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양진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춘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김혁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진호 민방위팀장은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3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7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코로나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입니다. 2020년 1월 31일∼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되어 현재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등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점검기간은 2022년 8월 17일∼10월 14일까지 59일간 교통시설, 건축시설, 공사장 등 총 7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점검실명제와 사후관리책임제를 통해 책임성 강화는 물론 시민안전문화 확산 등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마당」 행사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10월 8일∼10월 9일 예정으로 행사장 및 교육장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 안전교육입니다.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금년 2월∼11월까지로 연 8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천㎡ 이상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소화기 교체, 피난 유도등 위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초기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폭발․화재․붕괴․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 상해 등 총 16가지 항목에 가입되어 있고, 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지급 건은 2건으로 지급액은 175만 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피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시민 민원상담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1․2․3종 시설물 관리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제천시 관내 1․2․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1․2종 시설물은 106개소이며, 공공 3종 시설물은 143개소입니다. 2022년 3종 시설물 조사는 10년이 경과된 토목시설물과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의관찰 판단 시에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및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3개소로 봉양 탁사정․백운 덕동계곡․백운 자라바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6월∼8월까지 개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시설 정비․보수 및 안전구호용품을 비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일상 계속사업으로 안전관리위원 상시배치․운영 등 재난사고 발생 시에 초기 대응단계의 신속한 상황전파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시민 맞춤식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로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직장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등 총 6,395명으로 2022년 5월∼12월까지 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은 총 16개소로 정부지원시설 13개소, 공공시설 2개소, 민간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3분기에는 전체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식수 13개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수질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기관․단체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은 1․2분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3분기 협의회 운영은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기간 전에 을지연습보고회와 연계하여 통합방위위원협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3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회는 연합대와 21개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1명의 대원이 야간 방범순찰 및 청소년선도,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연합회와 14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총 380명의 대원이 화재 및 산불예방 순찰, 순환사고 예방, 환경정화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단체운영 활성화를 유도 하여 지역사회 민생치안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4번, 내실 있는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2일∼8월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됩니다. 청사 청풍호실이 전시종합상황실로 꾸려져 도상훈련이 진행되고, 실제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11개 기관, 480명으로 하루 근무인력은 120명입니다. 화랑훈련은 9월 26일∼9월 30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을지연습과 마찬가지로 청사 청풍호실에서 진행되며 11개 기관, 480명이 참여합니다. 8월 중에 충북도청 훈련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내실 있는 훈련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15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폭염대응으로 관내 접이식 그늘막 52개소와 스마트 그늘막 11개, 경로당․마을회관 등 실내 무더위쉼터 116개소, 공원정자 등 야외무더위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점사업으로 홍보물품 배부와 찬우물&두레박 무인냉장고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삼한의초록길 등 7개소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폭염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6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전염병 대응 등 재해발생 시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법정적립액은 8억 2,700만 원이며, 2022년 운용계획은 1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해예방시설은 총 4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및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선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8번,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훈련시기는 11월 중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여 재난대응 훈련 및 시민참여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9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사업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월 중 상반기 안전 보건의무이행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 및 신백동 일원에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으로 2021년 행안부 주간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1억 4,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설계완료 후 2026년까지 미개소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2개소, 교량 8개소 및 저지대 주택가 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1번,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두학동 및 자작동 일원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 2,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설계완료 후 2025년까지 미개소 소하천 1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2번,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활산1지구․수산 능강리․수리 등 3개소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3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일원 제천천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까지로 교량 재가설 3개소와 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4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양화지구․연론3지구 등 2개소에 4면을 정비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5번, 재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재난민원 해소 사업은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으로 시설비와 장비임차 등으로 읍면동과 실과 요청에 따라 수시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및 하반기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수시책 1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가구는 4,718가구 약 1만 4,87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665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특수시책 2번,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설치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자원 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6월 중 개별비축창고 이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요.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찌 한번 읍사무소가 가 갖고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홍보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과연 제천시민들이 얼마만큼 보험이 또 있는지 또 그러고 보면 보장항목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16개 항목으로 돼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지간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게 자료를 전번에 받아 책자를 보고 처음 이렇게 많이 항목이 적용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어떻게 또 해야만이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고 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각종 회의나 그런 행사 시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적극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 갖고 다수의 여러분들이,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해윤 위원님의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항목 16개 보장항목에서 최대 2회 50만 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 보장항목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75만 원만 지급이 돼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조금 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내에 현수막, 공공시설에 현수막 게첨도 하고요. 또 시내버스 버스차량이 대중이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중이용시설 또 버스 이런 데도 같이 시민홍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만동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연일 제천시와 시민의 안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 5번에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설 명절․추석 명절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시민들이 모이는데 주말에도 상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대책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탁사정에서 익사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 익사사고가 몇 건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안전대책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서 설 명절․추석 명절에 사전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민간․전문가단체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마다, 한 달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어떤 계획이라든지를 통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5일 날 탁사정 상류지역의 펜션에, 상류 2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펜션이 2개가 있는데 거기 놀러 오셨던 분이 아마 오후에 펜션에 도착해서 한 4시간 정도 놀다가 아마 이탈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요원들 배치해서 탁사정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백운 덕동계곡 제일 하류죠. 