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시청 입구 쪽에 공사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손을 본다는 볼멘소리도 있고 아침마다 방송한다고 불편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들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장을 만드는 의미를 가진 거 같습니다. 오늘 낯선 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우리 박형국 의원의 소개로 문인협회에서 거제시의회를 방청해주신 걸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무원 김기호 선생, 여산 양달석 선생 기념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동·연초면·하청면·장목면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일광 선생님, 문인협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차장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수필문학회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거제가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제는 우리나라 희곡과 시 분야의 대표 작가이신 동랑 유치진 선생과 생명파 청마 유치환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이신 여산 양달석 선생, 추사체의 대가이자 서예의 거두이신 성파 하동주 선생, 시조시인이자 교육자 그리고 거제의 노래를 만드신 무원 김기호 선생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탄생한 자랑스러운 예술 도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노력과 예술혼을 기리는 데 있어 그분들이 태어나고 작품세계 곳곳에 녹아 있는 고향 거제의 관심은 늘 부족했습니다. 거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기념사업회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뒷받침 없이 관광산업이 잘된 도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가 없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우리 거제를 밝혔던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거제의 페스탈로치’로 불린 무원 김기호 선생은 1953년 ‘거제의 노래’를 작사하셨고, 시조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시어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1975년 한글 초서인 ‘국한조화체(國漢調和體)를 발표하시는 등 거제의 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 선생은 자신이 설립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평생 그 학교에서 순수 교육자로서만 근무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원 김기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조시인이자 서예가이며 거제교육계에 크게 이바지하신 무원 김기호 선생의 생가 터를 우선 매입하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등면 성내 마을에서 태어나신 소와 목동의 화가 여산(黎山) 양달석 화백의 기념관 건립입니다. 여산 선생은 불우한 소년기를 거쳐 통영, 진주, 일본 동경 등지에서 고학 기간 중 화가의 길을 개척하신 후 부산에서 작품생활에 전념하셨습니다. 주로 민족정서가 물씬 풍기는 목가적 풍경을 독특한 표현기법으로 동화처럼 그려낸 서양화가로서 5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미술전, 전람회와 36차례에 걸친 개인전을 개최하셨고 2,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여산 선생은 미술계에 기여하신 공로로 부산문화상을 수상하셨으며, 그의 작품은 교과서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 한국화가 100인선에 선정되기도 한 여산 선생은 우리나라 1세대 현대미술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산 선생을 따르는 거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후배 미술가들이 여산 선생의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여산 양달석 오마주전’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산 양달석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추모사업과 재조명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중섭 화백의 출생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섭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이 겨우 3년 정도 머물렀던 오두막 인근에 은지화 작품 몇 점에서 시작된 문화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섭 화백이나 박수근 화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양달석 화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후배 화가들에게 존경받는 양달석 화백을 기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양달석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사등면 성내마을에 양달석 기념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양달석 화백의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고개 너머 둔덕의 청마기념관과 함께 거제의 문화벨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거제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예술가 및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할 문화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거제시는 무원 김기호 선생과 여산 양달석 화백의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선 해당 토지매입비에 대해 시급히 제반 행정절차를 마련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거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주인 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문인협회에서 당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거제시 수상안전(생존수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 이인태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26만 시민들의 평화로움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살피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상안전(생존수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많은 반면 크고 작은 수상 안전사고의 노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즐거워야 할 여름 휴가철에 오히려 물놀이 사고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등 아찔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평소 물놀이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익혀 둔다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안전 분야인 생존수영 교육이 범 정부차원에서 의무화 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바다와 친숙하게 만들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바닷가 옆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환경 때문에 스스로 체득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물과 친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는 이에 따르는 논의를 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할 협의기구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모 민간단체에서 ‘뜨고, 가고, 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수상안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뜨고’는 유아 및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가고’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구하고’는 내 생명뿐 아니라 수상안전 사고에 노출된 타인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민간분야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이고 시스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민간분야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는 전국 곳곳 ‘10분 거리’ 문화체육시설에 1조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시가 수상안전의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투자계획 등에 편승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상안전(생존수영) 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수상안전만은 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교육에 있어 교육비와 시설, 재정 등의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수상안전 사고에 노출된다면 이는 우리 시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 바다를 십분 활용하여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 뜨는 기술(잎새) 교육을 하고, 이후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나아가는 법까지 교육을 하는 ‘수상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바다와 함께 조선을 일구어 왔고, 이제는 조선을 넘어 관광과 문화, 스포츠의 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지키는 생존수영 인프라를 점검하고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다와 물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다를 친구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상호간의 협동심과 모험심을 향상시킨다면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함께 증진될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관련 교육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수상안전(생존수영) 지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하게 세 분의 5분 발언하신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보고서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2017 회계연도 결산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670억 948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14억 2841만 원, 지출액은 7004억 9576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09억 3265만 원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334억 958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56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1117만 원이었습니다. 