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8년 7월 27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는 지난 201회 임시회 보고 시 보고를 받았음으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여영공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상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로 강릉하고 전년도에 7대 의회 처음으로 맺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금도 전달하고 책자도 만들고 오며가며 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일정관계자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좀 이렇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시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거제시나잠어업(해 녀)보호 및 육성 조례안으로 전기풍위원장과 조호현 전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미 상정 되었습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류가 안 되고 미 상정 되어 있다가.

왜 미 상정 되었습니까?

제가 대충 아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전기풍의원하고 조호현의원이 발의했는데 다른 의원들 동의를 득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 시기에 맞나, 안 맞나 논의가 되다가 결국 상정 못하고 기간이 6월 30일 만료됨으로써 폐기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고정이 위원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강릉시의회가 몇 년도에 체결되었습니까?

2016년도에 되었습니다.

2년 지났는데 더 이상은 안하기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된 거 같은데 통보가 되었나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만 안한다고 현재까지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안한다고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따로 행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정했다 이 말이네요?

예.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으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의견을 모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는 연말 되면 확정이 확실하게 지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상 안 맞다 해서 이번에는 특히 의회가 정례회하고 같이 겹치는 게 많고 해서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안 하는게 거리상 기타사항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네요.

예.

우리 조직표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정원 현원 현황인데 행정6급이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이죠?

예.

지금 현원이 7명입니다. 이거 상관없나요? 이렇게 가도.

이거는 보직을 아직 못 받은 사람으로 실제 계장이 안 되고 입법지원계 이태민씨하고 의정계 남보영씨하고는 계장이 아닌 차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6급인데 6급 자리 인원은 되어 있어도 실제 계장을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직책과 상관없이 행정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7명이 있어도 상관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총괄 정원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9페이지 국내외 연수 현황인데 해외연수를 2017년도 11월 달에 다들 다녀오셨는데 의원 총 8명만 다녀왔어요. 세 번을 나누어서 3팀으로 나누어서 간 거죠?

예.

3팀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의원이 각각 3명, 4명, 1명. 1명이 가신 분도 있고 따로. 이렇게 해서 총 가신 분이 8명입니다, 공무원 빼고. 왜 절반밖에 왜 안 갔죠?

그때 위원님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안 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앞두고 굳이 갈 시간이 없다 해서 안 갔습니다.

다녀오면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씁니다.

보고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예, 보고서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인당 250만원 지원이 되었겠네요?

예, 250만원.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2016년, 2015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선거 앞두고 말고는 다 갔습니다. 개인적인 일 빼고 거의 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상임위별로 갔습니다.

7대 때 총 네 번을 가잖아요, 네 번을 가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가고 모든 의원이.

사실은 제가 오래 있었지만 앞전에 보면 거의 같이 가는 방향이 많았거든요.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려고 2014년도 1차 연도는 다 같이 가고 2015년, 2016년도는 상임위별로 가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다가시고 상임위별로 가고 개인적으로 가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2016년 전에는.

그러면 2016년도도 각각 나누어서 갔어요, 그냥?

2016년도도 나누어서 갔습니다.

2017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시 면 많이 가셨겠네요?

나누어서 팀별로.

4명, 6명, 1명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거 든요.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한기수 부의장이 조례를 다시 바꿔가지고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부터는 개인별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연수라는 게 어쨌든 상임위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몇 명이 맞추어서 가든 갈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의원 4명, 5명, 6명, 또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우리가 다녀온 적이 그 전에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없었죠. 전부다 상임위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이 다.

그 전에 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게 분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재는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자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새로 만드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조례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조례가 바뀐 것이 아 니라.

맞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 내용이 아니죠. 조례가 바뀐 것은 2017년도에 이 문제가 하도 붉어지니까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이 어울려가지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이런 저런 비판여론이 하도 심하니까 그전에는 다섯 명 이하로 갈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조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가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의장에게 그것만 제출하고. 원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떠나는 건데 5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걸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계획서 서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올해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작년 연말에 다시 바꾸었잖아요, 1명이 가더라도 심사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가 얼핏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250만원 사실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가는 거예요. 사비를 틀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을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합당한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진짜 2명, 3명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7대 때 이렇게 쪼개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이런 것들 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이런 연수 프로그램 운용을 할 때 있어서 그런 형식이 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 좋은 개선안을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때 자료를 내어놓으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 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의회부터는 그런 국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연수를 어떻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에 접수된 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박형국위원님 혼자 가시고 그 다음에 총사위에서 일본 가게 되었습니다.

총사위 전원이 다 가실 거예요?

예, 그런데 신금자위원은 빠지고.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2018년 상반기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죠, 이 의원 두 분만 갑니다. 공무원 8명하고. 어떻게 된 거죠? 사실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선거 준비 때문에 못가시고 의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더라도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안하신 분 가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 가셨습니다.

