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안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728만 1천 원이 증액된 124억 7,3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관용차량 수선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제설장비 구입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취득한 모래살포기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보조)의 시설비에서 청풍, 덕산, 수산 3개 보건지소 개보수에서 4천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축기본설계 심의 결과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중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수당신설로 2022년 실태조사 대상은 민간 시설물 6개소이며, 선정기준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의 숙박시설 및 과거 실태조사 결과 3년 경과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심화로 축소된 업무에 대한 세부사업별 조정에 따라 예산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홍보비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제2호 청풍면 물태리 신규지정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치매예방홍보수칙 홍보판 설치 및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전반적인 내외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배너제작 등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예방 교육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서 8,0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북부 면지역 경로당 95개소에 대한 치매예방 물품지원 및 교육물품 구입과 청풍면 물태리 경로당 건강체험부스 설치 및 치매안심등불 지정 예정 등 향후 안심마을 2개소 청전동과 청풍면에 대한 월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건강관리수첩 제작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 역시 안심마을 경로당 건강체험부스 운영에 따른 건강관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행사운영비 중 치매극복주간 행사 및 걷기대회에서 3천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치매극복주간행사가 충북광역치매센터와 공동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에서 2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보건소 업무 축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운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행사참여자 모바일제천화폐 구입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도 치매주간행사 축소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되겠습니다. 아래 289페이지와 29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예상실지급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제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건강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766만 3천 원 증액한 54억 6,97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증액한 예산이며 공무직원 임금협약체결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292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체결된 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증액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정분으로 인건비, 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1억 7,238만 3천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29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3월 체결된 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501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295페이지까지 건강증진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 223만 원 감, 모자지역보건사업 884만 원 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사업 1,600만 원 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 1억 1,900만 원 증액에 따라 9,1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30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3,682만 원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로 1,400만 원 증액하여서 5,0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셋째아지원 사업이 2,400만 원 감액하였고, 출산양육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4,730만 원 증액편성에 따라 2,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821만 1천 원 증액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8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에서 가운데 쯤에 영유아 정장제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보다 1,62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거의 세워놓은 것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건데 이게 지원받는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지…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저희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감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출생아 수가 썩 맞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 저희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예상수치가 너무 많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장제를 아이들에게 줘서 질 좋은, 같은 예산에서 더 질 좋은 것을 주든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치유프로그램 강사료랑 프로그램참여자간식구입비 이렇게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300페이지.

맨 상단 부분입니다. 금액은 크게 없는데 원래 간식비가 없었나요?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운영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코로나가 좀 잠시 중단되면서 프로그램 횟수가 증가돼서 강사료 및 참여자간식구입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다고 했으면 강사료가 아예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강사료 180만 원 되어 있는 상태에도 간식비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이 같이 사무관리비로 운영되던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운영이 증가되면서 아마 증액된 부분이고 이것이 프로그램운영 내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됐던 금액을 이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에 다 세워놨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보건소 쪽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워낙 다양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2건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36만 5천 원이 증액된 92억 360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 시설비로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5개 팀이 보건소 4층에 3개 팀, 2층에 코로나상황실 2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을 통합하고 감염병대응 상시상황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공무직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6,573만 2천 원 증액했습니다. 공무직임금 협약내용에 따른 기본금 인상차액분과 관련 수당, 성과상여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로 6,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백신비와 시행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지원 400만 원은 질병관리청 직접지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병의원 접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59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치료제 및 검진시약구입비 924만 2천 원 감액하여 결핵고위험군 노인 결핵검진비를 증액하는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인건비로 코로나상황 지속에 따라 10월∼12월까지 콜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비 4,507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확진자 입원치료 및 재택치료비로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9억 4,244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지원경비사업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인력으로 활동한 의료인력과 공무원 활동비가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서 7,02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방관리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와 다음 30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응급의료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 전담인력 인건비지원을 위해 1억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관리 사업으로 시설물안전 및 유지를 위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3페이지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라왔길래 제가 직접 한번 가 봤어요. 가봤고,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을 팀으로 묶는다는 이야기는 그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놓는 것이잖아요, 그 팀이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4층에는 3개가 있고 2층에는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다가 사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전에 상황실이 운동처방실이어서 그것을 사무실로, 면적이 넓어서 그것을 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효율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4층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관리과 팀의 3개 팀이 운영하는 공간이 공실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2층으로 이동할 때 지금 운동처방실 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되죠, 일단?