그러고 백운 자라바위도 오면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안전요원 배치해서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수난사고가 3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엔가 한수 송계계곡에서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3월인가 또 한번 있어서 세 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이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창규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이용하지 않는 국․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만 2,841필지, 도유재산이 4,413필지, 시유재산이 1만 9,682필지, 총 3만 6,936필지로 3,433만 8,191㎡입니다.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로․하천점용료로 4,123필지에 6억 5,285만 원을 부과하고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충주댐으로 수몰된 남부 5개면과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 등 10개 읍면동에 지역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51개 사업에 23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엔 읍면동으로 편성된 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민간경상, 자본보조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노상적치물 제거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입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도로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도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로를 폭 20m에 4차로로 86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설계안 승인을 받아서 7월 14일 날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막 착공했습니다. 다음 5번,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인도가 없는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구간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도 및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시행하며, 현재 도로폭 10m를 16m로 확장하여 차로 140m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손실보상 외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성 중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중전 파크골프장 이용객 및 마을주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현 4m도로를 8m로 700m를 확포장하며, 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의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행위를 마치고 보상 추진 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송학 장곡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영월군에 위치한 현대시멘트에 대형 시멘트운송차량이 송학면 장곡리 군도 7호선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불량구간이 100m 정도 있어서 이곳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덕산 억수∼용하(군도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우리 시 6경인 덕산 용하구곡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의 4m 도로폭을 8m로 확포장해서 2.4㎞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보상을 추진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법정도로로 지정은 됐으나 아직 미개설 되어 또 개설이 불필요한 법정도로 내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수산면 단지실 농어촌도로 내 차량을 구행할 수 있는 대기차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요. 청풍면 대류리 군도3호선 내 인도설치를 위한 설계와 송학면 군도9호선 내 도화재 인도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구간의 주 진입도로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내권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하는 주 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6년까지 6년간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규모는 폭 35m 도로를 2㎞ 신설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사업미집행으로 인해 일몰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환경성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2000년부터 보상을 시행해서 총 110필지 중에서 90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자연치유특구 진입로까지 400m 구간을 한 4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위치는 장락동, 장락역 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5년간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20m 도로를 340m 신규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5월 2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1차분으로 교량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법정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송학면 도화리 등 4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금년엔 송학면 도화리 농어촌도로 216호선, 덕산면 삼전리 201호, 봉양읍 장평리 205호는 금년 내 준공되며, 송학면 송한2리 212호선은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열세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도로불편해소 사업으로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앞의 교차로 정비공사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암동 숲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정이 90%로 8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두학(장치미∼화랑터) 지방도의 인도 설치공사도 8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14번, 도로 유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 내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도로유지정비에 15억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정비에 5억 원, 도로부속물 여기는 표지판․반사경․시선유도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 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4억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 등 총 31억 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공사를 추진해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123개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1종교량 2개소, 2종교량 16개소, 3종교량 78개소, 법정소교량 27개소 등 120개소와 수해로 철거된 교량 4개소 등 12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왕암교 등 7개소에 대한 정비를 현재 추진 중이고 3종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종교량인 옥순대교 등 8개소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내토로(장락삼거리∼경동연탄) 구간 570m, 용두천로(금용아파트∼부강아파트)간 680m, 화산동(대림문구∼명균유통)간 800m, 원강저로(다솜고등학교) 200m에 대한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죽하로(소방서∼모산로즈웰)간 300m, 용두천로(남부교회∼청풍낚시)간 150m, 왕암동(왕암공원 앞)에 80m, 대학로(신월동 방송통신대) 주변으로 450m, 명륜로(건토배)앞 15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열일곱 번째,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소성변형이 심한 노후도로 포장면을 정비하여 편안한 주행성 확보와 깨끗한 차도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군도1호선(송한2리)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또 군도9호선(봉양읍 피재∼명암리) 구간을 발주했는데 상수도사업소 관로매설사업과 중복돼서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의림대로(명동교차로∼시민회관)은 지금 사업을 포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21호선인 (금성 구룡∼사곡리)간 그리고 봉양읍 송학면 민원해소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시설, 교통사고 잦은 곳에 설치된 노후시설물 교체와 무인교통단속 설치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의림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2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노인보호구역 한수면 송계3리, 청풍 상학현, 백운면 덕동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동현동 제1사거리와 고명동 뱅골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교통단속을 위해 과속신호위반카메라 5곳을 송학초, 금성초, 수산초, 명지초, 제일고, 사거리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열아홉 번째,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강설 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덤프, 백호우, 살수차 등 장비임차료로 15억 6천만 원,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 등 1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리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장비를 임차하여 제설 시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폭 12m 이하 도로사업으로 금년에는 19건에 77억 1천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천일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14건으로 보상이 11건, 공사추진이 3건입니다. 신규사업은 하소동 원뜰사업 등 5건으로 설계가 3건, 보상이 2건입니다. 21번,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5,458개의 LED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5,485개의 가로등 유지관리와 신규로 가로등 7개소에 12개 등 보행자등으로 35개를 신설하였으며, 의림대로 가로등 중 노후등기구 77개소를 모듈형인 신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하소천․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과 장평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하소천(신당교)∼장평천(알미2교) 간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시행합니다. 사업규모는 하소천∼장평천 산책로 7㎞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37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13억 6천만 원은 도비입니다. 현재 7월 14일 사업자가 선정되고 오늘 착공예정입니다. 명품산책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봉양읍 일대의 소하천복구사업으로 총 5개소에 704억 3천만 원이 투입되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개선복구사업으로 명지천, 삼거리천, 논골천, 굴탄천에 대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돼서 이중 논골천, 굴탄천은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명지천과 삼거리천은 사업연장이 길고 보상이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서 사업을 내년까지 시행합니다. 또 대규모기능복구사업인 돌모루천은 8월 중에 준공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4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전 균․특사업으로 소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제방을 개조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개화천 2개소, 백운면 가정천 등 3개소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23년까지 5개년간 시행합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현재 백운면 가정천은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개화천(시곡지구)은 금년에, 개화천(포전지구)은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정비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내 시민휴식공간 그리고 친수공간 확대와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43억 3,800만 원입니다. 국가하천은 금성면 중전리, 수산 옥순봉, 청풍 비봉산지구 및 예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사업비이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정비비가 있는데 주로 준설 및 예초를 위한 작업비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되어 가지고 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역시 준설 및 예초작업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 소요됩니다. 