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 거제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는 통영시 고성군 군산시 창원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울산 동구와 함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제의 경제 불황이 재난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 산업 현장의 구조조정 칼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실업률이 높은 실정이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조선 산업의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2015년 8만 9,159명에 달하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종사자 수는 올해 4만 6,311명으로 무려 48%나 감소하였습니다.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동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 실업률이 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실업률 3.9%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연동하여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던 거제시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출생률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3,264명의 출생자 수가 2017년 2,55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신축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공실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거제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 이미 재난수준에 이른 거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일자리창출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실의에 빠져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기반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양대 기업이 더 이상 구조조정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와 채권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 산업 노동현장의 일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 헐벗고 굶주리던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무늬만 일자리창출에 그치고 숫자놀음을 한 것은 아닌지 과감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실업극복대책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말로만 외쳐서는 절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수주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불과 1~2년 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경험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설득하여 거제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거제시 인구감소를 막는 유일한 대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제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눈물이 터널을 가득 메운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역경을 딛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체계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주민참여제도를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5대 참정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제로 지역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사무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 이양되었던 518개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고,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여,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고,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이 추진됩니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밀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점차 지방세를 확충해 나가며, 지방재정에 많은 제약을 주었던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으로 현재 8 대 2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의 수준으로 개편하고, 점차 6대 4 구조로 지방재정권을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넷,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방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접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저출생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제 부문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운영에 함께하여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각 주체들마다 성숙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다원적 휴머니즘 사회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현실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회 각 분야의 거버넌스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온전한 구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률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놓고 관선시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버넌스의 실제적 변화는 더디고 더디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이자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재정지출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하여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결여된 지방자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조급하게 외형적 치장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간부들과 적어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교육,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거버넌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액션 오리엔티드(Action-oriented) 교육부터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관련 그룹, 관련 기관단체들과 시간을 갖고 스킨십을 늘리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담당자들이 ‘거버넌스’ 하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 성과 제고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나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버넌스는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달서구의 ‘행복나눔센터’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관성을 뛰어넘어, ‘현장’ 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원칙을 세우고, 직접 지역 내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 자원(재능기부, 상품 기부, 시간 기부, 후원금 기부)을 접촉하여 네트워킹하고, 지역 내 서비스 수요층, 예를 들면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필요한 가정, 도우미가 필요한 주민, 또 비용(돈)이 필요한 곳과 연결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나 수원시의 경우 각각 ‘마을 민주주의’, ‘휴먼시티’를 내걸고 전체 성북구청과 수원시청을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행정서비스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 행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정책과 사업의 기획,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네트워커)’, ‘지방자치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나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한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변광용 시장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과 어떤 소통구조를 가지고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참 어려운 것이 일자리 정책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조선경제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정부 추경에 240여억 원의 지원을 받아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80여억 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책으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380여 개 사업장에 36억 원의 사업주 지원, 재직자능력개발, 생활안정자금 등 900여 명에게 8억 원의 근로자 지원, 400여 개 사업장에 80여억 원 상당의 고용 산재보험, 장애인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기업체 정책자금 융자사업 178억 원 등을 우리 지역 기업체에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4월 종료인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희망센터가 약 2년 동안 운영되면서 1일 평균 방문자 300여 명, 12만여 건의 서비스 제공으로 9,100여 명의 재취업, 창업의 실적을 거두는 등 실직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재연장 건의하여 조선업이 회복될 때까지 조선업희망센터 계속 운영으로 실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올해 실직자와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으로 110여억 원으로 2,900여 명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내년에도 예산을 더 늘려 3,400여 명 이상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올해 10여억 원으로 85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창업도움사업 등 28억여 원으로 335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 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로 더욱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목소리 큽니다.

(의석에서) 잘 들립니다.

본 위원회 시정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박명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짧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당 단장님과 국장님께 먼저 드리고 종합적인 부분은 박명균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국가산단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 경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 아닙니까?

