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3242호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우리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시설별 존치․해제․조정 등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오성기술단 이진영 이사께서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오성기술단 이진영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이사입니다. 2035년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기준연도는 2020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공원의 녹지 확충 및 보전관리, 이용의 지표 및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제천시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업추진 절차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2020년 3월에 착수해서 현장조사, 공원녹지․녹화 조사 그다음에 주민의식조사, 설문조사를 거쳐 기본구상까지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본계획안은 최종확정안이 아니고 지난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다음 일정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내용들을 총 취합해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저희 제천시는 총 공원결정 면적이 106만㎡ 정도 돼 있으며 현재 조성면적은 82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률은 78.1%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높은 편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시설녹지는 총 49만 2천㎡이며, 조성면적은 49만 2천㎡로 모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의 비전은 푸른 바람 맑은 물이 감싸 안은 치유의 녹색도시이며, 목표는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조화로운 녹색 건강도시, 풍요로운 생태도시, 행복한 치유도시, 청정한 푸른 자연도시입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구체화입니다. 요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도농도시인 제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조성공원의 정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면 요즘은 질적인 확충으로 정비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조성공원이 123개소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조성공원 16개에 대하여 2035년도에는 모두 완료하고 신규확충공원으로 83만㎡ 정도 공원을 신규공원을 확충하고, 신규녹지로 30만㎡ 그리고 생물서식처 복원은 제천시내에 흐르는 3개의 하천을 중심으로 29㎞정도의 생물서식처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석장훼손지 3개 지역에 대해서 약 10만㎡ 그리고 가로수는 4개 노선, 총 연장 107.5㎞ 그리고 생태통로는 현재 1개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으로 저희가 지방도와 국도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 주는 10개소를 생태통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105㎞를 추가로 조성하며 경관도로는 전국에 아름다운 경관 52선에 저희 제천시가 2개 노선, 33㎞에 대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충주호 주변으로 21㎞를 추가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그리고 녹도 및 보행자도로도 도심지 주변으로 11.4㎞ 그리고 도시구조물 입면녹화는 5개의 공공 지자체건물들을 활용해서 4,750㎡ 그리고 주차장은 약 4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및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 경계부에 기개발지 및 농경지, 심한 요철구간 및 사유지로 둘러싸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지표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이 되면 제천시가 어떻게 변하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본건데요. 첫 번째, 공원녹지의 질적 확충, 실행가능한 공원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공원의 질적 향상을 계획하고 두 번째, 공원녹지의 체감률을 향상하는 보호수공원화, 가로수계획, 자전거도로 계획 등으로 다양한 도시녹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감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특색 있는 공원녹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변경관도로의 특화계획이나 도심하천 내에 정비계획을 통해서 특색 있는 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표의 변화는 2020년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7.7㎡인데 2035년에는 도시공원을 160만㎡으로 시설녹지는 79만㎡으로 확장해서 1인당 공원면적은 9.8㎡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산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10억 원 정도 소요 예산될 예정이며, 조성비 및 정비비가 1,240억 원, 토지매입비가 약 6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우리 기본계획안이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재검토하고,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최종적으로 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한 거는 언제쯤입니까?