저희가 상황실로 쓰고 있는 운동처방실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지금 운동처방실은 하소동에 건강증진센터 그쪽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동됐죠. 그리고 그 앞에 대회의실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감염병관리과의 업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2,100만 원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분명히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간정리에 대해서 보건소 전체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슬쩍 물어봤더니 ‘4층 공간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거예요.’라는 이런 간단한 답변만을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팀 자체가 움직이는 아주 크다면 큰 일일 수 있으니까 보건소 전체에 대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일 벌어질 때 같이 처리하면 좋으니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304페이지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꼭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2022년 3월 달에 계약했었죠?

예.

그리고 7월 달까지 운영을 했나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운영하고 연장을…

9월 30일까지 연장계약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하고 연장해서 지금 추가경정 되는 비용은 12월 달까지 운영되는 비용이죠?

예.

그분들에 대한 계약은 재계약인가요, 연장계약인가요?

지금은 연장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장계약이죠. 12월이 지나면 이 콜센터는 없어지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 종료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상으로 유지되고 한 3월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 달 끝나고 내년 다시 계속 지속사업이니까요.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데 인원은 변경이 있나요?

저희가 공개채용 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도가 지나서면 공개채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공개채용 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모든 사업은 그 해 연도에 운영되는데 연도가 지나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 연도가 끝나게 되면 재계약 한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있던 대기업들이 끊어서 계약한다 그러죠, 퇴직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계약을 한다든지 끊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은 계속 일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약을 한 번 더 신규로 계약함으로써 그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가지는 노동이라는 상식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검토 결과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래왔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왔지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퇴직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연도가 끝났고 당연히 그해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연장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 업무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치과도 노무사 계시거든요. 그분의 의견 듣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없어서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328만 6천 원 증액된 73억 4,6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편성목의 공공운영비를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5개 도서관의 시설보수 및 소규모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연간 계획한 1억 원의 사업비를 적절히 나누어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를 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와 월별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을 각각 300만 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족 예산을 각각 200만 원씩 또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세부편성목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 강사료 300만 원과 독서의 달 강사료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에 제천시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변경 없으며 동 사업의 착공이 올해 10월 또는 11월 초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4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349쪽에 감리비 4억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분리하여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보조사업비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편성목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선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652만 8천 원 증액된 305억 7,4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1억 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문체부지원정책이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어 내시변경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행사운영비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신청한 공연 4건이 선정되어 매칭비 1억 1,8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비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매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업피해 이벤트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업체당 200만 원씩 8개소, 2차 지급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입니다. 1차 지급은 9개소 지급되었었습니다.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교문화라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주체는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시민회관대관업무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부족분 35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회관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수배관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어 노후배관 청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소비현황 등을 분석하여 영화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은 농협의 협력사업비가 증액되어 협력사업비 항목은 증액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영화제지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충북민족예술축제 참가예산은 출전해 왔던 봉양 용바위 기우제 보존회가 고령화로 인해 참가가 불가하여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전통민속놀이 참가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 인건비로 문화재단지 하반기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문화재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존 한벽루 뒤쪽 노후된 포토존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건축물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안발생대비 부족분 1천만 원과 관람객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회관LED조명장비 구입비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셋째 줄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재난관리금사업(문화예술인, 종교시설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이며, 지급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작용요건 충족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입니다. 173쪽에 시민회관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노후배관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나요?

예.

혹시 시민회관 옥상에 누수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유지관리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요?

옥상의 누수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4쪽에 충북민속예술축제를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고령화로 인해서 참가를 못하게 됐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분들이 그간에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술과 차원에서 감사함이나 그간의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문화재단지에 노후된 포토존을 교체하는 건이 있어요. 기존의 포토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은 액자형 형태로 되어서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의자나 액자도 노후화됐고 해서 그것을 세련되게 하트모양 의자 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문화재단지 내의 포토존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할 만큼 많이 노후가 됐을까요?

