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는 금요일 날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봉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입니다. 현원은 15명입니다. 초과 3명은 조선업희망센터 근무인원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9억 78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미취업자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으로 재취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한화리조트 채용대행 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채용설명회를 개최 지원하였고, 한화리조트 입사 인원 152명 중 거제시는 11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취업, 동행면접을 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조선업종 퇴직자 및 가정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운영하여 20개 기관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과 창업 희망 청년 초기 창업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일 경험 제공.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실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확산 및사회적 가치를 함양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고용위기 적극 대응입니다. 조선업 회복 시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조선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18년 4월 5일부터 내년도 4월 4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고용여건 및 악화로 1년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종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신청을 지난 10월 17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9일 행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건의하였고, 지난 10월 12일 국무총리가 거제지역 방문 시에도 건의하여서 내년에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내년 3월 이내에 고용위기지역 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28개소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 마을기업이 5개소, 협동조합 15개소 자활기업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을 1개소, 협동조합 3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업예정자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여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델개발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일자리 사업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발굴 경진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시청과 공사, 재단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시성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대책 보고회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직업소개소 대상으로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웬센터는 거제시청 내 민원실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9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목표입니다. 구인등록은 1,500명, 구직등록은 34,00명 취업알선은 2,600명, 취업은 1700명입니다.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미니매칭데이 운영, 채용박람회 참가, 민간고용서비스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직자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으로써 81억 원의 사업으로 5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대상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직자 일자리사업, 긴급 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 20개 기관 65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직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에 4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직지원서비스,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지원, 직업능력개발 시원사업, 창업지원서비스, 귀농맞춤형교육, 실직가정의 자녀공부방 운영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18세부터 39세 청년입니다. 다섯 개 사업 3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이 사업은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입니다. 초기창업비와 창업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분야인 일경험 제공으로 민간 취업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청년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다음사업입니다.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소공인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살맛나는 가치이룸’ 씨앗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살맛나는 가치이룸은 거제시 사회적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있는 사회적공동체의 가칭 이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지원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맛나는 가치이룸’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구성부터 주민 화합 도모 및 지역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선상에 있습니다. 일단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담당별 주요업무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금 청년일자리 사회적공동체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는데,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청년이 아닌 만 39세 이상 그 시민이 창업을 하거나 어떤 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담당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12쪽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보면 추진계획 박스에 있는 아래에서 세 번째 창업지원서비스 해서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업지원서비스 내용이. 이 내용이 13페이지에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청년사업도 있고 행안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업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복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 39세 미만도 올 수 있기도 한데, 이 창업지원서비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처음에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이 부분은 포함된 사항인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년부분이 창업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김해 이야기 하셨는데 김해가면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 평택 같은 데 가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거제시도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 13페이지에 있는 사업 자체도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짧게는 11개월, 한 2년 정도면 끝나는 사업인데 왜 거제청 일·잠자리 도움사업,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 이건 행안부 사업이라서 2년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2년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이건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상남도 보조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이고?

예.

그다음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그것도 경남도.

도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도 지금 보는 4개월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도 사업도 4개월간이고 50만 원씩,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도 2년이지 않습니까? 기간 자체가. 사회적 경험이 없는 18세~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이 기간 동안 창업을 해서 지금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제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창업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창업경관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분담 그다음에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거제시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단기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도 사업으로. 거제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이런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제가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일자리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대이고, 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게 통닭집 또는 카페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카페 학원을 운영하는 이분들을 일찍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육도 물론 하고 창업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원금 5000만 원 받아서 하고 나면 자기돈 탈탈 털어서 하면 그 돈까지도 날려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있다. 그래서 구직하고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실제로 하고 나면 얼마만큼 거기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실제 13페이지에 보면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 해서 11개월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개월 이후에 실제 거기에 복지분야라든지, 문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청 또는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11개월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도 주지도 않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기업에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퇴직금도 받고 쭉 취업이 이어지는 이런 프로젝트는 할 수 없는지? 이게 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민간부분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일자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종전환이나 다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조선업희망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창업한다면 고용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1개월입니까, 취업기간이?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보면 복지, 문화, 공기업에 대부분 취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문화부분도 대부분 보면 시립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에, 민간어린이집 또는 민간시설에 취업을 해서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조리사 자격입니다. 조리사 자격을 따고 나면 3개월 근무를 하고 월급을 주고 다시 신청을 하면 3개월 근무를 하고 그 분들이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용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1개월 딱 하고 나면 끝이 나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단타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는 민간기업에서 이 사람들 11개월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그 이후에 취업이 연장되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민간기업을 좀 육성을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시립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공기업에 딱 취업을 해서 11개월 되고 딱 끝나고 나면 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슬기롭게 조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보면 밑에 두 가지는 경상남도 보조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3가지 사업은 다 행안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물어보면 법인이나 민간,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사업을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오픈을 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모두에게 공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근무하는 원장들은 이 사업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굳이 민간하고 시립하고 법인에만 이 사업을 하도록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던데 회장이 모르면 다 모르는 것 아닌가요? 기회조차 안 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취업을 해주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내가 이게 계속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쪽부분에 취업을 하는 게,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보면 풀베기 또는 잡초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그 분들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는 뭔가 계속 이월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연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끼만 먹고 마는 거예요, 한 달만 먹고 마는 것, 일 년만 먹고 마는 것 이런 단타성의 사업만 계속하다보니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쭉, 취업을 적어도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분이 정말 성실하다면 쭉 쓸 수도 있는 이런 걸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하실 때 각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요성과하고 업무계획에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현실적인 것과 저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요 성과 부분에 보면 구인·구직등록 해서 2,368명 중 취업알선에 1,385명 중에 취업이 97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작년도에 1385명 취업을 알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관계가 사실 참 힘듭니다.

힘들죠?

예.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한화리조트에 입사 직원이 152명 중 거제시민이 119명, 78%가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성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취업만 시켜주면 끝입니까?

얼마 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우리 거제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한 게 결국은 고용을, 거제시민들을 채용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현상인가. 계장님 메모를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얘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 말했듯이 지금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그만뒀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다음은 12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되어 있지요. 전직지원서비스, 여기에 보면 정보제공 및 알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10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정보제공하고 알선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20개 기관이 같이 연동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무 전직업무나 상담 업무는 거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람들하고 그리고 ‘㈜커리어’라는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인가 이어져 온 사업이잖아요?

예, 센터 설치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떤 실적이 나오던가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직장을 구했냐, 안 구했냐? 가게를 하고 있냐? 그 말씀을?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인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 자료를 얻기는 참 힘든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현실과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양 조선소가 조금 살아나면서부터 인력난을 굉장히 겪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틀리다 말입니다,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또 틀리거든요. 현실과 또 틀려요.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되어 있지요. 물론 아까 지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12억 9600만 원 예산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려면 조건이나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채용요?

예, 예를 들면 내용에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4대보험 기업부담분 월 20만 원을 주고 또 청년일자리에 대한 숙소비, 그러니까 주거비이지요. 월 30만 원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은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무한정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한이 2년입니다.

기한이 2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 채용 기업에 200만 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줍니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기업이 있으면 2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2명까지?

예.

그럼 이 사람이 2명을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월 2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런 데요.

반납을 해야 지요.

계장님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업에 주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채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 달간 월급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윤부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주들이 채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환수하는데? 그 사람을 나는 진정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다가 자기 멋대로 그만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취업자는 가져가고, 또 사용주는 받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환수를 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4대 보험 및 기업 부담금 월 20만 원, 이것은 어느 기준인가는 모르겠어요. 4대 보험 같으면 의료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이 4개가 4대보험 아닙니까? 이 20만 원 어느 논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고요. 안 맞거든요.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게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국비를 많이 아는, 자기들이 컨설팅해서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업의 골병드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 많이 따지다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버렸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하는데 제가 공공일자리의 수위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 내 세금을 내서, 국민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고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대가만큼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일자리 이거는 거의 다 희망근로사업형.

희망근로사업인데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창출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요. 어디를 가봤는가 하면 장평 디큐브 백화점 가는 육교 있지요. 육교에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1년에 한번쯤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담배꽁초가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지시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 해요, 지금.

각 실과에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셔서 그 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세금을 이용해서 근로제공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 앉혀놓고 줄 수 없잖아요.

일자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헛된 돈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이 자체도 지금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었을 때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55세가 정년이거든요. 이제는 61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61세를 모집해도 모집이 안 되니까 63세까지 좀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알선이 무조건 취업알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대우조선소 부사장을 비롯해서 면담도 한번 했고 그리고 삼성조선소 부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 했습니다.

