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액에서 8억 6,744만 6천 원을 증액한 133억 9,41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전기요금 1천만 원 증액한 3억 7천만 원, 시설비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설치 2억 1천만 원 증액한 3억 6천만 원, 체육관 등 22개소 시설유지보수 하반기분 2억 원 증액한 3억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접이식 천막 텐트 구입 140만 원, 다음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 어울림체육센터 수중운동실 등 보수공사 신규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류증기보일러 노후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1,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올림픽스포츠센터 지하 배수설비 보수공사 1,5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노후설비 배관 교체공사정비에서 5천만 원을 감시켜서 올림픽스포츠센터 건축,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가 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 다음 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운영 전기요금 3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 시설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6천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 다음은 청풍호자드락길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자드락길 유지관리보수 7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명 4개월분 3,711만 7천 원 증액한 4억 3,0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천만 원,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권 제작 900만 원, 정화조 청소료 300만 원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제천화폐-동절기)분 2억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 3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다가 1,768만 원 증액한 19억 5,279만 7천 원으로써 8급 1명 증원과 7급 직급보조비 부족분 그리고서 공무직 수당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직비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옥순봉 출렁다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인데 가격이야 얼마 안 되죠. 비용이야 36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단말기가 몇 개인지.

기존에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 가지고 그 많은 관광인원들이 왔을 때 조금 부족해서.

예, 그래서…

추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옥순봉 다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이렇게 보면 하자기간이 안 남아있습니까, 과장님?

하자기간은 남아있는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하자랑 별개로다가 홍보 등에 또 많이, 이렇게 안내판 등을 제작하는 비용과 그리고서 데크길 쪽에 미끄럼방지턱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44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곳에 몇 년째 이게 운영을 하고 계시며, 몇 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용객은 몇 명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림픽스포츠센터는 1995년 이때부터 운영…… 운영 종목은 수영 등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매월 2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이 8개 종목요?

예.

뭐 수영, 또.

헬스, 아쿠아, 라인댄스, 복싱, 스쿼시, 골프 이런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도 같이 포함되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쪽에 1,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번지점프장에 1천만 원, 조각공원 데크에 2천만 원 그리고서 만남의광장 제초작업 등에 1,5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천체육관에, 344쪽인데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원이 이번에 섰는데 시설부대비, 노후된 보수를 해야 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혹시 뭐 건강상 운동이나 아침․저녁으로 하실 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인 어떤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서 노후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선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 있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 요즘도 한 달씩 입장권을, 이용권을 발부하고 그럴 때 요즘도 새벽에 줄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다 50% 정도를 받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접수한 다음에 나중에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항상 이렇게 보면 그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제도가 재정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삼한의초록길 걷기대회 대행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삼한의초록길의 길이 많이 파손되었는데요. 보수는 하셨나요?

관련해서 저희들 유지보수업체도 있고 저희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올때 마다 이게 계속 길이 파이면서 또 그때 그때 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삼한의초록길은 시민들이 걷기 편하기 위해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면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지보수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유지를 좀 적정하게 해서 가능한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 우리 시설및부대비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죠. 매수협의?

맞습니다.

지금 14억 1,8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매수협의는 지주들하고 다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100% 되지는 않았지만요. 한 70%, 80% 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80%.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 의림지특구가 바로 추진이 아니고 검토 내지는 좀 천천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세워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은 콘텐츠 보완이라든가 저번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콘텐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위임해서 또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할 거고요. 또 전체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용하고 또 그다음에 제2차로, 저번에 1차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제2차로 다시 한번 또 간담회를 거쳐서 거기에 나오시는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보완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 가지 예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내시된 거를 편성하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연도에 예산편성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3건은 다 국도비 기예산 확정이 되고 사업확정이 돼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픽스된 상태에서 연도별로 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민의 어떤 논의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자연치유특구 농업육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보면 11억 4,500만 원인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것이 여기는 그러면 조합으로 결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법인이 3개 법인이 있습니다. 3가지, 의림지뜰을 1구역․2구역․3구역으로 해서 영농자업법인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구역별로 이렇게 친환경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구역이 되는 거죠?

