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55명에 53명,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확대 및 강화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균형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지소·진료소 일차 진료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방역소독과 결핵관리,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23곳을 국비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시설개선,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 하는데 칠천보건소와 구영에 2억 2500만 원, 의료장비 3건에 1억 4천만 원, 차량 구입해가지고 교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9월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설계를 하고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6월 전에는 장비하고 차량 구매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9월 전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유입 및 표본감시감염병 등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 시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와 수인성 감염병 및 호흡기질환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업무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결핵발병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내에서 결핵환자 발견하고 등록하고 치료 관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결핵환자 가족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소집단 결핵 역학조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결핵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종합병원부터 약국까지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개설, 변경, 폐업신고 등 하고 의약업소 지도 관리와 응급의료서비스, 이 표대로 잘 추진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시기별 맞춤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충구제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충을 박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월~4월 같이 유충시절에 유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반 운영을 19개 반, 23명을 채용하여 5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방역기동반을 저희들이 올해도 운영하고 민원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고 방역장비 무료 임대 및 수리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하계휴가철에 관광유원지, 해수욕장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적기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와 시민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내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 국가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민원편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원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찾아오는 민원파트에서 근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접수부터 제증명, 건강검진이라든지 결핵환자를 위해서 촬영, 저희 추진계획으로 13만 9200건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진료 및 의료지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과를 운영하고 있고 신체검사실에서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채용신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사 시에 구급차와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열 및 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재난 시 신속대응반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업무 때 거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그런 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가운을 입고 다니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또 조금씩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있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가운이 통째로 입는 부분들이 돼서 갈아입기 어려워서 그런 게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번거롭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계속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8페이지 보니까 칠천보건지소하고 구영보건진료소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고, 보건소 이런 데에 칠천이나 구영 그다음에 가조도 이런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인태위원
인플루엔자 이런 거 할 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접종이나 이런 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단위나 보건지소 그런데서 세세한 부분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방역소독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모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완전히 박멸하긴 어려운데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사실 방역은 겨울에도 요즘은 많이 생기는 게 뜨신 물은 많이 쓰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 11월 달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들이 다 해주기를 조금만 집에 있어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거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신 만큼 결과도 좋은 거 같습니다. 저번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친절도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응대하는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섬기는 자세로써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보건과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9년도는 완전히 내시는 안됐지만 한 80억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78억 원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시는 거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매년 해마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과장님, 그러면 8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축소됐는데 이 이유는 개보수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욕심을 참 많이 내서 4군데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가지고 중앙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준공 다 했습니다. 10월중에 했는데 올해는 칠천하고 구영하고 하면 거의 다 개보수가 되고 내년엔 둔덕하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전액지원을 다했거든요, 옛날에는. 땅은 시에서 구매하면 건축비는 다 줬는데 이번에는 개보수비는 시비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농어촌.
강병주위원
보건시설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건 지소, 진료소 다 합니다. 우리 23군데지요.
강병주위원
23군데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잡은 편이지만 내년에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2개 정도씩.
강병주위원
2개 정도만 잡아서 작게 운영하시겠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도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이건 대부분 결핵관리사업이거든요? 결핵도 감염병에 들어가서 잠복결핵검진비가 사실은 병원, 학교선생님들하고 또 보육시설 이런 쪽에 집단 활동하는 사람들, 잠복결핵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검사를 작년, 그 작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1억 원 투자를 해서 하다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어든 부분,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결핵문제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네요? 그럼 10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환자가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103명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에 104명이었거든요. 이게 환자가 완치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완치가 돼서.
강병주위원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사를 가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저게 약을 6개월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정도 먹으면 전파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다 드시고 완치되신 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에서, 그러나 이 부분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관리·추척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지금 등록부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완치되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접촉이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정부가 잠복결핵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잠복결핵을 앓는 분들이 결핵으로 될 확률이 조금 많더라, 일반인보다. 이래서 잠복중인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검사를 하게 되면 한 20% 정도가 잠복결핵이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좀 많은.
강병주위원
많은 편이네요? 그럼 전체 결핵환자뿐 만 아니라.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일반 교사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잠복결핵이 실제로 결핵으로 이완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20%라고 했으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전체의 20%나 되는 그 사람들을 전부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접촉이 제일 많은 그다음에 특히나 감염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체 그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도? 그럼 전체 인구의 20%는 잠복결핵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0% 중에서 실제로 결핵으로 이완될 확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결핵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려고고, 그리고 실제로 BCG 예방접종은 우리나라만 합니다. 다른 나라 안하거든요. 그거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 BCG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BCG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워낙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기 때문에 OECD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외국인 결핵검진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부가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외국인이 체류하러 왔다가 장기체류를 신청합니다. 학생이라든지 취업을 하게 되면 결핵확인서가 붙여야 됩니다. 18개국이거든요. 결핵위험군에 속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결핵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몇 명씩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작년에 못 보던 사업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다 찾아오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강병주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거제시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18개국 외국 사람들은 결핵확인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하고 체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반대로 제출 못한 사람은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를 확인을 하면 결핵이 걸렸으면 치료를 시키지요. 치료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취업비자가 나가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생각보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황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 10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연간. 우리 보건소만 이용하는데.
강병주위원
아니요, 지금 1000명 이상 이렇게 오시는데 결핵이 실제로 있으신 분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작년엔가 2명인가 3명 저희들이 통보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명?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 2명 정도 된다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1000명 중에 2명이면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은 편인데, 0.2%인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런데 그 정도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1%정도 되니까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1%까지는 아니고 0.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00명을 잡으면 인구가 26만 명 되니까 0.5%도 안 되지요.
강병주위원
11페이지 전에 한번 행정감사 시간에 마약류취급업소 이 부분, 잘 좀 계속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급업소가 좀 더 늘었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약국은 대부분 이게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도 마약에 속하거든요. 감기약도 마약이 들어갑니다, 항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진짜 마약은 종합병원 하고 이런 데 수술하고 하는 데서 쓰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행정감사 시간에 몇 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는 거 자체가 국민건강과 시민건강에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마약류 관리는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특히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류가 좀 많이 돌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약품관리대상은 아니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14페이지 보시면 보건민원편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추진계획에 올해 추진계획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잡으셨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 정도에서 조금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담당이 하나 늘고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민원 이 부분이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병주위원
매년 이 정도 계속.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올해 5월 달 추진계획에 보니까 6만 9천 명 정도 잡혀져 있다가.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아마 상반기 실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상반기 실적만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까 또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 의료복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상일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친절하던데 모든 시민들한테 늘 친절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봐도 절반정도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하면 뒤에 끝자리까지 갔습니다, 45억 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떤 사유로 줄어들었는지, 이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내가 보기에 크게 예산의 변동 없이 일정금액 갈 거 같은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7월 달에 받았던 업무보고인데, 그래서 2018년도 예산으로 3억 3천만 원이 잡혀져있고 이쪽에는 1억 7천만 원이 잡혀져 있길래.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옛날에는 감염병이 여기 결핵관리사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마 여기 뒤에 결핵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핵사업이 1억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결핵사업은 사업 예산을 따로 1억 원을 썼더라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썼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작업하면서 두 개가 금액이 더블이 돼서.