의원 두 분 가시는데 공무원 8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어느 시민이 보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구나, 이래 하겠습니까?

사비를 들여서 가시지 뭐 이런 거를 시의회 선진지 견학 이 래 가지고 다녀옵니까? 예산 써가면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무슨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있는 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해외연수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의장이 가시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못가시라 할 수 없으니까 갔다 왔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감시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쓰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기관인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의회의 예산을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 쓴다는 거는 참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시에 행정부에 대어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거제시예산이 1년 해봐야 1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거제시예산 전체 다 합쳐 봐도 0.2%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의회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늘더라도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나 또는 우리 사무국 19명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데 쓰여 진다면 당연히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의회경비 적다, 돈 올려줘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수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입장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잘 챙겨주십시오.

예.

23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집행된 광고금액이 6418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엔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 결산을 안 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원래 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이게?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 쓰여 지게.

그 시점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410만원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시점이 5월 1일하고 하다보니까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작년 말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죠?

예.

우리 거제시에 의회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저도 이번에 진정 처리하는 걸 의원되고 처음 봤는데 뒤에 보면 3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진정 건의서 접수처리부 그런데 이분들께서 굳이 시에다가 접수를 안 하고 의회에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다 시하고 의회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90%가 거의 100%를 그래보면 됩니다.

집행기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다 넘겨줍니다.

우리 의회로 오는 거는 시에도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 전용차량 운행일지 같습니다. 59페이지부터 쭉 있는 거죠. 우리 의장님 전용차량 몇 년 되었습니 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거 바꾼다, 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앞전에 황종명의원님 계실 적에 타다가 바꿔가지고 6년 된 것입니다.

공용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8년입니다.

우리 임기 중에 한 번 더 교체하자는 말 나오겠네요?

쓸 만하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내구 연한이 되었다 해갖고 없앨게 아니고.

지금까지 탄 게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7만1천키로 탔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 타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탄 거리인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해야 될거 같고요. 운행내역을 보면 표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는데 출발시간이 07시 50분이고 도착은 거의 22시 30분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거의 동일하던데.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렀는데 거의 아침에 어떤 때는 일찍이 올 수도 있고 9시 의장님 혼자서 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기준 잡아서 7시 50분에 출근을 하고.

이게 의장님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을 보는 거네요. 의장님 출·퇴근할 때 관용차 씁니까?

필요할 적에.

필요할 적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의회에 출근해서 일을 보시거나 할 때 관용차를 쓰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한 번씩 가끔.

전문위원님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입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날짜보시면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여기 지금 번호가 250번까지 가 있잖아요, 끝에가. 1년 기간 중에 토일 공휴일 빼고 지금 250일을 운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관용차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김용운 위원님이 관용차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250일 중에 세워 봤습니다. 세워보니까 정식 퇴근이 딱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시 30분이 대다수이고 23시가 있고 간혹 가다가 22시가 있고 이렀는데 이게 관용차를 운행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18시 이후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식 외에는 사실은 사용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공식석상을 가다보면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게 굉장히 관행적으로 작성된 운행일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만약에 20시에 갔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23시로 게재가 되었고 22시로 게재가 되어 있으면 운행하시는 우리 운전6급 김종욱씨에게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럼 이분은 8시에 실제 갔을 수도 있고 7시에 갔을 수도 있는데 250일 동안을 계속 22시 30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감사를 해서 따져보면 이거 문제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과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을 테고 실제 운행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김종욱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 스스로 자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국내선진지 견학 강릉하고 2박3일 갔던 부분도 의원들 자체 자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시민혈세로 운행이 되는 차인데 의장이 그래 쓰자하면 쓰게끔 되어 있는 차이니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라도 운행일지가 이건 정말 대충 그까지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관용차 운행에 대해서도 우리도 나중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라도 정말로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자, 지금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의회 의원들 쓸 거라고 의회해서 줄 그어놓은 거 있 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도 의회 의원들 권위주의냐, 너그들 그거 하냐, 일반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주차장 이렇게 오면 의회 줄 그어놓은 거 보고 사실 굉장히 거부감 보이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줄 그거 없애야 됩니다. 왜 의원들은 저쪽에 민원 하는데 그거 대놓고 오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옆에 공영주차장에 대어놓고 오면 되지 왜 특권의식 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조차도 특권의식이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정노력이 필 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주차장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특권의식이라고 해서 쳐다본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렇게 대응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계 저거는 실제적으로 민원주차장하고 직원주차장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주차장에 대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여기 오시려고 하면.

안 멉니다, 1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어도 큰 배려는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에 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차 댈 때가 없다보니까 어떨 때는 본인들 왔는데 꼬깔콘으로 막아놓은 그 자체가.

