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외협력세종사무소 이전비 및 수수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개수수료, 감정료, 이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외협력세종사무소 매입 8억 5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 대외협력사무소를 정부세종청사 인근지역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310만 6천 원이 증액된 81억 3,36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를 위한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제작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시정방침 및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제천시 미래비전제시 및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제천시 홍보대사 활동비가 추가 예상되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활동 보상금으로 시정홍보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증가 및 주요시정 홍보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로 1,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주민학당 예산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시민맞춤형 목요특강은 잔여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 전문인력 양성과정 377만 원과 141페이지 장애인 맞춤 운영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문 평생학습 강사를 양성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특강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취득과정인 자연치유도시와 찰떡궁합 프로그램과 우리 고장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의 특색을 알고 가치관 적립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제천10경과 함께 삼한의초록길 맨발로 걷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골프입문과 지도자양성과정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원의 꾸준한 증가와 생활체육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파크골프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의 하나로 자리 잡고 노년층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동아리 발표전시회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 및 발표전시회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동아리 발전방향 모색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를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및 강사,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강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입니다. 좀 전에 이재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우선 체육회와 중복된 것이 있다라고 금방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중복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항목별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되는지, 아까 골프채랑 그리고 또 심판…

골프채 재료비로 800만 원을 했고요, 강의료로 690만 원 이렇게 하고.

강의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처음 초반단계에서는 실내에서 자세나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서면으로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두로도 좋습니다. 어떻게 강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자치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어떨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이 없던 쪽이니까 하는데 저희들 만약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원대 쪽에 탁구장 신설 돼 가지고 넘어올 텐데 탁구는 또 어떨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 이재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업무를 자꾸 침범하게 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획한 게 어떻게 보면 노년층들이 마땅히 퇴직 후 은퇴하고 나서도 마땅히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 요새 꾸준하게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강관리라든가 노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생활체육분야로 자꾸 이렇게 파고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과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 정도야 이거랑 일맥상통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계층이 노년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종목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골프에서 파크골프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만약에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오, 아니오. 제 질문은요. 시장님 공약사항 이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안 되고, 파크골프와 그라운드 골프 중에서 파크골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 그것을 떠나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대단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파크골프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축되어서 사람들이 점차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구축된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지도자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축되지 않은 파크골프장을 대비하기 위한 지도자양성이라는 것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차후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현재도 여기는 21개 클럽의 한 1천명 가까이, 941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그렇게 되면 더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선 선택한 것이 파크골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 쪽에서의 어떤 반대심리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어떤 또 반대적으로 또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것 자체도 좀 안 좋다 그러면 저희들은 접을 계획이고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골프 정도까지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분 위원님들과 동일한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확대의 기준에 대한, 어디 부분이 누구의 관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하나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라운드 골프냐 파크골프냐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평생학습으로 넘어가야 될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과나 체육회 쪽에서 그라운드 골프의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느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동호회가 증가하고 트렌드이고 평생학습이고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홍보학습담당관 쪽에서 다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일률적인 행정이 아니라 굉장히 중복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시로,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절대로 이런 중복행정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담당관님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서 간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저쪽 부서에게 이쪽 부서에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을 하시든가 아니면 두 부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이 정책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이라고 되지 않지만, 예산을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보여줘야만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이 프로그램은 그 정도까지의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했을 때 저희는 평생학습 관점에서 대부분 계층이 어느 정도 50대 후반∼60대로 넘어가는 노년층이고 은퇴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무엇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평생학습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다른 범위를 넘어서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체육과하고 해서 체육과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원하고 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재신 위원님과 저 김수완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송수연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 어떻게 인력을 배분할 것인지, 구입한 기자재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을 더 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입니다. 저는 그냥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중년의 많은 동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잘 하셨는데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억 7,882만 9천 원에서 3,250만 원 증액된 2억 1,13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법무행정의 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소송물 가액이 높은 소제기가 많아 당초예측 대비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 지출되어 추가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과 의정비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경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9대 위원님들의 의정비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참석수당 500만 원과 의정비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범위 이상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주민의견 수렴절차인 여론조사 혹은 공청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기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823억 9,326만 4천 원 보다 7억 1,419만 7천 원이 감액된 816억 7,9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봉사활동 지원비를 기정액 보다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적십자봉사에서 국수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제천시지회 사무용컴퓨터구입비 3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2017년 시청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리하여 제공된 것으로 너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지원 포상금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 본인학비지원비 부족분 1,200만 원과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료 중 유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전국 지자체 균등분담금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비 2,8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및 151쪽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국외교류 사무관리비에 2022한방바이오박람회 국외자매도시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정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탁경비 집행잔액 8억 9,37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기본급인 정규직 전환자 기본급 증액분 7,0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직급보조비 인상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 이자 7천 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902억 1,294만 9천 원이 증액된 1,473억 5,8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가 출범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사업부서에 예상치 못한 사업비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정현안사업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4천만 원, 시정현안사업추진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강사 컨설팅을 통한 (현)정부정책 기조에 맞춘 공모사업 방향을 이해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공모 및 정책사업 발굴 추진 우수직원 포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출산․주거 해결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하여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자금 지원사업은 4억 2,600만 원,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2억 6,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는 상반기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출생하는 아동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여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8억 4,3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하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8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재원확보 및 2023년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82억 7,160만 1천 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4,480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질별 중간액을 살펴보면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1억 1천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1억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9,5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액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읍․면․동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598억 7,800만 원에서 금번 2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전출 편입된 890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만 설명 받을 수 있을까요?

