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허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공미희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이동성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박일권 매립장운영담당입니다. 유양순 클린청소담당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양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목표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수집 운반처리,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문화조성,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및 불법투기 근절 등 5대 역점사업으로 중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갱과 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부분에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처리입니다. 저희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2년간 올해 내년까지 약 164억 원의 용역비로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 매립장에 빗물차단용 올해 천막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약 3000㎡를 1300만 원 설치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 약품도 상당히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원재활용시설 파봉정량공급기 설치입니다. 파봉정량공급기라는 것은 봉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봉투를 찢어지게 하는 이런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지난 8월에 발주해서 현재 준공해서 시운전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이고 상당히 선별율을 당초 27%에서 40%로 향상을 시키고 폐기물처분분담금도 약 1000만 원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관련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린 부분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비했는데 2018년도는 8월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년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월 현재까지 약 45억 27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되고 연말까지 약 6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량제봉투 수입이 약 32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4억 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8억 2200만 원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주관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환경부장관 표창과 상사업비를 1500만 원을 받고 담당공무원 2명이 국외연수를 받는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250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별로는 관광지 23, 공원, 해수욕장, 물양장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에 76개소는 주요도로변에 또 간이쉼터에 댄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진계획에서 공중화장실 250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구역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효율적 관리가 애로가 있어서 올해는 구역을 더 나누어서 약 4개 구역으로 7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민간위탁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을 철거 교체하는 데 약 23개소,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보수 개보수 2개소에 4400만 원. 특히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시설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 한 사람을 전담해서 순찰하고 있고 안심벨을 6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까 250개소 중에서 상당부분이 10년 이상된 간이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수시로 철거하거나 정비를 안 하면 이용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저희들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과 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82억 2400만 원이 소요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이미 2년간, 종전에 매년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바뀌면 종사자들이 혼동을 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2년간은 한 구역을 전담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2년간 계약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적정한 용역비가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과업내용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행업체와 현장대리인 간담회를 2개월에 한 번씩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행정의 주문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대행업체 6개에 대한 얼마나 업무를 잘하고 있었는지를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또 점수가 낮은 업체는 페널티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최종 잔재물 사료화 시설입니다. 음식물 최종 잔재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료화와 퇴비화 이 두 가지를 주로 최종 처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가스를 하는 바이오시설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이오시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퇴비화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65톤 정도 됩니다, 폐기물이. 음식물 처리 한내처리장에서 음폐수를 짜면 음폐수가 약 54톤 정도 나오고 약 1톤이 협착물, 그다음에 최종잔재물 건조된 음식물 나오는 게 약 10톤입니다. 10톤 이걸 옥토유기질이라고 하는, 지금 시청 정문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위탁을 해서 퇴비화를 활용을 하고 있고 위탁처리비를 톤당 약 2만 5000원 정도, 연간으로 치면 9000만 원 정도됩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업체와 인근 주민간의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제반, 법령에 의한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영업정지라든지, 음식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 시설이 낫겠다. 이렇게 지난 8월에 검토를 해서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설을 개수를 하는데도 9억 원 정도의 기존 시설에 보강을 하고 신설을 하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이만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의견은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되 국비든, 도비든 의존재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시비분담분은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계획은 내년도부터라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장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처리를 사료화가 되면 건조 퇴비화 보다는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사료화로 인한 다소 세입을 4300만 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총 발생량은 14,879톤, 월로 하면 약 1,200톤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발생량을 환산하니까 0.24kg정도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0.239 정도로 줄이겠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감량 경진대회를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를 통해서 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RFID라는 개별계량장비입니다. 음식물종량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시설을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권장을 해서 설치하고 내년에 30대 정도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한 3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는 70%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0대에 약 5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장비)사업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계됩니다만 저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78개 단지입니다. 세대로 하면 약 47,225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올해의 사업을 해가지고 5개소에 3,400세대가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3개 단지 약 2,100세대 정도 설치를 하면 총 세대 보급률 약 11.6% 정도가 RFID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배출량 측정을 통한 세대별 부과로 감량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비용을 적게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약 30% 감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12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낼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스티커를 사서 구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면·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장소가 지정되면 장소에 갖다놓으면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이런 체제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스티커도 사야 되고 신고도 하러 가야 되고 현재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상용화된 상태에서 휴대폰만으로도 이 시스템을 접촉시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1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참고로 지난 해 대형폐기물 약 3,112톤 수거가 되고 월 60톤, 1일 단위로 하면 8.6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배출장소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수수료도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정기점검·보수입니다. 소각장은 한내에 2012년도 가동을 시행해서 1일 약 200톤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에 위탁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4개조를 짜서 1일 2교대씩 24시간 가동체제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계속 가동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내화물이라든지, 화격자, 폐열보일러 급수펌프 이런 것이 수시로 정비를 안 해주면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점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약 9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으로써는 보수기간 중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시저장을 하고, 소각장 옆에 임시저장을 하고 그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립장을 활용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23일 정도 작업기간은 그 정도 소요가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립장이 3개소가 있는데 사등과 장평의 매립장은 다 사용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매립을 반입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석포매립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포매립장은 전체 용량이 1,033,493톤의 용량을 갖고 있고 현재 61,1000톤 정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매립율은 약 59% 향후 발생량 추이를 감안할 때 2035년까지는 이 시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월 1회 수질분석을 하고 또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해서 환경기준치를 절대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이 종료된 사등하고 신현 매립장도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문제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행정만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기지역은 스스로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또 단속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과태료라든지,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로청소를 비롯한 128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어르신, 환경지킴이, 노면청소차도 있고 그다음에 매월 1회 둘째 주에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홀씨입양사업을 통한 자율적인 정화 활동입니다. 행복홀씨사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생단체, 면동 관내 많은 자생단체가 특정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에 책임, 청소도 하고 단장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우수단체는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입니다. 저희가 2개반 3명에 기동순찰과 수거활동을 하고 있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 등 카메라, 스마트경고판 등을 현재 기 설치가 61개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20개소, 고정식이 19개소, 스마트경고판이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를 위한 현장 확인과 또 마을단위 교육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지난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까 인사말 보니까 오늘도 활력차게 우리 시의원들 활동해 달라는 그런 인사 같더라고요, 그 멘트가.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RFID(개별계량장비) 사업추진계획을 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본 부분이 있지요?