이태열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 부분 뺀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확인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제가 업무에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결핵관리사업은 따로따로 돼있고 이 앞전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유달리 금액이 차이나는 게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이가 나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실제로, 내가 보니까 보건소는 늘 그 사업이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예산변동이 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여기에 보건민원담당계가 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옛날에 감염병에 소속돼있던 검사실이 보건민원부서로 가다보니까 그 예산이 1억 얼마 넘거든요. 성병 관리부터 해서 장티푸스, 각종 검사비, 에이즈검사 이런 검사비가 빠져나와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
이태열위원
그렀네요. 그런데 데이터만 살펴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제출했던 자료만 살펴보면 말 그대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다른 항목이 예산 보고 자료에 예산에 돼있으니까 붙임을 해서 하는 게 그게 좀 업무보고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사실 아직 가 내시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하는데 지금 예산 요구는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가 내시는 안 내려왔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태열위원
이것도 거의 변동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인데 연말에 부족하거나 많으면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노인들하고, 어떻게 좀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4만 2천 명 조금 더 맞았더라고요, 노인인구가 2만.
이태열위원
2만 3천 명 되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몇 천 명쯤 되고요. 어린, 옛날에는.
이태열위원
어린이가 5만 명.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
이태열위원
아동이 5만 6천 몇 명 이렇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 정도가 되는데 다 안 맞거든요, 아동은. 그런데 무료접종이니까. 무료접종대상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올해부터 돼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료접종이.
이태열위원
다 무료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고, 병원에 많이 가는 추세고 정부가 병원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병원에 가서 맞는 건 무료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무료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우리가 노인들도 옛날에는 전부다 보건소에서 줄서서 맞고 그랬는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줄서서 맞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병·의원에 맞는 거까지 환산해가지고, 우리는 7500원 주면 맞는데 병원에 가면 3만 원 주잖아요.
이태열위원
예.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런데 우리 정부지원이 2만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줄서서 맞는 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보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줄서서 맞으면 후진국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줄을 많이 서서 맞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검진도 잘 안 되고 의사 그게 안 되는데 사실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형간염 접종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B형이랑, B형은 이렇게 돼있는데 주산기 감염. 아, 이거는 산모들 그거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머지 A형이나 B형이나 C형이나 이런 간염은 일반 내과나 이렇게 가야 가능한 거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접종을 합니다. A형간염도 해주고요,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본인부담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시약비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1만 4천 얼마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치료 1만 8600원인가 해서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태열위원
4만 원이요, 4만 원. 일반병원에 가면 5만 원 받는데 만 원 정도 싼 건 있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A형 간염.
이태열위원
예, A형 이야기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A형간염이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보니까 보건소 규모의 문제가, 사실 보건소 내부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나오던데, 행정타운이다, 뭐다 이런 게 계획보다는 사실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해서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 확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어차피 저희들 처음에 보건소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태열위원
증축이 예전보다는 많이 됐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쪽 1층에도 증축을 했고 그래서 증축이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타운으로, 더 넓은 데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러하고. 만약에 또 뒤에 되면 여기에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해야 될 거지만 다른 시·군은 위생과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합쳐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위생과에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하고, 이런 분리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합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위생과하고 합친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타운으로 가게 되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더 이상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공간을 넓혀서 하는 그런,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참고 하겠습니다’는 하위개념이고 좀 더 상위개념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참는 거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요,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 거제시민들은 케어를 거제시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면 좁고 만약에 난 좀 더 자주 많이 맞고 싶은데 공간이라든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그걸 못 받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건소장님이 ‘우리는 참을 수 있다’ 이런 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뜻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민불편사항에서.
이태열위원
그거도 맞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을 만족하면 그 밑에 하위개념은 자동으로 편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저번에 증축했을 때도 민원을 위해서 모든 민원은 1층으로 싹 다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2층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모든 민원을 1층에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요가 사실은 옛날에 보건소 개념하고 지금은 여기 보니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재난대응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훈련을 좀 하고 하십니까, 어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소방서하고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아주 많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아주 많이 하십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행정타운 쪽으로 옮기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타운 그쪽에는 운동장 비슷하게 훈련하기가 좋도록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만들고. 저희 보건소가 사실 전국으로 작은 규모는 아닌데 민원인이, 많을 때 1000명도 오고 이러니까 붐비는 건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인데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0억 원 정도 드는데 정부지원이 60~7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증축하면 저희들이 돈을 못 받는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가 2000평 가까이 됩니다. 되고 시세가 좋고 합니다. 굳이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크게 투자 안 해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이태열위원
보건소 내에서 주차장 뒤에 무슨 건물, 뭔 건물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방역센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걸 어떻게 증·개축을 하든 행정타운이 계획대로 잘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렇게 너무 긴 시간 기다리는 거보다 기획예산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행정타운 쪽에 진행속도를 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 방역 창고 뜯고 거기에 행정 전 직원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은 민원전용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근본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천수답에 비오길 기다리듯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보건소를 이전신축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도 지금의 있는 구조 가지고는 ‘우리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업무체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건행정조립도 이제 늘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데 선진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욕구는 계속 올라갑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관리 내지는 건강복지기기, 보장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복지요양시설들을 쭉 둘러보고 복지박람회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취약계층, 노인들 그리고 소외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복지행정조직 이거 좀 늘려야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보건과에 6급 직원이 24명이나 되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보니까 6급이 14명입니다. 38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사적체가 너무 심한데, 복지행정조직 늘리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과에 정원이 55명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행정과에다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지만 이제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근거가 이거다, 시민들의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써 2개과로 운영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하여튼 조직부서하고 면밀하게 잘해서 이게 실제로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조직이 확대되고 이렇지만 조직부서에서도 이런 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업무보고는 다 드려놨습니다. 작년에 벌써 드려놓고 조직이 저희들이 원하지만 보건소가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도 알고 저희들이 벌써 작년 초에 시장님 업무보고 해서 늘여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풍위원장
현 시장님한테 하셨어요, 전임 시장님한테 하셨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현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거의 다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또 구두보고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보건소 이전신축과 보건행정조직 확충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갔다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굉장히 웃음도 없고 불친절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를 갔을 때는 아파서 가셨든 어쨌든 좋은 일로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업무에 많이 시달려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웃음을 주시면 아파서 갔던 분들도 정말 돌아올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 직원들이 보면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장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도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 어찌됐든 스마일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웃음기 있는 그런, 웃다보면 나도 좋아지잖아요, 그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어서 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도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소리가 들리는 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보건소로 가서 다른, 우리가 얻어올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건소가 어찌됐던 시민이 없는 보건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보건소의 조직이나 승진 같은 게 엄청 침체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9년 동안 보는데도 그랬어요. 그게 언제나 추진이 되려나 해도 역시 아직까지 그러는데 그거는 오로지 나는 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 라는 거 밖에 판정이 안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보건소의 업무나 그 시스템을 잘 모르고 또 중요성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거만큼 소장님이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분야는 이 과는 이래서 이렇고 저 과는 저렇고 시민을 위해서 이건 얼마나 중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소장님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진급이 침체돼있고 과도 계속 두 과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45년 전에도 저희들이 의료진료를 할 때 홈비지팅(Home visiting)을 해서 그 가정에 검사를 해드렸어요, 모든 기본적인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금 검사실 시스템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검사실 시스템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직원이 4명입니다.