상당히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보면 거제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일자리창출담당, 사회적공동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방금 앞에 부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시에서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특별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는 거를 지정받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지금 재난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개 사업, 그리고 2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관련 직원은 13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시장님이 그 심각성을 익히 취임하시고 들어와서 그걸 알고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선하고 일자리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를 조직 개편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결국에는 조선해양플랜트과를 옮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산업하고 일자리를 같이 접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산업하고 일자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산업 쪽하고 조선하고 일자리 구분을 구분해서 일자리를 전념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1월에 산단 단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도 그렇습니다. 산업하고 일자리를 구분해서 산업정책은 산업정책대로 펼쳐서 기반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단장님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거제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책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48%나 일자리를 잃고 나왔습니다. 심각성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담당, 사회적공동체담당 열세 분이 200억 원을 사용하면서 도대체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올해에 우리가 사업을 한 거는 자료를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3,000명 정도 직접 일자리 사업을 했고 일반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85명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예.

지금 대우 삼성에서 반 토막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몇 명입니까? 거의 5만 명에 가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1,000몇 백 개의 일자리 이거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조선 산업 불황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가장 큰 일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이 되면 일자리,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서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30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한 사람한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게 하면 일자리창출입니까?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교육받고 자격증 받고 그게 일자리창출은 아니라는 말이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희망센터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방금 말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킴으로써 그분들이 또 다른 타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하여튼 투트랙(two track)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중에 조선업희망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도 더욱더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곳 아닙니까?

예.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에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춘 해양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병춘입니다.

직책도 말씀해 주세요.

해양관광국장입니다.

해양관광국장님 어느 과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6개 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산림녹지과 그렇습니다.

거제의 큰 축인 한 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일자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직접 일자리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 사실 기간제 인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산림녹지과라든지 어업진흥과 또 교통행정과 이쪽 부서에서 지금 기간제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일자리창출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기천 명 됩니까? 만 명이나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9월부터 산림방재단하고, 산림방재단이 몇 십 명, 한 60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이 11월 되면 120명, 사실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말 비중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와 해양항만과 또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 저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 환경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다 환경은 저희들이 사실 최소 인력으로 바다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도 의원님들이나 바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바다가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다, 거제는 해양관광지구인데 바다가 청소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구역을 지정해서 아주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제 전역입니까?

예, 거제 전역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제 전역에 해안변 가보셨습니까?

해안변을 제가 매일 갈 수가 없고 출장 다닐 때마다 유심히 보기는 합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곳은 사람 발길이 닿는 곳입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우리 어업지도선을 타고 한 번씩 해안변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해안변 바다로 가서는 안 되고 직접 접안을 해서 가보시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때 해양수산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어떤 부서를 택하든지 간에 국비를 따와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광에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대우조선, 삼성조선에서 나온 분들이 5만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행정이 다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몇 개 몇 자리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와 도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 도비를 못 받으면 시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일자리사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가용성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한화리조트가 10월 1일부로 오픈을 하거든요. 거기에 인력을 한 300명 이상 인력을, 우리 300명 중에서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력이 약 70% 정도가 거제시민이 거기에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정도로 인력이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민간투자에 의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양관광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균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거제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부시장님 방금 단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들으셨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일자리 관심이나 있습니까?

제가 일자리를 보는 관점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시 실업률이 7.0%입니다. 전국이 4.1%입니다. 경남이 한 3.6%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리 거제시 실업률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가 평균연령이 36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거는.