스물여섯 번째, 강제(느쟁이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인 강제동(느쟁이골) 소하천을 소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천제방 개수와 정비로 재해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8m 하천폭을 4m 추가확정하여 12m로 또한 높이를 2.5m로 580m 구간에 전석쌓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가 되며, 현재 공정률이 75%로 9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흑석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광산마을 주변 소하천인 송학면 무도리 흑선천에 도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흑석천 1.1㎞ 구간에 대한 기능복구사업으로 일부구간 기존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번기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농번기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 중 읍면시내도로 유지정비사업에 15억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정비에 5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역언론을 보면 시내구간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음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지요?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또한 그 곳을 시내 외곽으로 가서 한번 제 눈으로 보고 한번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시청) 지금 보신 대로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잘 지나다 보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데가 횡단보도가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곳에 풀이 많이 나고 잡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눈을 찌푸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차들이 횡단보도 저기에서 일시정지 하여 갖고도 그 옆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데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초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그 중 3억 원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이용하고, 시내도로를 저희가 2억 원 가지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하는데 추석 때는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를 아니, 청풍음악영화제를 기점으로 한 큰 행사 시에 그때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시기가 저희가 이거 조율을 언제 할까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어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업은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찍 베면 풀이 너무 또 금방 올라와 가지고 영화축제 때 또 안 깎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번 주 일주일간 깎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원래 이때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또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한번 더 깎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한번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보고 있는데 시내 들어오다 보면 도로에 보면 저도 작업하는 걸 보고 있지만 할 때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올 제18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철 제천시를 찾는 행락객에게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인도뿐만 아니라 시 외곽도로변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천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천숙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쪽, 22번, 이거 한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소천과 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장평천에 둘레길을 요즘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지금 산책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야간, 그러니까 저녁에 선선할 때 운동하시는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너무 어둡고 가로등이 없어서, 이런 불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로등을 좀 설치하거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신 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로등은 별도로 안하고 밑에 도로에서 설치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등 되는 거를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시고, 또 처음이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저도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간혹 뱀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주부들이 놀라는 거를 제가 몇 번 이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도 제초작업과 깔끔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혐오스러운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게끔 잘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계창숙 주거복지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184-16번지 도곡리마을회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장, 소공원, 쉼터, 운동기구 등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도비보조사업 신청해서 12월에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발주 즉, 입찰단계로 8월 초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빈집매입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사업위치는 화산동 167-2번지 등 3개소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및 부속토지를 매입 후 철거해서 주차장, 쉼터 등 주민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빈집실태 조사 결과 도심지역 내 철거대상 3∼4등급 빈집 6개소를 전수 현지확인해서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화산동 167-2번지 등 2개소 4동은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 초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중 의림동 소재 빈집 2동은 현재 보상가 문제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협의매입이 안 될 경우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개소당 4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재취약 건물 8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설치, 외장재․노후설비, 실내마감재료 교체 등입니다. 7월 현재 4개소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및 보강계획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 독려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동으로 동별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붕괴위험 등 안전 취약 건축물을 상시접수 받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10월 중 자체 실태조사 후 사업대상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7개 단지로 공사 중 3개 단지와 승인신청 또는 신청예정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폭염, 우기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감리업무 감독 철저, 현장배치기술자 관리 철저 등 안전사고 발생 없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각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추진 재건축사업으로 총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전1차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는 안전진단 완료 후 정비계획 입안 중입니다. 하소주공아파트는 현지조사 완료하고 8월 중 정밀안전진단 예정입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7월 28일 내일 현지조사 예정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으로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강제동 364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3만 4,25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단독주택용지가 2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공동주택 2필지에 713세대, 일반분양 공동주택 1필지에 616세대 등 총 1,349세대입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8월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시비부담은 30%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무주택 청년으로 제천시는 약 209명 정도 예상됩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으로 1년간 지원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도시경관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신설 보수․정비하고 상시 단속반 및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의 철저한 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와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제천시 자랑스러운 건축상」 추진입니다.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견실한 시공이 돋보이는 제천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건축상은 올해가 11회로 2003년부터 경연제로 시행해서 지금까지 45점의 우수건축물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고 운영인원은 6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10만 원 이내 재료비를 무상지원하고, 일반가정은 재료비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31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연간 처리건수는 약 2천 건 정도 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생활 속 다양한 불편해소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신규, 변경, 정정, 말소 정리와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지번변경 등이며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장 정리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으로 공용시설보수 8억 원과 보안등 및 생활수급자 공동전기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해서 5개 단지에 완료하였고 21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해서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내구력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주택 임대사업자 및 등록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및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사항, 위반사항 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제천시 관내 임대주택사업자는 693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1,26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가구이고, 사업비는 7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로 제천시는 약 4,1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거지원수급자의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빈집정비 50동, 농촌주택개량 24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자진철거 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주택개량은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운영․관리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신월동 일원에 2018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공급대상은 총 51필지로 현재 6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며, 공공업무용지 3필지와 유치원용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잔여용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로 2018년 말 준공되고 현재 전 세대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총임대보증금은 140억 원 정도 되고 매월 부과하는 임대료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미 분양용지 분양 추진 및 시설 관리, 행복주택 입․퇴거 관리, 월 임대료 부과 및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 및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경리 위원입니다. 주거복지팀 6페이지 좀 봐주세요.