지금 예산편성은 트랙터하고 그거는 제3구역 신월상진 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서 약 규모는 한 7만 5천 평 정도 규모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단지별로 이 농기계나 포장지 이런 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단지 쪽으로 이 지원이 다 나갔을 때, 잘 됐을 때는 좋은데 혹시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잘못됐을 때 그 투자비용이 해소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들이 농기구지원을 하고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다 그 시설이 농기계 자체가 대부분 보존기간 그 뭐랄까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소하고 그럴 저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데 혹여나 하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소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 좀 많이 이런 농기계를 준비해 놨다가 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을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천의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새 농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임대트랙터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트랙터가 소형트랙터 한 40마력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40마력짜리 사용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보통 3일을 정도를 주고요.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40마력 소형트랙터의 경우는 소농 약 한 3천 평 이하의 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또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처럼, 최소 이번 단지만 해도 7만 5천 평의 규모고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한번 하게 되면 보통 한 2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빌려서 하게 되면 트랙터도 소형 한 40마력까지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건 70마력짜리인데 3일 빌려서 작업하기가 곤란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한 20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형트랙터 70마력짜리를 제천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약간 불가능한 상태라서 위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의,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구역․2구역은 친환경인증이 되어서 6대4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구역은 친환경미인증인데 이것도 여기도 6대4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친환경인증 여부에 상관없이요. 저희들이 6대4로 보조해 주냐, 8대4로 보조해 주냐는 친환경농업, 도 지침이라든가 보조율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가격이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6대4로 해 주고 그 이하일 때는 8대2로 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친환경이 됐다, 안 됐다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증 받고 안 받고의 비율이 틀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인증을 받았을 때 보조하는 부분하고 보조 퍼센트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시비하고 자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퍼센트가 틀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시는 거는 6대4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인증을 받았음에 한해서 그러는데 지금 인증 신청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 3구역은 아직 허가가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도 지침, 보조율 기준에 따라서 친환경성 예산효율집행,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때는 60%, 유기농 재배를 받았을 때는 70%를 해 줄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것은 60% 하고 어떤 것은 80%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이거나 내구성, 대형기계는 6대4로 하고, 소형이나 내구성이 짧고 본체에 부착형 농기계는 8대2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대4가 맞는 거겠네요?

예.

그럼 그거는 인증을 받았을 때 6대4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방청석에서 - 3구역이 후발 친환경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금년에 인증신청을 했고요. 그 10월 상순 경에 인증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10월 상순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육성 차원에서 3구역에서 노후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친환경인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방청석에서 - 전체가 인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행농 하고 같이 붙어있던 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옆에 일반간행농이 농약을 사용해서 내 친환경 논에 날라와서 검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개∼3개 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4㏊ 신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인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을 4㏊를 예상하고 있어서 가능할 거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산 올라온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추경이면 지금 예상하는 건 60%를 전제해서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증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그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60%를? 만약에, 지금 인증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올려놓은 상태고. 전제하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추경은?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될 저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순서 상 인증을 받고 나서 올라와도 될 부분 같은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 좀 저거 아닌가 싶어서. (

방청석에서 – 농기계가 봄에 논 작업을 하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가을갈이를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가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뜰이 가을이 되면 비가 질척질척 와서 진흙땅이라서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농기계가 있는데 그걸로는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구역에서 작년부터 트랙터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2차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기,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보면 트랙터를 구입하시는 거에서 아까 농촌지도소라든지 어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서 구입해서 주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 문제가 뭐냐 하면 영농법인이 3군데지 않습니까? 그 2군데는 그 분 자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오게 되면 법인으로 자산이 잡히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자비가 들어가서 자산이 잡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굳이 명의를 그쪽으로 안 해 주고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쟤들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문제는, 그런 문제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입 자체를, 명의 자체를 굳이 영농법인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러면 트랙터라든가 로더를 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다시 빌려주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자체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구입을 한 다음에 영농조합에다가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상. 과연 그게 법인으로 줬을 때, 규정 상 줘야 된다면 이해한다고 치고 과연 법인에서 관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법인이 잘못돼서 부도가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60%를 투자해서 60%에서는 다 날아가는 현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좀 추진하는 부분에서,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직원분들도 고민하고 방법 좀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더 챙겨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42억 8,374만 8천 원이 증액된 449억 6,406만 3천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시설비로 청사 입구 안내판 재설치에 590만 원과 청사 실외 인포메이션 지주간판 보수에 340만 원을 증가한 930만 원을 증액하여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에 80만 원과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상승분에 대해서 720만 원을 증액하고, 자가격리전담요원 인건비 342만 9천 원과 자가격리자 숙박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42만 9천 원을 감액한 6,4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280만 원이 증액된 1억 9,3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시비추가 지원은 2014년부터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금년도는 신속집행 평가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은 이전재원으로 사업량 2대에서 신청자가 없어 1대를 반납하고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건에 4억 2,463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건에 9,239만 원을 더하여 총반납금으로 5억 1,7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720만 원이 항공료, 외국인들 근로자 들어오는데 항공료까지 왕복을 제공합니까?

예, 항공료하고 코로나 하고 마약검사 검사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이제?

올해 34명 뽑혔습니다.

34명 정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인력을 쓰면 거기에 교통비 주고 이러면 더 경제이지 않습니까?

