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 그중에 파견이 1명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등 32동 중 현재 14동 완료를 하고 18동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으로 동부 삼거림 마을 64동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으로 4200만 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우수 주택 시상 작품 전시로 지난 7월에 작품 전시를 저희 1층 민원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축물 지도 점검강화입니다. 3월에 건축소방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2월에 의료시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 불법 증축이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해서 3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진단을 시행을 했고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1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특정 건축 대상을 가지고 일제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저희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저희들 7월에 지상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호공사 수장공사 등 공정률 60%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난 7월에 모집을 한 바 있고 일부 모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은 저희들 총 8개 단지에 5643세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7개 단지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육하기 좋은 안심공동주택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2개 단지에 대해서 설계 기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2건의 공약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거제시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과 두 번째 LH 공공임대 주택 건립입니다. 공동주택 허가 제안 및 체계적 관리를 관리 방안으로 저희들 주민 제안에 의한 신규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제한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방지종합대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억제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현재 하청면 537번지 일원에 300세대 정도의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경기가 해소되는 시점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의 업무 영역은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물 소유자가 효율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토록 하는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재원은 저희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금액이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력채용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은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에서 2명 이상 그 다음에 실무요원 1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7월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내년도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으로 내년에 9800만 원을 편성해서 경사지붕 도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을 해서 내년 초 2, 3달에 대형건축물이나 15년 이상 노후 연립 주택 등 4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정기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점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지정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12동 농촌빈집정비 6동 슬레이트지붕개량 6동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기자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체가 되도록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5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1400만 원으로서 도비가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연면적 600㎡ 이상 옥상면적 100㎡ 이상이고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물 위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지도 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진정 민원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점검반 편성은 시에서 2개 반 4명으로 하고 면동에서 각각 18개 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저희들 위반 건축물 추진 정비 실적입니다. 저희들 17년도에는 210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9월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한 489건이 지금 적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농어촌 민박 일제 점검이라든지 지금 소방서에서 활동점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편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공정률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입주보증금을 전액을 사업할 때까지 회수를 못 하기 때문에 20% 정도만 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69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세입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국민 임대 주택이 375세대이고 영구임대주택이 200세대인데 지난 7월에 저희들 입주자 모집했을 때 국민임대주택이 제가 256세대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공고를 해서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에 따른 저희들이 조금 일부 요건을 완화를 했는데 신청 제한을 받다가 당초에는 단독세대라 불가했는데 지금 단독세대도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및 수지분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월임대료 수납 업무와 세대별 수선유지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위탁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부분은 관리비 수납과 경비 청소 공용부문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 저희들 산출을 해봤는데 1년간 임대료가 약 7억 80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7억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지출은 장기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 이런 쪽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27년 정도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 투입된 167억 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차가구 지원으로 2300가구에 대해서 약 22억 원 그다음에 자가 가구의 집수리 부분에 있어서 40가구에 3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가구에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서는 임차가구에 있어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하는 데 있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LH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있어서는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지라든지 장판 전기배선 등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주택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1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골조공사 완료 전후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 두 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검수 내용은 내장이라든지 냉난방 기계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실적에 있어서는 저희들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43개 단지에 1만 9864세대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시행을 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3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서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고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 단지가 저희들 예산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좀 지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경남도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지난 9월 17일 거제시 자체 감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민간 위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이 장평주공 1단지 아파트와 고현주공아파트입니다. 현재 장평주공1단지아파트는 기존에 560세대를 817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이고 고현주공은 기존 740세대를 948세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현재 종합설립인가까지 된 상태이고 장평주공은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11월에 현재 장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년 12월 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에 지금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규택지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도 보면 보고에 주민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뿐만이 아니겠죠. 일반수용방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변경절차를 거부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다음 밑에 현행 제도상의 공급 제한해서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인허가 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형태로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안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해소될 때까지 아예 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허가나 착공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령상으로 그건 가능한데 그거는 주무부 장관의 제안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시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현행 제도라든지 신규 신청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이러한 시책은 미분양 관리지역 해소 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소를 위한 조건이 뭡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 저번 달 보다도 10% 이상 미분양 해소가 안 되었거나,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미분양으로 지역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동부삼거리 마을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페이지에요. 건축물옥상 녹화사업인데 신규건축물 허가 시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옥상에 조경을 할 때 그거를 일부 인정해 주는 내용은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옥상녹화사업은 신규건축물을 말하는 겁니까?

기존건축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상이 비어 있을 때 여기다가 녹화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

예,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2억 원 가지고 5개소 정도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이것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따로 쓰죠?

저희들이 건립 부분하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목을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명칭도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명칭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정도라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해야지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2개동이지요?

동은 4개동입니다.

4개동이고 영구임대가 2개동, 국민임대가 2개동 이렇습니까?

영구임대는 평형이 좀 작은 평형입니다. 국민임대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이고. 4개동 중에 1개동만 영구임대고 3개동은 국민임대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는 신청이 인원을 다 넘어섰고 선정이 되었고 중요한 건 국민임대인데 이게 18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가 조금 넓은 편인데 실제로 375세대가 필요한데 119세대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3분의 1정도입니다, 대략?

접수할 때는 신청이 더 되었는데 자격조건을 검증해보니까 미달되는 세대가 있어서 제외하고.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지역경기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들어올 때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 규정이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민임대는?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136만 원에 월임대료 15만 원,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30만 6000원는, 월임대료가 4만 58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좀 커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요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책정을 할 때 기존 주변 시세라든지 타지자체에 유사한 어떤 부분을 다 감안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거제시에 형성되고 있는 원룸 가격이라든지, 일반 전세 가격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영구히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지금 당장은 그런 아파트와 비교할 때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입주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5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18평이고 아파트라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밑에 보면 12평에 비해 12평은 계약이 다 끝나고 청약이 다 완료가 될 정도로 신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8평형 같은 경우에 신청 자체도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이게 보증금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적정한 평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월 15만 원을 지출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잘 파악을,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보니까 지역 경기적인 그런 측면도 다분히 포함이 되겠지만 단독세대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2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전화문의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단독세대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세대가 약 250여 명 정도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득수준도 당초에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70% 평균이 350만 원입니다. 이걸 적용했다가 이걸 조금 상향하는 쪽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수요가 다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임대료수입 산출이 나와 있는데요. 27년 뒤면 이 전체 사업비가 536억 원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총 160억 원이 투입되는 건데 이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 말씀인거죠? 회수하는 데 27년이 걸린다, 계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의 수익을 보려고 아파트주택사업을 통해서 시가 수입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출발을 한 건데, 굳이 이걸 LH에 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그 부분을 추진한 것은 시비는 이미 저희는 투입이 되었습니다. 회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LH 쪽에서 인수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은 그대로 실현을 하면서 초기 투입된 저의 시비를 회수해서, 그 비용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한 부분이고. 추진을 해봤는데 또 그게 협의는 했습니다. LH 측에서는 좀 선례가 없다는 사유로 해서 미적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보니까 시비 167억 원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목적에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리 되면 좋겠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편에 보면 입주자 보증금이 8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 중에 20%만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준공 때 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보통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중도금을 나눠서 내는 구조가 아니고 계약금 20%에 나중에 입주금 80%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준공시점이 내년 7월입니까?

예, 7월입니다.

당장 7월까지의 공사비가 69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예,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입주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69억 원 정도만큼의 예산집행은 내년도에 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입주할 때까지는 시비가 선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제 세입이 잡히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는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7월 준공이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계획을 지키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보면, 내년도 이정도 예산은 거의 사장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는데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실제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7페이지 품질검수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대표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품질검수위원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쭉 해보니까 입주예정자 분들 그런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한 5명 내외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상으로 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참여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겠네요?

참여하면 특별히 봐 달라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단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주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많기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시에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우선에 품질검수는 공정률이 100% 단계에서 품질검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한 번하고 나머지 사용검사 전인데, 보통 보면 95%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품질검수를 합니다. 당연히 품질검수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검사 전까지 조치를 시키고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일례로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 자체가 설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저도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쪽에 몇몇 분이 사진도 보내오고 전화도 오고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게 품질검수단 운영할 때 이런 사항이 걸러지지 않습니까?

실외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작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입주자분들하고 지금도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유 공간도 있으면 좋은데 폭이 좀 좁습니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설치는 어쨌든 설치는 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AS 받을 때라든지 그때 가면 기사분들이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나중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품질검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품질검수과정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자체가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된 건 아니고요.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은 됐습니다. 실외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크는 것 같으면 실내공간이 그만큼 좀 줄어듭니다. 이제 전용부분을 늘리고 실외기를 줄이느냐, 실외기를 좀 넓게 하면서 전용공간을 좀 좁게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설치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은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주요 검수내용에 보면 굉장히 세세합니다.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등까지도 검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외기가 단순한 하나의 소품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검수해야 될 주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향후에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수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봐지고 그럼 그 과정에서 업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준공으로 넘어가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준공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신규아파트는 저도 잠깐 살아봤지만 하자가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한 1년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준공 이전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주민들 부담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입주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과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개발행위라든지, 공장설립,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허가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부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일반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로 다 이관이 됐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조례 심의대상 건축물입니다. 그쪽 위원회 대상건축물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8쪽에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 제목 자체도 참 이례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물론 공공주택 허가관리 개선방안하고, LH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과의 업무이긴 하고요. 연관성도 있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명시해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홍보. 미분양 관리는 우리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2017년도 1월부터.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것보다는 전면 제한하거나 탄력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 2월 1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계속 그 당시에 요건이 아까 설명도 했지만 미분양이 저조하고 그것이 10% 이상 조건들로 지어지고, 그 당시 이후에 그렇다면 관리계획들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경남 일원에 있어서도 몇 개의 도시들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근에 더해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저희들이 빠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 해소를 하든지, 저희들이 특별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단시일 내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월 1일 지난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지고 분양률이 저조해지면서 미리 예측이 되었는데 지난해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고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올해는 1건도 승인이 난 게 없고 작년에 1건 승인 났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날 때는 연간 10건 정도의 승인이 났다고 보면 최근 3년간 거의 그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승인이 난 것이고 신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는 게 사전심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중에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보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 자체를 보증이 안 되는 사업을 시작을 못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어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난개발방지종합대책과 연계한 부분들. 경사도를 조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좀 더 난개발방지를 위한 이와 같은 대책과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계획들이 거부한다, 제안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유예한다거나 그런 관리계획들 촘촘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9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건 도내에 이렇게 센터가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는 이게 법 테두리 내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인 곳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준비 단계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가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2명 이상 대체를 하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3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하겠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보고서에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2017년도는 2억 5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9월까지 4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연간 2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 재원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 조례 및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두는데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재원을 이행강제금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례개정이 필요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된 예를 봤을 때 꼭 필요한지, 필수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그것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15쪽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 앞서 질의가 있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LH가 매입을 시가 건의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LH가 매입하는 것이.