문은 열어났어요. 그전에는 정년퇴직을 55세로 잡았다가 60세까지 했다가 63세까지 채용을 하거든요. 문을 많이 열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느냐? 그다음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느냐?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협력업체 근무했다가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직영으로 뽑겠다, 부사장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회사사정이 어렵다. 조금 더 고민해보자 그렇게 했고. 이왕이면 좀 넣어주세요 했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기술자라도 똑같은 기술자가 아니고 좀 우수한 기술자,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조건 대우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요. 좋은 인력을 협력사에서 채용을 해 있다가 원청사에 뺏기는 겁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사가, 삼성이나 대우가 협력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전체 다가 직영을 채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협력사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협력사를 모집해서 협력사를 일을 하도록 시켜놓고 그 중에서 모범사원을 빼간다? 이러면 결국은 좋은 인력들은 협력사는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나는 조금 실망을 했는, 왜? 협력사는 근로제공을 해서는 안 되고 원청사는 다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70%가 협력사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나 대우에서 생각한 것이 협력사에 대한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고용센터 이런 데 서도 자주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그 사람들은 상시 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우, 삼성에 보면 협력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미팅을 해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가 아니면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육상근무를 한다고 해서 전부 육지로 다 떠나고 근로자들이 없거든요. 워낙 대우, 삼성이 일자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 분들이 다시는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소지를 거제시에 두고 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분들을 스카웃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무조건 위기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것보다도 한번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양 조선소의 경기를 살려나야 거제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여부 용역 실시 그게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조금 미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용역사는 선정되어 졌습니까?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는 선정을 지금, 과업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 업체는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내년 4월쯤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국비에 대한 나름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여부 용역 이것 말씀입니까? 지금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때 당시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지원 조직이. 그래서 용역을 12월까지 하겠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지원을 25억 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10월에 발령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써 컨설팅 또는 큐레이팅 이런 데 있어서는 뭔가 지속적인 컨설팅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는 25억 원까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도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미 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중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용역과정에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는 요청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에 있어서 저희가 오는 12월로 끝나기는 하지만 고용지역업종으로 내년 연장이 저는 조금 더 유력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선업희망센터와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개 협업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10월 발령에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위원회, 제가 조선업희망센터장입니다. 담당과장입니다. 20개 협업기관이 있는데 4개 분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단팀, 일자리팀, 복지팀, 지원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4개 팀별로 해서 의논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주제가 거의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의논하고 무슨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2016년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장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 있어서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희망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은 1년 연장을 하든, 그 이후에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연장이 확실시 되거나 확정적일 때 조선업희망센터장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한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산건위원회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확정이 되어 지기 전에 한번 센터장을 불러서 지금까지 있어서 희망센터의 사업에 대한 성과 내지는 한계, 이런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보고 1년 뒤에 연장된 기간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또는 거제시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비중에 높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운영위원회가 역할들을, 회의가 정례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센터장을 불러서 업무보고도 받고 평가, 진단 그 속에서 한번 내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의논해가지고 위원님께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들이 물론 정규직 또는 높은 임금, 다양한 복지혜택이 되어지는 양대조선소에 정규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현재에 있어서 오히려 협력사 협의에 있어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는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떠난 인력들,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거제로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조선업희망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협력사 협의회에서 숙련공을 구하는데 있어서 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숙련공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에 있어서 예전의 고임금수준 또는 적정한 수준을 맞추어 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력사들이. 원청의 기성금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다 보니까 숙련공을 거제로 유인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도 중요한 이유로 하여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이런 저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어져서 희망센터나 조선업일자리과가 나름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게끔 하지만 또한 단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사장님을 만난다거나 협력사 협의회 회장님을 만나는 것, 이건 일자리를 정책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책협의.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협의회 있어서 근로카드를 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거기에 있어서 1억 원이 되는데, 전체사업비에 보니까 1억 원인데 여기에서 씨앗학교 프로그램은 마을활동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면동별로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 활동가 예정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이신지? 전체사업비 부분에 보니까. 1억 원인데 여기에서 씨앗학교 프로그램은 마을활동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모집합니까? 면·동별로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인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어져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잘 발굴해서 교육들이 활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마을 자체 내에서 기획이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온전히 공동체사업을 풀어 갈만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마을 자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의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에서 또는 마을에서 조금 공식적으로 활동가로서 인정받고 그분의 나름의 계획들이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 1일자 발령 나셨지요?

예.

저희들 발령 때문에 의회 일정도 일주일 연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등의 준비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회일정까지 미뤘는데 사실 일자리는 정말 중요하고 사실 과장님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텐데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거는 방금 질의한 마지막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중요한 만큼 과장님께서도 같이 좀 중요성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보고 일자리 하나 제안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대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빚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제는 아마 조선경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까지 다 사회안전망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고심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애를 써주시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우리 거제시는 사회적 경제 주무부서가 생긴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김순이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건 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사회적 경제를 널리 알리고 그 분들이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28개 있는 거제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28개 등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7월에 협동조합의 날인 것 아시지요? 첫 번째 토요일이. 그럴 때는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거리 현수막이라도 해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적극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날만큼 모여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11페이지에 보시면 실직자 및 취약계층 공모 일자리 제공입니다.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보면 중간에 지역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것이 거제시의 유휴공간, 휴경지 그걸 현황파악 하십시오. 그 휴경지나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은 되었는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그거라고 보는데 일자리정책과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10월 1일부로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3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전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 중에서 좋은 시책은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 그렇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정책과와 어떻게 연계해서 거제지역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회의는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 그다음에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도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으로 일회성 간담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역보고, 용역보고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타 지역에는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현황하고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성과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와 사업비는 458만㎡이고, 육지부 157만㎡, 해면이 301만㎡로 사업비는 약 1조 734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명목상, 행정상 단계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 단계로써는 현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과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 참여를 보완을 요구하고 최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구조조정과 최악의 조선업불황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대두해 있습니다. 추진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시행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LH,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각 사업에 다 참여하고 있기에 이 부분까지 폭넓게 참여를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실수요기업 확보를 좀 강화하고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서 참여여건을 더욱 더 강화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산단도 경쟁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 올 연말이 되면 각 국가산단의 표준으로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요 R&D사업 및 기관 유치입니다. Oil & Gas 실증 테스트베드를 국가산단 내 유치하고, 해양플랜트 모듈산업지원센터 및 물류센터를 국가산단 내에 유치를 하면서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20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건설투자에 들어갈 경우에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산단 실수요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25개사, 174만㎡으로 저희들 조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172만㎡ 대비 101% 정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23개 업체 정도는 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상태입니다. 현재 우선 추진 가능한 입주기업을 먼저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제출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조선 관련 업체 약 2,000여개 기업에 홍보물을 2차례에 걸쳐서 9월, 10월간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못 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서 조선업 불황지속으로 실수요기업의 투자로서 및 참여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주까지 부진되다 보니까 관련 기업까지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대책입니다. 충분한 수요확보 및 업종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증가하겠습니다. 우선 경남도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그 연구소와 연결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들을 저희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대우, 삼성 협력업체 중 관외소재 기업도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대조선소와 협의하면서 해양플랜트 연관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도 최대한 노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의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토지 보상대상부분입니다. 토지, 지장물(분묘, 주택, 공장 등), 어업, 영농, 영업 등이 되고 추진방법은 기초조사에서부터 손실보상 협의까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어촌계 및 권리권자들과 면담, 동의서 징구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소멸이 20건입니다.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협의를 약 10여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고 2020년 상반기는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현안 부분입니다.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산단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국가산단 인근지역 주민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지원계획 로드맵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범프나, 토취수송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토취장 가설도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전 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금포항 등 사곡요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마을의 저지대 침수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 상태에서 해수면의 변동은 없으나 국가산단이 서므로 인해서 들무렵에서 날 무렵이 될 때 물이 나가는 속도가 늦어서 침수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지원 검토와 토취장 가설도로, 공공시설 이전대책, 저지대 침수대책은 2019년 하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반시설 인프라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100% 두고 국토부 산업 및 정책과와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매칭분은 매칭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승인 나는 걸 보면서 결정합시다, 하면서 자꾸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국비지원신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3페이지 Oil & Gas 플랜트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저희들 국가산단 외 위치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2020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Oil & Gas 생산설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1식입니다. 부지가 약 15,000㎡이고, Oil & Gas 생산설비 테스트 설비 및 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총괄 497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에 시장님께서 해수부에 방문해서 사업에 건의를 하였고 해수부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오일메이저 등 발주처에서 테스트베드에 대한 신뢰성 검증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지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속한 산단 승인 추진이 부지확보에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 및 참여의향기관 협의 등 추진을 해야 되는 데 11월 중에 저희들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조성사업 또한 저희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31억 원이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써는 모듈산업지원센터 및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 666억 원이고, 통합물류지원센터 및 통합자재시스템 구축이 약 465억 원인데 이 모듈생태계 조성사업은 우리가 자동화생산시스템보다 더욱 더 발전되어서 전산, 정보 모든 처리부분을 일괄적으로 운영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타당성연구용역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도에서도 우리 거제를 입지를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조금 딜레마가 있어서 3, 4군데를 더 후보지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TP에서 맡아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고 소속 관계에 대해서 승인 받겠다고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지 우선순위를 선정한 R&D 정부 과제 사업신청을 경상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제지역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산통부 통과할 때는 거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황부분에서 국가산업단지는 3개소입니다. 옥포, 죽도, 지세포. 그다음 일반산업단지는 5개소입니다. 오비, 모사, 오비2, 덕곡, 한내조선특화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비2 일반산업단지와 덕곡 일반산업단지는 사실 근본적인 내용은 자금이 원활히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비2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자금이 이미 확보가 다 완료, 완료 근래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진입도로 노선이 변경되는데 교량이 있는 부분을 육로로 개설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향후 행정의 진행방향입니다. 덕곡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423억 원이고 현재 변경 승인고시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본격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10월에 1차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한 번 더 입장을 완벽하게 들어볼 수 있는 청문을 1회 더 실시한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이것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요.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 중간에 추진사항에 2018년 6월 시장님 해수부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선거철이라.

지금 시장님 맞습니다. 당선하시고 당선자로서 갔었습니다.

아니,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그러면 가셨다 말입니까?

