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은 25명, 현원 25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친절 거제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근무형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이내 회의 자료는 PC를 활용하고 메모보고, 비대면 보고를 활성화 하겠으며 집중근무 집중 지시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둘째, 넷째 토요일 실시하고 유연근무제와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겠으며 각종 직원 행사 등 지원 동원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친절 거제 조성을 위해서 민원업무 담당 직원 친절행정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친절 4s, ses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용 1년 미만 신규직원 알림 팻말을 비치하겠습니다. 친절 행정 환류 보완을 위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항 행정 친절도 암행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설문조사 방식의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조직 및 정원은 1센터에 3명이 되겠으며 분장 사무는 주민등록, 세무 등 민원 제증명 발급, 전입신고, 폐기물신고 등이 되겠으며 청사는 향후 고현동 분동 가능성을 감안해서 신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중이며 내년 초에 임차계약 및 리모델링을 마쳐서 신설하여 인사발령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설계 및 인사운영입니다. 유연한 조직 인력 설계를 위해서 내년 7월 조직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 반영의 적적 기능 인원을 산출하고 기능 정원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능축소분야 인력을 현안 및 역점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직무 전문교육은 교육훈련 부서주간 교육을 1인당 2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1회 이상 목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독서통신 외국어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 후 명동 배치와 본청 전입 시 승진일 및 면동 근무경력 반영을 하겠으며 정기인사 전 희망부서 의견수렴 및 부서장 추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고 승진 전보시 양성평등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격무부서 및 격무담당 세분화하고 근무자 실적가산점 부여 등 인사 우대 정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직무전문성 강화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서 특화된 직무군 유형화를 실시하고 수시 인사활성화 그리고 경제관광분야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개방 및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 외 23필지 43만여 ㎡이고 소유자는 국방부입니다. 작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에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저도가 진해 군항과 국가중요시설 방문에 꼭 필요한 도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의원님과 같이 저도를 방문한 바가 있고 이번 달 중으로 현재 국방부 방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 민간협력 확대입니다. 관련단체 지원 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18개 면·동에 47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교육워크숍 시설물 개선, 특화사업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연합회는 387개 리·통이 있으며 교육워크숍, 자녀장학금, 건강검진비,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 도·교육 및 연수 참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획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특화사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자체 워크숍 중앙· 도 연수는 개인별 1회 이상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8개소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후생복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 단체협약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 개선에 노조참여를 보장하고 노조 및 직원의견을 반영해서 직원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사 간담회, 노사화합 워크숍 등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표의 사업내용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이중에서 구내식당 운영은 올 연말에 구내식당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는 내용 등이 되겠고 신규시책으로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해서 보조기기 높이조절 책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조 또는 직원들과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화합 워크숍, 강연회 등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연면적 389㎡, 모집정원 4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집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고 선발 경쟁을 우려해서 지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노조, 직원들의 정원 확대에 따른 지속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연계해서 여기에 부지를 일정부분 확보해서 우리 시청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여기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요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다녀오시고 난 뒤 특별한 반응은 없죠?

저희가 관계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해군본부 측에 연락을 했는데 해군본부에서 논의한 결과 국방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자기들도 같이 오겠다, 해서 국방부와 다시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은 그거죠?

예.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규 부분으로 장애인공무원 지원하고 직원소통 강화가 있는데 제가 임산부들 휴게실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쉴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작은 냉장고를 하나 비치를 하면, 옛날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작은 냉장고라도 누워서 쉬면서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아직 확정지은 거는 아닌데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도 만 50세 미만의 자녀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271명인데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 해도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44명이고 앞으로 130명 정도가 수용이 되더라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시급한데 이 장소에 수용한다면 시급하게 될 일도 아닙니다, 2022년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첫째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전체를 체육타운으로 하려고 부지를 140억 주고 거의 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 지도소 빼고.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지도소 위치가 어린이집으로 참 좋지만 우리 계룡산 교차로 개통이 되면 엄청 교통이 복잡하게 됩니다. 현재 투썸 주변에도 교통이 계룡사 어린이집이 안 생긴다 해도 계룡산 교차로가 이렇게 되면 투썸 주변에도 교통 체계를 생각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을 현재 만일에 거기 한다면 과장님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집에 가는 도로를 별도로 내면 계룡산 교차로가 개통 되더라 해도 그래도 복잡하지만 거기서 나와서 이리 온다는 것은 엄청 복잡합니다. 특히 어린이 집이니 도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겠지만 도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 장소 같으면. 위치는 좋습니다. 여성회관이 탐이 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욕심인거 같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그게 우선이니까 좋은데 도로 진입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거 같습니다. 지금 계룡산 교차로가 개통되면 거의 다 글로 다닐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항상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어제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거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평가하시기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저번에도 물었습니다. 친절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 눈높이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의 시군과는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입니까? 밑입니까?

제가 인근 시군을 따로 평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수준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를 비롯한 시군들이 얘기할 때는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영 가봐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주 듣죠? 통영 가봐라, 고성 가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2200만 원 맞죠, 워크샵 실시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친절 지속추진 사업에 45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친절도 암행평가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죠?

워크숍은 특히 민원창구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친절을 강의하는 전문 교육기관에 보내서 그분들 대상으로 1박2일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속추진에 대한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양심거울처럼 친절을 상징하는 거울이라든지 소품, 이런 거를 비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샵 교육비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예산 대비 우리 거제시가 어렵습니다. 이 쓰고도 달라진 게 없으면 많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제물을 제출해서라도 이게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암행평가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1-2년 전보다 이거는 타 기관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1-2년 전보다 친절도가 나아졌습니까?

친절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교육은 그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점수 부분도 암행평가를 보시면 이 평가라는 게 점수를 그분들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도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내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입니다. 공무원이 무엇보다 사명감이 있어야 친절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적극적인 일도 하고 그렇지 이거 친절도만 끌어올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명감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동호회 지원 신규직원 소통강화가 있는데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는 뭔가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인당 점수가 있고 1인당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단체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개인별 복지포인트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은 자체적으로 안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노사워크숍 강연회 등인데 예산이 3400만 원이나 되요?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장례비 지원, 의무실 운영 등 시행가능 복지사업 벤치마킹 뭔가 하겠다는 이 말이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사례를 찾아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을 보면 앞전 업무보고 때 콘도회원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죠?

있습니다.

직원들 휴양 복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거제시 경기가 그야말로 비상사태인데 진짜 소상공인들 펜션업자들 길바닥에 내앉을 상황이고 아파트 값 하락 거의 초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복지 혜택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조선소는 구조조정 임금삭감해서 뼈아픈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거제시 공무원들은 그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금액이 전혀 안보여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물론 이런 걸 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 잘해야 우리 거제시도 시민들도 행복해 지겠지만 지금 우리 거제시는 비상사태입니다. 언제 넘어갈 줄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다자녀가구 콘도미니엄 제공이라고 해서 좋은 시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04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가 204세대가 혜택을 받는데 회원권 구매로 2억 3700만 원이라는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랬습니다. “이거 사지 말고 기존 있는 걸로 이용 하십시오” 출산장려정책은 좋은데 왜 이 금액을 회원권이 있는데 왜 또 사느냐, 그 회원권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공무원들 몇 년 쓰지 말고 이 어려운데 이걸 안 해도 공무원들 봉급 잘 나가지 않습니까, 삭감도 없이. 그러니 사지 말고 기존 가지고 있는 회원권 가지고 이 사업 시행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이고 진짜 밖에 나가면 힘듭니다. 어제 제가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민원 때문에 저녁 7시에 송근섭 건축과장하고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왔거든요. 그분들 물론 하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하자도 하자지만 계약 파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디다. 집은 안 팔리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새집에 들어가야 되고 빚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 분담 공무원들도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꼭 메모하셨다가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과 가장의 양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가사용 활성화라든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않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그런데 대부분 눈치보고 쓰죠, 내 쓰고 싶을 때 못쓰고 사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이전 정부 때는 그런 게 좀 오죽하면 김기춘실장 메모에 야근의 일상화, 라면의 주식화해샀고 그런 메모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나올 정도로 사말 쥐어짜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주52시간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4S, SES 운동은 풀네임 이야기해주십시오. 4S는 뭡니까?

기존에 면에서 하고 있던 시책을 발전시켜가지고 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4S라는 내용은 스탠더 업(Stend up), 스마일(Smile), 세이 예스(Say Yes), 세이 굳바이(Say Goodbye) 이렇게 4개를.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고 그리고 웬만하면 되게 하고 갈 때는 잘 가세요라고 인사하고. 억수로 기본적이다 그죠?

기본적인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을 계속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 몸에 배야 되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럼 SES는요?

스마일(Smile), 아이 컨택 (Eye Contact), 세이 예스)(Say Yes)인데 이거는 왜 이걸 붙이느냐 하면 4S 저희가 실천하고자 합니다만 실제로는 모든 민원인이 올 때마다 일어서서 할 때 너무 바쁠 때는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내 바쁘고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되면 그런 게 또 무시당하는 느낌 굉장히 그런 게 큽니다. 그 민원 말에 고개만 끄덕여줘도 영혼이 있든 없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친절도 이야기를 하고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설계 내가 보니까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조직 사회가 활력이 있어야 기분이 좋은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민원인이 온다고 억지로 짜내봤자 그게 가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앞전에 공무원 노조에서 홈페이지에서 난리가 났던 갑질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게 사실 갑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갑질도 있겠지만 언어폭력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내 스타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스타일 바꾸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억누르고 내려누르고 억압형 상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갑질에 대한 만약에 지금 거제시 집행부내 만연이 혹시나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갑질하는 사람도 징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흩트리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실제로. 삼성 안에서도 그런 문화와 관련하여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6년 정도 지나니까 정착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특히 과장님, 실과장님 국장님들 말 그대로 갑 질의 가해자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직장내 그런 갑 질 문화가 없어져야 직장 문화가 좋아지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래되는데 그런 게 흔히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는데 갑 질이라는 문화가 있으면 편안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자하면 니는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샀노, 이래되었부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문화가 이전 정부 때는 그런 게 사실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부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주시길 바라고. 8페이지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설치를 어디 건물 임차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생각해둔 위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고현동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통장님들 시의원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갔습니다.

