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예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유정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농업정책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3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천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2,290명으로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9월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와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 및 농작업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6천 건으로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374농가에 2,306명을 중개하여 전년기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제천 지역단위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의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1,32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하고자 합니다. 기금적립액은 104억 원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통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차액지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 콩, 수수, 감자,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한우로 열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제천시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및 결속으로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유도 및 경영지원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12건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풍년기원제행사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명이고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등 6건에,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계속사업으로,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47억 5,9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친환경농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등 3건에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WTO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 감소분과 차액보전을 지원하고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11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4분기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을 확충하며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적기 영농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등 9건에, 사업비 1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와 생명농업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 인증단지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 41공과 중형관정 10공으로 51공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탄소중립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탄소배출 제로 농업기계 보급으로 대기환경을 보존하며 전기충전식 농기계 보급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천 대이고, 사업비는 15억 6천만 원으로 시비 4억 8천만 원, 농협지원금 3억 원, 자부담 7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전식 동력분무기와 대포 송풍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1회 추경예산안 반영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가가 비싸다는 민원이 많아 잠정중단하고 내일 농협, 읍면동, 농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지원단가를 최종 다시 결정하여 재추진코자 합니다. 가격차이가 큰 이유는 같은 기종이라도 모델과 배터리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벼 가공 및 유통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생산․경영비 절감 및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쌀 기반마련 및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노후화된 도정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벼 도정시설이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어 내부시설은 완료되었고, 외부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도입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 4년에 간이고, 사업규모는 17.5㏊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40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12억 8,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4%, 시비 2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다단형재배단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시행계획 승인, 착공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반조성, 재배단지, 지원센터의 통합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온실, 지원센터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과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열일곱 번째, 계속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와 연계한 특용작물 시설재배 도입으로 농가 신 소득원 창출 및 재배기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6.2㏊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그중 국비 65%, 도비․시비 각각 17.5%입니다. 주요시설은 임대형 스마트 온실과 에너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착공, 임대형 스마트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온실 공사 발주 및 착공, 청년농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선정을 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계속)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록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기간은 금년도의 경우 4월∼9월까지 필리핀 팍상한시와 교류하여 34명이 입국하여 32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명은 질병으로 귀국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기간종료 시 9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출국시키고, 농가 사전조사로 20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농촌에 일손부족이 심각한 걸 누구나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제가 아는, 주변에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밤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력들이. 그게 참 심각해요, 그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니까 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도 보니까 과연 34명, 사업계에 비해서 참 이게, 대비해 농촌일손 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게, 더 많이 농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인력지원센터에서는 국내작업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외부지역에 저희 제천시와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작년에는 서울에서도 인력이 5명 와갖고 일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도 인력이 5명 와갖고 상주하면서 그쪽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저희들이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를. 그런데 많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연중모집을 하다 보니까 농한기에 겨울 정도 돼갖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작업자를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갖고 여건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작업자들이 많이 이탈이 됩니다. 이탈되는 이유는 시중 인력시장에서는 인건비가 12만 원∼15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연초에 8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8만 5천 원, 작업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9만 원, 10만 원 지금 한 12만 원까지, 어려운 예초작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업자들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당초 5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 적어 갖고 34명이 들어왔고요.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확대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하고 MOU체결 돼 갖고 들어오지만 또 결혼이민자 가족들 거기도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공공근로 4시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시미화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 농촌일손으로 인력을 좀 이래 이용할 수, 대처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면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라 그래 갖고 4시간 하면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 갖고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농촌 일손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학에 6개월 근무를 했지만 거기서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4시간씩 하면 우리 시에서 2만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양에는 가끔 느끼는 게 말씀, 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일을 시키려면 그게 공공근로가 있어 갖고 쉬운 편한 쪽으로 가지 그거를 안 한다는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 좀 없앨 수 없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그게 참 한편으로 봐서는 진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 수, 뭐 송학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봉양에는 아직은 조금 송학에 비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송학의 경우에는 저희들 배정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시에서 다시 돈을 추가 배정받아 갖고 일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공익지불제 시비 추가 지원사업 외에 나머지 세 가지는 국비로 전액지원 되는데요. 시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시비를 추가로 2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이 직불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밭직불제, 논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이래 갖고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친환경 이런 특수직불제 빼놓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직불금이 밭이나 조건불리직불제 같은 경우는 ㏊당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논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 비즈니스지역이 조금 달라 갖고요. 한 100만 원 정도로 됐고요. 그런데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직불제가 국비사업인데 통합을 시켰습니다. 3년 전인가부터 통합이 돼갖고 지금 소농직불제는 1,500평 이하로 해 갖고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평 이상이 되면 면적직불금으로 해 갖고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농민단체에서 직불금, 밭직불금 50만 원 줄 때에 ‘논은 100만 원 되는데 왜 밭은 국비로 50만 원밖에 안주냐.’ 이래 갖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논에 만큼 밭도 추가로 더 지급을 하자.’ 이래 갖고 ㏊당 4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농촌이 열악하니까 직불금으로 시에서 보존을 조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도 충주도 주고 있고요. 몇 개 지자체가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면에 계시다 이제 센터로 오셨는데 기대가 크고요. 특히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이나 모두가 힘든 이 시기지만 특히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는 그런 행정정책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3쪽에 11번 보시면 농기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 신, 어떤 디지털시대에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자격증 같은 그런 지원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농업인들 자격 따는 거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나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면허 따는데 직접, 농업정책과에는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농기계 금년도에도 3대가 들어가는데요. 수요가 있으면 추가 확대해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드론방제가 몇 군데 있거든요. 금성 농협에 저희들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농업법인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30원∼40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드론, 저희들은 기계 쪽으로 수요가 있으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진짜 농사철에 인력지원에 관련해서는 일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바이트가 됐든 아니면 사회단체가 됐든 직능단체가 됐든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부터 다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새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나 농민 이쪽 부서에서 연간 공모사업 같은 거가 찾아보니까 1개도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쪽에 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업정책과 쪽에는 저희들 아까도 바첨단 임대형스마트팜, 그게 공모에서 된 거거든요. 큰 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다음에 보고드리는 농촌상생과 이쪽에는 거의 다 공모사업이 되는데요. 그쪽의 과장님이 아마 자세히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되고 힘든 일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사업은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가뭄이 엄청 심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수요조사까지 했었는데 그때 장마철이 돼갖고 지금 이제 수요조사만 해 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거고요. 관정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거는 대형관정이라고 있습니다. 집단화 돼있는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관정을 파놓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관정이 진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편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은 권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이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형관정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중형관정을 지금 10공이 있지만 추가 더 확대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중형관정이. 중형관정이 한번 파놓으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무관 승진하시고서는 첫 의회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떠세요.

떨립니다.