예, 당선인으로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자 시절에 플랜트 실증 테스트 베드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6월에 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수요자.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여기 8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데요. 우리도 민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하는 건 무리인데, 지금 현재의 국토부 분위기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조금 세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12개 업체에 대한 재무자료와 환경흐름도 이런 걸 전부 자기네들 국세청하고 다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우리한테 자료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진도가 충분히 나갈 수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LH 참여에 관한 부분은 LH가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진다고 하면 LH 자체에서 타당성검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LH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예. 1년 이상 한창 걸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 6월로 이렇게 나름대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을 때 LH 참여 가능성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LH가 지금 저희들 보면 국가산단에 어디에 되어 있냐면 밀양나노하고 사천항공하고 다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천항공은 3년 이내 분양을 못 받을 경우 100% 보증을 지방정부가 서야 됩니다. 지불 다 해야 됩니다. 그게 LH가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노는 지금 50%를 밀양시에서 썼는데 지금 50%도 안 된다. 100%를 맞추자 하고 그때 의회에 동의를 받고 다 제출은 되었지요. 다시 100%를 LH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발표한 7개 산단, 그 부분을 다 LH에서 맡았습니다. 맡다보니까 우리 의례까지 좀 힘이 드는, 더욱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도 현재의 움직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LH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형의 국가산단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밀양과 사천과는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저는 7쪽에 하나 물어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우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시행사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SPC 자본금은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게 실수요자 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그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현재 출자금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3억 원 아닙니까?

SPC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합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지분?

예, 거기에 SPC 총 자본금은 30억 원이고요. 거기에 실수요자라고 밑에 30%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으로.

예, 그거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거제해양플랜트사업 협동조합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조합의 자본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SPC와 별개로. 조합건립에 대해서 자본금은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접촉을 해 본 적이 없고 그건 출연금만 있고 조합가입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요자 기업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협동조합에 출자보증금을 1000만 원을 내고 또 입주의향서지요. 거기 협동조합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36개에서 현재 그런 출자금도 내고 어쨌든 입주계약을 하는 형태로 되어 졌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12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남은 것은 25개이고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한 기업이 12개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SPC가 여기에서 실수요자라고 사업협동조합에 30%로 지분을 참여하는데 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9억 원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강서산단의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수요조합을 책임지고 있고 실수요의 대표기업이니까 강서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협동조합을 청산하라, 아까 질문은 했지만 청산하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PC가 별도 있고 실수요기업이 모든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정작 돈을 부담해야 되는 기업은 왜 SPC에 빠져 있나? SPC 면적에 따라서 1%면 1%, 2%면 2%로 그 면적만큼 책임을 지면서 직접 지분에 참여하도록 해라, 조합에 있지 말고. 그 부분의 요구가 국토부의 요구였습니다. 아직 문서로 지시된 바는 아니고.

그 사업협동조합에 SPC에 지분율 30%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업협동조합의 3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못 믿겠다.

조합원 개개인이 다 참여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못 믿겠다. 실제 입주의향이 분명한 기업들로만 해서 SPC에 참여하라,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산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청산은, 국토부의 뜻에 따라 청산을 하고 실제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무능력을 갖춘 기업이 여기에 있는 SPC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 조합에 있는 조합원 기업이지요. 실수요기업이 반대해서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합 내부에도 그 청산을 신속히 하시고자 하는 조합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뭉쳐서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로 문서상 접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되겠나?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서로가 충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의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실수요자기업을 확보하고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유치기업과 관련한 나름의 용역을 한번,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온다면 예전에 설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주기업 유치에 관한 근거들을 명확히 마련해서 제출을 하겠다.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삼성과 대우가 참여를 꺼려하면서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예,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가능성은 6월에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삼성, 대우의 참여가능성이 나름대로 전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현 상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우, 삼성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계속 밀고 오면서 반대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래 끌고 왔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도 하시는 이야기는 삼성, 대우가 현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참 겉으로 표명하기 난감한 것에 대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단계적 추진의 방안으로 해서 뒤에 추후에 삼성과 대우가 개선이 되면 참여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식의 이해의 폭은 조금 넓게 국토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SPC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 협약서가 협약서를 맺게 되는데 있어서 홍준표 지사라든지 또는 관련 출자하는 기업, 사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도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정식 설립에 앞서 2015년 3월경에.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그 당시 SK라든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대표급들하고 지사께서 물론 거제시장도 참여하는 형태로 협약서를 우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가 LH를 참여를 시킨다거나 또는 삼성과 대우를 설득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매우 낮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 SPC설립에 있어서 협약서하고 또 언론에 당시에 보도되기는 도가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끌어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남도의 도지사가 또는 국가산단추진과 지원하는 부서에 있어서 도의 역할들.

도는 지금까지 거의 저희들과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도는 도대로 국토부에서 거제시는 빠지고 경상남도와 회의만 하겠다, 해서 우리를 참여 배제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은 저희들이 한창 뛰어다니는 그 부분이었고, 지금 와서는 도에서도 지금 삼성, 대우 참여라는 여기 발목이 잡히면서 활동이 많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는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실증 테스트 베드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듈산업 생태계조성사업이라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단위는 거제시장을 넘어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멀리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사와 지원 약속들을 해야만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 국가산단에 채워줄 수 있다. 마찬가지 또 LH의 참여라는 대우, 삼성의 참여 가능성은 시를 떠나서 도지사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해양플랜트산업의 동향과 전망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의 관건은 경남도지사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단입지 추진의사를 조금 더 분명하고 공식화 하는게 필요하다. 예전에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또 공식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그렇게 하고 시장님과 같이 지사님도 의지표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1쪽에 국가산단이 착공이 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여기에 사토장이 있지 않습니까. 11쪽에 2번에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 물론 국가산단 내에 사토장으로 계획한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토라든지 이 부분을 어디에서 가져올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체 사토장으로 전부 매립을 다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면 승인 신청이 사실 안 됩니다. 사토계획이 있어야 승인 신청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 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2호선 골프장 있는, 장평 올라오는 골프장까지 그 산 부분인데, 그 산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도 경쟁력이 확보를 못합니다. 물류비가 들기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한 양에 분양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는 법에 의해서 배후도시와 한꺼번에 복합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물류비 절감하고 산업단지 형태를 갖추는 것 다 포함했을 때 저 부분인데 저 2개소인데, 2개소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 가능한 부분으로 국토부에서도 경미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이상 없이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사토장을 통해서 물류센터라든지 아파트 건설계획도 있고 국가산단이 입주에 관한 평당 비용도 낮추는 형태로 활용하는 계획 이외에 행정타운이라든지 또는 화물자동차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획이 확정되어져야만 거기에 화물자동차부지공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늦춰지느냐? 아니면 그 사토처리계획도 지금도 유효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처리 계획 자체는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토지거래제한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이것도 계속해서 국가산단 승인 때까지 계속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정도 다 해소되었습니다.

해제되었습니까?

예.

다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만 되어져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개발행위 언제 취소가, 해제가 되어졌습니까?

작년 12월 말로 개발행위는 저희들 해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토지분할도 지금은 가능한가요?

지금 개발행위로써 제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계속되어진다.

개발행위를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꼭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을 이용한, 아직 계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땅이 넘어간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지, 개인이 팔고 사는 것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일정규모 이상에서.

행정행위를 한 가지 더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 허가를 받는데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2단계 추진, 지금 정부에서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업무보고에 누락하셨는지?

앞에 업무보고 되어 있던 것 계속 추진된다고 보니까.

2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앞에 업무보고를 드린 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그게 언제쯤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측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검토 중이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 중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안 내겠느냐? 지금 국토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김태문 담당입니다. 민자유치담당에 김성기 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에 손일환 담당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가 민간사업자금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3개 담당에 과장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거제 케이블카 사업 추진 성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업무계획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추진사항 중에서 2018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궤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현재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면 인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연담삼거리에서부터 학동케이블카 입구까지 지방도 1018호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의 준공시점 차이로 교통체증 우려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 420억 원에서 현재 580억 원으로 약 160억 원 증가되어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사업자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단절된 인도 연결을 위하여 인도 개설 4.7km 중에서 지방도에서 상부 승강장까지 인도개설 약 2.5km에 대하여도 본 사업자가 약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제시에 건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부 승강장에서부터 노자산 정상까지 그리고 마늘바위 두 곳으로 갈 수 있는 안전 덱 1km에 대하여 지금 현재 설치해 줄 것을 사업자가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책으로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완료된다면 변경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사업비 확정된 부분과 인도사업비를 감안해서 사업자가 건의한 정상부 덱 설치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관광 시설 메카로 생각하고 있는 거제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단계 사업은 10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2018-129호로 준공 고시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는 PFV 자금확보 후에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2015년도 12 31일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 대책 위원회와 합의한 내용 5가지에 대한 처리방안이 되겠으며 지난 9월 6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시비 투입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휴양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구제특례법에 의해 2010년 1월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해양휴양특구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가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현재 해양휴양지구와 해양문화지구가 있습니다. 해양문화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해양휴양지구는 숙박시설 주식회사 대명레저사업만 완료하였고 익상개발주식회사에서 숙박시설 계획은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추진해야 할 휴양기반시설은 아직 거제시에서 투입 조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웰니스 사업 등 민관 정보 투자유치 기반조성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테마형 관광 숙박시설 예술인촌 관광기반시설 실버타운 등 입지 가능 대상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민관자본 투자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버타운 조성 부지 조사에 대한 용역은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관광기반 시설과 예술인촌 관광숙박시설 부지에 대한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10월 초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자료 보충 관계로 11월 경 중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시 실버타운 조성 부지 용역 보고회처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소재 보경씨앤디 주식회사의 도시자연 보존구역을 유원지로 변경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자연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주민 공청회를 갖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과 같이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과 배경 추진코자 사업안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반영 유원지 조성계획 반영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가능하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자연 보호구역을 유원지로 변경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2월 28일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고시 되었기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 협의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포 여차 구간 민자유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민간유치 개발사업 발굴 및 2020년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국립공원과 사전 협의 및 공원계획 변경을 한 후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사업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먼저 사업개발 및 공원 변경 업무를 추진코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우리 시 관광 홍보 투자 여건 설명 등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코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외 조선 해양기자재 납품업체 관내 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노동자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 중공업의 관내에 있는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관내 조선업 해양 기자재 업체 수를 파악하고 2019년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관내이전을 통한 인센티브 홍보 및 우리 시 이전 관심도에 따라서 분류한 후 관심을 보이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케이블카가 통영 같은 경우는 약 200억 원 정도 들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 조금 더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금이 580억 원이라 말입니다. 이 사업자는 지금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600억 원까지는 자기가 PFV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아까 임도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도가 개설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 보면 지금 도로도 엉망인 상태인데.