예, 현재 많이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풍문화재단지에 한번오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많은 손을 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2추경에 세워서, 사람들이 오면 포토존에서 찍는 게 추억이기도 한데 그것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문화재단지에 왔는데 하트모양의 포토존은 사실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어차피 노후가 많이 되어서 교체해야 한다면 이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서 방문객이나 어떤 소비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와 꼭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탁상공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현장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논하는 것, 연구용역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쓸데없는 예산낭비의 대표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연구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활용하는 적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어떤 연구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이 범위가 너무 넓거나 추상적이면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용역 대상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우리 영화제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또 영화제를 통해서 지역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빅데이터를 근거로 저희가 (현)인식주소를 파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듣기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낭비되게 사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 예산낭비라고 우리가 다 모두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가지시고 추진력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를 내서 과장님의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 연구결과가 내년에 영화제에 조금 더 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박달가요제 진짜 준비하시고 이러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화면이 3개 중에 좌측화면이 들어오지 않아서 뒤에 계신 분들이나 또 좌측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안과 반쪽행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좌측에 들어오지 않는 화면을 언제 확인하셨나요?

저희 저녁 때 불 켜지고 중간에 예비적으로 운영할 때는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잠시 꺼놨다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멈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미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도 그쪽 부분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다음에는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대영 관광미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991만 원이 증액된 155억 8,493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웹 관광전자지도 구축 서버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동 민화마을의 퇴색한 벽화 및 팻말보수작업 재료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시티투어 운영 및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마케팅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다가올 가을성수기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티투어 6천만 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5천만 원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금년 11월 제천역 앞에 준공예정인 제천어번케어센터 내 관광협의회 사무실 입주를 위한 비용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수산슬로시티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비보조 6,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00만 원을 당초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75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탁사정 인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29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 관광객통계 계수기 유지관리비로 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 77만 원씩 1년간 유지보수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박달재와 청풍탐험챌린지 학교 관광시설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박달재옛길 소공원의 노후정자 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보조사업 시비추가분 2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자체사업비 8억 7천만 원입니다. 8억 7천만 원 중 5억 원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원자잿값 상승, 사업공정이 증가되고 추가용역 실시에 따라 시비추가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공모에 저희 제천시가 2개소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비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충북도의 특별전용교부금 5억 원 확보로 시비 5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에서 제천맛집 선정의 용역범위를 확대해서 제천맛집 선정 및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천 특색음식발굴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맛집을 선정하면서 제천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특색요리가 제천맛집 및 외식업소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광미식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일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필름교체, 누워라정원 시설물관리 등 의림지 일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소나무 후계목 이식 시 토양과습으로 인한 뿌리부패로 고사 위험이 있어서 인접 토지와 단차를 맞춰서 성토 및 배수작업이 필요한 바,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이식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21년도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 집행잔액 10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21년도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8만 5천 원, 충북대표관광상품개발 집행잔액 7만 4천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여행업 특별사업비지원 집행잔액 90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미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입니다. 177페이지, 교동 민화마을 벽화보수작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진행되나요. 3, 4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맞나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시로 너무 퇴색이 되니까 그나마 도심의 이제 관광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교동, 향교도 있고 바로 밑이 민화마을이기 때문에 수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난 3, 4년 전에 보수를 한 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을까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빛이 바래는 시점이 3∼4년 정도로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럼요.

그런가요?

아, 빛이 바래는 거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를 3, 4년 만에 한번씩 이 예산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은, 글쎄요.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색이 바래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이 벽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지보수기간이 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다면 구두로라도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박달재옛길 소공원 노후정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노후정자를 정비하는 소공원의 위치가 하반기에 착수되는 입신양명길의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그쪽은 아니고요. 원박에서 기존 박달재로 올라가다가 정상 범위에서 우측 편에 휴게정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많이 부서지고 의자도 그렇고 정자도 그래 가지고 그곳을 깨끗한 정자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반기에 착수되는 이 내용에 이걸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겠네요?

저희들이 입신양명과거길이 100억 원인데 사실 사업비가 빡빡합니다. 아무튼 설계해서 혹시 잔액이 남고 이러면 저희들이 추후에 추가로 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아마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은 좀 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입신양명과거길이 내년 후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후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잔액이 정확히 픽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180페이지 보면 제천맛집 선정 및 지역 농축산물 발굴에서 제천 특색음식 발굴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천에서 하는 약채락과 관련해서 약채락 음식개발이나 홍보 등에 많은 사업비도 투자를 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약채락과 만약에 특색음식 발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채락협의회는 제천시 음식의 브랜드인데 그거는 일단 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약이나 그런 쪽이 가미된 것으로 보시고, 그냥 제천맛집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제천에 오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맛집은 저희들이 31개소 되어 있고 2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해서 못하는 맛집은 또 떨궈내고 잘하는 맛집은 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 정체성 있게 만들어 가가지고 하여간 제천이 미식도시, 관광도시 제천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물론 약채락이 어떤 약재음식에 대한 음식도 있지만 제천맛집에도 사실 약채락 음식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채락음식에 대한 부분도 소홀치 않게 계속 약채락음식과 특색음식으로 인한 제천맛집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광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관광택시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택시.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은 되는데요, 부서검토가 혹시 되어있는지 해서요.

