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 세 분, 총사위 세 분.

예.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연관된 상임위는, 산건위원에 계신 의원님들은 제척, 기피입니다.

그게 기본이 500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는데 벽보는 10매에 500포인트, 전단지는 50매 그다음에 명함형스티커 이것은 100매에 500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30000포인트 적립이 되면 개인한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수시로 서울에 가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국방부에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실효시키지 말고 연기를 해주라고 해서 연말까지는 일단 실효가 안 되는 것으로.

예.

보상비가 전체 79억 원인가, 7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76억 원인지, 79억 원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서희는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국비하고 시비. ○박형국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조선경기 위축 등해서 그래도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도시, 쇠퇴가 심한 지역을. 아무데나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쇠퇴도 우리가 측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높이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지목 도로입니다.

도로법면이지요.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과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사토량은 1,500,0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면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경사도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항인데 과도한 주민제안인데 이것을 왜 수용해서 입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경사도 적용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굳이 입안으로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한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 법적하자는 없고요.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개발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개발행위냐 도시계획사업이냐를 구분을 하면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경사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조치 계획, 사토 처리계획을 당연히 받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구역지정 단계이고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상세 설계가 들어옵니다. 실시설계처럼. 그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 심의를 할 기회는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8월 30일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의회 기타의견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경남도의 도시계획심의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하면 10년간 계획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법」이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제시는 특히나. 사실 능포나 중곡동, 옥포 몇 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작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에서 다 담아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하실 때 물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아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능포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능포항 빼고는 사실은 특별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능포항을 방문하는 사람은 관광객이거나 잠시 들렀다 가는, 정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제 대우조선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능포아파트가 있거든요. 5층 건물이고 일부는 개인소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대우에서는 아마 매각할 것이라고 내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는 100%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와 맞물려서 능포의 사원아파트를 우리시가 적극 활용을 해서 친환경 아파트로, 고층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파트가 너무나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도시로 완전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능포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와 우리 시가 그리고 좀 협력을,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대우 그리고 시공사를 잘 선정을 하시면 저는 능포가 참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거창에는 그런 친환경아파트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고 지금 능포도 아시겠지만 롯데진입로, 능포항까지 주거지원형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구유입을 하려면 주거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신도시에 계속 대형아파트가 생기면서 다 거기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포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건강이나 아토피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 제주에 갔을 때 스위스마을이라는 곳도 굉장히 특별하게 아파트를 조성해서 관광단지를 거기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아파트가 관광물이 되기도 합니다. 벤치마킹을 오거나 연구자들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이미 장승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게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인지?

거제시입니다.

맞습니까?

예, 거제시 도시재생센터고 그날 박00 사무국장이 설명 드렸듯이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라고 다시 설치.

그분들은 장승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거제 전체 도시재생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모를 할 능포나 옥포, 고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승포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라는 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지만 단순한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추인 허가 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단된 거?

여기 보면 174개소입니까?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 행위로 인해서 행정이 사법기관을 고발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떤 그걸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피해를 안 주도록 지도 관리해야 되는 건 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재해위험이나 민원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 경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경사도가 15도로 낮추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 20㎡를 설치해놓고 그건 어떤 컨테이너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늘린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에 관한 부분도 단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는 상수도 넣는 데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이나 농지법에서 농막을 지을 때에 수도를 넣지 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농지법에서 주거의 목적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느냐를 가지고 수도가 있다, 없다 하는 내용으로 주거의 목적이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막은 창고라든지 일시적인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건축법에서 수도를 넣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고요. 어떤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민원처리 실적이 4226건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데이터로 가지고는 알 길이 없고요. 그러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처리한 것도 있고 이러신 거죠?

이 내용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변경허가가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으면서 준공까지 허가 절차가 1건에 한 3번 정도는 꼭 뒤따릅니다.

허가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민원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몇 건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수치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숫자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민원 처리 1건이 신축할 때도 1건이고, 그 신축허가 이후에 변경허가도 1건이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을 다 합치고요. 개발행위허가 같은 부분들도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 토지형질변경인데 토지형질변경 외에 소소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민원은 예를 들면 소위 민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르는 불편함을 민원 처리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허가 행위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한 번의 민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변경허가라든지 사용승인 준공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와 민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불법은 우리가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건축허가 후 공사 중단된 사례가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가하고 허가받고 나서 중단된 그 공사현장 현황하고 저번에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될 법규가 건축법에 있고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법에 있고, 아닙니다. 허가 과정의 내용이니까 허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어쨌든 위험도 같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중단된 경우는 우리가 꼭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히나 산지는 더욱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둔덕면에 농지 매립 공사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진행 정도를 설명해 주시고 조치 사항을 그때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사항은 조치요구를 사업 주체에게 해서 사업주체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했었고요.