6페이지요?

예.

빈집?

예.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빈집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빈집현황의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집현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 실태조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고요. 민간개발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7개 단지 한 3,300세대, 엄청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변의 주민들 피해가 가장 심각하단 말이에요. 소음이나 공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너무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요.

아, 그래요?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음이나 이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또 진동기 같은 거는 무소음 진동기를 사용하고 이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허용치 이내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침 같은 경우는 8시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공사를 못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나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전에도 좀 철저하게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자주 해 가지고, 물론 감리자가 상주하는 책임 감리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의 지도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예, 불법 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대상에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불법 광고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시대 신설 및 수거보상금,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폐업 시 옥외광고물, 간판 등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폐업 후 철거를 하지 않는 않은 무연고 옥외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간판에 대한 관리와 정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고심 중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무연고 간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해서, 특히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물을 폐업하고 떼어서 가야 되는데 다 비용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새로 설치하려면 기본틀은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거를 존치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게 어떤 법적장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도 있고 그러니까 풍수해 대비나 이래서 안전의 위험이 있다든가, 너무 노후 돼서 보기가 흉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특히 옥외광고협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회가 되는 보조사업이면 당연히 도시미관을 위해 연마하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업 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 무연고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단아파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결책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건, 예.

그 부분도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지금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물권 관계가 복잡하기는 한데 민간사업자가 다시 그 추진을,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하고, 현재의 소유자와 연계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제동 공단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고,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변경 건의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제천시를 보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신백동, 화산동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추진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신백동이나 이런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해서 별건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에 임종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팀에 이창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에 홍중기 팀장입니다. 다음 자연보전팀에 이준용 팀장입니다. 다음 수질총량팀에 이은영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시에는 48명의 상설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포획단에게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총기이동현황과 포획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하고 포획장소, 개체수 등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작물 농가피해 저감과 안전한 포획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권 확보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시설인 44개의 사업장에 온실가스를 최대한 절감시켜 탄소중립 실천과 배출권 확보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전년도 배출권 잉여량을 판매하여 1억 원의 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시청 등 36개 공공건물과 시 소유 경유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대상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1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배출량은 2,531t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태양광발전, 전기차보급, 탄소중립사업 등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컨설팅 실시 등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온실가스 저감 인식 확산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조금지원단체인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실천 분위기 조성 등 친환경 청정도시 실천을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입니다.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석면 건축물 관리 지도․점검과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시멘트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등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53개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생활환경 안전보장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번,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은 수소자동차 50대와 전기자동차 770대 보급을 목표로 노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고 5등급 차량 감소에 따라 목표사업량 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8개 사업으로 사업량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정보 알리미 운영입니다. 관내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8개소,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기오염도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환경오염재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환경배출업소가 89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892개소에 대하여 기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우선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은 629개소가 있습니다. 여름철 악취저감을 위한 특별지도․점검과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환경민원 「바로-처리」 및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당일 100% 처리를 목표로 2개조 4명으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18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도시생태 환경지도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2에 의거 5년 주기로 작성하는 법적업무로써 자연생태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검토위원의 검수기간 및 보완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을 제기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1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73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입찰의뢰 중으로 연말 착공계획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입니다. 관내 49㎞의 차단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반기 야생멧돼지 포획량은 482두로, 포획한 멧돼지의 철저한 사체 매몰과 방역 및 폐사체 처리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피해예방시설사업은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규모는 62개 농가입니다. 상반기 중 42개 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작물피해 집중지역에 대하여 설치사업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농가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1월∼2030년도 12월까지 제2단계 한강수계 총량제지역입니다. 오염총량 대상물질로는 BOD와 총인이며 단위유역 5개소의 수질관리와 주요하천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여 개발사업의 오염 부하량 할당에 차질 없도록 오염총량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미래의 자원 청정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하수 개발로 깨끗한 지하수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2,976공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 수질측정망 5개소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오염예방 및 이용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신규입니다. “그린시티 제천”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맞춤형 환경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번입니다. 외곽지역 전기완속충전기 설치로 충전 불편 해소입니다. 전기충전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및 주요관광지 등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충전 불편민원 해소 및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학․백운․봉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49㎞의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다른 지역에도 폐사체가 종종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백운․송학에 주로 각각 몇 킬로씩 돼 있는지 그거는 나와 있습니까?

송학에 30㎞가 설치되어 있고요. 봉양에는 한 19㎞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백운․봉양을 저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일단 백두대간의 큰 줄기가 백운․봉양이다라고 하고, 영월지역에서 처음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서 설치울타리 지원사업을 100%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을 이용해서 방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울타리 지원사업에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광역권으로다가 정부에서 주도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피해 보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피해요?

이렇게 농가에 피해를 보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에 대한 보상은 올해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환경정책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읍면동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현황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전에 있던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제가 질문을 하기로 하겠고요. 석면 관련해서도 우리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교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교체할 때 혹시 어떤 지원책은 어떻게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석면관리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산재돼 있는데 개소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석면 건축자재를 다 철거하고 다시 대체재로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어떤 우리 인체에 해로움이 있는 석면이니까 조속히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양 장평리에 추진되고 있는 토양정화업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 토양정화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월 11일 날 1차 사전심사청구서가 도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봉양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5월 12일 날 사업자가 자진, 사전심사청구 1차 청구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6월 3일 날 다시 2차로다가 사업예정지를 바꿔서 다시 사전심사청구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 관련법 검토가 도로부터 이송돼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제천시의 검토의견인 각 관련법 검토와 또 우리 제천시의 종합의견 또 봉양주민들의 반대여론까지 담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제천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의견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에게 7월 4일날 사전심사에 따른 결과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전심사된 결과가 사업자에게 통보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결과지를 보고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분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거에 관련해서 도에 다녀왔는데요. 도에 가서, 기후대기과가 담당 과입니다. 과장님 만나고 저희 제천 봉양의 반대여론이라든지 우리 지역 정서를 강하게 가서 어필하고 도에서도 정확한 스탠스를 서 달라라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도의 기후대기과의 의견은 어때요?

기후대기과에서도 사실 우리 도 내에 토양정화업체는 일부 입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도에서도 타 시군하고 전례를 같이 봤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한 겁니다. 저는 ‘제천은 자연치유도시고 청청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방을 표방하는 도시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는 틀리다.’라는 우리 제천시의 특성을 저희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새롭게 인식하고 또 더더욱이 도위원님이신 김꽃임 지역구 위원님이 또 그쪽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여튼간 저희가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예의주시해서 주민들의 뜻에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는 어때요?