위원님은 안 오셨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끼리 몇 가지 후보지를 놓고 논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사무실 배치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한 지점을 찾으면 회계과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 주변으로 어떤 분들은 방범초소가 있으면 좋겠다 부터해서 행정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뭔가 공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우범지대라는 어떤 오명이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의 흔히 얘기하는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수변공원인데 그게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시의원하고 공무원 몇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분소이지만 위치도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분소이지만 여러 가지 약자들 편의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단체교섭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1차 실무교섭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80몇 가지인가 90몇 가지인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죠?

전체 조항은 104개 조항이고 그중에서 본 조항은 95개 있습니다.

본 조항이 95개이고 어느 정도 지금 합의 도출이 되었습니까?

1차 실무교섭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 부분 합의가 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신규 정책 이거는 노사단체협상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거는 그 이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시의 어려운 경제를 반영해서 공무원들 희생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생복지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적용하고 혜택을 늘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대공황을 케인즈시가 결국은 어려울 때는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에. 그래서 계속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늘려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울 때 다 같이 지갑 잠겼부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콘도에만 그리 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 펜션도 많습니다. 지원 방법을 꼭 콘도미니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펜션도 쓸 수 있게끔 지역의 숙박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저도 대표적인 하우스푸어(House Poor)입니다. 하우스푸어인데 그래도 너무 긴축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듣기 조차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실증이 된 거고 어려울 때는 돈을 쓸 수 있는 특히 공적인 데서 재정지출을 늘려줘야 김경수 도지사도 사실은 경남이 어려웠던 게 홍준표 도지사가 채무 제로라는 얼토당토 안하는 목표를 삼아가지고 지방보조금 다 깎았부고 돈을 안 쓰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 오니까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하고 KTX같은 경우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해갖고 그것도 계속 지출을 늘려주는 겁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저는 견해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2019년도 행정과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얘기해주는 그런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7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친절 거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4S라든지 SES운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워크숍 실시하시죠?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년에는 계속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워크숍 때는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각 면·동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하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소가 따로?

장소는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많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마주치는 민원인들하고도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과중되고 그래서 친절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 할 때 국장님 꼭 참석하셔가지고 직원 사기 진작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포상휴가제도가 생겼는데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기진작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암행평가 같은 경우는 격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16년에 계획을 해서 2017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년에 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행평가 먼저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난 후에 평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친절현황을 먼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 암행평가를 하기 전에 전 직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이 평가기관은 몇 달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평가조사원들이 말 그대로 암행으로 가는 거죠. 가짜 민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무실 전체 환경부터 응대부터 마무리 어떻게 하는 거 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에 일단 차라리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조금 늘리고 후에 내후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다면평가를 한다 해서 물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10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던가요? 인사이동 이후에 직원들 사기라든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가 볼 때는 예년에 인사보다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이동을 한 후에 내년도 7월 달 쯤에 조직진단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9월 달 쯤에 재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올해 10월 달에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있을 것은 아니고 개편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새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정도면 1년은 안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번 점검해서 기존의 과대 설계되었던 조직이라든지 부족한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추어가면서 남는 인력을 부족한 곳에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인사이동이 일어나서부터 필수 보직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2년은 어느 정도 지켜봐 줘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 평가를 한 이후에 바로 조직 개편을 하는 거보다는 시점에 맞추어서 내후년 1월 1일부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낫지 1년 만에 바로 재배치에 들어가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서 필수보직기간이라는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필수보직기간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직무전문교육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훈련부서에서 하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45개 정도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 그 이외에 사이버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밑에 있는 독서통신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능동적으로 물론 다들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과에서 인사에서 보시기에는 또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도 두지 않았습니까. 신상필벌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기하고 주민자치회로 설치를 한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까지 신설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정부에서 조직 개편하는 걸.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구내식당 정말 조금 더 확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많았는데 어디에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내식당이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20-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고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 있는 쪽 기존에 있었던 쪽 복도 맞은편 그쪽을 헐어서 그쪽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군데 더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모양 상으로는 정사각형 네모는 안 나오는데 복도 맞은편 쪽으로 헐게 되면 공간이 50석 정도 더 확보가 됩니다. 배식대도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따로 만들어서 아예 완전히.

기존에 거기에서 배식대 하나를 추가하고 의자 놓을 공간을 50석 더 놔야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은 어디로 갑니까?

재단 사무실은 2층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구내식당 다시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이번 달 말경에 작업을 할 것입니다.

빨리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 확정이 되었죠?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회해서 확정이 되었죠. 조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가 따로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은 거는 아닌데 일단 심의회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아무래도 민간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저는 행정과 주도로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내에 있는데 이걸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현 위치 거기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 계획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올라와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온 거 같지는 않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게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 달라, 그리고 예술단체에서는 예총에서 쓰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한데 갑자기 이 직장어린이집 얘기가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노동조합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계획을 했고.

누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은 겁니까?

요구는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노조 이런 데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치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적당하지 않는가, 계획은 가지고 있되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터트린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육아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위치를 농업기술센터로 박아버리면 장애인들의 염원이나 예총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배치되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새롭게 개편한 조직에 대해서 1년 정도 지켜보고 난 이후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일자리, 경제, 관광, 문화 이런 쪽에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세무과라든지 이런 곳은 7개 담당이 한 부서로 되어 있고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35명 정도 됩니다. 물론 1년 정도 해봐야 하겠지만 어떤 곳은 너무 과중하고 어떤 곳은 새롭게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업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새롭게 조직개편을 할 때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지금 중곡동이 있는데 민원출장소입니까?

민원센터입니다.

민원센터나 출장소나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원센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 업무인데 단순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중곡동으로 해서 신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요구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면·동의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업무 분장한 결과를 면·동에 한번 상세하게 보십시오. 연초면에서 면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력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면·동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어 있고 행정수요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동발급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행정과에서 왜 면·동의 인력들을 그렇게 의무 배치하듯이 하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면·동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면·동에서 하던 산림이나 농정 이런 문제는 많이 축소가 된 반면에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면·동의 인력이 지금 많이 축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면으로 보면 면지역에 있던 공무원이 많이 축소가 되고 동지역으로 많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동지역에는 복지를 위시해서 환경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동에서 많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보니까 인원이 배치된 거 같은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면·동 인력의 적정선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업무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지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커뮤니케어 중심을 면·동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장 내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국의 업무들도 상당히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면·동의 기능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그거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제시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기능이 뭔지 주민들 욕구가 뭔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중복 민원센터 이게 아니고 중곡동 주민센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차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분동 가능성을 감안해서 신축을 배제한다는 취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민원센터 이런 기능으로 바뀌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또 거기 계시는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고현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곡민원센터가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분동 개념으로 해서 행안과하고 잘 조정해서 동사무소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동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센터, 출장소 , 동사무소 이런 관선시대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욕구가 크고 2만 명의 큰 동으로써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단순하게 민원문제만 해결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인데 이건 직원들의 업무 활성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가족 사랑의 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둘째, 넷째 토요일 이때는 근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이 날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이 있는 삶’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저녁이 있는 삶’. 왜 이렇게 직원들이 야근이 많습니까?

직원이 야근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과장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원도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근을 하는 직원들 주말 근무가 많은 직원들 인사고과 점수에서 팍 빼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확 줄어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공직사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 52시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정답이기는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게 얼마나 처연합니까. 가족 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은 좀 일찍 가자, 둘째 넷째 토요일은 그래도 휴일근무를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성장시대 70-80년대 그때 당시의 일이지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개방 그리고 저도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 이거 누가해야 됩니까? 행정가 업무입니까? 관광과 업무입니까?

행정과든 관광과든 어쨌든 저희 과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청와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저도에 관리권만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소유권을 언급하셨거든요. 우리가 소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리권을 가져와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대로 저도를 개방하고 그리고 명품관광지로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추진해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최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 같습니다. 관리권만 가져와도 충분히 저도를 개방하고 우리 거제에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충분히 개발해 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 프로그램 강사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 잦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사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대부분의 모든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대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면·동장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강사가 그 지역에서 그 일을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강박관념이 있고 특히 강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인기 있는 강사는 거의 여러 곳을 이렇게 독점하다시피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과에서 분류해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면·동장들 함께 회의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시키면서 다양한 문제점들 욕구,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소통 공간 콘서트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다 해서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액센트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위촉하는 어떤 내용들을 지침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강사로 선임되게 한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면·동장님들이 잘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함께 공유해가지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강사 선정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강사들의 내용이라든지 자격기준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검토해서 면·동장님들과 의견을 거쳐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28년이나 지났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라는 것은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재정, 행정 사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지방자치다, 저는 관선하고는 그게 다른 점이다. 일하는 방법이나 형태나 업무의 분장이나 이런 것들은 관선과 민선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선의 형태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충분히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나 통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회도 강화하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주민 참여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라는 걸로 지금 형상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자치회도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상생협력을 통해서 후생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안순자 위원님께서 공무원 장애를 갖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배려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울컥했다고 했는데 오죽 안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공무원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무원이죠. 제가 볼 때는 근무부서나 수행업무나 이런 곳에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부분이 계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계단. 그래서 엘리베이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이 건물을 지으면서 왜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까, 별관이 지금 1별관, 2별관, 3별관까지 되어 있죠?