37.4세입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전기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우리 거제지역을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가 있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 전 행정력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 정부가 시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재정일자리, 직접일자리 사업이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시적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면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9억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 300명 정도의 일자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전 부서가 협조를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제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3,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게 대다수가 보면 직접 일자리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사실 많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역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조선업이고 조선경기가 이렇게 많이 살아나면 양대 조선사가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그런 양대 조선사, 조선 산업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이렇게 구조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산업적인 측면도 관심을 가져야 될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 취임 전에 경남도에서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해서 일자리창출과를 만듭니다. 경남도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거제시와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통점은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도의 어떤 18개 시군입니까? 18개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창출해야 되고 거제시는 우리 거제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을 것 같고, 조금 경남도는 조금 더 도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거제시는 거제시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에서도 조선 산업위기극복 종합추진본부를 만들었었고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전 실과 국장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본부였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좀 도에 있을 때 조선업대책협의체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우리 거제시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야기 나온 게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을 하자든지 조선업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정부가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조선 산업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산업이 위기에 치달았는데 경남도에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신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자리창출과로 하여금 우리 거제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매년 조금씩 어떨 때는 1만 명 이상씩 인구가 증가해 왔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큰 폭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25만 명도 위태위태합니다. 25만 1,20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서든지 간에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뜻에서 일자리창출과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만드시고 일자리 현황표 안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확실히 챙기겠다고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거제시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률이 지금 상당히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의 인식차이가 일자리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서에 정말 내년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일자리창출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일자리에 올인하겠다,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 가지고 목표 과녁이 있으면 거기에 화살을 쏠 거 아닙니까? 활시위를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에 명중해야 됩니다. 그게 일자리창출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억 원을 투자해놓고 겨우 3,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우리 실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일자리의 절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또 얼마 전에 관계되는 업체를 모아가지고 일자리 간담회도 하고 하여튼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사실 또 거제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라든지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자리가 우리시정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당선시절에 일자리위원회를 4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좋은 일자리를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일자리의 한시적 실직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야 되고.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자리하고 산업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거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그런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산업이 기계, 조선해양, 항공우주, 바이오산업들입니다. 전략산업입니다. 거기에 기계하고 조선하고 해양사업은 우리 거제시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업들이 할 수 없어요. 노동자들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다시 4차 산업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이제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의 가장 큰 관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우리가 조선 산업이 우리 주력산업이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하고 연관 산업을 어떤 부분으로 키워야 될까,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ICT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어떤 발전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기계하고 조선하고 자동차가 경남의 주력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게 부품소재 원천기술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통해서, R&D연구개발을 통해서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도 이런 조선 관련된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장목에 있는 해양플랜트 R&D센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가지고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 산업이 주력산업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이나 이런 곳에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용 시장님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부터 하십시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첫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고현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15살 학생의 빈소를 손수 챙겨주신 변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이 직면한 거제시의 사정은 전례 없는 경제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최악의 실업률, 최고의 자살률,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거제시 아파트 현황을 보면 분양 중인 15개 단지 7,735세대 중 미분양이 1,700세대이고, 사업승인 신청한 아파트가 10개 단지에 5,258세대이며,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는 1,897세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파트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택가격 추락을 막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공약은 4개의 시정지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에 11개 공약,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에 관광 분야 16개, 농수산 8개, 문화예술 4개, 체육 5개로 총 33개 공약,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에 복지분야 7개, 보건의료 3개로 10개 공약,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지표에 해당되는 공약은 도시 9개, 교통 분야 14개, 환경 9개, 교육 11개, 행정 3개로 전체 100개의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곡만 매립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하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LH가 심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매립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삼성, 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뺐으며,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개발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 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공사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창고이자 생활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장치 설치 시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에 443개소 5억 9500만 원, 거제시 농업개발원, 베데스다의집, 선인노인요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지역지원 사업에 4억 5800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부지임대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거제시 전력소비량 2,207GWh 중 15GWh로 거제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0.68%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23%에 비하면 0.04%로 매우 낮습니다.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매우 소극적인 반면 거창군은 이미 2013년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주거생활 에코 녹색화’, ‘공공부문 탄소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실증사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6대 부문별 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도 안 되는 0.04%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어떻게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초등학교 37개, 병설유치원 26개, 사립유치원 6개, 어린이집 8개, 특수학교 2개로 총 79개소입니다. 