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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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3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서 시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서해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소명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경택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이사님 근무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게 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조회가 이번 주에 다 끝난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번 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분이 오시면 경영개발본부장을 맡게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조직도에 따르면 시설관리본부장도 있는데 이 직책은 지금 누가 맡습니까, 그냥 공석으로 계속 둡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공석으로 돼가지고 경영개발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도 임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돼서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승진시켜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가 2본부 10팀 이렇게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이 2명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시설관리본부장도 그러면 따로 공모를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공모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직원들 중에서 자체승진하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사무감사 지난 해 조치사항을 보면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철저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다 민원발생 등으로 포기한 사업을 다시 제안 받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기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옥녀봉 풍력발전단지를 말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옥녀봉 풍력발전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그걸 접어버렸죠, 안하기로.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풍력에서 하던 것을 넘겨받는 그런 안을 검토했다는 건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넘겨받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만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김용운위원

지분참여 방식으로 한번 같이 해본다 이런 취지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접촉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없었습니다. 후속으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풍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거제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사업이 한 군데도 실시되는 게 없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위치가 사업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옥녀봉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일단 취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른 게 우리가 사업에 나와 있는 왕조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풍력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거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탑포리 저구리 쪽에 그 땅은 경기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약 820,000평이 되는데.

김용운위원

사장님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질문하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거제관내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나간 게 있죠. 이게 지난 해 두 달에 걸쳐서 작성이 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취지로 용역을 맡긴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가 사장자리를 맡고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개발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계획된 게 없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가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5개 사업을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려면 맨입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진 딜로이트에다가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용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뒤에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계룡산 풍력발전전망대, 가조도 친수공원, 공곶이-내도 관광지,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이런 것이 다 여기서 투자유치 안이 나온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5개 사업은 물안해수욕장 이제 관광단지조성사업하고, 지세포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그리고 가시바꾸미, 내도 공곶이, 여차 홍포 연결하는 사업 5가지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입안은 어쨌든 공사에서 했고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 제안서만 의뢰를 한 거네요, 용역으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별 수입지출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138억 원이 수입이고 241억 원이 지출이에요. 그러면 악 100억의 수입 대 지출만 놓고 보면 약 10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지출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적자가 아닙니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 그건 시에서 전부 다 비용부담하고 우리가 관리만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출에 들어가지만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적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사업 포함해서 적자본 게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단기순손실이죠, 2017년도 결산에 나와 있는. 그게 12억 4700만 원 그게 그건가 보죠. 그러면 2017년도 공사의 적자액을 12억 4700만 원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순이익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뒤로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룡산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전망대를 설치를 할 건데 전망대에다가 기왕 하는 거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하자, 이 취지죠. 1개를 설립하는 건데 지금 사업량이 이것부터 일단 미스인 것 같은데요 사업량이 1.5MW(MW)짜리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여기에 KW(킬로와트)라고 되어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올 초에 주민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간담회에서 무슨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의심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받고 필요하다면 협조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거제백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민대표 몇 분하고 앉아서 대화들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로 3군데가 나와 있는데 대동다숲, 백병원, 벽산 2차 솔렌스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분들하고만 한 이유가 뭡니까? 거리상 그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리상으로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이 두 군데에 해당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사업부지로부터 몇 km이내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5km입니다.

김용운위원

1.5km 이내에 있는. 그럼 여기 말고는 더 집단주거지역이나 집단시설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여기 3군데만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한 말씀만 드리면 보통 풍력발전 할 때는 3.5MW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소리나 이런 피해가 혹시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1.5MW로 상당히 줄여가지고 이 사업을. 이왕 전망대 하는데 풍력 1.5MW까지 정도 하면 한 5억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년요. 예. 매년. 좀 추가시키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풍력을 제외하고 만약에 전망대만 설치하면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전망대만 설치하면 한 25억 원~ 30억 원 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절반정도네요. 그러면 풍력을 추가함으로 해서 한 20~30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매년 5억 원의 수익이라고 봤을 때 한 7~8년 정도면 사업투자비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5MW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까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캐나다 벤쿠버에 세계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이. 그거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문제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벤쿠버에 있는 사양하고 똑같은 기계를 설치하는 거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똑같은 사양입니다.

김용운위원

1.5MW면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날개나.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날개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볼게요. 풍력발전단지사업이 이 왕조산 아까 말씀하신 탑포리, 저구리 여기거든요. 여기는 보면 2.3MW짜리 7개해서 10개를 설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날개 길이나 이런 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다 많이 길어지긴. 한 100m 나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00m까지는 안 나오고 한 40~50m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날개 길이는 큰 차이 없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도 용량이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날개 길이가 똑같은데 발전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마 안에 설치한 모터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발전용량이 커질수록 발전기 자체 날개나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왼쪽에 보면 아까 1.5MW짜리는 회전자 직경에 87m고요. 허브라는 건 중간에 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운데 기둥. 기둥이 87m인데 여기 왕조산에 있는 건 허브높이가 100m고 회전자가 112m예요. 이것보다 1. 5배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크기가 1.5배까지는 아니어도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것 맞죠. 얼핏 보면 발전기의 발전 용량에 따라서 크기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조금 커질 겁니다.

김용운위원

조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숫자 자체도 거의 상응해서 커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4MW 정도 이상 되는 발전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한 회전자 이게 아마 130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옥녀봉 이거는 공사에 상관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양쪽 두 개를 다 합쳤을 때입니다. 하나는 60m정도고.

김용운위원

옥녀봉 이거는 공사의 업무와 상관없는데 옥녀봉 풍력발전단지가 원래 2MW짜리 18개를 하려다가 36MW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37.8MW로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면서 기는 9기로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기당 거의 4.2MW를 발생시키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설비의 규모나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에 부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 목표가 우리 시에서 공사에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건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게 저희들이 서부발전하고 내부협의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성이 없으면 7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부발전하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맵마스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바람에 어느 정도 바람이 있는지 이 바람가지고서 전기를 일으켜서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 전부 다 1년 동안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사업성이 없으면 이걸 접어야 되고요. 사업성이 있으면 할지 안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비사업타당성 예타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끝났어요? 예타가 11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사업타당성용역 지금 수익성 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중간에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서부발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용역을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으면 서부발전 자체에서 그럼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자기들이 안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서부발전이나 우리 지역 인근에 발전회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당면목표라기보다는 이 발전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목표죠. 몇 퍼센트까지 자기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한테 주어진 할당량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는 해야 된다.

김용운위원

답변이 오신 것 같은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0%라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몇 년까지죠. 2020년까지 인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요. 5년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10%씩 할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김용운위원

여기도 보면 주민대표자 간담회 했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주민들은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주민들은 아직까지 반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마을이 그러면 3개 마을입니까? 탑포, 저구, 쌍근. 주민대표자들의 의견도 현재까지는 발전단지사업에 찬성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혹시 환경 관련 단체하고는 미팅 안 해 보셨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쪽에서는 반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현재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미리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좀 부담이 되고, 시기가 좀 됐을 때 어떤 적당한 시점에서 하고 지금 현재는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아직 환경단체 하고 대화는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장님 말씀은 예타결과가 나오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건데 그 시점 이후에서나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시점에서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만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들이 가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없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나기 이전이니까 지금이 이쪽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뭔지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들어보는 게 저는 이전에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한번 환경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결정 다 되고 나서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타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할지, 안할지 결정이 안 났는데 주민설명회를 왜 그전에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 그게 맵마스터 한기를 설치해서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기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의견을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용운위원

인근에 또 다른 풍력단지가 들어옵니까, 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우리가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단지가 들어온다고.

김용운위원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민간지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남동발전인가 효성하고 남동발전인가 해서 3자가 풍력발전사업을 하려고 지금 산자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지주는 개인인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개인입니다.

김용운위원

개인이 남동발전과 효성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규모도 우리 것이랑 비슷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비슷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완전히 풍력 그게 되어버리겠는데요. 구역도 거의 겹치지 않나요. 비슷한 구역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의 붙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의 거기는 사업진행속도가 우리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늦은 편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더 빨라요? 공사보다. 그런데도 아직 정확한 내역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 정도. 빨리 저희들보다 앞서서 맵마스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산자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고 그런 내용들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더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니, 공사에서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구상 중인데 바로 인접한 곳에 비슷한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업내용은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MW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맵마스터를 설치해서 할 시점에 와 있고 산자부에다가 서류 제출해 있는 상태고 그런 정도면. 그이상은 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지 않았나?

김용운위원

제 말은 사업량은 얼마고 이쪽에서는 몇 기를 설치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데 그것도 아마 거기도 실시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야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지 현재는 아마 바람의 세기라든지 풍향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1년 동안 조사를 해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거기는 조사가 안 끝났고요. 는 중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작도 안 한 걸로.

김용운위원

저희도 아직 맵마스터 설치 안했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사업부지는 그쪽은 저구리고요. 저희는 탑포리, 저구리로 되어 있어서 사업부지가 겹치는 부위고 산자부에 들어가는 서류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우리시나 도에서도 볼 수 없고 바로 산자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7기에서 8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지주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동의없이 개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통했냐면 산자부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구두로 들은 내용이지 서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허가서류를 임의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 쪽에 연결이 돼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받은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맵마스터는 그쪽에서는 12월에 접수를 해서 3월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완료되어있고요. 저희는 4월에 넣어서 8월 달에 허가가 나서 지금 이번 주 27일, 28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맵마스터가 서있는 건 개발공사 것이 아니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지금 서 있는 것은 ‘저구풍력발전’회사라는 회사에서 개인회사에서 넣은 거고요.

김용운위원

그게 아까 말하는 그 회사 이름입니까? 저구풍력발전이요? 회사이름이.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김용운위원

동남발전하고 같이 한다는 거?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남부발전하고 효성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저구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저구풍력발전.

김용운위원

여기서 설치한 게 맵마스터가 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도 비슷한데다가 인접해 있는데다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같이 진행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가 개발공사가 세워놓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세운다고 하니까 공사에서 세운다고 하니까 두 개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각각. 그죠? 그쪽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나 그런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쪽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나 협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맵마스터 설치는 지상 40m에서 50m, 60m, 100m에 바람이 어떤지를 보는데 우리가 서 있는 표면에는 5m 이내에 건데. 저위에 50m에서 40m에서부터 120m를 그 높이에서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계절풍이 있어서 방향이 틀어지고 바람의 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치를 계산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10개를 설치하면 2개 정도가 가능하고 8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풍향조사, 방향조사, 풍속조사를 해서 사업승인이 있을 때만 사업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일단 확인됐고요. 50페이지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수도 친수공원 짤막짤막하게 갈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가조도 앞에 있는 멍에섬하고 노루섬 연결하는 이런 거죠, 스카이바이크 이용해서.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수협효시공원 관리 업무를 맡으실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0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과 이것의 연계가 어느 정도 연계를 두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수협효시공원과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할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양해각서를 6월에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진행이 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 기본계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올 연말에 나오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인허가 마무리 짓고, 내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후내년 3월이나 4월쯤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 일정보다 빠른 거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빠른 겁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 3월쯤에 개장한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보수적으로 잡아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빨리 공사를 해서 10개월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개월 안에 끝내서 빨리 영업을 시작해야 자기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스카이바이크 들어가고 출렁다리도 들어가고 짚라인도 들어가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짚라인도.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게 출렁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레일바이크를 타는데요. 이게 아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명물이 될게 해상 바다위로 레일바이크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레일바이크를 섬 2개를 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상스카이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색이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98억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SPC 지분참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 참여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19%이상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하든지 아니면 SPC참여할 때는 19%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개발공사하고 이쪽에 업체하고 2군데만 가지고 SPC를 만들었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지분 들어갔습니까? 지분이 지금 들어갔냐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직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 타당성조사 이게 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쪽에서 제안이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이사회 통과하고 시하고도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SPC에 투자하는 부분을 의회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공곶이-내도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다음페이지에는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사업추진실적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2개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같은 사업자가 시행을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 같은 사업자가 추진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로 대체할 수 있는.

김용운위원

여기 볼게요. 공곶이-내도는 2018년 3월에 사업추진관련 민간업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가시바꾸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역시 사업추진관련 민간업체 양해각서를 설치했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가 동일업체냐 이 말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거는 동일업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과는 별도로 사업계약서는 다른 업체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양해각서가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MOU라서.

김용운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업자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사업성과평가하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가시바꾸미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9000억 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자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서 만약 이 업체에서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 해놓고 있다는 뜻에서 혹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2개를 합치면 1조가 넘어요. 공곶이-내도 1200억 원, 가시바꾸미에 9000억 원 이게 추산된 것만 그런데 아무래도 부수입을 잡았을 때는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1조 원 이상의 자금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본인자금은 아니겠고 PF를 일으키겠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다양합니다. PF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자금을 유치한다든지,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이거 엊그저께 지역개발과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건 아마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최양희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아요. 예상사업비가 2개 합쳐서 1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연설명이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부서의 사업보고는 약 700억 원이에요. 2개 합쳐서 그러면 이게 2배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설명에 보면 ‘예타용역실시를 위해 설시설계 중 공사비를 추가하여 산출했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700억 원으로 행정에서는 보고 있는 사업비가 개발공사에서 1500억 원으로 2배나 이렇게 사업비 추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요. 이거는 용역기관에서 해서 한 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금액을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부분들이고.