준비된 과장님이시라서. 먼저 3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공익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 50만 원으로 돼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증액 부분은 농업인단체에서는 100만 원까지 증액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도에서, 도의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측정한 거고요. 또 충청북도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한 게 있어 갖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올려주는 거는 조금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도에서도 100만 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도지사, 새로 되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도 다 공약을 했던 사항이니 저는 어쨌든 내년 본예산부터 증액 논의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도에서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비가 40%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도비 40%를 제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6억 원, 얼마 안 되죠. 전체 해 봐야 11억 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2,290명?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가 60%인데요. 작년에 도비 측정할 때에 저희들이 전시장님께서 협약을 해 주셨는데 60%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60%. 도비 60%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안 되면 5대5로 하자 여기까지도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40% 하고, 최종결정이 지자체 60%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뀌셨으니까 되겠죠.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원래 그런 걸 잘 안 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박해윤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활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농활지원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농활 내려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죠?

400만 원…

400만 원 지금도 지원합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예전에 그게 9박 10일 정도 내려왔었는데 요새는 4박 5일 정도 내려온다면서요.

올해 제가 실적을 보니까 4박 5일 내려왔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4박 5일 내려왔어요. 제가 일자리경제과 질의하는 거는 못 보셨죠?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은 제천으로 농활을 옵니다. 그런데 제천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에어컨 밑에서 스마트폰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지금이라도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마을회관 해서 한 일주일 정도씩 10명 또 20명 정도 지원하고요. 충분히 그 친구들 먹을거리 좀 제공해 주면, 요즘은 땡볕이 뜨거우니까 낮에 일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농활 오는 친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없어서 정말, 앞으로 고추 딸 시기가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8월 달 되면 고추 따야죠. 담배 따고 이런 것까지 시키면 아마 다 도망갈 거고요. 좀 쉬운 것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 하고 논의하면 다만 하루에 한 4시간이라도, 아침에 선선할 때 가서 4시간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 보면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또 대학생들도 호연지기 기를 수 있어요. 땀 흘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 보면 또 물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이런 어떤 낭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친구들이 거의 그런 걸 못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논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5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데 아마 구분을 해 갖고 신청을 받으면 농촌 일손돕기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래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500명 중에 만약에 100명만 신청한다 그래도 저는, 우리 젊은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명만 도전한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얘기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신청한 친구들한테 ‘혹시 농촌에 일손돕기 가는데 신청할 사람?’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방법의 차이는 나중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 8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창업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멘토․멘티를 다 받은 친구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3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라 그래 갖고 월 100만 원에서,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영농활동을 하고 이래야지 운영비를 줍니다. 저희들 매달 점검을 하고 이런 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와 함께해서 모이는 어떤 그런 자리도 있었나요? 전체가 다 모이는.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컨설팅을,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요. 업체에서 하고 여기…

그거는 영농에 관련된 또 귀농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멘토․멘티들과 연대, 이 젊은친구들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협의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 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고요. 없다면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있는 것처럼 청년농업인들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의 자유로운 상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발굴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저희들은 농업인단체 하고 신규창업농 하고 이렇게 정기적인 연계를 해 줘 갖고 정기적인 만남 이런 걸 갖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꼭 그 모임에는 과장님께서 족발하고 치킨 좀 사가지고 가시고요. 젊은친구들 힘 좀 되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격려도 해 주고, 이 친구들이 제천을 떠나지 않게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우리 김진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관정이 지금 우리 제천시 전체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게 4,800공, 4,900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 관련된 관정만 그렇죠. 전체관정이 한 1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농업 쪽에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지하수도 점점 고갈이 돼가고 있어요. 관정을 계속 뚫는다고 해서 지하수가 무한정 계속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물을 저수해서 땅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논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바다로 내려가 버리는데 관정만 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부분들이라서,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은 구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관정을 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빗물을 저류,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각 농가에서, 이 보급사업도 하셔야 됩니다. 얘기 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이 문제가 현재 90명 계획했는데 34명 들어왔다 그랬어요. 왜 필리핀만 대상으로 했나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 갖고 일단 34명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 가고, 기존에는 저희도 코로나 이전에는 결혼이민자가 한 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과 교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결혼이민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라오스나 이런…

우리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모르세요?

그거는 베트남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캄보디아로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로.

제천에는 안 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캄보디아의, 이쪽으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지. 베트남은 우리가 닌빈시 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제가 닌빈시 갔을 때 닌빈시장이나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자매결연 돼 있는 제천시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 주겠다.’ 그리고 제가 거기의 공장이라든가 한국어 공부하는 데 가보면 한국 가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는 로망이에요. 거의가 한국어학원을 다니려고 하고 있고,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한국기업에 들어가는 걸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로가 와서 농업이든 일단 일용직근로자든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논의하셔서 베트남 닌빈시에 공문을 하나만 띄우면 됩니다. 닌빈시장 하고 부시장 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인력을 보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또 어느 정도나 더 심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공문 띄어서,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숙사 구축은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만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가 농촌상생과에도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캄보디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어 갖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요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수요만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농가들이 근로자를 채용을 하지 소농가들은 못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농가에서 한 달에 인건비를 보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192만 원입니다, 한 달에. 저희들 시급 따져갖고 외국인근로자 1명 들어오면 농가당 한 달에 192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숙비, 숙식비 그거를 32만 원 정도 제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매달 16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농가나 중농가들이 몇 달씩 이렇게 그 1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쓰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그 문제는 운영의 방법이라서 조금 논의를 해 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규정을 저희들이 또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하여간 송학면장으로 계시다가 농업정책과로 오셨는데 정말 우리 시 농업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다른 지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백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팀장입니다. 다음에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농산물 상․하차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남제천농협 산지유통센터이며,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2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을 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8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입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현재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복숭아, 9월에 사과를 대상으로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19년도 (현)부지로 조합사무실 이전 후 주변 환경정비 개선 및 외곽 안전시설의 정비 등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978번지 일원이며, 주요내용은 보강토 옹벽공사 230㎡, 조경공사 1식, 출입문 설치, 펜스 설치 320m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6월 27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1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 후 내용을 보완하여 10월 중 최종계획을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차단 농가맞춤형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6호에 방역용 장비를 지원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분무시설, 차량용방역기, 대인소독기, 고압분무기 등입니다.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추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및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화장비, 필수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번,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산물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및 자율적 수급조절, 판매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농가 역량강화사업, 상품화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8억 5천만 원으로 농가조직화교육,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재배 농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과수농기계 지원 29농가,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21농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38농가, 과수상품성향상지원 494농가, 과수신선도유지지제 지원 186농가, 과실 운반상자 공급 지원 43농가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농가의 홍수출하 조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등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80% 정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분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원예특작 재배농가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원예특작물 멀칭필름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시설채소 원예생산시설 지원, 고추탄저병 방제 지원, 고품질 하늘뜨레 육성단지 지원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로 안정적․수익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명품농산물 온라인 및 TV쇼핑몰 운영,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수출 및 e-쇼핑몰 물류비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수익적 판로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집중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월악산 한수양파축제 지원, 봉양읍 박달콩축제 지원,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농산물축제 지원, 신백동 농산물판매 홍보 지원 등입니다. 지난 7월 월악산 한수양파축제와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농산물축제는 7월 8일∼7월 10일간 추진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봉양읍 박달콩축제와 신백동 농산물판매 홍보 행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지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및 기반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한우경쟁력 강화 지원,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사업, 가축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 가축폐사체처리기지원, 가축재해보험 등입니다.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을 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조사료 생산 및 청정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제조비 지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볏짚 곤포비닐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 가축사료첨가제지원 등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원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축사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 지원, 퇴액비살포비 지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양봉화분사료공급, 꿀벌 벌집 공급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 시설 외 6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조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노후어선 교체로 안전한 조업유도와 영세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종자매입방류,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내수면어종 치어구입,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지원, 어구세척용 고압세척기 및 어구지원, 어업인 공동치어생산 보상,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 등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거점소독소 상시 운영 및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전 제천” 실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 구제역 일제접종 및 접종지원, 재난성 가축질병 신속대응 추진, 가금농가 AI 정기․출하전 검사,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검사 등입니다. 연중 검점소독소를 봉양읍 장평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중에는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하였고, 6월에는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과 가금농가 AI 정기․출하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제천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농가단위 방역 및 지원체계 효율성 강화입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로 가축전염병 발생의 획기적 감소 및 확산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및 공동방제 운영 소독지원 등 농가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축종별 맞춤형 예방백신 지원, 광역방제기 및 공동방제 지원, 농가 가축방역 시설․장비 지원,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축종별 예방백신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연중 축협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 및 소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금성면 양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천시반려동물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31두를 입양하였으며, 상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은 77마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축산물 이력제 지원, 폐사가축 처리비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부정축산물 단속 및 감시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부정축산물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력제 및 폐사가축 처리 등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입니다. 제천시 축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특성 및 비전을 함축한 ‘제천일품육’ 축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에 따른 사업개발을 통해 제천 축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추진하였고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브랜드 사용승인업소를 1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브랜드 사용승인업소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및 각종 행사시식회 등을 통한 제천일품육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브랜드 사용승인업소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시식회 등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축협․축산농가․대형매장 등과 협력하여 제천일품육 판매코너 개설 운영 등을 통해서 제천일품육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천일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V광고영상 제작 및 영상송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침뉴스에 잠깐 나온 걸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광고효과는 있는지.

