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와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5건입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장락동․산곡동․대랑동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발전과 생활향상으로 하수관로 설치요청이 계속되어 왔던 지역에 2025년까지 58억 원으로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3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6페이지, 2번, 제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으로 1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신설․증설 계획 등을 반영하며, 용역비는 20억 원,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용역 결과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비․도비 확보,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2페이지 8번 봉양읍 학산리․명도리․장평리․신동 하수관로 설치사업 63억 원, 13페이지 9번 송학면 송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포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115억 원, 14페이지 10번 백운면 한삼포2 하수처리장 증설 및 화당리․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161억 원 등 2025년까지 준공되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7건에 전체사업비는 639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하수관로 설치요청 민원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18번, 시내 주요 도로 내 불량 하수맨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으로 도로 내 불량 오수․우수맨홀 1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BOD가 증가된 유입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287억 원으로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하수관로 특별점검반을 상시운영하고, 3억 원으로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23년에도 적극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과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하수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불명수라는 명칭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은 게 우수고, 우수가 제일 많겠죠. 생활폐수에서도 건축이나 공장 같은 걸 지어서 불법으로 연결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들도 많을 거고요.

예, 우수도 있습니다.

노후관로에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사실은 오버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3억 원 갖고 되겠어요?

저희 올해 처음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되겠죠.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요. 일단 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명을 기간제를 써서, 인건비만 되는 거예요? 관로차량도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관로차량도 하고요. 차집관로에 큰 홀이 생기면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사비라는 거죠, 공사비?

예, 공사비.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불명수, 그러니까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박 위원님께서는 제가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홍 위원님께서는 시골에 건축․신축허가 사용승인이 나고 처음에는 하수관로에만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연결돼 있지만 추후에 집을 사용하면서 마당에 있는 수도선 같은 거에다가 우수관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빗물, 빗물이 오면 빗물 같은 경우는 옆에 또랑, 하수관로로 흘러가야 되는, 우수관로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수관로에 접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간제근로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항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촌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내지역에서도 사실 비가 오면 오수관로가 다 오버되는 상황이잖아요. 우수관로가 연결 돼 있는 곳이 우리가 BTL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관로에 우수관이 연결된 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죠.

예, 이것도 찾아내는 것도 내년도 시책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우수가 우리 환경사업소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우리 노면이나 이런 데에서 되는 일정 부분들은 또 우리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다녀보면 시골,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엄청 많고 시내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시내지역도. 시내지역도 BTL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또 오수관로에다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밖에 야외수도관을 오수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비가 오면 어쨌든 글로 우수가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명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어떤 뭐랄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나쁜 거는…

오수가 아닌 다른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일 급선무가 우수다. 우수유입을 차단하는 것,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3억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이승호입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 그리고 또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금성면 활산리와 월굴리 일원에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8월 충청북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수도사업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81㎞와 배수관로 593㎞ 등 총 674.5㎞의 송․배수관로에 대해 관망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4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후관망 정비계획 수립 및 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취수장 및 송수펌프동 MCC반 교체공사입니다. 1996년도 고암정수장 취수장 및 송수펌프동의 노후된 계장판넬 교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작동 및 고장에 대비하여 미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및 배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및 배출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4개의 침전지 중 2개의 침전지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고, 내년에 2개지에 대하여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슬러지수집기 8대와 배출장치 4대를 교체완료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입니다. 장곡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기 위한 시설로써 그동안 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1천㎜밸브 3개와 유량기를 상반기에 교체하여 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고암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앞서 보고한 상수관망 기술진단과 동일한 법적사항으로써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취수장과 도수관로, 정수장시설의 정상여부와 시설 기능진단을 통해서 처리공정별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시민의 건의사업 중에서 예산규모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총 13건에 21.5㎞, 6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 연론리․용곡리와 덕산면 월롱리․도기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로 16.9㎞와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도비 34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용곡리와 월롱리 배수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여 일부 급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개량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13개소에 3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이 급수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3개 분야로 추진을 하는데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상수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17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지로용지와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달하면서 행정력과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요금 등에 연간 5,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고지서비스와 급수신청 시에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해서 비용절감을 통한 상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조례개정과 홈페이지 구축 및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2번,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공모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암정수장 운영에 전기세가 연간 3억 3천만 원이 따릅니다. 전기세 상승에 대비해서 기존의 전기세를 절감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월 정부 공모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요. 지방상수도 수유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누수탐사 하고 내시경조사는 주로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2022년∼2024년까지 3개년 간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시내지역에 대해서 블록을 구축을 해서 그쪽에 관망을 제수변을 잠근다든지 어떤 유량을 측정을 통해서 사용량과 유량을 비교해서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지점은 즉시 보수공사를 해서 누수를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마다.