2.2km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사업자가 요구한다고 데크를 설치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데크 관계는 아니고 임도 관계는 그렇고. 데크는 그래서 제가 해 준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도 데크 설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을특화사업을 가보면 이게 데크를 1km 정도 구간을 하면 그냥 등산으로 잘 정비되어 좋지,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엄청 힘듭니다. 차라리 우리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중인 부분들이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영, 사천 제가 케이블카를 몇 군데를 다녔고 정상부위에 올라가서 다 봤을 적에 지금 데크가 거의 남해 쪽에, 여수 쪽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과장님 3단계 매립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예정입니다. PFV가 자금이 현재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년 상·하반기 정도 되면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제가 지금 PFV 관계가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매스컴에서 이러다 보니까 주는 자금도 차단을 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에 흙 있지 않습니까. 토사 그걸 이쪽에 우리가 3단계 매립을 하면 토사를 무대로 갈 겁니까, 매립을 할 겁니까?

그게 위원님 무댄가, 유댄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운반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대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운반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고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타운 갔을 때는 무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과 지금 업무 중이니까. 그런데 고현항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라도 하는 게 뭐냐면 모래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쪽에서도 갖고 올 적에 무대로 했을 적에 장비가 움직여지느냐,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개발과하고 PFV하고 업체하고 3자가 앉아서 무대로 오든지, 유대로 오는지 그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모래는 채취가 안 되죠?

안 됩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자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포~여차 구간 이 부분요. 그쪽 여차로 돌아오는 그 대소병대도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길 비포장 길 되어있고, 조금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길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지 말고 거제에 난개발 아닙니까. 개발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잘 보존해서 길이 비포장 도로 아닙니까?

지금 포장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비포장 거의 없습니다.

홍포에서 지나가면.

그러니까 가보시면 비포장 거의 없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포장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위원님 저도 엊그제 부산에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 갔다 왔는데 제가 왜 갔냐면 홍포~여차 부분에 사람들이 왔을 적에 그 좋은 뷰에 왔다가 잠시 내려서 사진만 찍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 좋은 배경에 사람들 불러놓고 왔는데 사진만 찍고 갈 것이냐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 좀 와서 스카이워크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큰돈 안 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정비만 좀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조금 더 멋진 뷰를 가지고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그게 다 거제의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연환경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홍포~여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보시면 포장은 다 됐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산림들이 도로부분 보다 올라와 있어서 뷰가 안 보여요, 그 좋은 배경이. 그러면 중간에 나무 벌목작업해서 솎아만 내도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가보면 트랙타를 활용해서 꽃단지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타고 비경을 바라볼 수 있고, 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마차도 있고 저희들 생각하는 게 우마차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게 될 것인가, 모노레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쪽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잘 활용해서 난개발 이런 건 좀 막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활용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 들어오니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고현항 있지요. 저기 보면 고현항이 생김으로 해서 접안부두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접안부두 역할이 뭐입니까?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접안부두 역할은 어선 아니고 생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전문용어로써 했을 적에는 제가 사전적 용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현항을 재개발하면서 접안부두가 같이 필수조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정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는 위원님, 고현항이 무역항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무역항은 무역항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매립하기 전에. 그러면 고현항에 무역항 중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배후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접안시설과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지정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하면서 그 부분을 없애지는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체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설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 접안부두가 그 위치에 지정이 되게 되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모래하치장이 없어져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모래하치장은 맞습니다.

그건 물론 항만과에서 계획을 잡겠지만 접안부두라는 게 있다면 그 주변에 최고 기피, 어찌 보면 기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먼지가 날리는 모래하치장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항만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주고받느냐 그걸 나는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고현 모래 부두가 미남크루즈 옆에 있다가 거기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항만재개발사업 하기 전에, 그 계획이 있기 전에. 거기에서 여기로 보낼 적에는 그나마 약간 또 외곽지로 보냈던 부분들인데. 저 모래부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항만시설에 7급 때도 있었고, 6급 때도 있었던 부분에 시설 계장도 했고 차석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게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산청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걸 먼 쪽으로 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안 됐던 게, 기본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영하는 시설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 시설을 어디에 갖다 넣을 거냐는 이야기이지요, 환영하는 마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게 그쪽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쪽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보면 외곽지라고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옮기지 않고 기피시설이 또 들어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접안부두라고 지정할 당시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형식은 접안부두로 해놓고 모래하치장이 있어서 접안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한번 더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저거는 항만기본계획도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한 번 바꿨습니다.

그 시기에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항만과장이 그 부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청에 우리 주민들 부분에 대한 것을 서명 날인해서 옮겨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지금 지정된 게 뭐가 있냐면 친수공간도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친수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하치장 옆에 무슨 친수공간이 필요합니까?

옮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 접안부두도 지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접안부두와 친수공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접안부두 있고 모래하치장 있고 그 중간에 나머지 친수공간 있고 이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현항만재개발 사업에 접안부두가 있기 때문에 항만과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협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관외 조선, 해양기자재 납품업체 관내 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시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걸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좀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 누구나 어디든 누려야 될 게 있지만 또 작게는 우리 거제시를 보면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게 외부로 유출이 다 되어 버리고, 사실 우리는 보면 큰 덩어리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거나 기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한다고 계획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려됩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타깃을 잡은 것은 실제 대우, 삼성 외주업체를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좀 면면하지 않습니까? 생전 모르는 데 가서 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우, 삼성 핑계를 대서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외업체,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조선해양기자재 해서 챙겨 보니까 거제시 관내에는 50개 정도입니다. 관외는 976개 정도를 저희들 파악을 했고요. 부산에는 약 1000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들어오는 게요?

부산에 있는 기자재업체가 울산광역시가 152개 정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대우하고 삼성하고 해당되는 관외업체를 경상남도에 있는 것을 파악해보니까 약 6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한번 보니까 35개 업체. 그래서 제가 타킷을 잡는 업체가 104개입니다. 대우, 삼성에 외주업체가 우리 관내, 거제시 말고 한 104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거제시에 왜 가까이 있는 부분에 못 오느냐? 거제시가 뭘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부터 파악해서 미팅해서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값이 될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도 되어있지만 인센티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전국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제시가 상·중·하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지시를 받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이것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칭찬을 하는데 참 잘했다, 참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관내 이전이 되게 되면 우리 거제시에 효과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사실인데.

땅을 좀 줘야 될 텐데요.

과연 우리가 73%가 산지로 구성된 여기에 어떤 공장 부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 물론 인허가 관계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봐주시면 땅값이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전체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참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멋진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인 유치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세수도 늘리고 또 우리가 관광산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관광산업이 우리 거제시에 큰 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원이 들어와서 움직여줘야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관광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저도 환영의 박수를 합니다.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8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 위쪽에 보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라고 해서 김용운위원님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롯데자산개발이 잔금을 다 치렀습니까?

예, 취득세 30억 원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림노르웨이 앞에 3000평 주차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롯데하고 어떻게 풀어갈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 사실 마이크 켜고 오픈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롯데도 저희들이나 대림의 입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성과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 추진해서요, 매년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유치설명회. 예를 들면 내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예상하고 있네요.

예, 지금 수도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했으니까요. 작년에 했었고.

작년입니까?

예, 작년 11월 15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성과는 2017년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성과는 그겁니다. 저희들 1000만 원 가지고 책자 배부하고 하는 부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투자유치 업무 중에 이것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책자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

예, 저번에 책자 한 번 봤습니다.

그 책자 매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또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우리가 지금 PT라든지 따로 제작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 책자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안내책자로써 나가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매년 투자유치를 한 해하고, 한 해 말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될 정책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는데.

작년에 제가 할 적에 6년만인가 했거든요. 권민호 시장 계실 적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투자자유치 설명회를 한 번 하시고 6년 만에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설명은 안 하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했습니까?

그냥 홍보자료만 보내고 했지, 서울에서 호텔 잡아서. 경상남도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거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것은 단독으로 했지요.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나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했을 적에 단독으로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거든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10월 2일 서울 63빌딩에서 했고 작년에는 9월 25일 했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경남도는 거제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할 적에는 이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MOU 건화하고 했던 600억 원 자료 그것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50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2017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성과는 여기는 따로 없지요?