신금자위원
4명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장비도 종합병원 못지않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받아서. 내년에도 기계 하나가 1억 원이 넘는 성병검사 이런 장비가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은 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신금자위원
지금 근래에 거제시에 주변에서, 그냥 쓰러져서 어제도 지금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있고 어제도 초상을 치른 분도 있었는데 그 분은 지병을 갖고 있는데 그 약을 계속 안 잡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숨은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검사실이 활력을 가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마을에 가서 아침, 오전, 오후로 하면 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도 해서 이 검사 결과를 연락을 해드려서 ‘당신은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자기건강이 어떤지 모르고 다 삽니다. ‘종합검진 해라’ 하면 ‘내 이상 없는데 내가 왜 가’ 하면서 안가거든요. ‘당신 검사 결과가 이렇다, 병원에 빨리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있다가 자기 생명을 잃은 수가 많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일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검사실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가서 채취해 와서 하는 걸 하면 어떻겠나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저 45년 전에도 저희들 그렇게 했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소별로 지금 시스템을 해서 갖춰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지소 소장님들이, 그 보건소 촌에 지소 소장님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던지 그 마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인이 보면 ‘이 분 환자 같다’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시라고 해서 검사 무료로 할 건 하고 수수료 받을 건 받고 해서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소장님이 시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주변에 소장님한테까지는 안 가지만 계속 환자들이 치매센터가 빨리 서야 되겠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그런 환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병원에 가고 가면, 딱 쓰러져 가면 그건 의식불명 아닙니까, 지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성포 사람도 어제 저녁에 쓰러져가지고 수술해서 아직 깨어나지도 않고 어제도 알다시피 협심증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이게 그것도 보건소 바로 옆이에요, 집이. 그래서 숨은 환자를 우리가 찾아줄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보건소는 이용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각종 검사나 치매예방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보건소를, 거제보건소는 이용을 사실은, 검사받는다고 한번 가보고 운전면허증 때문에도 가보고 하는데 보건지소는 한 25년만, 전에 한번 가보고 안 가본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가봤으니까 또 민원발생도 사실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좀 시의원으로서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역할 그다음에 인력구조. 주 업무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군에 안가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정부가 도입을 해서 낙후 면지역에, 취약지역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의사가 돼가지고 진료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한명 가가지고 1차 진료, 진료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의약이 발전되고 의약분업이 생기고부터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일반진료인은 많이 감소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진료라면 어떤 걸.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감기약이나 혈압약, 당뇨, 일반 진료 받아서 오는 환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객들이 주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약, 예방접종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니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사실 그거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업무라는 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보건진료소 이용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혹시 그런 건의라든지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같이 고민해서 보건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위원님들이 지소, 진료소를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고 진료소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있고 정부가 특정한 약을 의사가 하는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사도 놓고 약도 본인이 직접 지어주는, 약 과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있고 자기 한 사람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인력증편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방문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지소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상안검 수술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본인들이 인기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병원가면 40만 원 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성인병 관리 의사가 전문파트에 따라서 지소별로 열심히 찾아오는 것만 아니고 경로원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실적이 진료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정도로. 향후는 이게 더 확대가 되고 이게 보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이게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액지원을 하고 조그마한 개보수도 저희들이 설계심의까지 다 밟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진료공간을 많이 줄이고 제가 다녀보니까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 치매도 그렇고 노인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려고 공간을 다 따로 만들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방향을 정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인력이 보건과하고 증진과하고 해서 86명인데 우리 시민 3천 몇 명당 한분이 되는데, 인력도 사실 좀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치매 때문에 많이 늘어서 그렇지, 7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알지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보건 쪽이 옛날에는 방역, 진료 그게 거의 다였거든요, 보건소가. 그거는 요즘 아무것도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인력을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시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잠시, 오랜 기간 우리 거제보건에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어떤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보건수요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별로 실제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신, 치매, 방문보건 너무나 많은 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과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업무 그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하여튼 정원도 늘리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지소 문제도 옛날에는 무의촌이라고 해서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면마다 병·의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의 수요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다 전부다 지소에 안가고 옆에 있는 병·의원에 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데는 거의 환자가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둔덕이나 남부 이런 데는 여전히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제외하고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직파트하고 다음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보건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또 지역구가 일운면인데 보건지소를 매일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도 없어요, 저기 사람이 근무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보건행정서비스가 좀 다중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사람이 근무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건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거제보건소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활성화 되어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도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공공의료가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활의학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과라든지 장기간 화상환자 치료라든지 그런 피부과. 그리고 또 정신과 이런 것은 지금 일반병원, 종합병원도 개설하지 못하는 과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과장님이 어떻게든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면 일반 병·의원에서 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를 모셔오더라도 이런 과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산이나 창원이나 심지어는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보건과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건강증진과는 정원 31명, 현원 30명으로 6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로서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인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사가 거제중앙로 13길 25의 위치에 지상 3층, 연면적 959.22㎡로 11월 중에 준공, 12월에 개소에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 1405명으로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5600만 원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의 역량 향상과 건강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등록 및 관리, 금연구역지도점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금연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방문보건·재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맞춤형 방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관리 4천가구, 재활사업의 장애인 등록 관리 764명, 향후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개선과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높은 사망률에 비해 낮은 인지율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가 중요하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등록관리 및 상담, 합병증 검사지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교육 등으로 선행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진단 및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 56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암 조기검진 3만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150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60명 등으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유도로 사망률을 감소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등으로 생애주기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틀니보급 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구강센터 예방진료실 운영,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구강질환의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여성, 임산부, 영유아의 통합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7억 34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영유아의 사전 예방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육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사업비는 11억 2천만 원,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어르신의 등록 관리, 조기검진의 선별검사, 진단·감별검사, 치매환자의 쉼터운영과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으로 치료와 재활,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건소는 보건소 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2억 5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개입 및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의 인식개선,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로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자살상담,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가족 및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주요성과에 자살상담 및 고위험자 사례관리 이래가지고 160명/27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7명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자살상담의 시도자 부분에 대해서 27명 고위험 사례관리이고 그와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위험자의 상담이 160명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해를 잘하는 편인데 이게 사례관리를 160명이 해서 27명은 뭐지 이래가지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밑에 상담 160명, 시도자 고위험군 관리 27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금연·절주·운동·영양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4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거의 11분의 1이나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심뇌혈관, 검사 이런 거에 중점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작게 드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 지원 사업 부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여기에는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었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가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빼면 사업이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인건비가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시비가 1억 5200만 원이고 기금이 2억 2800만 원인데, 그러면 기금이나 시비나 기금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인건비로 해도 그러면 시의 인건비 총액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별개입니다.
이태열위원
별개로? 그러니까 회계가 다르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사업비로 저희들이 부분.
이태열위원
이 안에 공무직들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보건소 차타고 조선소 안에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금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이 여기 인건비로 6명이 있고 영양도 영양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운동도 운동처방사가 같은 부분으로.
