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보고서로써 갈음하며 제안 설명은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회계과장님에게 듣고 난 후 추가로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수월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에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좀 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도시계획과장님 질문은 예산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 진행할 테니까 나가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결산 추가질의 부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할 부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 1. 예산안 규모, 2. 세입·세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경 및 신규 국·도비공모사업과 일반 국·도비 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분 반영입니다.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선 편성, 인건비·의무경비 등 부족한 부분 반영 및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8년 저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46억 683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5억 6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369억 9960만 9000원이 증가한 6457억 9342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액 87.72%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65억 6651만 1000원이 증가한 988억 748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8%가 증가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보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그다음에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5.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862억 3526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25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건 13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3848억 142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779억 3248만 3000원 대비 68억 8175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추가경정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570억 995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204억 1105만 5000원보다 더 366억 884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96억 456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295억 2779만 1000원 대비 301억 17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12%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6억 709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1% 증가한 30억 60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7억 829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2% 증가한 35억 10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추경예산만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요.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6.25전쟁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께 수당이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초생활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개소에 6억 원 정도가 추경에 잡혀있는데요. 여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번에 추계는 한 7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나눠줄 소모품, 예를 들면 공책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도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운동장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인건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정해진 급여만큼 지급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일단 “조인을 해 주마.” 하고 다른 인쇄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되어도 계속 어려운 것인지? 근본적인 당초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 사실 있다 보면 아동업무, 어르신들 업무, 장애인업무, 복지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각 다 센터라든지, 지회라든지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한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지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 주마, 라고 약속을 했고요. 25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 전문기관입니까? 253페이지.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10번에 학대받는 아동센터에 운영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원에서 이게 감하게 되었는데 왜 이게 감하게 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은 사실 재원규율이 사실 이 부분은 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아동의 인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재원규율이 조절이 되고 또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의 조절을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넘어가면서 향후에 어떤 대상 아동 수나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액이 예산되면 사전에 재원활용을 위해서 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비해서 감해서 결산추경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대받는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해져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언제 발생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재원규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정될 때 같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출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세출에 대한 부분은 불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항목은 아동은 해당이 되지 않고 노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현지 저희는 65세 미만.

그러니까요. 재가서비스 받는 것.

주현지 65세 미만 수급자가구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알겠고요. 노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그 사업은 65세 미만 계층에, 차상위계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따로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주현지 예, 장기요양서비스 받는 대상은 또 따로 서비스를 하고요. 중복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이렇게 예산을 인상하셨거든요. 혹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전입자가 1명 있고요. 또 1명은 신규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사람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석면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예, 확정이.

그럼 2명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산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산촌 거기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상환금이 한 6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촌간척지 묻고 가려고 그냥 궁금해서 했습니다. 답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아! 그러면 어디고 하면 수월 군부대 있지요. 수월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이전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즉 말하면 이전부지에 대해서 시설과 토지보상을 다 하고 나중에 그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 땅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업시행자한테 투자한 비용만큼 개발사업을 면적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국방부와 우리 시하고 합의각서를 통해서 했고,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서지요. 협의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안 얻어지는 게 없네요?

있습니다. 군부대 땅이 저희들 소유로 다 넘어오고 그중에 개발사업 면적을 빼고 나면 저희들 거제시 소유로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월지역에 옛날부터 사격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참 개발이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격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고 또 군부대로 인해서 도시의 계획된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랜 숙원사업으로 있다가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되고 나면 그런 부분 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소관부서는 아닌데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간척지 있지요. 당초 목적은 뭐 때문에 이걸 샀는지? 또 얼마에 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내가 보니까 분할상환금이 한 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슨 필요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촌간척지가 당초 1963년부터 해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매립허가를 줘서 매립을 해오다가 계속 중단이 되어 있어서, 일부 농업인들은 거기에서 농사 좀 짓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관리 상태로 관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다가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기금 36억 원을 들여서 이걸 거제시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이것 전체 다 매립지로 완성을 해가지고 이걸 처분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36억 원 들여서 거제시가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한 면적이 44만 4,000㎡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매립지를 준공하게 되면 우리 논 정비를 따라 가지고 관리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관리처분을 진행 안 하고 계속 오다가 이걸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겠다, 44㏊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농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19㏊ 정도는 계속 농업을 임대해서 지어라. 짓고 나머지 거제시가 필요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만들 5㏊는 거제시가 사가라. 나머지 갈대밭하고 그게 한 19㏊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 존치를 시켜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은 면적이 5㏊가 7필지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이게 당시 공시지가는 ㎡당 4만 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당 5만 500원~5만 2500원 정도 나와 가지고 전체 5만 254㎡ 전체 매각대금이 25억 93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농어촌 공사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17년도에 10억 원을 먼저 주겠다 하고 2018년도에 10억 원을 주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6억 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땅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산촌간척지 저 부분은 다시 완성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시장, 군수가 농어촌휴양단지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갈대밭 하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자연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갈대밭 인근을 사가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삭감내용을 보면서 1건씩 순차적으로 심사결정하고 난후, 위원별 추가로 삭감 등 조정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 상충으로 협의조정이 안 되는 것은 표결방법으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실 때는 팔꿈치가 귀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식별 가능하도록 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을 삭감조서와 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삭감에 대한 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7명: 이태열, 안석봉, 김동수, 이인태, 김용운, 고정이, 안순자) 다음 까페더블루 커피머신 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더블루 커피머신 사업을 삭감조서와 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권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4명: 이태열, 김용운, 고정이, 이인태 반대 1명: 김동수 기권 1명: 안석봉, 안순자)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삭감할 예산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총 예산액 7446억 6832만 4000원에서 2건 13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