예, 5개소 해보았습니다.

5개소 해본 결과는 어떻든가요?

5개소를 하니까 일단은 음식물을 들고 가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올리고 칩카드를 꽂습니다. 그럼 거기에 눈금이 나타납니다. 내가 발생한 들고온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라는 것이 되고 매월 한달간 누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부과가 됩니다.

자기가 폐기시킨 만큼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요금을 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이제 관리비에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할 수 없으니까 기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중량에 따라서 관리비에 처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중량에 따라서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을 사전에 건조해서 버리면 중량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 가정에서 수분 함유랑이 많으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서 찌꺼기만 들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계획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소 30대 설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1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1대당 170만 원 정도.

예, 예산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해놓았는데.

아니, 5250만 원 아닙니까.

5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30대 정도 설치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국비·시비로써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시책을 권장하고 국비를 30%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70%는 시비인데 저희가 조금 파급이 되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저희가 시비 지원을 일부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담으로도. 특히 아파트 신규 사업 승인 시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되는 데는 아파트사업주로써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계획 단계에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78개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1대가 과연 몇 세대까지 커버됩니까?

한 대 하면 7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통로 자체는 되겠다,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음식물 감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30% 절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게 저희가 하는 건 총 시 전체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비율이고 가구별 비용까지는 산정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을 줄이는 만큼 가정에서 가정 경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 30% 정도의 감량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음식물은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70% 아파트단지가 차지하지 싶은데 그 70%를 100으로 봤을 때 30%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는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이 줄면 처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30%의 효과를 아마 우리 시 예산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한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까지 보급을 하면 전체 아까 300세대 이상 총 세대수의 약 11%밖에 안 됩니다, 보급률이. 그럼 89%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올해 2차 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이걸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 재정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재정문제는 이 사업의 효과만 제대로 홍보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비용은 자담으로도 좀. 예를 들어 50%를 주고 50%는 아파트 자체 분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RFID 이게 개별계량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도시지역에는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마냥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30대 설치하고 2020년도에는 좀 파격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안 있습니까. 감량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도 이 계획을 한번 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량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시상을 합니다. 올해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대상 1개소, 그다음에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이렇게 해서 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어디어디입니까?

올해 선정된 것 말입니까?

예.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지난 해 2017년도에 경진대회 결과에 대상을 받은 곳은 아주 숲속의 아침이고 그다음 최우수 3개는 덕산2차 베스트타운그다음에 장평1차 주공, 능포 대우아파트. 우수 6개소는 옥포에 삼도로얄, 옥포아파트, 옥림아파트, 아주이편한세상, 스타힐스센트럴, 덕진봄 이 정도가 작년도에 경진대회 결과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 시상을 받는 단지 자체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던가요? 단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던가요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문제는 아파트관리소하고 자치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관건이지요. 수시로 동 대표단입니까. 그런 회의를 해서 전체자치회에서 이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실제 자원재활용하고 환경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회 운영이 잘되는 데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아파트에 가보면 주로 우리 폐기물 자체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린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현대 힐스테이트 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버리는 기준 자체를 다른 데와 다르게 독특하게 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든가요? 잘 못하는 곳 하고 잘하는 곳 하고 단순 동 대표들이나 동민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할보다도 시스템 자체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요?