부서별로 공모사업 담당자가 있고 공모사업 담당자들이 30명∼4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이 새로운 내년도 아니면 다음 연도도 되겠지만 정부의 새로운 예산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서로 진단을 하고 또 외부 전문강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대한 방향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 12월 2일 날∼3일 날 1박 2일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추진을 못했던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보면 32명이 1박 2일로 동해시에서 추진했던 워크숍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려면 공무원들의 역량도 높여야 되고 정부정책기조라든지 공모사업의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정적 프로그램에 의하면 공모사업이 팀에게 떨어지면 그 팀에 있는 부서원들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하나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의 공모사업 담당자가 따로 지정되는 건가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의 정책연구팀에서 공모사업 총괄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시청의 전 부서에서 부처별로 중앙부처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도 되겠지만 그런 데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공고가 뜬 거를 저희가 어떤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각 실과의 해당 부서에서 뿌려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응모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취합을 해서 정책연구팀 담당자가 그것을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것이 공모사업의 기준에 맞는 건지 이렇게 또 검토를 한 후에 해당 부처로 응모기관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책연구팀의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 워크숍이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30여 명이 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2019년에 동해시로 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동해시로 가는 것이 공모사업 현지탐방을 하는 것과 이런 것이 과연 이 공모사업 담당자의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장소와 모이는 인원이 합리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의 업무추진 순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 뿌리고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다시 연구팀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담당자 워크숍이라는 개념은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팀원 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원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책연구팀 정도가 전체로 생각되고 각 부서는 담당자가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정부정책 기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1,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정부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정말 저랑 과장님이랑 동일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비, 워크숍비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면 그이상의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꼭 좋은 프로그램과 이들의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거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들의 사기를 확실하게 진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잘못 체크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 같습니다. 저는 각 팀의, 각 부서별에 있는 팀에 있는 공모사업 담당자를 말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연구팀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실제로 총괄하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 플러스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직원, 이렇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입니다. 페이지 152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번 새롭게 시작…

5급 이상 실과장님을 포함해서 읍면동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전에도 우리가 추진했던 워크숍입니다. 다만 전체 직원을 기수별로 나눠서, 1,200명 정도 되는 기수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했던 교육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민선8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행정…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가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쭸습니다.

강의?

언제 가는지.

이것은 10월 중이나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박 2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 이상은 한 6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7명 되는 직원들을 기수별로 나눠서 우리 시에 큰 부담을 안 주는 걸로 해서 기수로 2, 3기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시기랑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결정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리더십역량강화특강 하고 또 우리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시정현안과 또 국정목표나 국정지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형태가 67명 정도로 가시는데 소그룹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사업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의 연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시장님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 행정에 대한 욕구가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한 5급 이상의 주요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워크숍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강사가 주입식 그런 어떤 특강도 있어야 되겠지만 소통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프로그램 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상진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억 3,357만 2천 원이 증액된 194억 2,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단체지원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금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1개부서, 우수 2개부서, 장려 5개부서 해서 총 8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기정액 보다 38억 745만 원 증액된 120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등 17개 읍면동 80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비 1억 원은 성립 전 집행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구곡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금성면 대장리 배수로 정비공사, 송학면 무도2리 농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입니다. 기정액 보다 9,890만 원 증액된 8억 1,70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꽃길 조성 평가 시상금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개 읍면동 중 8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녹화 공간 제설제 보호막 설치사업 예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벽면녹화 철거 및 정비사업 예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차량 사인보드 구입예산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예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사업정산 및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8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159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 벽면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치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용내역서와 그리고 이 벽면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 말씀 꼭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얻었습니다, 의사발언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잘 살아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면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 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는 일반 시민일 때 12월 달만 되면 그놈의 인도를 왜 이렇게 다 까고 부수는지, 저것들 다 저거? 예산낭비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사업일 거였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시민분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행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시민들의 눈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 이것을 그저 원상복구시키는 개념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이 꽃이 좋냐 나쁘냐, 맨 벽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높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최소한 이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번 민선 8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담아져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벽으로 두겠다라고 하면 여기다는 어떤 것도 담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벽으로 두겠다든지, 다른 무언가로 바꾸겠다라면 그 안에 행정의 가치가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꽃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들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의 가치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수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셨다면 그 결단 속에 조금 더 깊게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서 정책을 임하신다면 이것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첨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3만 9천 원 증액 계상된 11억 6,705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도 주택가격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만 원 증액된 55억 9,766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 지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반납성현금을 종이고지서로 발행하여 금고에 반납하는 시스템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예산을 세웠으나 정부에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계좌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예산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실비지원금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중식비 등 100만 원, 아래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회계과 버스 랩핑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입한 대형버스에 관광명소를 부착하여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사관리 공공요금 시청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부족분 600만 원과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700만 원이 늘어난 10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진단평가 지표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수원 동탄에서 개최되는 정보화마을 Festa 참가 부스지원(2개소)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추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드론1종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6월 13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입석 1․3리 시멘트공장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약사항으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부족분에 대해서 2,8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도비조금반환금으로 작년도 통계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912만 8천 원 증액된 48억 5,27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31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353만 7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81만 3천 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기기 교체완료에 따른 잔액 1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계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보조)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만 원 증액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 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시분(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2,540필지가 금년 7월 26일 사업완료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조정금 1억 1,22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가격 심의확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도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탈색 및 지주 부식 등 안내판 시설노후화에 따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사업비 1,900만 원, 특별교부세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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