최초로 한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다 기존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본계획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도 사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용역사 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 기조성 돼 있는 공원 그리고 녹지,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오성기술단 이진영 도심지역이 아닌 교외 부분에 조성된 공원들은 이미 10년이나 15년 이상된 공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원들은 현재 주변의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종합놀이대가 있거나 그네가 있거나 그런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이번에 계획하면서 재정비계획으로 주변 인구구조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렇게 녹지를 더 확충하고 공원을 다 확충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원들은 만들 필요가 없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식재했던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굳이 그 나무 심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어도 10년이 지나면 그늘도 지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어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안도 잘 봤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이나 이런 계획안을 봤을 때는 참 화려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 사후관리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계획안 6쪽에 보면 설명서에 ‘충주호’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의 정서상 충주호라는 호칭이 바람직한 건지 한번 이것도 고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에 생물서식처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 어떤 생물,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오성기술단 이진영 예,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후관리 대책은 저희 보고서에도 수록은 하고 여기 PPT자료에는 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관리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계획,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참여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사후관리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책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충주호에 대한 표기는 제가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서식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도심 내에 하천이 3개가 제천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소천, 고암천, 장평천 이렇게. 그래서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상태에서 다시 저수호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홍수위나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서 수리적으로 맞는 그런 생물서식처를 이 저수호안부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계획인 2035 제천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종합성을 유지하면서 제천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원녹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모색하고,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수립 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추진목표 및 실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공원서비스의 질적 가치형성 도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의, 우리 시의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공원녹지의 확충, 보전, 관리, 이용지표 및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용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인자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우종택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형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성용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3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합니다. 먼저 중앙시장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6월 착공하여 9월 준공예정이며,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6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여 상인과 고객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번,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산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송학면 시곡리와 장곡리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번,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11월 영천동 526번지 일대에 준공예정인 제천 어번케어센터에 2층과 3층에 각각 사회적 경제관과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2년차 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내토․동문시장과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에 2020년 12월∼2025년 11월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과 주변의 원도심 상권을 특색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년도에는 3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도심 상권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번,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에 64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 점포 71개 중 68개를 매입하고, 3개 점포는 임대계약을 하여 지난주 착공하였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심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26면의 내토시장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상 3층, 4단, 9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완공하여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변화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8개소에 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및 전통시장 특판행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문화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사업으로써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한 차별화된 코스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번,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입니다. 지역의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모니터단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40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번,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6,471건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제천시와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임금의 50%까지,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6개월간 지원합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8개소에 15명으로 지원금은 8,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인재 고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번,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인당 200만 원을 제천화폐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에는 23개 기업, 71명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청년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입니다. 재난․재해복구 등 긴급사업이나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 겨울과 여름방학시기 대학생들에게 시간선택제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296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 및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2개 사업에 2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197명을 선발하였고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생산적 일손 봉사․긴급지원반 사업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를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손봉사 4,679명과 긴급지원 7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가와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번,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천시니어클럽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내 2개소에서 구직자들에게 조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근로환경개선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화산동에 있는 제천고용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과 취업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성화고등학생 관내기업 탐방행사를 추진하였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관리 등 3개 사업에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7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번,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와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번, 지역정착지원형 청소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청년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하여 2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2번, 협동조합 설립지원입니다. 창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체에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40% 증액된 13억 원의 사업비로 8개 구간, 398세대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신청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시가스공급사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요구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태양열, 지열을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총 29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번, 태양광발전소 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소주변지역 5개소에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복지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ED교체사업, 노후전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번,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156개소, 비영리시설 3개소, 축산농가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28번, 지역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80억 원의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지원되는 국비규모를 감안하여 특별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유통 상시모니터링과 카드․모바일형 사업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9번, 지역화폐 모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제천화폐의 통합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사는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시청 및 52개 금융기관의 화폐업무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지역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무료인 공공배달앱 배달모아는 202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가입자수는 1만 6,785명, 가맹업소는 705개입니다. 올해는 로컬푸드 배달시스템 일원화, 카테고리 확장, 소비자 및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시스템고도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와 가맹업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 좀 봐주세요. 3개의 점포가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그럼 상가를 매도하신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은 없었는지요?

기존의 점포는 저희가 매매가격의 협의가 다 돼서 구입했던 사항이고요. 이 3개 점포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는 걸로 그분들도 동의를 하셨고요. 현재 큰 민원은 없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좀 봐주세요. 배달모아 이용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배달모아 이용률이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매달 사용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가 4월 달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일반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8%에서 한 25%까지 감소되는 민간배달앱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가 않아서 저희 생각에는 조금만 더 기능을 편의사항을 추가하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제천시민들이 제천화폐로 배달모아를 이용할 때는 뭔가 좀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러브투어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투입 대비 경제 활성화에 진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월∼3월까지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6월까지는 지금 4월에는 381대가 왔었고, 6월에는 한 2,700대가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제천을 방문하는 인원을 볼 때 2019년도에는 한 해 한 3만 명 넘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추이를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러브투어가 제천관광 그리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활성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들었는데, 부정유통 실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정유통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단속해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지류에 대해서 부정유통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업소들에게 지도․계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에 대해서 아마 부정유통이 많다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류를 줄여나갈 계획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이나 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취약계층이 많아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줄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어떻든 지류는 줄이고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갈려고 저희도 정책방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예산 수립돼 있는 걸로 봐서는 한 9월 정도까지면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할인율이라든가 할인금액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이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큰 민원이라고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55%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한 97%가 되고 동지역의 단독주택은 1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큽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단독주택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시공사가 민간업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 확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걸 신청현황 및 설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김진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걱정도 많으시고 시에서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독이 15%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간업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민간업체면 대형아파트, 대형단지에서 수익이 나는 거를 단독으로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 아니면 어떤 감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가 보면 지금 단독주택세대가 진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지키고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작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민들이. 그런 걸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에 계시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거기도 일이 많지만 여기도 민생과 결부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대학생들 방학 때를 맞이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다 쓰고 있잖아요. 지원근거가 어디서 나오죠?

