유일상 의원 발언

예,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많죠.

아니, 그러니까, 예.

두 번째 거는 25m 이상 되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대로변에서만 규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신고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허가로다 그렇게 바꾸는…

비교․검토…

예,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0m 도로로 한 데도 있고, 25m 도로로 한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5m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돼서, 도로에서 25m니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 허가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감리도 하게 되고 이런 규정이 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예, 작은 도로 말고.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7호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천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안 제5조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환경교육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모두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과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8호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사항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끝으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호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정의에 인용한 법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230호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계곡수 명예 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3번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현재 계곡수 명예 감시원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3231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26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4호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 규정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권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동브랜드 적용 범위, 안 제5조 사용 신청, 안 제7조 사용 승인,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 사용자 사후관리 등, 안 제14조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 심사검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개발한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 상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234번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은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천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9조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시설물운영 자립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 일정 부분 제천시에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6조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를 통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심사표 등 비용추계,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관내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2010년 10월부터 주민예비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등등을 시행했을 때 그때 그 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을 담아다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주이용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이용타겟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정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일부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것, 이 2가지 효과를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예.

우선은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하고 마을사진관 2개를 저희가 구상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동체 운영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을사진관에 대한 설정은 그것 또한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설정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 마을사진관 정도는 혹시 주민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취합된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활성화계획에, 공모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이 되면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진관을 했던 이유는 청전동지역에 사진관이 있었고요. 또 일부주민들이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