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대외협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및 충북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2023년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각 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주요시책과 공모사업을 우리 시와 연계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재경제천 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전국 제천향우회 등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류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 마케팅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2023년 제19기 학사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지역을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학사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이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행사나 축제 참가 및 봉사활동, SNS를 통한 지역홍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학사생 화합을 위한 온라인 “도전! 골든벨” 개최입니다. 학사생의 상호교류와 화합행사로 제천출신 명사 초청강연,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도권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판로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생활로 취미활동이 어려운 학사생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재밌게 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4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한 단체대면 모임축소를 전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기준에 7개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그리고 비대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아직도 온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면 활동은 아직 이런 향우회나 이런 거는 아직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밴드는 우리가 직접으로 관리하는 밴드가 세종향우회라든지 또 전국제천향우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진된 것이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중요하게 봐지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행하게 되었고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계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대외협력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이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연계해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됐던 것처럼 그 오프라인 쪽이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쪽으로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는데 과 내에서 한번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천학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천학사의 경우에는 매년 2회에 학사졸업생 916명, 전년도 기준으로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매년 2회 정도 졸업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근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현황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79명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979명이요?

예.

그러면 당시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정기적인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그렇죠. 졸업한 학생이 현재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됐는지, 언론인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을 탐방하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학사에 있는, 학사출신에 있는 졸업한 학생들이나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관내기업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렇게 연계를 한번 짜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주신다면 관내의 기업홍보도 되고 그리고 그 학사출신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제천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랑 협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성과에 만약에 나중에 낼 때 같이 어떤 업무협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주요 인사나 졸업생들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편지만 보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도전! 골든벨이 있는데요. 비대면 행사 이제 많이 안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계획부터 비대면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대면으로 계획을 하시다가, 비대면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된 거니까. 대면으로 계획을 해 보다가 만약에 더 코로나가 심해지고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비대면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계획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거나 이랬었을 때 비대면으로 우리가 작년까지는 계속 했던 거고요. 올해도 물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비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대면으로 이거 행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당연히 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 비대면 행사진행이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일단 준비는 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심상현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1,400만 원이 들어가며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민원실, 경로당 등 35개소에 확충될 예정입니다. 정보접근 격차해소로 시민편의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구축입니다. 온-나라 문서 1.0 내용연수 경과와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센터 백업시스템 교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온-나라 문서 2.0과 정부시스템 백업용량 증가에 따라 내부망에 대한 용량증가를 증설하는 것이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외부망 백업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백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AI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며 AI기술을 활용한 자동응대 솔루션 설치를 1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영상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현장시설물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CCTV 저장서버와 저장증설을 하는 것으로 방범용 CCTV 함체보안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사무실 좌석배치, 연락처 등을 디지털화면으로 하여 바로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안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2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추진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분야별 성과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지원이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실태점검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발표했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90개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제천은 이 중에 없어요. 그리고 우수기관 평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92.86점, 광역자치단체는 94.26점인데 기초자치단체는 83.29점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뽑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수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들 개인정보교육을 하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해 갖고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것은 등록돼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를 잘 인지하신 다음에 기관에서 이것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천시에 제가 방문했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iptime이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35개소라고 되어있는 곳에서는 iptime이 뜨지 않나요?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좀 빠져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35개소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되어있는 데가 52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공공기관도 돼있고 경로당도 돼있고 버스 같은 곳도 돼 있는데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AI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동응대 솔루션 설치 1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예시가 있나요?

저기 도청이라든지 이렇게 청주 같은 데는 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디 연결해 달라면 연결해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만 돼있지 그러지 않고는 일반 사람이 그냥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러면 중개 응대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AI전화응대로 갔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시대에 맞는 것 외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교환시스템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거의 해결을 못해요, 굉장히 바빠 갖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결되면 조금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게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쳐서 상반기 매출이 1,400만 원 정도 됐었고 향후에 축제나 영화제나 한방축제 등이 진행되면서 이 매출의 특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지금 그 추정되고 있는 매출액은 증가폭이 있나요, 증가폭이 높아졌을까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청풍호 같은 데는 4천만 원 이쪽에 월악산 거기 같은 데는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년 말 기준으로다가 5천만 원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거의 다가 농․특산물이다 보니까 가을에 많이 그거 돼요. 가을에 많이 그거 되다 보니까 수확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이렇게 나중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자꾸 고민이 드는 이유가 상품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나눴었고 그전의 회의록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품을 접근하기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그리고 또 로컬푸드마켓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가 연구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도 의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여쭤봤었었는데 그 디지털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보면 계획상 지금은 3, 4개월씩 정도 계획이 조금씩 뒤로 밀려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린 걸까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5월까지 이게 저희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관심 있는 영역이라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중간계획이 있다면 꼭 사전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가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드릴게요, 별도로.