지원근거라기 보다는 저희가 취약계층 내지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이 얼마죠?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인가요?

예.

전반기 때는 443명이었는데 지금 여름방학 맞이해서 몇 명 정도 채용이 됐죠?

아직 전반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근무처가 어디에요. 근무 어디 어디 배정이 돼 있죠?

본청이나 직속기관, 읍면동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실태파악이라고 하면 근무, 복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무는 부서에서 책임 관리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 번도 파악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어서 따로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해서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예,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거든요.

과장님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농활 해 보셨어요, 농활? 농활.

아, 농촌 봉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지난 회기 때 의견이 나왔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고 있어요.

예.

농촌에는 지금 일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세요. 아마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것도 옹기종기 모여서. 영상 좀 틀어줘 보세요. (동영상 시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복무상황 점검을 하고 또 하나 민간 부분의 일자리와 균형 이루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저 친구들은 자원봉사를 해서 1박 2일로 와가지고 뙤약볕에서 과거에 했던 농활처럼, 그죠? 자기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에어컨 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취지․목적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간접체험하고 진로탐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대학생들을 꼭 관공서에 에어컨 밑에서만, 그것도 하루 종일 복사 1장 하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농작물이 다 지금 타 들어가고 수확을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자, 보세요. 부서별로 좀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우리 저 친구들을, 대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좀 지원을 해 주면 농가도 살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땀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학생들을 공급을 해서, 자영업자들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오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엄청납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기침체에다가 사람 못 구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죠.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물론 아마 힘든 일 안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생산적 일손돕기 이쪽으로 공급을 할 필요도 있어요.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고요. 아마 이 500명 중에서 농사일들이라도 거들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에어컨 밑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걸 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환심을 사고, 대학생들에게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아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호중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하반기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제1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8페이지, 4번, 산업단지 위험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비 9억 6천만 원과 충북도상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2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산단 내 사고위험교차로 5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금년 4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 6월까지 설비를 구축하여, 제천시 소재기업과 중부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한 솔루션개발 및 스마트공장 테스트를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난 등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위한 산업용 3D프린터 지원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산업단지 투자유치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8월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 10월까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안전부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2023년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승인과 2024년에 충북도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2025년부터 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조기분양이 되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6번, 협약기업 실 투자 유도 및 미래 성장기업을 先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투자협약기업 28개의 기업 중 6월 말 현재 공장가동 1개소, 공사 중 8개 기업, 설계 중 6개 기업, 준비 중 13개 기업 등으로 실 투자를 지속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 선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2년 투자유치 목표액은 4천억 원입니다. 11페이지, 7번,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지역 산업단지 가동률 목표를 1산단 99%, 2산단 95%, 3산단 20%로 정하여 기업과 함께 미가동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금 1인 100만 원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5개 기업 26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9번, 제천시 임대공장 위험물 제조소 전환사업으로 미래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견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봉양 일반산업단지 전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봉양읍 대림비앤코가 주관하여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시설투자 291억 원과 창원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 13개소의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12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신용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시비 8,100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월 평균 736명의 청년근로자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3번, 지속가능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입니다.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기술 주도형 성장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 지원은 ㈜수완의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오빠네의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18페이지, 14번, 중소직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장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최대 5억 원의 이자를 제천시에서 4%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10개 기업, 45억 5천만 원 융자를 실시하였고 이자를 지원예정입니다. 19페이지, 15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 2개소에 스타트업 성장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각각 2천만 원,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의 지역업체 법정교육 등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비 5,500만 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22개 기업에 5천만 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석경비 2천만 원 등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16번, 농공단지 재생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노후 배수로 및 담장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기업 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 기업의 노후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17번,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보조 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관내 5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 14개 기업을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18번, 지식재산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상품디자인․시제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1개소,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19번,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시설공사는 마무리 하였고, 12월까지 철저한 공공시설 인수와 충복도의 산업단지 인가를 받아 제3산업단지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20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도2호선 구간 1.5㎞는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69%로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국도5호선 구간 1.5㎞는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18%로 2023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1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공사 공정률은 90%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1번,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장 운영입니다. 제천시의 친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금년 하반기 3회 정도 시장님께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대표 및 근로자를 격려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2번, 기업소개 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우수기업을 지역학생 및 시민들께 소개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청년 취업 기회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7번,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동률이 보면 제1산단은 99%, 2산단은 95%, 제3단은 20% 목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률을 보면 3단지에 3.5%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왜 3.5%만 돼 있는지.

