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발의한 전기풍의원입니다. 연구단체 및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명칭은 거제시의회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입니다. 대표자는 전기풍의원이고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이태열의원, 강병주의원, 이인태의원, 안순자의원, 김두호의원, 고정이의원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단체의 주요목적입니다.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거버넌스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자치분권 포럼개최를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거제시청 대회의실이고 참석인원은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거제시의회의원 발제자 및 토론자,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언론 관계공무원 시민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 십에 기반한 올바른 지방분권 추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거버넌스 정책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는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거제시의회회의실 2층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매회 30여명으로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산은 모두 3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포럼발제자 강사수당이 50만 원, 포럼발제자 강사여비에 12만 원, 포럼자료집 현수막 식비 등에 150만 원, 정책간담회 참석 외부전문가 여비 48만 원, 기타 물품비 등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과 실행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거제시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기반형성 및 활성화, 그리고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기반한 자치분권 역량강화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전기풍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역거버넌스 간담회를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간담회가 우선 진행을 하고 포럼을 개최해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있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포럼을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목적인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10월, 11월 총 2회 걸치고 포럼도 내나 10월, 11월 1회 거친다고 했는데 포럼 날짜를 조금 늦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기풍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거버넌스 정책 간담회 2회와 자치분권포럼 개최 1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간담회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에서는 우리 연구회 의원뿐만 아니라 16명의 의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를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2회에 걸친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서 거제시 전역에 있는 오피니어 리드들을 다 참여시민 가운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 달하고 11월 달 계획을 의회사무국에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 자체를 10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포럼은 조금 더 시기를 늦추어서 12월 초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준비도 하고 저희가 괜찮은데, 12월 달에 저희가 또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 지금 계획은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11월 임시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전기풍 지금 강사는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자치분권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거버넌스를 연구한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버넌스 사례를 가지고 실행을 했던 그런 분들의 사례 위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적응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룹들한테 실제 실행한 사례를 적용해주면 보다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접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치분권 방향과 실행 강화 이런 쪽의 내용이죠?

전기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법률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어떤 건의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기풍 이게 의원연구단체인데 의원연구단체를 거제시의회가 생긴 이래 거의 첫 사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자치분권은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니까 그러면 법률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참여에 우선을 두고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각 부서 산하에 있는 106개 위원회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하느니 이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특히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바꾸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활동을 하고자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분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든지 그분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전기풍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마을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버넌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방금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높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 들어서도 처음으로 연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조례에도 보면 11월말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임시회나 이런 기간을 감안했을 때 자체적인 연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이 두건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책간담회는 전문가를 모시고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고 특히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뜻이고 연구단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에는 저희가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근간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해서 두 번 정도 정책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11월 달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11월 달에 자치분권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 포럼 대강연회죠, 포럼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구회 관심이 많기도 하고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제안서를 내어서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시기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제출하기는 무리겠다, 이런 판단이어서 미루어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 규정 조례 11조에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와 비추어 봤을 때 특별한 사유를 보고 제출하신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전기풍 저희가 임기를 7월1일자로부터 했습니다. 7월 1일자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활동단체로 등록해서 이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우리 의회에 공부하는 그런 이미지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 위원회에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미 많은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내에서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 이것만큼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우리 연구회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내년, 후 내년 이렇게.

전기풍 1차적으로는 저희가 11월말까지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 2월말까지 다시 추가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구회는 존속을 하고 존속한 상태에서 내년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런 것입니까?

전기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명의 의원으로 시작해서 11월말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연구회가 11월말에 종료된다, 이 뜻입니까?

전기풍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내년 2월말까지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1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게 올라옵니까?

전기풍 지금 계획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연구단체 이 자체가 1년이 시한입니까, 그러면?

전기풍 1년이 시한이라고 못박고 있지는 않은데 11월말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보고라는 게 그해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전기풍 맞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활동보고를 하는 것이죠?

전기풍 그렇죠.

그 이름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기풍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다시없었다가 연구회가 다시 생기는 건가, 아니면 그때마다 매회 연도마다 새롭게 이걸 등록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전기풍 왜 그러냐하면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야 1년에 3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전기풍 내년에도 다시 등록해서 예산 300만 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명확하지 않네요, 조례상에는 기간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저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가령 사회적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이걸 임기동안에 우리가 2년, 3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연간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활동 결과보고를 11월말에 내고 그 다음해 또 활동할 것을 계획서를 짜서 1년간 또 하고 내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1월말로 연구모임이 종료가 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 저희가 활동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정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연구모임을 하고 결과보고를 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추후에 내년 2019년도에 다시 연구단체 등록을 해서 2월말까지 해서 11월말에 11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종료를 해도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의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1년간의 우리가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처럼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을 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자체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고 활동들이 있을 거 같은데 연간 300만 원에 연구활동비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충분히 확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연구비 자체가.

전기풍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연간 3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한도 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8대 시작하고 나면서 상임위 구성을 하고 전기풍 총사위원장님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임기는 지나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간담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어찌되었던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지금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신만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배경이나 굉장히 큰 덩어리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원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연수 아닌 연수를 갔더니 책을 한권 주더라고요, ‘자치가 진보다’ 이래가지고. 전 광산구청장 저번에 하셨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광산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중앙으로 전파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포럼의 발제자를 할 때 나중에 포럼의 발제자를 누구를 선택할지는 나중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성공한 자치단체 ‘지방자치라’는 우리 잡지가 들어오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지방자치라는 걸 잡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기왕사 짧지만 좀 길게 1년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도 현실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또 한 단계 거제시도 거제의원이 그래가지고 거제지역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 관련해서 정책을 선행적으로 제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간담회를 시작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기풍 그렇죠. 일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의장님이 결재를 하면 아마 저희에게 연구모임단체의 통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7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일정도 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가 진보다’ 아마 관악구청장인 거 같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전기풍 광주. 그러면 관악구청장님이셨던 유종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성북구청장님 김영배 전구청장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자치단체장으로서 거버넌스를 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사례라든지 달서구 사례라든지 대전 유성구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책간담회나 포럼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의원들이 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질의도 할 수 있고 자료 요청하고 아니면 책자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공부해서 그걸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런 취지가 더 강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나 포럼을 통해서도 다른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유기적인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끌어내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연구단체 모임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연구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고맙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시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의원간담회가 있는 화요일 날 오후 시간대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있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시간만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SNS를 통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전달해서 서로 토론하고 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대까지 오는 동안 의원연구단체가 처음으로 전기풍 의원의 제기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8대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는 것은 공부하는 의원 상, 정책대안과 염두 이러한 것들이 달라진 형태의 시의회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만들어내는 연구단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오늘 이 회의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승인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하면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원연구단체등록에 관한 것과 함께 연구 활동을 승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가요?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강병주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짧은 시간동안 준비를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인하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와서 설명을 또 듣고 시도를 해보자,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이라는 주제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아마 전기풍 의원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