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임
이정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엄세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송수연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박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중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서면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 홍석용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재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정임
이정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4일∼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과 박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연내 마무리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300억 원 대비 1,828억 원 증액된 1조 3,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38억 원 증액된 1조 1,8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 원 증액된 1,323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22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수입 23억 원,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1,075억 원, 조정교부금등 64억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8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3억 원으로 총 재원은 1,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1,738억 원 증액된 1조 1,805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11억 원 증액된 1,614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90억 원 증액된 1,230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45억 원 증액된 2,88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4억 원 증액된 1,20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21억 원 증액된 959억 원, 예비비는 5억 원 증액된 29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7억 원 증액된 1,1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억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38억 3천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7억 7천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7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원,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지원 2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원 증액된 922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억 원 증액된 37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원 감액된 55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 증액된 401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원 감액된 15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억 원 증액된 16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 400만 원 감액된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천 800만 원 증액된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변경사업 총 4건으로 1,563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 기금의 총 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848억 원에서 918억 원이 증액된 1,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홍석용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정책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민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농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농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농업 부서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농업정책과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장님의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렇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가 성공하고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감사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시장님 모니터를 잠깐 봐주시면요. 우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봤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시장님께서 지난번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농업발전연찬회에서 농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선거 때 농업․농촌공약 슬로건도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이, 그렇고말고요.
석용
홍석용의원
올해 벼값이 40㎏에 4만 2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9월 8일 자 쌀값은 20㎏에 4만 6,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혹시 옛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계량을 하던, 단위를 측정을 하던 ‘말’ 아십니까? 말.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잘 알죠.
석용
홍석용의원
아시죠? 제가 추억을 더듬어 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오래간만에 봅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여기에 쌀이 몇 ㎏ 혹시 들어가시는 지 아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 쌀 1가마가 80㎏고 이제 10말이 1가마니까 8㎏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8㎏가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8㎏면 그 지금 20㎏가 16만 원, 17만 원대니까 8㎏이면 약, 한…
석용
홍석용의원
금액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다만, 도표를 봐주시면요. 현재 농가 출하가격은 산지 벼값을 제가 쌀값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벼를 팔 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말 가격이 2만 3천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만 8,0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혹시 예전에 어른들께서 집에 돈이 떨어지면 쌀을 1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갑니다. 그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석용
홍석용의원
그 쌀을 팔아서 병원도 가고 약도 타고 그다음에 버스비도 해야 되겠죠? 버스비가 지금 1,500원입니다. 왕복이면 3천 원이고요. 쌀 1말 팔아서 와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짓고 나서 국밥을 1그릇 사먹을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네요.
석용
홍석용의원
밥 1공기가 100g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지금 보시면 도정이나 슈퍼 같은 데 유통마진을 붙이지 않은 것은 밥 1공기에 들어가는 100g의 가격은 157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87원이었는데 올해 23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100g의 쌀값이 300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값은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가격을 매기지를 못해요. 다른 공산품들은 다 공장에서 원가와 인건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윤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든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 쌀 생산량과 소비량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다음에 통계청, 여러모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본 건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우리 시 쌀 자급률이 85.44%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2018년도에 1만 1,148t이었는데, 2021년도 자료가 6,964t입니다. 관외로 반출되는 양이 한 2,400t 정도 되고요. 관외에서 우리 시로 유입되는 쌀의 양은 통계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쌀 소비량은 61.8㎏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필요량은 8,150t입니다. 그런데 8,157t에서 잔여물량 4,560t을 빼면 3,597t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이 부족한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우리 시민들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우리 시에 각종 보관창고에서는 쌀이 남아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뜻이 있는 우리 일반가정에서 어렵게라도 제천쌀을 이용하시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제천시에서 생산된 쌀을 식당에서 공급받아서 식탁에 올리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죠.