조치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철강슬래그(Slag)에 있어서는 나쁜 물질들이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PH농도가 철강슬래그하고 소석회(수산화칼슘)하고 섞인 내용으로써 소석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PH가 농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어떤 학설에 보는 것 같으면 소석회에서 녹아 나오는 이런 PH가 농도가 높은 거는 흙에 접했을 경우에 흙이 30cm 정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흙에 흡착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설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단순히 PH농도가 높은 내용을 가지고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소석회 이런 PH농도가 높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방수시트라든지 이런 후속조치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못 해서 자꾸 PH농도가 높은 어떤 물들이 용출되고 있는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용출되는 어떤 것들이 바닷물하고 되는 것 같으면 바닷물에 희석되어서 PH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내용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학술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아마 11월 말경 정도가 되면 침출수가 유출 안 되는 공사를 해서 아마 더 이상 PH농도가 높은 물질이 농도가 높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들은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철강슬래그인데요. 그게 당초 사업계획에 궁금한 게 그 매립재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사업계획에도 철강슬래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매립재로 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성토하는 재료는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성토를 완료했을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1m 이하 부분만 철강슬래그를 매설한 것 같고, 그 철강슬래그가 당초에 도면에는 없지만 어떤 나중에 지반 침하라든지 농지로 이용했을 때에 어떤 흙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정도 때문에 철강슬래그를 매설한 것 같고, 그 철강슬래그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제기한 용역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용역조사기관 선정에 관해서 서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한 곳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원을 제기하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거제 지역에 그렇게 매립 농지조성 관련해서 매립되면서 지역에 수자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그런 오염물질이나 어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거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손해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 바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환경보존법」에 따르는 것 같으면 물환경보존법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환경보존법에서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 규모 이하로 사실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환경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저분들이 우리 공무원와 달라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은 근무하면 식사비가 나오는데 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에 다 포함되어서 별도로 책정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보직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마영생 도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덕양 도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화 도시도로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임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정성윤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천용문 도로조명담당주무관입니다. 그럼 도로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6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행정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보상업무를 도로계획담당은 철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업무를, 도시도로담당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업무를, 도로시설담당은 도로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도로관리담당은 도로시설물과 도로 점사용 업무를, 도로조명담당은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저희 도로과 2018년 예산 현황은 약 530억 원으로 하여 각종 사업과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 계룡산교차로 건설사업, 장목농협~관포IC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연초 송정초교~천곡마을 간의 도로 확포장사업, 지방도1918호선 상동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중 및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남부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외 9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5k에 대한 도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교량부분에 있어서는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였으며, 도로조명 분야에 있어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9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약 485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 건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191km에 이르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와 경상남도는 본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최대 현안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영 지침 상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경상남도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하여 대응 및 조치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지도58호선 건설건입니다. 국지도58호선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약 5.7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계기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공사원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로 사업 이관 시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도로구역 결정과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비부담액은 현재 공사비 478억 원, 보상비 118억 원으로 하여 도합 628억 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바 향후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79억 원을 투입하여 상동동~거제면 오수리까지 터널 1.6km를 포함한 총 4.06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 공정률은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억 원이나 현재 상행선만의 터널공사와 접속도로 공사에는 74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는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보상 실적은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노선은 시도21호선에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국도 및 국지도의 노선 체계 조정 시 상급도로로 반영토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암석 등을 판매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14호선 확장 건입니다. 본 계획은 일운면 지세포에서 남부면 저구리까지의 국도14호선을 확장코자 하는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의뢰했고,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을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국지도58호선 건설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시행 중인 사등에서 장평 국도14호선 확장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국도14호선 확장 건에 대하여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 연담삼거리~자연휴양림까지 2.9km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손실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투입되겠으며, 그 중 도비는 공사비로써 97억 원이 시비는 53억 원으로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을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보상을 추진한 결과 편입토지 총 158필지 중 75필지를 취득하여 약 47%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상율이 80% 정도에 달할 경우 공사 발주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2.54km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손실 보상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보상비가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81억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한 결과 총 202필지 중 66필지를 취득하여 약 3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도12호선으로써 전액 시비가 투입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교부세 확보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도23호선 부춘~탑포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면 율포리 일원의 시도 23호선 2개소에 대해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써 1공구는 약 15억 원, 2공구는 10억 