예.

별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별관을 신출할 때 그래도 엘리베이트 하나씩은 넣어야 된다, 옥포1동도 지금 엘리베이트가 없습니다. 동 청사인데도 없습니다. 이런 곳은 시급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기업들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신속하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펼쳐놨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호응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약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축하 이걸 보면 임신 및 출산 축하에 인당으로 치면 6만 원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이게 나가다보니까 다른 공무원들 몫을 댕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당장은 확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이 정도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예산을 쓰더라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생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후생복지만큼은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페이지를 보면 주말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많이 주차고 뭐고 하다보니까 업무활성화에 힘들어 보이는 거 같아서 이런 주 수요일, 둘째 넷째 토요일하는 지속적인 휴무 부분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절 거제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라는 거 하고 어시스터 제도를 활용해서 부서간의 협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을 때 추천자나 추천받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출될 것인데 그분들 상대로 어느 부분이 많이 역할을 했는지 시정에 그런 부분들 분기별 아니면 분기별 시장된 분들 중에 연 시상하는 부분을 우리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좋아 보인다라든지 그리고 어시스트 추천한 분 받는 분 사진도 넣어서 홍보하고 우리 시보에도.

어시스트라 하면 친절공무원을 추천하는 거 말씀입니까?

부서 간에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남았는데 너희 부서에서 써볼래” 하든지 그런 도움을 주고 한 그런 부분. 그래하면 시행정이 협업이 안 되겠습니까. 칭찬도 되고 하니까 활력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저도 저번에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권 이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관광을 먼저 출발해보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우리 거제시에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에 갔다 오니까 통영 거제 간 유람선 접안하고 하는데 분쟁이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어 보이는 거 같더라고. 지금 유람선이 출발하려고 유람선 업체가 있던데 거제시에서 유람선 업체가 많은데 한 업체가 독점이 되어 지는지 나중에 통영-거제 간 유람선 운항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분쟁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생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12페이지 20-30분 긴 줄을 서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먼저 드시고 나중에 드시고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근무시간에 빌미가 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석 정도면 해소가 충분해 질거 같습니까?

그래도 충분치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저번에 공간을 저도 한번 방문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공간이 많이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식당 질 개선도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13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부분에 어린이집 앞에 등하교 하는데 안전 부분을 발 빠르게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앞에 주차장도 컨테이너를 빨리 치워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민원인들이 대어서 업무 보는데 편리하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야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주차가 부족하기는 하던데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가 3개 정도 남아 있던데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추가 주차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재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7개 담당으로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19년 목표액으로는 2449억 1900만 원 목표했습니다. 지방세가 2220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28억 했습니다. 올해 전망보다 내년도에 33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대비해서 88% 정도 세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도세가 298억 감소 예상이 되고 시세는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세는 주로 취득세 분야인데 거래량 감소라든지 투자감소 이런 거 때문에 도세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 시세는 지방소득세 부분 국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야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세수전망으로 조선 경기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금년 대비 내년에는 시세 감소 예상이 되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세 감소 인해서 징수,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 대책으로는 월별,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 및 부진 세목 징수대책 수립 추진을 하고 특히 과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납세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해서 공정세정 구현을 하고 주민서비스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실신고 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도세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으로는 813억 2600만 원이고 매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취득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 및 부과하고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현장답사로 철저한 사실 확인 후 부과를 하고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등기소 통보 불일치한 자료를 대사 후 추징을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전화 방문 상담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전 과세 안내로 신뢰세정 구현 및 도세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세무조사 부분이 되겠는데 내년 목표는 10억 원이고 고의성 짙은 탈루 행위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타 지역에 본점을 둔 사업장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성실히 납세하는지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사용 실태 조사를 해서 목적 외 사용된 부분엔 추진이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려해서 유연한 세무조사를 하고 자금경색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라든지 납기연장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9년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주택의 실거래 가격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 일괄 산정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3천호로써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6만호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6월 1일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9월부터 12월하고 개별주택 전산자료 정비를 내년 1월부터 6월에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을 4월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적극 지원입니다. 세입목표액은 37,340백만 원이고 2019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사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적정신고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 누락 방지하고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그동안에 세무서에서 같이 국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어서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업무 파악해서 신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경기침체 직접적 영향으로 납부율 하락이 체납액 증가요인이 있어서 징수 역량을 강화했고 효율적으로 징수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2016년이 96.2%이고 2017년 94.7%이며 2018년 94%로 갈수록 하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체납액도 2016년 126억 원, 2017년 147억 원이고 2018년 171억 원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체납액으로는 365억 원을 예상합니다. 올해 이월되어가는 게 190억 원이고 내년도 당해 연도에 신규 발생하는 부분이 175억 원으로 365억 원을 보고 있고 징수목표는 이월된 190억 원에 대해서 35% 정도 66억 원을 징수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 발생되는 175억 원에 대해서 한 60% 정도 105억 원 징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이 경배되었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이 되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체납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국세도 체납이 되고 지방소득세도 체납이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역량강화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와 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기법을 발굴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세입확충 강화입니다. 징수목표는 228억 4800만 원으로 현년도에 213억 2400만 원은 전 부서와 전 면·동에서 현년도 부분은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고 지난연도 15억 2400만 원 이 부분은 현년도에 부과 징수 마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경기침체로 지역이 경기가 악화되어 있지만 체납자별 사유를 분석해서 분납유도라든지 탄력적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하고 전 부서 면·동에 세외수입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사용자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면동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내년 5월중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일선 면·동에 보면 신규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부과라든지 문의가 많은데 거기에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부서도 통 폐합되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난 반면에 경기침체로 세수부분에서 내년 전망이 7페이지인데 2449억 원입니까?

2449억입니다.

목표액이 지금 몇 년도에 이렇게 세수가 거쳐 졌습니까? 지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세수가 떨어진 게 언제 적이었습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는 어느정도 됐고 17년, 18년, 19년 내년까지 계속 그럴 같습니다.

내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금 목표액이 우리가 2449억 원 잡았는데.

지방채하고 세외수입 합해가지고.

합쳐서 2449억 원 잡았는데 2013년도에 2907억 정도 됐는데 2014년부터 세수가 점점 증가되었고 과연 언제 적 2천 몇 년도에 이렇게 최저로 목표액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 만에 처음 목표액을 잡았습니까? 제가 볼 때 2010년도 전에 이런 목표액이 된 거 같은데.

목표액이 2015년 그때 높았고 그 이후로 매년 100억씩, 200억씩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2019년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7-2008년도 이후 처음으로 목표액이 작게 잡힌 거 같습니다. 목표액이 작은데 더 어려운 점은 이게 목표액이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원활하게 거쳐질지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거 같습니다. 전망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전에 보고한 거 보다는 한 600억 정도 더 늘었는데 많이 거쳐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가 6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저번 보고 때보다 전망액이. 어떤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던가요?

시세가 전망액이 1430억인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지방세가 시세부분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추세가 비슷하고 주로 감소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담배소비세 부분이 감소가 되고 종업원분은 기업체 종업원이 많으면 늘고 종업원 줄면 감소되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금 8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당초 목표액보다 한 50억 정도 줄은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당초 목표액이 230억 원이었는데 50억 정도 줄어서 180억 잡힌 겁니까?

예.

7페이지, 8페이지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 1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타 지역에 본점을 둔 사업장 하도급공사법인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집중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내용은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사업장이 거제에 하도급 사업장이 거제에 있으면 우리 거제시의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안하고 본점인 서울시에 하는 경우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조사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잘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본점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하고 공감해서 거제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 세수 확충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 조사원이 있습니까?

조사원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그러면 2만 3천호를 전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4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용도지역이라든지 형상이 바뀌었다든지 변경된 이런 부분 전체를 다하는 변경부분 위주로 하니까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경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 과표 대상이 되는 내집의 재산세는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정말 조사평가를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향후 잘 추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올해 제일 많이 제기된 민원중의 하나가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 경기는 너무 어려운데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이 참 제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럼으로써 내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대비 사전 준비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일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신다거나 어디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세무서에도 갈 수가 있고 세무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준비하는데 어디를 준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 실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하고 있길래, 아무래도 특별 그거니깐요.

세무서에서 기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ㄹ하는지 그걸 벤치마킹 위주로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어디서 벤치마킹을 할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경찰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현장에서 즉시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는 시단위에서는 아직 없고 도 단위 광역 징수 활동할 때 같이 합동 징수할 때 합니다.

그럼 시단위에서는 이 자체는 계획에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영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거겠네요.