2항, 일반회계부터 14페이지 재무보고서 재정운영 결과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1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실제 세입금 예산 미반영 등 총 2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주시고, 42페이지, 7항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8항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8614억 2841만 원은 예산현액 8670억 9482만 원의 99.4%이며, 징수결정액 8985억 5504만 원의 95.9%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도 96.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70억 9482만 원 중 7004억 9576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343억 100만 원을 제외한 322억 98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33억 1117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 추계시 징수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도 동시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7472억 2161만 원으로 예산현액 7502억 6415만 원 대비 30억 4254만 원이 과소 수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해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추계분석 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25억 6829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797억 8990만 원의 4.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어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7502억 6415만 원 대비 83.4%인 6253억 6383만 원으로 집행 실적이 낮은 편으로 집행률 향상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내내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187억 6513만 원 중 수납액이 1142억 68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낮은 96.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45억 5833만 원은 징수결정액 1187억 6513만 원의 3.8%로서 결손처분 3046만 원을 제외한 45억 27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68억 3066만 원 중 751억 3192만 원을 집행하여 64.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355억 4332만 원은 예산현액 1168억 3066만 원의 30.4%이며, 집행잔액 61억 5541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5.3%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6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02억 193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7억 7917만 원을 조성하고, 34억 238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15억 9609만 원이며, 계속하여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조 5890억 2618만 원이고, 총부채는 551억 763만 원으로 총자산 대비 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339억 1855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이 1976억 2843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3조 3913억 97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108억 3267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25억 327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7억 71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5억 6612만 원이 증가된 7446억 6832만 4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정부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한정된 재원으로 거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거제시 정책자문단 운영 180만 원은 사무실 운영의 필요성이 없고, 회계과 소관 카페 더블루 커피머신 구입 1200만 원은 기계사용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감액하는 등 총 두 건에 13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밀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2페이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 5건, 처리 140건, 건의 86건 등 총 231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9월 14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기준 준수 및 운행일지 작성 철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상 운행 시간이 며칠을 제외하고 똑같은 것으로 실제 운행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차량의 실제 운행시간과 일치되도록 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의회 주차면 지정부분 개선입니다. 의회 주차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의회’라는 글씨로 인하여 의원 외 일반 직원이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20건이며, 이 중 시정 3건, 처리 73건, 건의 44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각종 행사 무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입니다. 거제맥주축제 등 각종 행사 무대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제작돼 있어 노약자, 장애인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 무대에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로 제작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무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과 소관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추진입니다. 거제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어제부터 3일간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간의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시대 시민들의 통일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해 주시고,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 거제시 통일대장정과 같은 한마음 축제를 기획하여 실향민, 애국지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거제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장과 활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도서관 도서 대출시간 연장 건의입니다. 현재 도서 대출시간이 18:00까지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퇴근 후 도서를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도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출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단 국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6건이며, 이중 시정 1건, 처리 65건, 건의 40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거제시 전체 전력소비량 2,207GWh 중 신재생 전력소비량은 0.68%에 해당되는 15GWh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평균 7%보다 낮은 0.04%로 매우 저조합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 15세대당 1개소 달성 목표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구하여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공원주차장 1만평, 롯데부지 인근 주차장 3,000평, 공동주택 부지 인근 주차장 2,000평, 장평해안로 1차선 추가, 중곡동 연결보도교 등 주민대책위원회 합의사항 다섯 가지, 즉 공공시설 추가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 9월 준공이후 2년간 방치되어 있고 수협과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서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어 온 점은 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요구에 따라 시설 보강에 추가 예산 2억 49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사전에 운용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하여 적기운영을 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심지 공영주차장 관리정책 전환 건의입니다. 고현중앙공영주차장, 구)동우주차장, 신현지구대 주차장 등 도심지 공영주차 공간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무한공급은 시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할뿐더러 효율성이 낮으므로 도심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두는 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에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도로과 소관 지방도 1018호선 상습 침수구간 개선입니다. 상문동 상습침수지역 해결을 위해서 도로과, 상하수도과, 지역개발과에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설계 중인 지방도 1018호선에서 고현천으로의 배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라며, 지역개발과에서도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지방도 1018호선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감소시켜 내년 우기 전 상습 침수구간 개선사업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되었던 직원 세 명이 지난 8월과 9월에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고직원 복직에 따라 기존 직원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이를 지난 9월 6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진상조사를 의회에 호소하여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해고 당시 내부 문제점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진실을 명확히 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갈등 해결과 복지관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며, 주요활동내용으로는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복직자와 기존 직원과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복지관 내부 문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기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