교통비는 농가 단위에는 교통비는 안 주고요. 그거는 농가 부담이고, 저희들 당초에 입국할 때는 한 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그게 항공료 유가인상으로 인해 갖고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7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인력을 써갖고 교통비까지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산도 좀 절약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인력센터에 국내인으로, 주로가 제천분들이죠. 연중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3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파견근로로 농가에서 신청 받으면 그때그때 매일 현장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중단가는 12만 원, 13만 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연초에는 8만 5천 원으로 임금 책정은 해 놨었는데 하반기에 할 수 없이 건의사항도 많고 그래 갖고 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시중단가 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은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몇 명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 온 거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4명이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왔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MOU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한 66명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민자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필리핀으로 두 가지 루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은 밭작물에서 논까지 주로 과수, 밭작물, 약초 이런 것이 담배 그런 것들이 중요작물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혹시 시내에서 인력공사, 인력 지원해 주시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농가에 많은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수가 됐든, 뭐든 분야에. 그분들도 혹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시중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중 인력지원센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4명에 한 한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내인들로 해 갖고 한 100명 정도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중으로 단가가 높으니까 많이 나가 있고요. 조금 그래 갖고 저희들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연중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현재 정착지원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게? 그리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또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 314쪽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그 앞장에 313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인 경우 저희들이 총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3명, 2020년도에 4명. 2021년도에 7명, 2022년도 7명 이래 갖고 23명을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분이 3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년창업농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영농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내가 독립경영체가 되려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을 못한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못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명이네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면 다 환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가 되면 그중에 퍼센트로 경중을 따져 갖고 보조금 회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23명 중에 1명이 3년 동안 운영비를 주는데요. 1회는 100만 원, 2회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래 갖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완료됐고요. 지금 19명이 보조금 수용 중에 있고, 3명은 미수령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비, 14쪽에 도비지원사업은 2020년도 1명, 2021년도 1명,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317페이지 보면 2021년 기본형……보이시나요?

예?

기본형공익직불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2021년에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지원사업비가 91억 4,500만 원인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직불제가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한 5월 달까지 신청받거든요. 신청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5천 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까지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 지급요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급되는 거는 그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연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갖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810만 3천 원이 증액된 146억 9,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과 제1회 추경 후 연내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신규사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농특산물판매행사홍보부스임차료입니다.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투데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2022년 우리농산물 큰잔치 제20회 아줌마대축제행사장에 저희 제천시 농특산물홍보부스를 설치운영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불투명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행사추진이 확정되어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가축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제천가축시장 내 축산차량 대기장소가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 거점소독시설의 방역약품 분사, 강설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가축운송 시 차량접촉사고가 빈발하고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사고요인 차단을 위하여 진입로 및 노면포장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가축시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영리단체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처리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동자원화시설 인근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발생으로 공동자원화시설, 마을주민, 제천시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가축분뇨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매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약 70%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금회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인 자주식베일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사업비를 추가하여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옥수수파종기를 구입하여 기술보급과의 임대사업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가소요액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조사료종자의 단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라 조사료 재배농가는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비 추가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시설을 명지리에서 장평리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차량소독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차량용친환경소독약품등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 보유 중에 있던 방제약품을 사용했으나 전량 소진되어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를 2천만 원 감하고 재료비로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4건에 2억 5,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67억 4,961만 5천 원에서 47억 826만 4천 원이 증가한 314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28쪽. 충북 농시 조성사업 시비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농시 조성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장단점을 결합한 그런 사업으로써 금성면에 마을의 소유로 된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어떤 노인네들의 힐링도 하고 또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비 23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 일대 축사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가 이전한 자리에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어떤 마을공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고교천외 18개소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이상에 대한 하천에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점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어떤 이런 ‘보’라든가 이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점용허가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그러한 사항이 또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용을 해라, 적법하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민원해소사업비 중 일부 잔여사업비를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아랫부분, 봉양읍 제천천 취입보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비 5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팔송리 약수가든 앞에 있는 건데 이게 노후되고 또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9,2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생수 변동이라든가 또 지원일수, 식품비 인상분에 따른 도비 내시가 변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추가편성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랫부분,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3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로 학교에 공급하는 하늘뜨레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10개교에서 추가로 신백, 남당, 내토초, 내토중, 제천고 5개교가 추가적으로 무상급식, 저희 공동급식에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내권 학교 중에서 의림여중, 두학초, 세명고, 이 3개가 미참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전부 참여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입(귀농의 집 조성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산면 대전리 폐교부지에 저희 귀농인의 집을 짓는 사업인데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재산, 학교부지 하고 학교건물은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소관에 대한 재산은 이게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반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돼야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고 그리고 용도폐지가 되면 다시 자산관리공사로다가 자산이 이관돼야지 비로소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금회 추경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해에 또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