선례는 없고요.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능합니다. LH 측에서 제일 우려를 하는 게 선례도 없는 걸 인수를 했을 때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청에 LH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해서 보증금 200만 원에 매월임대료가 4만 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LH임대료가 인하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조건들이 그대로 LH로 가져왔을 때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은 LH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그런 자료는 LH 측에 다 넘겨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그마한 제약은 될 수 있더라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측정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다르게 측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약조건이 LH가 매입했어도 지켜진다는 범위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우리 거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이후로도 LH가 매입하는 형태가 진행되기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LH가 거제시에 원룸이라든지, 공실아파트 가격이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사실입니까?

이 부분은 거제시 뿐만 아니라 LH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 형태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보면 LH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저의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집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원룸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 그런 나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부 주민의 경우 원룸이라든지, 공실아파트를 LH가 매입함에 따라서 좀 더 시장가격보다 낮게 함으로 해서 현재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어쨌든 375세대인데 신청해서 선정된 게 119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 7월까지는 분양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까 나오기도 했지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2200만 원에 15만 원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까?

기존에 접수한 세대도 있고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향후의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낮춰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이고. 그건 나중에 준공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과 입주금액 이외에 거기에 들어서는 아파트하고 정서적으로 불편함 이런 것들에 따른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영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이 혼합형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타 지자체라든지 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축·소방관계자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씩 가집니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화재사건이라든지, 밀양 병원에 화재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간담회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건축물 단속하는 데 인원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허가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종전 건축과에서 할 때는 담당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2명이입니다. 담당계장님까지 하면 세 분이 현재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할 때 화재 발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가지는데 화재 발생 시에 피난계단이라든지 유지관리 노후건축물에 대한,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병원도 단속에 들어가죠? 건축물에 대해서.

보통 보는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할 때 다중건축물 위주로.

목욕탕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에 피난계단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짐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 또다시 그런 화재 발생이 없도록 건축과에서도 해 주시고, 화재감지기랑 스프링쿨러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인데 동부삼거리는 올해 2018년에 했죠?

예, 했습니다.

과장님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붕도색을 할 때 그 마을에 특색 있게끔 좀 해달라. 연초 야부 보면 빨갛게 해가지고.

주황색 계통?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면장님과 협의해서 특색 있는 걸 하고, 예산이 된다면 벽화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학생이나 알바생을 활용한다든지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걸 해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LH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청면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고 기존에 하청에 LH아파트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필지입니다. 옆에 농지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내용으로 포함시켰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검토하는 부분이 장목면을 옮겼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목면 같은 데는 장목초등학교에 학생수가 60명 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장목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생수가 좀 격감하면 폐교위기에 놓입니다. 오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신화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폐교위기 갔다가 지금은 사실 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청에 LH아파트가 하나 있으니까 장목 쪽으로 건립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 저한테 질책도 많이 당했는데 이게 우리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발생한 부분을 많이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충분하게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는, 충분하게 다 검토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개인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이 개인성향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완벽하게 원하는 입주자들도 있고 어느 정도 조그만 하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해서 살아가면서 보수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하자도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처럼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증제도가 있고 법적으로 보증서도 다 예치가 됩니다. 어떤 법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종전에 주택법에서는 용어 자체를 준공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용검사로 용어 자체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는 것 같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준공하기가 어렵다는 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건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100%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이파크2차에 하자보수대책위원회 가보면 사진을 붙여놓고 제가 대책위에 몇 번 갔는데 하자보수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해 주게 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그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입주자들의 원성도 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충분한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아파트 미분양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현재 지금 116% 정도입니다.

116%면 16%가 초과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꼭 해석할 수는 없고요. 선진국에서도 적정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냐고 했을 때 보통 보면 12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세대수하고 주택수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사라든지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여유 세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16%가 초과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공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게 공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다가 허가조건을 갖추고 아직 사업 착수 못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5000세대 크게 보면 연초, 한내에도 보면 임대주택으로 돌린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일운 소동에도 보면 991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돌린다는 그런 설이 나오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님이 6월 13일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장님은 선거공약 사업으로서 LH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전 거제시에 공실이 남아있다는 걸 파악을 못 하고 공약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선 일반아파트하고 LH에서 요구한 아파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차원에서 나온 공약이고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분양이라든지 주택경기로 봤을 때 이거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현재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분양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LH가 한 건 저소득층이나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가의 80% 정도에서 임대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 경제논리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300세대라고 한다면 통영에서나 마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다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곳인가 300세대가 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보면 장기검토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시장공약사항으로 들어갔을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공실이 엉망이 되어있는데 시장공약사업으로서 LH사업을 추진해서 300세대를 늘리겠다 공약사업을 해놓고서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안의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게 거제 시민을 생각하고 개개인의 재산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LH를 설득해서 공공주택 저소득층 저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공실 자체를 LH에서 살 수 있도록, 아까 노재하위원이 재산상의 손실이 간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룸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LH에서 사서 이렇게 어려울 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LH에서 만약에 공실을 샀을 때 그건 영구임대주택이 안 되느냐 되거든요. 그건 저렴하게 임대 주면 됩니다. 굳이 그런 방법을 놔두고 300세대를 더 늘려서 서민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이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거제시를 보면 시장님은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제시 전체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 만족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행정도 지원을 해 주워야 되고 8페이지 설명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히 하청에 하청면 537번지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 있어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죠? 근 100세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세대 빠졌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느냐. 주로 고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또 거기에 300세대를 계획했다는 자체가 좀 의아해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거제시에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어떤 지역경제가 자리를 잡았을 때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는 게 좋은 겁니다. 고가의 분양 주택도 있어야 되고 중저가의 임대주택도 있어야 되고 아주 저렴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택공급은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공급된 주택을 자기 기호에 맞도록 선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단순히 공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다양하게 정상적인 거제 주택 시장이 형성됐을 때 다양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다양하게 서민들도 누구나가 살 권리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세태에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으로서 내놨다는 것 자체가 공약이 맞지 않다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LH를 보면 그 전에는 누구나 선호했던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LH를 유치하고 싶고 선호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거기 더 할 게 아니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을 검토해야지 있는 곳에 또 하나 더 짓는다는 그것도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하청 사는 사람들이 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사등을 가든, 거제면을 가든 LH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적인 걸 봐줘야지 한 군데 밀집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정률 95% 단계가 되면 품질검수단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이거 집행부가 발의한 겁니까? 의원발의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의원발의로 된 겁니다.

내용 중에 경남에는 통영, 거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데 타 지자체, 타 시도에 보면 천안시, 군산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검수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검수결과가 사용승인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원발의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들이 또 개정을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승인 전에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타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검수단의 기능 자체가 그리 역할이 크지 않네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법령위배 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제시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및 조례 5조에 보면 검수단의 기능이 자문하고 권고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니까 공동주택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이네요. 이게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만 보는 거 아닙니까?

도면대로 시공여부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5호 보니까 그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자문인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내용 자체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전부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는 업무분장하고 제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를 했는데 8페이지 제목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성 도시관리변경 결정 거부 이거는 어쨌든 업무분장 과정에서 연계가 되지만 도시개발계획과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제목이 붙여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LH공공주택의 경우 이번에 업무보고에 장기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아까 말한 미분양 관리대책이 빠지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거 하나하고요.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는 게 전에도 받았지만 달라진 상황 속에서 미분양 공동주택 내용 또 공동주택허가가 났는데도 이렇게 공사가 미착공.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물론 지정에 대한 신청은 2015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되어졌지만 실제로 절차가 2017년부터 진행되는 예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에 대한 나름의 세부적인 대책들을 좀 적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 도에서 한다고 했죠? 우리 시가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35% 지원합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3000만 원 안전점검 하는 거.

안전점검 말고요. 시설개선이나 소규모시설개선 이런 거.

그건 주택관리사 거제 쪽에 지회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예산이 35%면 그럼 얼마입니까?

올해 1억 3800만 원입니다.