그리고 그 IoT 기반 해서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종결이 된 걸까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복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조금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그 중복여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점이 있는 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혹은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두 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2023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5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직무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친절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상․하반기 80명의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과 힐링워크숍을 운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연속지적도 오류정비로 공간정보의 정확도 확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용도지역지구도, 농지․산림관리도 등에 활용되는 연속지적도의 토지이동 정리 누락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속성정보, 도형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사업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정보 체계를 개선하여 공신력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통해 노후․훼손․유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무상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식별용이, 도시미관개선 등 주소편리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예방 대책으로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비 지원과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실시, 민원창구 비상벨, CCTV 점검 및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빠른민원처리제』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할 경우 부서별, 개인별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제천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시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현장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처리 및 등기촉탁으로 지적민원행정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토지소유현황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내 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실제현황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재조사사업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토지소유자 참여에 의한 사업지구 공모 추진, 14페이지 10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정산 및 민원 사전예방, 15페이지 11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 사업은 지적재조사 연계사업으로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산정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분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공시하고, 수시분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공시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고객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사물주소판 설치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건물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과 장소 등에 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버스정류장 중 무개승강장 52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에 오류 및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탐사측량으로 3차원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는 각종 도로굴착 및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을행정사 관련된 얘기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데요. 이게 물론 성격이 다른 행정동우회와 행정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동우회가 있는 이유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저는 목적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맞을까요?

지금 행정사 말씀…

동우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역시도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행정의 업무처리나 그리고 그 행정사와 행정동우회의 내용과 성격은 물론 다른 것은 확실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에는 행정동우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지에 대한 1차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심층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무료상담을 받는 마을행정사 운영되는 이 부분으로 연계가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한명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행정사 운영과 이 행정동우회 간의 어떤 연계점을 찾는다면 보다 더 많은 민원인과 더 많은 민원인의 해결이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사업이기도 하고 계속사업이기도 하니 이게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점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동우회와 행정사가 연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역시 이런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 민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분이 배치돼 가지고 어떤 부서로 가면 되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부인 민원통합서비스는 지속 운영하죠?

저희가 작년에 10명의 직원을 선별을 해서 5개 국어에 대해서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대비 사실상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도 외국인이 오면 통역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걸 별도로 업무의 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겠죠?

항상 필요하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사실상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업무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되어있던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증액 권한은 없잖아요. 깎을 수만 있는데, 제가 어디 워크숍 한번 이런 게 올라와서 계획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1박 2일인가요?

예, 1박 2일 기준입니다.

거기는 30명 정도 가고 1박 2일 가는데 1,500만 원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80명을 두 번 나눠서 40명씩 가는데 2천만 원이면 참 검소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추진계획에 힐링 워크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힐링 하고 워크숍은 사실 공유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붙여 놓은 것 같거든요. 쉬려면 제대로 확 쉬고 아무래도 이번에 4번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20일 날 지원조례가 확정돼서 시행 중이니까 기왕 보호할 거 확실하게 보호하고 쉴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 간에 부서장님께서 그게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확실하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선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전시 및 시민에게 우수한 작품관람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11월 구성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미술관건립 방향과 건립위치 등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립미술관 문체부 사전타당성 평가신청을 목표로 내년에는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전국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4월 중 주요 관광명소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번, 우리 마을에 예술가가 산다!입니다. 제천 시민들이 우리 지역 예술인을 찾아가 창작․제작 등의 과정을 예술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예술인을 알리고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4번, 방문 앞 소소한 문화공연입니다. 시민들이 내 집 앞 가까운 공연무대에서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역예술인단체 및 청년예술인 지원을 받는 공연이 의림지 무대와 문화회관 앞에서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단체와 협의하여 공원 및 체육공원 무대, 또는 아파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2023년 제천 문화재 야행입니다.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였고 내년엔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3배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상․하반기 1회씩 아름다운 의림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야행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번,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제천 엽연초 재배와 건조기술을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3단계(3년) 진행사업으로 1년차인 2023년에는 기초조사 단계로써 재배사 품종별 조사, 생산지인 수산면 고명리 등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2년차엔 전승자 발굴 및 육성, 3년차엔 교육체험 전시 등을 통해 전승 체계화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7번, (재)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19년 설립 이래 문화관련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 내 우수문화콘텐츠를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소문화센터 산책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 완료되는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 제27회 청풍호 벚꽃 축제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3년째 미개최 되었으나 내년엔 내실 있게 준비하여 청풍호반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2024년 제20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하는 해로써 현재 사무국의 문제점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엔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연중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년을 맞이하는 영화제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번, 제27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전국 유일의 트로트․가요공연으로써 전국단위 가요공연을 통하여 제천시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요제 시상금을 다른 가요제 수준으로 맞추고 역대 박달가요제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보강, 실력 있는 지망생들이 다수 참여하게 하여 박달가요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8번,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역역사자원인 점말동굴유적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굴체험관, 산책로, 체험장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2023년도엔 약 7억 원 증액하여 48억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암반제거 물량증가, 물가상승분 반영, 전시구역 및 콘텐츠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3번,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명동 68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023년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체부 공모선정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2019년부터 연 5년째 선정되어 제천시민에게 문화가 있는 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역예술인활동가와 협력하여 장르별 색다른 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지금 복지회관이 이전하고 시민회관 옆에 그 건물을 닥종이미술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했었는데 노인복지관이 이전하고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미술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미술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어디다 할까, 그 자리에다 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미술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도심이지 않습니까? 도심이다 보니까 도심경제 활성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그러다 보니까 닥종이까지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공익, 우리 지금 시립미술관은 그런 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스펙트럼에서 벗어났죠. 도심활성화라든가 유명인들을 모셔 와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구상을 해서 명실상부한 멋진 시립미술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얘기는 안 나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도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에 그 부분을 확정지으려고 저희가 부지는 완전히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1,7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요되는 거고?