그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일품육 브랜드를 홍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랜드를 일단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1억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큰 홍보는 할 수 없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홍보하는 TV홍보 광고비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한 3개월 하는데 한 3천만 원∼4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천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중에는 시식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라든가 각종 영화제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하는 그런 걸 추가로 활용하고 향후 한 3년 정도,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연 한 2억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제천일품육 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게 보통 지역, 우리 제천에 있는 게시판 그런 데서도 그쪽으로도 진행되나요?

예?

제천에 보면 우리 왜 지역게시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광고 송출이 되나요?

제천 지금, 제천 우리 광고판 그쪽으로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막 브랜드가 약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더 이미지를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쪽에 3번, 엽연초생산조합 환경개선 지원 건이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보강토 옹벽공사 같은 거는 그 옆의 농지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입문이나 조경공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1억 5,500만 원 중에 시비 지원한 게 1억 원이고 자부담분이 5,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 시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출입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분이 될 걸로…

자부담 쪽으로.

예.

그거는 그렇게 그러면 인식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축산업에 대해서 14번, 15번이 같이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고금리 이래서 인플레인 이래서, 상당히 사료나 이런 걸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고민이 많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든 지원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농가에도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는 사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한 40% 정도 지원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어렵고 해서 1회 추경을 할 때 한 50%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여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검토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축산농가의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쪽, 20번,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제가 뉴스나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간혹 이게 식용으로 나가는 이런 뉴스가 제가 몇 번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이 있어요.

몇 페이지.

10페이지, 8번.

예.

과수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다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50%, 금액상으로는 얼마죠?

금액상으로는 SS기가 880만 원, 보수작업차 780만 원입니다.

이거 증액한다고.

증액한 것이 이 가격입니다.

이 금액입니까?

예.

지원농가 선정은 기준은 뭐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은?

선정할 때는 기존 선정됐던 기간 또 영농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불만은 그거예요. 3㏊의 과수농사를 짓는데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1㏊ 과수농사를 짓는 데는 지원이 돼요.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자, 모르셔도 됩니다. 선정기준에 개통․출하만 인증을 합니다, 개통․출하만.

개통․출하만 인정하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키고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개통․출하가 아니라 직접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개통․출하를 안 했다고 해서 선정에서 계속 배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안정기금에서 감자 했을 때도 개통․출하만 다 인정했잖아요. 우리 다른 거 지원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유통축산과장으로 와서 보조사업 하는 걸 이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특정, 특정이라기보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크고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은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는 기준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과수농사를 지어 가지고 만약에, 예로다가 만약에 2천 박스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판매방식이 택배나 아니면 직접 거래를 해서 판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1㏊ 해 가지고 개통․출하 해서 농협에 내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그런데 3㏊ 농사를 지어도 어쨌든 SS기가 필요한 거고, 보수작업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즉 기준에서 개통․출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줬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택배송장 기준으로 만약 1천 박스 이상을 택배로 보냈어요. 해 줄 수 있어야죠.

저도…

생산한 거 맞잖아요.

저도 그래서 선정기준을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선정기준을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개통․출하라는 것은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

그러니까 출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데 택배로 해 가지고 택배송장만 가져가도 출하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출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죠.

내년에 사업선정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12페이지 보면 우리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혹시 과장님 농촌에 가보셨나요?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6월 말, 7월 초에 고온다습해 가지고 고추 탄저병이 엄청 심각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별로 탄저병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0%를 지원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고추가 조금 있으면 익어가기 시작할 거고 수확기에 접어들면 탄저병 하면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농사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선제적으로다가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유통축산과에 별도의 지원예산들이 있어요, 이거 빼놓으면?

탄저병 관련, 이거 현재 거의 보조금은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저기 피해 정도를 조사, 읍면동에 지금 조사를 공문을 보내놨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현장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잔여예산이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고 하면 2회 추경 전에 사전…

성립전으로 하든…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전년도에 깨씨무늬병이 발병이 됐어요. 깨씨무늬병이 발병이 됐는데 이러저러한 절차를 따지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싹 전염이 돼가지고 다 갈아엎었어요. 초기에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유난히 이게 고온다습 해 가지고…

비가 자주 와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방지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 긴급으로 해서 피해실태를…

그러니까 그게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공문은 보내놨고…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아마 그 안에 들어올 겁니다.