현재 저희가 3산단에 28개의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현재 일진글로벌이 가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5%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공장을 신축 중에 있는 기업이 현재 한 8기업이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까지 공장을 가동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단지인지 2단지에 경남제약의 짓다 놔둔 건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경남대학은 그 당시 신축 중에 경남대학이 부도를 나가지고, 부도를 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경남제약이 회생을 해서, 최근 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이 현재 이 부지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땅을 매각을 해서 다행히 올해 그 땅을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경남제약 부지를 제천시가 원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지금 경남제약에서, 그동안에 경남제약은 이 땅을 매각을 안 하려고 사실은 경남제약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요새 최근 한 6월 달 정도 돼서 경남제약에서 이걸 팔겠다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현재 업체를 고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님 그래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 이게 몇 년 동안 그대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잘 좀 신경 써 갖고 다른 어떤 기업체에게 들어와서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1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는 설계단계지만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1산업단지에 저희가 교차로가 신호등이 1개가 있고, 기타가 한 3개 정도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신호등이 아, 2개가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없는 데가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내에 이 자동차 교통량이 좀 많으면 이게 사고가 안 날건데 교통량이 별로 없다 보니 위반하는 게 좀 자주 있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이 다행히 노후산단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 시비 한 4억 원 정도를 공모를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 받는 거를 선정이 돼서 회전교차로 2개를 2곳을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요. 현재 교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저희가 제3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저희 제천시가 다행히 2등을 해서 상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억 원을, 2산단에 있는 교차로가 저기 IC에서 올라오는 교차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 교차로는 위쪽에서 잘 보이지는 않아서 그 교차로에서 사고가 최근에 크게 나서 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고 또 2산단에 있는 교차로 2군데를 회전교차로로 돌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2억 원을 얻는 거로 해서 9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거는 기대가 시민들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천시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감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량기업 아니면 대기업 이래서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시민이 좀 많이 증가돼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자 주소 이전 사업이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우수기업을 제천시로 유치하는 어떤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의견을 듣고 싶고, 저희 제천시에 산업단지 1, 2, 3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혹시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제천시에 1, 2단지, 1산단지, 2산단만 저희가 기업이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저희가 6개가 있는데 대림세라믹단지 빼고, 그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50인 이상은 제가 이렇게 보지를 못했고요. 100인 이상이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세지를 않았는데 한 1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제천시에 주요기업은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이 주요기업으로서 근로자가 한 1,300명에 1,7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휴온스가 휴온스글로벌로, 지주회사가 휴온스글로벌인데요. 휴온스는 상장기업입니다. 제천의 상장기업이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상장기업으로서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저희가 거기에 근로자가 한 7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인팩이피엠이라는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인팩이피엠은 인팩의 자회사입니다. 인팩은 당연히 상장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상장사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우량기업은 인팩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한테 복지를 많이 주다 보니 일진글로벌에서 인팩한테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유치한 게 3산단에 인팩이피엠의 모회사인 인팩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팩도 제천에 현재 와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산단에 있는 HNS라는 방열판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아마 기업을 키워가지고 우량기업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타 도시와 지금 경쟁해서 이쪽 충청 이북 쪽에서는 우리 제천시가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지역에 우량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뛰지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정계 쪽에서 큰 기업을 어떻게든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역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인구감소가 심각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물론 과장님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투자유치과의 활약상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서석호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1팀장 경규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2팀장 지정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은정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황정인 팀장입니다. 재생사업관리팀장 김주용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권역에 대해 국토부 공모를 통해 주택공급, 주거 및 가로환경 개선, 공동체시설확충, 주차장 및 공원, 광장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그간 총 5개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 영천동 등 2개 권역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화산동, 역세권, 서부동 등 3개의 권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하여 2021년 12월 의림동, 청전동A블록, 신백동, 동현동, 청전동B블록 지역 등 5개 권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이중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과 청전동 A블록 신라연립 일원 2개 권역에 대한 공모를 금년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추진을 위한 용역시행, 공청회 및 의회 의견수렴 등의 사전절차를 상반기 중에 이행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모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농촌지역의 내 낙후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매년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 각 500만 원씩, 전액 도비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읍면동 각 마을별 3천만 원을 도비․시비 각 50% 매칭하여 2단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단계 사업으로는 봉양읍 공전2리, 백운면 화당1리, 수산면 수산1리를 대상으로 마을 꽃길 조성 및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산면 괴곡리, 수산면 지곡리, 한수면 송계4리는 2단계 사업으로 마을가꾸기사업과 마을 공동 생활시설 보수 및 물품 교체사업 등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엽연초생산조합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위촉직 센터장 1명, 시 소속 상근직원 1명, 주민활동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와 기록, 주민활동지원 및 교육, 도시재생예비사업 수행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서동과 화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3억 원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여 재정투자 및 시설공사 위탁 시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도심의 공동화 및 상업중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체험하우스 건립, 의림대로 가로환경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 안전한 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뒷페이지 5번∼8번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인 채움하우스는 신혼부부, 청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창업지원, 체류형 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 1층 주차장, 1층 상생상가지원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 