제가 현장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데는 이 시책도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민자치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음식물처리가 최고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잔재물을 사료화, 퇴비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사료화를 하려면 최고로 수월한 게 밥이잖아요, 밥. 잔밥이 남는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음식물, 김치나 반찬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제도를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못한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밥값은 무한대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돈을 받거든요. 그런 것 봤지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렇죠, 추가요청을 하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밥값은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반찬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대체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도 밥은 당장 사료화로 쓸 수 있는 게 되고 맞지 않습니까. 반찬은 당장 사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예, 그래서 저게 전체식당, 가정집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다량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위주로 해서 잔반을 안 남기게 잔반을 줄이는 이런 시책을 홍보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저기도 자기가 식판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많이 가져가서 계속 잔반을 남겨서 통에 붓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쓰레기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주민인식이 동참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느 식당에 반찬 얼마만 내놓으라,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 내놓으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거제 정서 자체가 보면 밥은 적게 주는데 반찬은 많이 주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둘이 앉았는데 한 5인분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결국은 그게 음식물쓰레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강제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망정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몽을 꾸준히 해서 앞으로 바꿔보자는 것이에요. 밥은 짐승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반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캠페인을 해볼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걸 저희가 한번 자원순환과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생업소, 요식업 관리하는 위생과하고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료화를 해도 그렇게 크게 비용을 낭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음식물 관련해서 저희들도 상임위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면 항상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윤부원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가고 그런데 그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몽하고, 적당하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일단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걸 다 먹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교육을 겸하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음식물로 버려지는 돈. 수치화하면 사람들한테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음식물 때문에 우리의 이 아까운 세금이 얼마만큼 쓰이는지, 그게 1인당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음식물을 남겼을 때 얼마만큼의 나의 돈이 나가는지를 좀 수치화해서 적극 계몽을 해주시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음식문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좀 푸짐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조금 내 놓으면 안 가잖아요. ‘아! 그 집에 먹을 게 없다.’ 이렇고 특히 여성분들은 좀 남아도 푸짐한 걸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다 아니거든요.

그릇이 가득 차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식생활문화개선입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권장하고 홍보를 하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을, 처리비용을 내가 잔반을 많이 배출하면 비용을 더 물도록 하는 그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얼마나 1년에 연간? 토털 얼마정도 되나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비용. 우리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예.

그럼 이걸 사료화 하면 사료화 한다고 해서, 사료가 되면 이게 수요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사료화를 만들어서 배출해 놓으면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자기들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톤당 약 1만 5000원 정도, 단가는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추이를 해보았습니다.

1만 5000원요?

예.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지금 장좌마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아주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면서 ‘옥토유기질’이라는 회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비료 인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허가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악취라든지 환경 문제는 환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 건축 관련 부서가 수차례 이 민원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그 업체 운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자. 업체에서 책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옥토유기질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또 그런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굉장히 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억 원을 마을에 내놔라. 그다음에 20억 원을 일시불로 내놓고 최근에 또 조정을 해서 7억 원까지 내려왔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일시불로 주고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옥토유기질 회사 자체로써는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원인을 발생하는 업체가 해결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행정기관이 연계를 시키고 끼이는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어쨌든 행정이 사업주하고 마을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다들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 대화로써 저분들 설득시키고, 있는 사항을 조금 소통하시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옛날에 고충, 지금은 시정혁신담당관 여기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부서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음식물 처리 아까 톤당 2만 5000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인근 시군에 통영, 고성에 비교하면 저희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처리비를 줍니다. 저희가 2만 5000원을 아주 저렴하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2만 3000원 하다가 올해 와서 2000원을 올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소 주민 민원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 시가 단가를,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좀 상향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이것 음식물 아까 말씀하신 건조물은 우리 시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이건 꼭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것부터 맞는지?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대부분 민간위탁 처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영을 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이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저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여튼 어르신들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 교체 개선 이런 요구가 상당하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간이화장실이 약 40개 됩니다. 아까 250개 중에서 이런 부분은. 또 지난 번 태풍에 의해서도 일부 파손되어서 복구를 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참 그게 너무 많아서 신속하게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전 섬꽃축저를 갔을 때 해안변의 간이화장실의 경우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사진을 찍어서 하기도 했었는데, 왼쪽의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그 안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꽃축제 기간인데 해안변으로 해서 차가 올 수도 있고 한데 얼마나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가? 또 그것이 행정이 제때 따라 가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의 문제든. 그래서 그게 특히나 관광지 주변 이런 데서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언급이 있었습니다. 청소관리 등 민간위탁 용역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까지는 1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소 같은 경우 물론 계약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 속에서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4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기업 거제에 있는. 또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이런 형태로 준비되는 건 없지만 또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으니까, 특히 자활기업, 거제시 자활공동체에서 운영을. 거기에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계약 조건에 맞게 운영토록 해서 우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지원에 관한 조례들. 우선 서비스를 국내 쪽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덧붙입니다. 그리고 9쪽에 음식물처리시설 최종 잔재물 사료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다행히 지난 해 음식물 처리시설에 나오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건조해서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거제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음식물에 관한 경우는 법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화해야 한다. 또 재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화 이런 데 개선, 권고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개편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게 사료화 시설이냐? 또 엄격하게 보면 퇴비화 시설이냐? 엄격하게 보면 또 퇴비화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퇴비화가 아니라 퇴비화를 위한 원료를 탈수, 건조과정을 통해 퇴비의 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지요. 퇴비공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퇴비음식물 건조물을 퇴비원료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물론 여기에 사업비가 9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른 시일 내에 시급하니까, 시급성을 가져서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문제로 인해서 늦춰진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좌마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토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농업지원과이지요?