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공구가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우선적으로 1공구에 대해 사업을 집중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중 1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12월 말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도3호선 동부 부춘~평지 간 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8m, 연장 5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또한 총 39필지 중 3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기공승낙을 받아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어 2019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토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도로분야로써 학동우회도로 건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동 진입부 저수지에서 학동마을 위쪽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1.2k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23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율은 총 94필지 중에 29필지를 취득하여 약 3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 법동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약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 약 100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후 2019년에 상반기 착공하여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외항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 400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써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의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정아이파크의 1차 및 2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경우로써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후 거제시로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과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거 보상비와 공사비용을 보좌하며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사안으로 현재 1공구 사업시행자인 한양건설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바 공사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조치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산산업의 사업시행구간이 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시까지는 공사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우선하여 업무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문동 웰빙공원에서 용산교차로까지의 4차로 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6월에 4차로 중 반폭인 2차로를 우선 개통하였으며 전 구간 4차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바 공사비 25억 원 정도만 확보되면, 4차로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본 도로와 연계하여 동사무소 앞쪽에서부터 용산교차로까지 우회전 차로 1개소를 병행해서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상동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사업의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국지58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상동교차로에서 용상교차로까지 430m 정도를 1개차로를 확장토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칭 용소초교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용소초등학교는 아주동에 위치한 KCC스위첸 아파트 인근 부지에 36학급, 1000여명의 학생으로 하여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될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 개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는 한편 토지보상 시기를 단축시키고자 토지주들과 사전 협조 및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학교 개교 전에 진입도로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예산확보, 편입토지의 손실보상 업무, 공사업무가 시간 계획에 맞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개선 업무가 현재까지는 학교가 개교한 후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학교 개교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업무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포2동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인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팔랑포마을의 진입도로 74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발주 되었습니다만 팔랑포마을이 우리 ‘뗀보거제’ 촬영지로 활용되어 공사가 지금까지 중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촬영을 마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은행 앞 중앙로와 한라프라자 앞 고현로11길을 중심으로 하여 보도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방향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본 사업구간 중 중앙로 구간이 전선지중화 사업과 중첩으로 사업방향 결정에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올해 12월 안에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여 업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재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단일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방향은 우선적으로 저학년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하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보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와 최근 개교한 양정초등학교를 포함하여 39개소가 있으며 그중 대우초등학교를 제외한 3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을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위험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개선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시범사업으로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에 위치하라든지, 엘로우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 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써 거제대교와 상설 재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거제대교의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71년 준공되어 개통 후 47년이 경과한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결과 현재 C등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의 교량이 되겠으나 지속적인 보수 사업비 투입에 따라 예산확보에 애로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다방면의 사업비 확보를 노력하는 한편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바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현동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현사거리 중앙로 330m에 대하여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공은 한전과 각 통신사가 되겠으며 저희 시에서는 매칭에 의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환경,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구간 중첩에 따른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본격사업 착공토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9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매년 노후불량도로에 대하여 대상지 조사 후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2018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하여 21곳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과적차량 단속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보수원 5명으로 과적차량을 지속단속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약 3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중량과 적재물의 규모로 나누어지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과적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토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포함하여 총 16,250등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조경은 13,160등, LED등은 3,095등으로 LED전환률이 19%에 그치고 있고,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약 9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설 및 보수되어야 할 가로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거하여 LED등으로 전환하여 지속 설치코자 하며, 2019년도에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덕포터널 LED등 교체 건입니다. 덕포터널은 2012년 12월에 준공되어 거제시로 시설물 관리 이관 되었으며, 터널 내에 터널등은 총 126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9%를 교체하였으며, 2019년에는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34등을 교체하는 한편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교체 시에는 전기사용량은 약 3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전통시장과 주요 간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여 도로보수원 2명과 위탁 용역업체 2명이 연중 노점상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개도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니까요. 과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담당계장님.