예, 그때 신문에 보면 7개 업체 1조 9000억 원 MOU 체결해서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총 7개였거든요. 그 중에 5개, 1조3000억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계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냐하면 탑포 관광단지, 거제 테리어뮤즈, 미미팜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5000만 원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고 경남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가 단독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이건 조금 하여튼 의문이 듭니다.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6년 만에 했었는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7건 MOU 체결한 거 1조 9000억 원 얼마에서 1조 3000억 원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공약사업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이끌어내서 MOU까지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케이블카 경우에 통영은 173억 원 들여서 했네요. 173억 원 들여서 1.9km에요. 우리는 580억 원에 이거 도대체 몇 배입니까? 한 3배 정도 되는데 1.5km거든요. 곤돌라 개수는 뭐 비슷한 거 같고 속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속도까지는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속도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계에 보면 우리가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 통영도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부분들인데 주차장 대수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것과 거제시 것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옥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당초 사업면적 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계속 보경씨앤디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600,000㎡ 정도 되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옥포의 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 그게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할 적에 뭐냐면 이것을 역사공원에 대한 부분을 조성계획까지 같이 기본적으로 좀 넣어라. 넣어서 같이 해라. 그래서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성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면적까지 같이 넣어서 되다 보니까 면적이 약. 역사공원이 234,000㎡ 정도 되거든요. 그걸 포함시켜서 이게 그것이고. 위원장님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원기본계획 들어가야 되고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운더리는 이렇게 잡아가는데.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역사공원을 정비는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너희가 유원지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도 손을 좀 대라. 정비를 같은 맥락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되는 게 뭐냐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이순신 테마파크 관계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건 지난 번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5년 뒤에나 되어야 되는 게, 기본계획도 아직 안 되었거든요. 기본계획이 오늘 11월 19일인가 주민공청회 준비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관계부서 협의부터 시작되고 나서 경상남도에 이것만 해서 2년 가야 되거든요. 1년 이상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관리계획도 하는 데 한 2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아니, 이게 사업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안이 나오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은 아직까지 관리계획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3페이지 아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이런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보통 10년마다 한번씩 움직여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계획은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없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변경할 때 변경내용에 우리 내용을 좀 넣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변경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시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 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출입부분에서 전망대, 휴게소, 주차장, 계도시설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소, 호텔, 여관 이런 정도에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아무 거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포~여차 같은 경우에는 계도가 모노레일 쪽이니까 그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간 사업자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가고자 했을 적에 그런 안들 우리가 좀 잡아놔서 갈 수 있게끔.

국립공원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있기는 있잖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 땅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해놔서 그 안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은 위원장님 화장실까지 면적이 다 고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갖다가 국립공원에 가서 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어찌 보면 시장 공약사업에 모노레일을 하기 위한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같이 병행한다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요. 사업비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23억 원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 민자사업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예.

잠시만요. 이게 2017년도 이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어촌박물관, 어촌민속전시관, 테마파크 친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3억 원 민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딱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건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2010년에 해양지구로 지정되고 해양특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투자계획도 MOU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었고 특히나 익상개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잘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14쪽에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해 했습니다.

그게 7개 사업으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투자 유치했다. 실상은 아까 5개 이야기했지만 케이블사업도 포함이 되어졌고요. 이미 경동건설이 남부 복합관광단지라든지, 옥포 공영에 있어서 오수 이런 부분들이 이미 투자자 계획들이 있어왔던 내용이고 실제 추진이 된 상황들을 지난해 마치 2조 원 가까이 되는 양 투자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뻥튀기 하는 형태로 저는 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미 추진되었던 것들을 마치 그날 서울에서 MOU를 체결해서 투자협약을 맺었다는 식의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뀐 시대에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앞에 것 답을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라고 해서 위원님 오늘 가서 설명하는데 오늘 계약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부터 시작해서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단지같은 경우는 입안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토지부터 정리해놓고 관광단지 신청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어째보면 투자부분에 대한 고민과 돈을 투입하고 난 뒤에 거제시와 MOU를 통해 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거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 구나. 그래서 내가 거제에 가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금강집단시설 지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10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고현항 업무도 가다가 빠꾸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해금강집단시설 지구도 사실은 업무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계약금 치고 60일 이내에 잔금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게 조금 난하다. 그래서 분납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 분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제시하고 고성군인가 빼고는 다 경상남도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회계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분납토록. 그걸 왜 분납을 이야기하느냐면 위원님들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1월 11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그게 계획관리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것은 해제됨으로써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계획관리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관리는 건폐율 40에 100%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4층짜리 단독건물은 가능하지만 숙박시설은 3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층짜리 숙박시설도 국도, 지방도, 시도 부분에서 50m 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10,500평정도 되는 부분에서 공원, 도로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게 약 5,000~6,000평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140억 원을 계산해보면 평당 250만 원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획관리를 갖다가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제도에 250만 원 주고 땅 사라고 하면 누가 땅 사서 거기에 전원주택 하나 지으면 되는 부분의 땅을 사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를 내주겠다고 이때까지 경상남도나 거제시에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 제가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썬크루즈 호텔’이라고 정동진에 산에 있는 호텔이 배처럼 생긴 호텔이 있습니다. 그게 165m이거든요. 폭이 25m에 높이가 45m, 10층 높이인데 316실 객실입니다. 이게 우리 위치하고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가 뭐냐면 해금강이라는 부분이 어디죠? 외도 들어가는 데가 우리가 7군데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도는 관광객을 뻥튀기 못 합니다. 약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가는데 외도 들어가는 배는 해금강을 분명히 들렀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금강 들어가면서 보이는 위치에 호텔이 지어졌다면 그 호텔이 조금만 형태를 갖춰 높으면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구단위는 거제시에서 해 주겠다. 단 용역비는 너희들이 내라. 그 대신 썬크루즈 호텔의 값어치 정도의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해 주겠다고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있습니다.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유치과장하면서 해금강 부분에 대한 매각 홍보자료였거든요. 위원님들 보여드릴 건데 기회가 닿으면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썬크루즈 호텔을 설명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게 정동진에 있는 썬크루즈, 산 쪽에 있는 배 모양인데 이걸 지구단위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 해 주겠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250만 원짜리 가치가 안 있겠느냐?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그래서 그 업무를 가져와서 분납이 가능해지도록 해놓고 나면 본격적으로 매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투자유치설명회가 상당한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칫 단체장의 치적용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11쪽에 옥포 해양관광단지,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보경씨앤디를 통해서 테마파크 사업도 함께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그렇죠. 이게 땅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부분이 공유지인데 역사공원이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30,000㎡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저희들 포로수용소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유원지가 되든지, 관광단지가 되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과 연결시켜서 역사공원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되게끔 관광도 하고 와서 몰 같은 게 있어서 쇼핑도 좀 하면서 옥포대첩 역사 부분에 대한 것을 병행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다 하다보니까 지금 747,000㎡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600,000㎡ 정도였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 이후에 의회의 어떻든 관광과나 전략사업과나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자의 의욕이 상실된다. 그런데 행정절차에 대한 지연보다는 과연 보경씨앤디가 4000억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큰 부분으로 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측면.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4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계획들에 대한 나름의 검증도 하면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우려가 지금까지 있어 왔죠. 어떻게든 이런 능력은 되는 기업입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땅 관계부터 이야기하면 땅 확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업무 잡기 전에 2014년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제가 봤을 적에 그때 당시 거제시 그다음에 보경, 경상남도지사 해서 세 분이 MOU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승포유원지는 그나마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까지 왔습니다, 시기는 비슷했는데. 이거는 그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5년이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도 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이었냐면 50억 원 부분에 대한 토지를 살 부분을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50억 원을 넣어놓고 지금까지 이 돈은 토지대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4년째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행정 자체가 거제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위원님 계실 동안은 계속 이 업무, 이 소리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과연 보경씨앤디가 이와 같은 사업들을 펼칠만한 투자유치계획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와서.