번호판 영치는 면·동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시의 세무과에서 채납 담당에서 상시 현장을 출장 가서 영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참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향후 도내에 할 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15페이지에 면·동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는데 지금 10월 1일자로 신규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동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가지고 혼란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면·동에 가다보니까 세무공무원이 바뀌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처음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일선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을 응대해야하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 5월 중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담당계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장님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쪽지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2019년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2019년도는 올해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매출적인 측면을 봐도 삼성중공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도에는 매출액 8조, 9조 되었는데 올해는 5조 얼마 되고 적자도 1900 공실을 또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당장 올 연말까지 3천명을 구한다고 협력사 기준입니다만 내년되면 9천 명 정도 협력사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삼성이나 대우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은 필연적으로 매출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받아놓은 게 설계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고 2020년도 되면 거의 전성기 때랑 지금은 최전성기 때의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수주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적게 바치고 조금 오른다는 건 세외수입해서 세입확충 외에는 그거하고 아까 10억 오르는 거 있던데 숨은 세원 발굴강화 이래서 10억 정도 그 외에는 전부다 내리는 건데 회계과에서 이거는 세입을 추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내년에. 내년 세입추계를 억수로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데이터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은 방금 이태열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시세부분인데 시세는 지방소득세 여기 보면 25억 되어 있는데 주로 금액이 많은 게 도세 도세가 298억 2800만 원 이게 도에 납부를 하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 받는 부분인데 도세 이게 많은 내용은 취득세가 거래량 감소라든지 투자개발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지방세 5개 세목이 있는데 그것이 오롯이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해서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주재원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보통 230억해가지고 2017년도 보니까 280억도 거치고 이렇게 되던데 사람이 느는데 담배소득세는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양대조선소에서 내는 지방소득세가 매출이 올라가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회계 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데 굳이 세입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잡으니까 해야 될 사업을 못 한다 아닙니까? 삭감 되고 삭감 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세입을 억수로 보수적으로 잡든지 아니면 세입을 굉장히 많이 추계를 실제보다는 과다추계하든지 과소추계하든지 둘 다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고 이쪽에 다 계신 분이 세금 전문가인데 실제 조선경기라든지 거제경기를 반영한 세입추계는 아닌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도세는 그렇고 시세 부분은 대우, 삼성 수주물량 작업관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대기업 회사 측에서 이월 결손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재무제표 상 단기 순이익을 낼 때 단기수익이 났다 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에부터 쭉 이월되어온 결손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재무제표 계산상에 지방소득세가 납부할 여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고.

어디든 독립회계다 아닙니까, 당해연도 올해 1조가 적자가 나더라도 해도 내년되어서 흑자나면 흑자 아닙니까? 누적해서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월결손금이 같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너무 막 2019년도부터는 정말로 다 아시다시피 수주부터 해가지고 원만하게 상향되는데 추계는 우하향으로 세입추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아니겠죠?

이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올해에 우리 거제시 양대조선소에서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만이 월급을 받고 그게 개인별 지방소득세가 내년도에 부과가 되어 진다 아닙니까. 올해 인구가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돈 벌이는 사람들이. 그렇다보니까 내년도 추계가 많이 줄어들 거 같고. 그 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로 지금 23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가보면 이것도 내년도에 사실상 3만, 4만 명이 우리시로 충원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두 개만 벌써 보더라도 법인소득세를 놓아놓더라 해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세무를 전담하는 데가 세무과니까 세입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반복입니다만 써야 될 때는 못쓰고 혹시나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가 아는 조선소하고 다른 게 있다, 라는 그런 거. 올해는 결산추경하게 되면 정확하게 올 한해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보면 정확한 세수수입을 알겠죠.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주택의 실거래가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 주택가격이라든지 개별공시가격이라 합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개별주택 가격 아까 여기 조사대상이 1만3천호,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감정원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단독주택은 그렇고 거제시내 토지 이런 것도 거제시에서 또 할 건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소득은 줄고 그리고 가처분소득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도 막 줄어드는데 막 느는 게 세금이고 또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3.7%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되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가정 내무부라고 이게 특히 세금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는 거 같은데 거제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물론 현실화도 좋지만 거제시 어떤 상황의 반영도 저는 필요하다, 실제로.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땅을 팔고 싶고 아파트를 팔고 싶지만 구매자가 없으니까 못 팔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숨은 재원 발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업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본사는 서울에 두고 일은 여기서 하고 세금은 본사에 내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세월이 지나갔기는 해도 앞으로 좋은 세월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삼성의 사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옛날 시절이 온다. “언제입니까?” 하니까 2020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삼성에서는 왜 우리가 “사람은 필요한테 왜 삼성을 안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전에 하고 지금의 현재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도 모집을 해도 인원이 없는데 한 3천명이 필요하다, 라고 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에 대우에서 큰 배를 하나 수주를 했고 원 프라스 원 옵션을 할 수 있는 좋은 경기의 희망이 보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경기가 엄청 좋을 때 세무과나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걸 세금을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가보면 거의 물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세금을 안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만 하는 팀들을 많이 봅니다. 또 담배 피는 장소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기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왔다가 공사 떼서 하고 가는 사람들은 세금 일절 안내는 거예요, 거제도에. 그동안 계속 그래 했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걸 못 느꼈는데 그분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한 푼 안내고 거제도에서 돈벌이고 갈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게 1순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기를 마련할 텐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업하는 사람들도 최대한으로 거제시에 ‘너그 사무실을 차려라’ 그래야만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거제시에서 이런 거 해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납세 방법이 틀려질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세무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알려라, 시보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알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때 분할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 달 전에 세금을 내었는데 또 세금이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저희들한테 민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노? 왜 엊그제 내었는데 또 나오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법무담당관하고 우리 세무서하고 협력해서 시보에나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셔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지방세 받는다고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세수가 330억이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우려하기도 하고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세금을 정말 숨은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 세금 330억 원 중에서도 많이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많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 이후에 거제 세무과 이끈다고 고생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세무과 것만.

세무과 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에 지방세 시세 난을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에 제일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그 밑에 보면 현 실태에서 세입감소세 지속이 있는데 18년 19년 오른쪽 끝에 보면 그 수치하고 세무과 7페이지 도표하고 지방세 수치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자료는 김동수 위원님 10페이지에 1385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순수 시세만 보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우리 현재 세무과 7페이지를 보면 시세는 1300억 정도로 잡혀있고 1385억 정도는 시세만 보고.

세무과 자료 7페이지도 시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도세 보시면 지방세, 시세가 있고.

위에 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보면 도세, 시세가 있는데 시세가 우리는 1400억 정도로 내년도에 목표액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표시된 것이 1385억 원입니다.

7페이지 도표에 시세 2019년도 1400위에 810억 이거는 도세 따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건 도세 따로 나타냈고 15억 정도 세무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정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8년, 19년 전망치가 틀려서 원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7페이지 자료에 조금 더 있는 것은 시세부분에 과년도 이월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태진 거고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과년도 채납 징수하는 부분이 아마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럼 이월금도 세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걸 세수로 잡아야지 왜 안 잡습니까? 그럼 이 차이가 벌써 19억, 22억씩 나는데 그럼 세무과에서 돈 걷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겨주면 거기서도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19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저는 단순하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은 우리 세무과의 세입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 자료를 합니다. 그리고 세출이야 아시다시피 전 부서에 세출 자료를 받아서 하지만 세출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도세 시세 비롯해서 특히 시세 5개 항목에 인해가지고 저희들 분석한 결과를 일단 내년도에 1400억 정도를 추정한다. 목표액 세입을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넘겨줍니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업무보고가 있어서 수치가 틀림으로 해서 이렇게 틀리면 예산 짜는데 있어서 단돈 천만 원이 아쉬운 시점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일치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 보다는 현 사항에 대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성실 신고 기반확충입니다. 추진사항에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취득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 및 부과입니다. 물론 아파트 세를 걷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취득세나 이런 걸.

취득세 신고할 때 정확하게.

사실 우리 거제시 사항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기존 아파트가 빚내어 샀습니다. 몇 년 살다가 옆에 좋은 집 지으니까 이거 팔고 그거 사가지고 일부 갚고 가면 되겠다는 계산 하에 다 샀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계약하고 잔금 중도금 다 대출해서 내고 막상 가려니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저리 다 거머쥐었거든 지금. 그럼 거기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면 등록세나 취득세 나올 건데 그것도 빚내어가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유예나 구제방법이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 같으면 조금 있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런 분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죠?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징수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기업체에 폐업 부도로 인해서 사정이 안 좋다든지 기업에 손실이 많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어떤 내용이 있다든지 중요한 현저한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유예라는 것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 심각성이거든요. 한 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잘 알겁니다. 이거 진짜 한번 세무과에서 거제시 시민들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거제시 경기가 이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채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새집은 들어가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솔직히 없겠지만 저 또한 없고 국장님도 없을 거지만 그래도 고민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솔직히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무과의 업무도 상당히 위축 상황을 보고를 하신 거 같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행정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를 강화해서 성실한 납세자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다보니까 물론 여러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활성화에 올인 해야 되겠지만 세무행정에서도 그동안에 징수과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다 합쳐졌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3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공공건축, 차량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문화공간 마련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내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 지하1층·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017년 3월 달 복합청사 입지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지난해 11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 승인을 획득하고 지금 행정절차로 도시계획변경과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료되고 내년 2월 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은 주민설명회 시에 부설주차장 증설 요구가 있어서 인근에 풋살장 위에 상단 법면에 주차장을 40면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문화공간 마련에 있는 것이고 위치는 장승포동 430-4번지 일원이고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시비 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하1층·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부결됨으로 해서 차후에 재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법령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탄력적인 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과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든 회계서류는 법령에 근거한 기준금액 준수여부 등을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도 3월 21일까지 작성을 하고 결산 검사를 3~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결산승인 신청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1일 3회에 걸쳐서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도모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사회약자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계약정보의 공개로 발주계획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전과정을 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 계약 편중을 해소하여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실시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급공사 체불에 대한 원천차단과 클린페이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장비·자제업체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6월 달부터 전면시행해서 17건에 67억 9500만 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공입니다. 공영차량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활용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보유 현황으로는 총 2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154대, 위탁관리 33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보유는 현재 품목은 1230품목으로 정수가 36개 품목, 비정수가 1194개 품목이 되겠고 총 수량은 6만 495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용차량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미사용 공용차량을 공휴일 무상 대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합차 2대를 시범 실시하고 우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다문화 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매각하고 신규(대체) 구입으로 8대를 추진하고, 노후차량을 8대를 매각을 하고 7대를 신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강화를 통한 투명한 재산을 운영하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총 2만 7422건에 1천 430만 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2만 7043건을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379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총 재산은 2만 6912건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51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투명한 재산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갱신 대부계약 체결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신규 대부계약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내실 있는 재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재산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는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으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일원화로 체계적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발주창구 단일화로 발주와 공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직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담당은 2018년 올해 10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조직은 담당주사 외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는 건축담당, 전기담당, 기계담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업무는 청사의 신·증축과 유지보수 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마는 신설업무는 시 발주 공공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등을 총 망라해서 총괄관리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부서 소관 사항으로 사전행정절차 수행을 완료하면 공공건축담당 소관사항에서 설계 및 공사업무 수행을 하고 실시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있을 계획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받아서 다시 수행을 하게 되고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내년 2월 중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내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건축사업 시행착오 예방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목차에 이걸 앞에 맨 앞쪽에 붙였는데 이게 그전에 여기에 일운면 것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책에. 그쪽에는 없을 겁니다. 이쪽에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쪽에는 일운면이라고 되어있고 실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장승포 다음은 고현동인데 계속 끼어들기, 예? 뭐 장목면도 그렇고 일운면도 그렇고. 또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쪽에 이쪽 표지에 붙여놨거든요, 오타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일운면 통합주민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들켰나. 제가 얼굴은 웃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승포동 다음은 고현동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목면과 일운면이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사실상 됐습니다. 반영신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야 뭐 5년짜리 계획이니까. 그런데 고현동은 어찌됐던 장승포 다음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니까 이 계획이 몇 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현동이 들어갔었습니까?