저희들이 이거는 제천시관광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당초 대비나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은 예산도 좀 더 늘릴 계획이고, 하여간 차량의 어떤 청결도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하여간 그런 질 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도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형버스로 4명이 탈 때도 있고 열댓 명 탈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한 방에 그것을 다 없앨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면 택시 쪽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의견을 한번 개진해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동 민화마을 벽화보수작업이 필요하겠죠?

예, 필요합니다.

현재 민화마을에 입주하거나 거지 주변에서 영업하는 업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그것은 죄송스러운데 제가 파악은 못해서, 현장은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어떤 음식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없고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공예품 파는 거는 또 민화마을에 또 이렇게 공동체로 되어있고 크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하여간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적인 개념. 음식점이 막 그런 건 없고 카페 정도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공방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라든가 주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화마을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했거나 앞으로 운영할 올해, 프로그램의 수나 민화마을에 해당되는 예산사용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공동체에서 양초라든가 아니면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안내하는 그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벽화보수작업이 필요하죠,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노후가 됐다고 보수를 하는 것에서 끝마친다면 그냥 그것은 행사 단 건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건, 단 건 단 건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 보수작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작업을 통해서 제천에서 가져올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시켜서 이것들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종결시킬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찰적인 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어떤 비용분석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히 그길 밖에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현재 민화마을에 입주하고 영업하는 업체 수가 종류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2022년 민화마을 관련 운영된 프로그램의 수와 그 예산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515만 5천 원 증액된 208억 2,7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내토기차지 배구대회는 대회취소로 6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래 전국학교 배구대회 최강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개 시․도 42팀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11월 중 개최예정입니다. 아래 제7회 제천시장배 골프대회 1,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골프협회 내부사정과 코로나로 인해 5년여 간 미개최된 대회로 10월 개최예정입니다. 아래 14회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라톤 동호인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1월 개최예정입니다.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은 체조팀 남자운영비 3,227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선수숙소 물품구입, 체조팀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육상팀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이 감독 포함 10명으로 현재 승합차 1대를 운영 중에 있어 대회출전 시 관용차량과 개인차량 1대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스타리아 승합차 1대를 추가하여 총 2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얼음썰매장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 앞 하소천에 2023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운영될 예정으로 2022년 1월 운영 시 7천여 명이 얼음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 운영 부족분 500만 원 증액한 5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대회비를 각 읍면동별 200만 원 증액하여 1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의림지동 2개동은 체육회가 미구성되어 15개 읍면동에 지원됩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615만 원 증액한 2,8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기존 15명에서 34명으로 19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래 남자체조팀 창단지원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수영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예산은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백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부진에 분묘 60기 이장에 따른 이장비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금성야구장 잔여지 매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부지 내 국유지 2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로 신백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분묘 개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744만 5천만 원 증액된 2,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금성야구장 잔여지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유지 2필지 하신다고 하는데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면 전체가 시부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묶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2필지가 빠져있어서 전체를 묶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는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전체 정리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얼음썰매장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천만 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1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다면 굳이 예산이 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됐는지요?