석용
홍석용의원
그 식당들 그다음에 기업체의 구내식당, 공공급식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데에서 우리 제천시 쌀을 이용한다면 저렇게 남아돌지는 않을 겁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용
홍석용의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어떻게,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도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제천농산물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관내 1차적으로 12개 주요 소비처, 호텔이라든가 또 우리 대형마켓, 슈퍼마켓 이런 데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게끔 그렇게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첫 번째는 아마 우리 쌀의 우수성들을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제천이 일교차가 많이 나서 과일뿐만 아니라 쌀도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는 쌀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천 쌀에 대해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쌀 품종들을 개량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지금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남아돌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남아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 제공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제천시 쌀을 판매할 경우에 아니면 식탁에 올릴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공공급식에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도 거기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자, 다음은 우리 시 농가별 농가 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우리 농업소득이 가구당 1,35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요. 실제는 1,357만 2천 원이라고는 하지만 농가의 70%가 연 1천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심지어 농가 전체의 50% 이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농민들은 평생을 농사를 짓다가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농사라도 지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보실 때 그 고령농민들, 영세농민들 살아가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역시 이제 소형, 영세농 출신의 지식입니다마는 전례로 영세농의 비참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세농 이런 분들은 사회적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준비할 때부터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그다음에 유통단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어떤 우수품종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대리, 농업대리서비스를 제가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조차도 할 수 없는 농민들, 평생을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시장님께서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몸도 못가누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는 싫고, 그분들을 우리 시가 이제는 보듬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서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농민수당 인상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임기 중에 100만 원, 농민수당 약속을 했는데 이제 지금 도에서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께서 그걸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증액, 100만 원 실현 이거를 도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물론 충북도 조례에 의해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도에서 안하면 시에서 안하고, 도비 시비 매칭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시장님께서는 더 과감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만약에 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이라도 결정하겠다, 시비로라도 투입하겠다,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감한 것을 해야 되는 위치가 시장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기존의 집행근거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꿈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석용
홍석용의원
하지만 시장님은 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바라보고선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리고 농업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받아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 농민단체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이 테이블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셔서 농업정책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 여유분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생활임금 정도는 우리 시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공감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게 보장이 돼야지만 적어도 제천이 ‘아, 살기에 좋은 도시구나. 김창규 시장님이 잘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사과입니다. 이거는 조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과고요. 이거는 탄저병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과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작년에 깨씨무늬병으로 초토화된 논입니다.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고추탄저병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는 했지만 이미 아마 늦어서, 늦게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조기에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멧돼지가 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멧돼지 방지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다 수확을 못하게끔 한 겁니다.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짓는다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폭염, 폭우 그다음에 고온다습한 기후에 각종 병해충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늘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도 사실 태풍 한번 지나가고, 병충해 한번 지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헛고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빈곤층, 우리 고령농민들, 중․대농들은 그나마 좀 버티지만 중소, 밑에 영세농들은 늘 어려운 겁니다. 농협에 늘 부채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인건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면세유, 지금 농민들 그 비싼 면세유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정도 올랐습니다. 좀 전 화면은 전년도 6월 대비 올해 6월 가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건 6월 대비 가격이고 지금 올 1월 대비는 휘발유 952원에서 1,448원으로, 경유는 989원에서 1,60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비료값은요, 1만 1천 원이던 것이 2만 9천 원까지 1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각종 천재지변, 병충해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에 처해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기름값을 500만 원, 1년이면 500만 원을 쓰던 농가가 지금 1천만 원을 씁니다. 1천만 원 쓰던 농가는 2천만 원을 써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배 이상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라도, 경기도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300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춘천시 농민회에서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전년도에 5월∼10월까지 면세유 판매량을 뽑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휘발유는 250원, 경유는 30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6억 원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있는 농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6억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해 왔고. 그래서 마침 우리가 희소식은 도에서 내년 1차 추경예산에 면세유 판매가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저는 의원님 얘기하신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액 나오는 거를 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수당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못한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는 그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가겠다, 이렇게 늘 판단하시면.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요, 도에서 안하면 저희가 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름값이 내려가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당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내년도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재정이면 적어도 저는 6억 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저는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님께서 원체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농협에서 사전에 올해 5월∼10월까지 면세유 사용량을 뽑으시고 그다음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3차 추경에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저는 바로 농협으로 보내고 농협에서는 각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거, 저는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농협에서 대출한 영농자금도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 팀장님들은 시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들을 적어도 내가 선거에서 공약을 했고 당선이 됐으니 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겠다. 6억 원 정도 우리라도 지원하겠다. 이건 내년에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너무 힘드니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직불금 형태로 ㏊당 5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원방침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그 소급해서 다 적절한 규모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농민수당을 100만 원까지 인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첫 회잖습니까? 올해 첫 회에 인상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하면 1년에 10만 원씩 인상해도 임기 내에 못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수당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불금 관련해서 5만 원 인상 부분은 정말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과감한 결정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다음은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혹시 아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석용