전체규모는 얼마죠?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그 금액들 하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문욱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실질검사 및 입회측량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신 측량장비에 의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실질검사 강화하며 실질검사는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측량성과 결정 정확여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부합 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보완사항은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계획은 2019년 1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측량 및 입회측량 실시는 연중 및 수시로 하겠으며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적측량 표본 검사 결과와 연계한 측량업무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사업 등 준공 시 사업부서와 업무연계를 통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지적측량 관련 토지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억간 겹치거나 이견된 경계를 자료조사 및 지적측량 실시 후 접합을 하긴 하며 지적 도면 오류 자료의 정비를 통한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지적도 정비지침에 의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년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22만 1000필지 중에서 3만 9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토정보공사 용역계약 의뢰는 내년 1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지적공부 전산화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조사 분석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료 정비 불가 필지를 관리하겠으며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정비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정비보류 조서 작성을 하며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무결점 토지정보 구현으로 토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13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권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도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합니다. 사업지구는 동부면 동산지구 사등면 두동지구 사등면 광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입니다. 54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에 구조로 지구를 완료했으며 2015년은 다포지구 2016년에는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도 도장포 지구와 사근2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은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겠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받겠으며 2020년 1월에는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2020년 2월에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공시지가 적정 조사 산정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 및 정당성 확보로 지가 행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의견접수 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약 18만 필지가 되겠고 수시분은 3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 특성조사를 하고 4월에는 평가사검증 5월에는 열람심의회 5월 31일에는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가 하락과 조세부담 등으로 지가 하향 요구 민원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우리 시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 의견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3.23%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지구가 변했기 때문에 3~4%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개발부담금 부과는 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부과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도지지역 외는 2500㎡ 이상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자료제출 의무를 안내하며 허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를 통한 행정력 공신력 제고하며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하며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0건에 38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편집 및 분석 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2018년 공간정보시스템 웹 고도화에 따른 편집 및 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업데이트 및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편집 및 분석 시스템 추가 도입입니다. 기존 운용 중인 편집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간정보 편집 및 분석 시스템 노후화로 2016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공간정보 편집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신규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매입니다. 산업단지 택지 도로 건물 등 변동이 많은 지형지물의 이명박을 담은 디지털 항공 정사영상 구매로 도시 계 농지 산림 세무 지적재조사 재난 도로정비 등의 다양한 업무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 공간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개월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지역범위는 거제시 전역이고 좌표계는 세계측지계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최상의 8cm급으로 정사영상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며 올 겨울에 사업수행자 선정을 하며 5월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전자게시판에 전자결재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누락관로 조사용역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변동자로 갱신사업을 통해 최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행정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지하시설물 누락관로 조사용역입니다. 일운면하고 거제면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옥포는 2.5km 2016년도에 완료했고 2017년에는 신현읍 지역 2018년도에는 장승포 아주 지역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의 누락된 자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누락관로 조사 용역을 통하여 도로 상수 하수 시설물 사업부서의 인식 개선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후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망실 훼손 시설물은 즉시 유지보수하여 최적화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가 2200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비가 4800만 원 추진사항입니다. 거제시 전역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최적관리 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4046개 지역안내판은 20개 LED멀티도로사인은 3개 기초번호판은 806개 건물번호판 3만 1990개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발주를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3월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등 망실 훼손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며 12월에는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권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시 중개사무소는 335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은 정기로 하겠습니다. 정기와 수시가 있는데 정기는 봄 가을에 하며 수시는 투기조짐 발생 시에 단속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수수료 초과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서 위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됩니다. 중개사무소 관리 인력 부족으로 지도 단속 활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교육 부동산 거래 관련 홍보를 강화하며 중점관리 대상 업소 점검 지도 단속을 하여 옥포와 같은 원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019년 당초예산은 미반영 됐다는 부분은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도 예를 들면 공간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이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공사, 도로, 가스 무슨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되면 이걸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없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해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매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실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예산부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예산은 힘들고 추경에 신경 써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것 몇 건이죠? 내년도 보고 된 것 중에 미반영 된 게 2건입니까?

예.

아까 그 1억 1000만 원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1차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이거네요?

예, 13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5000만 요구를 했거든요.

추경에 반영되어도 사업에 무리가 없습니까?

예,

보통 추경이 6월 이후나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항목을. 물론 시장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2006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한 12년 정도 되었거든요. 다운이 되면 민원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6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2006년에 도입한 것이라고요? 매년 이것을 업데이트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네요?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네요?

구입을 하는 거죠. ○김용운위원 기왕 할 거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건데 이걸 추경 이후면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3.2% 인상합니까?

2018년도는 3.23%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많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침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4% 내지 5% 정도 올라 갈 거라 생각합니다. 연초면, 오비, 연사, 죽도, 시외버스 주차장 도시계획이 풀리게 되면 표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올라갑니다.

지금 오비사는 주민이 아주 보다 오비가 공시지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저도 거제시 경기가 안 좋은데 공시지가를 올리면 어쩌냐? 계장들, 직원들 참 욕도 많이 듣고 음성도 많이 높이고 그럽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공시지가는 왜 올리느냐고’공무원으로서 시의 세입을 올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은 데 공시지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올해 시행하는 것은 체납자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한 90% 정도는 없애려고 합니다. 올해 부과를하면 보증보험에 위탁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기간을 주되 우리가 시민들한테 청구를 안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건 100% 징수가 됩니다.

90% 정도?

예.

지금 체납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체납금액은 부과를 하고 나면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올해 부과를 하면 내년도에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보험도 있으니까 100% 수납하세요.

유도를 합니다. 보증보험에 1년은 유예해 줄 테니까 보증보험에 우리는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입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 38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 건물에 보면 건물번호판에 있잖아요. 그걸 분실을 잘 합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3번 정도는 거제시 전역을 다 나갑니다. 도로명판 이거 태풍이 오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유지보수 떨어지면 업체에 전화해서 빨리 유지 보수하라고 독촉도 하고.

건물번호판, 집번호판도 수선을 해줍니까?

옛날에는 신규만 맨 처음에 해 주고 그다음에 분실했다든지 하면 다시 재교부 신청하면 재발급해 줬는데 돈 얼마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도 없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 겸 질의입니다. 우리 거제면에는 마을별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철 이런 식으로 혹시 한 적이 있거나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토지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공동재산은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부서에?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등기부 등재가 안 되어있거나 공동명의로 있어서 소유권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재산권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해서 여러 시·군에서 특히 면 지역의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관리대장을 만들거나 또는 관리철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할지는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국토에 관한 등기부등본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인더에 넣어서 제공한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계과보다는 여기 이부서가 맡아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재산관리부서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재산이라서 사실 토지정보과에는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을별로 공동소유재산이 어느 것인지 마을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회도 있고 또는 공동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6개면에 있어서 관리서비스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 다시 한 번 불러드리면 보통 부동산등록번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정보, 등기부 등본, 마을재산 목록 이런 것들을 시가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하는 게 용이하지 않느냐? 또 다른 시군의 경우도 토지지적 이 관련 부서가 내용을 맡아 하더라.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붙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을재산인줄 알았는데 또는 새마을 사업의 형태로 해서 땅을 조금씩 내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게 등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도로에 있는 것들이 개인소유화 된 부분을 매입해서 그것을 시에 보상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악용되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마을 공동재산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전의 것들은 개선은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사업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까 회계과가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공동재산에 관한 업무 연관성에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재산대장을 만드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꼭 이것 사업이 필요하다면 누가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재산 관리하는 데는 옛날에 보면 공무원들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그 업무까지 맡을 필요도 없고, 인원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굳이 점사용료 이런 것도 토지정보과로 이관할 수도 있고 인원만 주면, 예산만 주면 일 처리해냅니다.

점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한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부터 구하고요. 어제 사실은 제가 청가계를 제출해서 우리 도시과와 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 승낙을 해 주신다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인데 그 국이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안건 상정한 게 토지정보과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안 된다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는 게.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해준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관할 국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한 건데 위원장님이 안 된다면.