김용운위원

용역결과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그것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르면 1400억 원이다. 1500억 원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예타결과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필요하시면 보고서.

김용운위원

예, 용역보고서 꼭 한 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번 지역개발과 보고에 따르면 차고지는 BC가 1 이상 나오는 걸로 나오고 문화시설은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나오는데 수치가 얼마 얼마입니까, 다시 한 번 말해주실래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09인가 차고지가 1.1인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쪽은 사업성이 전혀 없고요.

김용운위원

0.2. 제가 대충 들었는데 0.2정도 인 것 같은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다시 한 번 제가 분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단기적으로 BC ratio가 1.34 이렇게 나왔고요.

김용운위원

단기가 1.34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단기. 장기로는 1.495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문화시설의 경우는 단기에 있어서 BC ratio가 0.257, 장기가 0.319 total로 했을 때 단기에 있어서 1.064, 장기가 1.197.

김용운위원

두 개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2개 합쳐서 저희가 예비사업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2개 묶어서 하실 생각이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요. 저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결정은 못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역개발과 판단은 차고지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턱도 없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차고지 정도로 해야 된다, 그조차도 될지 안 될지 사실상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공사의 판단은 어떤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타당성분석을 지금 공기업평가원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묶어 놔 버렸을 때는 다른 개발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상사업비에 국비가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거의 전액이 공사비용을 하는 거죠. 기채를 발행하겠네요? 현재 자금력으로 안 되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기채를 대략 얼마정도 발행할 계획이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게 250억 원 정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하나 봅시다. 얼마 전에 변광용시장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확정 9월 6일자입니다. 며칠 전이죠. 여기에 공영차고지가 빠져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는 항목이 100대 공약사업에 빠져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변시장님이 애초 공약에 안 넣어서 빠져있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혹시 알아보셨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공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애초부터 공약이 아니었다? 공영차고지 조성이. 그래서 아예 여기에는 빠져있다. 시장의 의지나 이런 건 확인해 보았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대화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드린 의견은 이 사업은 공사가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매달려가지고 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기채에서 자금 확보하는 것도 용의치 않으니.

김용운위원

재정사업으로 하시라 이 말이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던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래서 자기도 그거에 동의한다,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김용운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세월로 가는 거죠. 물론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존시설 확장 신·증축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유적공원 확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평화파크하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유적공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평화파크를 신규시설로 해서 지어서 저희들이 인계 받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후에 확장을 했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바타포라든지, VR체험관1, 2, 모노레일.

김용운위원

아! 죄송합니다. 밑에 5개항목이 그러면 확장했다는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김용운위원

평화파크이거요. 이게 330억 원이 든 사업입니다. 지금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발공사가 부채를 다 안고 있죠? 그동안 계속 상환해 왔던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실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 때문에 개발공사 적자 폭이 커진 원인이기도 하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원인이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연간 감가상각비가 15~16억 원 감가상각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흑자인데 감가상각비 때문에 아까 10억 원 적자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16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버리니까 적자가 발생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넘어올 때도 제가 여기 취임하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공사에서 아주 받지 않으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그냥 떠맡기다시피해서 받게 된 거죠, 사실은.

김용운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자가 얼마나 되요. 연간 평화파크만 이용하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입장료를 따로 끊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유족공원 포로수용소 들어오면 그거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 효자상품이 계속 나와서 흑자를 내주었으면 하는 게 그렇죠. 희망입니다. 사장님도 조금 면목이 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7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운영현황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신재생에너지에도 풍력발전도 하고 하는 데 실상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서 활성화하라고 사업은 내려오지만 실제는 그렇게 발전사업에서 흑자가 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태양광 발전사업도 여기에 보면 REC가 15만 7662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 여기에 되어있는데 실제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고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연간 한 10%정도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 대비.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투자비가 지금 사업비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5억 5000만 원 투자해서 연간 10% 내외로.

고정이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고정이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했는데 15만 7662원이 실제로 판매가 됩니까? REC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기 운영현황에 보시면 2015년도에 68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8500만 원 2016년도가. 2017년도가 73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투자한 것 대비 이정도면 10%가 넘기 때문에 리턴이.

고정이위원

원금은 거의 회수가 되었나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직 지금 한 반 정도 2억 4700만 원 이니까요.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기준으로 할 때 약 2억 5000만 원쯤 회수가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원금 회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앞으로 한 5~6년 있으면 회수가 되지 않을까.

고정이위원

그러면 총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0년 이상 됩니다, 라이프타임이.

고정이위원

지금 현재 REC가격을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9만 3000원, 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만 7000원을 잡은 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거제 내의 REC가 17만 원까지는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뜬 걸 보니까 9만 3000원, 9만 5000원 이렇게 지금 REC가 떠 있거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게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고정이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잡아서 한 10만 원 왔다갔다 이 정도밖에 REC가 현재 평균 1년 정도 기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상치 보다 훨씬 더 이렇게 원금회수기간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수익이 10% 는 되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문제점도 여기 보면 하락으로 수입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조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REC 가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이 딱히 수익사업은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아는 데 10% 수익이라고 하니 조금 현실과 거리가 있는 퍼센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해양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일 어려운 점이 개발공사로써 어려운 점은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발공사로써 갖추어야 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팀들을. 그러다보니까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사장이 전담해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애로가 있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업무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쪽은 아직도 인원도 6~7명밖에 안 되고, 그 인원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2017년, 2018년 수지분석 한 자료를 봤습니다. 2017년 47억 원 정도 적자를 봤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017년도요?

박형국위원

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몇 페이지.

박형국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위탁시설별 관리현황하면 인원수입액이 손익 이런 거는 안 적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발공사에서 손익인데. 47억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우리가 지금도 한 2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총 관리인원이 231명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정원이 235명입니다.

박형국위원

235명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현원이 226명이고요.

박형국위원

226명입니까. 관리인원이 우리가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 한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관광모노레일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13명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박형국위원

모노레일 13명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모노레일은 사장님께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동안 한 1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4~5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노하우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모노레일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 방식이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한 2년 후에 배터리 교체를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이 됩니까? 만일에 겨울 같은데 올라가다가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스톱되겠죠.

박형국위원

스톱됩니까? 그건 시설이 안 맞죠. 그게 배터리방식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니,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교체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교체를 2년마다 2억 5000만 원씩하고 차라리 전기시설을 하지. 제가 함양에도 있죠. 함양에도 보니까 전기를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배터리를 했는데 비용 작게 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우선 신경을 썼고요. 저희들이 배터리 식으로 하자 결정한 거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구미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기 쪽 전문가교수님들이라든지 토목시설 관련된 교수님들 일곱 분을 모셔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 가면서 배터리식이 좋을지, 전기식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식으로 하는 게 안전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여름 같은 데는 우리가 타보니까 부채를 하나 줍니다. 부채를 관광손님이 더워가지고 지금 이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터도 안 되고 그러면 겨울에도 어렵습니다. 관광손님 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데 케이블카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렇고 안에 에어컨이나 그런 게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증가가 25명이 되었는데 직원의 인건비가 2018년에서 2018년 8월말까지 얼마나 지출됩니까? 인건비가 25명에 대해서.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아까 인원증가 부분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노레일하고 작년에 저희 공사에 기간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제들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됐던 인원이 같이 포함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공무직 전환된 직원 인건비로 변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정확한 액수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팀장 이 금액도 모릅니까? 직원 인건비도 몰라요? 25명이나 증가됐는데 이 인건비도 모른답니까? 따로 보고 하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팀장이 가져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의원이, 현 시의원이 조직진단을 보고 업무자료를 요청하면 가져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맞아요? 예? 25명 인원채용 시에 용역진단을 받았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국가정부정책에 맞춰서 기간제로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전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외부위원 세 분 노무사, 그다음 교수님, 그리고 시에 관계자분들 위촉을 해서 일곱 분이 전환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에도 시설에 대한 용역진단을 받으면 거제시에 용역진단을 해서 그래서 승인 후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 지적합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이번에 거제시 소관부서에서 공사조직진단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정부에서 3년에 한번씩 꼭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10월이 넘어가면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방향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국위원

왜 그런가하면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원이 25명 채용을 하면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47억 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시설비를 관리현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3억 2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2017년도에 3명인데. 다음에 또 인원을 5명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조선해양문화관 3억 60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보다 인건비를 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옥포대첩 4400만 원, 대통령기록전시관 5100만 원, 청마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천해량 2100만 원. 공영주차장보다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계속 직원은 증원하고 방대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앞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지만 이런 방대하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인원을 25명이나 증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47억 원씩이나 적자가. 제가 보니까 올해 20억 원 적자보면 50억 원 까지 적자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까? 관광객이 올 여름에 많이 왔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감소했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몇 년도 오셨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016년. 6월 말에 왔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때 성과급을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못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 성과급을 아직 안 받았죠. 올해 받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사장님은 성과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줄 겁니다. 직원들은 결정이 됐습니다.

박형국위원

전 직원들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50%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총 금액이 7억 원 조금 넘습니다.

박형국위원

7억 원입니까. 적자금액에 또 7억 원을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47억 원이나 적자를 보고 근 올해 보면 50억 원 적자를 봅니다. 50억 원 적자에서 또 성과급이 7억 원이나 받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거는 의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요.

박형국위원

행자부에서도 계속 매년 적자를 보면 청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10억 원 적자인데 금년에는 아마 10억 원 이하로 몇 억으로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가.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인건비 절감을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해서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창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낸 겁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나’ 등급 받은 거는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공사가 부실하게 운영하면 계속 시민의 혈세만 낭비합니다. 그 점은 사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위원님 부실하게 운영한다 그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운영수익이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보다 수익이 작은데 인원은 많고.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형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 50억 원 추정된다 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 예를 들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유족공원 같은 경우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에서 한 10억 원 정도 적자나는 것이고, 용어의 표현입니다마는 대행사업 시설은 거제시 공공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하는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시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수입을 거제시 세입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지율을 계산을 해보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1월부터 6월 30일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지율이 87%이렇게 넘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자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장님께서 공사 조직진단을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조직진단은 3년마다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 조직진단을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금년 아마 10월 이후에 하게 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10월 이후에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연말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은 공단개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변화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박형국위원

지금도 그런 구조라는 뜻 아닙니까. 현재도 그런 구조잖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설관리공단 비중이 거의 80%.

박형국위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공사공단에서 차이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사, 공단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분명 이게 공사조직진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단에 갈 걸 공사에 갈 걸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전략팀이 뭐하는 팀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기획실입니다, 거기는.

박형국위원

기획실입니까. 그럼 시청에도 전략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양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나 맡았다고 칩시다. 공사를 하나 맡았다 칩시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어떻게든 민원이 생겨도 공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공기업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이나 관광을 하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여기는 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입니다.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유적공원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인원들이 시설직 인원들도 다 여기 경영전략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데 경영지원팀하고 전략기획팀 이런 팀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팀들이 아니고요. 본부에 있으면서 전체시설들 또 전체사업장들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박형국위원

제가 보면 현장을 다 나와야 됩니다. 관리공단이 흑자로 다 돌아서고 공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현장에 다 나와 줘야 되요. 나와 줘서 현장중심으로 가야 공사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수가 있는 거고 반드시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옥포대첩은 지금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옥포대첩 같은 경우는 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옥포대전 기념추진위원회 사단법인을 이런 걸 하나 추진해서 옥포대첩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결정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반납할 의지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의지는 있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여기 칠천해량도 보면 주차장보다 수익을 못 올립니다. 칠천해량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명입니다.

박형국위원

2명입니까. 여기도 하청면에 있는 자생단체나 번영회나 공모로 해서 지역민한테 돌려주면서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익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연휴양림은 2017년 감사에 보면 법인이나 민간인이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600만 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직진단을 해서 하시고 공사와 공단을 분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소각장을 제가 노조위원장할 때 소각장을 운영하자고 해서 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각장 운영팀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의 공사에서 운영해도 무방하다.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공단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원이 방대해서는 매번 적자입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이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분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2개의 공사와 시설관리공단 2개를 갖는 게 불가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에도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사업 이런 거는 시에서 가는 거는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기업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직진단만 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0월 달에 할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가하면 앞에 언론보도에 팀장 휴일수당이 245만 원인가 언론에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칠천량해전공원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칠천량에 근무하십니까. 몇 급입니까, 직급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4급입니다.

박형국위원

4급입니까. 4급이 휴일수당을 245만 원 받고 급여 받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비용을 얼마 받습니까? 245만 원 받으면 한 명을 채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게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원래 칠천량해전공원이 유료로 있었는데 무료화 되면서 직원이 3명 근무하던 걸 한 사람을 줄이고 다른 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게 며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한 달만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휴일수당을 245만 원 받고 급여를 받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거 하나가지고 방만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휴일수당을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팀장들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요. 거기 4급이 근무하는 근무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년 좀 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2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왜 이분은 4년 동안 여기다가 계속 인사를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가 오기 전에 거기 있었고요. 경영상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경영상 4급이 거기 있으니까 휴일 수당이 당연히 올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4급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일도 잘하고 그런 분이 직급이 4급이 거기 칠천해량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인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필요하다면 4급도 거기 있어야죠.