홍석용의원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 옆에 혹시 잔여부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하려는 부지 옆에 빈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거기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저희는 소포장센터를 그쪽에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세농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좁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 설치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와 완주군에 대한 비교입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아마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사실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힘든 곳입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이거든요. 각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각 지자체, 아마 거의 다 완주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를 뛰어넘는 지자체가 1군데도 없습니다. 보시면 농업가구가 있습니다. 8,924세대 그리고 완주는 9,232세대입니다. 로컬푸드 개시를 한 것이 우리 시는 2019년이고요. 완주군은 2012년입니다. 예산투자를 보면요. 우리 시는 여태까지 로컬푸드에만 투입한 게 16억 원입니다. 완주군은 92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생산농가가 우리 시는 3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완주군은 3천여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판매품목도 우리는 420여종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1천여 종이 넘습니다. 연매출로 따지면 우리 시는 작년에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완주군은 773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작년에. 올해 7월까지만 430억을 돌파했는데 올 연말 되면 8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누적액이 5,317억 원입니다. 단순비교이지만 920억을 투자를 해서 5,317억을 벌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수료를 5%씩 제하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농민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지금은 5%하는 데가 있고요. 10%하는 데가 있고, 10%를 넘는 데도 있는데 이미 10%가 넘는 데는 다 자립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립기반을 하지 못하는 곳은 5%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지원을 안 합니다, 완주군에서. 이런 투자가 있을까요, 시장님? 920억 원 투자해서 매년 773억 원을, 올해 800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또 우리 농민가공센터에서 또 외지로 나가는, 그러니까 로컬푸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사업들, 관광정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효과 못 내고 있습니다. 농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의 주민들 완주군, 전주시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투자를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간의 성과를 완주군이 발표를 했어요. 월급 받는 농민이 3천 명이다, 800억 원의 지역선순환경제를 만들었다. 200여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300여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었다. 3,644세대가 귀농․귀촌했어요. 4,906명이 유입됐습니다. 인구유입의 가장 효과가 높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쌀값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마트에 가서 엽채류를 사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고온다습한 기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어서 비쌉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 밖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석용
홍석용의원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시민들이 제천농민들이 생산한 가격을 적정가격을 주고 사먹겠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다른 데는 싸지만 제천시농민들이 생산한 거니 적정가격을 주고 사먹겠다. 이것을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장이 그것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래서 농민도 적정수준의, 시민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확대돼서 결국은 관외로 나가는, 우리 조흥법인에서 하고 있는 관외로 나가는 농산물들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돼 봐야 생산기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소포장,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어야죠.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외지에서 가락동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 떼어 와서 포장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연혁이 짧기 때문에 아직 가야할 길은 태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부체계를 완성한다든가 그리고 영세농들 역시 로컬푸드는 영세농, 소농을 도와주는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떻게 작부체계내로 흡수해서 잘 부족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게 하고 또 특히 저희는 겨울철이 길기 때문에 겨울철의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일자리창출 그리고 젊은이들의 유입 그리고 커뮤니티정신 이런 여러 가지 로컬푸드 산업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정이고 집행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운영실적을 제가 추석 전에 받아봤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매장을 직매장을 개장을 해서 첫해에 4억 4,4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해에, 매장에서만요. 그다음 해에 9억 9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해에 17억 9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농민가공센터도 발 빠르게 움직였고요. 각종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공동체만도 거의 600여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반찬 그다음에, 그러니까 1차 우리 식품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까지 다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800억 원의 매출이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공동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민가공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가 움직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겨울철에 연료비 좀 들어가더라고, 연료비지원 하더라도 저는 어떤 투자보다도 이것이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농민들이 벌은 돈은 사실 지역에서 선순환 됩니다. 전통시장도 살고요. 골목상권도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들을 만드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첫째, 생산 농가를 확대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공동체들이 참여를 하게끔 공동체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들이 아직,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도 우리 로컬푸드 판매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올해도 또 아주 기대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용진농협도 시작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용
홍석용의원
맞습니다. 거기도 공무원들이 다 반대를 했고요. 농민들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정엽 군수가 과감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때 당시 로컬푸드 팀장을 했던 분은 사직을 하려고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군수는 계속 밀어붙이죠. 그런데 그 결과 준비하고 2012년도에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월급 받는 농민이 3천 명입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분들이 택시타고 다니고 미장원 가고 이발소 가고 식당 가서 밥 먹습니다. 지역경제 살아나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 로컬푸드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진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단절화, 계획들이 단위사업들이 아직까지 하나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석용
홍석용의원