그거까지는 제가…

안 만나봤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업체한테 접촉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결정에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조금 있으면 수확기잖아요. 이미 옥수수 이런 부분들은 수확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농가에서 농산물 수확기에 들어가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게 나눠서 상반기는 7월 달, 1월 달∼6월 달까지 피해분 조사는 저희가 7월 달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또 8월∼9월 달에 된 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지급합니다. 8월∼9월 달까지 지급량을 보면 저희가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싶어지면 저희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더 확보해서 농가에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포획단들 있잖아요. 포획단들 운영비라든가,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제가 포획단을 늘려보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사전에 농작물이 피해보지 않게끔 포획을 더 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 주문은.

저희가 포획단의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볼 거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포획을 의뢰하고 포획단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포획단의 인원수가 부족해서 어떤 현장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획자재 지급이 2,700만 원이고 포획보상금이 2억 3,400만 원이에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것도 중복해서 같이 쓰이게 되나요?

그렇죠. 포획을 하면 멧돼지는 3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준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

다만 1억 5천만 원에는 멧돼지에 대한 포상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야생동물 예방에 포획한 거는 그쪽 예산에서 또 집행하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아마 농민들은 늘 야생동물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요. 울타리라든가 이런 보급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는 내년도에는 포획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포획단 확대도 수요․공급에 맞춰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포획 확대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리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울타리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 이 피해울타리가 지원이 된 농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보상금 산정도 틀려집니다. 80% 주기도 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농경지와 산림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농경지만 울타리를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천시내 전체를 다 막아야 된다라는 또 결론이 나와요. 농경지 몇 군데 막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근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존중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해야생조수들을 퇴치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급격하게 또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포획단을 늘려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포획단을 좀 확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8명이잖아요. 좀만 더 확대를 해서 읍면 단위에 상주할 수 있게끔 더 인원을 보강을 하자는 제안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용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매립․자원화 등 최종처리 업무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 그리고 그와 부속되는 인허가 등 행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중점 추진으로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재활용품은 읍면에서, 시내동지역 재활용품은 수거전용차량 7대를 주 5회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의무 시행되어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단독주택은 2022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500개를 제작, 마을별로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수거 및 가로청소에 읍면동 포함 47대의 수거차량과 운전원 38명, 청소인원 96명 등 총 134명의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주 6회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가로청소는 시에서 직영으로, 동지역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동절기 연탄재는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직과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무실과 소통․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차량탑승 27명, 가로청소 13명, 청소기동반 12명, 자원관리센터 3명, 읍․면근무 11명 등 총 66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로 농촌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후 발생된 농촌폐기물을 수거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며, 연간 폐기물 약 2,500t 정도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수거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80t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1억 3,800만 원의 수거보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기물집하장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영농폐기물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65개소의 폐비닐 집하장과 382개소의 농약빈병수거함을 마을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 민원 처리반」 상시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접수 시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야간접수 시는 익일 즉시 처리토록 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투기 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경각심 및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에 공무직 1명 등 4명을 편성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순회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CCTV 29대를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1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1,0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 26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코자 연간 1억 8천만 원을 투입, 5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1일 1회 이상 청소 및 편의용품 등을 교환․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및 관리는 설치주관 8개 부서에서, 청소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발생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무상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를 실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5만 2천여 개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63%에 해당하는 3만 3천여 개를 수산물가공업체에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수거함을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배출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 시 단지 내 발생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부지 2만 7,676㎡, 용적 24만 4,772㎥, 매립 후 22.5m로 2006년 1월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은 제천시에서 각각 허가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폭우로 에어돔 붕괴,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는 등 관리부재 및 회사의 사실상 도산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매립장 주변 지하수조사 용역 및 2015년 4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물질확산방지 연구조사에서 침출수 일부가 유출 확인 되었으며, 원주환경청에서 이를 계기로 2016년 4월 사업장 폐쇄명령 조치와 함께 폐쇄절차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우리 시 강력한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이 결정되어 환경부, 원주청, 충북도, 제천시가 재원분담 복구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국도비포함 98억 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폐쇄절차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 중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매립시설을 인수하게 되며 폐쇄신고 절차를 거쳐 사후관리가 시작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이며 본 기간 중에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전 사전점검 및 관련예산 확보와 사후관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처리까지 친환경적으로 체계적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약 873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민원 및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7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포함 9억 4,600만 원의 예산편성으로 252개동의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6개동을 철거 40%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소각시설 노후화로 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위치는 (현) 자원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2026년까지입니다. 규모는 160t/일 소각규모로 80t 2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1억 원이며, 지난주 환경부로부터 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7%, 시비 6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찰방식 및 입찰안내서 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선정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공사 건입니다. 2020년도 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매립시설 등 수해피해는 국도비 등 포함 총사업비 77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매립제방시설, 차수막시설, 옹벽보수, 대형폐기물처리장 이설, 여수로 신설 등 현재까지 복구공사 97%를 진행하였습니다. 복구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소각시설 50t/일, 음식물처리 40t, 재활용선별시설 30t, 침출수처리시설 250t/일 규모로 현재는 3개 업체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매립시설 1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대행업체 근무인력은 총 71명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62억 9,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관리팀 5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립 9,151t, 소각 6,484t, 음식물 3,853t, 재활용 2,042t, 대형폐기물 2,164t 등 2만 3,694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대체로 운영비 절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는 소각증기 발전시설 1식,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1식, 태양광 발전시설 1식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주변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농산물건조시설 1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1,486㎿로 금액환산 대비 약 1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원관리센터 매립지사면 및 증설로 발생되는 폐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금년 3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응모하였고 또한 금년 5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계획 공모에도 응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변영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써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업체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불안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 위탁처리로 예산 절감코자 합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 중 폐비닐류 및 폐목재류를 관내 아세아시멘트로 반입, 시멘트제조 열온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는 처리비 절감을, 시멘트회사는 연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반기 중 아세아시멘트 연구진과 실무검토를 거쳐 시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시 및 읍면동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불법투기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위탁관리로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읍면동을 통해 판매업체로 제공하던 종량제봉투 공급 체계를 민간위탁 하여 봉투판매수입 편의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본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일회용컵의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개소의 판매점에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향후 추가신청을 받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법적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산업폐기물의 증가 및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불법적치처리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4개소가 불법적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폐합성수지류 1,200t이, 왕암동 바이오밸리에 폐합성수지류 2천t이, 봉양읍 원박리에 폐합성수지류 2천t이, 그리고 금성면 양화농공단지 내에 폐섬유류가 900t 정도 적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에 2천t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사소송 종결 후 한국토지공사가 처리토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봉양읍 원박리 것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현재 매매협의 중으로 이 2건은 원만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적치 소유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금성면 양화농공단지와 또 폐기물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라고, 매매를 하면서 그것은 원래 권리의무 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건데요. 본인도 아는데 본인은 그걸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의무 및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과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15개 마을에 대해 환경정화활동, 노면청소차량 투입 운행, 여름철 방역 활동 실시 등 주민애로사항을 수시 파악․조치하여 소통을 통한 자원관리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경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원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에서 매립시설 잔여매립 용량이, 잔여매립 가능량이 향후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가요?

