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약이 정해진 거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인데 제가 이제 내년에 몇 가지 한다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실에 가시면 저희가 현황판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래프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신규나 증액사업,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장님과 아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할 여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걸로, 못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사업 급증에 따라서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가.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사실은 추계했는데 63억 원이.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3억 원. 다른 데는 거의 앞에 2014년도부터 볼 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보조금 많이 삭감도 시키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안 묻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을 하면 우리 밑에 그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자녀 가구 기준으로 한 겁니다. 2437가구.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민원이 해결 안 될시 저희들 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소송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례들을 전부 취합해서 만들 계획이고 소송이 발생된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각 실과에 통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봉사활동 시간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변호사님 9명이 다 한 번씩 참석하십니다. 저희 작년에 자체 말고 그 외에도 해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들이 있어서 무료법률 로스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및 6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노후화되고 분산되어 있는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시유지 중 적당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2억 원 연면적 3,500㎡에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등 7개 기관이 입주하여 여성, 가족, 상담관련 업무를 한 장소에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전 절차와 예산확보를 완료한 후 2021년 3월 공사착공,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기술기능교육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연계, 직업교육훈련실시, 인턴지원사업,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해 여성사회참여활성화사업 13개 분야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5개 분야를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통한 한국사회조기 적응을 도모코자 하며 거제 YWCA에서 위탁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1603명과 배우자, 가족 등 5557명이 있으며 3639명이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멘토링운영 등 9개 사업 2억 2300만 원 지원, 한국어교육 및 작은다문화학교운영 자녀의 성잘발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지원을 위해 3개 시설에 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미수급자 생계비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지급훈련비와 의료비, 전문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며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강화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등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폭력피해자 지원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용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 한부모가족은 641세대 160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자녀돌붐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8천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구축과 함께 일반가정에 자녀돌봄부담 해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페이지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예술,정보,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일운,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관내에 부지를 검토 중이며 사업비는 40억 원, 연면적 1,560㎡에 지상 4층으로 체육시설, 동아리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휴식공간 및 취미생활공간제공,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 사전절차와 예산확보 등을 완료한 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수는 45,983명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16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축제 어울림마당 등 4개 분야 8300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담,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현청소년 문화의집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교육 및 특강, 지도자 워크숍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청소년 동향 연구를 위해 실태 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권리증진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개 사업 2200만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 운영, 청소년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성, 자살 등 3개 분야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하고 홍보사업 및 운영활성화 추진사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학업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17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및 아웃리치 사업 운영 개인상담은 멘토남운영, 심리검사, 교육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교실운영, 대학탐방 등 14개 사업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사업 5개 사업 자기개발프로그램 문화체험, 건강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해 12개 사업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은 266개소로 9841명이 정원중이며 우리시 영유아의 45.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가정 보육로 497억 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103억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취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공공형 및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등 처우개선지원사업 1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정기점검을 시설별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른 수시 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립 옥포, 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옥포 어린이집과 조라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육 환경개선 및 공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옥포동 1509-3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시비부담 28억 원 중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1,637㎡, 연면적 1,300㎡, 지상2층이며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등으로 건립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립계획 부지를 수도용지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국도비예산 확보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12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4.5%, 이용율은 7.15%로 전국 이용율 14.3%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공보육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사업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우리시에 기분채납하거나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단지 내 시설로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전환에 찬성하여 신청한 경우 전환여부를 검토 후 처리합니다. 전환 추진 시 사업비는 개소 당 리모델링비 1억 1천만 원, 기자재구입비 3천만 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가 협약체결 후 개원하였고 4개소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19년 3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자기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거제시 사전적격심사와 경남도 심의를 거친 후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임차기간은 5년이며 회 연장 가능합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육아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공동보육 서비스 제공하고자 2016년 건립계획 수립 후 2018년 8월 완공되었으며 11월 28일 개소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34억 8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138㎡이며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표준보육, 회계 문서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 보육교직원 자존감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채용 등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모체험교실과 예비무보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양육부담경감과 건전한 육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비 예산사업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4개과에서 우리시 예산이 전체 7천억을 본다면 2100억 정도 집행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체 예산액의 10% 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저희가 관내 5개 정도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몇 개 사업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회계과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지 어느 시설물에 들어가면 좋은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 부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 부지를 대상으로 건립추진 되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대상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대상부지 5개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지중에 한 개를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실과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저희 뿐 만이 아니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건물은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할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 계획에 보면 부지면적을 크게 잡아놓은 게 7개 기관이 오면 주차장이라든지 여성가족을 위한 공간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보려고 크게 부지 계획을 세웠었고 나중에 그쪽에 결정이 되어 오는 거에 따라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지면적은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2015년 통계청 자료였고 저희가 통계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고시해준 기준을 잡다보니까 3년 전에 2016년도 이고 지금은 18년도이니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수시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개채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