무조건 선제대응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은 이때를 딱 놓치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고,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고동식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동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6건이라서 주요사업 설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새로운 여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경로당 시설과 함께 남부 농촌지역의 노인 복지 소거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시’란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농업도시 사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대가 되겠고, 시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사업으로 비단실버 행복센터 조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인 노인행복 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8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중에 시비 부지매입비 22억 1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냉장냉동시설, 검수실, 피킹장, 사무실, 회의실 등 학교 (공공)급식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중전리, 위림리에 위치한 축산단지의 악취, 위생 등으로 주민정주 환경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축산단지 이전, 철거 및 마을정비를 통한 금성면 중전리, 위림리 일대의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사 철거,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천시 농촌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와 농림부간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과 중앙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 20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결을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2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림생활권에 258억 원, 신활력플러스에 70억 원, 역량강화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에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촌협약] 의림생활권 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앞서 농촌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에 이음센터와 다목적보건시설,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한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제천 농촌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으로 돼있습니다만 농촌협약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세명대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양읍 소재지 일원에 지금 시행 중인 사업이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양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소재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800만 원으로써 금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등산로 정비, 비단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성 다목적 광장이 추가적으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활용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주지나 용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로컬푸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로컬푸드 이용업소 소비확대사업과 로컬푸드 홍보 지원, SNS 홍보 이벤트,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지역농산물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의 조직화․다양화로 안심 먹거리를 생산․공급망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로컬푸드 행사 지원,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는 현재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하고 있고,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은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로컬푸드 생산자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 역시 로컬푸드의 연중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출하시기 및 품목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현재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맞춤형 연중생산시설 지원과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농가에 친환경자재 및 GAP 인증비용 지원으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포장재 및 인증스티커 제작 지원으로 로컬푸드 상품가치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로컬푸드 농가에 친환경자재 지원,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인증 지원과 스티커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철저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내부 품질관리 강화 및 대외 신뢰도를 향상하고, 생산농가 역량강화 및 소비자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지역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비용부담을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6,600만 원으로 우수농산물 70개교, 무상급식 지원 44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로컬푸드 인증상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인증제, 인증마크 홍보비, 인증스티커 제작,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도시민 유입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도시민에게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유입,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5가구∼10가구 정도를 조성하는 입주예정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마을기반시설인 도로포장이라든가 상수도 및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장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의 집을 조성, 농촌인구의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비 귀농인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에게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면 대전리 폐교 일원에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귀농인의 집 10가구를 조성하고, 리모델링 및 개인텃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예비귀농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귀농․귀촌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 귀농․귀촌 센터 운영, 맞춤형 지역정보 서비스 등 귀농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귀농귀촌인 지역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으로, 귀농인의 영농정착기반 조성과 농기계라든가 관정을 또 지원해 드리고, 귀농․귀촌협의회 수련대회,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 등 7가구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빈집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최대 1,500만 원 가구당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및 새내기 귀농인 영농능력 배양 등 성공적인 정착교육 및 도시민 유치, 서울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MOU협약에 따른 우수인력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우리 센터 내 접점 해 있습니다. 지금 30가구가 들어와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현재 기초교육이라든가 현장실습, 공공시설관리, 인력운영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먹거리 상생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푸드플랜 구축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고 상호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인 먹거리기반을 구축으로 전문가, 시민 등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여 신뢰도 향상과 대시민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특판장(배론) 설치 운영입니다. 배론성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천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특판장 설치를 통한 로컬푸드의 안정적 판매를 기반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특판장이 배론성지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4개월 정도에 한 3,600만 원 정도 판매고가 있고, 아마 올해도 연말까지 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연중생산 지원 운영입니다.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로컬푸드 출하농가 및 연중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재배농가로 평당 한 1천 원 정도 그래서 농가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귀농귀촌인 생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 활력을 모색하고, 농촌유학형 귀농귀촌의 집 조성을 통해 가족단위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귀농인의 집 6가구와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한수우체국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대상지였으나, 안전성 검토결과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상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변경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상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모전 자치위원장 할 때 공모전에 응시한 거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고 또 활성화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봉양에 많은 변화가 또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이게 준공은 12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향상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 안에 복지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가능한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합문화센터는 요새 명칭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복지회관 기능을 좀 더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복지회관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발관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어떤 공공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유추가 가능하고 단, 이제 무료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업 자체는 저희 농촌상생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이곳은 해당 읍면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해당 읍면에서 별도의 또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조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여건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재산이 관리되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하겠고, 나머지 이제 들어오는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공공목적인 경우는 이제 가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보니까 할 때에 지역아동센터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글쎄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지역아동센터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어떤 개인사업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조직이 되면 아마 입주가 돼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또 별도로 아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추경에 보니까 7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7억 원.

마무리공사 하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고자 해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해서 예산이 20억 원이 약간 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총예산과 그리고 우리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 로컬푸드의 주매장과 매장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리고 농가당 어떤 예산수익 같은 게 잠정적으로라도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한데,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해 주셔도 좋고.

제가 간단한 거는 답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다가 전해 드릴 텐데요. 이거 우리 로컬푸드 예산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5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 중에 대해 가지고, 매장은 우리가 1호점인 박달재 명가 옆에 하나가 있고요. 또 이마트에 상설매장이 하나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론성지, 배론성지에 3호점이 있습니다.

거긴 이제 계획이고.

아니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246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의 출하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농가당 얼마 정도다, 이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로컬푸드를 우리가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좋아진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농가에서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되면 전체적인 우리 로컬푸드시스템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생산자조합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년, 5년 정도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임대료 같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액수가 좀 큰 것 같고.