하루에 2만 6천t 정도를 매립.

하루에 2만 6천t이요?

1년, 연간. 대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27만 1천t 정도가 매립 가능하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매립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이나 재사용 등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매립장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슬레이트 아직도 철거 지원하는 사업들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니까 올 1월∼12월까지 이래 사업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지나서도 계속 하실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궁금하고요. 또 슬레이트 지붕의 현황이 조사가 돼서 관리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슬레이트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 그게 개인이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은 2011년도∼현재까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3개 재원으로 편성이 되고요. 2011년∼2021년까지 1,738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52개동을 철거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작년 2021년도에 저희가 폐슬레이트 지붕 및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4,409개소의 건물 및 창고, 축사동의 슬레이트 건물들이 그렇게 조사되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매년 국비가 투입되면서 환경부에서도 당초 한 10여년 이렇게 했는데 계획보다 이렇게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10년 이상 더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에 자부담 여부, 현황여부인데요. 건물의 경우 352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게 되면 352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무게로는 한 1.7t 정도가 되고요. 장수로 한 105장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축사창고동은 172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게 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서는 자부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실은 가구도 좀 나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취약계층 여부를 체크를 하도록 해서 가급적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 사업신청자에 대해서 이미 접수 돼있는 신청순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취약계층의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자부담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럼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분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서, 자기 사업포기서를 내십니다. 사업포기서를 내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다음 해에 여력이 좋아지면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건물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붕개량사업비를 또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사업과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그 비용 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지붕개량사업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 350만 원 하면 1,35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개인건물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동 동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여기 본청에 혹시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자연환경과장으로 6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아, 자연환경과장으로 하시다가 나셨다가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집으로 오신 기념으로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요. 우리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처음에 계획도 60t/일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100t/일이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왕암동 매립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처음의 계획도 60t이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t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업무숙지 다 못하셨으면 혹시 침출수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 봤나요? (

맞습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에서도 하루에 160t 처리하는 게 버거워서, 그런데 침출수를 100t을 처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침출수에서 나오는 성분이 어떤 건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업체에서 성분검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로 가겠죠? 거기에서 처리해서 장평천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혹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우수유입에 대한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아직 안 되셨을 것 같고.

예상이, 추측이 일부는 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행업체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리 사업비는 시비로 전액하나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폐쇄절차에 따라 아까 98억 원 중에서 그 비용으로 원주환경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화 단계 흙을 갖다 넣고 폐쇄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원주환경청에서 지원을 할까요?

금년도 말까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요?

문제가 없으면 제천시에서 인수받아서 폐쇄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해서 저희가 30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침출수처리를 우리 제천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기금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좀 전에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60t/일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100t/일이 나오고 있다 있단 말이에요. 추후 증가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글쎄요. 그 자료를 보고, 장마철하고 일반 평계절하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마철에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인데, 현재로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게 없어서 원주청환경청을 통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침출수 나오는 거 성분검사하고요. 올해 들어서 환경사업소로다가 처리된 처리량/일을, 매일 일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해 주시든 그 성분하고, 그러니까 침출수 자체성분 또 거기서 1차 처리하고서 환경사업소갈 때에 성분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요구 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 처리업체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원주환경청을 통해야 돼요?