이태열위원
그럼 영양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영양사는 지금 영양교육과 영양플러스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대상이 누구 대상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는 6세까지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의 영양위험의 요인이 있는 신체 계측을 해서 키와 몸무게 그다음에 혈색소 수치를, 저희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 가정마다 가정에 저희들이 월 대상자를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이태열위원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그게 혈색소가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양실조 개념 아닙니까, 그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00명 정도 거기서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지금 7500만원의 영양식품을, 보충식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월 2회 배달해주고 영양교육도 가정방문을 하고 집단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층이, 저소득계층이나 이렇게, 사실 요즘 시기에 정부가 이렇게 사회복지과든 여성가족과든 저소득층 자녀들 아이들 영양이든 교육이든 부족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영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거의 아동학대 수준인데 내가 보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들의 출산하고 나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제법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법 있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부족하지는, 지금 숫자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서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난 또 왜냐하면 영양이나 이런 거는 다른 본청의 업무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100일 미만의 유치원 다니고 하면서 식단 짜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래, 그래서 영양관리라는 부분이 뭔가 싶었더니 그런 거네요. 그래서 심뇌혈관 이 부분도 아까 보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질환이든 아니면 뭐든 예방이죠, 예방. 예방의 최 일선에 계신 분들이고. 그러면 혹시나 그런 거는 좀 되어 있습니까?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물론 거제시내에 그래도 큰 병원에 2개, 3개 정도 있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나름 수송이라든지 만약에 환자가 발견됐을 때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응급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태열위원
안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을 겸해서 독거노인 중심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의 담당이 9명입니다. 지역을 전담해서 다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6500명 되어 있는데 한 7천 명 가량 되네요, 이 분들을 그러면 사례관리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방문대상자는 맨투맨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심뇌혈관의 등록관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항상 뭐가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하면 늦죠,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그러면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노인들이 70세 이상이면 틀니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 됩니다.
이태열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본인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의 30%를 본인부담 내게 돼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0%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그러면 75세 넘으면 완전무료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보험화가 되었지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인 분은 저희들이 30%의 본인부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지금 어르신틀니.
이태열위원
그게 어르신틀니보급 그 부분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어르신틀니입니다.
이태열위원
3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전체대상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65세 이상이라고 얘기해주세요, 70세가 아니고.
이태열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노인사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12페이지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85명에 2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체외수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공수정 개념인 거 같은데, 시험관은 안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인공수정이 건강보험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빠지고 체외수정만 지금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체외수정이 시험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85명에 2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이게 한번 할 때 제법 비용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40만 원. 저희들이 5회까지.
이태열위원
40만 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진료비가 만약에 1회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하면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일반 경상대병원도 많이 가시고 마산에도 파티마병원인가 거기서도 많이 하시던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회당 50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상한액을 정해서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이게 건강보험 되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지급부담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게 50만 원으로 저희가 4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4회까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 번에 해서 딱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생각보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4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사촌누님이 네 번 시도 끝에 하셨는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5명인데 2100만 원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이태열위원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게 많다, 그죠?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이래가지고 이것도 230명에 4억 5200만 원 이걸 계산해보니까 196만 원 정도 인당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3자녀 이상한테 지급되는 그 출산지원금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첫째 애, 둘째 애는 지원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혹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출산하고 나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출산했을 때.
이태열위원
산후돌봄서비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저께 저희들이 산후돌봄 부분에서 정부지원 받는 부분과 본인부담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출산 이런 부분이 이것도 뭐든지 좀 올리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죠, 이게? 이 앞전에 보니까 셋째 애는 110만 원이고 넷째 애는 200얼마고 다섯째 애인가 되니까 400만 원인가 5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515만 원, 넷째 애 315만 원.
이태열위원
그리고 500만 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515만 원.
이태열위원
515만원입니까? 그렇게 되던데 물론 타 지자체보다는 낮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타지자체 보다 낮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거기는 극단적으로 내가 보기엔 초고령화사회로 들어, 거의 진입 전의 동네니까 거제시하고 비교하기는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출산이라든지 이 앞전 저번 주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삶 돌봄서비스 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잘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소장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저 출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속도가 이미 낮아졌을 때 높이는 건 늦은 거 같고요. 지금 1.76명 정도 됩니까, 거제시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1.7명이 2016년이었고 2017년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한때는 우리가 2점 몇 명까지 갔었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물론 힘들겠지만 저 출산은 지금 투자해도 20년 뒤에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떨어진 거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검토 중이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에 복지부와 협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안을, 협의를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차체가 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올려놓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거는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출산은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언제 개소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계속 조금 늦어지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생각보다 원만하지 않아서 준공이 11월말로 저희들이 잡고 있어서 개소가 12월 5일쯤 12월 초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고. 그런데 업무는 12월 1일부터 이전해서 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전기풍위원장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준공처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준공을 11월말에 무조건 저희들이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11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이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이 93%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인테리어하고 조금 마무리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적어도 11월 말은 준공예정이고 12월부터는 이전해서 센터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력은 다 확보를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인력은 현재 17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 건축하는 일들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설계변경도 없었는데 공사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한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17명이 더 이상 인력충원 없이 근무를 합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15명으로 저희들이 있으면서 내년에 인력을 11명을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인력충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저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을 갔다 왔는데 ‘모리노카제’라고 노인요양을 주로 하는 곳인데 건강증진 쪽에는 누군가가 한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매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이분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배우고 왔고 시정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내일쯤 나올 거 같은데 그걸 한번 보시고 모리노카제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도 할 텐데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매진단을 내려줍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선별검사는 저희 직원이 경로당이라든지 가정방문까지 지소, 진료소까지 직원이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합니다. 고위험군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치매의 수치가 보인다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선생님과 진단검사를 하고 또 그 진단검사가 거의 확정적이지만 병원과 협약을 해서 혈액과 CT검사를 다시 해서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하는 선별검사는 보건소 직원이 전체적으로 하고 또 마을에 교육을 시켜서 서포터즈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진단을 의사가 상주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단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을 해 줍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진단서는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진단까지 하고 협약병원이 확진을 해서 그거는 CT과 혈액검사를 한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이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치매진단 받는 거 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특히 요양등급 받는데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치매진단이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필수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이게 고위험군 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이게 우리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 중에? 굉장히 높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환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6천여 명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심뇌혈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해가면서 예방교육과 계속적인 관리 합병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본인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동의를 하면 그 시스템의 결과가 보고서로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상자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발견이 된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가 되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상담을 하고 투약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합병증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병증 검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내까지 투약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약도 먹어야 되지만 다른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나 신설을 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자살하는 원인, 꼭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닌데 비율이 높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살이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60% 이상이 갖고 자살을 시도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울감이라든지 고위험의 자살척도 부분의 검사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단체나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개인이나 임산부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했던 부분에서 저희들도 서울이나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16년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형태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11월중에 설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양한 계층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의 근로자들의 부분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 같아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질환으로서는 우울증이 자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실 때 그런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내에서 합천군이 노인환자,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환과 관련된 거는 우울증하고 제일 관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우울증 해서 임산부들 애 놓고 나서도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2016년도에 그렇게 된 거는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높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30대, 40대, 50대가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의 자살하고는 틀린 사항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거제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구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공중보건의를 채용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건강 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신과에 관련된 진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사업들을 해나가시는데 면·동의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보면 150회 정도 경로당이나 이렇게 순회를 하신다 하는데 경로당만 해도 311곳입니다, 경로당 하나만 보더라도. 횟수를 늘려가지고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예방관리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넓혀가지고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의사가 별도로 있다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촉탁의가 주 2회.
신금자위원
주2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관이 있을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층은 검진실 해서 3칸으로 상담과 이루어지고 2층은 저희들이 가족계의 쉼터라든지 경증인 치매환자들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신금자위원
홍보관이 있냐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홍보관이 2층에 같이 마련되고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방문보건사업하시는 분이 9명 있다고 안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동안 2년간 방문한 기록을 좀 저에게 주시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소장님, 보건하고 건강증진하고 같이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면단위나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법사랑’이나 아니면 김재원 치과원장님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틀니 보수 그런 거를 십 몇 년 전부터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먼저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법사랑’ 같은 이런 분들은 면단위에 보니까 진료를 가서 수액도 놔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 어찌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하는 방법을 찾던지 좀 더 활성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내 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 하고.