고현동이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벌써 이제 계획이 잡혔고 아마 지금 장승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현동까지 되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흐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9페이지에 결산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일수가 며칠 정도였습니까?

19일인가?

19일. 30일이 이내로 할 수 있죠, 법은?

그렇습니다.

3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19일이었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내나 10만 원입니까? 1일 20만 원? 15만 원?

1일 20만 원.

1일 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내가 보니까 타 지자체 그 이상의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시간이 30일이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좀더, 이게 보니까 보통 결산검사하고 결산검토보고서를 적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결산이라는 게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썼냐에 대한 결산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다, 이게. 그래서 그게 뭐 수당을 20만 원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돈은 저는 아까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회계사를 쓴답니다, 회계사를.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거제시도 회계사를 모집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구성원이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구성위원이 5명인데

전직 공무원도 계셨고.

전직 공무원하고 회계사 한분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없었습니다.

회계사 없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상황부터 의회에서 위촉을 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는 시장이 절반하고 의장님이 절반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다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시의회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을 하고 전직 우리 공직자들이 4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게 돼있는 거는 그게 어디서든 다 어느 지자체든 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인의 위원이 전직 다 공무원으로, 그럼 우리 의회에서 위촉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회계사를 하든 어떻게 하는 부분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 부분에 저는 또 수당이 조금 작지 않나 싶어서 물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면 적당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반시민들의 어떤 수요가, 필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매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16건 정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금액은 4억 29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각을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럼 해금강집단취락지구처럼 저것도 공유재산 맞죠? 한 130억 원 되는 거 같던데.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열여섯 번 유찰돼서 매각이 안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의 매각은 관광과에서, 관광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러면 전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그런 어떤, 해금강집단취락지구 같은 그런 재산이.

재산이, 지금 재산관리 부서가.

모든 재산 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는 총괄관리 하지만 그게 행정재산으로 해당부서에서 다 재산관리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산은 넘어온 재산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겠지만 매각을 목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흘러오는 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140억 원이라는, 물론 국·도비도 들어왔었지만 이제 매각이 되고 이렇게 자산화 돼야 되는데 꼭 악성 그것처럼 팔려야 되는 게 안 팔리니까 돈이 물론 140억 원 정도 되니까 특히나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세외수입이 만약에 팔려서 140억 원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참 숨통이 트일 텐데,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도 매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회계과 자산이 아니라니까 그건 회계과 자산이라면 거제시의 자산이기도 하고 거제시 전체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개인재산이라면 거래를 주기가 참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돈이, 큰 자산이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이거 자산을 뭐라 합니까? 공유재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던데 워낙 절차가 이게, 매각 절차가, 이게.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에 우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목적에 수요가 필요한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거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다 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목적에 맞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또 그런 기준을 들이 되어 버리면 팔 자체는 거의 없어져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리니까. 아까 여기도 보존 부적합하고 여러 상황판단해서 잡고 가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회계장부상만 잡혀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규제 이런 것도 감사법무담당관 할 때도 보니까 좀 푸는 형태의 어떤 그런 업무보고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포지티브(positive)식 규제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팔만한 자산은 파는 것도, 파는 걸 사실은 억수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팔만 한 건 팔아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산을 보면 제대로 됐는지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 회계과가 1년 동안에 회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고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계약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관리에서 계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잘 못됐으면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우리 관급공사가 특히 그래요. 관급공사를 보면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마무리 안 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승포동 주민센터건립’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거 같고, 지금 해수부하고 한번 연락은 하셨습니까?

아직 해수부하고 확인은, 연결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때 한번 의회 주관으로 전체 주민과의 어떤 간담회를 충분히 개최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우리가 한번 전체 문서상으로 하든지 한번 질의를, 우리가 만일에, 필요한 전 재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구획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간을 한번, 질의를.

정 안 되면 임대형식이라도.

질의해서 결과를 받도록 최종간담회 때 결과가 나와질 런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날짜는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우리가 장승포동민들하고 의견수렴 차 한번 이번 주에 일정을 잡아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날짜가 잡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저하고의 간담회는 이번 주 중에 한번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를 빨리 통과하려면 진행속도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말고 그 밑에 보면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확대 목표액을 13억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참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또 명예퇴직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많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매년 재정 조기신속집행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산을 집행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각 해당부서에나 예산을, 배정을, 자금을 주면 이게 이자율이 상당히 일반예산은, 일반회계는 자금이 약합니다. 이자가 수익이 0.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6개월이나 1년 단위 아니면 심지어 3개월 단위로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연 1.5%, 1.8% 정도의 이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전체 총괄예산을 자금을 쥐고 있다가 적기 시기가 풀 시기에 바로 풀어준다 이겁니다. 자금을 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실무과별로 빠르게 내년에 어차피 잡아놓은 사업들 추진을 해서 빨리 예산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도 좀, 당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8년 6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 이거 참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임금하고 나머지 대금들을 나눠서 임금을 따로 완전히 지급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인건비하고 장비, 우리가 자재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체불돼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 계좌를 관리해서 거기에서 임금이나 장비대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계좌는 시공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만듭니다. 시공사에서 만들되 이 만든 그 계좌에 있는 구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전액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전 임금이나 장비대로 나가는데 우리의 어떤 승인 없이는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회계부서하고 사업발주부서하고.

금융권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네요.

금융권은 관계없습니다만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발주가 해도 되느냐고. 왜냐하면 사업부서는 공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돈이, 인건비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집행해도 되느냐 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집행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런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급공사는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거는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첫 1월 달부터 공개입찰을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전면 클린페이시스템(Cleanpay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에서 표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참가 해야 된다는 어떤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기업들한테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한테는 안 좋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부분이지만 입장을 또.

예, 임금하고 자기 이윤 자재, 일반 자재비하고는 예산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다른 궁심이 있는 목적 아니고서는 이거를 다 수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금하고 계좌별로 별도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해서 이 시스템이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건설사라든지 회사에도 이런 시스템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미사용 공용차량 2대 시범 운영하고 있네요?

이거를 그동안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올해 12월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몇 대 정도 그러면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대수는 승합차 2대입니다.

아, 내년에 승합차 2대를 시범적용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추진상황을 보고.

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차량운영 방안을 보고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면 그때 추가를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참 좋은 제도를 마련하신 거 같은데 조례 준비하셔서 빨리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특이한 게 13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 담당, 아마 윤 계장님 오셔서 새로 신설된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 그동안 우리 전체 부서나 어떤 거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 시 소유의 건축물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 부서가 신설됐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 소유의 어떤 건물, 이런 부분 이제 신축이나 증축이나 유지 개보수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 공공건축담당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를 다 맡고 그다음에 발주부서는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는 서로가 공동으로 협조해가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그에 대한 목적은 이제 우리가 충분한 어떤 전문가적인 건축담당 건축직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사실상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과별로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접목을 시켜서 건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효율성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이게 이제 시행됐는가 하는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다만 장점이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공건축에서 특히나 주민센터 면·동사무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복지관 뭐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최근에 종합재래시장 아케이드, 주차장 부분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맡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건축이나 토목직들이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사실상 근무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사실상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업무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공공건축에서 앞으로 이러한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괄 행정 말 그대로 공사를 집행한다,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승포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면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오해소지를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전동하고 장승포동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의 인센티브로서 통합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를 떠나가지고 청사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2층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 청사를 지으면 최소한 행정수요보다는 복지기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는 단순하게 예전에 민원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문화, 예술, 체육,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뤄져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중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그 돌봄사업들을 전부다 다 청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동 복합청사를 보면 지금 75억 원 배정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해놨는데 ‘장승포동 청사도 규모를 조금 더 더 늘려야 된다, 최소한 4층 규모는 되어야 거점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했는데 공사 관리 업무를 지금 뭐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고 실제 공사 관리는 각 해당부서가 하죠? 누가 합니까?