박형국위원

4급이 있는 게 안 맞죠. 왜 사장님 4급이 칠천해량에 있는 게 맞습니까? 2100만 원에.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감사해주시는 것 좋은데. 인사권 부분까지 여기서 할 용의가 있냐고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박형국위원

왜 그러면 휴일수당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한 달만 그랬고 그 다음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공정하게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께서 적자를 보고 계신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적자, 적자 그렇게.

박형국위원

적자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왜 흑자입니까? 적자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박형국위원님이 우리 공사에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형국위원

이게 적자지 흑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적자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적자 맞잖아요. 왜 사장님은 흑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흑자입니까? 이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연말에 가서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20억 원 적자나고 40억 원. 47억 원 적자가 났잖아요. 이거 적자잖아요. 왜 자꾸 그리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대행사업비 부분에 그거를 적자로 하면 안 됩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공사와 공단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모노레일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까지 이용객 수는 아마 어제까지로 한다면 1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5개월 동안 10만 명이면 월별 2만 명 정도.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나름의 목표를 순조롭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걸 타보고 계룡산을 처음 가봤습니다 정상에는. 그리고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에 시민단체 또는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비판도 많이 했는데 실제 제가 올라가보면서 환경피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크게 없더라 이런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밤에 갔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참 잘 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애쓰신 노력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사업이 어떻든 시설관리공단 사업에서 실질적인 공사로써 사업을 기획하고 했던 첫 번째 사업이었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개발공사로써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에 21쪽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에 있다.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전국에 아마 90% 이상의 시설들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나 시설이 갖는 공익적 차원에서 또 개방해야 되고 전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흑자를 본다고 할 수 있는. 물론 수익과 지출 금액대로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하나 일단은 흑자를 보는 것이 자연휴양림, 추모의 집, 공영주차장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이제 내년부터 무료로 전환을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환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든 공사가 그 시설을 계속 관리.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적자폭은 또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가 어떻게 보존을 하는 형태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지요. 그 대신 3명이 거기서 근무했었습니다만 한 사람을 빼서 무료화가 되면서 둘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풍력발전과 관련해서요. 우리지역이 풍력. 아까도 민간업자가 들어오고 옥녀봉에서도 하고 풍력을 발전하는데 있어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는 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제주도처럼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풍력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하고 있고 육상풍력도 하고 있고 또 태양광도 과수원들을 폐원시켜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 과수원에다가 감귤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태양광 시설을 해서 4000평을 내면은 1년에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씩 수익으로 받아가는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운영도 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제주도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제도는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고요. 또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경관에 환경피해라든지 경관훼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풍력발전이 그나마 순조롭게 민원문제도 없이 되고 한데가 제주도, 대관령. 제가 영덕도 한번 가봤습니다. 옥녀봉 풍력 때문에 영덕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숲이나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장 터로 있었던 목초지가 있거나 영덕 같은 경우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숲이나 나무들이 없는 형태의 목초지 그런 데가 많았던 것으로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제 같은 경우는 물론 바람의 세기도 중요하지만도 나름대로 숲이 많은 곳에서 풍력에 있는 그걸 세우려고 하면 큰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차가 올라가서 세워야 되고 헬리콥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런 차원의 상당한 폭을 도로확보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긴 깃대라고 봉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을 옮겨갈 수 있기 위해서 길다란 트레일러형태의 긴 트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거제가 그러한 적지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제 판단이 여겨지는, 이게 민간사업자도 그러하고 물론 공사까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바람의 세기가 크고 사업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따졌을 때 풍력발전이. 그렇긴 하지만 여기 거제에서는 적지가 전혀 아니다. 또 아까 말한 풍력이 순조롭게 되어 진 곳은 제가 본 지역은 목초지거나 산불이 나서 나무나 숲이 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에 저는 51쪽에 공곶이-내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약 1200억 원으로 되어지는데 민간업체하고 양해각서도 김용운위원의 질문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 있어서는 가조도 친수공원은 같은 양해각서를 통해서 사업이 본격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곶이-내도 관광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이 진척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여기도 어저께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전략사업과장하고 개발사업팀장이랑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9월 말까지 정도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도 되고 또 사업자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량에 공곶이-내도 연결하는 출렁다리, 모노레일, 수목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공곶이에 있는 수목원을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부분은 강00 회장님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시에서도 옛날에 예전에 80억 원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200억 원을 안주면 안 팔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매입하는 게 중간에 포기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땅도 혹시 그분이 저희들하고 협상해서 가격이 어떻게 제대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매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할 수 없다면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지분참여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줄다리 놓은 그 부분, 출렁다리 놓는 그쪽 부분만 일부 몇 평만 매입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가시바꾸미 관광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 여기에 혹시 거제대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 사업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제대부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시바꾸미 사업을 검토할 때 거제도 부지 80,000평이 됩니다. 80,000평이 되고 그쪽 거제대쪽에서도 매도 의사가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면 또 거제대 80,000평 땅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이 만평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000평 땅은 그냥 그대로 녹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사업성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다보니까 거제대쪽은 제외시켜서 일단 계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외시켜서 계획을 세운.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대학이 학교 이전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매도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확인 겸 물어봤고요. 다음에 53쪽에 행정타운 조성 부지정지공사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위탁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에는 18억.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18억 80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위·수탁계약서에는 20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8%니까 20억 6900만 원인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부가세를 포함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가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금 맡은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감리감독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리를 시가 업체에다가 주게 될 경우도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시 산하기관인 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저희들이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경험도 저희들도 쌓아야 되고 하니까 공사출범 한 이후에 시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공기업이 참여해서 이후 여러 사업들을 예상하면서 노하후도 쌓고 또 어떻든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통해서 경영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있어서요. 그런데 토목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민원들이 있는 부분. 또 시에서도 여러 민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행여나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떠넘기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한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다음사업을 염두에 두고 노하우를 가져간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54쪽에 공영차고지 문화시설부지에 있어서요. 저는 조금 이거는 조금 다르게 지역개발감사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한 게 지역개발과에 공영차고지하고 여기에 개발이익이 남으니까 문화시설은 어떻든 예타는 매우 낮으니까 두 사업들을 이건 맡기고 저건 맡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공사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짐이 너무 큰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뒷받침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좀 해주고 행정타운처럼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로 공영차고지하고, 문화시설 부지를 따로 따로 가게 되어졌을 때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든 이사회나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화시설 부지조성 사업은 실제로 공사가 이 사업을 가져갈 수가 어려운 측면이죠. 그렇게 한번 하고요. 또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떻든 사업비를 마련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암반 내지는 토사 이런 것들을 판매대금으로 이 사업들을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문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초기 자금이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초기 자금 보상비 이런 형태로 필요하지만 전체사업비는 1500억 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문화시설부지가 예타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문화시설이라는 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는 거기서 버스나 화물차들이 거기 주차해가지고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시설은 그런 게 전혀 안 들기 때문에 BC ratio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괜찮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문화시설은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은 나중에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단기계획은 토지매입에서 건설비만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건물비가 400억 원이나 500억 원 넣으면 600억 원을 그냥 넣어놓고 계속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 하듯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운영은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상으로는 수지가 구도 상으로 나올 방법이 현재는 수지가 안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높게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공영차고지는 행정타운 하고 동일하게 토지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공사비 이익이 보통 건설사들이 7.5%에서 12% 되는데 그 일부 이익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도 저희들이 시에서 141억 원 투자하고 100억 원 정도를 건설사들한테 차익을 받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도 그거는 암이 한 8,000,000㎥ 됩니다. 그런데 8,000,000㎥를 판매를 해서 그것이 수익이 나면 거기서 한 200억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250억 원을 투입을 해도 2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운영하면서 확보하는 걸로 하면 수익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문화부지 시설부지는 암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사가 많아서 예타가 낮게 나왔다. 핵심적인 그 이유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할 때는 어떠냐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크든 적든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는데. 문화시설은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교양문화를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건설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부적절하다. ‘사업성도 없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공영차고지는 공익성으로 화물차라든가 버스들, 대형버스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되지만 수익도 좀 나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나온 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 암이 8,000,000㎥, 토사가 2,000,000㎥ 약 10,000,000㎥가 되는데 사실은 거제에서 수용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산단이 되어야만 할 수 있고 고현항도 많이 들어가서 들어갈게 안 남아있고 그다음에 부산 신항에 좀 큰 프로젝트가 있고 김해에 있고, 통영에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사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000㎥를 우리가 판매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5개 사업을 적다가 빨리 해서 못 적었는데요. 여차와 홍포에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까 노재하위원님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팀장이 이제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가 되셨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여차-홍포 그 구간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다 말씀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간략간략 하게 한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재하

노재하위원

다섯 가지가 뭡니까? 여차 홍포하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여차 홍포 관광지조성사업, 다음에 지세포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그리고 내도-공곶이, 가시바꾸미, 그리고 물안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49쪽에 풍력발전사업에 있어서 예상사업비가 535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되는 거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서부발전이 81% 되고요. 저희들이 19%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풍력발전을 하는 사업형태가 발전소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일정기간동안 10%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끌어와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상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업체나 인사와 이렇게 함께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형태로 되어졌는데 대부분 민원들은 사업자입장이라고 했을 때 민원을 극복을 못한 부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좌절됐다, 사업자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남부발전 이런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공사를 통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지역의 어떻든 나름의 부정적인 것들을 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이런 뜻에서 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수익성이란 차원에서 공사가 한번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거제가 풍력산업을 할 만한 적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마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깊게 검토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사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어지는 질의 속에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공사 자체가 크게 보면 사업부서와 대행부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수익사업으로 아마 모노레일사업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정타운. 위탁계약수수료 받는 사업 두 가지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거고, 그 외에는 대행관리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잖아요. 입장료나 이런 등등이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윤부원위원

그걸 비교를 했을 때 보고에서는 직원 수가 226명이라고 했습니다. 226명중에서 사업부서와 대행부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부서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대응사업하고 공사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윤부원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확이 안 해도 됩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75%정도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75%가 대행부서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25%.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적자인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 휴일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어떤 방식으로 250만 원이 나왔죠. 약 250만 원정도인데.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팀장들은 휴일근무수당이 없고요. 차장 중에서 현역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관리자에게만 중앙관리자에게만 하는 건데 개인별로 기본급에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시간당 2만 원에 해당되는 직원도 있고, 2만 5000원 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루 8시간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2*8=16만 원 하루휴일근무수당이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아마 표준이 법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250여 만 원이 나왔는가?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휴일수당을 받은 직원은 직급이 조금 높고 다음에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근무 하루에 30만 원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5월에 휴일근무가 총 8일을 했습니다. 3*8=24,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총 발생 금액에 대해서 수령되는 게 아니고 기본급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본급인 사람이 한 30만 원 된다는 말이네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기본급은 30만 원이 아니고. 인건비가 조금 높은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봉급이 엄청 쌔다, 이분. 그렇죠? 휴일수당이 240만 원이면 월급이 굉장히 쌔다는 얘기입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5월 한 달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월에 3명이 근무를 하다가 4월 중순 이후에 한 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합니다. 무료화 되면서 그러면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휴일근무를 많이 하신 달이 되겠습니다. 그달 외에는 정상적으로 평소 월에 준하는 휴일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윤부원위원

휴일근무 자체가 특별근무거든요. 여기 되면 150% 수당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되어졌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일반기업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특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 외에는 연중무휴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민복리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근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설별로 주어진 인원이 관람시간과 근무시간을 절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인사권에 저희들이 간섭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게 보면 전략기획팀하고 경영개발부하고 시설관리부 3개 팀이 구성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보니까 경영개발부분은 4개 팀이 아마 상임위가 되고 시설관리부에서는 5개 팀 중에서 3개부서가 우리가 하고 관련이 되는 부서네요. 거기 보니까 관광팀도 들어가 있고 자원순환팀도 있고 자원재생팀도 있고. 또 경영개발부에서는 개발사업팀, 지심도 개발팀 유적공원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자원재생팀있죠. 자원재생팀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이 근무를 합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재활용 선별장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예, 그쪽 사무직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지금 공무직은 총 25명.

윤부원위원

25명이 있다고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일반직원은 3명, 공무직은 25명.

윤부원위원

그러면 28명이 있다는 거예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시에 공무직이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제시에서 채용을 했던 인력이 세 분이 계십니다. 증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속에는 환경미화원이 3사람이 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시외 소속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건 자원순환팀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소속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2명은 그러면 개발공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 사람과 스물두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질점이 생긴다고 안 하던가요? 법률관리상 문제가 안 있던가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채용을 하면서 이분들은 오래전에 시에서 채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호봉이 높습니다. 호봉이 높다보니까 저희 공사에 근무하는 공무직 보다는 임금이 조금 높은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차이가 아니고 또 다른 차이는 없어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세 분이 시에 소속으로 있는 분이 61년생, 62년생, 64년생. 2년 6개월 3년 6개월 5년 6개월 이렇게 이분들이 계시다가 나가시면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세 분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게 특히 시청공무원이라는 생각과 개발공사직원이다 그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의 시청 어떤 행사 관계에 자리를 많이 비운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분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다 관리하겠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공무직이 있고 시설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저희들 회사 직렬이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시설직이라면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 이렇게 일부 직렬들이 나누어져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설직이 별도로 있네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시설직 이라는 이름으로 용어가 정리 된 건 아니고 호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시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관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에 의해서 시설직과 일반직과 공무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방법은 어때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직업이나 이런 부분 등등이 어때요.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공사 직급 체계가 거제시 공무원 보조체계보다도 낮습니다.