아니, 몇 년이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아니요, 2024년도까지.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2024년도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수율에 대한 부분 이거를 저희들 목표율을 가지고 이제 2023년도 유수율을 86.5%까지 올리고자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교체를 하고 아니면 안에 라이닝을 친다든지 갱생공법을 통해서 추진할 때는 갱생공법으로 보수공사를 진행을 해서 누수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2024년도까지 여기는 진행이 돼 있지만 별도로 정부의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부터 일부 정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놀이장 현황에 대해서 몇 건이 발생했는지 사고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놀이…

예, 덕동계곡, 자라바위, 탁사정, 이 3곳. 그 외에도 있으면.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봉양 탁사정에서 1건 발생했고요. 그 1건 발생은 저희 안전관리 관리지역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상부 펜션에 놀러 오셨던 분이 물놀이 하다가 급류에 휩싸여서 탁사정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송계계곡 월악산 관리구역에서 또 한번 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요.

전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인 모양이죠, 사고 나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왕이면 제천에 관광하러 왔는데 가급적이면 제천에서 안전사고 없이 잘 무사히 휴가를 보내고 갔으면 하는 그거니까 과장님도 좀 부서에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지역 외에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해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3곳에 여름철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혹시 설치돼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는요?

예, 설치 돼 있습니다.

보통 한 몇 군데가 설치 돼 있어요?

저희들이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26개소 설치 돼 있고요.

26개소요.

읍면동에, 읍면에 8개소하고 물놀이지역 저희가 2개소 탁사정, 덕동계곡 물놀이장소에 설치돼 있고요. 스탠드형이라 그래서 관내 주민센터 9개소, 시청에 4개소, 별관 1개소, 문화재단지․관광정보센터․휴양림․실내체육관․수도사업소 등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교육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 전에 2013년도에 이게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번 했었고요. 2014년, 2015년까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2017년∼2019년까지는 민간 에스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도에는 여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실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실시를 안 했었고,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한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원과학대 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교육이수 인원이 몇 명 정도 나와 있나요? 통계가요.

저희가 지금 전문교육실시 인원이 2,282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1,795명, 시민이 487명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년 간 거진 CPS교육을 거진 많이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사고 그 당시에 보면 거기서도 항상 교육을, 거기서 보면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도 나왔거든요. 암만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런 과정은 있지만 CPS교육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은요. 좀 주기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23년 본예산에는 혹시 교육예산이 혹시 올라와 있나요?

2023년도에는, 그게 심폐소생 관련해서 보건소 하고, 저희는 아마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다고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2022년도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시행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한 건 없고.

이거는 좀 예산을 좀 세우셔 갖고 오시면.

보고 한번 저희가 보건소 하고 또 한번 부서협의를 해 보고, 그것도 양쪽에서 또 이렇게 시행하기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든 안전정책과든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안전정책과나 보건소나 협력하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폭염대책기간 중 무인냉장고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에코브릿지 외 6개소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설치 돼 있습니까, 이게?

무인냉장고.

예.