특히 1호점이 아마 배론, 이마트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그런 면적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주차공간 등을 따졌을 때 그것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가 시중에 상가나 그런 데 여러 가지 크기하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밑에 매장뿐만이 아니고 2층에는 사무실 겸 그런 것도 쓰는 그런 복층구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1호점이 좀 많이 나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처음 이거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초전에 초기 투자비용은 들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임대료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봤을 때 농가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면보다는 그런 쪽으로 소모성으로 나가는 게 크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점차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가 새롭게 신월동 쪽에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되게 되면 어쩌면 로컬푸드 주 메인매장도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통합적으로 제천의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핵심거점으로다가 하려 그랬더니 그때 되면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나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잘되면 우리 농가들은 다 좋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역전시장 이런 재래시장하고의 어떤 역학관계에 어울리는 거는 없는지 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원화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자 이력제 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여러 가지 그런 보장이 되는 어떤 그거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일반농산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차별이 돼 가지고 약간의 어느 정도 저건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큰 어떤 시장의 지배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를 갖다가 바꿀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지역에 골고루 로컬푸드도 발전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도 같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이건 직영하고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지만 우리 하늘뜨레공동법인이 굉장히 일도 열심히 많이 해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운영이 되면 그런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어렵다면 여러 가지 직영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천시민들이 식탁에 올리는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 식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로컬푸드 시스템이잖아요. 소량 다품종을 생산해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농수산물 가락동시장이라든가 각종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농산물들을 우리 제천시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대체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연간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누차 그거를 한번 통계를 뽑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뽑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식당 같은 데서 소비하고 있는 농산물들도 사실 어느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제천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기본적인 것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수급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예산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과감해 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투입이 과감해져야 됩니다. 어제 잠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다가, 그 부지 내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서의 가고, 별도의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가 앞으로 아파트도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 학교급식, 공공급식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거기서 수급을 하게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2천 농가 이상이 매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365일, 1년 열두 달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농가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제천 지역경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7천여 농가가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은 거의 자영업자 수준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들지만, 1년에 농사지어 가지고 500만 원, 7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농산물들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협의들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계자들 그다음에 생산하는 농가들 다 함께 머리 맞대고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제천시의 농업정책 전반적인 것을 진두지휘 하시던 농업정책과장에서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전에 농촌개발 관련된 부분도 전담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로 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정확하게 어느 장소를 특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배론을 저희가 한번, 그것도 우리 홍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과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백동 쪽에 구축해야 됩니다. 신월동 쪽에는 어쨌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내에서 유지를 할 거고요. 남부면 쪽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올리셔 가지고 시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미적미적 하면 또 길어집니다. 이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만 구축되면 우리가 서울에, 제천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먹거리들을 서울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시장은 엄청나게 넓을 거예요. 지금 구축해야 적어도 앞으로 10년 뒤에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에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게 아까 4년, 5년 말씀하셨는데 4년, 5년 뒤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앞으로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 21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농업정책과에 잠깐 얘기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머무를 곳이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시가 다양하게 귀농인들을 위한 어떤 주거공간을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대전분교라든가 이런 데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소에 8천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우리가 농촌……

전원마을 조성이요?

예, 전원마을 조성도 그렇고요.

참살이 주택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저것으로 많이 그거를 하는데 이것을 1곳을 모으지 않는 것, 한수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적어도 읍면단위 좀 넓게는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해요. 이건 전액국비죠?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다가 귀농귀촌 또 여러 가지에 지원하는 뭐지, 한 세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첨부해서 마을별로 마을회에서 귀농인의 집을 구축하는 것을 더 확대하세요. 더 확대해야 됩니다.

아까 한수면 쪽에 변경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 변경내용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읍면단위로다가 앞으로 1개소씩은 어떻게든지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에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공급량이 많아져 가지고 넉넉해지면 그때는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 이거 분명히 제가 좀 넉넉히 하자라고 했는데도 안 늘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국비지원이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설령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4천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태서 1천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보태 가지고 했는데 그 몇 십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매년 새로운 귀농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제가 시장님하고도 얘기할 테니까요. 내년도에는 첫 번째, 로컬푸드시스템의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과감한 투자, 이것이 우리 농촌상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선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제천 아열대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열대, 지중해식물을 온실에 재배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치유농업 테마화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식물원 위치가 다만 자연치유특구로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변경 승인 그리고 일정변경 등 체계적인 제반절차를 거쳐 테마형 제천아열대식물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농업인교육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장이 일부 사무실로 바뀜에 따라서 교육장 부족이 발생을 했고요. 농업인에게 집중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평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국내 육성 신품종 하고 농업신기술실증, 아열대 작목, 화상병 대체작목을 발굴해서 저희 지역에 지역적응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품종인 감초와 화상병 대체작목인 샤인머스캣, 신기술인 사과 다축제배, 아열대 작물과 소과류 작목을 실증하고 있고요. 하반기 병충해 방제 및 재배기술 접목 등 실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치유농업적 요소를 접목한 행사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고, 소비인프라 구축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도시브랜드 확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농업과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도시농업과 연계한 시민교육입니다. 도시농업․국화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농업분야에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여명이 도시텃밭과 국화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하반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자연치유 힐링 테마 학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토종다래, 구기자, 베리류 등 소과류 기능성재배 전시포 하고 생화재배 전시포, 치유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과 시민들이 수시 찾고 있고요. 체험학습장과 현장교육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포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 8번입니다.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동영상 DB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시대에 농업인들에게 품목별 농업교육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품목별 교육 동영상자료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영농기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품종의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신품종 콩과 찰수수, 브로콜리 등 시범포재배 운영 중이며, 하반기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인 4-H 회원이 대상이고, 자동화설비지원입니다.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이며, 2개소 사업으로 현재 자동화시스템 설치 중이며,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16페이지는 인력육성분야 단체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원들에게 교육과 도 중앙행사 등 활동지원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들에게 농업전문교육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단체육성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13번과 14번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 대상별 농업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950만 원으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은 1년 과정으로 현재 과수학과와 치유학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원이 참가하는 행사로 농업을 홍보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9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회 교육과 사업,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읍면동 과제교육과 현장교육, 농작업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요. 하반기 남아있는 교육과 연수, 한마음대회 등 효율적인 단체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점적인 교육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입니다. 농업가치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입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와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10월 중 계획하고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 원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예절 및 식문화 체험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홍보와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전문교육 연계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우리음식연구회와 발효가공연구회 등 시민들에게 향토음식과 사찰음식, 발효식초 교육, 건강 떡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효율적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9번,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촌자원분야 사업은 가공관련 사업, 농작업 안전실천사업, 농촌어르신 소규모 일거리 지원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일정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하반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예.

농업가치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은 큰 틀에서 직접 저희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신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지면 저희가 직접 강사를 대동하고 가서 그 아이들한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해서 또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교육과 함께 이어서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15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일단 이게 처음 만들어진 사업비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건 도비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가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1천만 원을 세워서 하는 사업비인데요. 1천만 원의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15개소를 선정했고, 일단 읍면동 어린이집에 저희가 신청공문을 보낼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그 신청한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작년에 선정한 시설은 빼고 올해 중복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이래 잘 좀 어린이집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휴(休) 자연치유 행사는요. 이번 행사기간은 10월 중에 언제쯤일 것 같은가요.