윤부원위원

임금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직책별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있을 꺼고. 사업체 면 따라 다를 거고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근무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격려수당,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외에 일반시설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윤부원위원

그쯤에서 다시 질의할게요. 공무직도 격려수당이나 장려수당 이런 등등이 나갑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공무직은.

윤부원위원

왜 안 나갑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공무직은 왜 안 나가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복리후생이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고 성과급도 똑같이 나가는데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관례 출장비 이런 정도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답변이 격려수당이나 장려수당 근무처에 따라서 주고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못 받는 사람은 왜 못주느냐 이 말입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 내에 일반직 보수규정하고 공무직 보수규정에 차이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저희들 보수체계가 시를 많이 준용하다보니까 거의 시와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자기 경력이나 기술, 숙련공, 비숙련공 이 차이에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떤 수당이 발생된다면 환경이라든지 위험도가 높다 든지 이런 부분은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고 여기가. 재생팀. 자체 안에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점은 맞지 않다. 맞죠?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돌아가서 바로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향후에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지급되고 안 되고 한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수당이나 격려수당은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항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공무직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작년 정규직전환 26명을 포함해서 98명 정도 됩니다. 증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8명 정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명 정원에 94명입니다.

윤부원위원

한 100명 정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가 이건 인사건 입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킵니까? 예로 들어서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환경사업소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공무직은 종류가 환경정비, 매표, 선별원 이렇게 조금씩 웰빙온실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공무직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환경정비는 사장님의 발령에 의해서 시설별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만 환경시설의 일부 공무직들은 당초 계약할 때에 그쪽시설에서 근무하기로 이렇게 하고 입사를 한 분들이라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사장님은 매월 한번정도 정례적으로 환경시설에 가셔서 직원들 격려하시고 현장 둘러보시고 하고 또 각 현안이 생기면 가셔서 웰빙도 둘러보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노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직원들의 업무 격려도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이 고충 같은 걸 상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본인들이 아까 자원순환팀이라든지 재생팀들은 사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정해진 곳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고충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많은 고충상담은 별로 없었고 그런 고충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은 계속 열려있고 또 보호가 되면서 저하고 직통으로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장치가 마련되어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진정이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 것들이 없는 시점입니다.

윤부원위원

바깥에 나돌아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원이거든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생거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10년이면 10년. 퇴직연한이 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그 분들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타 나냐면 손가락 근골격증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잘못하면 산재처리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순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분들이 한 군데 계속 놔두면 물론 계약을 할 때 조건이었다 하지만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근골격증이 옵니다. 손가락이 틀리고 비틀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차후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서 한번 대책이 있을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공무직을 순환시켜야 됩니다. 시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산재승인신청을 할 줄 모릅니다. 근골격증 무섭지 않습니까. 평생 골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필히 검토해주시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해보시고 그분이 제가 누군가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재보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참고하시고 계약이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방식을 바꾼다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재하위원이 잠깐 행정타운 조성부지 사업에 협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사업금액의 8%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목적까지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목적을 물어보려했어요. 대행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9조에 보면 ‘개발공사는 골재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골재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 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라는 조항이 있죠. 안 보셔도 제가 읽어줬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골재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 관계를 챙겨보신 적이 있느냐? 이걸 질의해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수수료를 저희들이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대행사업위탁계약을 할 때는 몇 명이 상주를 하든 거기서 상주를 해서 골재가 반출이 되면 반출이 몇 톤이 나갔느냐.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골재 반출이 되지 않아서 수수료 부분이 계좌로 이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업체하고, 공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들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목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니까 감독보다도 관리가 되니까 맞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상주감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기 7급 직원 신00 직원이라고 있고요. 상주감독이 둘이고 비상주 감독이 둘 이렇게 있습니다. 총괄감독도 한 사람 있고 5명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명은 상주고 비상주는 뭐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비상주는 필요 하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갔다.

윤부원위원

비상주는 인원을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고 상주하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총괄감독이 또 있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윤부원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지금 지역개발과에도 물어보면 골재가 반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반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2명이 상주를 하면서 반출이 되는 톤수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입구에 공무직 직원을 채용해서 납품 나가는 거 개수하고 다 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번 주도 일부 반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토사부분이 있어서 토사하고 돌하고 섞인 것은 사실 거의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나가고 운반비만 7.5kg는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건 그쪽에서 가져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윤부원위원

총 몇 톤 나갔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총 반출된 게 216,545㎥가 나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니, 사토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암은 총 나간 게 무게가 현재 5,261㎥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복석이 1966㎥ 사석이 2821㎥, 잡석이 474㎥ 나갔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바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5,261㎥가 나갔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게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게 일부자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시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회계처리를 해서 넣어 드릴거냐, 안 넣어드릴거냐인데. 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2월 말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모아서 전체를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정산은 시와 개발공사가 협의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5000톤이라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입금된 통장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돈이 입금이 통장이 있습니까. 그것 좀 복사 부탁하고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윤부원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해서 토사와 골재가 섞인 부분은 애매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가 토사와 골재가 섞여있다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3분의 2가 골재인데 토사로 하면 그것도 반출해 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자꾸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직원 한 사람이 이상한 관계가 돼 버리니까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행정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잘 될까? 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돌산을, 돌을 파내는 그건데 엄청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위탁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잘알 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반갑습니다. 김두호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 및 문화시설부지 조성 관련해서 공사채를 얼마를 발행하실 예정이라고 그때 그러셨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50억 원입니다.

김두호위원

2018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그때 설명 드린 내용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2018년 공사채 운영기준 보면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순자산액이 619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채발행은 250억 원은 한참 밑이라서 발행은 가능한데.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게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양쪽 다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 보니까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있는 공영차고지도 보니까 거의 월주차를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니까 문화시설은 보니까 예비타당성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관을 만료한 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부채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운영기관하고 어떻게 예상되어 있습니까? 운영기관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체에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장님 설명 안 되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문화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해서 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우리는 설치만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은 시가 운영하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눴고요. 문화시설도 단기와 장기로 나눴는데 어차피 문화시설 운영 자체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처럼 토지하고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시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처럼 우리한테 주고 위탁을 해라고 하면 관리를 하면 되고요. 시에서 직접 문화예술회관이랑 같이 통합해서 주게 되면 그쪽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토지하고 건물 시설하는 것까지만 일단 잡은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업무보고를 받고 모노레일을 탑승을 해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용역을 주신 내용 중에 모노레일 동선 하고 상하승강장에 시설 보강하는 것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탑승을 같이 하신 동료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이 올라가는 시간 자체가 거의 30분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올라가거나 낮에 올라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이 사업의 성공실패 여부는 올라가는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내용을 보니까 모노레일 동선에 볼 것을 마련하고 차량내부에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설치하고, 승강장 상하부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노레일 동선 30분 올라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른들, 성인들은 올라가면 별 상관이 없는데 어린 애들이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부모들이 같이 타고 올라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국 휴대폰을 주거나 다른 거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보니까 계절별 야생화군락지 3009식재를 완료했다고 모르겠는데 꽃이 안 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올라갔을 때 볼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소원탑 돌탑 길도 직원분들께서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다른데도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고는 하셨는데 크게 볼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레일바이크도 있고 에코랜드에도 기차가 있고 그런데 그건 다 평지에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들도 보셔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사업의 관건은 그런 것 같고요.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녁노을이 지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개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예 그런 부분을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 탑승자들한테 SNS상에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게 해주면 추첨을 해서 상품권이나 뭐를 주는 형식이 되면 멋진 사진, 풍광과 그 분들이 서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 야간에도 탑승객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운영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30분 동안 올라가면서 너무 지루하다 저희들도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이제 유적공원 팀장님 김길훈 팀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이 탑승하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주도 에코랜드랑 다르긴 하지만 다양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특산물인 대나무나 이런 것도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일부 구간 그런 것도 좀 식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절별 꽃나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이미 7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사업의 관건은, 성공의 관건은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고현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요금 징수 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직원 분들이 출근하시기 전, 퇴근하신 이후에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아침에 일찍 들어오셔 가지고 저녁에 늦게 나가면 요금징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안 되지요.

김두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차량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마 이게 수익성이 박형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주차면 대비 수익은 아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무인정산기를 근무시간 외에는 조금 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현시장이나 주변상가가 문을 닫으면 이게 아마 연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30분 무료주차나 해줄 수 있는 그걸 바코드 형태로 해서 인식하게끔 하고 그 이외에는 못쓰게끔 하면 오히려 무단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많이 보전이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019년도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황은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스템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오히려 되면 주변에 아마 조선해양플랜트과하고 담당부서에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아예 인식기 자체 주변에 상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예 과거처럼 30분 무료주차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개별영수증을 가져오지 말고 그것도 이제 바코드형태로 이걸 나눠주면 사가면 되지 않습니까? 인식을 하면 오히려 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수익성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
형만

김형만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풍력 다 말씀하셨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경기대 부지, 왕조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참여비율이 19%, 서부발전이 81%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거의, 지금 투자될 비용이 기계설비, 풍력설비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하고? 이게 감가가 년에 몇 퍼센트씩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감가가요?

김두호위원

설비자체가, 풍력설비 자체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일단 20년.

김두호위원

20년이죠. 그러면 년에 한 5%씩 감가가 된다고. 5% 맞습니까? 년에 5% 감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면 감가가 다 돼버리고 자본 자체가 잠식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허가기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법에 허가기간은 어느 정도 득하려고 그럽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지금 현재 왕조산 일대의 탑포리, 저구리는 지금 현재 저구풍력발전에서 발전허가를 냈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도 아마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개가 상충이 되니까 이걸 산자부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구풍력발전이 먼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민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공기업이나, 저희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에서는 사실은 행정절차나 이행하는 규제 때문에 사업타당성 용역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데 민간은 그거를 안 해도 됩니다. 민간은 그냥 추정치로 해서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데, 지금 한 달도 안돼서 몇 일해 가지고 그걸 풍량 조사를 만들어가지고 넣었거든요. 현재 그걸로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설치가 나오면 나머지 땅에는 개수를 7~8개에서 넣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200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됩니다, 법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맞춰서 몇 기를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의 차이가 나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경기대 부지가 820,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임대료도 지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임대료형식으로 아마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협의에 의해 가지고.

김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결과 전에 허가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안 나오죠.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타할 때 투자하는 비용 그다음에 허가기간, 임대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끝나고 나야지 투자를 하실 거고요. 지분참여를 하실 거고. 그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맵마스터 설치해 가지고 아까 풍향하고 풍속하고 다 이렇게 사업성 있는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 끝나 봐야지 일단 참여여부는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맵마스터 설치한 비용은 전부 서부발전에서 한 겁니까? 전부 다 100% 서부발전에서 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20%를 내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의사결정이 안됐다. 그래서 지금 줄 수가 없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만약에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돼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지분만큼 부담 하겠다.

김두호위원

소급해서 정리를 하겠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그렇게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공문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고 자기들 비용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계약은 안했고.

김두호위원

MOU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구두로 그냥.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문서로 왔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문서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를.

김두호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되면 그 비용은 전부 서부발전에서 부담하고 관광개발공사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안 진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사장님 자료제출을 제안 하겠습니다. 공사팀장들이 인사배치 비교자료 좀 하나 해주이소. 근무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18년 현재까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칠천량 해전공원이 입장료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무료화 됐습니다.

박형국위원

무료화 됐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무료화 되는데 이 하위직을 근무를 하게 하면 시간외 수당이 휴일수당이나 이렇게 지급 해야지 이 차장급을 휴일수당을 245만 원 지급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을 운영을 하면 휴일수당을 하위직한테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적인 판단에서 회사 내부에서 어쨌든 피치 못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하면 직원들의 근무 여건개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거주하는 곳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형국위원

거주하는 곳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제면에 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면에? 거제면에서 칠천도까지 그렇게 계속 근무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라든지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인사위에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불합리한 인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한 인사도 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공기업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물안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 이런 보고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럼 물안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칠천도 물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칠천도에 물안해수욕장.

윤부원위원

옥계해수욕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윤부원위원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한 것도 없고 용역도 없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전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관심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 군데는 관심을 갖지만 두 군데는 투자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결국 안만 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사업공고를 해서 누가 오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공모도 아직 해보지 않았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업무보고는 좀 이르지 싶은데 이런 말씀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니,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부원위원

질문을 했는데 다섯 가지 안 자체가 지금 어떤 계획도 특별히 구체적인 것도 없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지요.

윤부원위원

그 계획을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저는 기본계획, 실시계획이라는 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말씀하신 줄 알고.