무인냉장고 설치 돼 있는 게 삼한의초록길 입구에 칠성봉 자전거대여센터에 하나 있고, 에코브릿지 교량 밑에 입구 부분에 2개 돼 있고요. 용두동에 있고, 시내 일원에 용두동 하소천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 중앙공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지역에 7개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름철 폭염 시에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직접 다니면서 한번 현장체크도 해 보고 그러는데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에코브릿지 그쪽 앞에 보면 제가, 저도 여름에 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좀 생수병을 꺼내가면서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좀 짧은 네 마디라도 써 갖고 좀 이런 건 관리를 잘하게끔 아무도 안 버리게끔 시민들이, 그렇게도 좀 약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제천시민 전체가 자동가입이 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주로 많이 받은 보장항목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나요?

저희가 폭발․화재․붕괴․사망 사건이 이제 3건 있고요. 개물림사고 하고 농기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사망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장받은 시민은 올해는 몇 건 정도 나와 있나요?

올해는 저희가 2건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건, 개물림사고 내원치료비 1건, 2건 지급사례가 있고요. 현재 접수 중인 건수가 6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관련 지급 신청기간이 당해 연도로 국한 돼 있는 게 아니고 3년 전까지, 이렇게 후유장해나 이런 건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3년 전 것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험사에서 신청접수해서 거기서 1대1 접수해서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는…

홍보…

예.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있나요? SNS쪽이나 아니면.

1차적으로는 각 해당 읍면동에 전파해 가지고요. 거기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데 이용을 통해서 시민 다수가 이렇게 또 알 수 있게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쪽이나, 요즘에는 많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데도 못 타먹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랑 민원상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폐소생술교육이 왜 이원화가 됐다고요? 왜 감염병관리과로 왜 이관이 됐죠? 특수시책이었으니까 이제 폐지한다라고 해서 된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2019년까지 교육은 실시했었고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안전정책과는 말 그대로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각종 재난․재해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해 오던 것을 다시 이렇게 안 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기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존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에는 어떤…

에스원에서 와서 했을 때 비용 지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카드라든지 이수증…

그 비용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로 지급된 걸로.

그러니까 라이선스 발급비용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에 실시한 거는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데이터가 없다 그랬어요. 팀장님도 없다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인원수가 나왔어요.

예, 그건 한번…

제가 보건소장 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선 정확하게 현재 몇 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대상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최소한 어디 어디 기관에, 어디 어디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른 거는 다 이원화․삼원화 각 부서마다 다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심폐소생술을 그냥 감염병관리과로다 넘기고선 내년도에 손을 떼겠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보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응급처치교육을 몇 명 예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100명입니다, 100명. 예산 1,240만 원 들여 가지고 100명 교육하겠대요. 그다음에 그 돈으로다가 제세동기 229대 관리하겠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구축한 제세동기는 26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럼 관리를 저쪽으로 넘길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제세동기 그 부분은, 그거는 한번……

이거는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안전정책과에서도 하세요. 이거 별도로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재해의 위험성이 있다 또 어떤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하고요. 감염병관리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고 제세동기를 더 보급할 건지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곳이 안전정책과예요. 제천에서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습니다. 제천시민들 심혈관집중센터가 없잖아요, 치료센터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 시민이 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시청에 직원분들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 시내버스, 택시,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내버스까지는 갔는데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다 거의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과장님께서 안전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개인택시지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해서 교통과에다가 협조공문 띄워서 택시하시는 분들 다 교육받게, 택시타고 가다 어르신들 거기서 쓰러지면, 그죠?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시골에서 만약에 어른들 쓰러지시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1명의 시민이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염병관리과에다 넘겨 놓고 안 한다? 그다음에 기존에 교육한 거 데이터도 안 넘겨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다른 거 예산들 보면 사실 증액해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냉장고 예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무인냉장고. 작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왜 3,800만 원이 줄었습니까?

그거는 설치를.

설치비용 빼고 물값만 그러면 내년에 편성한다?

예, 운영비만.