실제 예산은 그렇게 들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실과의 협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체육회 쪽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고 일부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을 조금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것을 첫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많이 노동력을 투입을 시켰었습니다. 마무리로, 집벽 있지 않습니까. 집벽 해체하는 것도 강의 해동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빨리 못 치우고 거의 3월이 다 되어서 치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했던 것은 1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번에 2회 하실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마무리까지 퇴장까지 잘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스타리아 1대 구매해 주신다고 하셨죠? 이왕 사실 거면 좋은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다 말면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해 줄 것이면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체크해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970만 7천 원이 증액된 518억 8,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국도변경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186페이지는 단순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증감되는 사항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18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국도비를 요청하여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 보수 등은 공무직근로자보수로 52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로 288만 원과 연금부담금등으로 2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에 포함하였던 여비비 연금부담금을 분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총금액을 변경 없이 과목을 세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대체인력 교육훈련비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이 거의 없었고 교육훈련비와 출장여비를 통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1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비 및 출장여비로 부기를 정정하여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국내여비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비를 구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는 대면교육 감소로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처우개선비 2건에 217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급여 부족분으로 462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보수도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급여차액분 등 3건에 1,5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63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출장여비도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관내출장여비를 소급지급하기 위하여 1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부족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8억 2,8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예방대책 추진은 수해피해가구와 혹서기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거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기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한파피해 예방대책 추진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7,932가구에게 선불형카드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급한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금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급여로 3,622만 2천 원, 카드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 등 2,260만 4천 원, 안내문 발송비 4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7억 4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월 29일 기준으로 6월 24일부터 지급하는 관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훈관리및지원에서 고엽제전우 및 상이군경 목욕권 지원은 관내 목욕업계가 목욕비를 1천 원 인상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우자 복지수당 수혜자가 증가되어 예산부족으로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학생안보현장 견학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주위에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권장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제천시지회 법정운영비보조는 6.25참전유공자 사무실의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11월 중순부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다음 연도 공공근로사업 시작 때까지 사무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시간제일용직근로자 급여를 지원하고자 19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분들은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사무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0건에 10억 4,996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건에 2억 707만 3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 부분에서 의료급여사 등 보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별도예산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67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등은 114만 원,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은 97만 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은 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91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7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반환금등으로 2건에 7,35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성인지 강사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이 지금 교육시설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시설에 대한 조건은 어디에서 정해지고 또 이게 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시설을 임대나 이렇게 대여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요?

이게 규정은 여가부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의 소장님이 교육시간에 대해서 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급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기준에 보면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사무실, 자체강의실 해서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야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만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의 시설이 그런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부터 먼저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조금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 부합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성인지 강사라든가 전문상담원에 대한 부분은 제천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2015년 때에도 계속 이 강사부족 현상으로 제천에서 항상 요구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업도 한번 제천지역 내의 어떤 성인지 강사라든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의 의지가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올해부터는 아마 줌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입니다. 좀 전에 한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과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향후에 발견이 되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작성하실 때에 보다 촘촘한 계획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농어촌소재(면지역)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읍1개에 7개면으로 알고 있는데 읍1개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농촌 소재는 면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또 면지역 중에서도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이하이면서 충족률이 50%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읍지역은 빠지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수산․입석․송학․성모․신망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5개소가 면지역에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6페이지∼207페이지에 걸쳐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간보육을 하고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곳이 2곳으로 알고 있는데 신백과 하소아동복지센터 맞습니까?

아동복지관입니다.

예, 아동복지관. 그럼 여기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관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예산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간보육을 진행하는 2개의 복지관에서는 현재 야간보육과 관련된 모든 재정지원 자체를 외부자원의 모집공고를 보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횟수로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게 있을까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모에 탈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지원이 돼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의 인원수도 많이 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139만 5천 원이 증액된 1,530억 1,190만 8천 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갱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키 위해 통신장비교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운전면허갱신을 위해 충주를 방문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경로당 양곡비 감액 1,850만 원, 냉난방비 증액 6,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반영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기초연금 증액 8억 5,707만 9천 원입니다. 고독사 방지 안심LED센서등 유지보수비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비로 증액 1천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증액 3,937만 원,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원비 5억 5,0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환경오염측정 수수료로 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 측정 월 2회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영원한쉼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로 1,200만 원, 기계 및 작업장청소용 에어컴프레셔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실내저온안치실 설치비용으로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비 증액 521만 5천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비 증액 2억 1,585만 6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감액 1억 3,857만 2천 원, 마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냉난방 구입비 신규반영 308만 원,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3,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219페이지는 국도비반환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방지 안심LED센서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다른 사업인지 또 다른 사업이라면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독사 안심방지 사업비는 2019년에 특별교부세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35가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2013년에 시행한 사업으로 한 890명 정도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LED센서등 사업은 현관 1곳의 센서등을 설치해서 그 분들의 출입을 체크하고, 출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KT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그분의 응급사항을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6군데 센서가 집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활동이 없을 경우에 119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두 가지 사업이 사실 비슷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이 5년 정도 지나면 사업의 기계 같은 것들이 다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는, 후년쯤에는 합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독사나 응급상황에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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