이중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중복되는 공간이므로 빼면 총 5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한 통학로 또는 통학로 미개설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통학로 미개설로 아파트 버스로 등하교하는 기성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학교 앞 통학로가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함께 등교해야 하는 오비초등학교, 외간초등학교, 등교시간에 대형버스 운행이 많고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아주초등학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좁은 교량에 몰려 특히, 비 오는 날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내곡초등학교, 국도14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초초등학교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연초소방서 앞쪽으로 인도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등하굣길이 가장 위험한 학교입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는 연초초등학교입니다. 정문에서 나오면 저 길로 가면 어떤 차가 튀어나올지 정말 모릅니다. 제가 걸어가도 불안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연초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오비초등학교입니다. 사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잘 없습니다. 저 길을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라서 학생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저기를 차량과 함께 아이들이 갓길로 한 줄로 줄지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외간초등학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아이들이 지금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아주초등학교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인데 다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이 길을 아이들이 매일 아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모퉁이를 지금 깎아내린다고 공사를 하는데 저기 포크레인이 한 차선을 가로막아서 정말 차량과 아이들이 섞여서 정말 위험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곳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내곡초등학교입니다. 덕산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서 옵니다. 비오는 날은 우산이 부딪쳐서 좁은 교량으로 아이들이 건너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도 내곡초등학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가장 위험한 연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는 매일 교사와 학부모, 학교지킴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저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제가 갔을 때 버스를 온몸으로 저 교사가 막고 아이들을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도 연초초등학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연초초등학교의 소방서 앞입니다.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면서 저곳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고 뒤에는 덤프트럭이 오고 굉장히 아찔한 곳입니다. 다른 화면. 이상입니다. 위 학교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 및 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자가태양광 15가구당 한 가구 보급,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에서도 올해 상반기 2030년까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5가구당 1개소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는 2017년까지 총 36개소 설비용량 2.6MW에서 2018년 9월 현재 총 61개소 6.4MW로 9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정부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과 기성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7개소, 병설유치원 28개소, 사립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외국인 학교 1개소로 총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립유치원 총 28개소 중 22개소가 미지정이며,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6개소가 미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0%로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며, 기지정된 80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노면 탈색 등의 유지보수사업으로 대부분 소요되고 있으며, 시설의 장이나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버스로 통학하는 기성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는 오비초등학교, 외간초등학교, 혼잡한 교량으로 통학하는 내곡초등학교, 국도변에 위치하여 위험한 연초초등학교,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아주초등학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초등학교의 경우 영진자이온 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교육청과 협의 시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1.5㎞ 이상 되어 별도의 통학대책으로 건설사가 부담한 통학편의지원금 5억 원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학교 신설과 통학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민대표, 거제시의회, 거제시 교육체육과,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기성초 통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정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양정초등학교는 9월 3일에 개교하였으며, 대로3-9호선 개설사업의 지연으로 현재 통학버스 45인승 두 대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대로3-9호선 개설사업의 추가공정을 조기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주변대로3-9호선 중 준공된 2공구와 인접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이 통학하고 있는 오비초등학교와 외간초등학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비초등학교 통학로는 현재 정문 앞 도로는 폭이 5m로 협소하고, 외간초등학교 또한 정문 앞 진입구간의 도로가 폭 4m로 협소하여 유효보도 폭 1.5m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보도설치는 어렵고, 차량통행도 되어야 하므로 금년 확보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예산 1억 9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노면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주초등학교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300m, 안전난간 440m, 그 외 통합표지판, 노면표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으나, 교차로 부분의 도로 구조상 문제인 시거장애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차로 곡선구간에 도로를 확장하여 경사도 조정과 시거확보를 위한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교차로 정비 공사를 시행 중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통학로 위험구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는 2m 이상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 혼잡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덕산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하는 단절된 보행로 100m 구간은 별도 예산을 확보, 보도를 신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초등학교는 학교 정문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보도가 없어 늘 어린이보행안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중 연초초등학교 주변 행복 통학로 정비사업과 거제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도비 43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초초등학교 학생 출입문 위치 변경과 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각종 시설물 정비와 연초 119소방안전센터 앞 통학구간의 차로와 보도를 개선 조치하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는 중)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와 주택 미분양 등으로 아마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 시정 질문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 주택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이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PF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보증 이 부분을 심사를 해서, 앞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사업승인을, 예를 들어서 PF자금이 안 나온다든지 분양보증이 안 되면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신청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시책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분양 관리지역으로 몇 건의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사업신청이 되었으나 이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승인을 보류했다든지 이런 무슨 데이터로 답변을 하셔야지 분양시장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데 뭘 기여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보증이 안 되든지 PF자금이 안 되면 사업 신청을 안 합니다, 시에다가. 이제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데이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아파트 건설 사업신청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양시장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7년 1월 31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 율이 줄거나 해야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우리시가 분양, 미 분양률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기 승인 난 부분은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이 2017년 1월 31일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률은 계속 증가합니다. 2017년 1월에 1,573세대입니다. 조금 줄다가 2017년 9월에는 1,868세대로 훅 증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증가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1,800세대를 유지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미 분양률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사업신청 사업자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사업을 주저한다, 아까 그 정도의 영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미분양 관리지역이라고 해도 우리시는 2017년 연말까지는 1,800세대는 넘깁니다. 그다음에 2018년이 돼서는 1,740~1,750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정말 이렇게 주택 안정화에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한번 우리시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공급은 억제시키고 수요는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우리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입임대주택제도는 어디서 시행을 하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기존주택을 LH공사에서 매입을 해 갖고.