그러면 내년에는 각종 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무인냉장고 예산만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에는 무인냉장고가 있으면 좋지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골목골목이 슈퍼고 편의점이에요. 오히려 농촌지역이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농촌지역에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농사지어야 되는 고령의 농민들 지원하는 부분들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내에서 산책하고 이러신 분들도 물을 드셔야 되지만 뙤약볕에서 폭염에서 물도 못 드시고선 사망사고가 난다니까요? 그 대책도 좀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공중장소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운영 중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가 해야 되는 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내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몇 억 원 들어갈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건설과는 공약이 2건, 신규가 6건, 계속이 25건, 총 33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을 기존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용두천 주변 1.5㎞ 구간에 가로수 식재, 자주식 주차장 조성, 전선지중화와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용두천변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 4년 간 시행하며,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기본구상(안) 용역비를 계상하여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구상 세부사업별로 담당 실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2024년부터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인 하소천∼장평천 간 7㎞ 구간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하소천∼삼한의초록길 1.1㎞ 구간과 3단계 고암천∼비행장 간 5.4㎞ 구간은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3번, 신백동 동인교회∼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확장이 400m, 도로신설이 1㎞, 총 1.4㎞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사업비는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8년 준공예정입니다. 내년인 2023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부터 보상과 1단계 사업으로 동인교회사거리∼자치연수원까지 400m 구간을 먼저 확장하고, 2단계로 자치연수원∼탑안로까지 1㎞ 구간을 2025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신백체육공원 앞 중로 1-32호선을 현재 15m에서 20m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은 600m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23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청풍면 대류리∼모노레일 구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청풍면 대류리 일대 케이블카, 모노레일, 비봉산 산행을 위해 청풍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폭이 2m, 연장이 950m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군도9호선 도화재 인도개설공사입니다. 도화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폭이 2m, 연장이 550m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7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인 자전거도로망 확충 및 활성화계획을 마련키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원으로 2023년 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홍수 시 소하천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케 한 사업으로 위치는 백운면 가정천 등 6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2023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서부터는 매년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 중이거나 기 보고드린 계속사업이기에 보고를 생략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기본현황에서 미분양 6필지가 있거든요. 이거 분양대책이 혹 따로 있나요?

미분양이 6필지인데요. 그중에서 공공업무용지가 3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용지 1필지 그래서 4필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거는 2필지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하고 유통업무설비 1필지인데 조만간, 유통업무설비는 필지가 커서 일단은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인가 그런 골프장으로 쓰고 있고요, 임시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조만간 내년에는 분양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업무용지는 이제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에서 활용방안 이런 걸, 앞으로 미니복합타운이 활성화되면 그때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아파트 말입니다. 그게 미등기 상태죠?

예, 미준공 건물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가 단양서 들어오는 길인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페인트작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요? 미관상 안 좋아서.

예?