회의할 적에만 그렇지 평일에는 안합니다.

일반시민들은 그걸 압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아무 의식없이 대었었는데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게재가 된 부분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선출직이 그런 대접을 해주면 좋지만 그건 예전이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간다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고양이 밥을 본인 돈으로 사서 먹이는 대통령조차도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역량강화 현황을 보니까 국외 국내 선진지가 있는데 7대 때는 연구단체 결성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아무 활동이 없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요? 예산내역을 보면 지원 하게끔 해서 따로 3천만 원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 300만 원씩 해서 되어 있었는데 7대 때는 한 단체도 없고 그럼 6대 때는 요?

6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기풍위원장이 이번에 연구단체 하나 결성할 거라고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 갔는데 그럼 그게 역대로 8대로 봤을 때 처음연구단체가.

하신다면 처음이 되겠네요. 아니, 5대 때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그 연구단체가 일단 한 개는 만들어졌고 많은 의원들도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연구단체를 만들고 이래되면 사무국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귀찮은 업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대 관례적으로 보면 없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크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의원들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잘 할 수 있게끔 없던 일이 생겨서 귀찮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의원들이 연구를 하네, 이때까지 안하던 거를 하 네, 이래가지고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박종율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거 아셨죠?

예.

그런데 감사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오신지가 몇 달이 되신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되셨는데 국장님이 답하시고 계장님이 답하시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과하시는 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같은 식구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 꿰뚫고 있어서 이 자료에서만큼은 어떤 질문이 나오도록 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판단해 보세요. 이태열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저희가 안 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글자가 박혀있는 거 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갑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년 열두 달 의회의원들만 대라고 있는 가보다 이렇게 보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회기가 아닌 중에는 최소한 글자 위 에다 매트를 덮어서 의회라는 글자가 안보이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예 저걸 싹 없애 버릴 거냐,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걸 계속 저렇게 1년 열두 달 박아 놓아버리니까 아무도 못 대는 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6명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의문이 가는데 6명중에 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심사위원회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의원이 제출한 또는 의장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하는 회의인데 여기에 동료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출석해서 심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령 때문에 이래요? 조례가. 조례에 지금 그 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공론화시켜가지고 이걸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 규칙상에는 의원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6명중에 2명을 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현역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제척대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걸 충분히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도 해드리고 일반인들이 판단하고.

설명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안 설명은 계획서에 대해 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다녀오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하고 질문도 하고 하게 되는데 굳이 심사위원석에 2명이나 되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 그런 취지에서 규칙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가 의장단을 통해서 이런 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하자하면 하는 거지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공론화할 필요가 있죠.

예. 38페이지 보면 이거는 의회로 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장승포동 송년불촉축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송년불꽃축제 몇 회 해오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건데 추경에 넣어 달라, 이런 건데 이거 작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까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결과를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두 번째 칸에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쭉 내려오다가 그럼으로 2회에 걸쳐 사업 불필요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여건의 변화 없이 또다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 어렵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 불필요라고 확정 했습니까? 이 사업 불필요 판단하는 거는 의회죠?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전에 몇 회인가 3년인가 잘해오다가 갑자기 사업 불필요가 되 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년불꽃축제가 사람들 이목을 끌고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관광객들도 오게 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 예산으로 이게 치뤄진 행사인데 장승포에서만 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하면 그 전에 장목에서 1회 했잖아요. 한해하고 나서 워낙 교통여건도 안 좋고 해서 워낙 그러니까 그 다음 둘째 해부터 장승포로 옮겨서 한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된다, 이 동네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7대 의원님들 중에서 각각 자기 지역구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논란이 잠식이 안 되고 그래서 시 행사로는 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무국에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가 잡고 그것이 거제의 대표축제라 되려고 하면 오래기간동안의 경험과 그런 게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잘된다 싶으면 이걸 그 동네 하지 말고 우리 동네 가져오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승포만의 문제겠습니까. 거제 축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무국외여행심사 그게 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사위 전기풍 위원장께서 본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임위원장 2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의원이나 포함되는 겁니까?

아무 의원이나 됩니다.

아무 의원이나 순환을 하면서.

의원 2명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양희 위원장하고 전기풍위원장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있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보면 상임위로 움직이고 그래서 양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서 취지 설명이나 상임위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됐나, 싶은데 그 규칙은 그냥 아무 의원이나 2인 이상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상임위원장 두 분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설명하는 거는 그것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일반의원들이 순환 식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대표성은 떨어지는 문제는 있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회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은 위원이 설명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설명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격인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제척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적 지적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규칙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감 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예결위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2층 간담회 실에서 열립니다.

예.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라고 있던데 구성은 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보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