이인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말씀드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전국에서 거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희 자체 시 예산을 들여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별로, 치과선생님들이 처음에 재료비하고 의치비율을 따질 때 치과에 갔을 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쯤 하면 그거 안에 들은 재료비가 30만 원인가 50만 원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 예산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사업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돼서 전국으로 확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과선생님들도 밖에 나가서 의치보철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에 와서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수액을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무료의료봉사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실은 면단위나 어르신들이 사실은 잇몸에 변형이 안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전문 기공사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서 사용을 못하고 하는 부분을 또 가서 조금 보수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선 운항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선, 보건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버스나 보건차량 같은 거는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동차량이 전국에서 거제시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게 얼마나 운행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동차량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치과가 하나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치과만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체어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체어 (Unit-Chair)가 차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안에서.
이인태위원
그게 얼마나 활용도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한지 오래 됐고 치과가 없는 곳에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치과 말고는 다른 건 안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치과이동차량이니까 치과만 하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치과이동차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과 말고 병원선처럼, 보건선처럼 차량도 그런 게 있어야 안 되나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용.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 이동용 차량이 있다니까요.
이인태위원
치과용만 있다면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치과용 요.
이인태위원
치과용 말고 일반 환자용도 어르신들 위해서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그런 일반용 차량도 없으면 확보를 해야 안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 예.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그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장비나 회수나 그런 걸 다양하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확보를 하시라는 그 내용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다른 또 세대방문횟수를 저도 궁금해 했는데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심혈관 부분도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우리가 치매환자들 가출이라고 그럽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실종.
이인태위원
예, 실종.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대비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는 인식표 배부가 있습니다. 번호표가 있거든요?
이인태위원
인식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인식표를 배부하고 지문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실종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는 GPS 부분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GPS 이거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크게 효과는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저희들이 인식표 배부는 저희들이 번호가 있고 굉장히 간편하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인식표를 받으면 80개를 받거든요. 그런 면은 간단하게 옷에 다리미로 딱 부착을 하면 혹시 어르신이 실종이 되었을 때 다른 분이 봐서 번호 부분을 저희 쪽에 하면 전국으로 그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빨리빨리 대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GPS 부분은 그래도 가족하고 실종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배터리가 닳고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효성을 썩 그렇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해 가는 게 지문등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GPS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장단점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인태위원
아무래도 가족들이 실종이 되고 하면 좀 많이 안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좀 다양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플러스처럼 되어 지는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면단위고 전체적으로 좀 침울하고 우울해보이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제안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분발 좀 해주십시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사항. 치매안심센터 이거 중증환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인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중증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경증인 부분을 더 악화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돌보고 앞으로 중증은 전담시설이 되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야말로 경증은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런 시설인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선별검사는 일일이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경증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버스타고 거기까지 검사받으러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긴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지재활의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다 라기보다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설을 통합실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일일이 그쪽에 나가서 돌볼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개인가정방문을 해서 대상자에 교구를 대여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갖고 놀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1억 원이나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지어놓고 치매환자가 직접 와야 될 시스템이라면서 뭔가 2%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환자가, 그것도 치매환자가 나왔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오시게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이고 저희들이 가서 다각도로, 아까 교구류 대여라든지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선별검사 역시도 이동하기 어려운 분은 저희들이 가정방문, 경로당 다양하게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치료를 1인 1:1 사례관리는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뭔가 2%가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일 현실적인 문제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추진계획에 도표에 보면 의료비지원 및 모자보건 8개 항목이 되는데 난임 부부 시술 이거 말고 다른 7가지는 애를 놓으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게 230명, 450명 이런 분이 다 중복된 숫자는 아니고 다 틀린 분들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작, 지원하는데 너무 적네요, 안 그렇습니까? 숫자가 다 중복이 되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복이 실질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제 얘기는 우리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데 이 230명, 450명 이러면 그중에 중복되는 분도 있죠? 출산장려금 및 용품을 주는 분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도 지원도 같이 받을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원받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맞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출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룹이 많아질 수가 없거든요. 출산하고 여기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합해봐야 2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제 출산이 2천 명을 보면 저소득층과 질환을 갖는다하는 부분을 하면 크게 작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받을 분들은 다 받는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8억 원 들어가니까 좀 더 애 많이 놓게 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실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정말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8페이지 방문보건부분에서 지금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거제시 등록장애인. 대상파악은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가구가 되는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나와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강병주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자 등록 관리 부분에서 4천 가구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상할 가구는 4천 가구라는 이 말씀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가구가 되어 있는 숫자가 4천 가구가 계속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퇴록이 되고 신규가 등록이 되고 그 관리가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 잡으신 게 4천 가구 정도 된다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4천여 명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모시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4300가구 정도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은 거 같아가지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4396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4천 가구는 저희들이 숫자 부분에서 그냥 4천 가구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재를 했는데 불과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방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심혈관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부분에서 지금 올해 거제시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아직 출산율이 안 나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9월 말 기준까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천 명이 안 됩니다.
강병주위원
170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3천 명에서 2017년도에 2600명, 2500명으로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출생수를 보니까 이거 2500명이 아니라 2000명 겨우 채우겠다.
강병주위원
지금 2000명~2100명 사이 예상하고 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을에 많이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2100명 아래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말로 적극적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출생률을 올려야 되겠다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제는 사업비는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도 한 2억 5천만 원정도 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물론 지금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결국은 이런 부분도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1자녀가 50% 정도 저희들이 출생을 하고 2자녀가 40%, 3자녀가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분은 아니구나’ 하고 됐는데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답을 저희들은 못 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 심각하구나’ 저희가 너무 안일한 부분이 양대 조선소도 있었고 젊은 층이 많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그냥 크게 사업을 안 펼쳐도 출생률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출생률을 높이는데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셋째 가구 지원금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고 쭉 해있는데 그게 국가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셋째 자녀는 조례에 정해져있고 저희들이 지금 셋째 자녀가 115만 원, 315만 원. 도가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다자녀의 개념을 셋째 자녀부터가 아니라 둘째 자녀부터 바꿔야 되는 시점이 슬슬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채근입니다. 홍보담당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9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컨트롤타워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정목표 중점과제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정 비젼 및 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와 시민공감대 조성에 기여하고 100대 공약사업과 역점 시책도 심층 기획보도를 통해서 널리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나 언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부서간의 협업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로 미디어 체험 수요 확산에 대비하고 미디어 교육 인프라 지원으로 영상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위치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민이나 학생 접근이 용이한데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고 건물 내에는 제작지원 시설이라든지 교육 체험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정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센터 건립비 약 60억 원이 관건인데 그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설명회 참석하고 도에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소식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한 후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현황으로는 페이스북에 1만 8400명 정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셜미디어 채널 콘텐츠 업로드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이벤트 행사나 광고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정홍보단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다양성 파급력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시정홍보단을 추가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상 콘텐츠 친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드라마라든지 예능, 생 관련해서 방송 제작을 지원했으며 스팟공과라든지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자체도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방송 촬영 시 차량 운행 및 주민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홍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우리시 특성을 녹인 드라마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을 등 제작하는데 지원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 토크콘서트 EBS에서 하는 방방곡곡 통일 바람을 유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000만 명이 보는 유튜브 1인 미디어 홍보 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연풍광 위주의 보편적 홍보영상과 달리 우리시를 소재로 먹고 보고 즐기는 다양한 영상을 유명 크리에이터가 제작 유튜브로 노출시켜서 우리시 방문을 유도하게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유튜브에 1인 미디어 홍보영상을 제작 공모하여 각각의 응모자들이 거제를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로 유통시키게 됩니다. 1등은 2천만 원, 2등은 천만 원 정도해서 큰 상금을 걸 경우에 구독자가 많은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이들이 업로드한 영상이 모두 우리시의 홍보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구독자 20만 명인 응모자 50명일 경우에 천만 명이 홍보영상을 관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다소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공중 스팟광고라든지 1인 미디어 기획사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섭외 비용을 나름대로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제가 홍보담당 쪽에 관심이 많은데 유튜브에 소셜미디어 운영활성화 해서 유튜브 페북을 하는데 허경환씨가 나와서가지고 하는 동영상이 있던데 거제도에 하면서. 그거는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잘 모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 정도 되다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런데 유튜브 조회 수는 오늘 검색해보니까 1600회 되었던데 허경환이라는어찌 보면 통영의 개그맨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거제시 전역을 하면서 동영상을 해서 그게 제작이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서 섭외해서 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잘 모르네요. 그거하고 MBC경남에서도 거제관련 동영상을 제작을 하던데 그거는 또 MBC경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료적으로 실적이 남고하는데.