예, 170억 원인데요.

아, 170억 원.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른 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이 만들어진 인근 시․군을 표본으로 삼아서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특색 있지만 또 내실 있고 그렇게 너무 규모가 커서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도비 이렇게 좀 실례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국도비가 부담지어 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국한 짓지 말고 전 그 틀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구상, 특히 이제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예술인 특히 미술인들의 어떤 해갈, 갈증을 해갈하는 차원과 그리고 다양한 상시전시라는 그런 차원들을 살리고 또 제천 시민들이 그 쪽을 쉼터나 유휴공간으로써 활용한다라는 가치를 살린다면 외곽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곽. 그리고 또 부지가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추세가 보면 외곽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모양도 예술적으로 잘 잡을 수 있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안에 전시된 콘텐츠보다 미술관의 그 건물양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돼요. ‘거기 가니까 미술관이 멋지다.’ 이 건물에도 한 50%가 점수가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작품이 전시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 짓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가 혹시 어디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부지에 대한 확정은 짓지 않은 단계입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확정은 없는데 건축연면적과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내용은 다 나온 건가요?

이게 타 시․군에서 시립미술관, 공립미술관을 설계할 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면적과 또 기본적으로 공립미술관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춰들어 갈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편성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기본계획연구 용역이 들어가면 실질적인 부지의 위치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면적을 가져가게 될지가 조금 세부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금 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받아오기로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죠?

국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규모를 더 크게 하면은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규모를 더 작게 하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는 또 시비 별도로 들어가고요?

예.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 있던 자리에 아트스페이스 제천 조성 다시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낸 계획인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발이 어떻게, 이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정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지 4천㎡에 건축연면적 2,500㎡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에 시비만 51억 원, 도비가 51억 원, 국비가 68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위치도 안 정해져있는 시립미술관을, 원래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약으로 나온다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 제천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시립미술관을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려고 하다가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짓는 것으로 바뀐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인회관 관련돼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왔고 그리고 민선8기에서는 시립미술관건립이라는 부분으로 그때 당시에 그 지역민들 또는 반대하는 미술인들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에 지금 변화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과정에서 저희도 완전히 면적이라든가 부지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했지만 내년도의 이 타당성기본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존 부분과 추진해왔던 부분과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단 얘긴데 그리고 흑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고, 제천시내권이 아니라면 시외권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시민 분들이 이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다 지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상지역도 없는 상황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지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이 되느냐 또는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외권이 되느냐 여러 가지의 갈래방향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저희가 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미술관은 완전히 흑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끌어 모을 수 있다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기 위한 적지의 장소를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타당성연구 용역 안에서 저희의 다양한 계층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고 그렇게 결정지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 좀 이해를 바라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제천에 필요하다고 해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그곳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던 자리에다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얘기가 나오다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돼서 시립미술관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짧지만 작은 짧은 역사를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반응들이 충분히 완충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면 매우 정쟁의 대상으로 밖에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목표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책임소재라고 하면 마치 잘못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건 같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A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재단에 클레임을 겁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되게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퉁명스럽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고 문화재단 담당자인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담당자 누구세요?’ 딱 해서 ‘아니,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담당자는 또 르네상스 사업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일자리경제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돌렸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받았는데 ‘문화재단이 굉장히 퉁명스러워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게 제가 단순한 예로 들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보다 실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재단을 설립하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실과가 엉켜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에서 마지막 최종사인을 하지만 문화재단이 책임지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단기 사업적으로도 보자면. 결재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또 국장님까지 필요하다면 꼭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문화재단하에서도 그동안 고충을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최종 결재는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결정과 내용에 대한 확정은 다 그 사업단에서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인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혼선이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 측에서 사업단과 논의를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확정과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와 페이지 18페이지는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페이지 17페이지 역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7페이지에 있는 그런 방문 앞 소소한 문화공연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예산 사업이라고 표현한대로 시스템적으로는 각각의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는 버스킹&버스커라든가 아니면 지역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을 통한 많은 공연들을 매칭을 잘 해서 공연장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라는 게 저희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문 앞 소소한 문화공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공연을 하는 주최자들에게 맡기면 그냥 의림지 앞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회관 앞에서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우리 무대가 있는 체육공원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의 형태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의 내용일까요?

