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지금 활동내용 1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에 활동내용에 특정감사 김윤경, 김인숙 두 분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2016년 자료에 보면 7월 4일에 있었던 건데 이 특정감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명시를 하자는 제안이 신겁니다. 다들 동의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내용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에 복지관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이 내용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일정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11월 달에 있는 일정 중에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03회 임시회가 잡혀있고 12월은 3일부터 해서 24일까지 22일간 정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례회 우리 임시회 기간뿐만 아니라 앞뒤 전후로 저희가 밀린 안건도 미리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로 이걸 길게 잡은 이유도 그런데 있다고 봐지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일정을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월, 2월 달에는 통상 회의가 없죠? 3월에 보통 임시회가 시작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주에 한번 회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주간단위로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 전에 일자별로 나오는 거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사무국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자료 요청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넘겨야 되고 이 양이 방대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고 우리가 필요시에 따라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면 2-3일내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굳이 회의 때까지 안하셔도 안 될까 싶은데요, 우리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특위기간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할 테니까 특별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로 주시고 아니면 휴대폰 연락주시면 내가 나가서 바로 바로 취합해서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조정 관련해서 의논을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처럼 주간단위로 해서 명확하게 회의내용을 정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못을 박아서, 그래야 다른 일정을 미리 안 잡으실 거 같은데 그러면 의회 회의 일정이 없는 주의 매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오늘 합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안건 하나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간단위로 우리가 뭘 가지고 의논할 거냐, 이 내용도 다 정하는 게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중에 3호 안에 있는 거처럼 다음 회의에서 일정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거 같고.

만약에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이 10명인데 내용이 복잡해서 세분화시켜서 나누어서 보자, 상임위가 하는 거 처럼. 그렇게 되면 2개나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담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전체 회의를 계속 열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 가령 이런 건 아까 특정감사에 관한 부분이면 그쪽 파트에 몇분 또는 현재 복지관 내부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의견청취가 필요한 그 파트의 몇 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업무분담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일종의 소위를 두는 거겠죠.

전체 회의를 다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물읍시다.

예.

제안이시고 사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위에서 어떠 어떠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먼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 내에 2개의 대책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파트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주되게 조사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먼저 선행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도 있을 거 같고요.

이렇게 합시다.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2호 안건에서 다루고 전체적으로 일정에 관련된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대충 말씀 나오신 게 11월에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회 때문에 어렵고. 12월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회의는 한 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벌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봐집니다. 12월은 어렵고 11월 달에 우리가 2주 정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10월 달에 남은 일수가 오늘 저희가 일정을 보면 오늘 제외하고 두 번 정도가 더 있습니다. 다음주 22일, 그 다음주 29일하고 11월 달에는 월요일이 19일, 26일 있습니다. 12월 달은 한번 정도 우리가 날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월요일 날 회의한다고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중간에 정례회 끝나고 나서 수,목,금 중에 하루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남은 회의 일수가 사실은 4번 정도라고 보시면 현실적으로 타당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게 내년 1월부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출석요구는 12월 달에 하고 증인 참고인 조사는 1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2월 달에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취지죠? 평소에 생각해뒀다가 요구서 작성해서 작성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관련 증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우리가 1월 달에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현지방문이나 조사활동을 벌이는 거는 1월 이후로 봐야 될 겁니다. 올해 안에 4번 회의 중에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올해 안에는 자료 분석,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받은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이 정도까지가 올해 진행되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건지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몇 개의 우리가 중요한 사항별로 이걸 짚어 놔야 거기에 맞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활동 내용을 우리 본회의 때 통과된 그 내용으로 다 추정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개념 아닐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하면 여기에 관련된 보고를 한번하고 보고 내용에 미진한 내용이 있거나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그렇다면 특위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2월말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까, 중간보고를?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고 기간도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중간보고해서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의논하고 회기연장도 그때 추가적으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동 일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분 의견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에서 다루죠. 혹시 우리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별첨 목록에 나와 있는 전기풍위원님이 기존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 비공개로 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님의 자료요청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오늘 자료 제출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의마치고 저한테 주시면 의회에서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님.

이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님.

재단 아니면 복지관 둘 다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거 다 수렴해서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형태로 남겨주시고 성함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로 다음에 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항 집행부 자료제출 건과 관련하여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자료요청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자료가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주 회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거 같고, 자료는 자료대로 받는 대로 검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1주,2주 늦어진다고 해서 특위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잘 준비 하는 게 필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간의 경과를 지켜 봐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꿰뚫고 못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저희가 파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걸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못했는데 사회복지과 담당 관련 부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 응답정도 해서 미리 궁금한 거를 간략하게나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라고는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국장님 오시라 해서 그간의 진행된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필요한 그간의 경과도 보고를 받고 그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 공무원들은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고.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간의 쭉 경과라든지 일부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고를 받고 증인 신문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인은 아니고 증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과태료를 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회 이상 출석하지 과태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당연하고 그래서 증인 채택의 건은 충분히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복지과장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충분히 진행하고 자료요청도 충분히 진행하고 자료 올 때까지 우리가 자료가 왔을 때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해당 주간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몇 분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회의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에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략하게라도 오늘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받고.

몇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다음 주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분 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굳이 그런 필요가 있느냐, 섣부르다 이런 말씀이 계신 거 같아서 의견을 모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