예,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협조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성분검사를 해 본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성분검사 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장평천으로 흘러드는 물을 우리가 검사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침출수 그다음에 1차 정화한 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그거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대행절차 중에서 원주환경청에서 대행해 가지고서는 침출수처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침출수처리가 안정적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그때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도 자체분석을 해 볼 거고요. 그렇게 예정이 있었고, 또 자료검토도 해서 침출수의 발생여부도 쭉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두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동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광섭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임영삼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19회 산림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2022년 10월 22일∼10월 31일까지 의림지 일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산림문화행사추진위원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산림작품전시, 산림단체 부스 운영, 트레킹, 힐링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추진위원회와 지속 협의하여 9월경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0일 기간으로 예정 돼 있으나 행사 축소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녹색산림 기반조성 조림사업입니다. 104㏊의 임야에 조림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보조 받아 백운면․금성면 일원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수종은 소나무․낙엽송․화백나무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생태적 산림자원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식재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2,200만 원이며, 면적은 약 1,500㏊ 그리고 위치는 송학 무도․송한․신동․오미 등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산림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민원과 돌발상황 대처를 위해 대응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14명의 인력을 운영하여 고사목제거,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부산물을 수거하여 재해예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북부 산불대응센터 건립입니다. 백운면과 봉양읍 지역 내 산불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센터를 추가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현재 남부와 중앙 2개의 대응단에서 북부를 추가하여 총 3개로 분리 운영하여 산불 초동조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광산 운영 중단 등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성 있는 산림에 대하여 생태적 복원을 시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실제 공사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산사태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주변 위험수목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연 2회 정기적 시행과 상황발생 시 즉시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0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수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이 건강하게 생육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유충별 시기적절하게 방제하고 있으며 돌발해충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제3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주요수종은 잣나무와 전나무 등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믹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녹색 휴식공간 조성에 의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문화타워 등 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으로 내년에도 2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도산 도시숲 재정비사업입니다. 남천동에 있는 수도산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전정하여 도시숲이 숲 다운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제1산업단지 북측에 있는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초화류를 보식하여 시민들께서 자주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 역시 빠른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1근린공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주차장 47면과 산책로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 5억 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사업)입니다. 장락동 오네뜨, 롯데캐슬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2024년까지 보상완료, 2026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54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까지 50억 원을 확보하여 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매년 70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계획기간 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추가보상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갈잎흙」 생산사업입니다. 낙엽과 입목벌채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퇴비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고 산립조합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391포를 생산하여 4,736포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지, 숲가꾸기, 재해발생 시 대응 등을 위한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개소 11.3㎞의 임도를 설치하고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관리반을 운영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시유림 입목벌채입니다. 벌기령에 다다른 수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백운면 운학리 산236-1번지에 약 15㏊를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약 10㏊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입니다. 도로 등이 없어 개발여건이 낮고 수목․생육상태들을 감안하여 볼 때 보존가치가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필지 141㏊를 매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매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공단연수원 주변지역이면서 청풍호반과 인접한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탐방로 3.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예정입니다. 금년사업비는 설계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송학면 도화리와 모산동 일원에 데크로드 3.5㎞와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65%를 보조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억 원을 사유림 매입에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림 매입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시민들의 산림휴양이나 복지 요구 충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사용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산림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가치들 중의 하나가 경관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유전자원 확보라든지 수원함양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림이 면적이 크면서도 불구하고 도로 등이 없으면 전혀 개발가치,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 되걸랑요. 그런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만의 정책이 아니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오셔서 하반기 업무는 어쨌든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 업무도 파악을 하셔야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 가로수 전정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다는 안 됐고요. 시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즘나무 계열은 폴라딩 전정을 가을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류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그 수용에 맞춰서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가로수 전정은 거의 6월 전에 다 끝내잖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거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 이게 시민들도 원망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의회도, 의회도 제가 과거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5대 때부터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가로수 관련돼서는. 그런데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시에서 각 부서마다 대처하는 게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사실 가로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전정을 해 놓은 거 보면 그냥 전정도 아니고 조형 전정이라는 사업명으로다가 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조형 전정인가, 우리 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과장님 우리 시가 저렇게 조형 전정 한 데가 있나요?

현재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봤죠. 저기서는 복자기단풍과 은행나무를 얘기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버즘나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타너스도 조형 전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는 강전정도 완전 강전정으로 하잖아요. 뼈대만 딱 냅두고서는 싹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8년 전에 의회에 처음으로 초선으로 왔을 때도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대 의회가 시작되는데도 이번에 또 말씀들을 하세요. ‘왜 제천시만 이렇게 해야 되냐. 가로수 다운 가로수를 왜 못 만드냐.’ 그래서 나무에 지식이 있고 가로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가로수 전정사업 예산을 2년에 한번 씩 세워줘라. 2년에 한 번씩만 세워라.’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도 아니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가로수 전정사업 예산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무척 같이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께서 쪽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도 올해부터 복자기나무하고 은행나무 일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5대 의회 때면 2006년도에 시작된 의회예요. 15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미 아마 그 선배위원님들께서 계속 가로수 관리, 가로수 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셔 가지고, 우리 복자기단풍 가로수 심겨져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고암동 쪽에 일부…

예, 금용아파트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송학에도 있어요. 송학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관리를 했으면 우리 제천시도 역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로수길을 아마 조성을 했을 거라고 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관문도로 느티나무 가로수 보면 가로수 기능을 못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산림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사업을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직렬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혹시 공원 녹지직이나 이러신 건 아니시죠?

예, 저는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공원 쪽이나 녹지 이쪽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번 거를 잠깐 보시면 시유림 교체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천도 특화된, 제천지역에 맞고 제천기후에 맞는 특화된 종목이 대형화돼서 볼거리, 휴식거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특화조림이라 그래서 밀원숲이나 헛개나무나 아카시아 이런 걸 한 ‘밀원숲’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요. 한번 벌초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과 어우러지는 그런 산림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이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산림문화 행사는 지역의 산림조합이라든지 임산물생산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5개 단체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올해가 19회째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단이 돼있었어요. 과거에는 1박 2일 정도 했습니다. 1박 2일 정도 한 게 개회식하고 산림전시회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했었는데 제천에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뒤에 계신 백두현 팀장님께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한평정원 행사하고 특색 있게 같이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주로 의림지 주변에 숲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안내하는 피크닉 행사 그다음에 치유의숲이 있습니다. 용두산 밑에 그것도 이제 숲해설사가 동행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두산 오토캠핑장에서 힐링캠프도 하고 이렇게 큰 구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위원회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1박 2일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수도산 도시숲 재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정자를 요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설계가 거의 끝나고 발주 진행단계이고 그다음에 정자를 대신할 수 있는 파골라 형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동이나 주민들 의견 들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언제 착공하는가요?