공사 어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감독은 발주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공사감독이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팔랑포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 내에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체되면 당연히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부정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 사업부서에다가 공지를 해서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회계과가 중심이 돼서 해줘야 됩니다. 전 부서에다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약기간 내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페널티 조항들을 강하게 부여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까지 다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를 못 지었다, 준공이 안됐다 이러면 이건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다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준공처리가 계약한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곳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당 발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전개, 변형이 있을 수가 있고 발생을 합니다. 그해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어떤 이러한 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정의 절차나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하는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일반적인 사항 갖고는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계약까지 다 하던 업무를 지금은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각 사업부서에 보면 설계변경 하는 거 있죠?

예.

설계변경 사유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1층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좀 더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계약업무가 이뤄져야 된다,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에 공공차량을 다자녀나 다문화, 사회적 약자에게 2019년 1월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하시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부 광역, 저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혹 지자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법제처에 이게 무상대여를 함으로 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여부를 법제처 거친 결과는 조례로서 가능하다는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지금은 2대지만 앞으로 많이 확대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자가 기름 값 같은 거 이런 거 다 조례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비, 보험.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다문화나 전부다 순별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대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에 담으려면 내용이 많을 거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으면.

조례에 구체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세부적인 정한 사항은 정해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 또 사용할 때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거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에 대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가니까.

보험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모범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잘 실행하도록 한번 조례에 잘 담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승합차 무료 대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용차량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늘리는 거 보다 우리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걸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좀 시책으로 한번 삼았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와서 내가 챙겨본 거는 일부 인천시하고 두 군데 운영방침을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대도심에서 택시 운영하는 방법하고 우리 거제시에 농어촌 넘어서면 할증제 이런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단위 지역 둔덕이나 남부 같은 데 출장을 갔을 경우에 과연 이러한 차들이 와서 얼마만큼의 요금이 산정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어떤 부분이 우리하고 접목이 가능한지를 좀 더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접근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일에 한다고 손 치더라도 권역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하는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의회에서 제시한 지도 오래 됐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운행하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 보험료, 연료비 또 부품비, 사고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봤을 때 차 한 대가 내구연한까지 갈 때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고 그걸 월말에 정산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실정상 거제라고 하는 한정된 이 공간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인데 그걸 왜 분석을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지금 새로운 시책 공휴일 날 공용차량 쉬고 있을 때 무상으로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선도해서 나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새로운 시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듭니다. 반드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왜 안하려고 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업무를 맡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전임 회계과장은 뭐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주던가요?

앞서 나름대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후에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13일까지, 저희들 의회 회기마칠 때까지 그때 좀 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장승포동 주민센터 건립이 안 되는, 자꾸 표류를 하고 안 되는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여 집니까?

원인은 뭐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어떤 통합 관련해서 어떤 서로가 마전, 장승포동 주민들의 어떤 화합, 서로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끈 거 같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난 이후의 과정은 지금 현재 순리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데 지금 현재 단지 우리가 장승포동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센터만 건립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나 복합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 우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봐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뭐 자꾸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하시는데 열정이나 절실함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료나 설득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나 설득이 부족해서 어떤 그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요.

어차피 보십시오, 7대에 이어서 8대에도 현재 표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주민의 현안 문제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이 우선해서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질타를 받고 하겠지만 해나가는 그 이후의 과정은 다 충분히 절차대로 나가고 있는 과정은.

이 앞에 누가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언론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언론플레이 했을 때 문제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언론에 났을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났던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론에 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는데 문제가 혹시 되어 집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됩니까?

별 도움은 안 되죠.

도움은 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다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앞서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한번 전체, 왜냐하면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예총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선 관계는 위원장님 혹시 해 주실 건지, 안 그러면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소를, 주민과의 부분에서는 간담회를 가져서 할 수도 있고 지난 예총의 경우에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주민과 단체회원들 간의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호 면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나갈 것인데 과연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았다 해서 또 차후에 이런 게 없을 런지 아니면 위원장님, 한번 주관 하에 해 주시면 우리가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각 실·과에도 업무처리 하는데 힘이 드실 줄 압니다, 사실은. 기지를 발휘하셔서 빨리 좀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실시간 점검 돼있습니다. 각 실·과의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회계과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이 수의계약은 우리 본청에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총괄계약을 합니다. 관서가 틀리는 부분이 본청이 따로 있고 보건소가 따로 있고 환경사업소가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면·동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면·동 같은 경우에도 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 발주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우리가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본청에서 계약하는 이러한 수의계약 건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특정업체 일이 많이 편중이 된다든지, 일 잘 하는 업체에 편중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 고루 우리 지역에 철근이면 철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사업별로 나눠서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내실 있도록 잘 운영을 하고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승포동 통합청사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행정국, 회계과 그리고 장승포동 대표, 문화예술인 대표 또 지역구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 내에서 문제해결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들 중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 집행된 상태로 있으면 일몰제 이래가지고 이게 다 개인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매입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의 질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곳들은 저희가 꼭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정돼있는 시설들만 지금 현재 가치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1조 7천억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회계과에서 이건 꼭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정말 이 시설만큼은 주민시설에 꼭 필요하니까 매입해 주시오’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재산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면·동에서 면·동 건물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남는 건축물, 남는 건물 그동안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보유를 하다보니까 이런 재산들이 늘어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부분에서 꼭 공공의 목적에 필요로 하는 건물은 보존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필요로 하지 않는 또 우리가 행정의 목적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올바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 겪인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완전 고정비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공공건축담당이 들어왔는데 공공건축 담당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시가 꼭 소유해야 되는지 또는 공공단체들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책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다면 매각을 해야 되고 또 효능가치가 떨어진다,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새로 짓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도 매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해가지고 고정비가 많아지는, 계속해서 고정비가 많아지는 이런 건물들은 매각을 해서 그 소유단체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면 그 단체에다가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장님.

예.

이건 실·과·국장 회의에서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시가 계속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맞지가 않다, 이것만큼은 꼭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무상으로 시 산하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쓰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만큼은 꼭 원화로 환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면·동사무소를 쓰다가 이전을 해서 그 기존의 면·동사무소를 지역의, 아니면 그 지역의 단체나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그것을 정의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거제시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공공건물이다 해서 다 무상이다 이런 관념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지만 꼭 빼먹어서는 안 될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가 26대 지금 우리 시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구입은 우리가 해서 경남 장애인콜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죠.

위탁 주고 관리전환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입한 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제에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혹시 이런 걸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상 그거까지는.

사실상 장애인용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나오는 카니발은 그런대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란 승합차 있죠, 그 차는 거의 조금 거칠게 말하면 동물수송용 비슷합니다. 휠체어 뒤에 싣고 딱 매놓고 문 닫으면 혼자 있어야 돼요. 물론 회계과에서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 거제시 소유로 잡혀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장애인이 이용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장애인 되지 마라는 보장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26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니발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승차감이나. 그런데 노란승합차 그거는 한번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전부다 고령이더라고요?

예,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이상 7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좀 불안하다, 라는 사실 발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불안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작지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종합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시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창구 민원 운영입니다. 10개 민원 창구 및 12명이 인력 배치하여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배부와 어디서나 민원 및 민원 24 접수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이혼·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 및 처리와 여권, 건축물대장, 부동산 관련 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실 내 미니정원 및 수족관 관리 등 친환경적 공간조성 비용이 730만 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교체비용이 2대, 1571만 원입니다. 민원사무안내 표지판 제작·교체 비용이 980만 원이며 최신도서, 돋보기, 필경대, 의자 등 각종 민원 편의용품 구입 및 비치 비용이 1813만 원입니다. 다음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강화입니다. 매월 1회 친절·청렴 소통 다짐의 날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원제도·주민등록사무 등 현행 법령·직무교육 실시와 면·동 민원창구공무원친절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선진 자치단체견학으로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의 공무직근로자 대체·배치로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극대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최신 민원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여하여 우수평가, 개인평가를 평가하여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포상금 235만 원이 예상됩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를 하겠으며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를 연 1회 이상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표주기 및 시기에 따라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 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원문정보공개 대상문서 주기적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시장 이상 생성된 결재 문서 중 비공개 분류 문서 전체로서 시기는 월 1회 확인점검하여 본문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원문정보공개율 현황 분석보고 및 결과를 통보하여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법령의 현행화입니다. 온라인 민원사무편람 정비·게시와 민원제도 관련 법령 및 제·개정 시 수시정비로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원스톱업무 활성화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법원 수임사무로서 출생, 사망 등 52종의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 정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의 신속·정확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전산화 이전의 제적부 및 전산이기 시 기재 오류에 대한 신속한 정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과 각종 신고서류 처리결과 문자 알림, 출생·개명신고의 온라인 접수 처리, 사망자 안심상속을 위한 재산조회 금융, 부동산 등 상속재산 조회 통합 처리 등 가족관계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 요청 시 야간민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편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계획입니다. 해외여행·사업·유학 등에 따른 여권발급 수요증가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4개국의 대행사무로서 일반여권, 관용여권의 신규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여권 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창구 지속 운영을 하며 순번 없이 신속 처리 및 여권발급신청서 대필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배려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미수령 여권 관리 철저와 여권사진 규격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혼인신고가 815, 이혼이 421. 절반인데요, 맞습니까?