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관리부서고,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업체이니까 재활용에 관한 관리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불법이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불법증축물을 통해서 허가 받은 퇴비량을 초과한다, 라는 추정을 했었고 또 불법건축물이 근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지고 있고 처분에 따라 이행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농업지원과에서는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내용이 지적되어져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 시설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현재는 거제시가 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뇨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부분 때문이라도 필요로 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폐기물. 이 퇴비와 원료로 되는 이 건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유일하게 옥토유기질 거기에서 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톤당 9000원을 통해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없다고 하면 톤당 2만 5000원, 7만 원이나 8만 원을 주고 우리가 통영이나 고성에 가야되는 부분,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여기에서 사료화 시설로 가야된다. 저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라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라도 사료화라도 가야 되고 퇴비 사료화를 해야 되니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바꿔야 되고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효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든 건조물을 구입토록 해서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고, 가장 효율만 따지면 소각처리하면 되는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료화, 퇴비화 하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료화가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예산만 반영해 준다면 내년도에 당장 시행을, 사료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이 많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올립니다. 거기에서도 더 급한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좌마을의 문제도요. 특히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여러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졌고, 또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이 문제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시정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농지와 관련해서 불법전용에 관해서 농정담당. 그다음에 지금 허가과지요. 허가과 담당, 면장,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현장도 방문해서 사업자도 함께 모여서 일단 대화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거기에 빠진 부서가 환경과이지요. 환경과. 악취와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시설개선의 문제, 악취저감 대책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시정 아까 혁신과에서 소통담당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2차 회의를 예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주민들이, 물론 신중하고 몇 차례 저도 확인은 했지만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서 지금까지 피해에 관한 보상금 또는 현재에 있어서 연 얼마를 내어 놓으라는 식의 요구가 전면에 내세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협의 또는 개선, 조정, 중재에 관한 회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이 또는 시가 직접적인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본질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냄새를 저감하고 시설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공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 보다는 보상 문제를 전면화 시키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원만한 협의의 길로 못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과정을 잠깐 언급하기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의 문제가 어떻게 하고 연결이 되느냐? 옥토유기질 비료에 있어서 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물을 사료화 했을 때, 음식물폐기물이 실제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서 저는 사료화 했을 때 옥토유기질 비료의 원료를 또 다시 음식물 폐기물 대신에 무엇으로 할지?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여하고 어느 정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들과 함께 이걸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료화로 되지 않는다면 현재 음식물이 가야 되고 분뇨 이렇게 되면 악취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시설개선현대화. 아까 영세하다,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영세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독점이고 그다음에 분뇨라든지 퇴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돈을 주고 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가면서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또 수요에 있어서 문제도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연 얼마인지?

위원님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영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업. 음식물 처리시설과 직접적인 연결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사료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점들까지 함께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김상곤 대표를 잠시 만났습니다. 매일 시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자기들로써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옥토유기질’이라는 회사가 지역에 하나쯤은. 단지 위치가 어떤 민원이 없고 한 장소가 있다면 하나쯤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약 10,000톤 정도 연간, 물론 음식물쓰레기는 약 한 3,000톤 정도 되지만 다른 것 축산, 분뇨 이런 것 다 10,000톤 정도 저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게 없다면 인근지역으로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으로 갈 겁니까, 통영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민원과 부딪혀서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걸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그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대표와도 만나고 옥토유기질 대표와도 만나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써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저희가 조금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과 연관해서.