미관상 안 좋은데 페인트작업이나 이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임시로?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해 본, 미준공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접근을 안 한 부분이고요, 거기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검토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관문이죠? 단양에서 들어오는 위치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흉물처럼 돼 있어서 한번 제가 알기로도 세대가 몇 세대가 3세대, 4세대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아마 제가 저번에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긴밀히 협조하셔서 어떠한 고민을 해봐야 될,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3건, 특수시책 4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개방형 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의림지 대로변 약 7㎞ 구간에 개방형 화장실 확충을 통해 제천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약 20개소를 확충코자 하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1월 중에 협의 및 지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이용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내년도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시멘트 공장 주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시멘트공장이 입지한 6개 자치단체이며, 2023년 2월 발주를 목표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 등 공동의제 발굴 및 공동대책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환경 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공무직의 사기 진작을 위한 소통과 배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코자 하며, 분기별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함께하는 퇴임식을 도입하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시 자긍심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읍면 포함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6명의 퇴직결원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6명을 공개 채용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영농폐기물 적기수거 및 보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은 약 2,500t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수거보상비 2억 5천만 원, 인센티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관내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165개소, 폐농약빈병 수거함은 38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빈병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반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은 2개반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고정식 CCTV 24대, 이동식 CCTV 5대입니다. 아울러 계도용 불법투기방지 로고젝터를 시내 18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및 소각 151건을 적발하여 1,5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동식 감시 CCTV 13대,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터 3대를 추가구입 하여 상습투기 지역에 집중 배치코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운영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기 쉬운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처에 선별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에 기간제 2명이 선별 세척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71t을 수거하여 46t을 축산회사 및 식당 등에 재사용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왕암동 매립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폐쇄절차사업 준공 및 침출수처리시설 시운전이 만료되는 금년 말 사후관리 인수인계가 진행됩니다. 매립시설 주변 오염 확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조사 지점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인수인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 운영비 확보와 관련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8월 28일 제천시 입회하에 지하수 및 지표수 5개 지점의 수질검사 결과 2개 지점에서 염소 이온이 초과 되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환경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1,800만 원의 예산확보로 273개 동에 슬레이트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추진 하며,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심의 그리고 재원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자가 선정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 공사 착공 등의 순으로 추진됩니다. 증설사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전년도 연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5만 3천t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매립 2만 1천t, 소각 1만 3천t, 음식물 8,500t, 재활용 4,400t, 대형폐기물 4,900t으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처리량은 145t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위탁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는 소각증기터빈 2대, 바이오가스시설 1대, 태양광 41㎾ 1식이 있으며, 금년도 에너지 생산량은 1,572㎽로 약 1억 9,800만 원의 전기세 절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태양광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도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지시설 유휴부지에 136㎾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연간 1,900만 원의 절세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 3번입니다.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폐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류를 톤당 10만 원에 외부 위탁처리로 연간 3천t, 약 3억 원의 위탁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8월 아세아시멘트와 공동연구로 폐목재의 이물질을 제거 후 발생전량을 아세아시멘트 수송연료로 재활용키로 지난 10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추진 후 내년도부터 정상추진 되며, 연간 위탁처리비 2억 3,600만 원을 매년 절감하게 됩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4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발생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시설 내에는 메탄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메탄가스는 악취는 물론 폭발위험도 상시 전지하는 가스입니다. 특히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대비 온난화지수가 21배나 높은 온실가스로써 우리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연간 8천t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집하여 소각하면 연간 7,500t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실무협의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쪽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폐식용유 수거함 보면 17개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식용유를 싣고, 가까운 아파트나 밀집된 주거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갖다 주지 폐식용유를 들고 또는 차에 싣고 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간다는 게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공급처에서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큰 행사가 있든지 할 때 튀김류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처리가 어려워서 가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이미 하고 있고요. 기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데 소량 같으면 신문지나 화장지에 묻혀 갖고 이렇게 쓰레기봉지에 넣는데, 어느 정도 양이 된 거는 그렇게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자꾸 민원신고가 와서 일단 가가호호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읍․면․동이나 가전제품 판매장에 우선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좋은 방법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거는 건전지나 이런 거 같은 거 가전 이거는 아파트에나 또는 면 소재지 이래 돼 있는 거는 봤습니다, 저도 넣고. 그런데 폐식용유는 그거는 많이 사실 복지센터까지, 수거장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접근성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청소도구함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아파트 전역도 확대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대행, 청소운반차량이 몇 대죠? 지금 나와 있는 16대가 다인가요?

아닙니다.

음식물 말고 우리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는 차량이 총 몇 대죠?

대행업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다 해서요.

약 40대 정도가 됩니다.

40대? 읍․면․동…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예.

재활용품 빼고요.

재활용품 빼면 조금 더 한 35대 정도. 예, 3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평균 한 145t?

예, 145t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시설에서 50t 처리하고요, 일일? 지금 시설용량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죠? 2만 1천t이면 몇 톤 정도 하루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매립이 57t 정도 처리가 됩니다.