이태열위원
그것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요즘은 젊은 청소년들이 TV시청율이 극히 떨어지고 유튜브로 모든 정보를 다 본다 하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도 MBC경남에서 거제홍보동영상을, MBC에서 만드니까 확실히 방송국이라고 CG넣고 이래가지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거제시가 요청한 게 아니고 MBC경남에서 한 거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 것도 때로는 활용을 해가지고 지방에 방송사하고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방의 방송사도 콘텐츠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뭔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제시도 그런 소스가 되고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블로그 했더니 네이버 블로그도 누적 방문자수가 59만 명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700몇 명이 하루에 접속하고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오늘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시민홍보단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민홍보단을 추가 모집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에게 크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포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천만 명이 보는 유튜브 1인 미디어 홍보영상 제작 내가 보니 천만 명은 좀 과장되어서 잡은 수치인거 같고 이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고 구독자자 적다고 해서 적게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서 유튜브에 어떤 데는 몇 백만 명씩 보기도 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본다고 볼 경우에 이 정도의 구독자가 한명이 관리하는 데 1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면 한 50명 정도 우리한테 이 경우에 상금을 보고 만들어내고 홍보가 안 되겠나.
이태열위원
이게 ‘쇼미더거제’ 하고 다른 거죠? 10페이지에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거제시를 딱 치면 제일 위에 연간 검색어가 딱 뜨는게 거제시 UCC공모전이 뜹니다. UCC공모전은 쇼미더거제 얘기하는 거고 지금 MBC에는 1인 크리에이터들 해가지고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1페이지에 이걸 어떤 분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잘 하셨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하여튼 미디어홍보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이거 TV조선에 광고비 3300만원 주고 하는 거 보다 이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좋은 홍보가, 거리가 나오는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기발해야 되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죠.
이태열위원
적은 상금도 아니니까 2천만 원, 천만 원씩 또 되니까 여러 소수 크리에이터들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20명의 그걸로 응모자 50명 정도 되어 있지만 이게 상금이 많으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파급효과도 있고 이거는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불필요한 종편의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소셜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블로그나 페북도 저는 꾸준하게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좀 더 명랑하고 재미있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 거제시를 알리는데 첨병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다보니까 좀 많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많은 아이디어도 짜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이 있었는데 오보도 좀 있는 거 같고 이런 부분도 잘 대응해가지고 거제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8페이지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정부 공모사업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지자체가 광역지자체가 17군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정부에서 한 지자체당 한 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7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남은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해보려고.
강병주위원
경남 전체에서 신청하는 거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일단 도의 담당계장하고 교감을 가진 바가 있고 다음 주에 같이 올라가서 의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도에서 한군데만 지정된다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과장님 노력해 주셔가지고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전에도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인스타 이 부분 정말 안 늘어나네요.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고 한데 인스타부분에서 정말 안 늘어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올려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콘텐츠 많이 있어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요즘은 영상도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도 찾고 신선해야지 찾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팔로우 숫자 그래도 요즘 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친구들이 거제에 대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친숙해 진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시간이 될 때 거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다보니까 인스타 팔로우 숫자를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10페이지 내년에도 드라마 4편, 예능 5편, 생활 4편인데 조금 접촉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방방곡곡 통일바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있는 거고 드라마 쪽에도 있고.
강병주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접촉있는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지금 드라마 몇 군데 션사인이라든지 봤는데 거제를 특정지어서 ‘아, 이거 거제에서 찍었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땐뽀걸즈 8부작 3일부터 25일까지 해가지고 밤 10시 KBS2 TV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90% 이상이 거제만 노출시켜주는 걸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작 지원 많이 하고 있다면 거제를 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히 많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1페이지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강병주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고 상금이 1등은 2천만 원이고 2등은 1천만 원인데 그 외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왜냐하면 체험위주로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 거제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정도.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챙겨서 예산에 편성하든지.
강병주위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그래도 참가해보겠다는 물론 상금도 타가지고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입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제 관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응모자 50명만 뽑을 수 있을 예정이십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어떻게 특정하게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기가 확정지우기가 애매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천만 명 정도가 오니까 될 것이다 보고 저희들은 예상 치로 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상치로 그리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다른 부분보다는 한 영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알려진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 무조건 봐 달라, 요청이 또 들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편이나 세편 이렇게 해서 그걸 합계 평균된 조회 수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겠나, 제작 영상을. 요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길면 10분 정도하기 때문에 제작을 거제에 오셔가지고 거제 전체를 다하는 거보다는 특정 뭘 한다고 주제를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제 좋은 해안선 주제를 몇 가지 정해서 3편 정도 제출해 달라하면 3편에 대해서 평균 내면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겠는가.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공정성의 문제.