작년에요?

예, 업무성과에.

2017년에는 혼인이 1302명이고 이혼이 599명 맞습니다.

그것도 절반이네요, 그죠?

예.

혼인을 하면 반은 이혼통계가 나오는데, 혼인한 만큼. 심각합니다, 이거. 그죠?

자료상에는 심각하게 나옵니다.

자료상에는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 이혼을 많이 한다, 그죠?

자료상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겁니다. 7페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갖다가.

다시 꾸미려고?

예, 원래 4회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해가자고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 했습니다.

하는 김에 예쁘게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일 아래편에 직장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야간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많이 요청될 때?

예.

지금 현재로, 그리고 그거를 2017년 2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을 해보면 2017년도에 8회밖에 안 됩니다.

건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게 하는 과정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알고는 문의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어떻게 하냐’, ‘사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동민원발급기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옥외에도 있을 수가 있고 옥내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아마 365코너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직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한데 여권 같은 거야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으니까, 화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 우리가 과장님이 좋은 생각으로 야간민원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예산낭비가 심하지 싶어요, 현재 실적을 봐서도 약하고.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해보고.

인구수가 줄고 하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일단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고 있고 또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2월부터 했는데, ’17년도.

실적은 적습니다.

적네요. 또 그 실적이 꼭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래서 참고로 해서 향후 운영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시작한다는 게 또 너무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정보공개 부분 있는데 이 앞전에 감사법무 쪽에 보고받을 때도 행정소송 중에 3가지를 패소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보, 어떤 기자분이 소를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져서 됐더라고요. 정보공개는 요즘은 공개는 필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면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거의 사실은 우리 지금 방송으로 의회 일정이 되는 것도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조금 있으면 더 강화될 거고 공개가 핵심인데, 어떤 소송 걸기 전에 내가 보기에 선도적으로 웬만한 건 지금 우리 또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서도 자료요청하면 개인정보가 뭐 어찌하고 어찌하고 이래서 제출이 잘 안됩니다, 비공개로 되고. 그런데 그거 이제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할 만큼, 그거는 이제 크게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의 정보보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가리면 될 거고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리면 될 거고 그 안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자하는 건데, 누가 그 사람 주민등록 보자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나 보자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행해진 행위결과를 보자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민증번호 유출된다고. 그러니까 본질과 상관없는 핑계를 대서 정보공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든 어디든 다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우리 이렇게 떳떳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 개인정보는 가리면 되는 거고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든 아마 이거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 그렇게 하셔야 될 테고. 특히 또 행정국은 특히 시의 중심 중에 중심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엔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면민원인이 많다보니까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사실 같은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아마 가장 기피부서죠? 이렇게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하는 보직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일 건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로 기술파트, 허가나 지역개발, 도로 이런 파트에 좀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민원실에는.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 업무의 다 부서별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민원실은 그날일은 그날 처리해버리고 나면 뒤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업무들은 다 연결 연결 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말로 모든 오픈시킬 수 있게끔 법률을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다 상대성이 있는 건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정보공개 요청 안합니다. 다 뭔가 소송이나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대부분 당사자도 허락을 해줘야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 ‘왜 그 공개 안 해 주느냐’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항시 볼 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를 아주 완화를 완전 시켜서 해줘야 공무원들이 공개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명 약칭 정보공개법인데 법률에 의하면 원칙은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상에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상의 비밀이라든지 공개된 건 법률상에 정해져있고 국방 관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개인정보하고 경영 및 영업비밀입니다. 그게 제9조제1항6호,7호입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번에도 국회에서 발언을 한 건데 9가지 9호가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강화를 한다고 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모양인데. 아까 같이 비공개를 못할 수 있는 게 아까같이 개인정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가 없고 단지 개인정보가 있는 게 상대방에게 공익성을 가한다든지 이 부분은 알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가 공개가 가능한데 그 외에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런 거는 법률상에 아까같이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이 안 된다던지 완화가 안 되면 아까같이 이런 현상이 모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승소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패소할 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든 다들 상황이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민원인의 친절도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 말고 또 공무원들 전체, 내가 보니까 어느 회사든 요즘은 웬만하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요즘은 스트레스가 다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삼성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사가 4~5명 있어서 그런 것처럼 대면민원인부터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극한 부서들 또 한 상위 5개 부서들 다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상담 어떤 ‘사’를 고용을 상시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하나해서 민원하시는 분들이 울화통이 쌓입니다. 주민생활국 이야기 들으니까 ‘낫 들고 찾아온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사실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행정국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에 하시는 분들의 심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참아라’ 가 대세였지만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혹시 감면관련 서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당 부서로 다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어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에 처리부서로 갑니다, 이속됩니다.

그러면 민원 본인이 해당 부서를 갈 일은 없죠?

접수만 해놓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접수를 하면 민원인은 돌아가고요, 공무원은 부서에 가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도급수감면조례가 이렇게 될 거 같은데 거기도 결국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당 그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또 상수도과에 가야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해당 신청서 접수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처리부에 기재해서 처리부서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부터 실행이 되고 할 건데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 알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민원들은, 거기다 또 혜택을 받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홍보가 돼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없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시민소통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고 있고, 그러면 민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에는 모든 서류를 접수를 하면 아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처리부서에 이송하고 모든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순자 위원님하고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가다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면 그냥 서류만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다가갔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먼저 처음 오시는 분한테 다가가면 인사는 꼭 필수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권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인데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외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고는 관계없이?

예.

그러면 외교부에서 문자를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러 시청으로 오고.

그거는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러 오고.

2020년 되면 PC(Poly Carbonate) 타입의 보완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 도입한다는 데 이것도 외교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권수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을 신청하면 수령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는 업무대행하기 때문에 4일 만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뭡니까, 폴리카보네이트(Poly Cabornbte)라고 해서 2020년에 시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 부분을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들한테 어느 디자인을 할 건가. 그래서 이게 돼서 2020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4일 걸릴지 아니면 빨리 걸릴지는 그때 돼봐야 알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농협 옆에? 그 작품.

도란도란.

도란도란 맞은편에 거기 공간을 보니까 작품도 많이 내걸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좋더라고요,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보기도 하고. 공짜로 작품을 걸어도 주고 안 합니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그 공간이 좋던데. 조금 조명이, 되어져 있는데 조명만 조금만 더 보충하면 크게 돈을 안 들여도 그 공간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진작품, 캘리,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공짜로 전시를 해 주는 거 맞죠, 그 공간이?

예.

그래서 조명만 조금 시설만 하면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평화의 도시 거제’ 평화로움을 위해서 많이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친절, 친절 하는데 사실은 친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저번에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친절이나 이런 걸 아침에 구호인가 뭐를 하더라고요.

4S실천연대 해서 구호실천을 업무시작 10분전에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활기차게 활발하게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을 기다리다가 우연찮게 그거를 저도 느꼈는데 안하고 계신 건 아니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덧붙여서 혹시나 제안을 한번 혹시 드려봅니다. 친절함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왕이다’ 아니면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이름표 밑에다가 같이 가슴에 패용을 하고 하면서, 패용이 돼있는데 불친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해 보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TBM(tool box meeting) 같은 거 합니다, 매번 ‘안전, 안전, 안전을 지키자’ 하듯이 아침에 하는 거 같이 매번 아침에 점심때 이런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TBM처럼. ‘친절하자 먼저 인사하자’ 이런 부분을. 계속 더 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속 하다보면 친절 한다, 먼저 인사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안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 친절 하다보면 그게 또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든 각 실장님이든 위에서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인사를 하고 친절해라가 아니고 먼저 윗사람부터 밝게 실천을 하면 따라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친절이라는 것이 민원봉사과장이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에서 전 공직자 대상으로 친절을 앞으로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조금씩 차츰차츰 개선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몸에 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민원사무안내 표지판 제작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는 별관이 지어지고 복도가 있고 하니까 찾아가기 어렵고 층층이 많이 헷갈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면에 볼 수 있도록 안에 각 실·과가 명확하게 보여 지도록 잘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세심한 거를 더 잘 챙겨주시면 시민의 편의에 있어서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부서를 격무부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직접 시민하고 대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꼭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웃음이라도 보여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보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자정보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가장 빠른 데가 민원봉사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IT강국 아닙니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민원발급기도 많아졌고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는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 SNS 이런 걸 강조도 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민원24가 있는데요, 실제 아직까지는 창구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렀냐 하면 민원24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보면 그래도 전체민원을 비교했을 때는 온라인민원보다는 창구민원이 많고. 그리고 실제 상에 온라인민원을 하면 아까같이 팩스라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하면 온라인민원처리가 올해 말까지 2만 6502건인데 아까 온라인민원이 해보면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서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인증시스템이잖아요. 본인인증만 된다하면 스마트한 민원처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민원24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IT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접근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손쉽게 창구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있지 않다.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업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시책되면 홍보를 열심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민원들,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또 마주보고 주민등록증 내고 지문인증까지 하고. 이런 자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감정노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민원처리 이걸 이 기능을 좀 더 많이 활용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야간민원서비스도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손쉽게 ‘내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접수받는 시스템만 있다면 굳이 야간에 직원들을 근무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상 경남도 내에 보면 여권 말고 가족관계 야간민원은 진주하고 밀양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민원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한 달에 한번 하다보니까 또 안하면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같이 실적이 올해가 2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을 고려해서는 아까같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야간민원 부분은 근무를 지양한 거는 맞습니다. 모든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 거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존치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구로 민원을 처리하면 수수료를 올려서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을 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될 거 같습니다. 창구에서 이뤄지는 민원들을 내용들을 쭉 보시고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창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훨씬 쉽다면 그쪽으로 바꿔주고 그 민원발급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청이나 면·동에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원들 이걸 부족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만으로는 면·동에 있는 분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손길보다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추완석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5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 201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거제 전 지역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유동인구,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 약 2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7억 2천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제시 공공와이파이의 보완, 인증 및 통합관리시스템 각 1식과 버스(정류소), 주요거리 및 관광지 내 무선 AP 400대 정도의 구축입니다. AP는 접촉 장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이용자가 많은 대상지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조정해서 예산을 다소 조금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정보화장비의 적기 교체와 보급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예산 5억 95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나 프린트 구입·교체를 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구입, 세 번째는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7에 대한 보완업그레이드가 2020년 1월 되면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모든 컴퓨터를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나 OA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특강 등을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정보화교육장 PC 속도 저하 해결을 위한 PC 초기화 및 복원이 현재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 어른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포털사이트 고도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 수요 증가에 따라서 대표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개편하여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분리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버전에서 PC 버전의 모든 메뉴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기화면별 최적화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먼저 공인망 네트워크 침입방지 솔루션과 내부망 패치관리시스템, 출력물 보안관리 솔루션, 도와 우리 시 구간 방화벽 설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5개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한 보안장비 운영으로 사업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정부 정책수립 등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임통계 3종과 지역통계 5종으로 전체 국·도비 사업으로 전체 1억 2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 운영입니다. 면·동별 1개소 씩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면·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 및 정보 지키기, SNS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거제 전 지역 와이파이(Wi-Fi) 확대구축이 주요성과에도 그렇지만 원래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예정이 됐다가 17억 200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기존 계획했던 사업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줄어든 겁니까, 이게?