매립 57t. 그러면 소각은요? 일별로.

일별로?

예.

현재는 42t 정도 이게.

42t.

예, 50t 규모의 소각시설인데 노후화가 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2t이 최대처리량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그러니까 한 30대가 넘는 차량이 하루에 97t, 99t 거의 100t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차량은 정확하게…

100t 정도를 운반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1대당.

청소차량이 총 46대가 있고…

46대 중에.

여기서 재활용차량……

재활용수거차량이.

7대를 빼면.

7대 빼면 27대인가요? 아니, 23대? 아니, 이걸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읍․면․동 재활용까지.

예, 다 합쳐서. 그러니까 몇 대 정도가 자원관리센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는 거죠.

30대 정도가.

30대 정도?

예.

그러면 대략 차량 1대당 한 3t 정도 수거하는 거네요. 30대가 다닌다면?

예. 읍․면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3t 정도 수거를 한다. 그렇고요. 영농폐기물 우리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이 5개소예요. 내년도 계획이.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도비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당 2,500만 원 정도합니까?

500만 원 정도 씩 돼서 5개에 2,500만 원.

개당 500만 원? 그래서 5개에 2,500만 원이다?

예.

현재 162개소가 있고요. 폐비닐수거장이.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세아시멘트라든가 우리 거기서 영농비닐 수거해 가는 거 외에…

예, 반사…

외에 영농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겠어요. 차양막?

차광막.

그다음에가 부직포 그다음에가 많지는 않지만 그물 같은 거, 그러니까 오이농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망들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방초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농가들이 그냥 밭둑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방법도 강구를,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거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우리가 반사필름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제공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슬러지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있어요.

예, 유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건데 아세아시멘트에서 해 주니까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아세아시멘트에 그냥 무상제공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폐목재 관련해서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폐목재를 우드칩화 해서 구입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요. 우드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톤당 생산가격이 약 10만 원 내외가 되고요. 판매하는 게 9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손익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전에 보고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우드칩을 만들 때 생나무를 갖고 만들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폐목재라고 해서 생나무가 아닌 일반 목재, 이미 건조 돼 있는 목재들은 파쇄만 해서 사실은 제공을 해도 충분히 화력에 쓸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을 무상제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무상제공을 하더라도 우리 매립용량, 연수를 늘릴 수 있는 용량을 어쨌든 절감을 하니까, 매립연수를 더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장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익인데 일반 또 시민들께서는 이왕이면 폐목재를 파쇄를 해서 그냥 제공을 할 경우에 톤당 그래도 얼마씩이라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대략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요. 물류비를 빼고 뭐 하면 사실 저희가 파쇄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 물류비를 포함하면 크게 그렇게 생산적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또 그것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안 받을 때도 있고 불안정하게 또 처리가 되면 그래서,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해서 우리 시의 세수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죠. 다만 1년에 어느 정도라도, 우리 시가 아세아시멘트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1년에 3억 원씩 주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예전에 환경사업소에 안 계셨어요? (

방청석에서 – 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아, 수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서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으면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폐목재 수거해서 파쇄해 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쪽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판단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관리센터 자원관리팀에서 그 검토를 사전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폐목재 발열량이 2,500㎉로 자체만으로는 재활용이 곤란해서 거기에 또 다른 폐기물을 혼합해 갖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를 한 분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력발전소에 제공을 하고 세수를 확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개방형 화장실을, 무료사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10개소를 임시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 10개소를 지정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10개는 동의를 해서 앞으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기로 했는 건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2월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주분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리는 예전대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용품이나 화장지를 저희가 1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청소비 같은 거는 별도로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 용품으로다 대체.

용품만 드리고?

예.