그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됐는데 관광단지 설계 공모까지 해서 돈을 들여서 공모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홍포~여차 구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개발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매년 시장출마자들도 2010년부터 홍포~여차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노레일로 하자거나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구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여건이 포장이 상당부분 됐다고 하지만 많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차를 통해서 가기가 난해함도 있습니다, 펑크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어서 가면 참 좋은 길입니다. 경관까지도 좋고 그런데 걷고자 했을 때 이 구간이 너무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쪽에 차를 대어야 되고. 걷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고 주변을 구경할 수도 없잖아요. 다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경관을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런 속에서 전망대가 놓여있는 일부 구간에서 차가 이렇게 계속 거기 밀집이 되어서 또 보고, 그만큼 좋다는 느낌을 다들 한결 같이 받으면서도 왜 이곳을 제대로 좀 해볼 수는 없는가? 그런데 다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차원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하고 이게 꼭 개발론자다, 환경론자다. 이런 구분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도로가 나와 있는 이상 거기에서 크게 훼손할 것도 없고 모노레일을 놓는다면 좀 위쪽으로 해서 나뭇가지를 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훼손인지? 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해서 규제만 할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투자유치과가 새로이 과가 생겨나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발에 대한 구상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환경훼손 또는 그냥 내버려두자. 이러는 것들을 현재 여건들을 보면 조금 저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관광사업 발굴에 나선 것은 오히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 측면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들이 공약으로 한번 했으면 한다고 제시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쪽에 웰니스 사업 등 이건 기본적으로 실버타운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웰니스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웰니스관광 클러스트로 경남도가 선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내 7군데가, 특히 우리 거제는 해양웰니스 거점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나는 이건 실버타운과는 또 별도로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해양항로와 그리고 해양관광과 건강과 휴양이 이렇게 되어지는 별도의 사업으로 또 용역도 진행되어야 되고 또 문화관광거점구역으로써 유통 방안을 좀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해양휴양특구 설명하실 때 관련 법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역특가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담당 중앙행정부서가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촌에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옥계마을 금년 첫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율포마을에 금년에 저희 공모 신청해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업기반 조성 지원 사업으로 어선인양기 7개소에 7억 원 부잔교 7개소에 3억 4300만 원입니다.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자원 문화 사업으로 가조도 계도 어촌 6차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선착장 물양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 21개소에 43억 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레저 산업 기반 마련 근포요트계류시설 법동복합낚시공원과 해안거님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방지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 궁농 안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명사와 여차 지구에 지금 시행 중입니다. 동구권역 사업으로 시방 어촌경관 개선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조도 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 조성 기념조형물과 전시관 전망대 등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어선인양기 7개소에 7억 원, 그다음 부잔교 6개소에 3억 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양기는 국비 50%고 부잔교는 국비 80%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양기 7개소 7억 원에 부잔교 7개소에 3억 4300만 원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6월에 착공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에 사업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옥계마을 특화개발입니다. 하청면 칠천도 내에 있는 옥계마을하고 그 앞에 있는 씨릉섬을 연결해서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3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안산책로 1.5km와 해안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5월에 국도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씨릉섬 그 안에 있는 사유지 보상협의에 대해서 현재 80%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보상협의와 별도 수용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원하고는 별개로 옥계마을하고 씨릉섬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를 또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지특 포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연결교량공사도 같이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 내년 5월경에 사업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어항시설 사업으로 지방어항 2개소에 7억 원 이거는 도비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22개소에 48억 50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7개소에 4억 6000만 원으로 주로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이 어항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도비를 매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모두 21개소에 43억 원으로 연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해역이용협의 등에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고 조속히 착공을 해서 어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금년하고 비슷하게 7월에서 8월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해수욕장은 총 16개소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12개소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4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15억 원으로 안전과 환경관리 편의시설 개보수 수질개선과 구조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논의를 하고 운영방안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정비와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단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포요트계류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남부면 대포 근포 일원에 154억 원의 사업비로 요트계류시설 104척, 그다음에 부지조성 슬립웨이, 상하가시설 이건 크레인입니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계류시설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클럽하우수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남부 지역에 마리나 해양 레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안거님길 조성입니다. 일운면 망치 구조라를 거쳐서 와현까지 3km 구간에 내년까지 10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산책로 또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5년에 경남도에 투자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산업위기고용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69억 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간에 대부분이 국립공원 구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 기간이 좀 요소가 되는데 현재 노선하고 그건 공법관계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그 해안 침식 방지와 또 유원지 해수욕장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제2차 연안 정비사업으로 명사하고 여차 지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7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명사지구에 친수덱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잠제 시설 모래 양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여차 지구에는 보안 정비를 완료하고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시작되는 제3차 연안정비 사업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차 연안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연안정비 사업에서도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 요트 학교입니다. 거제요트학교는 일운면 지세포에 위치하고 있고 2019년 11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그 건물은 2013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3층 규모의 20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크루즈 요트 2대 제트스키 또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요트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요소가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요트 조종 면허 취득 그리고 요트 체험 그리고 정규 세일링 과정의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패들보드라든지 또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 그리고 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면허시험이 있습니다. 그 면허시험장 지정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수익 향상을 위해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인양기하고 부잔교는 해양항만과는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고 계속 사업이거나 국비지원사업이 다 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인양기와 부잔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지원이?

매년 1월에 저희가 각 어촌계죠. 주로 사용은 어촌계에서 하니까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3월 되면 수산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인양기나 부잔교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거쳐서 사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촌계 소유 관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사업대상지를 늘리기는 어렵겠네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부잔교가 이번 ‘콩레이’ 태풍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고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손된 거는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재해와 관련된 예산으로 부잔교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주로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작은 건 동네에서 하고, 어촌계에서 하고 크게 파손된 건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거제하면 해양레저의 중심. 또는 요트하면 거제 이런 식의 인식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려한 자연환경이라든지 요트하기에는 딱 알맞은 항만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고 또한 요트학교도 있고 건포에 대형 계류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요트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2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 현상이고 최근에는 요트가 레저로써 대중화되는 관광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관광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건에서도 늘지도 않고 있다, 다른 경기 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요트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조차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낡고 또 이걸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프로그램도 조금은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금 장기적인 기획 능력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해양 레저 또는 요트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전문가하고 또 지역의 해양레저와 관련된 인사들. 그다음에 시 이렇게 한번 해서 한 두세 차례 기획해서 토론회나 포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부산의 수영만 요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요트산업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인 출신으로 이름난 선수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나름의 인프라는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한번 해볼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감합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 수영만이나 해운대 같은 데서 매년, 저도 매년 시간되면 가봅니다만 한두 차례 워크숍 또는 포럼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위원님과 같이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레저의 거점으로 거제시가 발전하려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제대로 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들은 한번 세워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요트 관련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건포요트계류시설 조성이 전부 104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4척이라는 계류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104척이 계류를 할 수 있는 배가 있는가요, 요트가?

104척 중에 40석은 사실 육상계류 시설이고요. 그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해상에 되어 있는 건 지금 60척인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수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세포에도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사업자를 접촉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트가 전체 몇 척이나 있다는 걸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거제 관내에 있는.

거제 관내에는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전국에서 요트계류장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수영만 같은 데 다 몰려 있고.

그렇죠? 이게 돈이 150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154억 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어업인 지원 사업에서 내년 인양기 설치가 7개소 지금 하고 있거든요. 7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4.5톤, 2.5톤 쓰는데 아직 있죠? 그전에 4.5톤 하다가 지금 7.5톤에서 10톤으로 거의 바꾸고.

지금은 거의 10톤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5톤짜리가 있죠? 4.5톤 이런 데가.

4.5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양에서 4.5톤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인양기가 없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쪽을 일단 1순위이고 또 연도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2002년에 설치되었던 오래된 게 있고 사실은 노후하고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양기 이게 차지하는 게 어민들한테 굉장히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인양기가 노후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게 아마 적극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개소를 발주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넘게 남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만들어주고. 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호이스트(hoist)라든지 작동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민들은 그게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즉각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8페이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이야기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게 씨릉섬이거든요. 씨릉섬을 우리가 6대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80%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80% 확보되었다는 보고받은 게 벌써 3~4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까지도 수용절차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3~4년 전부터 있었어요. 왜 빨리 안 해요?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사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수용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기다려도 되네요?

수용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절차를 하겠다는 게 저하고 약속한 게 4년 정도 되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미뤄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화개발사업에 차질 안 나도록 어차피 특화개발사업하면서 그걸 수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가 계속 끌려다녀야 해요. 수용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있지요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는 없거든요.

그게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는.

사업을 냈으면 거의 확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신청시기고요.

신청시기인데 우리 거제시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뉴딜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가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원래 취지가 300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어촌어항,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촌어항이 주로 고유 어업활동을 위한 그런 시설로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소득 30,000불 시대에 맞게 관광, 레저 쪽으로 또 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변화를 해보자는 그런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300개소에, 전국에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중에 경남도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25% 정도, 75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5개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떤 경남도 내에 세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최소 25%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1차 년도 사업에 우선은 이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을 했는데 5개소를 일단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놓았네요?

예.

이 5개소를 공모신청을 할 때 지역구위원이나 산건위 위원들한테 한 번쯤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위원들이 반대는 안할 텐데.

말씀드린 분도 제가 계시고한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거제시가 75%중에 25%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은 보면 항만시설 자체가, 항 자체가 옛날에는 어부나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관광플러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광플러스 어업인들인데 어떤 새로운 항을 만들 때는 아주 새로운 기법으로서 조성해 주면 좋겠어요. 시설보수라든지 또는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소 저기 보면 수년간 보면 유료낚시터 지정하고 무슨 사업이지요?

오토캠핑장 그리고 망봉산 산책로 등을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요즘 보면 농소 저기가 상당히 도시화되어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먼저 우리 항만과에서 그런 조성을 해서 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오토캠핑장이 28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말이 되면 절반 이상이 계약이 밀려가지고, 계약이 안 되어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저것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확장할 부지는?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이 된답니다. 마을에 제공이 되니까 시설비만 우리 항만과에서 해주면 한 50개 넘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망봉산 그 뒤에 나는 조금 아쉬운 것은 과장님 그런 망봉산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저걸 거제시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제 걸음으로 걸어가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 약 1~2km되는 산책로를 전부 산책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정말 멋져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되면 한번 가셔가지고 산책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차피 항만시설이지만 이걸 관광과 쪽으로 넘겨주면 관광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많은 우리 시민이든 아니면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져 보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데크를 설치하면서 데크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살려서 해놨지만 그 소나무가 바람에, 해풍에 의해서 데크 주변을 다 파손을 시켜놨어요. 그게 1차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다 조금 더 첨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해안 쪽 전망대 하나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출렁다리를 내었으면 완전 거기는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벌이자면 우리가 농소 쪽에 있는 배들을 전부 궁농 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한 3억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3억 원 갖고는 농소에 있는 배를 그쪽으로 다 옮길 수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최소한으로 3억 원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 배, 세 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농소 임호에 있는 배들을 그쪽에 다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지요?