윤부원위원

그건 실시계획이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아! 실시계획 참. 착각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기본계획을 물었지 실시계획을 물은 거는 아니거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실시계획 이전에 기본계획을 또 만들거든요. 그 기본계획인줄 알고. 우리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들, 콘텐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저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예비사업타당성조사를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5년에 했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2017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5년에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수탁 계약은 2016년 10월에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안하고 공사에서 이렇게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위원장님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행정타운도 마찬가지고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인·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토지매수 하기 전에 공사에서 이걸 시행사로 해서 하면 어쩌냐?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공문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비타당 하듯이 사업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타당 용역을 했을 때 의견이 사실은 시장님한테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시가 시행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이제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타당성조사에서는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나왔죠. 결과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런 용역은 왜 하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용역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다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했을 때 위탁으로 주느냐, 자체사업을 하느냐? 우리가 자체로 했을 때, 공사가 했을 때 자금을 조달해야 그 당시만 해도 최초이기 때문에 자금조달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 141억을 조달을 해서 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시에서 대신 한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굳이 부지조성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밀어 붙였어요. 그거는 도감사에도 지적 됐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도 감사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그냥 공사는 그냥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 그게 아니고요. 사업타당성 용역을 정확하게 보시면 “사업성이 없다”가 아니고 “사업성이 낮아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그거지요. 타당성이 없는 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런데 이게 행정타운조성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도심에 있는 특히 소방차 같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목적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258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개발과에서는 얼마냐면요. 전체 공사비는 451억이고요. 거기에 공사비만, 전체사업비가 451억 원이고 공사비만 360억 원이네요. 이 차이는 뭡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최초에 실시설계를 하면 내역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360억 원 정도 나온 거고요. 입찰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네고(negotiation)를 했습니다. 네고를 해 가지고 310억 원으로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310억 원으로 입찰공고를 내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사를 제출한 게 258억 7000만 원을 제안을 한 것을 그 금액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순수공사금액은 25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잡아놓은 공사비하고 실제 낙찰금액이 지금 258억 원 이라는 그 말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나요?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모암상태의 모암상태의 암은 2,600,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율이라고 하는데 발파를 하고 깼을 때 양이 늘어나거든요. 차에 실어서 판매할 때는 그 양을 150%로 잡을 거냐, 180%로 잡을 거냐, 165%로 잡을 거냐 그 부분 때문에 사업타당성 용역에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85%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저희들은 조금 낮춰서 165%나 175% 잡아야 된다는 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석 채취허가를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면적이 100,000㎡ 이상이면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있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어쨌든 정부가 2030년까지 20% 끌어올리기로 했거든요. 우리 시도 거기에 아마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도 지적 했지만 풍력은 사실 우리는 산악지대의 풍력은 너무나 자연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공사가 업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 항만개발 그다음에 주택건설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새로운 정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인 : 거제시 교통행정과장 최무경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교통사고 사망 사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고현에 위로를 표시하고, 우리 교통 관계가 상당히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그런 사고가 나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버스 있죠. 이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7개 업체에 44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445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결국은 전세버스 차고현황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해야, 맞아야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는데 이게 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상당히 잦습니다. 전국적으로 총량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업체 저 업체 사고팔고가 엄청 잦습니다.

윤부원위원

사고팔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내나 그 대수는 그 대수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에서 통영으로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보급된 사항을 보면 버스현황이 전부 306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45대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럼 차고지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버스현황이 306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고 현황이 25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숫자로만 봐도 52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주차공간이. 그래서 그 52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소형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들이 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45대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숫자까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큰 것만 알고 있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부원위원

페이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받았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전세버스 차고 현황이 나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세버스 차고 현황.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집계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52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소형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2대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차고지를, 허가를 요청하면 차고지 플러스 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1대 1로 가야되는 게 맞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45대가 집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고지하고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차고지가 면적이 훨씬 오버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세버스라든지, 화물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법률적으로 등록하면서 가령 전세버스는 몇 ㎡ 이상, 트럭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상은 다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고지는 훨씬 오버가 됩니다만 단지 그 차량들이 주차장을 남부에 주차장을 두고 또 통영시 용남면에 주차장을 두고 공부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는 고현에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상은 많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갓길에 보면 전세버스 아니면 화물차 주정차를 하고 있지요. 그건 정차가 아니고 주차죠, 주차. 거기에 대해서 주·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거든요.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젯밤에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개조 6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26대가 적발이 되고, 그 앞에는 42대 적발이 되는데 이걸 자기 집하고 차를 가까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공영차고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내 집이 장평이면 거기에 대고 가겠어요. 근본적인 대안이, 공영차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행정단속입니다, 단속.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잘못하면요. 야간에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캄캄한 밤에 반사경도 작용 안 하다보면 바로 박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26대 42대 같으면 과태료는 얼마정도매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대에 20만 원씩입니다. 20만 원인데 운행정지를 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안 낼 것 같으면 운행정지를 3일 시키거든요. 운행정지가 전세버스 지난번에 3대는 운행정지 3일 시킨 것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운행정지를 시키면 그럴 일 없겠지만 3일간 운행정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건데 현실은 사실은 운행정지 3일 명령은 내리지만 뒤에 실제 안하는지 그런 것은 점검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20만 원 안 내고 운행정지 받고 영업하면 되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 정도로 놓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윤부원위원

이것은 과장님 특별한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 방식대로 하시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은 대안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협에서 시내버스까지 오는 그 구간에 전체다 하면 한 1km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윤앤김(윤앤김내과의원) 앞에 하나있고 또 하나는 수협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면 있고 불과 버스승강장 사이가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연휴에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까?
수협 바로 앞에 있는 거기는 사실 옥포나 능포 쪽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시내 일 보시는 분들 측면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시외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짧지만 두 군데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못 넣는 이유는 세일교통(세일교통자동차(주))과 삼화(삼화여객(주))하고 그 차이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세워 놓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세일교통에 차고지가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옥포에서 오는 걸 그걸 넣어보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 맞는데 현재 차고지가 좁다 보니까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넣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뭐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줍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법률에 특별히 어디를 해라, 어디를 해라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자연마을단위 형식이라든지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세우는 것으로, 정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정류소 하나 만들고 또 승강장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걸 보고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좋다, 피치 못해서 수협 앞에는 이해가 충분히 되었거든요. 거기는 바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윤앤김내과병원은 왜 생겼을까? 그게 의문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시내버스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횡단보도가 또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시에서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마저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승강장 앞에는 반드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전자랜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시외버스 다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전자랜드 앞쪽으로 거기에는 터미널부지인데 터미널 안에 내나 부지입니다.

윤부원위원

전자랜드가 거기까지 땅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전자랜드가 축소되면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층에 보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부속주차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있고 건너편에 퀵서비스 있는 줄 알아요? 그 건물 안에, 주차장 건물 안에 퀵서비스 있는 줄 몰라요. 2층에 스포츠센터 있고 그 밑에 보면 퀵서비스 배달하는 곳이 있거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거기도 시외버스하고 승용차하고 퀵서비스 배달차하고 또 퀵서비에 대한 물건 찾으러 오는 차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제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앞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 같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법인은 형, 동생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세일은 별도고, 거기는 시외버스법인으로 별도로 되어 있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세일에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세일 쪽에 거기 있다 아닙니까. 내나 시내버스 타는 데는 세일이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합실 안 있습니까. 그럼 그 옆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바로 옆에 또 주차장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거기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도 한번쯤 법인관리는 우리가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윤부원위원

하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터미널 사업자 관리합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거기를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 거기에 또 어떤 민원이 오냐면 퀵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차로 배달이 안 옵니까? 운송이 되어 가지러 가는 부분 있잖아요. 직접 소비자가 들고 오는 데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퀵서비스에서 뭔가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이 거짓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옆으로 보면 터미널 부지 앞에 택시승강장 있지요. 택시승강장 언제 설치했지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이 작년도 화장실 수리하면서 위에 새로 좋게 그걸, 빗물받이 그걸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 더 되었고요. 버스승강장을 표시한지가 3~4년 정도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것 없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요?
4~5년 전에 어떤 근거로 승강장을 거기에 했죠?
과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과 특별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택시 어떤 승강장이나 그쪽 이야기만 들어봤습니까, 민원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은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민원이야기는 안 들어 보고 일방적인 택시 이야기만 들어봤을까요? 택시회사에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4~5년 전에 할 적에 택시업계에서 물론 요구도 있었겠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설치가 안 되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느 곳이나 택시승강장이 지정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들도 질서 있게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불편한 게 뭐가 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자리에 문제가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가 울산에 교통공단 사실을 불러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 생각은 택시승강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버스가 정차를 해서 승객을 거기에서 내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택시업계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버스도 물론 생각해야 되고, 시민들 편리성도 보고 우리 자체 판단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문서를 일단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의견을 듣기 이전에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시내버스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까지 치였지 않았습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택시승강장 때문에 나도 간혹 우리 자식을 시외버스터미널에 데리고 가가지고 타도록 만들면 내가 불안해서 죽겠어요. 승강장 택시승강장 있지요. 옆에 대면 뒤에 오던 차들이 빵빵되지요. 그다음에 승강장 거기에 혹시 갖다 대면 택시들이 빵빵거리지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사고 안 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만약에 접촉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은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간 승객들의 문제 아닙니까. 다 둘러쓴다 아닙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제 혼자 생각인가. 아마 거의 90%가 승강장을 다른 데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승객들이 줄어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쭉 보고 오니까 14호 국도, 지방도로 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최고 가차선이 보면 우리 터미널 올 수 있는 가차선 아닙니까. 어떨 때는 거기까지 줄이 쫙 서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그 길을 이용하든 아니면 승합차들이, 승용차들이 이용해야 될 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과정까지 벌어집니다, 맞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어떤 단속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방법과 달리 다음주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는데 근원적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그냥 봐주기 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CCTV 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CCTV는 몇 분 만에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0분 요즘. 10분 이상 서면.

윤부원위원

다른 일반도로도 그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다른 일반도로도 10분 이상 서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부 다 그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즉시구간 말고요.

윤부원위원

그럼 여기는 어느 구간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널목 같은 경우 즉시지만 그 외에는 10분인데, 주정차금지구역에 금년 초부터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져있거든요.

윤부원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그런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원래 4분인가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 상 5분 이상 같으면 주차고, 5분 이내가 정차인가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을 10분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택시들이 자기 순서 기다리기 위해서 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단속된 차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보다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단속은 단속을 하나의 경우이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단속 아니고 실제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10분간 있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보면 10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택시 분들은 경험이 많다보니까 10분되기 전에 살짝 움직입니다, 차를. 카메라를 활용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CCTV가 저렇게 있는데 일반승용차가 만약에 저렇게 대어있다면 아마 고지서가 몇 번 날아오지 않았나? 나는 택시기사들 물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단속을 저렇게 한다면 14호 지방도를 따라서 줄을 세워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하루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왕복이 몇 회나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횟수는 측정을 안 해보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한 3~4년 전에 파악을 해보았거든요. 2013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버스 종류입니다. 버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이게 움직이는 것이 850대가 거기에서 움직입니다. 한 4~5년 전에 2013년도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그 외 승합자, 승용차, 택시 엄청난 횟수가 다닙니다. 어떻게 이리 무질서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 혼잡 속에서 사고가 매일 안 나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걸 왜 우리시에서 여태껏 계속 방치를 하고 관망만하고 있느냐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요, 이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오는 직행버스도 택시에 가로막혀 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빙 둘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걸 개선을 하려고 하도록 계속 계획은 수립합니다만 장소가 좁다 보니까 택시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차량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현재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도로상 개선이, 어떤 개선이 나오겠습니까? 특별한 개선이 없어요.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을 조금 옮겨주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맞죠, 그거 인정하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대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그때가 9월 17일인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자동차계획에 의해가지고 옮기자고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박형국위원도 시정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를 빨리 옮겨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시외버스 노선은 전부 몇 개 노선이 됩니까? 시외버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가 15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개 노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옛날 그때 2013년도에 8~9개 노선보다 많이 늘었다, 그렇죠. 이 차들이 들어오면 주차를 주로 어디에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또 그렇지 않으면 능포에 터미널 그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게 타이밍이 맞아 집니까? 차가 들어오면 바로 출발은 못할 것 아닙니까. 잠깐 대기를 했다가 자기시간 되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차가 됩니까, 주차가 다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외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라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어떤 이유로 자꾸 이렇게 묻는지 알겠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통영에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 수는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보다 5~6개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한 5개 넘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조사를 안 해 봤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려야 될 노선에 권리를 못 찾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통영에 가서 환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도 우리 거제시가 이런 부분도 거제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사업을 어떻게 할 랍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터미널 이전을 계획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추진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까지 되어있고 민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되어있고 현재는 실무과에서는 공고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공고문 어떤 공고문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제한입찰, 공모제한.