예?

소규모의 형태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걸까요?

예.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음악이라는 영역, 문화라는 영역 자체가 녹아있는 것은 분명히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봤을 때 10명이 있다면 7명 이상의 분들께서 입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문화에 지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문화․여가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인지를 하지만 이것이 문화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실과에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산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산책의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조금 기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산책이 개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소동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저는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예민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이 이 산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잘 녹아있는 운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소동에 있는 주민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제를 그렇게 기초를 두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당초에 계획했던 이들과의 마음을 나누어서 보듬을 수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산책에서 과연 있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상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하소 산책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이것도 여전히 예민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사무국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당초에, 전년도에 얘기를 했지만 인원이전 등에 대한 서울사무국에서 제천사무국으로 이전됐다는 이런 내용들은 그 전 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또한 2021년 2명이 채용되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지역인재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2022년에 문화사업팀 1인을 제외하고 더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잘 유지가 되고, 교육을 하면서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떤 내용이 또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사무국은 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상태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동일사무국에서 이 운영을 위․수탁 맡길 수가 있는 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8년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20년을 바라보게 되는 국제음영화제를 단기간에 폐지하자, 말자라는 논의는 사실은 아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한 문제에, 영화사무국에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까지 아니더라도 얘기가 나오는 그때그때의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공유되어야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겨울왕국 페스티벌 얘기인데요. 이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몇 차례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든 건 하얼빈의 빙등제라든지 북해도의 겨울축제와 같은 그 정도의 겨울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천의 추운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성에 대한 역사부터 되짚어서 축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의 심도 깊은 고민이 가능하다면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의 썰매라든지 저희 시내권역에 있는 조명축제 정도에 그친다면 과연 이 겨울왕국 페스티벌에 대해서 필요가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뒤로 모든 것이 밀려있는 상태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에 대한 주문을 재단 측에 반드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도 진행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들 있죠. 소모성이든 일회적이든 일단 기록에 남거나 어떤 유형의 무언가가 남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때 그 시간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는 시간인데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향유도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청풍축제든 겨울왕국축제든 온갖 축제와 공연에 있어서 뭔가 하달되는 듯한, 이번엔 새마을회가 가고 내일은 바르게 살기도 가고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요.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자치, 유관기관에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올바른 향유와 즐김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것들이 관례라면 절단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문화예술 공연․축제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많아요.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선택, 사양할 정도예요. 딱 그냥 제천에는 무슨 축제, 어디 머드축제, 어디 오렌지축제, 어디 감자축제 이렇게 메인 정도만 하나 두 개 정도 있어도 충분히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보다는 문화재단도 이렇게 공연․축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우리가 좀 더 방향을 심도 있게 잘 잡으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없으면 드라마 ‘장희빈’이니 ‘연산군’이니 이런 재미난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만큼 기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천의 현대사 특히 1980년 이후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이참에 한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디서 꺼내볼 수 있는, 그때는 뭐 했나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기록과 기록수장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예술의 역사성을 단절에서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공연과 축제는 방향을 새로 잡든 아니면 축소하든 좀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대영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공약사업 8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건, 총 15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제천관광공단 설립입니다. 제천관광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주민의견수렴, 충청북도와 설립타당성 협의, 관련 조례 및 정관제정 등을 거쳐 내후년 2024년도 7월 설립목표로 제천관광공단이 정상 설립․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입니다. 의림지권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심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옥호텔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모산동 일원에 약 8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 사업부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입니다.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호반을 중부권 최고의 글로벌 종합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괴산관광지 내 숙박시설 조성, 청풍호반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에 조성되어있는 비봉산 일원에 루지체험장과 MTB체험시설 조성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매각․재설치 등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2,8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 관련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추진 및 민간개발 투자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입니다.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2021년 10월 22일 개장한 수산면 옥순봉 출렁다리 준공 및 운영으로 청풍호반 케이블카에 이어 대표관광자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옥순봉 휴게소∼단양군 경계지역인 수산면 성리 산1번지 가은산 자락의 길이 2km의 전도길 조성과 데크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도길 조성 이후에 옥순봉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대회 등 퇴계이황과 단원김홍도 화가, 토정 이지함 선생 등 역사․인문학적인 자원을 연구․관광․콘텐츠화 하여 관광객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입니다. 탁사정 재정비(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광자원은 청풍호 및 의림지 인근에 집중되어 있기에 북부권역 관광자원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내 인근권역인 봉양박달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탁사정 재정비, 중앙선 폐터널 관광자원화, 중앙선 폐역인 구학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또한 배론성지 주차장으로부터 박달재 정상까지 약 7km의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비 8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완료 후 국도비 등 재원확보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입니다. 금성∼청풍간 관광열차 유치입니다. 우리 시 최대의 관광자원인 청풍호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금성면 소재지∼청풍랜드 간 관광열차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약 1,7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 부지 또한 추진방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입니다. 성지 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입니다. 배론성지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써 인근 관광지와 연계시켜 체류시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성위치 및 거리는 배론성지 주차장으로부터 백운면 박달재까지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순례길 조성 및 세계 7대 대성당을 미니어처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25억 원, 총 50억 원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원서천 평동 구간 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운면 리솜리조트와 박달재의 휴양림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많으나 백운면 평동리 소재지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운 평동 원서교∼자라바위까지 수변으로 콘크리트 및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약 700m로 원서천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시 내년 5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입니다. 제천 관광명소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광홍보사진을 공모하고 이를 제천시로 귀속해서 각종 관광홍보 및 시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21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 추진 당시 진행했던 사업의 일환으로써 당시 수상한 27점의 사진작품은 지금까지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달력 제작․배포,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홍보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관내 주요관광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배론 관광편의시설, 박달재 등 관광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천 미식관광 상품 운영입니다. 제천에서 민간위탁운영 중인 미식관광 여행프로그램 ‘마을맛여행’ 상품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식여행상품 ‘마을맛여행’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제천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 향토 특색음식 전문점 육성입니다. 한수 양파, 덕산 양채를 주재료로 하는 특색음식 전문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만의 독특한 향토음식을 음식에 접목시켜 상품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향토 특색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3번,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립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머무는 문화․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현)용두산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약 1,200억 원의 사업비로 250실 내의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30일 삼부토건, (주)화우, (주)코디엠 등 3개 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11월 중으로 사업추진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해당 부지 용도지역변경, 재해 및 환경역량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천시 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만료기한 도래 및 머무는 문화․관광도시 제천시를 위해서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천시 지역여건 및 관광자원 등 종합적인 분석,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 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50페이지, 특수시책 2번, 공정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관내 등록야영장 73개소에 인증현판 제작 및 공정캠핑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내 최초로 공정하고 안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캠핑예절을 정립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이 만들어 진다 그래서 참 늦게나마 반갑고 고맙습니다. 관광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관광과 직원들은 1년, 2년 있다가 바뀌고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 계속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축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단의 발족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 단양도 단양시설, 관광시설 공사가 아니죠, 공단이죠?