그럼 이제 일단은 시행은 안 했으니까 또 공중화장실을 또 시민들이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혹시라도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건물주인 분이 청소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물주에게 어떤 혜택이나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현금으로 지원은 불가하게 돼 있고요. 청소용품으로…

용품으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연말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혹시라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저분해서 청소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신규사업 21건을 포함해서 총 33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녹색산림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4㏊에 대해서 조림을 시행하고 그간의 조림완료지 1,530㏊에 대하여 풀베기, 잔가지 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10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7억 5,800만 원이고 그중 국도비는 2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대랑동 폐광산 등 생활권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림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7천만 원으로 2024년 완료목표입니다. 계획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위험시기인 2월 1일∼5월 15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중점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산불감시원 130명, 산불진화전문요원 72명을 집중 운영하고 있고, 입산통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에도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지속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 번째, 시립 산림수목 양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목가식장으로 운영 중인 천남동 320-1번지, 약 1만 5천㎡를 북부지역 거점 양묘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북부권역에 맞는 밀원수종과 경관수종을 양묘하고, 장기적으로 2024년 농림사업에 공모신청 하여 양묘센터를 북부권 거점시설화 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열한 번째, 영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확충사업입니다. 영천제1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왕암제2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며, 산림휴양문화단지 예정지인 천남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장락제2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공원과 녹지를 만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천남동도시자연공원구역은 1967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은 사실상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식재된 가로수 3만 1천주와 조성된 공원 6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께 쾌적한 녹지공간을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 39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2천만 원입니다.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물다섯 번째,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입니다. 2023년 예정지는 봉양읍 미당리 산51-1번지 일원으로 약 59㏊, 매입가격은 12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매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서른 번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서부권역인 충남 태안∼동부권역인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926㎞의 걷는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한수, 덕산, 수산을 관통하며 총연장은 23.6㎞입니다. 2025년까지 국가에서 조성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제천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공원사업에서 맨 아래에 뜨레어린이공원 관련시설에 지하수개발 및 관로,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여기 뜨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우선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첫 째는 물놀이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물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돗물 보다는 지하암반관정이 경제적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반영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같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 이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은 몇 명의 인원으로 보고 계시나요?

뜨레어린이공원은 한 분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물놀이시설까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아무리 여름이지만 안전요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놀이에 관련된 안전용품을 보관하거나 이런 관리사무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화장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없죠?

예, 현재는 뜨레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보면 산림휴양시설에 종합 유지관리 대상시설에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위탁시설인데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탁이라는 개념들이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 하고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거는 따져보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투입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위탁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대신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충분하게, 잔손질은 좀 하고 있지만 좀 큰 게 고장이 나면 그거는 저희가 수선을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위탁관리가 되든 공무원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든 그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11페이지에 7번, 이 사업이 직영인가요, 위탁인가 요, 이게? 사업이.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사업비를 3억 원을 가지고 전후반에 용역을 하기도 하고 플러스 추가되는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베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10번하고 25페이지 하고 중복 돼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사업비를 구분하는 거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가식장 유지관리사업은 현재에 있는 가식장에 소나무나 교목류도 좀 있고 과목류가 한 1천여 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식장은 다른 사업지에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택지개발 하는 사업지에서 나무가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갖다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혹시 저희 조경수 식재하는 사업지나 아니면 공구를 하는 이렇게 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운영비가 약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4억 원 중에서는 금성․청풍노선에 있는 벚나무 이식을 계속하고 있는 게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가식장 운영에는 총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묘센터 조성사업은 이제 저희가 북부권인데 수목이 남부권에서 들어와요, 북부권에서는 수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수목이 들어오니까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이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가식장 약 1만 5천㎡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키워서 직접 공급하고자 하는 별도 개념의 사업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같은데 사업내용은 중복하는 건 아닙니다.

양묘수종에도 보니까 밀원수종에 아카시아 하고 쉬나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우선은 수목을 심을 라면 생존율과 얼마큼 생존성이 있느냐 북부지역에, 그런데 저희가 아카시아 하고 쉬나무 하고 헛개나무 종류는 나름대로 생존력이 있다 북부지역에, 그러면서 이것이 꿀이나 향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밀원수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종을 집중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1번, 영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영천, 이게 위치가 하소동으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 틀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건가요?