정확한 지적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분절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맞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푸드플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머릿속에 고민사항으로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지금 구축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공법인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 여러 군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로컬푸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곳이 1곳이 있습니다. 금성농협입니다. 올해 8월까지 농작업대행 건이 2천 건입니다. 365㏊의 농작업대행을 했어요. 드론방제가 213㏊, 우리 경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고령농민들, 여성농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작업을 하지 못할 때에 금성농협에서 농작업대행을 해 준 건수가 저 정도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우리 시가 저게 얼마 예산지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9천, 9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예, 맞습니다. 도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달라.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저희도 금성농협의 성공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우선 백운농협 그다음에 남제천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농작업대행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만약에 도에서 정말 지금 2,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1억 원 정도를 더해 달라, 이것을 농림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적어도 2개 농협 정도는 더 농작업대행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기게임대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농작업대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농작업대행이 많아지면 사실 농기계임대는 줄어들 겁니다. 그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석용
홍석용의원
귀농․귀촌하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관리기 빌려다가 골키고 하던 것을 만약에 농작업대행을 해 주기 시작하면 농기계임대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기계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소에 대해서도 농협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위탁운영 하는 것도 검토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농작업대행이지만 농작업대행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소도 위탁을 주자. 우리 시는 말 그대로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아직 공약이 정리가 다 안 됐죠? 전체적인 공약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용
홍석용의원
농업정책, 농업 관련된 공약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가 주로 공약에 대해서는 대게 10개 이내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부서별로 앞으로 추진방안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료는 많습니다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고요…
석용
홍석용의원
그 자료는 저도 갖고 있고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니까요.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선거 때 공약했던 부분들 그거를 정리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민선8기에서 농업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농업 분야 인력수급방안 그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꽤있습니다. 특히 팍상한시에서 들여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도 또 내재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에 외국인을, 오늘 정부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농업인력중개센터에 외국인을 다수 확보를 해서 일시적인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포장시설 약 한 30억 원 들여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결국은 영세농, 노인 이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확대방안 그것도 저희가 먹거리지원센터 내년에 완성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우리 공급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약 한 50억 원, 60억 원 학교급식이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최소한 한 30% 정도는 학교급식 쪽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공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농업환경조성문제입니다. 저희는 각 면별로 특작물 보급을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양의 콩고추라든가 송학의 약초, 금성 오이, 청풍 수산 잡곡, 덕산 한수 양채․양파 그런데 기후변화 또 소비트렌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어떤 새로운 작목을 전략 작목을 개발하려고 실험 중에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이라든가 딸기, 고설베드시설, 양육재배 시설시스템 또 그리고 과수다층재배기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공약을 했던 게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이거는 진행이 잘 돼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교육기능을 포함을, 농기계 또 새로운 농기계 교육기능을 포함해서 내년 중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농민수당을 좀 인상하겠다,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 로컬푸드 예산투입 확대하겠다, 농작업대행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농업은 관광산업보다 역동적 선순환경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있어서도 농민이 잘사는 농촌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 시도 농촌이, 시장님 공약사항처럼 돈 버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장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5일∼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재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의원
먼저 코로나19와 특히 수해 등의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강제동 명지초 교차로에 제천시를 상징하는 관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육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관문역할을 하는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대문은 조선의 유교이념과 조선왕조의 5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제천시에도 제천의 자랑스러운 의병의 이념과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은, 사대문은 아니더라도 남쪽의 관문 하나쯤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안동의 도신문과 의성의 숭의문입니다. 그리고, 서의문도 하나 띄워주시죠. 서의문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관문은 제천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제천의 정신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안동은 퇴계이황 선생 하나로 정신문화의 수도로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문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제천은 구한말 의병의 성지이고 동북 항일독립운동사의 모태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렌드화 해야 합니다. 관문 없는 도시는 대문 없는 집과도 같습니다. 제천시는 오랫동안 대문이 없어 왔습니다. 남제천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입성할 때 랜드마크가 될 만한 대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문은 우리 시의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시를 상징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문 위에 임도를 올려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제동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70%가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휴먼시아3단지, 롯데캐슬, 코아루파크가 바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명지초등학교에는 878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 70%인 614명이 바로 서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차선 도로를 아침과 저녁마다 건너야 합니다. 명지초등학교 앞에는 수시로 차량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침에 등굣길이면 진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손에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8차선을 건너는 길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호를 한 번 대기하면 6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하굣길의 6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명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20건이나 됩니다. 그 중의 1건은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부생활체육공원이 동쪽에 세워집니다. 이곳에 민원출장소, 도서관, 건강생활센터, 노인복지관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강제동 주민들이 남부생활체육공원에서 생활체육, 인문, 교양, 학술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70%가 이 도로를, 8차선 도로를 건너야합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이 명지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70%가 사는 서쪽의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8차선 도로를 또 건너야 남부생활체육공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문, 교양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분들은 건널목을 걷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따라서 명지초사거리 관문육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8차선 도로를 횡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명지초등학교 사거리 관문육교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4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의 얼과 혼이 담긴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관문 하나 없는 우리 제천, 이제 큰 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는 웅비하고 안으로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천의 상징물 하나, 14만 도시에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 관문에 70%이상의 지역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집행부에 제천의 관문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의장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홍석용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홍석용 4. 시정질문 및 답변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홍석용
11시1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한명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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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