단양은 공사입니다, 공사.

단양이 공사라고요?

예, 공단에서 공사로 영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무실은 도담삼봉 그 주차장 이웃에 있는 건물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도 요 근래에 갔다 왔고요. 단양관광공사입니다.

공사면 손익금, 수익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하고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전문가에게도 문의는 했는데 공단은 관광수입이 발생하면 지자체 세입을 처리하는 것 걷고 공사는 자체수입으로 그걸 자산 증식을 해서 운영하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그러면, 규모가 공사 규모는 아닌데.

아닙니다. 공사입니다.

공사예요, 확실해요?

단양관광공사 확실합니다.

공사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예,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옥순봉․구담봉 잔도로 굉장히 그 공단 이전과 이후로 아마 제천관광의 틀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 옥순봉 맞은편의 잔도, 이 길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케이블카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관광 상품의 연계라는 말은 접근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자꾸 박달재와 의림지를 연계한다. 배론과 의림지를 연계한다. 이게 연계가 가능한 건가, 연계라는 것은 거리거든요, 거리.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잔도는 연계가 가능하죠, 관광 상품으로써. 그래서 늘 청풍호 권과 의림지, 박달재 권을 하나의 관광존으로 개별로 묶어주고 그것을 연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청풍호 관광객들을 의림지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굳이 하는지를, 끌어들이려면 1시간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분, 30분 범위 안에서 쪼개서 징검다리 관광 상품이 있어야 돼요. 금성이나 명지산 북쪽에 하나가 있어서 인터체인지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연계가 되죠. 그런데 중간에 징검다리 관광 상품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1시간 이상 걸리는 청풍관광객을 의림지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니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하여간 그런 발상의 전환도 공단이 있으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의림지 얘기할 때 삼한의초록길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 의림지 봐라 이건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게 옥순봉 얘기하면서 퇴계도 얘기하고 김홍도의 병진년 화첩도 얘기하고 옥소 권섭도 얘기하고 토정 이지함도 얘기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청각적․시각적 그리고 이 구담하고 얽히고설켜서 관광상품이 되는데 의림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옥순봉은 무궁한 역사성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정말 50%이상은 거기에 의지하게끔, 물론 물건도 좋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에 주차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죠?

예,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차장 조성되어있는 곳에서 호수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에 한 15억 원 들여 가지고 협의 중이고 이제 굴착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기둥 부분을 미관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협의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좁다라고 느낀 시점이 관광객들이 막 상층으로 그래프를 확 그릴 때죠, 그렇죠?