위원님 그렇게 되면 국장님은 행정안전국 다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 하다가 ‘! 건축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의 진행상 조금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없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정책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농업정책 담당은 국가의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기반 쪽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특화담당은 농촌개발사업과 농업경영인 육성, 축산담당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관리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로는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4건을 신청하여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1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노하우와 체계적인 준비로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안시설 정비 및 면동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거제면 등 5개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면동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로, 구거 등 53건에 2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금년에는 전년대비 187% 늘어난 412건, 동물서비스업은 2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청정 축산 구현을 위하여 사등면 관광안내소 내 축산종합방역소를 신축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생활복지지원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시행해서 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을 보면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2회 농업인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1%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는 2분의 1 범위 내 4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 지원하는 것으로 한 구좌 당 9만 5000원 중 6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어업인의 중·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20세~65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에게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9개 마을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3명에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로 사업신청자 감소하고 있어 복지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수당이나 농업인 월급제 등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증대사업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 농업인 복지증대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공원 개장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대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반려동물 공원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 2022년까지입니다. 규모는 3000㎡ 정도로 예상하며 사업비는 1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시설로 관리사무소, 안전휀 등이며 회전놀이, 터널통과, 도그워크 등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원개장 후 관리인원이 3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분변, 위협적 행동 등으로 공원 이용객과의 갈등이 우려되어 공원 이용객과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은 수도권지역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현재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2월 중에 반려동물공원을 개장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 후 사업규모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분야 일자리 지원입니다. 조기 퇴직한 신중년 일자리 제공과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귀농 희망자에게 성공적인 농촌 정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분야는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으로 보면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은 작목별, 시기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신중년 2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농촌활성화사업 청년사무장채용 지원은 4개소 체험·휴양마을에 마을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6명을 운영하여 축산방역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부터 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시설현대화와 맞춤형의 전문화된 농업 산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전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까지이며, 전체사업은 160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46억 2000만 원, 건축기반 조성 등이 114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건축으로 농업소통관은 지상2층으로 4500㎡ 리모델링 2개동 1374㎡입니다. 그리고 175대의 주차장과 경관녹지, 중앙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규모 과다, 현 청사 활용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청사이전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비는 당초 196억 2000만 원에서 36억 원 줄인 160억 20000만 원으로 하고 건축물 규모도 농업소통관의 경우 5750㎡에서 4500㎡로 농업시설관리동은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상정 의뢰할 계획이며, 2019년 7월부터 실시설계 시행하여 2020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민박 관리입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농예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된 농어촌민박은 785개소입니다. 농어촌민박 등록 조건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1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경상남도에서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관련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308개소, 39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건수는 실거주위반이 206개소, 추가 동 운영 58개소, 용도변경 40개소, 객실 초과 86개소 등입니다.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여 시정완료 297개소, 미 시정 11개소가 나타나서 미 시정 1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기준이 간소하여 무분별한 농어촌 민박이 난립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전체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민박운영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하였으며, 이수도 등 도서지역 내 민박에서 아침만 제공 가능함으로 인하여 도서지역에 한해 1박 3식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하반기 농어촌민박을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하여 위생,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정비·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2019년 사업계획을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지가 2년차가 연초, 하청면, 1년차는 장목, 일운면입니다. 사업비는 면당 5억 원씩 2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기반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농촌생활 관련 정비한 사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거제면 옥산리 지역에 200m를 1억 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 면에 15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 8건, 공사 중 7건입니다. 하둔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농기 사업시행에 따른 공정관리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기 이전·이후를 구분한 사업 착공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실시설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중 2019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로 자연재난 예방과 영농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51건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실제 소류지 1건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에 동부면에 1개소 7000만 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은 3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정비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등 46건에 14억 5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요구 및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중 자체사업 46건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동부면 등 경지 정리지구이며, 전체사업비는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 용수관로정비 540m입니다. 2019년 계획은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 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군 자율계정, 지특예산 내 신규사업 진행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등 기존사업에 차질이 되고 있어 중앙부처에 추가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농어촌공사와 자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동식물과 테라피를 접목한 농촌형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상리이며, 규모는 164,887㎡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7억 9000만 원이며, 순수공사비는 8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가든, 숲속쉼터, 키즈랜드, 동물체험, 진입도로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7년5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2018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8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시공업체를 통영시 소재 금오종합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과 특화개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체사업은 7개소에 260억 원입니다. 그중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동부면 등 3개면에 220억 원,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은 해금강마을 등 4개 마을에 40억 원입니다. 동부면은 3년차로 참살이센터, 중심지 특화가로 등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연초면도 마찬가지 3년차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 2019년 신규사업으로 거제면과 소랑마을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산촌습지생태공원조성사업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운영 등 사후관리 인력 및 예산이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나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은 동부면, 연초면은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 2월에는 거제면하고 소랑마을은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이며, 외간, 서항마을은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모사업 선정율 강화입니다. 시설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 문제점 보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선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전역에 있는 이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리더 교육과 신규공모사업 예비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마을별 현장포럼 실시,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7월 신규공모사업 예비지구 선정을 위한 발표를 가졌으며, 2018년 9월 마을리더 143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사업으로 공모 응모할 망치, 궁임 등 2개 권역과 도장포, 하송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주도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규 신청마을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역량강화 및 사전에 준비된 마을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권역사업 2개소, 마을사업 6개 등 8개소에 대하여 2020년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2021년 신규공모사업 예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는 2021년 신규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여 불법축사에 의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7월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중 축산단체의 기간 연장 요구를 반영하여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한 후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 적법화 대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 포함하여 전체 52건이며, 완료된 것이 25건, 진행 중이 24건, 입지제한이 3건 되어 있고, 이행계획서 접수는 16건의 접수를 마쳤습니다. 관계부서 실무자 및 합동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9회 실시하고, 이행계획 접수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지난 9월 28일부터 1년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행기간 부여 16농가 대상으로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적법화 진행 중인 11농가는 현장 직접 방문하여 1:1 면담을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신고 및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관리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련 전체 예산은 2억 6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구조 및 유기동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현황은 전체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0월 말 현재 884두이며, 이 중 602건을 처리하고 현재 보호개체는 282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은 평일 및 공휴일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사양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연간 350명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전체 5,652두이며, 동물보호 교육 홍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의 무리한 민원 및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 무료분양 행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외출시 준수사항 및 미등록자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청정 거제 축산 유지 건입니다. 가축예방 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와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전체예산은 8억 40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은 지난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설정하여 현재 농업정책과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자체방역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전업농은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는 방역단위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질병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산촌간척지 등 철새도래지와 하천변 소독으로 철새에 의한 전염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율 향상을 위하여 소는 80%이상, 돼지는 60%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축전염병 얘방 교육 실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한려식품이라는 도계장이 있어 AI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업소 점검·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축산물업체는 도축업 1개소, 축산물가공업 3개소, 식육업소 119개소, 즉석가공업 81개소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축산물 위생단속을 6회에 걸쳐 시행하여 고발 1건, 과태료 7건을 처분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업소 거래내역서 책자를 200부 무상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축산물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축산물 위생 감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중심의 지도, 홍보, 교육활동을 정기 감시를 실시하며, 계절별, 분야별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불량식품 신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기획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내년도 10억 원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정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 부지를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금방 고정이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염려보다도 주 이동하는 경로가 아이들과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별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여라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목줄이 풀려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있어야만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합의 못하면 예산승인 못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반려동물 공원으로써 적합하다는 근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이 얼마 들지 않지만 그 부지에 합당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고선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전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받는 업무보고는 올해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활성화사업 청년사무장채용인데요. 이것 지금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럼 신규로 되는 것은 위에 있는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이건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고 그럼 여기에 2명이라는 것은 센터에 근무할 2명을 채용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채용센터에서 구직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 분들이 하시게 되겠네요?

예.

따로 우리 과나 공무원이 만든 게 아니고 채용되신 두 분이 한다.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농가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품앗이 하는 형태도 있고 또는 외국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사람은 일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흡수해서 배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품앗이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동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만약에 일자리를 지원해서 서로 맺어줬어요. 그럼 당연히 농가에서 일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농가에서 쉽게 수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는 축소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도 투자심사 말고 농촌진흥청 이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어차피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지도기반확충 사업으로 국비50%, 도비15% 시비35% 전체 11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만. 그래서 국비 57억 원 50%, 15%, 35% 이렇게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시비가 35%인데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은 데요?

그것은 부지매입비 46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부지매입비 46억 2000만 원. 건축비 중에서만 시비가 35%다, 그 말씀이네요?

예.

16페이지에요. 산촌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9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네요. 10억 원의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고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공모사업 전체는 10억 원으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년에 전부 다 주지는 않고 내년에 설계비만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성사업의 대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들어서는 시설물이나 산책이나 이런 것.

산책로하고 시설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산책로 정비하고 주차장 손 좀 보고 이렇게, 거의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전망코스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초면에 보면 연초천 위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5억 원 받아서 반딧불이 생태공원 만든 것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요, 그게. 실제로 받아서 처음에 조금 돈 들여서 인공연못 만들고 건물 짓고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또 연초천 위쪽으로 해서 무농약 농산물 재배하고 판로까지도 같이 해본다. 이렇게 굉장히 붕 뜬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전혀 관리를 안 해버립니다. 지금은 거의 그냥 뭐 점점 폐허로 변해가는 그런 실정이지요. 이런 사례가 재발하면 안 되는 거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일례로 생태라는 이름을 붙인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잘못된 예도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관리상태가 저렇게 이르렀는가? 또 생태공원을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 직접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을만한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그런 쪽이니까 탐방로 이런 것이니까 이건 다른 단체에 주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체험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19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것인데 주로 강아지입니까?

예, 강아지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계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반려동물 등록 5,652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가 5,652두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본 사백 몇 십 두 그것은 올해 한 해 동안 한 것이고?

예, 한 해 동안 등록된 두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체 누적등록수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쭉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오든지, 시청으로 오든지 맨 처음에 전화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또는 119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기물보호소 내에 공무직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낮에는 두 분이 관리하고 한 분이 전용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실 맹견 같은 것은 포획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못 잡으니까. 그래서 어리거나 그러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개체들은 보니까 도망도 잘 안가고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체 생존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포획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소에 차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7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합니까?

우리 이쪽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주인이 있으면 찾으러 옵니다. 없으면 10일이 지나면 소유가 거제시로 넘어오거든요. 사진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입양희망자가 있으면 입양을 하고, 그렇게 안하면 보호소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두수가 한 200두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계속오래 둘 수 없잖아요, 규모도 있으니까. 1년, 2년 계속 두기도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개체가 넘으면 본의 아니게 안락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10월까지 884두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공고를 했을 때 찾아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지요?

반환이지요. 반환. 본인이 직접 와서 ‘아! 이거 우리 게 맞구나’ 해서 반환되는 게 올해 884두 중에서 75두 반환. 그리고 입양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314두 되어 있고. 또 보면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 오면 잘 죽습니다. 자연사 한 게 170두 정도. 그래서 전체 602두 정도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844두 중에서.

남은 것이 한?

282두.

282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환이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경우는 말 그대로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그런 비율이 10%도 채 안 되는 건데 나머지는 고의적으로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가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그러면 관광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그 시기에는? 도심지 이런 데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800여 마리 정도는 실제로 고의로 버린 유기동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행정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82마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내년에 또 새로운 게 생기게 되면 총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마리까지 입니까?

능력은 저희들이 고양이 말고 반려견, 개 같은 경우는 160두나 그 선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지금 훨씬 초과한 상태로 있는 것이네요?

예, 지금 초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입양하면 참 제일 좋은데 입양은 그게 안 되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계속 인원이나 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1년 뒤에도 분양이 안되는 개체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거나 입질이 심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런 쪽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25두는 안락사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일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도 한 2배까지는 안 되도 하여튼 1.78배 정도 과밀화 한 상태에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간단한 것. 9쪽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어디에 세워집니까? 아니면 시청 1층에.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창고가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세우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금 도서지역에 한해 1박 3식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3식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위법한 부분입니까?

예, 아침만 가능하도록 하고 아침 이것도 별도로 식대를 받을 수는 없고 민박비용에 포함시켜 받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이 있으면 또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도서지역의 경우 또는 불가피한 구역 내에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6쪽에 하나만 물어봅니다. 산촌습지생태공원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략 우리가 10억 원을 확장해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촌습지가 나름대로는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생태습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름의 장기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개발하거나 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그 부분은 사실 저게 저희들이 산촌간척지 부지 매입하는 데 비용도 내년예산에 10억 원 요구해놓고 했는데, 그게 부지 자체가 전부 다 지금 현재 갈대에 있는 그 주위의 땅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사고 나면 아마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안 되겠나?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 사업이니까 공모를 응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저희들이 첫 발을 뛰지만 이것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접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미리 조금 장기적인 어쨌든 우리 산촌간척지의 생태습지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장기적인 나름의 그림들을 갖고 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되고 뒷받침되는 형태로 실시설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나올 때 그때 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이 좋은지. 확정된 것은 10억 원 밖에 없지만 앞으로 추가로 해 나갈 부분까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마지막으로 거제시 전역 마을리더 교육,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집니까?

그 뒤에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 9월에 이장하고 개발위원장 위주로 해가지고 143명 교육시켰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몇 주간 내지는 몇 시간.

아니, 당일치기로 그렇게 하루씩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둔덕하고 동부면 쪽에 모아서 우리 마을에 이런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이런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을 개발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을 바꾸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을 통해서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네 달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을리더 교육하고 보완하거나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일반 산어촌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보니까 특화개발도 있고 옛날 같으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거점개발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지 거제면이 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남은 곳이 어디어디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보면 5개 면·동이 빠져있었거든요.