그러니까 그 매입한 세대수나 이런 게 얼마나 되냐고요.

시의 매입현황은 2012년에 18호, 2016년에 9호, 2017년에 39호, 2018년에 9호 해 갖고 총 75호입니다.

현재 75호를.

LH공사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분양이 안 됐거나.

꼭 분양보다도 LH에서 정책을 펴는 거는 저소득계층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LH 소유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준과 근거가 있을 테고 우리시에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LH에서는 주택 가격이 높으면 구입이 힘들고 저렴할 때 하는데 그건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75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 늘어나는데 그 빈집을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비는 집을 임대를 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75호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정책은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다가구주택의 공실 감소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어 있는 원룸이나 아니면 미분양된 아파트 등등 어쨌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저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75호는 아직 너무나 저조합니다.

가구 수는 좀 미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분양률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상태이고 이 부분도 우리시가 좀 LH에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난개발방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규모 산지를 통한 개발사업을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난개발 방지하겠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답변, 기대했던 바고. 많은 시민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많은 불변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시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이게 이제 우리시가 이미 사업승인 나고 허가까지 나서 공사 진행 중인 주택 중에 중단되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은 대표적인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거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아직 미지정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준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근거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실제로는 1995년도에 도입돼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옛날에 스쿨존(school zone)사업을 했는데 201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0명 이상.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에서 단서조항에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 그런데 미만도 필요시는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 보니까 최소 기준이 100인을 지금 가지고 지정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이 100인이라는.

있습니다.

제가 그 규칙을 들고 있는데요.

세부지침에 보면.