예. 옥순대교에 많이 댑니다.

출렁다리가, 그런데 이 출렁다리라고 하는 관광상품의 특이성은 우리가 원주의 간현을 보더라도 간현도 그랬어요. 처음엔 주차장이 좁아서 왕창 늘려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텅텅 비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든 옥순봉 출렁다리에 주차장만 해도 평일 날은 거의 제가 보기엔 텅텅 비어요, 주말에는 좀 몰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향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거든요, 안착이 된다고 그러나. 그런데 이 안착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차장 확장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지금 잔도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매점 거기 밖에 없죠?

예, 지금 구상안이 그거 활용하고 바로 인근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를 절토를 해서…

정자 쪽으로…

아니, 정자 쪽 말고 휴게소 쪽에 그 쪽으로 휴게소, 우리가 수산에서 옥순대교 건너서 상천리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주차하고 휴게소 있잖아요. 그 바로 지나면 왼쪽으로 약간 높은 봉우리 있잖아요.

폐기물 매립하는 데?

예, 그쪽 부분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앞으로 전방잔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2개 다 되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옥순봉 출렁다리는 안착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간현을 예를 들어봐도 주차장이 상당히 남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잔도 쪽을 확실하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옥순봉 출렁다리도 거기 잔도주차장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대교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도 또 구경도 하고 충분히 도보관광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렁다리는 나중에 유료화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건가요?

출렁다리요? 출렁다리는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받고 저거를 내주잖아요.

아, 2천 원 상품권요?

예.

그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계속 가는 거죠?

예.

계속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블카로 인해서 청풍 물태리 읍내의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눈에 보듯이 되는데 출렁다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다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셔틀버스?

수산서…

수산에다가 관광객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다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슬로시티 문체부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저쪽 백담사인가 어딘가 그 동네가 다 먹고 사는 게 그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 주차장에서 차를 다 세우게 한 다음에 동네버스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동료를 받고 또 자기 차가 있으니까 다시 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자기 차가 있는 데로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여간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면 수산면 소재지는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투자협약은 하셨나요?

이제 MOU를 하고 1년 이내에 3개사가 아마 SPC를, 특수목적회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게 되면 본 협약이 되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할 역할 그다음에 건립, 법인체 3개 컨소시엄사들이 할 그런 역할들을 다 해서 SPC를 만들려고 PF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은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3번씩이나 연기요청을 하면서 7개월 째 미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사정은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저희들도 수차 원인이 뭐냐 해서 지금 창구역할을 (주)화우에서 하고 있는데 삼부토건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이 사업을 새로운 경영진에다 보고를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니까 리스크위원회라고 있답니다, 삼부토건에.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삼부토건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움직임이 좀 멈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새로운 의사결정기구가 교체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새로운 경영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영하고 의정부, 제천에 이제 삼부토건에서 주력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화우 대표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화우하고 (주)코디엠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삼부토건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약간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류형관광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청풍간 관광열차 유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지금까지 못 보던 단위가 나와서, 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1,700억 원.

1,710억 원인데 민자가 1,70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민자사업이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주인이 수자원공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승낙이 가능한 걸까요?