저희가 휴자연치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 10월 중순 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행사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화다 보니까 국화 개화기간에 맞춰서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화개화기간을 알기 전에는 한방박람회 행사기간이 10월 6일∼11일까지 6일간 열리는데 그때 같이 이제 행사를 열면, 장소는 박람회를 열리는 해에는 박람회장에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화 개화기에 따라서 간다면 그게 또 좀 같이 통합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다른 또,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행사할 때 홍보를, 기본적으로 홍보부서하고도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가고 있고요. 일단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일반SNS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홍보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방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 같이 날짜가 혹시 겹치면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박람회장에서 같이 열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효과는 더 커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화, 저희는 농업을 알리고 농업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을 좀 농업 속으로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 있는지 또 많은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소비촉진 차원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행사의 괴리감은 있습니다. 다만 국화를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화를 전체 어떤 모티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하고는 약간 기간이 맞추는 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람회 행사가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제천식물원 조성사업은 자연치유특구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다만 지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소가 자연치유특구로 옮겨짐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녹여내야 되는 부분에 주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추진은 기술지원과에서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로 넘기지 않고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치유특구가 완성이 되면 그것은 어쨌든 그쪽 드림팜랜드로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쪽으로 통합이 되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효율적인 부분에서 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비만 한 28억 원 들어가요. 보고서에 보면 그래요.

예, 현재.

휴자연치유 행사 그리고 자연치유힐링테마 체험학습장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치유온실 운영, 이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이경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를 하고, 농업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성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어떤 취지인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맡아서 전문성 있게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 기술지원과가 정말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더 농업을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밤잠을 안자고 사실은 거기에 매달려도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10월 달에 할 거라면 우리가 국화연구회나 이런데도 지원은 하되 모든 관련된 행사는 국화연구회에서 하든 아니면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하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농촌․농민들의 소득 그리고 어떠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24시간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천식물원이 자연치유특구로 가게된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또 우려했던 부분들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이제는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빼야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관련, 농촌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순기능으로 가야 돼요. 과장님께서 애착이 많으셔서, 여태까지 키워놓은 작물들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셔서 버리기 아깝고 남 주기 아까우신 것 같은데 이제 한방생명과학관으로 옮길 건 옮기고 또 머지않아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자연치유특구 내에 어떤 시설이 구축이 될 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반복된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찾아가서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심어볼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작물을 심었는데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것 같아 이것을 시설재배를 할지, 노지재배를 할지 이 판단들을 해서 앞으로의 제천시의 농업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뒤에 보면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과보다는 예산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원사업들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추후에,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제 후임으로 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장님 뒤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관심을 농업 쪽으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열대스마트농장은 말 그대로 아열대작물이 주로 들어가는 거라 저희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좀 더 접근성이나 그런 걸 봐서 특구로 가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위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또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면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후속적으로 농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첨단농업복합단지가 또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되면 거기서도 아마 새로운 시도, 시범재배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하게 모든 걸 집중을 농업과 농민, 농촌으로만 해 달라는 겁니다. 아열대작물 또 아니면 약초 이런 것들 했지만, 진짜 단적으로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 고본 키우는 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고본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키우는 농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다양한 약초를 재배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씨앗도 못 구하지만 제천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잘 파악된 게 없어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다양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스물여덟 가지 약초를 시범재배하고 있어요, 일반농민이. 그런데 그분도 고본 씨를 못 구해서 고본을 시도해 보지 못해요.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다양한 것을 시범재배해서 제천기후에 맞는지, 제천토양에 맞는지, 한방도시로 이름이 나있는 제천에 관계되는 약초들을 어떻게 더 많이 보급하고 생산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설이 되지 않으면 노지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노력,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농업기술센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우리 기술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와 함께 기술보급과를 이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이수현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주용하,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계시는 주용하 팀장님이십니다. 농촌에 농기계를 지원하실 새로 부임하신 유원상 농기계지원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권상국 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9건 해서 주요사업이 총 15건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4페이지, 농산물 안전 분석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잔류농약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제천 농산물 생산 유통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국비사업을 받은 이후 상반기에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우수시군 5개 이상을 벤치마킹 하였고, 안전분석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질량분석기 등 분석장비 입찰은 마무리 됐으며,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과수․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과학적 농업을 근거로 해서 스마트시설 보급을 위한 기상재해를 대비하고, 고품질 과실․원예작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새 소득작목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특히 제천의 딸기는 설향 위주의 품종에서 금실이라는 신품종을 도입했고, 특히 틈새작목인 베리류 중에서 산딸기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상병이 많이 발생한 백운지역을 중심으로 제천도 온난화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샤인머스캣 농가를 5농가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제천지역에 맞는 새 소득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ICT 연계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농진청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규사업으로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사업,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등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5건의 신기술 사업을 해서 축산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신품종 식량작물 및 밭작물 재배적응 시험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작물 분야 쪽은 저희가 6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히 태양찰 옥수수 신품종 보급사업 그리고 두 번째, 5대 위주의 벼품종에서 ‘진평’이라는 신품종 보급사업으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작은 수수라 해서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보급한 수수종자를 단지화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 중에서 잘 추진한 걸 검토한 후에 내년에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참깨 기계화 표준재배법 보급으로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건조대 자동탈립․정선효과에 일체기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참깨 동력 탈곡기를 7천만 원을 저희 국비지원 받아서 백운참깨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참깨 재배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검토 후에 내년도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GAP약초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들여서 구미약초작목반과 백송약초작목반 2군데에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이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GAP약초의 표준화라든지 소비자 신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 예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과수화상병 백운에서 발생한 이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배 585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4회 방제를 하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약제방제 예측시스템을 읍면별로 1군데씩 10개소 설치하여 과수화상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수확 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아열대와 온난화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병해충이 계속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방해충이라든지 벼방해충 방제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에 철저히 해서 농산물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소가 4군데인데 농기계 임대를 통해서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임대사업소 4개소에는 70종에 468대의 임대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소 4군데에서 저희가 새로운 기계도 기종으로 해서 빌려주고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는 요구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신규농기계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마을단위 오지부락에 노인들이나 여성 농기계를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8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특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2종 드론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을 해서 저희가 15명에 대해서 드론 교육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동력 절감과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 번째, 농업기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작업 대행으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작업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농기계를 직접 운반해 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반서비스는 216건 그리고 대행서비스는 5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작업이 몰리는 관계로 1조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수확 후에 밀리지 않도록 농어민과 여성, 노령․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6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의 산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위치는 바이오밸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987㎡고, 가공시설이 37종이 구비돼 있습니다. 약용작물의 산업화를 위해서 특히 올해 기능성식품 인증과 HACCP 인증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에 대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위탁을 하여 농어민과 그다음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입니다.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약용작물의 우량종자 농가보급을 위해서 설치한 센터입니다. 저희가 2018년 백수오 사건 이후에 농림부의 40억 원 지원을 받아서 농지센터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청사 내 715㎡ 조성이 돼있고 유리온실 381㎡, 채종시설, 실험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산 약용작물 종자, 종근 보급실적은 지황종구 1t, 잔대, 작약, 으뜸도라지, 감초 등을 보급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본이라든지 국산약초가 저희 제천지역에서 경쟁력 있도록 내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 농업미생물 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을 통해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하고 축산농가의 육질개선, 악취제거, 토양의 활성화로 친환경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미생물에서 5종의 단일군과 복합균을 농가와 축산농가에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지역의 원거리 농민들을 위해서 EM을 따로 탱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미생물 교육이라든지 활용교육을 철저히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토양검정실은 저희가 운영된 지 한 20년이 넘은 그런 실험실인데 작물별 토양에 맞는 시비․처방을 거쳐서 토양과 정밀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유도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학적 시험실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발히 분석을 하도록 농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저희가 4개 상담소의 상담소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개소 상담소장님들의 사업비인데 8천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2천만 원씩 4개소인데, 농어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 보고 싶은데 농어민들이 실패의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어려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씩씩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 6월에 가공시설 시험가동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완 추진했는지 그에 대한 추가적 투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추출농축 위주로, 그러니까 약초가 추출농축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했는데 특히 약초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성식품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가동라인을 전 자동화시키고 그다음에 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심한 운영에 대한 부분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점 더 멋있어 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 이렇게 부서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그냥 5개과 중에서도 가장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엄청 힘드시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직원들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씩씩하셔 가지고 직원들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잖아요. 순회수리 하는데, 순회수리 차량이 1대죠?