지금 진행 안 한 데가 일운면하고 남부면, 둔덕도 안 했고요. 사등, 장목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어요?

내년도에 밑에 1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추진사항해서 예비지구 망치권역하고 공농, 임호권역. 이걸 권역단위로 신청할 계획이고.

망치하고.

예, 궁농, 임호. 궁임되어 있는 게 궁농, 임호 되고. 그다음에 마을은 도장포, 하송, 구영, 다포, 쌍근, 관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신청할 거요.

마을은 특화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개발사업이고 우리가 면·동지역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던 걸 지금 안 한 곳이, 남은 곳이 5군데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것이 망치와 궁임(궁농, 임호)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노력여하에?

예.

여기에 보면 우리 항만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게 궁농, 임호권 이것은 항만과에서 할 겁니다.

여기에도 같이 넣고 보고를 하고 저기에도 넣고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항만과에서 올리면 한 군데 밖에 못 받잖아요. 우리 올해도 보면 거제와 궁농하고 장목면하고 같이 올려서 장목면은 탈락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한 군데 밖에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해수부 담당사무관 이야기는 보면 사실상 지역안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그렇게 주겠다고, 방문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2개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무쪼록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은 망치 쪽으로 거제면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망치가 왜 들어갑니까?

일운면 망치입니다.

아! 일운 망치입니까?

예.

여기 하고 장목면하고 이 두 군데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사업을 발췌를 하시렵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계속 있으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단위로 작은 개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좀 그걸 개선해 주는 부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한 두어 차례 질의를 했는데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 있지요. 어느 날부터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반려동물이 5,652두 정도 되고 유기동물이 한 7,000두 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그게 맞습니까?

이게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나 같이 인간하고 산다고 해서 반려라 했는데 유기는 글자 그대로 버리거나 분실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대충 집계된 게 7,000두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7,000두에 대한 대안은 조금 이따 물어보고 유기동물 저기 보면 사나운 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우리시에서 대책, 그에 대한 대응을 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개들은 야생화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장목면 같은 경우도 한번 나와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방관이 가서 한 이틀 동안 그렇게 첫날 가서 놓쳐가지고 또 잡고 결국은 사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마취총이나 이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못 잡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와 협조해서 여기에 나타났다,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개가 사람을 물고하는데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책 없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 유기견들이 굉장히 사나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대책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이걸 사나운 개체를 잡기 위해서 유인하는 틀을 사가지고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마취총이 없으니까 사실상은 뛰어가서 못 잡을 것 같고,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딱히 사실 사나운 개들은 답이 없는 거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참 대책이 안 설 정도로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책이 안 서는 데. 이미 그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고 난 이후에 소방서 신고할 때 벌써 30분, 1시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안 서거든요. 이것도 참 깊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을 한 20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물론 업무보고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예산은 1년에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더 넓힐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특히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호단체에서는 많이 거부감이 많이 심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물어보려 했는데 동물보호단체하고 우리 관리하는 데 하고 자꾸 민원이 안 생기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관리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안락사를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대책은 어떻게 설득해요?

안락사를 시킬 때 개체를 선정할 때 아프다든지 또는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사납다든지 이걸 기록을 해놓았다가, 체크해 놓았다가 이 개체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안락사 시켜야 된다,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물병원 이야기지요?

동물 미용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업하고 병원하고는 또 틀리고요?

예, 틀리죠.

병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그 반면에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락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제가 몇 년 걸쳐 계속 이걸 질의를 해보는데 안락사를 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 아주 심각한 부분 안 생기겠어요?

안락사 사체 처리는 저희들이 안락사 시키면 전문 넣는 봉투가 있거든요. 넣어 놓으면 전문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업체가 우리 거제도에 있습니까?

거제에는 지금 없습니다. 통영에 있는 업체가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길거리에 보면 사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길거리에 그냥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좀.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반려동물이나 동물에 대한 화장장이야기, 화장시키는 기구는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 그 업이 요즘 뜬다고 해서 인근 고성에서도 설치하려다 주민반대로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화장장. 그걸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을하고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마을에 하니까 그렇죠. 인가가 없는 데 가서 해야지요. 마을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통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물사체를 처리하는가요? 자기들 사업하면 화장을 한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 방법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돈 주고 가져가라면 끝납니까?

특수폐기물 해갖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과장님 전년도에 보고 하는 것 하고 지금 보고 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냥 땅에 파묻거나 아니면 소각장으로 간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축들 안 있습니까, 가축들. 가축 같은 경우에 집에 닭 키우면 닭이 몇 마리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처리해야 되지만 그냥 농가에서 이렇게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AI 발생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AI 그거는 그냥 이렇게 통에 넣어서 작업해서 묻고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가서 두 당 30만 원 이래가지고 싣고 가서 자기네들이 불에 기름 짜듯이 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은. 제가 물은 것은 가축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반려동물을 묻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속기 보면 알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반려동물 공원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세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선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세워놓고 대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제가 알기론 부산에도 보면 동물화장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걸 옆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준다든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연초면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60억 원을 받아온 것이지요?

예, 당초에는 60억 원인데 명칭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는 권역별사업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연초에서 조금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다른 게 있는지 담당주사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고요?

지금 11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문화센터가 4층짜리 건물에다가 주차장이 11면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부족공간이거든요. 지금 농협에서도 앞으로 자기 고객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화센터가 활성화되고 나면 자기 고객들이 차 댈 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안이 뭐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장님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애당초 이것 지을 때 장소 논란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소를 저는 장소를 어디에 하자고 했냐면 신설된 아파트 있지요?

예, 다리 건너서 그쪽에.

예, 그쪽에 공터 넓은 그쪽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고 또 여기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고 결국은 여기에 했는데,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걸 어떤 방향으로 또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은 주차장이 먼저 확보다. 이런 부분인데 면민들하고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들하고 미팅을 자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지금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문화센터 하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이걸 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죠?

예.

그러면 도심지역에는 거점개발사업을 해서 도심에 동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돈을, 회비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조례가, 내가 지금 들여다보지는 안했지만 거기에 지원책도 우리 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농림식품부나 해수부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 안 되고 문 닫아 놓는 곳이 많고 풀이 많이 나있다,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우리 거제는 양호한 편인데.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지어 나갈 건데.

저거는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좀 다른 데, 올해 전에는 사실상 시설을 갖다가 행정 주도로 시설만 그냥 지어 줬었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지만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민역량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비를 갖다가 내년에 2억 5000만 원 올려가지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물론 교육시킨다고 해서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근접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을 별도로 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중앙부서에서 기존 설치한 데 안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비나 보수비 정도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최고 먼저 시작한 곳이 하청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청면이 회원제로 하거든요. 회원제로 하고 1인당 5만 원씩 모읍니다. 100명 같으면 돈이 500만 원 아닙니까?

예.

물론 저기에 보면 소득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약간의 가미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자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런 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고민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기에 생기고 거제면, 동부면 그리고 연초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고 요즘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여름에 ‘더위쉼터’ 해가지고 전기세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 형태로 해서 여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쉬고 하니까 전기세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이렇게 운영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를 얹어서래도요.

점차적인 지원방법도 사실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보호 있잖습니까. 정식시설명칭이 ‘유기동물보호시설’입니까?

‘유기동물보호소’ 그렇게 됩니다.

보호소입니까?

예.

우리가 보호하는 개체수가 200마리입니까?

지금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282두 됩니다. 고양이가 거의 뭐 80두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자담15%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말고 자담 15%는?

이게 전체 우리 내년도 동물관리 예산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양비라고 해가지고 입양비. 동물을 분양할 때 일부 자기가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한정 줄 수 없으니까 등록비용이라든지 그 외에 약품비라든지 줘야 되는데 그걸 무한정으로 못 주기 때문에.

그럼 입양해 가는 사람이 동물도 입양해 가는데 돈을 또 내네요, 그죠?

어차피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수술이니까. 그리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정도는 입양해 가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지원도 안 해주나요?

이게 동물 관련 예산이 최근에 와서 사실은 조직이 커지고.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 쪽이나 도 쪽에서 도비나 국비 성질로 이렇게 확 밀어주면 되는데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 동물보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이거든요.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기동물이 있는 한 우리가 이걸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국도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짐작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입양을 장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안락사 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어떤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건 진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선택하는 건데 가능하면 입양을 할 수 있게 하고 분양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물론 그것도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저는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명칭을 했을까? 이걸 사실은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냥 동물보호센터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동물친화적인 도시로 간다면 유기동물보호소가 아니라 동물보호센터로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매년 지침이 있더라고요. 동물센터 운영 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맞게 우리도 유기동물보호소 보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거부감을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실은 지침대로 하면 센터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가능한 업무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입양을 하려고 하고 분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락사를 그분들은 최소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런 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굳이 직영해서 업무를 분산시키지 마시고 딱 그냥 위탁을 주시는 것이 저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한번, 거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한다고 이렇게 방침이 서면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경남에도 보면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직영 주는 데도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위탁이나 직영이나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으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촌습지생태공원 이용계획서 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습지보전지역으로 신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민 안 해보셨네요.