세부지침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돼서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 개선사업도 하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것도 사실 그 예산은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훈령 189호로 개정이 되면서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그래서 3개 권역이 통합돼 갖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급선무가 어린이약자보호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부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노인 면지역의 어르신들. 장애인 시설 근처에 있는 도로. 장애인보호구역도 우리시가 지정해서 좀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산단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도 안 됩니다. 0.04%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당히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가 수력도 들어가고 풍력도 들어가고 대규모 발전사업도 들어갑니다. 바이오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어떤 수력이라든지 대규모, 이번에 옥려봉도 보시지만 풍력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주민들의 마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미니태양광이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질문을 안 했는데 왜 카운트되고 있어요? 1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심각성, 또는 그게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는 어쨌든 다른 선진 유럽과 맞춰서 신재생에너지정책도 펴내고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온도 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아시겠지만 정부가 작년에 어쨌든 발표한 에너지 계획을 보시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해서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우리시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별관 설치하는 그 부분도 의무적으로 설치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건물의무화입니다. 2025년은 민간공공건축물에 다 의무화입니다. 2030년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도록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우리가 이제 원전도 줄이죠, 화학, 석탄에너지를 줄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가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규모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다양한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전에 질문을 마쳤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시정비전으로 하여 거제의 새로운 변화와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내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책임 가치를 지향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제시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기자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원 건립에 나서야 합니다. “60여 년 동안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웃의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풀처럼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맑은 술 한잔 따르며, 넋이라도 달랠 수 있게 위령공원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를 이끌고 있는 이병학 회장님이 2014년 11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병학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 때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거제경찰서에 끌려가 재판절차도 없이 지심도 앞바다에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 지심도 인근의 바닷가를 1년 내내 뒤졌지만 결국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이 이른바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으로 일운면 구조라에서, 동부면 서당골에서, 둔덕면 하둔리 죽전에서, 연초면 송정고개에서, 장승포 신사터에서, 지심도와 가조도 앞바다 등지에서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분노를 삭이며 원한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1960년 5월에 이어 2001년 8월 거제유족회를 재결성해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영령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진실규명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진화위는 2007년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고자가 없거나 사건의 후유증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제지역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화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 각각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군경찰의 지휘명령에 의해 좌익세력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인 학살이다’는 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인희생사건과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각각 38명, 119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에서 1949년 4월부터 1950년 4월까지 군경에 의해 400여 명이, 특히 동부면 구천리에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민간인 31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1950년 9월까지 보도연맹사건에 의해 희생된 전체 주민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억울하게 고통 받은 유족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진화위는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거제시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및 희생현장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평화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맞춰 우리 거제시의회도 지난 2013년 12월 6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관련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에 열리는 위령제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위령사업 지원은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령공원 건립의 경우 전임 시장께서 유족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위령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풀처럼 살아온 유족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숨겨지고 뒤틀린 아픈 현대사를 바로잡고 유족들의 절절히 맺힌 한을 벗기고 풀어 주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위령공원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극한 이념대립과 전쟁의 상흔을 씻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향하는 변광용 시장의 시정비전과도 잇닿아 있습니다. 위령공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대선 직후, 주말이면 2,000명 안팎의 탐방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거제의 새로운 명소가 됐던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를 지난 주말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 가까운 곳에 600평 규모의 조성된 주차장은 한산한 반면 생가로 향하는 좁은 마을 안길에 따라 탐방객들의 차량이 띄엄띄엄 이어졌습니다. 생가 입구의 원래 주차장으로 이용됐다가 폐쇄된 자리에 차량이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날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피서철을 지나면서 최근 주말이면 100명에서 200명, 평일에는 20명 남짓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생가 주인이 사생활 불편을 호소하뎌 철제 펜스로 울타리를 치고 트랙터로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방문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생가 철제 펜스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인이 세워둔 트럭에 막혀 주변만 겨우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생가를 찾은 탐방객들 대부분은 생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안내원도 없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거제시 행정이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최초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시킨 대통령의 고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문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와 연결해 관광명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가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보류했습니다. 대신 생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생가 주변 4,123㎡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 생가 관광자원화를 위해 집주인과 부지 매입을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매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당시 평화의 배로 불리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거제로 피란을 와 남정마을 몇 곳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며 터전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생가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고 6살에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생가 복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활용하자는 거제시의 야심찬 계획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가 복원의 시점과 부지 매입 방식 등 좀 더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거제시가 생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강현옥 여사와 청와대의 뜻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 사저 등의 복원 및 보존 사업은 거의 퇴임 후 이뤄졌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뜻과 정성으로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 세워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가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탄식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음을 냉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가를 둘러싼 지역의 관광자원화 개발계획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생가 복원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거제면을 중심으로 동부면, 둔덕면 등 서부권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착공되고 산달도 연륙교 가설,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둔덕면 고려촌 조성사업 등 개발호재로 모처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성관, 향교, 서원, 둔덕기성, 옥산 금성 등 거제 역사의 원형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유적과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추진될 산촌습지, 거제 유일의 5일장인 읍내 장터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체험관광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제면에 소재한 스포츠 파크는 실내 체육관과 축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따뜻한 기후, 쾌적한 환경 여건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금강과 외도, 포로수용소와 연계된 여행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광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를 찾는 수학여행단은 3,000~5,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 거제에서 숙박하는 학생은 3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에서 체험과 관광을 하면서도 숙박과 식사는 주로 인근의 통영 또는 부산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요인 외에도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유스호스텔 또는 대중적인 리조트 형식의 대형 숙박시설이 없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급별(35명 수준)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수학여행단과 전지훈련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유스호스텔 사업에 참여하거나, 민자를 유치해 죽림해수욕장 등지에 학생, 가족, 회사원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리조트와 같은 복합관광형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 설립해야 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서비스, 복지관자율이용프로그램(노래방, 당구장,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서예실) 운영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동을 돕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고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일평균 2,900명입니다. 이 중 고현지역(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 거주하는 노인은 1,966명으로 전체 노인이용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거제시인구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현지역 노인인구는 5,030명으로 거제시 전체 노인인구 2만 2,107명의 22.7%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서남부권(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4.7%에 달하는 7,6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현지역에 비해 2,661명이 더 많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384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일운면(1,312명)과 사등면(1,946명)을 제외한 거제, 동부, 둔덕, 남부면 노인인구는 4,433명(전체 노인인구의 20%)으로 고현지역에 비해 597명이 적지만 복지관 이용자는 250명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고현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중(68%)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남부권 6개면 노인들의 경우 인구는 많지만 복지관 이용객 수는 고현지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면지역의 경우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 셔틀버스는 전체 6개 노선으로 주로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 집중 운행됩니다. 또 오전에 1회 운영이 전부로 일운면과 남부면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운영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서남부권역 노인들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 대기시간과 탑승시간, 승차시간을 고려하면 족히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옥포복지관과 양정복지관 두 곳으로 모두 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많은 노인들이 이동의 벽에 막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현지역, 장승포동, 연초면, 일운면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운면을 제외한 서남부권 5개 면은 노인대학도 없어 노인정에서 하는 찾아가는 노인프로그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이 권역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외도 내도, 지심도, 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이 위치한 거제 동남부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우수한 해안경관자원 중심의 관광활성화로, 관광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됨에 따라 대명리조트, 리베라호텔, 라마다호텔 등의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숙박시설의 부족은 경유형 관광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인으로, 이에 동남부권에 편중된 관광산업을 거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관광숙박시설의 민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북부권역의 거가대교관광지인 한화리조트가 10월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남부권역의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거제면 오수리 일원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500여 실의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관 분원의 권역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로당 312개소와 노인교실 12개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설을 서부권역은 물론 지역별 균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는 2016년도에 장승포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장승포권역은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또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은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신축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 향후 이용 추이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거점개발 사업을 지난해부터 동부면과 연초면에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거제면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민들이 복지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반영한다면 노인복지관 분원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지역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을 담아 추진한다면 재정난도 해결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도 앞당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복지혜택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는 중)