좀 요지를 정리해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간략하고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일단 하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무한정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장좌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장좌마을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런 것과 염려가 됩니다. 옥토유기질비료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적법한 시설에 적법하게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처리시설에 관한 사료화가 옥토유기질 비료를 어떻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이 퇴비가 원료가 되어 지니까 연계해서 보다 신중하고 검토해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숫자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 보면 2018년이 8월 기준으로 이 돈인데, 혹시 종량제봉투가 전년도에 비해서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인상이 되어서, 미리 시민들이 구입해서 2017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해서 그걸로 잔여봉투를 2018년도에 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또는 8월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도 8월부터 9, 10, 11, 12 네 달 수치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지?

현재 2017년은 1년간이고요. 2018년은 8월 기준인데 연말까지 2018년도를 추산해보니까 전체 71억 7800만 원 아닙니까, 총 토털금액이. 그런데 2018년도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추이를 해보니까 66억 원 정도 나와요. 연말까지 하면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가 32억 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약 48억 원 정도 나오고, 대형폐기물이 4억 700만 원인데 4억 9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이 지금 8억 2200만 원인데 여기가 12억 3700만 원. 그래서 전체 토털 66억 원이 나오는데 지난 해 대비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줄어들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2017년에는 1년이 다 들어가고, 2018년은 항상 8월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추이를 할 뿐이지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할 때 해마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 기준으로 잘라서 다음에는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자원순환과도 8월 1일 기준 또는 7월 1일 기준으로 연도를 잘라서 한다면 2017년 대비 2018년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동기로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인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또 2018년 8월 1일부터.

같은 기간으로.

그렇지요. 같은 기간으로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아마 이런 추이만 될 뿐이지 정확하게 1년, 1년 단위로 비교가 안 되니 지난 간 걸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정확하게 보고 비교 분석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실 RFID 사용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밥만 따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면 어쨌든 비용 부담이 덜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든, 가정집이든. 거기에서 밥만 따로 사료화 하기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주변에 동물 키우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밥만 따로 분리를 하면 어쨌든 음식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장 우리가 쉽게 한번 한다면 밥만 분리를 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밥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음식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우리가 공짜로 가져갈 테니까 반찬만 하라고 하면. 밥만 모아놓으면 아마 동물 키우는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부담도 줄어들고 쓰레기 양도 줄어들어서. 같이 섞으면 문제가 되지만 밥만 따로 분리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밥하고 반찬만 분리를 한다면 양도 줄어들고 또 재활용도 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식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 용기를 별도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식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는 해마다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운영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선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아파트 지역은 정말로 잘합니다. 페트라든지 이걸 분리할 때에 차가 들어오면 그냥 옥포라든지 이런 아파트 지역에는 그쪽에 바로 붓지 말고 선별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시골 같은 데는 면 같은 데는 분리가 잘 안됩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큰 봉지해서 분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면 선별을 할 때도 정말 쉽지 않나? 저도 선별장에 가보면.

예, 아파트가 가정주택에 비해서 분리가 잘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제대로 분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인데요. 매미성에 평일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화장실에도 가봤는데 물을 내리면 물이 다시 올라 옵니다.

어느 화장실을 썼습니까?

그 밑에 매미성 밑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내사업장 신규 소각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최종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난 8월 28일입니까. 최종 저희가 소각장 중간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고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대우 쪽에도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먹거리 한 세 군데 해인정사 주지스님 1인 시위 그다음에 해인정사 신도들의 반대민원 그다음에 석포 한내마을 민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시의원님도 몇 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내마을 주민 일부는 그 정도 시설은 또 설치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역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걸 신중하게, 한두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환경적 요인, 입지적 요인, 지역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사업자의 재무부담능력. 이런 걸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무한정 처리할 수는 없고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서류를 좀 보완합니다. 최근에 도로과에서는 별도 진입도로를 개설이 필요하다, 그 위치가. 현재 2차선 도로 가지고는 안되니까 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사업자한테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은 산지 산주인들 위주입니다. 사실 소각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지역구이지만 연초 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게 소각장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게 유독 우리 연초면만 이렇게 오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입지공모를 하는 방법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투표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인데요. 제가 보니까 1인 65톤 하루 건조된 게 10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소각화는 전혀 안됩니까? 처음에는 소각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퇴비화로 바꾼 것이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건조를, 탈수를 해가지고 바짝 말려서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니까 환경정책 방향이 가능한 자원의 절약, 재활용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거나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퇴비화하든지 사료화하든지 또 최근에 방법은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 방법이 잘 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탈수만 해서 퇴비화로 자원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2017년 6월부터 이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과 가면 슬러지화 시켜서 퇴비화를 시킨다 아닙니까. 국장님 밑에 보면 오비 쪽에. 슬러지화 시켜서 또 퇴비화를 시키거든요. 우리 그쪽에 음식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하수된 걸 가지고 오비 주민들 퇴비화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냄새문제가 또 더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건조를 시키면 냄새가.