윤부원위원

결국은 제한입찰을 할거네요? 우리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모집을 할 게 아니고 제한입찰을 할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장님도 12월 안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공모를.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한식 방식으로 공모를 한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제가 소개를 했던 분 한번 불러봤어요, 만나봤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앞주에 아시다시피 그 일이 갑작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마치면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그분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아마 실명해도 괜찮을 거예요. 사업의향서니까 그렇죠. 사업의향서라서 실명을 해도 되지 싶은데 웰리브에서 웰리브 사장도 만나고 부사장도 제가 3월, 4월 계속 만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제한 식으로 하든 아니면 기본계획을 짜서 공모를 하든 어떤 방향이라도 자기들 사업의향서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 생각만 말고 너희도 기본계획을 짜봐라. 이미 자기들은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과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정질의에 보면 3분의 2이상, 도시계획시설이니까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소유가 사용동의서만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소유권 확보를 하게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소유권 동의만 받아 봐도, 주겠다는 확답만 받아 놓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그다음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아니면 소유를 하려면 어느 천 년에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용의 권리권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소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용권리권은, 저는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권리권은 가능한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3분의 2이상 이런 어떤 법령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시가 그에 대한 어떤 유도리를 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군부대 이전사업 이런 것도 보면 양여, 서로 토지를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편의제공을 하고 있느냐면 이 금액만큼 토지금액을 받습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시가 매입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1000억 원 같으면 1000억 원을 받아서 시가 대행을 주는 방법. 그것도 보면 한화콘도 저기도 그랬잖아요. 시가 토지매입을 하고 정산을 다 해주었잖아요. 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냐면 시내·외 버스는 거제시민의 공공시설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시에서 공모를 했으니까, 제한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가 언제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외버스터미널 그림 그려오라 해놓고 기반시설 너희가 다 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시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나는 기본계획에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과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일단 윤위원님 표현처럼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자하고 일치가 되면 괜찮은데, 사업자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짜놓았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터미널을 하려면 녹지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등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전달이, 질의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은 시가,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도로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사업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주어야 된다. 왜? 아파트 지으면서 조건부로 너희 도로를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 사업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 일어난 것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원인은 분석 중에 있고요. 우리 행정에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턱높이를 대부분 10.5cm인가 턱이 낮아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10일 날 창원, 부산, 김해, 사천, 통영 이런 데 출장을 현장에 실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하고 다 대동소이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짓다 보니까 턱높이가 17cm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15c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할 여유를 2cm정도 조금 두는 겁니다. 우리 저기도 제가 추정컨대 지금 10.5cm 나오는 게 옛날에는 좀 턱높이가 있었을 텐데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저렇게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타이어 앞에 15cm 원형벽관 이런 것으로 턱을 못넘도록 서울처럼. 그걸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가 들어온다면 이쪽에 뭘 앞에 세운다 이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타이어 앞에 벽관을 세우고 앞쪽에는 1차 저지선 뚫렸을 때 2차 정지선을 볼라드를 지하로 한 1m정도 박아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법적으로 몇cm라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5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왜 15cm이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정상인분들은 높아도 탈 수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높아도 곤란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저상버스 때문에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이유 아닌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노면에서부터 앞 펌프까지가 20cm거든요. 20cm인데 ‘차도의 높이하고 보도의 차이가 1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낮아서 사고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부요인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10cm이다 보니까 그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도 한 요인으로 작용이 조금은 안 되었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인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대책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터미널 안에서 몇 차례 일어났다거나 또는 위험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번 사건을 겪고 저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조금은 더 세심히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엇을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턱이라든지, 감히 넘어갈 것이다. 보통 사고 날 것이라고 감히 생각 못하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날요. 어쨌든 사고위험은 상존했다. 앞에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버스를 어디에 내립니까? 타는 곳은 일단 그 앞에서 타지만 내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타는데, 승객들이 타는데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리게끔 개선명령이 내려가 있는데 좁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뒷부분에 하차를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승하차장에 내리지 않고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때 운전자들은, 노동자들은 그쪽에 차를 뒤로 빼서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던 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자그마하게 경미한 사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회사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회사관계자들은 거의 없다거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처음 일어났다. 경미한 사고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고가 몇 차례 났다고 주장한 것은 노동자들 아니었습니까? 버스운전수들. 그 분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보았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들었습니다. 사고처리방법이 우리가 회사에서 공식적인 사고 났다 이렇게 하면 보험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마 사고를 유발시킨 운전하시는 분하고 회사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요. 아니, 그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그날 과장님은 물론 직원 분들이 경향도 없었을 터이고 또 장례를 도맡아서 하는 과정에 경향이 없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단지 그때의 어떤 사고원인, 또 그 문제에 국한된 대책마련이 아니라 그날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진단도 해서 그것 말고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 또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사고위험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대책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일단은 지금 9월 4일 사고가 나고 우리가 11일부터 양사에 한명씩 나와 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되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연벽관, 벽관설치하고 앞에 볼라드 설치하는 이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승강장 이 문제를 구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울산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음 11월에 하는데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이 부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제가 다른 분들이 계셔서 넘어가겠는데요. 그날 우리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쨌든 승하차장에 차를 타고 내리지 않고, 뒤쪽으로 많은 분들이 하차하면서 운전자의 뒤쪽으로 시야가 막혀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 운전자의 지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때 보더라도 너무나 위험한 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시외버스가 또한 거기에 너무 좁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어떻게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 내리고 타고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승하차는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가 너무 좁아서 시외버스 차들 중 일부는 반대편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게 언론에서도 저는 보도된 것으로 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시외버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시내 또는 시외버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이후 사고를 좀 막는데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이고. 시외버스는 옮긴다고 하지만 언제 옮길지가 조금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에 있어서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관리 위탁을 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인도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계약액이 조금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진 것이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계약자로 되어졌는데 재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계약 관계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는 지금 전에 하고 변동 없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재위탁하고 이런 게 있었고. 또 단체에서 2017년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도 장애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이 자체를 개선하라고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 질문은요. 위탁자가 재위탁을 주는 헝태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가 없어졌느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그래도 일부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안 되는데 자기직원 채용하는 형식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직원채용이 아닌데 서류상은 직원채용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내년부터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20쪽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 실적인데 교통약자들은 OK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에는 교통약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나 1급, 2급 장애인분들을 말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분들은 타면 얼마를 줍니까,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600원입니다. 2600원인데 시내가 1400원이고요. 잠깐만요. 기본요금이 1400원이고요. 거리가 143m당 50원씩 올라갑니다. 시간은 34초당 50원씩 올라가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이 저렴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자가용이 아닌 이상은 이것 밖에 없는 셈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저상버스하고 이것하고 있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상버스가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버스회사에 물어보니까 탄분이 없다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편의를 위해서 두 번째 제도가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14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상버스는 차를 사지 않고 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몇 년도부터 사고 있지요? 24페이지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2대를 사고 그 이후에는 안사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2013년도까지 샀습니까, 우리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6대를 사고요. 2012년도에 4대, 2013년도에 2대.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 저상버스 한 대 가격이 일반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저상버스가 얼마나 더 비쌉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억 원이 더 비쌉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억 원이 더 비싸지요. 일반버스는 그럼 얼마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가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마력수마다 다른데.
재하

노재하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저상버스는 2억 5000만 원쯤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억 원 정도 비싸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14대를 실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왔지만 거의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그러나 딱 한번 쓰인 것은 지난 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도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한번 시위 겸 타보자. 실제 타지는지 그때 저상버스가 1억 원이라도 더 줘서 산 저상버스가 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 탈 수가 없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게 경계석이 15cm나 20cm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프트가 나와야 되는데 리프트가 못 나오니까 보도에 정류소하고 정류소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를 낮추어 줘야 되는데 리프트가 이렇게 못 나오니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정류장이 10cm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휠체어가 그쪽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차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분들이 조작을 못한다. 이렇게 그 시연회 장에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통영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할 적에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억 원이나 들여서 저상버스를 샀지만 실제 운전자가 이것을 어떻게 리프트를 내리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휠체어를 통해서 차에 탑승하게 되는데 그 조작조차 못 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탑승이 어려웠던 점 있었지 않습니까. 아예 리프트가 작동이 되지 않은 문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막상 리프트를 타고 휠체어로 올라갔더라도 거기에서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맬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벨트가 부실했던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참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대중버스를, 저상버스라고 7대는 있었지만 그것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버스주차장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또 타기도 어려운 문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턱과 리프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도로여건 때문에 타기가 몇 군데를.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런 턱을 없애고 리프트를 통해서 탈 수 있게끔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 몇 대의 저상버스를 사온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살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또 장기적으로 도로여건이나 주차장의 턱들은 낮춰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내저상버스를 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해서 정류소 턱을 낮출 것인지 단체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조사를 하고, 그쪽에도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재하

노재하위원

21쪽에 택시브랜드화 사업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어떤 다툼입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툼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합쳐서 콜을 받다가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분리가 되었는데 그 문제입니다. 다시 통합을 시켜야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개인택시는 어떻게 콜을 받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콜 받는 그 자체도 또 분할이 되어버렸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그럼 수익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노선, 수익이 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버스회사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은 수익노선 플러스 비수익노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적자면 그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버스이용객수가 줄어서 당초예산에서 지난해에 비해 증액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19억 원을. 그렇게 해서 총 버스손실보전금으로 얼마가 들어갔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23억 원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19억 원 추경한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버스운송수익금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버스운송수익금 결손액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0%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제 참관인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실사 팀도 구성하기는 하지만 100% 다 운송수익금을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점도 있고 또 버스회사가 그러지도 않겠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어떻든 조금 속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속에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운송수익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카드가 창원이나 부산지역에는 한 몇 퍼센트를 쓰고 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90% 넘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 정도 교통카드를 쓰면 운송수익과 현금에 대한 운송실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3000만 원을 들여서 운송수익에 대한 실사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75% 정도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교통카드 할인금액이 얼마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른으로 보면 일반 현금으로 하면 1300원이지만 그걸 하면 1250원이 되어서 50원 절감이 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 하나 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산이나 마산의 경우에도 50원만 혜택을 줍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주로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은 카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마을에 어른들, 경로당 이런 데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교통카드를 더 널리 쓰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력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 우리가 대도시나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권에는 90% 사용하지만 도·농통합 시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그분들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한 상태고, 요즘은 보면 신용카드는 쓰니까 신용카드도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묘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환승 결손금 지원 실적. 환승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둔덕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고현이기 보다는 통영과도 가깝지 않습니까. 통영의 버스가 대교에서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통영과 거제 간에 환승제도를 함께 하는 부분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통영에서 대교까지 와서 둔덕으로 가거나 사등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 버스요금을 2번 내는 부분 때문에 이걸 통영과 거제가 협의를 해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환승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환승은 결국 타 도시와 연결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 부산하고 2000번 문제가 안 풀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환승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가 손해인지, 부산이 득인지, 우리가 득인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영하고 환승, 부산하고 환승 깊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여기 뒤에 부산하고 직행시내버스에 대한 환승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부산하고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경상남도 거제시, 부산시, 거제버스연합운송조합, 경남버스운송조합, 국토부 6자 토론을 하러 2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요.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환승제도 있잖아요. 통영하고 거제하고 시내·외 버스 환승을 유·불리를 따진다고 했는데 누구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불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혜택을 작게 보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차는 통영을 못 나가는데, 통영 차는 우리 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민을 태워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통영시와 우리 시의 재정부담분 부분에서 아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통영에서만 둔덕으로 오는 건가요, 시내버스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사등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의 시내버스는 통영으로 가지 않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못가지요. 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제-부산간 계통분할 추진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맨 마지막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8월 중에 국토부 방문 협의 이렇게 한다 했는데 8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9월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결정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8월에 원래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오늘 협의회 형식을 취하면서 상당시간 아마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간에 도지사도 만나고 국회의원께서도 만나서 경남도에 도지사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거제시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지는 가장 큰이유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이권관계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 어느 시외버스, 경남의 시외버스가 반대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도지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런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또 경남시외버스조합에서는 부산 하단에 시외버스들어가서 서게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는 그래도 안타까운 일인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노재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현 터미널 승하차장, 특히 하차하는 공간 이것은 정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찔아찔 하거든요. 저도 버스를 간혹 타고 다니지만. 거기가 그냥 횡단보도처럼 다녀요. 그래서 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유도 선을 긋던지 아니면 아예 내리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또 내리더라도 거기서 고현시내방향 위로 올라오는 분들이 인도를 안 타요. 그냥 바로 가로질러 버립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해서 좀 잘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 적극 추진 관련되어 있고 처리결과로 시내버스 노선확충 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아파트에서 새로 생길 때 마다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이 되거나 개선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능하면 셔틀버스 운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대신에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아파트만 그럴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노선구간 내에서도 실제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작은마을까지 들어가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간선도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예전 마전동이에요. 하나의 동이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장승포동하고 합쳐졌지만 하나의 동이고 인구가 5000명이에요. 통합하기 이전 기준을 따지면. 그런데 그쪽으로는 고현에서 출발해서 능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두모로타리에서 예술회관으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장승포해안도로를 쭉 끼고 바로 가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전동 그쪽 인근에 사는 분들, 옥림이나 마전, 옛날 구 마전, 그쪽 인근에 사는 분들은 고현에서 오는 버스를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걸 환승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거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장승포에서 나가는 노선이나 장승포로 들어가는 노선이나 간에 마전을 둘러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노선이 그쪽으로 마전으로 돌아서 장승포로 지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이런 고충을 또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16번 버스하고, 16-1번 버스입니다. 아주동 돌아 나오는 회주하는 노선이에요. 고현에서 출발해서 그냥 아주동 뱅 돌아서 다시 고현으로 돌아오는 버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아주에 사니까 타고 다니다 보면 거의 20분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고현터미널에서요. 그런데 옥포로 내려가는 방향이 2가지이지요. 새로 산복도로 하나 쭉 빠지는 게 하나생겼고 노선 개편하면서. 그런데 옥포 쪽은 그렇다고 치고 이 버스가 아주로 들어가는 데요. 아주 그쪽 내곡 택지개발지구를 뱅 돌아서 나오는 노선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두 개 방향이에요. 하나는 경남은행 앞쪽으로 하나로마트로 해서 올라가고 방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반대로 해서 아주 신협으로 빠져서 반대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버스를 타 본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20분마다 차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양방향으로 가는데 똑같아요, 정차하는 지점은 거의 똑같습니다. 길 이쪽에 있느냐, 반대편에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20분씩 양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쪽으로 돌리면 10분 간격으로 차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주민들이 편하겠어요. 나오면 거의 언제든지 차를 탈 수 있는데, 잘못하면 20분 정도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왜 이걸 굳이 2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회주노선에 대해서 방향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요. 이건 뒤에 21페이지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아까 노재하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존에 우리가 조은섬콜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21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산지원이 그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콜과 관련된 것이지요. 문자발송비 지원하고 센터임대료 지원해 주고, 난방 및 전기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간 4100만 원 지원을 한다. 지금 둘로 나누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조은섬콜에만 하고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기존에 조은섬콜이라는 것은 일반택시만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일반법인택시만 조은섬콜에 있고 개인택시는 분리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약 430대, 일반택시가 185대인데 법인택시만 남아서 조은섬콜을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똑같은 예산이 지원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4분의 3이 빠져나갔는데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원금액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년에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대로 가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통합을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만약에 다르게 간다면 지원을 다르게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다르게 가면 지금 조은섬콜에는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택시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다음에 7페이지인데요. 아주지역 주차장 있지요. 워낙 차댈 곳이 없으니까 공한지를 이용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공한지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공한지를 이전에도 장평에 가면 초등학교부지 이 부지도 우리가 점사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실정이 있는데, 개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김용운위원