제가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고요. 제가 부족하면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내곡초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련 기관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초에 차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내곡초에 대해서는 제일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에 펜스를 철거하는 게 우선적이다 판단되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가설방어벽 설계에 대한 협의를 건축과에서 담당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펜스를 안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설방어벽 자체도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마찰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옮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일부 작업을 해서라도 건축주의 동의만 된다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가 확보되지 않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갖다가 일부 중앙선 절취를, 중앙선을 갖다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보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천변으로 데크를 연장해서 내기에는 하천의 높이가 현재 7~8m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 또 어린이들의 보행로로써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앙선을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지 아니면 없앤다 하더라도 양방향통행이 가능하다면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도로노선을 개설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갖다가 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그 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우선?

2개소는 저희들이 즉시 바로 시행을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신설, 개선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총 84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843개소 중에는 원호형이 약 372개소 있고 나머지는 이미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호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건수를 보면 약 47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보상 등등인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2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도 있고, 3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건수를 챙겨보니까 앞으로 그럼 보상이라도 마무리 하는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계획을 해보니까 약 38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만 공사가 아니고 보상을 갖다가 현재 계획된 보상만 하는데 약 38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있어야 전체 계획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조선산업과 연결도로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너무나 힘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 40건 이상이 되는 이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서 전체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의 도로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주재 하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가 전부 다 협력을 해서 한양건설의 사업자를 미팅을 갖다가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 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윤경태 계장입니다. 도서개발담당에 강구영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담당 이수영 계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1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의 사업비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생태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8년 8월에 경남도에 아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미 수립시 사업공모 신청이 지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일에 공모사업이 신청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생태복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공모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미 선정시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및 중앙부처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신청을 환경부에 신청되면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2년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4억 2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5km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하천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2월에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위탁을 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토부에 홍수량 산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연이 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지침이 마련돼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을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 되면 과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2022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달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달분교 폐교를 캠핑장, 먹거리촌, 해안도로, 번지점프, 바지락 체험장, 유료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6월에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018년 10월에 산달분교 캠핑장 리모델링 공사 별관동 석면 해체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륙교 개통 이후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시급함에 따라 기존 인프라 시설의 관광자원화로 체류형 관광객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 12월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심도 생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사업량은 기존 탐방로 1.3km를 정비하고, 신규 탐방로 1.1km, 전망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심도 생태복원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태관광 명소화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기간이 장기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공원계획 변경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방파제13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어촌 정주항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주어항개발계획상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서종합개발 계획 상 확정된 예산이 120억 원으로는 전체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남방파제를 우선 시행하고 북방파제는 향후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2019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51억 원이며 본 사업을 위탁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토사반출이 시행되었는데 220,828㎥ 중에 216,545㎥ 반출을 하고 2018년 5월에 발파 및 암석 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생산량이 48,681㎥를 생산해서 반출이 6,464㎥ 반출하고 판매는 5,036㎥를 판매하였습니다. 재고량은 42,217㎥가 현재 야드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토량 증가 및 암 생산 지연에 따른 초기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사토 반출과 암석 생산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암석판매처 확보 애로 및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도·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화도는 신규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화도분교 리모델링을 하고 해안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이수도는 마무리 사업으로써 내년부터2020년까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안산책로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섬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구 유입 저조 및 고령화로 관광 활성화에 원동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폐교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화도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확보는 지역개발과에서 확보하고 용역 및 공사 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용량이 1일 30톤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내방객 증가로 인하여 하수처리 용량이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용량 25톤은 상하수도과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 섬 일주도로 8.5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달 연륙교 개통으로 대형차량과 관광객 증가로 협소한 해안도로로 차량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확장과 기본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둔덕 화도 도선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현황은 지금 산달연륙교가 준공 이후에 화도에 배를 운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달페리호 운항노선은 기존에는 거제면 법동리에서 산달도로 운항하던 것을 둔덕 호곡에서 화도 간으로 운항하는 도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1월에 도선 운항을 위한 해양항만과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와 통영해경의 영업구역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운항허가가 해경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정상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9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월천 정비사업은 제방정비 252m를 8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양천 정비사업은 18억 원의 예산 중에 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상류부에 500m 정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수월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8월에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예정에 있으며 산양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1차 구간에 이어서 상류부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수월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산양천도 잔여구간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써 용산천은 현재 885m 중에 6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서리소하천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진행률은 62%입니다. 두모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산소하천의 경우는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하류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14억 원 정도 증가되어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조속히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리소하천의 경우는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미협의 필지가 26필지가 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계속 불이행시에는 토지수용을 재결신청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모소하천의 경우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조속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거제시 관외 건설업 현황은 종합건설이 총 38개, 전문건설업이 280개해서 도합 318개 면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 기준 및 공공 공사 하도급율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강화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타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산업 참여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을 하고, 지역자재 장비 사용을 권장과 함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협회 및 건설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실시해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도 수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총 18개 면·동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포장도로, 마을안길의 도로포장,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 구거, 미정비 세천 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추진실적은 합동설계를 총 58건, 16억 원 예산을 합동설계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지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2019년 7월까지는 2019년 상반기 공사 75%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타기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남도가 시행중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은 하천 정비 3.3km에 23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정비 5.5km에 17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에 산양천 재해사업은 손실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은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현재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은 멸종위기생물 기수갈고둥과 남방동사리 보전 대책 수립요구에 따라 하류구간 기수갈고둥 이식 및 남방동사리는 내년 10월까지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공사 추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해예방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