강병주위원
공정성의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금이 크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시장님의 사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 공약이다 하더라도 추진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밝혀놓고 지금 110억 같으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2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결정도 안하고 용역도 한 것도 없고 운영계획이 뭔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덜렁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장 내년에 뭐하실 거예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계획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경남 전체에 대한 미디어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시장님은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거제시의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운영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미디어 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방송위원회 밑에.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설장비 50억 지원하겠다, 이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다 시비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안하면 지원 못 받으면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보다 충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거제시의 미디어센터를 시 예산 전체로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하나를 세울 건데 그걸 거제에다 세우자는 그런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아니 미디어센터가 별도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방송위원회 산하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거제 안에서 설치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뭡니까? 신청서 제출하는 게 역할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산 60억 범위 내에서 부지라든지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우리의 역할이 뭔지 홍보담당관으로서 어떤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장비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방통위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운영은 연간 12억 정도 울산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아니 광역은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력이 우리 홍보담당관실 13명입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인력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방송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어주면 우리 거제에 지으면 모든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층에서 그걸 활용해서 방송 제작 교육도 받고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 투자를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거제에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창원시에서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겠다, 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과정을 거칠 텐테 창원이 중심지라면 창원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9월 달에 미리 가서 타진을 한번 했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제에 주는 게 아니고 경남에 하나를 두자,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제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행정조직에 홍보담당관을 둔 이유가 뭡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거제시 행정이라든지 모든 우리시민들에게 널리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알 권리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조금 역할을 알려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문성을 가짐으로 해서 홍보라는 명칭을 별도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독립화시킨 것은 훨씬 더 홍보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제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외부에 광고하는 거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 뭐가지고 할 것이냐? 시정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지방자치입니다. 민주주의의 교육이나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열어갈 것인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우리 시청 앞에 지금 여러 단체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잘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은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인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시켜가지고 그 해당 부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시정홍보하고 외부에다가 관광지홍보하고 영화 촬영하는 거 드라마 촬영하는 거 지원하고 이런 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보다 홍보담당관으로 독립성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 오히려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미디어센터나 이런 것도 거제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미디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제에 나름대로 유치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도에서 거제를 지정해준다면 열심히 나름대로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방송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하고,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대로 라디오방송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파급력이 크지 않겠나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라디오를 개국하면 보다 더 많은 목소리들을 송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보니까 저희들 광진구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라디오보다 오히려 미디어 이쪽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송출하니까 우리는 미디어센터로 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동네 이야기해가지고 둔덕골의 이야기도 하고 가조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영상 콘텐츠 친화 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바다로세계로 축제할 때 보니까 K팝이나 더블루 콘서트해서 아이돌 초청을 많이 했던데 청소년들이 억수로 많이 참여하고 환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미흡해 보이는 게 한류가수 초청해놓고 사인회나 할 수 있는 걸 미리 챙겨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나, 싶은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탤런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대사들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홍보하는 부분을. 하던데 섭외나 유치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알리면 좋지 않겠나, 그럼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번에 땐뽀걸즈 드라마 촬영하는데 예산문제로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극복해서 제작이 되어져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번에 여러 군데 사실은 나름대로 유자효차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해봤는데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광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뭐니 해도 제일 큰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먹고 보고 즐기고 하는데 프라스 해서 체험까지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유자 지역에 나는 알로에나 다양한 것을 발굴해서 정복을 시켜서 땐뽀걸즈 같은 드라마 찍기도 안 쉬운데 이거할 때 팩트 있게 이슈를 만들어서 홍보가 타이밍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비싼 돈을 주고 한류가수 초청했는데 초청해가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왔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지금 광고하는 걸 담당하고 계시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광고료를 주지 않고 있는 언론사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 나름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방송사나.
전기풍위원장
광고료를 주지 않은 페널티 기준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나름 있습니다. 차등지급하는 사유를 볼 때 방송사의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송사는 광고료가 단가가 높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연 초되면 한국 ABC라는 신문 잡지 웹사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부수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종이 차등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나오는데 그에 얼마만큼 그게 파급이 되는가에 따라서 차등을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페널티를 주던 광고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료를 주다가 사실은 신문 방송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어떻게 해야 페널티를 물리고 그리고 실제 광고료 지급을 중단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 나름 있는 것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사실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체 기사를 생산하는 데가 있고 정말로 받아서 홍보자체만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차등을 주는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100-200약간 차등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아예 안 주는 데는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년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정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 광고료를 안주는데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안주냐 이거죠? 왜 차별을 주냐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심층보도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자료를 줬을 때 나름대로 다 게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영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자기들 나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인터넷 업체에서도 차등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차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위 미운 틀이 박히면 광고를 안준다, 그런 건 아니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언론에 기능이라는 게 본래 비판 기능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미워서 광고를 안준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언론 길들이기 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창원에 있는데 거기에 언론중재를 사실 요청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언론중재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어쨌든 정정보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언론사하고 대응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형태를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주고 협의하고 내면 되는데 언론에서 사실은 언론 자체 아까 말씀대로 비판에 포함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정정보도라는 그 의미 자체가 벌써 잘못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정정보도 요청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큰 도로변에 보면 광고탑이 있는데 2개 설치를 고현 하나하고 아주 하나하고 설치했는데 그 운영을 누가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서 올해 저희들한테 미디어홍보 쪽으로 관리가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잘 운용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게 모양만 갖추어놨지 실제 운용 제대로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시민들에게 뭘 알릴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시의 재산이고 홍보의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언론의 기능, 알려주는 기능, 홍보기능, 교육기능 또 축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 최선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기풍위원장
그 대형광고탑 말고도 소규모 광고탑 길에서 교통 안내해주는 그것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꺼져있는 경우도 많고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쭉 다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좋은 쪽으로 챙겨서.
전기풍위원장
좋은 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해 보십시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정혁신담당관의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정원 10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아래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10월 1일부로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은 시정혁신 의제 기획,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역혁신, 지방분권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나다운 찾아가는 시민강사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에 있던 시민고충 처리담당관의 업무가 2담당이 올라 왔는데 시민소통입니다. 시민신문고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었는데 시민소통으로 시문시답을 총괄하고 시민신문고, 이동신문고,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거제시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 고충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규제개혁도 역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개편 이전에 그 업무가 올라왔습니다.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며 푸드트럭을 운영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T/F에서는 국가전략사업 연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산업구조 맞춤형 전략과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시민신문고 민원처리를 7,556건에 대해서 처리했는데 65건은 시문시답, 7,130건은 국민신문고와 거제시에 바란다 내용을 처리했고 오프라인은 민원은 시민신문고 110건, 고충민원 251건을 처리했습니다. 특이하게도 2018년도 경남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총 93건에 수용 5건, 불수용 70건, 처리중이 18건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는 정비 완료가 2건이 있고 입법예고가 1건 있습니다.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나다움과 함께하는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수상했습니다. 7쪽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언론보도 자료를 우리가 제공했지만 내일 정도에 언론에 기사가 나올 거 같습니다. 오전 11시에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충실히 운영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초 우여곡절 끝에 총 60명이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서 40명으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위원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셨는데 위촉은 최종 결론은 25명을 당연직 공무원 4명 제외하고 25명을 위촉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 답변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중앙경진대회 대비하여 우리 시 자체 예선전 같은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2019년도 하반기에 사전심사 10여건에 대해서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서 중앙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 11월 달에 창립이 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에 관련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선진화운동을 올해 수준으로 2018년 수준으로 찾아가는 출장강의 공감 동감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장과의 수요 데이트 가칭 수요데이트 호프 미팅 제목을 붙여서 매월 2회 정도로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민원성 건의가 많을까 싶어서 사례 발굴에 대상자 대상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안순자 위원님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중앙대회나 선행단체 수상을 중앙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내 몰라라,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우선 11월 달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담이 덜 되는 호프 이런 식으로 하고 도란도란에서 격의 없이 시장과의 대화를 나누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히하고 청사 주변을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문시답 거제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련된 건입니다. 오프라인 운영은 이동신문고, 현장신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상담 반은 5명 정도로 구성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4대 테마별 과제를 발굴해서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 자치 법규라든지 조기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미래 전략기획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시정역점 사업을 정밀 진단하고 중점 관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사업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육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역현황 및 산업구조 대응역량 등 분석으로 전략적 핵심과제 발굴 시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시정혁신담당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조례에 의하면 4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을 호선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선출도 하고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분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시장님도 듣고 해당되는 공무원이 참석을 다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 40명인데 40명 안되잖아요, 지금.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5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5명 더 추가로 모집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거제를 벗어난 분은 아무도 없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데이터에 보면 전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관내입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히 거제인 사람을 하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제안이 없었습니다. 모두 46명이 응모를 하셔서 그중에 25명이.