우선 이게 영천제1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명칭입니다. 영천동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명칭이고요. 위치는 이화관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화관 맞은편요?

예, 이화관 위에서 큰 길 쪽.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위치가.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그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량 전에 좌측편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바로 맞은 편. 그냥 길가죠.

그렇죠. 이화관에서…

지금도 공원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고.

맞습니다.

거기예요?

예.

그곳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15번, 이게 사유지죠?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우선은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시청을 기준으로 북측에 천남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것이 1967년부터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행위제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공원이죠. 이 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사업계획은 파크골프장 하고 일부 약간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민의견이나 당연히 시의회 의견을 통해서 사업계획 조정은 가능하고요. 하소뒷산이 그동안에 등산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길을 막 느니 토지소유자로부터, 규제가 있으니까 이용도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주니까 그런 민원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해결을 하는 과정은 토지보상이었고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중의 하나가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이고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고, 전대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산림조합에 위탁대행을 많이 하시죠.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계획 세우시는 거요?

우선 산림조합으로 가고 있는 건 크게 보면 2개입니다. 조림사업하고 조림지가꾸기사업 하고요. 매년 예산편성 규모로 보면 한 35억 원 정도 이렇게 산림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재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좀 더 간 부분도 있지만 계속 그 정도 규모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대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한 35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어떠한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특별하게?

우선은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아무래도 산림에 대해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역업체에다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비 중에 약 한 9.3%를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당장 용역비만 나가도 이윤이 15%에다가 부가세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맞지 않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 요인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산림조합에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고요.

과거에는 몇 프로 정도 가다가 이게 이렇게, 아까 퍼센트 몇 프로 정도 한다 그랬죠. 예산 35억 원 정도 가시면 1년 예산의 몇 프로 정도, 그 과에서 하는 거에 몇 프로가 산림조합에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사업비에 한 11%∼15% 내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조림사업 하고 조림지가꾸기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이 사업이 많으면 좀 많게 넘어가는 거고 좀 적으면 적게 넘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도 어차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얘들도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 사업명칭이 민관협력형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산림조합하고 하겠다라고 국비가 신청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혹시 자세한 사항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민간…

굳이 이거를 위탁대행 안 하고도, 나라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합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많이 저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국비사업 신청이 조금 어렵겠죠, 처음에. 지금 사업비 중에 약 한 70%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비사업 신청이 한 꼭지입니다, 민관협력형사업으로. 물론 산림조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조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최초의 국비 신청부터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크게 국가적인 시스템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좋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거 고민도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서. 무조건 이게 35억 원이라는 돈이, 돈이 35억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예산을 매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대행한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 그 외에 특별한 사업들, 예를 들면 사방사업이 됐든 산사태 방지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거나 이럴 때는 더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의 어떤 조사를 얼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또 주민의 반응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예전에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먼저 도시계획도로의 그것부터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아까 여기 박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이 물론, 그 구간이요. 뜨레어린이공원 하고 또 많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않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또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너무 낭비라고, 시의 예산 낭비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더 한번 주민들의 반응과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칭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에 집중해 주지 마시고요. 시의 어떤 관문적인 역할 그다음에 침수구역에 대한 일부 해소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기가 총결정면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800㎡ 정도 되는데 한 그중에서 절반 정도만 이번에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민의견도, 어떤 민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이어온 행정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원이, 공원부지가 바로 연립인가, 빌라를 지어 있는 곳과 거의 붙어있는데 그럼 빌라주민들은 그걸 또 찬성하시는가요? 거의 앞마당, 앞마당인가 뒷마당편 쪽인데요.

우선 공원이 없었으면 빌라면적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죠, 공원 쪽으로. 이미 공원 때문에 후퇴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또 반대하는 그쪽 주변 주민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더 조사 좀 더 해서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