그건 현재까지.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습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습지로 보전할 것 같으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2019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9회 청마꽃들축제 개최입니다. 축제시기는 2019년 9월에 둔덕면 방하리 일원에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12ha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마꽃들 축제는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이고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성과 축제 콘텐츠개발을 위하여 선진축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청마꽃들 이야기 스토리텔링 책자를 내년 9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마꽃들 축제와 청마문학제 병행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확대와 청마꽃들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북 발간으로 문학적 가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제도 섬꽃따라 이야기 스토리텔링 북은 11월 중에 발간 예정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의 기술수준과 요구에 맞는 선진형 농업인 단체 육성과 강소농의 자율경영 마인드 함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소농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농업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들여 농업인 단체육성과 인력양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340ha에 쌀 생산 목표는 6700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 조기재배 생산단지 조성에 50ha에 3000만 원과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30ha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벼 육묘용 전용 매트 및 상토 공급에 1,340ha, 2억 8000만 원, 무인항공 방제 1,022ha에 8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벼 생력 재배와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입니다. 사업개요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 등 3개 사업에 5100농가에 1,696ha에 14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홍보 접수와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7월과 8월에는 직접 지불 보조금 이행점검을 거친 후에 9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청기간 단축으로 인한 등록대상자료 검토 및 신청 누락자에 대하여는 계속사업 대상자로 선 등록 후 신규사업 대상자로 신청 홍보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 친화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4,500톤으로 20kg단위로 환산하면 약 725,000포대에 사업비는 12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지원단가는 유기질 비료는 포대 당 2900원, 부산물 비료는 1400원에서 1700원 차등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농가별 유기질비료 지원 물량을 확정하고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 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즐길거리와 농업·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 테마파크는 9월 현재 입장객이 약 102,022명 정도이고, 알로에 테마파크는 9월 현재 약 9,677명입니다.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행운 청주 생산 공장과 설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맹종죽, 알로에 테마파크 편의시설 등 설치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지상파 방송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장과 생산설비 시설은 기 완공하였고, 청주는 내년 설을 기하여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화훼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7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열대 신소득작물 작물도입 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커피, 올리브, 청포도 등 시설기반을 구축하고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 4개 사업 3억 원을 투입하여 무인방제, 방조·방풍망, 비가림, 과원관리, 장비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부분 소규모영세농으로 경쟁력이 있는 특화품목 육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 단체 위주 공동사업 추진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채소·특작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내용은 18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및 생산을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채소특작 지원사업은 5개 분야에 7600만 원, 시설원예 지원 시범사업은 7개 분야에 2억 9500만 원,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5개 분야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 집중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새로운 작목도입과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신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과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9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자금 3억 원 한도, 주택자금은 7억 500만 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고, 귀농인 안정정착, 현장실습, 컨설팅 지원에 8500만 원, 청년·창업농·후계농 선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약안전 사용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하여 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안전의식 교육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소에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에 8000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장비구입 5종에 5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가공에 따른 비용증가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생산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등면 오량리 107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이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미부 6톤, 백미부 5톤, 포장부 10톤이며, 저온저장고시설 495㎡입니다. 참고로 벼건조 저장시설은 9기에 4200톤이 기 건조저장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과 평화영농조합법인 간 벼 계약재배 협무협약 체결은 120ha, 40kg 8,000포대, 포대 당 7만 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절차이행은 내년 3월중에 마치고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운영입니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창출,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축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100㎡에 출하농가는 152호이며, 매출액은 12억 6000만 원이며, 둔덕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보조사업 신청은 신현농협에 5000만 원, 보조가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하청농협에 3000만 원, 보조가 18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전에 우리 거제면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부농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적자가 나서 영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벼재배 농가들이 수매를 해야 되는데 팔아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벼를, 정부수매 나머지 부분을 고성에도 팔고 함안에도 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사등면 오량리에 벼건조저장시설, 뒤에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절반, 6기를 짓고 2012년도에 지어가지고 현재 9기에 4200톤의 벼를 싸이로 형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곡종합장 RPC 내나 거제면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벼를 함안까지 가져가서 도정을 해 와서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 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현재 거제에서는 쌀을 찧는 미곡종합처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정책에서는 농림부 원래 방안은 RPC를 통합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기존에 있다가 없다 보니까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2013년도부터 경남도를 통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바꿔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제실정을 들어줘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조, 저장, 도정 공장을 새로 짓는.

쌀을 찧는 공장에, 쌀 찧는 공장.

공장을 새로 짓는 셈인 것이지요?

예, 쌀을 도정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동안에 고성이나 함안에 가서 도정을 했던 것을 거제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은 그렇게 하면 미곡처리장은 언제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기계구입도 우리가 국산이 아니고 일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인데 그걸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2020년 9월이나 10월 중에 도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지 공기단축을 해서 최대한 2020년 10월 정도 되면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제산 친환경 쌀이 고성에 가서 이러다 보니까 거제산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거제산 친환경쌀이라는 브랜드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점도 있고 유통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보면 ‘보조금 확정 가내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50억 원이 공문이 내려왔다는 그 내시 표시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고 임시로 통보해주는 그런 말이지요?

표현이 확정 가내시로 표현합니다.

통보했다.

처음에는 이 사업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도나 농림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를 늘리고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부담을 해서 시비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다 지어져서 우리가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널리 확대하는 게 우리가 주력해야 될 또는 거제를 대표할만한 농산물 가공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혹시 보는 작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미국LA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자효차에 대한 부분은 반응이 참 괜찮았는데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업무협약만 했을 뿐이지 아직 계약을, 물론 발주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자효차 이런 생산라인도 넣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가 표고버섯이 임야에서 한 95%, 농지에서는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 표고생산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고를 그냥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건조를 해서 경매를 내는 시장이었고, 표고는 파지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파지품들을 분말로 해서, 종전에는 일반방앗간에 가서 표고버섯을 원물을 알 수 있도록 잔잔하게 못 부쉈습니다. 그러한 기계를 넣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빻아 가지고 내일모레 14일 날 거기에서 개소식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샘플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표고버섯 제품들은 한 4종류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품개발을 통하고, 상표브랜드는 ‘올거제’라는 부분을 공동상표로 해서 현재 가공지원 법인들도 26호가 참여가 되어서 대표도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들이 아마 다양하게 나와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품은 생산. 다만 판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품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데 판로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하여튼 홍보 쪽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포도라든지, 한라봉 거제를 대표할만한 특산물, 농산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공을 통해서 조금 널리 우리 거제를 대표할만한 그런 제품이 생산되어져서 널리 잘 팔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작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16쪽에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인데 이게 귀농·귀촌인 부분들이 우리 거제시 농업개발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나름의 성과라면 한 몇 분 정도 귀농·귀촌 이렇게 신청해서 정착되어지는 분들이 한 몇 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2017년까지 우리 시에 귀농·귀촌 인구는 전부 488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2018년입니다. 금년에 12명에 26억 원을 융자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는 2%이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는 농업산업 자금일 때 3억 원 한도고요. 주택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농촌지역에 귀농·귀촌할 때 지역민들 하고 융합되는 부분은 좀 그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합니다. 기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융합되는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3~4년 지나야 융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와서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야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또 융자금만 받아낸다거나 또는 귀농·귀촌을.

그것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 확인, 도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15쪽에 보면 과수·화훼 농업 육성을 하고 채소 특작 고품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거제지역의 농민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으로 해서 경쟁력이 낮고 또 그게 자급자족 형태로 되어져서 이것이 안정적인 농업소득으로 연결되려면 품목단체의 위주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거기에 브랜드 경쟁력을 더해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하겠다. 실제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생산기반 하에서 이런 식으로 단체 위주로 소품종대량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실제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제면에 한라봉이라든지 황금향, 천혜향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 생산농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교육도 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농민들이 같은 농사를 지어도 제품을 아주 잘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농약을 치고, 같은 비료를 주고 했는데도 농사짓는 기술에 따라서 상품이 나오고, 중품, 하품이 나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제품생산을 , 기술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판매부분들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 많이 생산되면 소비자가 찾을 것이고 둔덕포도 같은 경우에는 5kg에 한 3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가면 그래도 경산포도나 이런 것은 같은 제품이라도 1만 4000원~1만 5000원쯤 하면 사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센터에서 전문 지도사업 교육도 시키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인애플, 알로에, 한라봉, 포도 이런 작물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고 또 과수현대화시설 이런 지원을 통해서 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포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기대했던 부분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조금 법인화 한다거나 또 대규모로 생산기반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제품을 제품으로 어느 정도 제품으로 되게 정량이라든지, 품질을 고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법인화 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농토를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휴경지가 또 상당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휴경지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어렵습니까? 물론 토지주가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토지주인은 휴경지 농사를,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토지주는 대 환영입니다. 그러나 다만 농촌 현실에 가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휴경지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작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농지 쪽도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이 짓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벼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5년 전만 해도 전부 본인들이 농약을 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드론이나 무인방제기 같은 그런 사항. 휴경지 부분도 하여튼 조건이 좋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20쪽에 로컬푸드,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들 로컬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가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생산이 되어지는 기반 하에서 또 로컬푸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통센터가 또 자리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즉 생산된 것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또 가공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완전제품으로 어쨌든 내놓아서 그것이 유통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은밀한 의미에서의 로컬푸드가 가야 되는 방식은 우리 거제에서는 사실상 생산기반이 그렇게 마련되기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선 채소 같은 경우 시민이 먹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지금 축협에서 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소규모 형태가 되겠지요. 이런 나름의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의 매장들이 계속 지역마다 골고루 확대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 대한 매장에 대한 또는 농민들이 매장에 대해서 시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면지역에 축협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청농협에서도 이런 것들이 면지역으로 매장들이 더 확대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단위 지역과 뭔가 계약재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수협에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도 팔고 있고 지역에 농업인들도 비닐하우스를 한 100평 규모로 해서 본인이 무엇을, 작물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축협만 규모가 협소하니까 장승포농협에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일운농협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신현농협, 수양동보다도 물건을 많이 팝니다. 그 이유는 대명리조트가 있고, 일운은 또 펜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농협하나로마트에 가서 사는 것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농협에도 수협처럼 로컬푸드 매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몇 번 조합장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일운농협 하나로마트가 부족합니다. 둔덕에는 최근에 지음으로써 장소와 공간이 그래도 하나로마트와 연관이 있어서 그게 된 부분이고, 둔덕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주로 판매가 되고, 위에 한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조합에서 약 한 농업인한우사업 쪽으로 해서 하고 우리시에도 조금 보태서 미나리재배단지 이런 것을, 한재미나리처럼요. 여러 농가가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도 밭미나리 재배를 든다면 소비자들이 고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둔덕까지 가서 미나리와 돼지고기를 구워먹기도 하고, 또 고현시장에 파는 것 보다는 오히려 둔덕 하나로마트에 가서,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둔덕포도가 신선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현농협하고 하청농협이 협의가 되어졌고, 거제농협도 내년에 하나로마트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농협에도 인허가 절차는 다 취해졌고 로컬푸드 매장을 내년에 우리 시에다가 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끝으로 저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아까 말한 유통센터가 규모는 좀 작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어떻든 모아서,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품종대량생산 형태로 해서 유통에까지, 아까 말한 그런 전처리과정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형태의 로컬푸드의 형태가 된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그런 방안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을 좀 필요한 부분만 짧게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마꽃들축제 관련해서 이것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 평가회 한번 해보지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나요?