저희들도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해서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청풍 쪽으로 가다보면 고교도, 높은 다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월봉, 유준리조트 부지도 나오고 또 환경공단연수원 부지도 나오고 또 가다보면 레이크호텔 그쪽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몰선 밑으로 만수가, 만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 유휴공간이 이제 보이거든요. 먼저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만수가 되면 그런 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145도 선하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답니다. 이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지금 접촉은 해 보는 그런 상태고, 수익성 관계도 저희들도 이게 주변 위로도 지방도가 확포장화 되고 선형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차선책으로 금성 구룡리에서 반대쪽 황석․후산 쪽, 그쪽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수자원공사하고 부지관계나 이런 건 협의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잘 모르지만 수자원공사, 땅 주인과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천시 그리고 이 안에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민자, 이렇게 3개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인 수자원공사와 민자사업체 간에서 협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서포트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수자원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자사업과, 우리 시와 민자사업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 사업이 먼저 토지승낙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한 이후에 10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는다면 이 10억 원은 지출되지 않는 게 맞나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서포트 하는 입장으로 가고 민자업체 스스로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수자원공사와 민자가 서로 상호합의 해서 우리에게 합의안을 가져오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토지문제의 해결이 첫 번째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두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모노레일이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71억 원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 기금이 166억 원이고 시비가 이제 이월돼서 5억 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171억 원인데 50%가 지방대응소멸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할 예정이고, 용두산 모노레일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비 5억 원이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기금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등급을 받아서 7개의 지원 사업 중에서 4가지만 먼저 선행이 되기로 했는데 이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여기 4개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예, 저희들이 일단 1순위를 냈는데 사업이 너무 적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권은.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계획이나 계획이 없이 이월액을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과에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일단 체류형관광으로 인해서 용두산 청소년수련원에 복합리조트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건 아주 숙명이고요.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수익이 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중에 운영이 문제인데 이것은 내후년 7월 달에 관광공단 설립이 되면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심도 있게 다룰 그럴 예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사업이 2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이번에 30개로 8개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인력은 3명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내용을 보니까 6급 하고 7급 하시는 분들이 8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역량이 제일 뛰어나고 활동력이 가장 높은 직원풀이 우리 관광과에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넣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유능한 직원 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공부하고 합동연찬 해서 하여간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추가할 것들만 따로 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의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과 2022년을 토대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특히 최근에 1회로 시작했던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라든지 혹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한 미식체험이라든지 테스트 했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관광 상품으로 고민하고 개발된 것이 맞는 가라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회라고 하지만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농경기계의 전시장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공예품 등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규정해서 부스를 대여하려고 하다가 그 이용률이 한방바이오와 겹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되려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계획해서 농경문화예술제가 진행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셔틀버스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했던 미식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뱅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천의 미식과 뱅쇼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직접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을 한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글쎄요. 저희들도 농경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 주위에서 물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도 행사장 세팅 전에 가서 에코브릿지 위에서 ‘과연 여기서 무슨 이런 예술제를 할까.’ 이렇게 상당 고민 또 논도 아직도 마르지도 않아서 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일간을 제가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첫째 날 오전까지는 제가 봐도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오후부터는 그래도 서서히 몰리고 연날리기라든가 각종 미꾸라지 잡기라든가 메뚜기 잡기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의원님한테도 많은 질타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한방바이오박람회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1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제비가 4억 원이거든요. 4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개․폐막식 비용으로 빠지고 그러면 2억 8천만 원인데 2억 8천만 원 가지고 오징어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가수 박창근 이런 분들 모셔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비용방면은 정확히 모르지만 축제전문가 공모단에서는 축제가 상당히 작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농기계 모터 관련해 가지고 레이싱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이 축제를 잘 치르고 보완하면 삼한시대의 저수지 또 청전뜰과 맞는 그런 콘셉트 같고 또 향후에 자연치유단지 한 2천억 원 들여서 45만㎡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빚어서 이걸 수렴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헌책방 골목에서 제가 사실 이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고민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을 구매를 했어요, 오래됐던 잡지책이나.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 제천시의 날씨의 특수성에 따른 농경문화가 독특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1월∼12월까지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 운동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돼서 연구되고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결과물을 토대로 축제가 진행된다면 사실 예산 4억 원이 저는 작은 액수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를 더 거듭할 수 있도록 이미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때문에 그 예산을 줬던 이유도 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조언, 아이디어나 아이템들 많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식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제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미식관광 상품이 저는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채락 뿐만 아니라 저희 시중에서도 분식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관광상품 중에 사실 뱅쇼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좀 깊은 고민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1, 공약사업, 명품 파크골프장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건립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관광 시설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동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2,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중전리에 기설치된 18홀 파크골프장에 36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설치도 병행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쪽, 3, 신백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어르신을 위한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분묘 이전 후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백동 직능단체의 요구사항인 다목적광장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도 병행․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4, 스포츠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체육회 조직개편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전담하는 체육회 직제를 신설하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사무국의 2팀 22명을 3팀 24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준공되는 체육시설 위탁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5,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체육관 시설노후화․협소에 따른 신규 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축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5,700㎡, 관중석 4천 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4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 관리계획 변경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향후 국도비 등 재원확보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6,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세명대 입구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 7,9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골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7%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공간이 되도록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7,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저지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부지 내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 후 토지보상비 공탁이 마무리되어 11월 10일 토지수용이 개시됩니다. 2023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8,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부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부대시설 포함 950㎡ 규모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당초 국비 10억 원을 포함 18억 원의 사업비로 기둥에 지붕만 있는 오픈형 구장으로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포함 사계절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7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사업비 반영한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9,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일 5천 명이 체류하는 명품 스포츠․관광도시 조성과 저비용․고효율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70여 개 대회 연인원 35만 명 방문을 목표로 중등축구대회, 종별배구선수권대회, 종합탁구선수권대회 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0, 2023 추계 전국중등 축구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등축구대회 유치로 스포츠마케팅도시의 위상제고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7월, 8월 사이 15일 간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110팀 2,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다년간 장기계약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대회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체육시설 그리고 관광시설, 시설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자원관리센터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출렁다리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관광과가 주무부서지만. 그러니까 시설은 일단 체육시설하고 관광시설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이제 공단을, 관광공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아까 오전에 보고받았어요. 이제 관광공단이 만들어지면 관광시설도 관광공단으로 가는 거죠. 시설사업소에서 떠맡고 있던 관광시설은 이제 관광공단으로 가고 그럼 체육시설은 그냥 유지될 것이냐 또 놓을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하냐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해 왔던 체육시설들을 조금은 체육 쪽에 이관을 해 주는 게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보고 충주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축구관련 그리고 또 제천은 축구가 아주 자리매김을 했어요. 춘계 때도 중등부축구대회 유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번에도 또 유치하네요.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선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지난번 축구결승전을 원래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죠, 못했죠?