신금자위원
좀 아쉬운 게 거제사람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 명단을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명하신 부산대 교수님이나 전문가 좀 더 학식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역적인 제한, 무보수명예직입니다.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이런 수준이.
신금자위원
서류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46명 들어온 중에서 그런 분들은 안계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장과의 수요 데이트, 호프미팅 시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시민과의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견 수렴하는 가운데서 호프타임, 차타임 이렇게 하는데 어느정도 계속 연계를 하다가 하면 예산도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 10명 내외 예를 들면 호프데이트 몇 십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일단은 이 예산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한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고 우리 부서운영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된다 그거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더군다나 점심때 구내식당에 차 한 잔하고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건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4대 위원회 위원장들을 호선을 했다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호선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미 내정을 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누가요?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오늘.
전기풍위원장
할 사람 손들게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소회의실 분과별로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주민생활과장, 시정혁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이분들이 참석하고 간사는 거기 주무담당주사인데 회의를 주재하고 총 25명중에 22명이 오셨습니다.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호선에 의해서 다 정상적으로 선출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편접수, 방문접수, 전자접수라고 메일접수 일주일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46명이 신청하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46명 명단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시정혁신담당관이 새롭게 신설되고 나서 정말 새로운 시정에 맞추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거제시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4대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정혁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관광 그리고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시민생활에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경제와 관광 이런 게 다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40명 이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25명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추진인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로 선임도 하시고 그리고 직원도 늘려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민참여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제안공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민원봉사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에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전달된 게 있습니다. 그거 쭉 파악하셔가지고 시정혁신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밑에 보면 사업명 옆에 찾아가는 출장강의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찾아가는 시민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양성하고 선발하는 부분에서 강사가 부족합니까? 향후 밑의 계획에 보시면.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결국 예산사정입니다. 강사수당이 충분히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강사도 지역실정상 경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10명인데 22명이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해서 12명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민강사 이분들 인기도 좋네요, 보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상당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보니까 시민강사들이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산 확보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감, 공감 콘서트를 했습니다. 참 좋은 콘서트를 하시던데 사실은 주중에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2층까지 빼곡하게 차서 많았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의원님들이 지난 주 토요일 날 서경석 콘서트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과 열정에 놀랐습니다. 사전 전화예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업체에서 모바일 초청권을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다보내줍니다. 하고 2층에도 약 절반 정도 찼는데 330여명 403석이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의 좌석수인데 약 350여명 정도가 찼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성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서울에서 먼 길 오시고 예산도 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은 복도고 층층마다 빼곡히 입석을 해서라도 되지 않나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같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다가오는 강의 때는 필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봐서 동감 공감이 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시장님과 수요데이트 호프 바쁜 시정에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저번에 보니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행사 다니시니까 조금 줄여야 된다는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조금 휴식을 해야 행정도 챙기도 하실 텐데 싶어서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안을 드리면 지금 직장의 봉사자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 동호회도 다 챙기시는데 특히 저는 지금 거제자이아파트나 영진자이온아파트 통학문제 민원, 장좌마을민원, 둔덕 슬러지문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중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 민원들부터 챙기는 데이트를 최우선으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1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은 11월 달부터 한번이 잡혀 있습니다. 이달부터 추진을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밀씀하신 장좌마을, 아이파크, 영진자이온 학생들 통학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는 데이트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말 그대로 데이트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어찌보면 생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분을 다투기 때문에 부서별로 대응해서 시민소통해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비가 와서 가신 장좌마을 어르신하고 미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는 좋은 제안이신데 조금 괘를 달리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도 맞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가볍게 데이트를 한다 생각하시고 새롭게 해양도시 맞게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2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하는데 소통 창구가 사실은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아쉬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스마트 앱을 보면 생활불편신고 저도 사실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곡각지대에 황색선이 그어진 곳에 밉상스럽게 정차를 해놓은 차를 찍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런 민원.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말자 시문시답. 시문시답과 거제시에 중복되는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거제시는 못 믿겠다고 해서 저 청와대 권익위원회로 넣은 민원이 결국은 이쪽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창구가 많아서 혼란스러움이 못지않아 있는데 이것도 혁신차원에서 검토해서 창구를 줄여서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창구가 많다고 해서 장점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많아서 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소통의 일원인데 좀 더 절심함이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니 핑계만 대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민원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해결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된다가 아니고 좀 절실하게 다가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시장님 수요데이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시장님 만나기도 솔직히 힘든데 소외계층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시민강사 여기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갈 기회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장애인 강사들은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서시는 거 같더라고요. 시민 분들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힘들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배제시키지 말고 시민강사로 할 수 있으면 위촉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위원들은 다 좋게 얘기하는데 호프미팅하고 시정혁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점심 직원들 밥 먹다가 얹히겠는데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드릴 때 5페이지 보면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부서는 하는데 우리 부서는 10월 1일자로 시정혁신담당관이 제가 공무원하고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있고 시민소통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님하고 소통이 목적인데 주된 업무인데 이런 아이템은 안 괜찮느냐, 무겁지 않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규제개혁에 보면 푸드 트럭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하고 푸드 트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대답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시민소통 차원에서 그리 무겁지 않은 방안을 고민하고 더더군다나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그런데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거까지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도란도란에서 직원들 지나가고 하는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시정혁신을 다루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4대 분야 테마별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1.신성장 동력확대, 2.국가 균형발전 이거 뭐 시정혁신이 아니라 국정혁신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체적인 걸 다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우리 펜션 도에서 위반사항 그거한 거 알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펜션들 다 뜯어야 됩니다, 이 법대로 하면. 이런 것도 연구해서 법률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펜션 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원론적입니다, 이거.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규제개혁 할 필요가 있다. 조리실 이런 거 그런 거 찾아서 조리실 규제라든지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신설부서인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채택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시정혁신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시장님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어쨌든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내용들도 있고 각 부서에도 전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정말 4대 위원회의 주요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시상금을 딱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분들도 제안에 참여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시정혁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다들 괜찮다는 과제들이 혁신발전소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 몇 건이 올라왔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을 만들어야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 보고도 받았겠지만 내년 어지간한 신규사업은 전부 중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돈 적게 드는 비 예산사업. 콘텐츠 위주로 혁신과제가 가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너무 제약적이어서 밤에 별도로 만나시든지 해서 혁신 쪽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충당을 하자, 지금 당장 어렵지 않느냐, 거제시민들은 지역경제 때문에 거의 아우성인데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펼쳐내야 된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공모사업 하나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시정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제관광활성화제안’ 지역에 청년이 부산에 있는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거제로 유치하겠다, 라는 제안을 냈습니다. 관광마케팅하고 연계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나 추진 못합니다. 왜, 신규 사업이고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죠. 시장님이 만약에 ‘이거하시오, 반드시 하시오.’ 라고 하면 할 겁니다. 모든 제안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될 젊은 청년의 생각이고 경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게 안 되는지 근본적으로 안 되는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이런 거 수용하는 부서한테 고가점수라도 높여주고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시정에 반영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격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공감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4대 위원회 새로운거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장님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충분히 힘을 발휘해서 지금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과감하게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시장한테 직불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