3층∼8층 공공임대주택 68호, 야외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역광장부터 역전교차로를 거쳐 제천컨벤션 앞까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노후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총 3개소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며,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역 주변 여관거리 등을 대상으로 거주 및 보행여건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시장 및 서부동 우체국 테니스장 주변, 총사업비는 212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 열린마당 조성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10번∼12번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서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는 주민 이용 가능한 생활SOC 시설 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서부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65억 원으로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상생협력상가 4호, 2층 생활SOC, 3층∼8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 42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부동 어울림센터 광장을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이벤트 광장 조성, 조형물, 휴식 공간 조성 등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서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열린마당 조성입니다. 서부동에 위치한 우체국테니스장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공간 마련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동 학생회관 주변이며, 총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84억 원, 스마트시티 사업비 50억 원, 총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우리 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처음 선정되어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사업으로 위치는 제천역광장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공․관광․복지서비스․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의 복합서비스 공간 마련이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70억 원, 행안부 10억 원, 문체부 16억 원, 총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신축공사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광협업센터,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 복합휴식공간, 가족돌봄라운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현동 새뜰마을사업은 2020년 3월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도시민의 달동네, 재해 및 지리적 취약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 시민들의 주거안정,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남현동5통, 남현동 주민자치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 토지매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시의 지침 상 총사업비의 30% 이내에 보상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예산 10억 원을 2021년까지 추가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에 잔여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역전5일장이 열리는 화산동 19통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32억 원 규모입니다. 2024년까지 4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 토지매입입니다. 화산동 새뜰마을사업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예산으로 소요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수산, 덕산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농촌마을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 재해,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산면 고명리와 덕산면 신현1리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2023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각각 21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번, 송학면 입석1․3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송학면 입석1․2리 및 3리에서 시행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9년 3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올 하반기 사업완료 목표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생활․위생인프라 개선과 슬레이트지붕 개량, 노후주택 집수리,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1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2022년∼2024년까지 용역 시행하여 장기도시발전 구상 및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배치와 구성을 재검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공공사업 기반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제천시 공공사업 기반분석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제천시 전반의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등 기초분석을 사전에 이행하여 각종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추진 시 정책사업의 조기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입니다. 신규 토지이동사항 및 지적변동 등을 토지의 규제 정보 및 전산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4번,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및 실시계획인가, 자료의 신속한 전산시스템 탑재를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5번, 「제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8년도 수립된 제천시 경관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우리 시에 특화된 경관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6번, 동명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관문도로 경관개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민탑오거리∼예술의전당 위까지 780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7번,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의거리 일원 및 달빛정원 및 조명시설 등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생식물 보식, 고압세척 및 조경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8번, 도시재생 공동시설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준공사업지에 대한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3개소와 주민복합가게, 식도락영화카페, 마을창작소 등 6개 시설의 홍보물 제작, 문화공연, 블로거 및 SNS 홍보 등 각종 시설운영 조직이 희망하는 마케팅사업을 연중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활성화와 도심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1번, 도시재생 아카이빙&전시 행사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도시재생산업의 효과성 제고와 주민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시 과거와 현재를 담은 스토리 보드 전시, 동영상 및 기록물 제작, 버스킹공연 등 플리마켓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경 일정을 검토하여 2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동현동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의 구성, 주민역량 강화 등 예비사업 이행 여부가 중요한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림동, 청전동A블록 등 2개 권역에 대하여 예비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작년 동현동 세경아파트 인근 권역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규모로 연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목 정원사 양성교육, 공유 텃밭 조성, Green Way Day 마을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공모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실적 확보 및 주민공동체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세요.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에 주요시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광협업센터,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준공 후 향후 이용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주요시설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들 재생사업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층별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업센터, 관광비즈니스센터 그렇게 운영은 각 실과에서 들어올 겁니다. 실과에서 인적자원하고 프로그램 봐 가지고 들어오면 그런 소규모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거는 도시재생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구간은 신백동까지 가는 거는 별개의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 780m에 대한 구간만 시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저희 제천시하고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업체 있습니다. 