그래도 거기에서 음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시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음식물,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30억 원 나간다, 좀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음식문화에요. 한식문화. 이 그릇에 담는 문화 이게 우리 여행이나 서부 쪽으로 가면 접시 하나에 자기 먹을 것만큼 담아서 먹다 보니까 잔반이 안 나오는데, 제가 소장 맡고 나서 우리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갈 때 음식을 남기면 제가 혼을 냅니다. 처음부터 작게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한식 문화. 음식 그릇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잔반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처럼 접시 하나 줘서 떠먹는다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잔반을 작게, 이렇게 돈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뭔가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한번 시책을 펼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청소기 차가 한 3대 있지요. 가을되니까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낙엽이 많아서 맨홀을 많이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곳은 먼저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가 막히면 물도 또 잘 안내려가고 하니까.

어제 비가 오면서 실제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다 떨어진 건 아니고 계속 떨어지거든요. 몇 차례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거계획을 갖고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줄이기 경진대회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 재활용,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국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각 면·동에 폐자원을 활용해서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라든지 음식물도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많은 말씀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시가지, 가로변청소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상태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면·동별로 저희들이 미화원이나 가로청소원들을 배치를 해서 면·동장 지시 하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면·동장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면도로도 청소가 되거든요. 인력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커버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한번씩 면·동 확인도 나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그 많은 걸 정말 이렇게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수시로 민원생기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화장실도 그렇고 버리면 그 순간 시민들이 보면 ‘아! 쓰레기 청소가 안 되었다’고 느껴서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속 대응하는 거다. 어디든지 여러분들도 좀 지저분한데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면·동하고 청소업체도 어떤 구역에 청소가 안 되었다고 하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 앞, 자기 상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청소차가 와서 쓸어달라고 합니다. 원룸단지라든지 보면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집 앞 청소, 자기상가 청소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리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면·동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자기 집 앞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나부터 다함께 운동본부 기초질서를 지키자. 교육을 시키고 면·동에서도 내 집 앞 내 쓰레기 이런 운동을 많이 펼치는데 요즘 시민들 의식이 자기 집 안만 청소하지 자기 집 앞은 청소를 안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면·동에서 각종 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쓰레기 배출지정, 배출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190개소 정도 됩니다.

190개소 정도 됩니까. 18개 면·동이니까 한 10개정도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쓰레기를 모아놓고 저녁에 밤에 내놓으면 새벽에 수거를 해가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니면 주말에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가면 그대로 쌓이고, 특히 주말에 더 많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배출하는 장소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면·동별로 한번 경진대회를 해서 쓰레기 배출장소를 조금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넣어가지고 내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굉장히 불결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면·동에는 철 구조물로 해서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나무로 해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환경까지 좀 신경을 쓰는 데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을의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맞습니다. 면 지역에 거점수거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차가 또 마을단위로 앞으로 조금 더 수거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거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증가되고 해서 가장 필요한 곳은 늘리고 또 깨끗하게 환경이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 추가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권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의견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조건에 관한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적인 요건, 입지적인 요건, 그다음에 도시계획 상에 저촉여부. 그다음에 그게 제일 민첩한 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동향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 하자가 없는 이상 안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민이 나서서 반대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이 되더라도 민의 뜻을 받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마 도로부서 의견까지 받았다는 것은 지금 그 허가조건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 가변 차선을 하나 더 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허가조건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관련부서의 소관 업무와 이 시설과의 관계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달라. 그러면 그 제시된 조건을 다시 사업자한테 보내야 되지요. ‘자! 당신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수용이 되겠느냐?’ 그 계획을 받아야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우중공업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대우중공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가 환경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공문도 한번 보냈어요. 뭘 보냈냐 하니까 대우조선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자체 처리할 의향이 없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면 공간을 좀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 위탁을 처리한다면. 그렇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두 가지 다 자기들은 자체처리 보다는 위탁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단가도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단가가 톤당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게 자기네들은 12만 원에 준대요. 그때 울산 어디 업체가 싣고 간다는데 입찰을 하면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부·울·경하고 전라남도까지 합하면 7개소가 산업폐기물 허가를 받은 게 있대요. 물량이 소위 가동용량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딸린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폐기물생산 자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공장은 돌려야 되고 그러면 단가를 덤핑해서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써는 위탁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안에 공간도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 생산설비도 부족한데 그런 공간을 내어줄 공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우에 하루 산업폐기물이 70톤 정도, 삼성이 한 70톤 정도. 삼성은 자체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타 중소업체에서 40톤 정도 이러면 1일 180톤 정도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자면 삼성에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우도 여태껏 산업폐기물을 땅에 파묻지는 않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탁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처리 하던 것을 위탁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태여 국영기업체나 비슷한 대우중공업이 민이 싫어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을 가든, 제가 듣기로는 고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로부서 의견을 받고 어디 의견을 받고 그러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게 민원사무이지 않습니까.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단계에서는 당연히 다 나와야 되지요.