사유지를 한 건 처음이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몇 면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5개소에 70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용운위원

70대를 확보했고 그러면 토지를 빌려준 몇 명이에요, 사람 수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다섯 분입니다.

김용운위원

다섯 명에 땅을 빌려서 70대의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 같고요. 그래서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들어간 비용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자갈포설비 조금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가지고 얼마에요, 올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재산세 감면해주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계약이 2년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처리할 일이니까 놔두고요. 어쨌든 70대를 대기 위해서 70대 분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건 누가 봐도 박수칠 일이네요.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김용운위원

박수 받으셔야 될 일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이게 아주 영구적으로 가기에는 어렵다, 이게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재산세라도 감면받자고 신청을 하는 건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또 집짓기 시작하면 또 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임시적 방편으로는 저는 스마트한 방법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가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 요구도 많은 것 같아요. 땅 내놓겠다는 분도 많이 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열세 분으로부터 한 4200㎡, 190면 정도를 내년도에 아주에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그때하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예산이 당연히 올해보다 몇 배로 늘어나야만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자갈포설비 정도니까.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주 같은 데는 개인유료주차장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김용운위원

그분들도 다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주동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일방통행 원상복구 있는데요. 이거 참 지나고 보니까 웃기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처음에는 어쨌든 이면도로에 워낙 차들을 많이 대놓고 하니까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니까 일방통행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선을 그었다 말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싹 다. 그런데 이제 그어놓고 몇 달도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어서 죽겠는데 방향이 하나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어쩌라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가게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죠? 이것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원상복구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약 4억 5000만 원의 돈이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간 것도 아니에요. 선 그어 놓고 몇 달 안 갔어요. 몇 달 안 가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어서 그냥 공돈 시 예산 4억 50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었어요. 그러면 주민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것 보고 진짜 어이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시 당초 정말 상업지역만 할거면 상업지역만 하든지 또 아니면 저쪽에 2종 거기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일부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상업지역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정말 세분화 시키든지 세밀하게 봐서 어떤 구간마다 교통 그런 것도 보고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딱 필요한 구간만 하든지. 그런데 이걸 거의 다 그어놓다 보니까 진짜 일방통행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데까지 전부 일방통행으로 다 그어놓았어요. 딱 필요한 데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저는 그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 4억 5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행정력 낭비에다가 주민들 갈등에다가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의견수렴에 자신이 생기면 그 사업을 밀어붙여야죠. 정말 우리는 당당하고 의견을 다 받은 것이다, 라는 자신이 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의견이 다 모여들고 반발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대충 그어놓으면 잦아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정말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8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시내에 주차장을 2개 짓는 건데 중앙공영주차장에 250면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동우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짓는 것은 몇 면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동우주차장은 아직 위에 주차타워 건립까지는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동우주차장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겁니까, 여기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동우주차장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중앙공영주차장.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977-1번지 거기에 타워 하는 것 아닙니까, 250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동우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도 공영주차장 지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몇 대 하실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아직까지 주차장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대할지 이런 것까지는 일단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했는데도 이걸 다 사들였다고요? 계획도 없이 정확하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파출소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파출소가 지금 독봉산 웰빙공원 앞에 저리 가면 그때 본격 추진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할 건데 아직 정확하게 몇 면까지는 설계가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대략이라도 안 나옵니까. 안되면 놔두시고요. 그래도 200대 정도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층수를 가지고 맞추려면 쉽게 맞춰 질수는 안 있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여기 버스도 들어갑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안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못 들어가지요. 돌아갈 구조가 아니지요. 뒤쪽으로 돌아 나올 길이 없으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요. 고현동 주차장 하나가 64억 원입니다. 밑에 동우주차장 하고 신현파출소 부지해서 예산이 56억 원이예요. 이게 우리 정말 이거는 정책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옥포든, 아주든, 고현이든 간에 어디든요. 주차장이 널널한 데가 없습니다. 즉 어디에나 주차문제는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심각하거나 조금 덜 심각하거나 이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불필요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라도 주차장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차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차량 또는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 주차장을 공급해 주는 일변도의 정책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시에서. 왜냐하면 예산이 결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60억 원 들여서 250대 대는 거예요. 한 대당 단순하게 계산하면 차 한 대 주차장 만드는 데 2억 5000만 원 듭니다. 예산 그냥 그대로 반영해 버리면요. 이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도 제대로 쓸 때 써야죠. 그런데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데 단가가 2억 5000만 원 친다 말이에요,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이런 식의 예산을 우리가 계속 편성할 거냐? 그럼 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이 난리인데 이렇고 됩니다. 그럼 거기도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주차장 하나지으면 최소 50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계속 해갈 것이냐? 저는 일대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머리를 짜내봐야 되는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공급 일변도의, 주차장 공급 일변도의 방식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차를 가지고 도심지를 안 나와도 되게끔 이런 관리정책을 펴야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백날 가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백년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요관리를. 결국은 대중교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도심지의 교통문제도 해결이 될 뿐더러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돈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차장 짓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도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봤을 때도 결코 옳지 못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데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닥친 현황을 해결하느라고 워낙 바쁜 부서이기는 한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교통행정과 한 과만 가지고 하는 게 버겁다면 거제시 차원에서라도 국장님, 거제시 차원에서라도 정말 교통행정에 대한 일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수요를 줄여나가야 된다. 굳이 안 갖고 나와도 되고 자전거길이든 또는 보도를 우리가 걷기 좋은 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런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언을 꼭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교통약자 이거 아까 노위원이 하신 것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 아닙니까, OK택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의 대수가 26대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만나봤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로 애로사항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님께 불만을 토로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을 탓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정리가 되는데 일단 공급을 하니까 우리 운전 기사분들의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마다 교육도 하고 하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간혹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있기야 안 하겠습니까. 22쪽, 23쪽 제가 묶어서 할게요. 손실보상 문제인데. 아까 노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우리가 손실보전, 특히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하는 것 원래 23억 원 당초에서 올해 19억 원 추경해 가지고 약 42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제시 예산이. 그런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 해주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 수익은 원래 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다 합쳐가지고 회사 전체의 재무를 다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준다 그 말씀인데 그게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흑자가 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껴 버리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흑자부분은 흑자 난 것만큼 마이너스가 들어가집니다. 가령 적자가 1억 원이다. 흑자가 1억 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나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다 합친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 말씀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때 추경할 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해 작년보다 굳이 19억 원이나 우리가 추경을 더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냐? 왜 이렇게 악화가 되었냐? 이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용객이 100만 명이 줄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다음에 약간의 인건비 상승 이런 것.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죠.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 주느냐? 우리가 지금 주체는 그때 제목도 그랬고요. 그때 추경의 제목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입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노선입니다. 주로 보면 면단위로 가는 노선이 상당부분 많죠. 그런데 이런 비수익 노선인데 여기서 어떻게, 평소에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주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나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방하시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100만 명이라는 것은 거제시 전체 버스이용객을 다 놓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벽지노선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현에서 능포 가는 이 구간이 우리가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저게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관내에 흑자 나는 노선은 고현에 순환버스 이 부분 이외에는 전부 적자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저 구간조차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수익노선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건가요? 적자가 나면 다 비수익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변광용시장님께서 70세 이상 무료로 하겠다, 시내버스 요금 이것 공약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도 결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그 이야기가 넘어온 건 없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쨌든 이러한 손실보전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제 이 자료가 얼마나 투명한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거든요. 이것이 확보만 된다면 40억 원 아니라 400억 원이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돈 4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이것이 투명하다는 자신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운송수익금이 정확한지 또는 우리시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랄까, 저는 감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내년도에 정산검사가 들어올 적에는 우리 직원도 물론 나가야 되거니와 공인회계사분을 한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수입도 있지만 지출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가 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감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정산검사 시에 꼭 그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아까 부산~거제 간 2000번 버스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작년에 12군데하고 올해 12군데하고 이런 겁니다. 비용을 보니까 거의 한 1억에서 1억 2000만 원. 개당 대충 보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비싼것도 있고 싼것도 있고 이러는데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면·동을 통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면·동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1년에 우리가 많이 세워봐야 13개소 정도 밖에는 못 세운다 이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보통 요구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언뜻 보기에 한 100군데가 넘어 들어오는데 한 열 몇 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는 심지어 아파트 앞에도, 어디에 있는 아파트 앞에도 엊그저께도 가니까 대기휴게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나와서 바로 타면되고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다들 좋은 걸 원하니까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네요.