예, 1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1대 더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농기계 위주죠?

예.

대형농기계들도 순회수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원거리 농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수리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수리는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나 이런 대형농기계들이 고장 났을 때 구입한 농기계회사에서 수리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도와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작업 대행 또 농기계운반서비스를 해 주고 있잖아요. 농작업대행서비스는 59건이고, 농기계운반서비스는 216건인데 수입이라고 하기는 좀 뭐 하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세수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농작업대행의 대상, 주류가 고령농민들이죠?

예, 75세 이상 영세농입니다.

그렇죠. 영세농들. 여성농들도 포함이 되고 이러는데.

예, 여성농업인.

거의가 여성농 보다는 아마 고령농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 드셔서 농기계 작업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땅을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또 옆에 부탁을 해도 좀 힘드니까 어쨌든 그거를 좀 돕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동안 농업에 종사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다가 곁에 두고 있는 농지를 그냥 놀리는 것을 사실 좀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아마 6대 때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7대 의회 때 진행이 될 거예요, 민선 7기에서. 아니, 7대부터 해 가지고 8대 의회,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작업대행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 미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 미만이죠.

예.

1㏊면 3천 평입니다.

예.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인력을 더 보충하더라도, 고령농민들이 사실 3천 평 농사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은평수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촌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주기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길목에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밭을 갈고 밭을 만드는데도 사실 젊은 농민들 같으면 반나절 한 시간이면 합니다. 젊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 비닐 보통 하루에 30마끼씩 씌워요. 그런데 땅을 로타리를 치고 비료를 뿌리고 골을 만들어서 비닐 씌우는 데까지 어르신들은 한 달이 넘게 걸려요. 한 달이 넘게. 그런데 그 평수가 1㏊ 안 된다는 이유로 작업대행을 안 해 주니,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밭에 나가 가지고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깨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야 되는데 나중에 콩을 다 심고 나면 옆집에서는 콩을 수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기준 평수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은 평수까지 다하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력을 충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좀 하고요. 기준, 우리가 1㏊로 기준을 잡았으면 1㏊ 미만일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적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더 받는 거죠, 작업대행을. 가능하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안타까워서,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만약에 1천 평 또 500평 이렇게 농사짓는 데도 농작업대행을 해 주면 아마 우리 담당팀이나 직원분들은 농기계 또 싣고 가서 내리고 올리고 이런 번거로움 그런 또 시간적인 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해 질 필요가 있고 어쨌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든, 만약에 부서에서 조례개정 좀 그거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제한을 좀 줄이고 할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계순회교육에서 대형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가지는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규 관리팀장입니다. 박종범 하수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유선균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제9대 제천시의회에 당선되신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환경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2건 등 21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의 신설, 증설계획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간은 2년이며 용역비는 20억 원으로 상반기에 용역착수 하였으며 용역 결과는 하수도 확충사업, 국도비확보,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번, 장락동․산곡동․대랑동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하수관로 설치 요청이 계속되었던 지역에 2022년∼2025년까지 5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4번,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전동․의림동 일원에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2022년∼2024년까지 9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우수관로 5.9㎞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5번, 봉양읍 학산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봉양읍 구학리․옥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준공에 이어지는 사업으로 학산리와 명도리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6,900만 원이며 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6번, 제천 하수 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58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4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6건의 사업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9억 7,600만 원으로 기존에 낙후된 금성 성내2처리장과 청풍 대류처리장의 처리공법 및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8번, 소규모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업체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번, 농촌 마을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공하수관로 설치요구가 꾸준했던 백운면 화당리․덕동리, 봉양읍 공전리, 송학면 포전리 등 5개 지역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2024년까지 516억 5,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 장락동․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우수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2024년까지 188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관로 5.6㎞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 고암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8년∼금년 말까지 10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5㎞의 노후 하수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2번, 장평천․무도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명수 유입 방지와 하천 수질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2023년까지 5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4.5㎞의 노후 하수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번, 장평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이마트 앞∼환경사업소까지 2.7㎞구간, 장평천 중심부에 매설된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은 12월까지이며 현재 물돌리기와 CCTV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0억 원이며, 용역완료 후 2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비가 완료되면 장평천의 수질개선과 주변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4번,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입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시내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사는 푸른제천지키미, 제천맑은물사랑, 2개 업체이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5번, 하수도 긴급 민원 해소 및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관련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16번, 안정적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향상입니다. 365일 24시간 방류수질을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7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BOD가 증가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2023년까지 28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기계․전기시설물 설치 등 전체공정 7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8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악취발생에 원인이 되는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하여 17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능력 50t/일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2019년∼2024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19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읍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 8월∼2024년 12월까지 4년 5개월이며, 대신환경․호암ENG․해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2개소, 하수관로 231㎞, 중계펌프 138개소이며,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연간 관리대행비는 국비포함 30억 원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시내 주요 도로 내 불량 하수맨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으로 상반기에 도로 내 불량 오수(우수)맨홀 9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취약계층 무료 정화조 수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431세대에 정화조 수거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하수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하반기에도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제천시의회 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신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휴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명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선규 정수팀장입니다. 김남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죄송하게도 심광보 급수팀장과 정동현 관로팀장은 몸이 아프고 또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수돗물 급수 관련 시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검침 지시부, 가압시설, 출수불량, 노후계량기 이설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번,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제3산단 및 급수구역 확대 등에 따른 정수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노후된 정수시설 부지에 2만t/일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5만 3천t 용량을 7만 3천t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6억 원 포함 총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여과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의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 10개소에 시비 4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개소를 설계 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백운면 지역과 봉양읍 일원에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7억 원 포함 총 167억 원이 투자되며, 하반기에는 잔여지역에 관로매설을 완료하여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청풍, 덕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연론리․용곡리 일원의 미급수지역과 덕산면 월롱리와 도기리 미급수지역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202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8억 원 포함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청풍면 연론리 방향으로 관로 2.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공급 시 관로 노후 등으로 누수 되는 수돗물을 줄여 유수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누수탐사와 보수를 추진하여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배수관로의 긴급 누수수선과 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원수에서 정수 및 최종 수돗물 공급과정에 이르기까지 약품투입과 소독 및 수질검사 등 수처리 전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순찰과 정수시설 개선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번,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109건을 검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연 in 水 생산․공급입니다. 각종 행사나 재난․재해 시 비상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병으로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50㎖와 1.8ℓ 두 가지로 생산하며, 상반기에는 350㎖용 3만 9천 병을 생산․공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개최 시 신속히 공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수돗물 수질관리 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품설비를 정비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수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수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수도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배수지 및 침사지 준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기계․전기설비 등 생산설비의 유지관리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제어장치에 의해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수도법상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됩니다. 보조사업 여부에 따라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사업은 자체시비 18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소 중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수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도비 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총 3개소 중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기금 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총 7개소 중 상반기에 3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120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1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난거 보니까요.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문제점이 없는가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점검을 통한 위생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는 깔따구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깔따구 혹시 발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시설 보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과지를, 기존에 150메쉬짜리 여과지를 250메쉬로 촘촘하게 여과지를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현재 그러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과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수나 또 정수과정에 이르는데 있어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생산단가 대비 상수도 요금 했을 때 적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실화율이 약 61%입니다.