오늘 오전부터 이병학 유족회 회장님께서 자리를 지금껏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함께 오셨던 부회장님께서는 일로 오후에는 자리에 있지는 않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그리고 전쟁이후에는 보도 연맹사건으로 또 마산형무소사건 등으로 해서 여덟 분의 일가친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언급했던 질문의 내용들은 진화위가 2008년 1차 조사결과에 발부했던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와 같은 진상조사보고서는 지금까지 30여 권 이렇게 발간되었습니다. 보도 연맹사건에 관하여서도 2009년 여덟 번째 책자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 의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 양심적 지식인으로 살아오셨던 분들 중에 해방이 되자 주민들에 의해서 인민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일운면, 연초면, 사등면 각각 면장으로 부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도연맹 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세 명의 이장님들을 노상선, 임금동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면장님들은 전쟁직후 보도연맹으로 희생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제 전역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방직후 야산대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호림부대 등의 출동소식 실제 토벌작전에는 야산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거제도를 벗어난 이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벌대에 참여했던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그분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라는 이유로 또 그 당시 정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하여 유족들이 위령공원건립을 전임시장님께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탁도 하고 간청도 했습니다. 전임시장께서도 약속은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 뒤틀린 근현대사를 바로잡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령공원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됩니다. 유족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주에 있는 4·3공원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이나 노근리 사건에 있어서 기념공원의 형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으로 엄청난 조형물과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심도 앞바다에서 희생되어졌습니다. 예컨대 지심도 앞바다에 수장된 그 바다를 바라보며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령탑과 같은 큰 조형물도 원하지 않습니다. 박석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곳에서 제를 지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체육관과 천곡사에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로 매년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유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곳 그리고 유해가 발굴되어져야 된다면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시설이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께서 유족들의 간절한 사정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은 2020년 10월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명령에 따라 학살에 나섰던 가해자들과 함께 위령제를 지내고 싶어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상생하는, 그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2020년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유족회와 거제시가 협의해야 합니다. 어느 곳을 위령공원부지로 할지 박석에 이름을 새기는 데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또 그런 위령공원에 있어서 유족들이 얼마를 부담할지, 실질적이고 협의가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정들을 잘 헤아려서 2020년 10월 위령제가 꼭 시가 마련해 준 그곳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답변의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분원 노인복지 중심의 복지관분원이 권역별로 필요하다. 다만, 우리 재정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하고.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3개의 분원들을 다 하기는 어렵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의 노인인구의 비율이라든지 현재의 노인복지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층들을 염두에 둔다면 또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된다, 라면 복지관의 분원은 그 세 곳 중에서 우리 서부, 남부권에 우선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가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보충질문인데요, 장승포 권역은 그렇습니다. 장승포 권역은 예전에 마전동과 장승포동이 통합을 하면서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아마 약속이 일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새롭게 지어지면 장승포 시립도서관을 청사를 지으면 도서관을 같이 지으니까 장승포 시립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장승포 시립도서관 그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권역은 그나마 연초, 하천 정도는 고현종합복지관으로 오는데 교통이 서남부권보다는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현재 재정상으로는 당장 힘들고 또 노인복지관 건립이 100% 시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서남부권이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은 권역별 농어촌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거제면에서 합니다만 그 사업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70%고요. 그래서 이때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거의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의 기본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지관을 포함시켜서 반영한다면 분원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효공간이 되어 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장승포 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 사실상 신축이 되어 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만을 말하기에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떤 형태로 해 나갈지 그 계획들이 먼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들을 차근차근 확보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휴공간에 관한 문제라면 현재 아까도 여기에도 답변에도 있기도 하겠지만 100억 원 단위 거점 권역사업이 거제면에 또는 동부면에, 또 연초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분원과 지역의 거점개발사업에 있어서 협의하고 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거점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보면 가능해집니까?