통신업체까지 50대50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돼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는 타지인이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력과 자재는 제천에서 활용하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든지 제천시에서 공급되고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자재 자체가 제천시에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도 제천에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한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함종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교통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천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직영으로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3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70면으로 모집면수는 승용차면수를 제외한 67면이며, 현재 이용자는 60명입니다. 이용자 모집이 안 된 7면은 5t미만 소형화물 주차구역으로 지속적인 이용자 모집 홍보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강장은 총 1,043개소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표지판과 의자보수, 강화유리 교체 등 21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내일원 작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남천동과 화산동 주택가에 작은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총 32면입니다. 현재 남천동지역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산동 지역은 초등학교 후문 인근으로 감정평가 완료되어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류원가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와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로 대상차량은 총 2,242대이며 사업비는 총 130억 원입니다. 지급기준은 유류사용량의 ℓ당 유가보조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57억 7,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벽지노선 운행과 무료 환승 손실액 보전․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공영버스구입 등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이며, 하반기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번,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행대수는 12대이며, 대상주민은 41개 마을에 528세대입니다. 세대별로 기준 매수를 정하여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상마을과 운행 가능한 택시의 추가발굴을 통해 수혜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사)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가 위탁운영 중이며, 현재 보유대수는 11대입니다. 하반기에 2대 추가구입 계획으로 9월 중 납품예정이며, 금년도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택시 자율감차를 통한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 자율검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016년∼2023년까지 총 106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현재 총 94대를 감차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차대상은 총 29대이며 법인택시 26대, 개인택시 3대로 감차보상금액은 개인택시는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4,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8대를 감차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법인택시의 감차목표인 15대 이외에 11대를 초과감차 하는 것으로 초과감차분 11대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8번,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대수는 627대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8명이며,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또한 노후된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교체하여 택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9번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해 교통비를 1회에 한 하여 제천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1명 반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번,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출동 없이 5대 절대불법주청자 금지구역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주민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 792건에 3,3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총 77개 구간이며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구역은 48개소입니다. 이동단속차량은 3대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선유도봉과 단속안내판 등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번, 주․정차 단속용 노후 차량 및 장비 교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단속 차량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단속차량 1대, 차량부착용 카메라 1대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CTV상황실 모니터 3대와 무인단속 카메라 6대 교체 계획 중입니다. 13번, 선명한 차선도색 유지관리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시내지역 20개 구간을 도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부면지역과 도시 일원 및 간선도로 재도색을 추진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번,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체계, 전자,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차세대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현장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며 연내 준공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1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6층 7단 규모로 총주차면수는 480면입니다. 6월 기준 공정률은 85%이며 현재 내부 바닥 및 내부 벽체마감과 주차관제설치 등 전반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8월 22일 준공예정이며, 주차타워 운영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이며 교통신호기와 교통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기 교체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배양을 위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39단체, 741명의 안전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18번, 특사경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은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과 관련된 사건 수사와 검찰공치입니다. 상반기에 무보험 200건, 무단방치 58건의 사건 발생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번,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업체는 401개소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법규위반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번,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현황은 7월 11일 기준 총 8만 788대이며, 전년 대비 638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친환경차는 총 2,683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등록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택시와 버스운행 공백 등 교육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에서 콜택시 홍보지원과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등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야간에 택시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시민들이 택시 잡는데 편리하도록 향후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야간택시 부족 원인은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418면허대수의 한 47% 되시는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분들이 야간운행을 기피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차량 1대당 두 분의 기사님들이 교대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불경기 속에서 기사님들이 한 분, 1인 1차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한 그런 생활의 운영 패턴의 그런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고령으로 인한 낮시간대 운행을 선호하고 야간시간대에는 근무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책이 좀 시급한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의 사측과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표님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로써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저희가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사항을 사실 어제 말씀드려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거기에 따른 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주차타워가 확장 건립이 85%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차난이 그게 되면, 준공이 되면 주차난이 많이 시내에 해소가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위탁을 둘 것인 건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요금체계는 종전과 같이 그런 걸로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또 요금체계가 결정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함께 더불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행복과에서 우리 시민들 주민숙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결 잘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통과 오니까 어때요. 업무가 더 빡센가요?