김용운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게 옥수새시장 앞입니다. 거기 주로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그 앞에 대기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분들은 앉을 때도 없고 비가 오면 비 피할 때도 없고, 햇빛 피할 때도 없고 그냥 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로 능포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시장입구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동에서 신청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김용운위원님 이야기하신 버스대기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학교 앞에 승하차 구역 제도라는 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시설담당 계장님께는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게 어떤 제도냐면 요즘 다 맞벌이를 하시고 이러니까 보통 얘들이 다 하교 후에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학원 차량들이 삼룡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교하면 학원차량이 20~30대 섭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악천후가 되면 아이들이 수십 명이 우산을 들고 그 인도에 섭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우산이 접히고 하면 우산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고, 아이들 몸무게가 작게 나가고 이러니까 바람에 날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앞에는 보통 주정차금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주차장도 못하는데 승하차 구역에 그런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도로과 하고도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 부분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만 승하차할 수 있는 구간을 여닫고 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학교에 수위하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교지도를 해주면서 거기를 열어주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비가림 시설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게 캐노피 형태로 덮습니다. 교행에 방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앉을 정도로 의자를 놔둡니다, 잠시 앉는 거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악천후라도 잠깐 우산을 끄고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 학원차량이 오면 타고,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오거나 비바람이 와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볼 때 삼룡초등학교 앞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다른 일로 시설계장님과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제주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외국의 학교 규정이 들어와서 그런 차량이 학교 내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아이들 자체가, 학교스쿨버스나 이런 게 학교 내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승하차시켜가지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삼룡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룡초등학교 쪽은 뒤쪽은 농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별 문제만 없으면 캐노피 형식으로 덮어주고 비가림 시설이 되면 다른 학교도 확대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주변 여건은 봐야 될 겁니다. 교행이 안 되고 인도에서 교행이 안 되는데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해가지고 특별교통수단 되어 있는데 장애등급이 다르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급 자체가. 지금 이게 탈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이 1급, 2급 중증장애인들만 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 2급 분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또 이동이 곤란한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병원에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된다든지 이런 분도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브라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안 타도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일반 브라보 콜택시처럼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콜택시를 정차하고 이런 것 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제방법은 한번 타지자체나 이렇게 선례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오히려 계속 장애인콜택시를 정차하는 것 보다는 기존콜택시를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하고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계에서 지금, 서울시에 일정부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입이 가능한지 이걸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수급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고현항에 만평주차장 하는 것도 일부 그 조항이 근거해 가지고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차량등록대비 주차면수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고현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거기에 주차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보면 만평주차장을 보면 추후에 통행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변수로 보고 추후에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 주차장을 넣는 것이거든요. 용역이 그런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10년 전에 했는데 거제시에도 이게 아마 조례가 들어온 게 이태제의원이 산건위원장 할 때 이 조례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요즘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지역은 분명히 교통량이 심각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로 보면 되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차량등록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쪽은 분명히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상에 야간에 밥차,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대놓고 하는 차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도 7, 8년 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교통행정과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어떤 동에 어떤 지역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정책도 다양한 주차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린파크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아예 확 열어놓고 한번 거제시의 주차정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봐야 되겠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주차환경개선지구도 지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거쳐지는 걸, 뭐 특별회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교통사고특별회계라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태료가 걷혀진 것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차면을 확충시키거나 그다음에 교통시설을 확충시키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면서도 좀 저항이 덜합니다. 보통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또 물어보는 공무원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걷혀지는 돈이 주차장이나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걷혀진다고 생각하면 납부하는데 저항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하다보면 주차를 하면 그 분들이 ‘몇분간 있을 겁니까?’하고는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보다보니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현시내에 일방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정된 연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
그렇지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고현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또 일방통행 길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래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것인가. 큰 길에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일방통행 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마트지. 마트에서 왔다갔다하는 뚝배기 집 같은 경우에는 찻길도 충분한데 시청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조금 옆 골목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목욕탕 있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면 일방통행인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길도 많고 거기서 좌회전 일방통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일방통행이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 옛날 월광피아노 거기에서 한전을 돌아서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입구에는 사실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들, 나가는 차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일방통행 길을 교통흐름을 한번 보시고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현 거제중앙로 보면 주차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선이 있어서 사실은 교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남은행 있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신호를 기다리려고 하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공사가 되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보행도로 개선이 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동우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거제중앙로 사거리, 구 대구약국 그쪽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장에 한번 가서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차를 다니다 보면 그쪽이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나 아침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낮시간 때는 시장에서 이용하는 차들도 많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심지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부분이라든지 또는 노면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주차공간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도 5개년마다 재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노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도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위치를 정한다고 들었는데 양정교통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공원을 이용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공원을 이용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사등에서 거제 넘어가는 자이아파트, 입구 왼편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유치원이 복잡한 도심보다도 거기에 정말 그 시설을 다 넣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외딴곳에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부지면적을 도시계획시설 바꿔주라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정확하게 이만큼 하겠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것도 시민들이 오픈하고 의견수렴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우리가 손실보전은 손익계산에 의해서 주지요. 거기에 보면 아마 사업외수익이라고 나오지 싶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광고수입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현재 실상은 위에서 쫙 내려와서 맨 마지막 결과치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운송수익금 외에 수익금까지는 거기에 다 적자, 운영에서 다 되니까 그것까지는 걸러졌지요. 그런데 지출부분은 사실은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수입부분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자료 자체가 세무서에 넘어가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요.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광고수입하고 또 다른 정부보조금이나 등등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22쪽. 벽지노선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17개 노선인데 대략 어디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라 하면 죽전입구에서 옥동, 죽전마을에서 상죽전.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한번 나중에 좀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24쪽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 현황에 매년 2억 8000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손실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2억 8000만 원씩 매년 준다는 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은 경상남도에서 저상버스를 업체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당 경유를 하는 것은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2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우리 14대니까 2억 8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전에 14대 사놓은 것?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하는 것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대대적인 버스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월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회는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존에 TF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F팀을 직원 2명이서 운영하던 것을 3명으로 이리 증원을 해가지고 버스노선TF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버스노선 전면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엊그저께 아마 되었는데 교통체계개선담당으로 확대개편으로 정식기구로.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TF팀은 시의원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도 참여했고 계장님들도 함께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송미량의원도 들어가고 지난해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 수익버스 카드로 77%, 그다음에 현금도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일주일씩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수익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졌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출에 관한 부분은 회계사가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동자들의 급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유사한 형태가 쓰레기 생활폐기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몇 십 억 원을 6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지출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지는지. 거기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복지 또는 이런 임금부분에 대해서 실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 또는 설문을 통해서 또 조금 더 공정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흔쾌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요. 다만 버스문제는 규모도 규모지만 경영, 노동 내부의 관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부산광역 환승 할인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둔덕에는요. 주로 나이 드신 어른들, 학생들. 둔덕면에 있는 생활권이 통영이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거기로 가고 시장도 통영으로 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환승이 왜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환승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이 또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여러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주터널 통과하는 직통시내버스 이것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개통 시기나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직행좌석이어야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시내버스 입석 있는 것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보완 보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모시고 국토부 갔을 때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 며칠 전에 내년도 국고보조를 3억 원 해주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도 3억 원 매칭으로 50대 50으로 6억 원 가지고 4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4대 도입해가지고 각사에 2대씩 배정해서 능포에서 또 구조라나 지세포에서 고현으로 오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거제제일고등학교에 한 150여명이 거제시내에서 제일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럼 그 친구들 때문이라도 거제 쪽으로도 넘어가는 것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개학 전에 해보려고 하는데 버스를 주문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버스업체와 협의해서 미리 주문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노선을 잘 협의해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주동 대우조선 서문 앞에요. 오토바이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워낙 출근하시는 분들이 삼성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지만 대우는 오토바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대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게 워낙 심해서 바로 옆에 있는 승강장까지도 다 침범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는 분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주차장이에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때 1억 5000만 원인가 안 들었습니까. 서문에서 옥포 방향으로 없는 길 내 가지고 오토바이 대라고 200m를 쭉 만들어 놓았어요, 도로변에다가. 최근에 못 가보셨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거의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시면서 느끼는 것 있지요. 한 3분의 2는 텅텅 비어 있어요, 문에서 떨어진 데는. 앞에 거기만 바짝바짝 오토바이를 대놓습니다. 이중삼중 주차를 해놓아요. 심지어 도로에 나온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지나가다 도로 차선을 갑자기 하나를 못 쓰게 되요. 오토바이가 옆에서 길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오토바이 대라고 없는 길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하나? 뒤에는 텅텅 비어있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실제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죠. 안전에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참 별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리고 회사 책임도 져야지요.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그쪽에 회사 출근하는 노동자들인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시내버스 노조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집단으로 사무실에 와서 의논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단속권한이 거기는 주정차위반,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륜차는 범칙금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자, 해서 가면 한때는 또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이러면 깨끗해집니다. 돌아서면 또 다시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김용운위원

경찰도 이걸 잘 안 나서더라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업무 자체는 경찰서 업무인데, 그렇다고 경찰서 업무라고 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데 같이 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하니까 깨끗해지는데 돌아서면 또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아예 출근시간에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출근 집중시간대에요. 그럼 그 시간대에 경찰이든 아니면 관리자들이 나와 가지고 안내를 해야지요. 몇 달이고 간에 정착되도록 까지 그렇게 해야 자리를 잡지 언제까지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시간만 바짝 하면 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안 있습니까. 문동쪽에 지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사업이 장기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제시에 화물차로 등록된 또는 버스로 등록된 차량들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밤에 야간에 주택가 도로변에 하고 있어서 위험한데,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아마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식과장님이 확인해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까 아주처럼 그런 식으로 하기는 부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10년 이후에 일을 어나는 데 장기과제로 했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과에서 연구하는 방식은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데를 임대를 하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물색중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구체적으로 그걸 하고 계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저는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김천식과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집중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제보기간 중에 들어온 민원하고 버스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제보건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분이 연초에 사시는 분이고요. 2018년 4월경 시내버스노선이 조정되어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존에 하송, 하송에서 중곡동 지역으로 운행할 때 야구마을, 양지마을, 연초중학교, 연초면사무소, 관안마을 앞에서 버스가 각각 정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였으나 현재는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하송에서 중곡동 오비지역으로 곧장 지나가버려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고현에서 아주 운행하는 16번과 16-1번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연초면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보면 출퇴근시간이나 등교할 때 그 시간을 고려해서 오전에는 첫차부터 9시 27분까지는 기존대로 돌아가고, 오후에는 5시 35분부터 7시 27분까지는 돌아갑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파출소 앞으로 바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문제, 운전자 휴게시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출근시간과 등하교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파출소 앞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버스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버스횟수를 또 줄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은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에 등하교, 출근, 퇴근시간에 그때는 다 기존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바로 건너서 중곡동으로 바로 간다는 이 말씀인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사무실로도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하송에서 연초면사무소로 가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송정고개에 내려가지고 면사무소를 가려면 순환버스를 타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가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환승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환승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환승이나 어르신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그리고 그 마을에서 기존에 어쨌든 연초면이나 아니면 야구마을, 양지 또는 이런 데 연초중학교 이런 데 가실 때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전면개편 할 때 이 부분도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면 시간대를 조절하시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걸 전문용어로는 수단분담율이라고 그러지요.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을 한 3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7년도 16.4% 정도여서 목표치를 한 18%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전체평균은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굉장히 낮다는 말이지요. 절반 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다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노선수가 37개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6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6개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36개 노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버스가 112대 정도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18대.
양희

최양희위원장

6대 추가 되었네요. 경남에서 우리 시가 하동군이 버스가 이게 나중에 군지역하고 시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군지역에는 하동군에 버스 11대에 28개 노선, 그다음에 의령군에 9개 대중교통에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4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입니다. 버스대중교통은 37대인데 노선수가 62대나 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선 밑에 있는 게 개통이 있는데 개통은 우리가 118개 개통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건 우리시가 조사한 내나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제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6개 노선에 118개통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노선수가 있고 개통수가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는 노선수를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밀양시보다 더 노선수가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밀양의 데이터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만약 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면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여튼 노선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그걸 집행부도 이걸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대중교통계획 여기에 64페이지를 참고해서 이 데이터에 나중에 보충하실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버스수에 비해서 노선수가 적정한가 싶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인용했거든요. 37개 노선수.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거제시가 민원도 제일 많고 하여튼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노선수가 적정한지 좀 그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노선에 개통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것은 노선수보다 개통을 가지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노선이라고 하지요. 시민들이 보면. 그런데 우리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개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개통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 용역보고서에 넣어야죠, 하려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한번 보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2월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현터미널 때문에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시에는 터미널 두 군데 아닙니까. 장승포 터미널. 그래서 고현터미널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장승포터미널도 보시면 특별하게 인도가 없고 그때도 차가 한번 사고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승포터미널까지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안전점검 해주시고 대책을 같이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인데 이게 우리는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네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제시 사무에 민간위탁을 주되,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보훈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차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쉽게 보면 누구나 개인한테 열어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한테도 되는 것 아닌 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을 우대한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은 우리 시 말고는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우리 시는 개정하세요, 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개정을 할까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개정한다면 모두에게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누구나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누구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현재 대우, 삼성 어렵고 실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령 40세에서 64세까지 한다든지 지금 회사에 다니시다가 못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한번 해볼까? 구상을 합니다. 나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개인자격으로 와서 직접 자기가 운영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심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선정위원회도 꾸미시는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온비드라고 계약 대상 선정하듯이 입찰 응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최고가 써내신 분이 당첨이 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통 일반적인 민간위탁 절차하고는 다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입찰방식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입찰방식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던데 입찰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 조례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면 공모를 하고 신청 받은 사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조례에 맞는 것이고요. 지금 입찰 많이 써낸 걸로 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사회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주차장을 사실은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거의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현재 다 아시겠지만 한 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걸 개선해 보고자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사전에 좀 이따 만나서 회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것 보다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오해를 받고 욕을 듣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충분하게 어쨌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덜할 것 같고요. 그럼 이 계약금은 세수는 뭐로 잡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항목으로 잡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산임대료 수입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재산임대료 수입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을 확인해볼까? 결산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맞겠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면 사실 많이 써냅니다. 많이 써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너무 많이 써냈다.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지요. 그 기준이상 세입이 많이 잡히면 모르겠지만 이하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자산에 예를 들면 고현동에 있는 주차장을 위탁할 때 어쨌든 기준가격이 있는데 따로 정하고 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평상시에 어느 시간대, 어느 시간대 한 몇 대를 댄다고 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준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월 달 결과가 나올 용역,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서 일단 급행노선 말씀하셨고 도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양한 운송수단을 강구하면 좋겠다. 굳이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소형버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광지만 별도로 순환하는 버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하고 학교는 대중교통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청도 오려면 순환버스까지 2번 갈아타고 와야 하는 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후의 노선은 조금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환승을 많이 해야 될. 간선, 지선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승이 아닌 지선을 바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최소한 공공기관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지, 학교, 교육청 이런 등등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000번 버스 의회가 결의안까지 냈고요. 과장님 뵙고 들어보니까 또 안도 후퇴했고 어쨌든 막바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걸리겠네요. 국토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가셨다고 그러는데 의장님도 가실 의향이 있고 또 의원들도 도에 가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결의안도 했는데 혹시나 또 필요하시면 의장님께 말씀을 해서 가실 때 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지사라도 만나서 호소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꼭 힘이 필요할 때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버스대기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해주시고 관리매뉴얼 만드시고요.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것도 한 두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2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