61%. 그러면 너무 많이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돼서 감면이나 이러한 규정들이, 감면사례가 있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2020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2023년도까지 요금체계를 미리 정해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요금상향 단가까지 아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상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톤당 생산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양한, 시민들 먹는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역에는 마을상수도를 확충하고 있고요. 지금 또 광역상수도를 계속 요구하는 데가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고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이 부족하죠.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요구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일정 부분입니다.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비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그 욕구가 사실은 보조사업 비용지출 이외에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매년 40억 원 정도를 하는데, 특히나 상하수도 병행공사 하는 데는 반드시 추진을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을상수도 아니면 급수구역 확대만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투자는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요구 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시비부담을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십사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수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쨌든 농촌지역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 확대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민원 들어왔던 거나 사업건의 들어온 것이 24개소가 됩니다. 올해 급수구역 확대사업 10개소밖에 추진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상하수도 병행사업 3개소를 투자하면 거의 재정적인 투자가 엄청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1팀의 신승현 팀장입니다. 체육2팀장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장기선 주무관 나왔습니다. 관광레저팀장에 서병선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0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1, 제천체육관 개선 및 보수 사업. 제천체육관은 1995년에 준공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체육관 지붕에 대한 수선 및 마루와 이동식관람석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체육관 지붕보수는 8월 초까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누수 등 긴급부위에 대한 수선을 실시하고, 배수선에 대하여서는 기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마루 교체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정비 사업. 제천종합운동장은 1988년 준공된 시설로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1만 3천㎡를 17억 원으로 교체 및 노후전광판을 8억 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우레탄트랙 교체를 대한육상연맹 공인인증을 받아 8월 초 용역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에콜리안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설비공사. 에콜리안골프장은 2012년에 제천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357억 원 중 공단이 150억 원, 제천시에서 207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골프장을 공단에서 20년간 운영 후 2032년 9월에 제천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수동식스프링클러가 조작이 불편하고 잔디품질이 저하되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부족분인 2억 1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993년에 준공한 소프트테니스장의 기존 점토바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부상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인조잔디 3개면과 투광등 및 부대설비를 3억 원의 사업비로 9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7개면 중 2개면이 인조잔디이며 5개면은 점토인 클레이코트로 구성되어 있고, 9월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시설개선공사. 어울림체육센터는 2016년에 준공되었으며, 론볼장을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막 구조물의 지붕을 건폐율에 맞추어 35%를 4억 3천만 원으로, 설치 및 휴게실과 전기공사를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론볼교실이 주 2회 진행되며, 매달 100명 정도 장애인이 론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6번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정비공사.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이며, 노후된 론볼장 바닥 인조잔디 교체 및 바닥 정비공사로 교체면적은 40m×40m로 1,600㎡입니다.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론볼장시설 개선공사를 완료 후 추진 및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이용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 옥순봉 출렁다리는 작년 10월 22일 개통하였으며, 출렁다리 222m와 생태탐방로 407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유료화하여 3천 원을 징수 후 지역화폐 2천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제천시민은 화폐교환 없이 1천 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 및 설날․추석․근로자의 날입니다. 상반기 이용객은 23만 1,801명입니다. 환급용 2천원 권 화폐를 6월에 3억 3천만 원 발행했으며, 동절기에 필요한 지역화폐 발행분 2억 원 등 2억 9천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2개소 등 총 27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으로 건축 등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8천만 원, 생활체육공원 개선 4천만 원,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시설물 결손 및 보수 38건에 2억 2,400만 원이 집행되어, 하반기에 제천체육관 투광등 교체 등 6개 사업수선에 필요한 2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1999년에 준공한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 등 8개 종목을 운영하며, 이용인원은 매월 2천 명 정도가 등록하여 일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이용인원 50%를 매월 20일∼23일까지 종목별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25일∼26일까지 방문접수 및 인원초과 시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400만 원으로, 소규모로 인건비가 8억 7,100만 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5억 5,200만 원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환버스 1대가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누구나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운영인력은 9명이며 종목은 체력단련실, 소형풀장, 수중운동실이며 게이트볼, 론볼 등 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을 다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이용인원은 1만 1,613명이며, 매출액은 424만 5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6,300만 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어울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1억 4천만 원, 어울림체육센터에 4천만 원이며, 건물 유지보수와 노후시설물 및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위탁․사용허가 관광 시설의 지속적 운영 관리. 대상시설은 위탁시설이 번지점프장 등 7개 시설이며, 사용․허가시설이 청풍호 오토캠핑장 등 8개 시설입니다. 금년도 위탁사용료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 및 수선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제천 관광 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체육관 겨울철 유휴 기간 시설 활성화. 겨울철 시민들의 실내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6주간입니다. 프로그램은 배구, 배드민턴, 미니풋살 등이고, 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등에 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에콜리안골프장 스프링클러(관수설비) 자동화설비공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천시민은 혜택을 보나요?

예.

저희들이, 얼마나 보죠?

3천 원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3천 원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화시설 시스템은 이게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항상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나요?

이 사업이 공단에서 150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207억 원을 해 가지고서 같이 공동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게 되면 공단에서는 투자비를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가지고서 회수를 하게 되면 다행이고 회수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3년 동안에 분할해 가지고서 또 돈을 지불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투자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결국은 저희 돈으로다 또 그렇게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가 요즘 어느 골프장들이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굳이 저희 시 돈으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갑자기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