평가회는 섬꽃축제도 있고 해서 한 다음 주나 할 계획으로 추진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겠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보통하고 나면 어떤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게 있습니까?

주로 둔덕 같은 경우에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주차문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와서 농산물 포도 같은 거 사면 무게가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장 쪽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동판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담아서 의논을 해서 가까운 쪽으로, 축제는 편의 쪽으로.

축제의 전체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했던 부분하고 있는 부분을 또 많은 변화를 그 분들이 싫어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발전 방향 쪽으로 올해는 평가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봤는데 폭염에다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주위에서 제가 들은 일부의 얘기는 뭐냐면 ‘너무 콘셉트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수라고 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코스모스축제 이런 데 간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은 뭘 기대를 하고 갈 것 같습니까? 꽃을 보고 특히 가족과 함께 그죠. 그다음에 꽃을 보고 가을이고 들판이고 이런 생각으로 보통 행사장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힐링도 하고 마음에 위안도 없고 가을 한나절 보내고 오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행사장이 꽃밭 자체는 우리가 애를 써서 잘 가꾼다고 하더라도 당일 날 개회식 하는 날도 그렇고 이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품바공연, 노래자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하고, 이런 식의 행사프로그램하고 이 꽃들 축제가 지향하려고 하는 콘셉트가 맞냐?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나는 꽃을 감상하고 조용히 꽃밭 좀 걸어다니고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싶은 데 짜증나더라, 이런 시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축제라고 해서 무조건 시끌벅적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체가 소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의도한 목표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애를 쓰셔가지고, 한 여름 내내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 만드는 노고가 빛을 발하려면 그런 게 저는 좀 맞으면 좋겠다.

온갖 축제하면 기본 포맷이 있잖아요. 개회식부터 해가지고 먹거리장터, 품바공연, 노래자랑 기본으로 깔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하동에 보면 북천 코스모스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완전 거기도 시골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는 기차역이 지나가니까, 북천역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는 우리면적의 한 4배 정도 넓습니다. 우리가 100,000㎡정도 되지요?

예.

12ha이니까 보니까 m 적으로 환산하면 약 100,000㎡ 되는 것 아닙니까?

120,000㎡ 정도.

거기는 한 400,000㎡정도 되요. 면적은 우리보다 한 4배 넓은데 올해 다녀간 관광객이 67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딱 10배 많아요. 그런 건데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비교 검토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무조건 딱 우리가 그만큼 똑같이 가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둔덕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흔하지 않은 소중한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된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우리시가 쌀 생산이 6,700톤이 목표인데요. 10페이지입니다. 재배면적은 조금 줄었습니까?

재배면적은 정부에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민이 1인당 먹는 소비량은 생산하는 42~43%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작업률이 소위 42~43%에 불과하지요. 외부에서 쌀이 들어와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쌀을 더 늘여야 되겠다거나 쌀 생산을,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를 하면 된다거나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데 정부차원에서는 쌀이 많이 남아돕니다. 식량정책은 국가에서 쌀을 좀 줄이고 타작물을 심는 쪽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의 계획이나 목표는 뭐냐는 겁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더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예.

친환경 무농약 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화된 쌀이잖아요. 4개소어 30ha로 잡혀있고 한데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톤 됩니까?

친환경 쌀은 지금 현재 미곡기준에서 15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쌀이?

예. 4개소에 30ha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올해 기준으로 150톤 정도 생산이 되었다?

예.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 지금 어떻게 다 소비가 됩니까?

주로 새고성농협에 거기에 생산된 것은 전량 가져갑니다. 새고성농협에서 학교급식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납품을 해서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 급식소로 가는 게 아니고?

거제시 학생들이 먹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라도 무농약 쌀이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한, 친환경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지원도 하고.

그 양은 전부 거제로 다 학교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새고성농협에 갔다가.

새고성농협 도정을 해가지.

아니, 도정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거제에서 소비가 되네요. 주로 아이들 급식으로 들어갑니까?

예.

13페이지에요. 세 가지 융복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맹종죽 테마파크, 알로에, 행운 청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종죽에 지금 2100만 원 수입이라는 건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이 올해 수익을 그만큼 받아들였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기간 중에 입장료 받은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맹종죽 테마파크는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맹종죽 테마파크는 산이고 또 대나무숲속이 되어 놓으니까.

운영은 법인이 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연간 수입은 맹종죽 테마파크 한 3~4억 원 정도 오르는 부분이고.

우리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뭡니까?

시는 많은 부분은 없고 거기에 시설은 8~9년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길로 갔거든요.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금 시비를 보태고 자부담을 한 50%내서 야자매트 같은 걸 좀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시가 그 정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공원을 찾는,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우리 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예, 그분들이 와서 죽순도 사 가고 하청면 주위에 밥도 사먹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로에 테마파크는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대수익을 시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알로에 테마파크는 작년도에 한 20,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금년은 경기가 안 좋아서 97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알로에 테마파크.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본다면 8300만 원, 입장료를 높였습니다. 적자가 하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거제에서 생산되는 알로에가 전국 생산 70% 생산됩니다. 그래서 거제에 특산물로도 홍보도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32억 원을 들였잖아요. 이만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일종에 거제관광 홍보 측면도 있고 또 알로에 농민들이 생산되었던 부분들 일부 수출이 또 되고 있고, 특산물 홍보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홍보?

예.

청추산업은 어때요?

청주는 현재 아직까지는 본 제품 숙성기간은, 완전한 제품으로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무서까지 허가는 나 받았는데 금년 설을 기해서 민속주 하니까 출시를 하려고 청주 성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주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이제 그분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 거제시에 돈이 더 들어오는 건 없지요?

거제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도 청주를 생산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기대효과입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뿐만 아니고요. 행운막걸리라고.

예, 그거는 압니다.

한 달에 2000병정도 팝니다. 저비용으로 좋은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시민들이.

그게 없으면 비싼 막걸리를 사먹어야 되니까.

예, 비싼 포천이나 전국적인 막걸리. 거제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도 경상남도에서 성포양조장 행운막걸리에다가 도로명주소를 표기를 해서 홍보도 경남도에서 직접 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쪽에 미곡처리장이요. 지어놓고 적자가 나서 폐업을 했는데 다시 하시려고 하는 분이 평화영농조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이분은 하여튼 20대부터 40년 간 계속해서 쌀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삼성은 전량 납품하고 있고요. 대우조선은 한 55%, 60% 정도 넣는 걸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쌀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장학사업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회 기부 같은 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20억 원이고 나머지가 시비와 국비가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하루에 현미를 도정했을 때 시간당 6톤이고.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하는 아까 말했던 6700톤, 연간 쌀생산량 목표. 이것 다 여기에서 가능합니까?

예, 도정은 가능합니다.

도정하면 모자라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설이 놀지 않습니까? 딱 맞지는 않을 것이고.

거제시 생산량을, 외부에서도 벼가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6,700톤 가지고는 그 공장을 돌리기에는 부족하지요?

예, 전라도에서 이런 데 벼를 매입을 해가지고 산물수매 가가지고 또 놔 놓았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할 만한 양이 이게 최소한 6,700톤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몇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 위에 보면 맥류 이래가지고 보리, 밀 재배단지 조성, 6개 면·동 40ha,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리, 밀이 전량 거제에서 소화가 됩니까? 판로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경로가?

보리를 28ha, 밀 2ha 정도 수매를 보면 거제 전체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밀은 성포양조장에 전부 계약제로 납품 받습니다. 성포양조장으로 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저희들이 이전에 산건위에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아까 말씀하신 ‘올거제’ 자체가 거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가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생산량의 70%가 거제에서 생산이 되고, 제가 거기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제주가서 청보리막걸리 먹었는데 맛은 썩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주에서 생산된 보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냥 밀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품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생산해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일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알로에를 과당에 절여서 잘게 잘라가지고 거제에서 생산된 밀이 전량 막걸리를 만드는 그쪽으로 행운 막걸리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처음 알았고요. 거제에서 생산되는 밀, 거제에서 생산되는 팥이 있으면 팥 해가지고 거제만의, 제가 생각할 때 거제 알로에, 거제 팥, 거제 밀로 만들어진 거제 알팥빵. 그러니까 알로에 차제를 과당에 절여 가지고, 잘게 잘라서 팥하고 같이 해서 팥빵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영의 꿀빵이이나 제주의 오메기떡처럼 해서 거제를 대표하는 먹거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로에 판로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고, 과당에 절여 놓으면, 가공을 해 놓으면 보관도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처음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로에테마파크에서 한번 해시듯이 시범적으로 아니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한번 해보시듯이 해 가지고 빵집을 하나 지정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로에 제품은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내나 가덕휴게소하고요, 장목에.

그런데 그게 빵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빵을요?

알로에빵도 하고 섬꽃빵도 팔고 있고 백화고 빵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에가 들어간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알로에 제품으로 하나 만든 것도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팥하고 들어간 빵이 있습니까?

팥하고 그거는 없고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보리빵도, 애월에 있는 한 군데에서 보리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SNS 이런 쪽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보리빵도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그래도 단순히 판매하는 것 보다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도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융복합 사업 추진하고 하는데 알로에 테마파크나 여기도 지금 입장객이 많이 줄고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곳에서 판매할 필요도 있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통영의 꿀빵 이런 것처럼 시내 전역에서 한번 판매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다면 상품권 자체도 거제시가 가지고 한번 다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이런 유통경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병해충방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하고 무인방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벼 재배할 때 드론이 못나갈 때도 있고 다는 못하고 70~80% 정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원은 정말 잘하고 있다. 드론을 하니까 구석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아닙니까. 조정을 잘 하면 안 됩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바람만 안 불면 다 깔아 주는데 논 주인은 보면 자기 논에는 농약을 적게 치는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잘 하고 있다.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유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농가가 거제에 한 200여 가구 되지요?