물론 그런 그게 있는데 의지는 대우중공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진정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허가 조건으로 갖춰 주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아! 이런 폐기물은 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대우중공업이 너희 자체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하든지 그대로 시행해라. 하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내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월하게 처리되는데 설계하고 기술자 데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오히려 기존 처리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시 관내에서 처리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로써는. 위탁주면 되는데 구태여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방어벽 같고요. 어차피 하던 대로 종전대로 계속 이어지면 되요.

그대로 하고, 자기네들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거제시 전역에 2018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는 약 460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4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9월에 내년도 사업 신규 2건에 계속사업 10건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애로입니다. 하수도시설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책으로서 시설사업 조기집행으로 국도비 확보 총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은 사전에 또는 사후에 대응 철저로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신규 및 계속 사업 공사 발주를 해서 2019년 12월에 신규 및 계속 사업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수양동, 상문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89억 3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서는 배수지 신설과 배수관 전기 및 계측제어 1식이 있겠습니다. 현공정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 4월에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입도로 편입 부지 감정가격의 불만으로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개별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조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옥림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2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저관로 3.5km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 시 관내 농어촌 지역에 마을 상수도 4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6개소 합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수실검사 위탁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시설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우리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기타 합해서 49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거제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경남도 지하수관리계획입니다. 목적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그다음 지하수 보전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보조관측망 수질 검사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원상복구 사업에 약 67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 증설 2만 4000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8년 8월에 증설 사업 2만 4000톤 통합시행 결정이 되었으며 내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여 2019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2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일원이고 기간으로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증설 8000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8년 3월에 용역 착수를 시작하여 2019년 2월에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금강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6억 1700만 원입니다. 시설용량은 780톤이며 간선관로 6.5km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30%입니다. 2017년 8월 추진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망치 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망치리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07억 7400만 원입니다. 용량은 225톤이며 하수관로 6.4km 현공정은 30%입니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28-2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73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시설용량 6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11km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내년 2월에 재원 협의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63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시설용량 45톤이며 하수관로 6.9k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8년 3월에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재원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오송리 일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00톤이며 하수관로 9.1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금년 3월에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재원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35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써 시설용량 40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7년 6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소화조에서 건조시설로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구천 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사마을하고 구천 연담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부춘마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2021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옥포, 아주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298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써 하수관로 굴착개량 23.1km 비굴착 전체보수 5.4km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재원협의 완료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금년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 오니까 일이 많지요?

일이 좀 많습니다.

아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간혹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하수,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그런 대로 한다지만 하수가 지금 각 마을 단위로 정비가 안 된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비만 오면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저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로 봅니까, 어떤 처리를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는 우수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나 우수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하수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네요?

하천으로 직접 흘러가는 것 외에 도로 주변이나 측구로 들어오는 건 전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지금 마을단위도 보면 옛날에는 비포장일 때는 일부 흙에서, 땅에서 흡수를 시켰는데 요즘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바로 수로가 되어버리거든요. 거기 내려오는 물은 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하수로 봅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비가 오면 마을 안길 도로나 아니면 골목에서 물이 많이 흘러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물 정리를 하려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다른 관련 부서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부서가 맞습니다.

크게 보면 산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물도 하수과에서 다 처리해야 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논으로 유입되는 그것도 하수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논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논으로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고요.

거기는 어느 부서가 합니까? 그도 내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농작물로 들어가면 자연 강우로 인해서 농작물 우수가 논으로 들어가는 거는 관리하는 데가 농정과에서 하든지.

아니, 농정과에서는 단순히 물 수로를 내어서 들어오는 물은 당연히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예상치 못한 산에서나 타 그거로 인해서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건 우수 아닙니까? 우수가 넘쳐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 주는 그런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판단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수로 인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도로에 유입되는 이런 걸 보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업무 스코프(scope)를 우리도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하게 스코프가 정해졌으면 그런 부서에 가서 민원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습강우나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거 같으면 그건 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3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되어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9년도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당초에 30,000톤에서 13,000톤을 더 증설하지 않습니까? 증설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3단계입니다.

3단계 증설이 13,000톤을 증설하면서 이번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앙 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13,000톤 플러스 8,000톤인가 24,000톤인가 이리 증설하지 않습니까?