당초에 30억 원을 계획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깊이 있는 다소 파악이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17억 원 부분은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금 다소 시 전체를 보다는 그쪽을 위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비는 4억 원 정도. 다만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료. 그게 1년에 2억 8천만 원 정도씩 그게 5년 정도하니까 17억 2천만 원 정도, 시설비하고. 지금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5년간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 AP 설치비용은 4억 원 정도밖에.

4억 원 정도, 기계설치 하는데.

안 든다 말입니까?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400군데. 400군데 정도 되면 이게 와이파이라는 게 전파도달 범위가 크게 넓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고현이나 이쪽에 인구밀집지역에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없는 지역이 없이 하려면 많이 설치돼야 될 텐데 400개로 웬만한 데 다 카버가 다 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관광지부터해서?

일단은 전체 카버는 안 될 거로 보아집니다. 일단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관광지하고 시민들의 밀집지역, 시장통, 시가지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면 400개, 1개에 250m 정도.

1개에요?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셔서 아실 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섬꽃축제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9일 동안에 20만 원 주고 KT에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많은 사용한 시민들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전역을 곳곳마다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같습니다.

많이 드는데 흔히 공약 123개 중에서 그 중에 100개를 선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상위 5개 정도 공약을 나눈다, 라고 본다면 굉장히 왜냐면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거제 전역을. 왜냐하면 이게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ICT 4차 산업에 거제시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해서 기존에 제조업 도시가 아니고 정보통신 ICT 기반도시로 바꾼다, 이래서 사실은 와이파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스마트폰뿐 만 아니고 사용료 인하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공격을 치고 나가는 거 보다 어느 정도 급한 거부터 조금 차츰차츰 하면 예산도 절감의 효과를 안 보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흔히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하 개념하고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것도 사용료 인하가 있다 아닙니까, 시설비가 4억 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거의 요금제 선택할 때 6만 원 정도해서 데이터무한제로 거의 다 선택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면 불필요한 고사양의 데이터 요금제를 안 써도 되니까 3만 7천원이나 한 그 정도 요금제 쓰면 되니까 어떤 다른 의미의 인하효과도 생기는, 크게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냥 통신요금을 통신사에서 인하를 시키는 거지, 이 와이파이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격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구글 입니까? 구글인가, 이쪽에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와이파이화 시킨다는 원대한 계획도 하고 있던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라 치더라도 이런 와이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해서 400군데 해서 이러면 ‘우선 급한 대로 됐습니다.’ 가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사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 일시적으로 한 참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그 모든 컴퓨터를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무료인가요?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비용은 발생이 된답니다마는 비용부담을 안하고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MS에서 근 1년간 무료 업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계속 쓰던 걸 쓰고 싶은 관성이 있으니까 많이 안 바꿔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MS에서 윈도우 10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기존 컴퓨터가 어찌 보면 윈도우 10이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강화가 됐겠죠? 그래서 혹시나 그때 공짜로 했으면 되는데 저것도 비용을 들여서 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비용이 안 든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해서 시의회도 1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하고 시청도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도 구축이지만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바뀌는 거에 대한?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업그레이드 상황이 생기면 정보를, 업그레이드를 해당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시킵니까?

일반부서에서 필요하면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업데이트 잘 안 된다고, 정보가, 내용이. 그런 또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텐데 정보통신과에서 제 때 제때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 하니까 그분이 느끼시기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나 봅니다. 누가 하든 간에 그때그때 계속 매일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단골로 업무보고가 되던 우리 VR체험관 업무보고가 내용이 빠져 있길래. 이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산타워에?

예.

관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 여전히 이용객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이용객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YTN 건물에 이제,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럼?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내년까지입니까?

후 내년.

후 내년까지 입니까? 그럼 올해 설치가 된 거네요, 그죠?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고. 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단은 이용자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거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홍보, 거기에 출입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없고 우리도 한 번도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그게 VR이라는 게 체험 이래가지고 보는 건데 거제도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본적이 없어서 내용도 참, 또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늘 새롭게 그렇게 우리가 SNS를 지금 인스타부터 해서 페이스북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저도 수시로 거제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는 제가 안 하니까, 그런데 블로그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쏘쏘(soso) 하더라고요, 안에 내용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부산경찰이 강력범죄를 해결을 잘해서 굉장히 행정에 신뢰가 올라간 게 아니라 페이스북지기가 경장이던데 이제는 경사 진급했던데 그분의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부산경찰청 이미지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물론 그건 관광과에서 하는 거지만 아니, 홍보 쪽에서 하는 거지만 VR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게 또 기왕지사 4억 7천정도 되죠, 들인 돈이?

예, 들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한번 보고 계속 그게 아니라 아마 콘텐츠 제작비용도 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루하게 않게끔 바꿀 수도, 바꿀 필요도 있고, 그렇게.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작은 돈도 아닌데 3년의 계약기간 동안 4억 7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실 내 눈앞에 안 보이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거제 전 지역 와이파이구축 이 부분은 거제 전 지역을 하겠다, 라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목표는 그대로 가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서민들, 학생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단계별로 해서 하여튼 마지막 목표는 거제 전 지역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그런 의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전통시장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강사료가 2640만 원입니까, 이게?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 예.

강사 2명에 2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운영’ 이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소외된 면 단위나 어르신들 특히 확대를 면 단위든 우리가, 저희들도 사실 기계치거든요, 기계치라서. 지금 옛날에 폰이 걸고 받고만 하던 폰이 지금은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다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혹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부족하다면 봉사자들도 활용을 한다든지, 방안을. 아니면 또 요즘은 찾아가는 시민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너무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제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업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이게 필요 하겠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차츰 확대를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어른신들 특히나 휴대폰 사용방법 이런 걸 사실 중요시 될 겁니다.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어르신들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9페이지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인데 이게 우리 그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 맞죠?

지금 현재 우리 고현하고 장승포하고 두 군데.

장승포도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 두 군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6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분기 243명, 2분기 724명, 한 900여명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1600만 원이네요? 1억 1600만 원으로 900명 교육을 했는데 내년엔 1억 7600만 원에 3천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요?

작년에 상·하반기 해서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6페이지에 보면 1114명을 저희들이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967명, 하반기447명. 6페이지 제일 위에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나와 있지요?

1분기에 243명인데요?

1분기. 아니, 3월 5일~12월 14일까지 이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1분기 243명 2분기, 맞죠?

예.

자료가 틀린 거 같습니다. 그럼 오기라고.

그렇습니까? 전체 1414명이 받은 것으로 올해 지금 현재입니다.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3천여 명을 시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1억 7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교육비가 1인당 11만 9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돈을 들이고 교육한 만큼 어떤 실익이 나나요? 뭐 어르신들 교육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용 있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1만 9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1회 교육 맞죠,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몇 일하지요?

1인당?

1인당은 보통 2주 단위로 이 교육이.

2주에 그러니까 몇 회를 교육합니까?

하루 2시간씩입니다.

1일 2시간씩 2주 내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그 정도 발생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와 비교를 해보니 갑자기 6천만 원이 더 들고 제가 여기 자료에는 한 900명밖에 안 되는데 3천명을 올려서 어떻게 해나가려고 그러나 싶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장애인들 있죠, 안순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각하고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지금 야간반도 운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사선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 딱 맞는 이런 분을 선임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거제시 장애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들 교육에는 장애인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강사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정보화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포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무원들한테 다음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했다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모든 사무실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겁니까?

일단 우리는 행정의 자료는 사실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도 있고 또 안 나가야 될 것도 없지 않아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격화되어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시대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좀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막고 있나 저희가 메일을 열어본다든지 할 때 그 PC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시정의 혁신 추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한테 너무 제약을 많이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실무진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전면적으로 가고 있고 또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저희가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업무의 효용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