예, 298호에 한 98ha 정도 됩니다.

예, 한 300가구 정도 되네요. 그럼 우리 고흥유자하고 거제유자하고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생산면에서 보면 고흥이 우리보다 엄청 생산이 많고요. 다만 유자 고유의 맛이나 향이나 영양분은 거제 것이 훨씬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육도 두껍고 과즙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천곡마을에 유자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농민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한번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과장님 저온창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만났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사업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생겼다 아닙니까. 산건위 위원들도 가셨는데 연중가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제품출시된 부분하고 있고 이제 낼모레 개소식 끝나고 나면 연중은 못하는 부분이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한 농민이 과장님 유자를 액기스를 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경남도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분이 동부에 가서 공장을 하나 사서 금년에 한 20톤 정도 매입을 해서 에센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계가 용접이 잘못되는 바람에 올해는 어렵겠다. 필요하다면 5톤 정도 매입 하겠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게 되면 유자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병해충 적기 있지요. 무인항공. 저게 드론은 거의 안 하잖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무인항공기 수가 많고 드론은 좀 적은 상태로. 드론은 또 농가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론 자체가 농약 자체를 뿜어주는 힘이 약해서 깊숙이 안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하는 걸 거의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론보다는 무인항공방제 쪽으로 들판이 좁은 데는 항공 방제가 어렵고 그런 데는 자동적으로 드론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게 애당초 김해에서인가 최고 시연을 해봤잖아요. 거제에도 와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나락이 풍성해지니까 약이 침투를 못한다. 그래서 무인항공기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앞서 가지고 항공기 지원을 8500만 원 해주네요. 전년도는 얼마 해 줬어요?

전년에도 얼추 8500만 원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무인헬기를 900ha 해주었고, 드론을 약 100ha 정도 해주었습니다. 농약은 농민이 또,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두 번, 세 번 하려면 자부담을 해서 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농민부담률이 있었을 것인데, 무인항공?

보조가 85%이고 자부담이 15% 입니다.

그래,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전에는 또 보면 100% 지원해 줬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올부터인가 15% 자부담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희망농민이 많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수요를 못해주고 시비라도 많으면 100% 해주었을 것인데, 희망농가는 많고 사업비가, 시비가 적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붙여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도록 예산 확보를 더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농가마다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100% 지원을 해주다가 올부터인가 하여튼 15% 삭감이 되었더라고.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논리가 뭔가 하면 농사를 장려하는 것보다도 밭곡식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논에 밭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업무보고를 제가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논에다가 물이 치이는데.

맞아요.

전작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15%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농작물보다 밭작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송진포 양파재배, 거제하면 양파지요. 저지는 지원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몇 년 전에 있을 때는 거기다 저온창고도 또 지어주고, 세척기도 지어주고 대우에 납품하기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10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요구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들어온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들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맹종죽 테마파크 있지요. 저기에 보면 약 150,000명 정도가 2017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다녀가면 과연 거제시에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 저도 염려스럽거든요.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분들이 와서 하청에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입장료의 경우에 작년에 3억 8400만 원 입장료입니다, 공식통계 수치로.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물론 하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점심 사 먹는 것은 전체 양을 봐서는 한 10~20%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봅니까? 저는 한 1%도 안봅니다.

고현 쪽에 나와서 사먹고 그런 부분, 하청에서 다 사먹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150,000명이 다녀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왔다 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주차장 확보까지 하기 위해서, 중단은 되었지만,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굴곡도로 개선사업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테마공원을 한 바퀴 빙 산책을 하고 나면 한 2시간 이내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상 볼거리가 없고 할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이게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계약을 했지요?

예.

그래서 거의 8~9년.

2022년 12월 31일 만료기간입니다.

그때입니까?

예.

만료기간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 질까요?

이제 그 부분에는 맹종죽 테마공원 도로변 아래쪽은 일부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쪽요. 임야 자체가 경사도도 심하고 테마파크가 있는 한 입장료 10%를 어차피 돌려주거든요. 산주인들 아마 동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재산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옥치군 밑에 사람들은, 도로변 쪽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맹종죽 현재 편입면적만 해도 약 15만 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면적이 많고 또 우리 시의 재정 세입 여건상 매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50,000명이 연간 오고, 저기에 보면 칠천도 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씨릉섬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와항에 거기에 보면 항만과 예산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계획 잡은 게 있다 말입니다. 모든 게 연계가 될 것이거든요. 그게 나는 관광인프라 라고 나는 보는데, 그냥 이것만 단순히 놔 놓았을 때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한번 그것도 깊게 검토해 보고.

예.

그다음 친환경 쌀을 위한 청주 있지요. 청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우리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청주판매 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행운, 성포양조장 청주는 마트에 납품이 불가했습니다. 주류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다 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판로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회사의 판로과정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시비가 그때 몇 퍼센트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4%

그게 청주를 한 2~3년 전에 보조를 해주었지 싶은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13%만큼 넣은 만큼 효과가 뭐 있나 이것이지요.

그런데 행운막걸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배고픔도 좀 달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성포막걸리 회사에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가 된 부분이 있고. 청주가 앞으로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전통주라 할까? 민속주나 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개선이 되어 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를 또 가공을 하느냐면 유자청주를 가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유자막걸리.

혹시 맛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저 조금 한 컵 딱 먹어 보았습니다.

저도 먹어 보았거든요. 아까 박형국위원께서 유자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주 여기도 유자청주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싶거든요. 아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제가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흥과 거제유자 아닙니까. 지금 고흥산이 거의 연간 7000~8000톤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산은 한 1000톤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소비나 모든 가격이나 적다 보니까 거제유자가 물밑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유자농가도 농가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까? 이 검토도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에센스 공장 있잖아요. 저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 뭘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에센스 공장 관심이 있어서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단순 도만 미룰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도 문제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는 그런 아쉬움을 나는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때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도에 가서 그러면 일을 많이 안 했네요.

신금자위원님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윤부원위원님도 그 당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유자가 최근에 들어와서 유자농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가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는데 유자 이것도 어차피 유자빵으로부터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미곡 종합처리장 질의 할게요. 우리가 2014년도 거제 RPC 관련 건으로 해서 새롭게 된 것인데 맞잖아요?

예.

25억 13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는 건조처리장이잖아요. 건조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곡, 한마디로 쌀 찧는 곳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5억 원 들어갑니까?

예.

지방비에서 5억, 5억 원 이렇구나. 5억 원이 들어가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 시비를 5억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거제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나는 이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지금 거제에서 총생산량이 목표가 6,700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 톤이나 처리됩니까, 생산됩니까?

거제시에서 쌀 생산 6,700톤이고요. 평화영농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4,200톤입니다.

그러면 전체 6,700톤이 쌀이 아니고 벼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쌀 기준입니다.

그럼 벼는 얼마나 됩니까?

6700톤 벼로 환산하면 약 10,000톤 정도요.

10,000톤 중에 정부판매는 얼마나 합니까, 이걸 수매를 하지요?

예,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톤수로 환산하면 한 50,000포대 해가지고 2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0톤 남아있지요. 그러면 산물 벼 처리는 얼마나 나갑니까?

올해 산물은 29,120포대인데요. 지금 현재 91% 되었으니까 한 27,000포대 정도 평화영농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3,000톤 보고 그럼 5,000톤이 자가 처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0톤이 자기 개인집에서 찧어 먹거나 찧어서 또 자녀들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평화영농법인 있지요?

예.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순수한 거제 쌀만 정미를 해서 찧어서 납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벼 원료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RPC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제 거제시는 지금 RPC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벼만 해놓고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해버리면 RPC업자가 평화에서, 도정공장이 있으면 자기가 전량 매입을 할 건데요. 매입도 못하고 인근에 고성이나 진주로 벼를 돌려보내는 경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의, 우리가 건벼는 일반 하청이나 거제 농협이나 이런 데 벼를 저장을 하고요. 산물은 전부 다 평화영농에서 다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평화영농에서 먼저 매입할 요건이 있고요, 정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해와 2년 전에도 전부 진주를, 창고가 없어서 벼를 전량 보냈습니다.

양이 많다, 적다, 그걸 논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RPC가, RPC라고 하지요. RPC 맞습니까?

예.

RPC가 우리 거제시의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화를 시켜주는지 그걸 질의하는 것이에요.

RPC가 거제에 없다, 예를 들어 방앗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5억 원을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시비를 안 넣고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보면요.

국도비 지원 없이 본인이 자부담을 50억 원을 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 제가 압니다. 본인부담이 보니까 20억 원입니까?

예.

20억 원이고 시비, 도비 10억 원이고, 국비가 20억 원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거제시를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에 쌀을 찧어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보면 각 지역에서 쌀을 사와가지고 찧어서 납품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거제시가 5억 원이나 주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사업요건 상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소비율로 5억 원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또 물어봅시다. 50억 원과 2014년 25억 1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부담 있지요. 자부담은 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씁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 씁니까 아니면 어디에 씁니까?

토지는 전량 자체 부담이고요. 기계를 짓고 건축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량. 여기 자부담 15억 원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토지는 별도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부지가 별도라는 것은 내가 알기는 하거든요. 저걸 한번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시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들어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비용 얼마. 그러면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는 기 다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부지가 전체 사놓은 것이지만 10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계 설치비 얼마 이런 게 쫙쫙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과장님 저기 마지막 페이지에 내나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어쨌든 지난 급식지원센터 토론회 때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남의 로컬푸드 플랜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도 광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단위에서도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 로컬푸드 플랜을 짤 때 그것까지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급식지원센터는 어쨌든 먹거리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토론회 이후에 이런 임시회나 정례회 끝나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때 함께 잘 우리 좀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과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그다음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행정 뒷받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하고 13페이지 내용이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것이라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개발원을 거제시의 다목적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 농업 관련 행사를 유치해서 관광명소로 육성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섬꽃축제 말고는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