저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좀 전에 우리 이경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택시기사분들이 결국은 돈이 안 되니까 운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종합적인 내용,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수익성이라든가 운전종사자들의 그런 처우개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9페이지. 혹시 안전정책과에 폭염대비 무인냉장고 운영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폭염에 생수 3만 병 공급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시겠죠, 그죠?

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물을 사먹을 거라고 예전에 생각은 하셨었나요? 생수를 사먹겠다라는, 어렸을 때 생수를 사먹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었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수를 사먹는 걸 떠나서 교차로 도로변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수 사먹는 것도 참 물을 사먹겠냐 이랬는데 이제는 냉장고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어요? 행복택시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예.

3조에 보면 운행지역이 있습니다.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영되기 어려운 마을. 이용자가 적어 운행 결손이 많아 버스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번은 ‘그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나요?

그 행복택시 마을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 운행지역, 운행지역을 선정할 때.

현재로써는 도의 지침에 있는 것처럼 승강기에서 700m 그다음에 세대수, 운수종사자 확보 이걸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3조를 읽어드린 거예요.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그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우리는 무인냉장고 운영을 하면서 생수 3만 병을 시내에 슈퍼가 그렇게 많고 편의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데 시골지역의 어르신들은 버스 타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택시도 거점택시가 없으면 또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누차 얘기했던, 과장님 전에 우리 유달현 전문위원님도 교통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재영 과장님도 교통과장을 하셨고 그 전전전전전과장님들한테도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 공격적인 서비스, 행정서비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에 택시잡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택시가 운행을 할까요? 자, 시골지역에 농촌지역에 택시가 거점을 안 해요. 거기 살고 있는 택시기사분들도 그 지역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 시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를 실현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택시기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녁에 운행을 안 하겠다는 택시에 인건비 지급하는 거 고민해 봐야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거의 다 빈차로 다닙니다. 물론 아침에 어르신들 병원가고 아이들 학교가고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용할 때 외에는 거의 다 버스 빈차예요. 제가 이것도 BRT로 해서 한정면허를 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버스해 보자라고 몇 번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했던 그 사업에 우리 시는 아예 응모도 안 했고, 그래서 마을에서 응모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한정면허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거점택시가 거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한정면허를 줘서 그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콜버스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은 콩 한말, 쌀 한말, 절대 들고서 시내버스 못 탑니다. 제가 시내버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동산, 중앙시장 앞에 승하차도우미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충주는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이렇게 공격적인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내에 슈퍼․편의점 그렇게 많은데 물은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사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서비스를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동권이 확보될 때 만 가능합니다. 차있는 사람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는 교통약자들에게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행복택시 좀 늘려보자라고 애기하는데 계속 계획은 행복택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도 지침에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도 지침에 자꾸 매입니까? 우리 시비로 하면 되죠. 이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어요. 시장이 인정할 때는 되는 거예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행 안 되면 인건비 지급하세요. 그리고 거점택시, 읍면지역에 택시가 거점하지 않으면 거기도 인건비 지급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다라면 수요응답형 버스로 가야 돼요, 수요응답형. 이거는 지금 우리 시만 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교통복지를 잘하는 지자체들은 다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도 과감하게 사업계획해서 올려주시고요. 제발 어르신들이 병원가는데 택시 부르는 거 걱정하고, 시내버스 타는 거 걱정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택시 불러도 안와요. 시내버스 타러가려면 어떤 집에서는 1㎞를 걸어 나와야 되고, 500m 걸어 나오는 데 수두룩해요. 빈차로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 다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매년 지금 우리 시내버스 관련 해 가지고 용역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과감할 필요 있어요. 과감하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행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시장님한테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은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이동권보장 등 사각지대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버스승하차 도우미 그거는 저희가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사실 2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행복택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억 원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과감하게 5억 원 정도로 늘릴 수도 있어요. 안 되면 10억 원 정도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인건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안경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임시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길원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홍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저희 신속허가과는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2019년 1월 조직되어 공장등록, 개발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농지관리, 산지관리 등 5개의 주요 분야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페이지, 1번, 불법개발행위 예방 홍보입니다. 개발행위의 기준과 허가절차에 대해 민원인들의 사전인지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2022년 5월 8천 매 제작하여 읍면동 배포 완료하였으며, 읍면동장 회의 및 이통장연합회의 시 수시로 홍보하고 8월부터 시내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 토지분할허가 ONE-STOP 처리입니다. 기존 토지분할 허가에 있어 신속허가과․국토정보공사․민원지적과에 처리단계별로 개별 접수하던 것을 일괄 접수하여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처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해소와 빠른 일처리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을 높이겠습니다. 3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자동효력 상실에 따른 건축주의 피해예방을 위해 효력상실 30일전 건축주에게 SMS전송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건에 대해 사전예고하여 착수 및 착공연계 등 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공장등록 분야입니다. 4번, 효율적인 개별입지 공장등록 추진입니다. 공장입지결정부터 주변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 집단민원에 대해 사전 집중검토 하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500㎡미만 공장등록 민원처리기한 단축입니다. 