기존 연초면이나 동부면은 이미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시행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거제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어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해양수산부 쪽이거든요. 근데 해양수산부 쪽에서 어떤 사업을 줬느냐 하면 문화센터 목적으로 줬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까?

분원설립이기 때문에 대규모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원은 사회복지사들 한 3~4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상담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설이 또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점개발사업하고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각각 부서가 틀립니다. 거점개발사업은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 거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거든요. 이게 각자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이거는 거점별 농촌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제면에 하는 거는 사업단위 100억 원,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프로그램을 거의 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이 사업에 일부 공간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사후관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만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새로 따로 지으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신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농어촌활성화사업에 건물, 규모가 있는 건물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노인복지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는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재정으로도 운영을 못하고 단지 그 지역주민들이나 면소재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관 분원 운영은 사회, 중앙부처 지원이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 이런 거는 그렇게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노인들을 위한 건강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3~4명 정도의 복지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별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재하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고현이나 옥포처럼 사회복지관 건립을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정 질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겠다, 이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제가 아까 직접적이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노재하의원한테 제가 들은 내용하고.

예,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여기에서 답변의 과정들이 저는 어떻든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권역별로 분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도 우선 사업순위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한 곳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있는 장승포 권역은 장승포 권역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한한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외에 어떻든 시 자체경비로 다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방도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거점사업들을 그것을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거점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복지관의 내용들이 그것에 채워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또한 따져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들,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을 짓는 내용들이 지역에 있어서 필요로 하다. 또 이러한 거점영역사업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들과 함께 우리시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어떻든 국장님 대신으로 하여 우리 윤부원 의원님께 그런 내용을 좀 전하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복지회관과 노인분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조금 전에 노재하의원이 답변한 부분에 의하면.

잠시만요, 이게 뭔가 하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보면 복지회관이나 분원이나 관계없다는 이런 답변이 돼버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물론 압니다. 시비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는 맞는데 분원과 사회복지회관은 틀리다, 이거죠. 그다음에 나는 우리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묻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부서가 틀린데 혼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뭐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법적인.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생가 관련해서.

제가 오히려 이인태의원님께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어떻든 생가와 관련해서 따로 적절하게 제시하고 그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후 업무보고 자리거나 또는 의원님께서 또 담당 실국장님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시장님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인태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생가 개발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