이거 착공은 2026년까지, 일단 보상이 끝나야지 됩니다. 지금 보상비가 54필지,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50억 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7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되면 아무래도 착공시기도 좀 늦어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화산업육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규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진호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홍기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기섭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5건, 총 28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청풍면 학현리에 위치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지상 1층은 한의원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지하 1층은 목욕장에서 한의원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공 후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는 청풍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방의료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어번케어센터 내 제천몰 오프라인 매장은 역전시장 상인회와 약초시장 상인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휴게공간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3번,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 보조금 지원입니다. 황기, 당귀 등 14개 약초GAP인증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200만 원 한도의 약초재배영농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초재배농가의 감소에 따라 우수약초생산농가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GAP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2022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10월 6일∼10월 11까지 6일간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기업 제품홍보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방바이오천연물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청주대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재단,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우리 시 천연물 기반 제조업체에 3년간 1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금년도는 2차 사업으로 6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팅, 디자인개선, 수출지원을 통하여 한방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개최한 제천국제한방바이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천연물 산업으로 확장과 도약을 위하여 2025년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개최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충북도 산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에 천연물산업엑스포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우리 시 한방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8월에 설립되어 현재 유영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한방엑스포공원 위탁관리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은 전국 공직자 등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한방인프라를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홍보와 한방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9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천연물인 식물을 주된 원료소재로 하는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원료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2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세포주 추출실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장비도입 그리고 100종 이상의 세포주 확보 등 2차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2개 기업, ㈜원일바이오, ㈜아리바이오BNH를 대상으로 원료소재 연구개발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구축운영 중인 원료추출과 대량생산시설인 천연물산업 1관과 2관에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의 원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번,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차연도인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관내 2개 기업에 지원하여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12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관련 기업의 집단화와 기존 천연물인프라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자 7,399㎡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 1만 307㎡의 규모로 천연물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암동 1357, 제2바이오밸리 내이며, 총사업비는 292억 6천만 원입니다. 8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내에 건축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기업수요를 반영하고 천연물 관련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천연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개발의 최종단계에서 필요한 일곱 가지 재형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시생산시설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제품 생산과 분석을 위한 장비 등 70종 86대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천연물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 원료의 생산․배양․시제품 제작 등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천연물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번,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천연물 개발소재의 신뢰성과 품질검증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와 정부정책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기획을 위하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분야의 연구개발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매년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역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기업지원 효과뿐 아니라 지역의 협업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6번,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약용작물과 천연물산업 원료소재의 재배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로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하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약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설로 전처리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검사실, 법제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내 위치하며 우수한약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유통체계 확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번,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한방도시 이미지 제고와 한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제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한방천연물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지원, 한방바이오 제천몰 활성화, 한방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한방천연물기업 수출역량 및 마케팅강화, 한방천연물산업 클러스터 거점화 등 5개 단위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번,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입니다. 한방천연물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디자인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기업에 각각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번, 한방천연물기업 수출지원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수출에 따른 물류비,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21번, 한방바이오 「제천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방송광고 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인 제천몰의 성장을 위하여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방송광고와 PPL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우수한 한방제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한방바이오 제천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구매 욕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2번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23번 한방체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24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위탁 운영, 25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운영 활성화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6번 약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 27번 약초 농가 포장재 지원, 28번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사업은 우수약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제천약초의 경쟁력 제고 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조기, 절단기, 돌선별기 등 기계장비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약초의 생산․인증․가공․유통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리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의원시설이었던 것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목욕장이었던 지하 1층을 한의원, 같이 한의원도 들어가는 가요. 한의원+식당+휴게공간+교육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권자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운영은 일단 시설 리모델링이 된 이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층은 한의원으로 만들어서 한방의료 관광시설로 활용하고요. 지하층은 목욕장으로 만들어서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화 상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의원은 당초에 위탁운영자가 모집이 돼서 코로나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목욕장 시설은 3차에 걸쳐서 위탁운영을 권고했는데요. 위탁자가 나서질 않아서 활용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8년 정도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한방의료관광시설로 활용을 하자면 아무래도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20실의 숙소가 있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숙소를 좀 더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을 기존 한의원 시설로 변경해서 그 위에 시설로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천하면 ‘자연치유도시 제천, 한방도시’ 지금도 여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래 생각을 해 보면 타 지역에서 우리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한방’ 이래서 마땅하게 제가 모시고 갈 데가 화산동에 약초시장도 그렇고 왕암동에 있는 약초, 한방바이오진흥재단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모시고 가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 차원에서 한방 쪽을 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다만 산업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방문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로 산업체험관 이런 거 방문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신지, 제천의 약초 이러면 약초가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약초를 전시할 수 있고, 생산된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원 개념의 어떤 식으로 해서 작약 아니면 황기 이게 크고 있는 과정을 사계절 볼 수 있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약초농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성되면 꽃이 피고 개화하고 그러면 상당한 볼거리가 제공되니까 그거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떻게 보면 제천 ‘약초의 고장’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관광객이 됐든 제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그냥 식물원 개념으로 해서라도 약초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10쪽에 7번 한번 보시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에 있는데 이사장님 이외 이사 8명 그리고 직원이 10명(일반직 8명, 계약직) 이래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면 세부 업무분장 같은 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분이 같이 비슷한 업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부 업무분장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서류제출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가능한가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4번, 관리위탁 비용에 대해서도 509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도 세부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 혹시 어디 누수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GAP는…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이라 그래서요. 약초재배 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절차들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3번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GAP는 우수약초로 보시면 되고요. 우수약초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약초, 일단 3번입니다. GAP 약초재배농가는 현재 약초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천에 한 300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 농가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초 재배면적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약초재배에 대한 면적에 따른 영농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26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약초영농조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 되거나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절단기․돌선별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는 영농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우수약초 인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 비슷합니다.

예.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