500㎡미만 공장등록 신청에 대해 건축물용도 표시변경 제외기준을 적용, 법적기한이 15일 이내를 5일로 단축,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 분야입니다. 6번,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2개 부서 이상 연관된 인허가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허가로 받게 되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번,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공장등록 등 17종 인허가 신청민원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사후 민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민원 불만족 사항을 파악, 분석하고 민원처리 방향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복잡한 민원에 있어 민원처리의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부서 팀장님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9건을 처리하였으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안내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허가 분야입니다. 9번, 자연 친화적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허가를 유도하겠으며,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지양 및 불허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공사 시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토지분할허가 민원에 대하여 15일의 법정처리 기한을 3일로 대폭 단축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11번,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진행사항을 문자․전화 등 수시안내를 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대행 하여 건축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민원중심 건축신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안내를 통한 소통으로 민원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가설건축물 축조 및 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민원서류 접수 시 현실 건의 도면 작성 대행을 통해 건축주의 설계비 절감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전 안내를 통해 존치된 가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분야입니다. 14번,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농지의 타용도 제한강화를 통해 농지의 무분별한 감소를 예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 관리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1만 5,432명에 대해 이용 및 관리실태조사를 7월∼11월까지 실시하여 농지의 불법전용 및 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16번, 자연친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추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로 자연친화적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허가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75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부터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산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 추진입니다. 허가취소 또는 효력상실된 산지에 대하여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봉양읍 연박리 산52번지, 관광농원 사업지이며 면적은 1만 8,788㎡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공사계획에 의거 복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진하셨는지 알았는데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아마 신속허가과의 업무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외지에서 제천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전심사 청구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허가를 내놓고서는 하지 못하는데 또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또 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길원영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태양광시설 허가를 내놓고선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시설만 운영하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업체의 부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고 또 우리 보험예치 되는 걸 가지고선 대집행 하는데도 꽤 어려움이 있었어요. 송학에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에 있는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 추진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상 그대로 복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원상복구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파헤쳐 놓고 드러내 놔서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복구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2차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제대로 안 돼서 주변마을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제가 아직 그런 사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원상복구를 해 놓은 이후에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주변 농경지나 이쪽에 피해가 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일단 하자보수 기간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20페이지에 있는 여기는 원래 10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죠? 혹시 현장확인 하셨나요?

예, 현장확인 했습니다. 공사 추진 50% 정도까지는 복구를 실시했고요. 공사 중지를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공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지를 내렸었고, 공사 중지 해제를 28일자 오늘자로 해서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상복구가 끝난 이후에 그 주변마을과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예요. 비가 왔을 때에, 산지를 평탄화해 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농경지로 유입이 됩니다, 토사가. 그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아낼 수 있는 배수시설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일단 평지에 비가 쏟아지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에 올해 공사 끝났는데 내년에 비 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거는 내년에 다시 꼭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복구공사 하는데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 확인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어차피 우리 개발허가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2차 피해가 가지 않는 조건들을 구축을 한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 사실 5개 분야가 하나의 허가를 할 때 단독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종합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변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없도록 저희가 개발행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장도 사실은 개발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이미 농경지에 토사가 흘러들어서 농경지가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허가사항에 꼭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심에 어떤 수고스러움에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7쪽에 500㎡미만 공장등록 민원처리기한 단축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축이 되는데 151평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거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늦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법정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정처리기한 내에는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연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천시에 부족한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천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신속허가과인데 좀 더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로 해서 제천에 우수한 기업이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항상 고민하시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입니다.

아니요. 매년 했고요. 매년 했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