예, 점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도비로 지금 반영이 좀 되어 있고. 단지 돈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 방파제를 연결하는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주민들한테?

임호 쪽에?

말고 농소 쪽에.

설명회라기보다는 그 동네 주민들이 어촌계 계원들하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만나서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방파제 연장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대로 나가려면 항만 좁아져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좌측으로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꺾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꺾어서. 그래야 많은 배를 접안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연장을 시켜도 맞고 그렇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파도나 이런 영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한번 시행을 할 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만약에 접안부두를 만든다면 농소 임호에 있는 배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데크 파손 부분은 지난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 완료했습니까?

예.

데크도 보수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나무 자체를 가지치기를 좀 한다든지 바람만 불면 또 흔들거려요.

그것도 일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가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송들이 쓰러진 건 그 나무 정리는 어떻게 했는가요?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놨어요?

예.

고송 그건 주민들이 베려고 해도 벨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도막이 설치 방파제 계획이 있습니까?

농소 말씀이시지요? ○윤부원위원 예, 농소.

5000만 원으로 됩니까?

기본설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국·도비를 다 받아야 되지 싶은데.

설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받을 때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국·도비 신청하면 자기들 다시 재용역할 겁니까, 재설계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임우정 기존에 저희가 설계한 그대로.

예.

그 유료낚시터 때문에 파도가 엄청나게 저감시키거든요. 그전에는 농소 이쪽으로 파도가 많이 실어가잖아요. 유료낚시터를 짓고 난 후부터 파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소 방파제를 만든다는 것도 그 방식이 어떨까? 그게 한화콘도도 들어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 저쪽 파도막이를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이번 태풍에 얼마 센 바람도 아니었지만 자갈 다 쓸어가 버렸지요. 그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에 다 몰렸다고. 그것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써 한번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해안 거님 길 조성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하는 거죠? 이게 혹시 섬앤섬길 하고 같이 되어 있는?

섬앤섬길 하고는 코스가 별개입니다.

저희가 제주 탐방 갔을 때 보면 제주올레길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거제의 섬앤섬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의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라는 것이 사실 영구적이지 않고 오래 관리를 잘해야 10년 정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해안 거님 길을 조성할 때도 반영구적인,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하다 안 되면 야자수 매트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저는 데크를 안 했으면, 인위적인 게 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페이지도 보면 해안산책로도 있고 아까 앞에 보면 투자유치과에도 있고 한데 사실 거제에 해안선을 드라이브를 해도 그렇고 걸어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거님길을 하실 때 굳이 위험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거닐 수 있도록,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럼 경비도 작게 들고 훨씬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섬앤섬길 하고 조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계는 됩니다.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석봉위원님은 섬앤섬길을 자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같이 한다면 거제에 모든 것이 관광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어항도 마찬가지 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관광을 염두에 두고 하나를 모두 연결을 한다면 아마 거제 관광이 훨씬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9페이지에 과장님 어항개발사업인데요. 여기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19년 계획에 보면 지방어항 2곳 그다음에 어항시설 7개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어항은 어차피 도비 100%로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어디입니까, 두 곳은?

관포하고 이수도입니다.

이수도는 계속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도에서 이게 지방어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찾고 싶은 섬 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그건 별도의 사업인데 그것하고도 연관은 있겠죠. 시설보강을 해야 되니까.

상세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포하고 이수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항시설 자체해서 7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자체사업은 소규모 어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7개소가 어딘지 지금?

여기 시설 사업으로는 사등에 사근마을 하사근에 파도막이가 하나 있고요. 주로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가조 신전, 상회 뭐 안전난간 주로 2000만 원짜리.

이게 총사업비가 우리 보니까 60억 원이거든요, 2019년도 계획에 보면. 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국가어항 중에 능포다기능어항 있지 않습니까. 능포다기능어항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료낚시터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아마 공사기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능포다기능항은 어떻게 보면 능포의 아주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안 그래도 능포가 좀 어렵고 이런데 빨리 조기 집행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가 몇 년째 사업을 하다 보니 낚시하러 오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해하시거든요. 거기를 빨리 완공이 빨리 되어야 능포동이 조금 더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사업이 결정되었고 예산도 확정이 되었으니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합니다. 한번 방문을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능포는 거기가 빨리 정리가 되면 수산카페테리아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11월에 완료가 됩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요?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해수부 계획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수욕장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21개소에 아마 1126억 원 정도 우리가 신청을 해놓으신 거죠. 이 내용도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거제시가 16개 해수욕장이 있지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쪽에서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우리가 관광산업, 관광산업 이렇게 하는데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름 한철뿐만 아니라 여름 한 달 정도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특히 거제는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분들이 겨울에 아름다운 해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계절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지 안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거제요트학교 운영에서는 거제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거제요트학교를 좀 연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요트를 한 번쯤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이용 기반을 구축하여 해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 및 서식기반을 조성하고 적정 어선 세력 유지를 위해 연안여선 17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재해 대책을 마련하여 적조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수산종자방류 바다목장 조성 등 지속적 어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순환여과 개체 굴 종자 대량시설 1개소와 친환경 이매패 육상 종묘생산시설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율 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정착하여 초록 빛 바다 1연안 가꾸기를 추진하여 기간단체 매칭하여 1사 1 해안을 전담토록 관리하고 어촌계 자율정화 대회를 연중 실시하여 어업인 지역 주민 등 주민 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 모델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연안 어업인 경영 안정 및 어업경영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들은 적정 세력 유지 및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으로 어업경영 안정화와 수산자원의 자율적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연안의 어선 감척,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2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어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가 어선원에 대한 복지망 확충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어촌 활성화를 하고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건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이 수산 정책 보험 3개 사업에 총 4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어업인 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회복사업입니다. 해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와 어업생산량 유지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 해삼 서식기반 조성, 해삼 씨뿌림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은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적지 조사를 해서 사업 장소를 확정한 후에 투숙 등 서식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해삼씨뿌림 사업을 위하여 종자생산 시기에 맞추어서 방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등면 계도 해역에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인공어촌 124개를 제작 투하하였고 2021년까지 매년 4억 원씩 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 및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양식용 부표 및 어류양식장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남획 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으로 어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어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부표 공급 친환경배합사료 공급 친환경에너지 보급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를 지원 등 4개 사업에 6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양식어업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된 어촌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형 첨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ICT 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육상양식장 해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1개소를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u-IT모델화사업은 4개소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용존산소 등 양식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소음과 수온을 유지하고 자동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ICT 기반 스마트양식장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양식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어업피해 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어업재해대응능력 향상과 적조 고수온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적조 고수온 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육상과 해상 양식장에서 82만 마리 어류가 폐사하여 16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조 고수온에 대한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조방지 사업을 비롯해서 가두리 시설 현대화 어업재해 대응 장비 보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파리 구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어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소비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서 수출 품목의 다양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 개발과 수산물 안정수익 확보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산물 수출 주력품종 육성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석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등 4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수산물에 국내외에 알리고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정해역 오염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패류 생산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정 해역은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미 FDA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FDA는 1972년도에 체결된 한미페루위생협정에 따라 2년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우리 시 굴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뇨수거선 운영, 오염감시선 운영,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 항·포구 화장실 설치, 패각 친환경 처리 등 5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입니다. 연안쓰레기 발생에 따른 지역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기에 수거처리하고 주민 자율 참여 유도로 해양 환경 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23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수거 처리를 위하서 강하구 해양 쓰레기 수거 등 7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하며 그간 해양 쓰레기 관리는 치우기에 주력하였지만 바다 유입 방지를 위하여 줄이기에도 노력하고 환경 인식 강화를 위해 어업인 관광객 해양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협 등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진흥과는 수산업이 처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어업진흥과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한 번 시찰도 다녀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활어컨테이너 관련해서 14쪽입니다. 활어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5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체사업비는 7억 5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5700만 원입니다, 5대 해서. 1대당 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시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1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다 해서 5대 그렇게 해서 7억 5000만 원.

예, 그 정도.

거제시가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2008년도에 미국에 있는 50개 마트를 갖고 있는 ‘세븐시스씨푸드’라고 하는 회사가 제주에 있는 넙치를 항공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 질병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씨푸드회사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LA사무소장한테 연락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상남도 LA사무소장이 다시 경남도로 연락을 해서 경남도는 다시 거제어류양식협회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세븐시스씨푸드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거제어류양식협회하고 우리 시청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연간 약 600톤 규모의 활어를 납품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수산과학원 하고, 한진해운 하고 거제어류양식협회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한진에서 하고 조금씩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행기로 해서 활어로 수출을 했고 또 배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일본 정도 활어를 수출하는 수준이었는데 비행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배로 선적을 해서 수출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한 20일, 많게는 보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배에서는 실제로 고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미국에 당도하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배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 길을 열기 위한 컨테이너 제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컨테이너 기술이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한 형태다, 이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개발에 우리 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고 도와 해수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해서. 그렇다면 특허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제양식 협회 국가수산과학원 우리 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물론 자담도 있었기 했지만 특허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해서 지금은 캐나다 베트남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이런 의미고 그 당시에는 거제의 활어를 주로 수출하기로 기대하고 우리가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재 수출량이, 2017년도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해.