예, 그 당시에 야간 조명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돼서 신동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야간 조명, 어떤 게임 붙이고 사람들 오고 또 대회인사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축구협회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내일 경기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야간 조명이라든가 점수판, 계기판 같은 것도 검토․검수하고 이랬을 텐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나타나는 미스라고 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한 주최자가 그거를 운영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쉽고 원만할 텐데 굳이 시설은 사업소로 분리해 놓고 너희는 아이들만 유치해서 경기만 치러라, 이거를 합해도 크게 제가 보기엔, 특히 이제 공단이 만들어져서 관광시설이 공단으로 이체되니까 이참에 축구장도 축구협회로 이관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료 같은 거 대납해 주고 있고 특별히 더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죠.

그 부분은 축구협회는 사실 인력이 상시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대회가 있을 때 기존 본인들의 생업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대회 있을 때 봉사역할도 되고 별도의 직업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체육회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인적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체육회에서 받아도 되고. 그런데 축구협회 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상주인력도 없고 운영․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왜 자기들이 자꾸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협회 쪽이랑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아주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구나.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 보면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의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게 야외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오른쪽 거는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죠? 11페이지는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고 10페이지는…

부지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조성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실내체육관에 농구장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11페이지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다목적체육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구장은 주로 쓰게 되는데 실내니까 당연히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왼쪽 거, 생활체육공원 조성(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진입광장 등) 이렇게 있죠.

여기의 일부가 오른쪽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부지 내, 밖에 야외시설로 야외족구장도 있고 그런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갈 생활체육종목은 배정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난 것은 없나요?

아니, 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 돼 있고요.

족구장, 야외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제가 도면을 좀 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 틀려요, 얘기할 때 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시민들은 뭐 들어오느냐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소프트볼하고 겸해서 2코트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 저기 배드민턴장은 명지초등학교에 있는데 왜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느냐, 아니다 이러고 또 여기서는 배드민턴장 들어온다고 하고 자꾸 헷갈려요.

이게 실내인지 아닌지가 헷갈려 가지고 그러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굳이 생활체육종목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공청회 비슷하게,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결국 이 지역주민들이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그날도 왜 SOC사업, 시립도서관 준공식 때도 해프닝 보셨죠. 왜 이 건물만 짓느냐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건물도 알고 있는데 왜 이 건물만 짓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동네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는지 사실 그 기공식 이후에 ‘아, 하는 구나.’라고 느꼈대요. 안 하는 줄 알았던 분들이 50%가 넘었대요.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중앙공청회라고 하나…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정리돼 있으니까 배치도를 좀 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갔다 좀 크게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보고…

그래요, 그래요.

장소를 어떻게 꾸밀지 좀 가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거 그렇죠, 소방서 앞이라든가 이쪽에 하나 해 놓으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 매월 5만 원 지급 및 안식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58개소 515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多봄 커뮤니티) 건립사업입니다. 강저지구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기관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명지동 80번지 외 4필지에 2024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의 복합화 시설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입찰 및 계약 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40여 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곱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를 위해 9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단체 지원 및 수당지급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735만 원의 사업비로 사할린한인 40세대 68명에게 정착지원 사업 6개 분야와 주민지원 사업 2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국 생활의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세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반찬지원 및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능기부 및 자체봉사단 참여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700만 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5,300만 원으로 1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7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 복지재단 업무 추진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복지 선진화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제천형 복지생태계 구축 및 선도적인 정책사업 추진으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연구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변화 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민․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관 기관의 정보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제천시 복지 현안 진단 및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천시만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요. 복지수당 부분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중에서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몇 군데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같은 데,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약간 정규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러면 조례랑 이렇게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의 규정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시설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랑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거고 사회복지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질 텐데 그들에 대한 복지는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범위가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둔다라는 개념보다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디테일하게 정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이것을 개선, 손보거나 아니면 해석의 범위를 조금 넓게 함으로써 복지수당, 5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이시고 훨씬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저보다 관심이 더 많으실 거로 생각해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까지 갔는데 사실은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정했는데 도에 미리 사전승인이 부결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로 한번 위원님하고 저희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의 범위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기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협력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천시에서는 2020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2021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하니까 9위에서 2022년에 2위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 사회가 느끼고 있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수년짜리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제천시도 조금 더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들에 대한 복지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부서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생각은 하긴 했는데 사실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워낙 많고 지금 제천시 예산의 25%가 이미 사회복지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사회복지사의 복지라는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첨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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