지금 한 260만 달러, 121톤에 260만 달러.

122톤에 2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26억 원에 이르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거제 활어가 수출되는 물량은 약 몇 퍼센트 됩니까, 주로 어떤 어종이?

지금 현재 앞에는 넙치도 좀 나갔지만 우럭은 전량 우리 시의 것이 나가고 그게 한 16% 정도가 됩니다.

넙치, 우럭, 터봇 등의 활어가 있어서 우럭이 한 16%를 차지하고 우럭만큼은 거제시에서 나오는 활어를 전량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물량에 대한 금액은 한 어느 정도, 10% 정도 넙치에 비해서 우럭이 조금 싸겠지요?

지금 넙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비쌉니다. 비싸고 우럭은 한 700~800g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이루는 특허를 받는 데 있어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지원했었고 실제 컨테이너를 제작하던 데도 우리가 시비가 들긴 했고 그 속에서 기대했던 바는 우리 지역의 활어가 최우선으로 해서 선적이 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에서 16%의 물량 또는 10% 정도의 금액만 수출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은 특허를 받는 데 있어서 특허 출허권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수산과학원 그다음에 거제양식협회, 그다음에 어쨌든 자담이 거제양식협회로 여겨지는데 특허권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라로 되어있습니다만 경남도와 저희가 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업진흥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가 8건 이렇게 보유가 되어져 있는 사항에서 개인명의, 아마도 양식협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실제로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대표 명의로 4건으로 되어있고, 거제어류양식협회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2건, 그리고 ‘아라’ 여기가 특허권자에 박모 씨가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 그렇다면 2건을 제외하고는 6건은 특허권자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와 같은 특허가 갖는 가치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미국이나 해외로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통해서 좀 싸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만큼 어민들에게는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어류를 키워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특허권을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시비, 도비, 한국수산연구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이후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을 때 좀 더 컨테이너를 싸게 제작을 해서 어민들에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허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고, 이게 공동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도와 같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대표님께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허권에 있어서는 우리 거제시가 어쨌든 거제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가두리양식, 판로를 개척하고 좀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는 속에서 지원도 해 줬고, 양식어류협회 차원에서 이루어 낸 성과다. 그런 차원에서 특허출원을 개인으로 귀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로 해서 부산에 도비를 50억 원을 들여서 수출하는 거점센터도 이렇게 세워질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특허권의 문제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당초 경남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양식 활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10%. 물량으로는 16% 형태로 수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제주산 또는 하동, 또 하동은 우리 도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데 있어서도 저는 기대했던 것하고 지원한 것과 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은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장 올해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원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만큼 지원을 해왔으니까 우선적으로 거제산 활어가 수출될 수 있도록 도, 시, 거제양식협회, 아라 이렇게 해서 4자간에 우선 수출한다는 것을 MOU라든지 협약을 분명히 맺어야 하고. 수출이 왜 이만큼 안 되느냐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크기라든지, 어종 이런 부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산 활어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어종, 규격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제양식어류협회가 최소한 거기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어종과 규격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협의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른여섯 해를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넙치가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넙치를 중간 유통한 것을 사서 단기간에 금방 키워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품종도 다양화해서 지금 현재는 우럭이나 넙치와 참숭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참돔, 능성어 등 품종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수출시장이 LA에 거의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시로 둘러서 시애틀이나 캐나다하고 베트남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운전도 한 번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면 우리 시에 있는 수산물의 5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대면 된다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관계인들끼리 도와 시, 아라, 양식협회 이렇게 해서 협약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나는 그런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여깁니다. 거제시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거제에 양식어류를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협약서는 꼭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어종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도록 대비와 대응 태세가 갖춰져야 된다, 어류양식협회에서.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2012년부터 3척, 3척. 그다음에 2014년에는 5척, 2015년에는 10척, 즉 15억 원이죠. 2016년에는 15척, 21억 원에 대한 21%를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 지원됐던 금액만큼 컨테이너가 제때 제작이 안 되고 연기가 되거나 좀 미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 올해에는 하나도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제작 중이고. 또 2018년 올해에는 12월에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사업비가 좀 많아서 업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기간도 좀 많이 걸리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월되어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는 한 12월 정도 착공을 할 겁니다. 2017년 것은 저번에 보셨지만 다 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2018년도의 경우에는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자담비율 부담 때문에 못 맞춰서 그게 1년 동안 제대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보니까 여기에서 2017년도에 활어수출, 선적량을 보니까 대부분 2017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5년에 제작된 21대만으로도 이렇게 수출하고 선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번 수출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68차례 수출이 되었는데 2017년도만 하더라도 2013년에서 2015년에 제작되어진 21대만으로 운영이 선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자체 자담 비율이 좀 못 맞춰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 예산을 제작도 그 해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리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더 제작 공정과정 또는 만드는 자담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렇게 해서 매년 5대가 예산 편성을 주고가 아니라 좀 확인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또 이게 단기적으로는 36대인데 도에 있는 수산진흥과장과 통화한 바로는 수출활어센터도 부산에 생기고 한 80대 정도는 2023년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들은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2015년도까지 제작된 것만으로도 선적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게, 올해 2017년도 것이 제작이 완료되었고 또 올해 지원된 것은 올해 연말에 이르러서 시작을 하겠다. 이 과정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어쨌든 현재로는 우리 시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제양식어류가 차지하는 수출량에 있어서는 16%. 또 거기에 금액에 있어서는 10% 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있다면 지금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후 수출 안이, 거점센터도 생기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깎자거나 또는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지원부분에 대한 혜택이 향후에 제대로 어민들에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협약서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지원하는 만큼 특허권에 관한 부분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특허권자의 이익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등재를 출연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 부표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량들을 계속해서 목표치에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친환경 부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비싸고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물도 들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불하고 화학 이런 산업들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도 부자가 필요로 안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환경 부자나 부표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지원대상은 양식어업인과 어업법인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양식용 부자를 주로 하고 있고 다른 뗏목이나 이런 것도 가두리 뗏목 이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친환경 부표가 안 나오고요. 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식용 한 65ℓ, 58ℓ 이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양식어업인과 어업법인 이외에도 물론 규격이 좀 대형화되어 좀 큰 것을 원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있을 수 있다면 또 이런 친환경 부표를 대형화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성과 있지요. 주요성과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재해대책마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내용에 보면 적조·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이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적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살포기를 가동을 하고 양식면역증강제를 보급하고 산소발생기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던가요?

최대한 이거는 대책을 하는 것도 맞지만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그렇듯이 내년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기는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업인들 주로 양식업들이죠. 어업인들에게 무작정 손해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대안이 뭐 있느냐? 지금 보니까 큰 대안이 없거든요.

저희뿐 아니라 전부 다 적조하고 고수온에 대한 이런 수산과학원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바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조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다 했는데 전부 다 그게 시험한 게 수조에서 한 것이지 바다에 나가서 한 것은 사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 말은 무성했습니다마는 하나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연재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대안으로 어업피해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 국비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60%가 도비, 국비, 시비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국도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다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자비 부담을 좀 했습니까? 해서 보험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대상이 136가구가 되는데 어류만 그렇습니다. 그중에 52어가가 한 38%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소규모이고 그래가지고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도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어업인 교육할 적에 적조나 고수온이 발생하기 전에 어업인 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한정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험료를 다 넣어줄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여기 다 넣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만 원선까지만 최대하고 나머지는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처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그걸 하고 넣은 부분의 한 90% 정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수를 세서 금액에 대한 90%를 해 준다 말입니까?

예, 보험금액에 대해서 한 90% 정도. 그것도 1월에 넣었으면 고기가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업인으로서는 만족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하면 저는 만족 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 행정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방류사업 이런 거 있죠. 방류사업을 보면 해삼이나 이런 서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이건 멀리 안 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나는데 수산종자, 예를 들어서 고기 종류 이런 거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 방류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현재 수산 사업 지침에 국비로 내려주면서 지침에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건 안 하겠네요. 고기 종류들은 방류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는데요. 감성돔, 볼락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촌계들이 선호하는 게 볼락이나 이런 것들은 먼 데 안 가고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하면서 그런 종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성돔, 볼락, 문치가자미 이런 것들은 멀리 안 갑니까, 주변에서 살아요?

볼락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감성돔은 좀 유영 범위가 넓고 그렇습니다.

전복, 조개, 왕우럭 이런 것은 붙어살기 때문에 멀리 안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10%정도는 부담을 해서 어촌계에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하지 않는 사업은 어쩝니까, 국비를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10% 자부담하는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서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해도 신청하는 어촌계에 조금씩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부담을 안 한다 치더라도 10%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죠. 가뜩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기도 올 여름에 많이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 부담하는 어촌계도 있고, 안 하는 어촌계도 있고 그러면 좀 뭐가.

그러면 과장님 어촌계장들 보고 전부 부담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어촌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국비반납을 못하니까 우리가 부담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를 그냥 시에서 다 해 주자는 거지.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사업비가 물론 들겠지요. 어업인에 대한 시에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기준 같으면 맞습니다. 반납 어차피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10% 내고 신청 안 하면 어느 지역에 봐서 10% 안 받고 해준다? 이것도 맞지 않는 원리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부표 이런 것도 있죠. 친환경부표 이것도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안한다면 반납을 시킵니까?

안 하면 이건 가격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보고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선호를 안 한다는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친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뭐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고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가격 비싸다.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