13,000톤에 4단계 11,000톤까지 합쳐서 24,000톤입니다. 3, 4단계를 합쳐서 24,000톤입니다.

3, 4단계를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000톤이라고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의 반영은 2017년도 했고 2018년 증설사업이 되어서 통합시행 결정을 해서. 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용역준공이 2019년 5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2018년도 말까지 3차는 다 하기로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더 연장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 보면 사업비가 480억 원 되어 있죠? 480억 원에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빅아일랜드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부담분 중에 원인자부담분도 이 사업비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시비에 포함되어 있네. 25%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나중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협의 하에 원인자부담금을 제출하면 원인자부담금 시비, 도비, 국비를 전부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설계가 나오면 재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488억 원은 추정이고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다시 재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얼마 받고 그다음에 다시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얼마 결정을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000톤에 대한 계산이 산출이 나 있잖아요. 나 있고 단지 그 초과는 그 이상 부담을 안 하지만 그 초과 이하가 되면 다시 원인자부담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약간 조금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면서 마을 주민들, 특히 오비 쪽이죠? 오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 갈 수 있는가를 잘 챙겨보시고 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적용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4,000톤을 증설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24,000톤은 우리 처리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연초하고 신현, 상문동 우리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하고 연초지역 3, 4단계가 완료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연초라면 7개 마을이거든요. 다공, 중리, 덕치, 이남, 이목, 천곡, 명상, 명하.

예. 처리 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하송, 상송, 야부까지인가 이렇거든요.

예, 처리구역에 싹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미래 예.

예.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2022년입니까?

2022년 되면 저희들이 준공계획을.

그거는 저기에 준공계획이고 하수공공시설이 준공이고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합니까?

관거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같이 또 추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완공 동시에 같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 2022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 완료되는 동시에 유입이 안 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또 별도로 세웁니까?

관거는 또 우리 지금 처리시설 증설이고요. 관거 사업은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목 쪽에 궁농, 임호, 간곡. 농소는 아니가? 하수처리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항상 들어와 있죠?

예.

기본계획은 벌써 반영이 끝났지요?

기본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착공할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소규모나 마을 면 단위에는 저쪽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식품의약국) 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FDA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 시행을 좀 먼저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배정이 좀 되었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죄송스럽게도 아직 언제할지는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라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정종진 과장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턱 바뀌면서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체크리스트 보면 거기에 순번에 대한 별표까지 해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물론 FDA 관련해서 거기도 바쁘지만 다 바쁜 건 맞아요. 특히 여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지금 모든 게 거기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다 하수집단시설이 없다는 건 제가 볼 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일단 하나는 자체에서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좀 낫고요. 자기들이 자기 마을 자체에 관광객들이 급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하겠습니다와 하지 않겠습니다의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4개의 마을 주민들이 엄청 시를 방문했다고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 권한을 벗어나서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2019년은 끝났고요. 2020년도에 될 수 있도록 된다는 장담도 제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2020년에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사업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밀려왔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마을주민들에게 자꾸 거짓말 치고 있어요. 2019년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20년도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일반 시골하고는 거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고 나면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거제 전역에서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빼고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내 지역구만 이야기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장목면만 봐도 많거든요. 지금 율천이라든지, 또 외포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부지 선정에 따른 고통도 있겠지만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 청정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수처리가 잘 못되었으면 아무리 해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워낙 하수처리시설이 비용이 고비용이고 예산도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시나 중앙부처나 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엄청나게 쫓아다닙니다. 엄청나게 쫓아다닌 결과에 의해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 많이 다니고 또 금액도 확보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아마 과장님한테 계속 조르는 거 같아요. 하수는 그 정도하면서 우리 상수도 관계도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지금 상수가 우리 거제시 전역에 몇 프로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약 97%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는 왜 못 들어가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인가가 요즘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높은 데로, 외진 데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옛날부터 오래된 집에 간이 상수로를 쓰던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물 그대로 먹고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100%가 다 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3% 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다 그 예산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마을이 옛날에 보면 지대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다시 재펌핑을 하려면 기계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자연마을에 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상수도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마 제외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계획수립이 기본계획이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으면 예산이 있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거제시민이고 지가가 안 나와서 세금은 조금 적게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같은 시민들인데 어느 일대 그 주변의 마을까지는 들어오고 조금 지대가 높다고 안 넣어주고 이거는 안 맞지 않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상하수도는요. 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토당토 안한 이런 계획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거의 협의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는 아직 못 봤는데 있으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저는 반드시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상수도 3%에 대한 대책.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전원주택이나 저런 부분에는 조건부로 상수도를 자기가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 내준 것도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미래 많습니다.

예, 펌핑장이 있어야 됩니다.

펌핑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원인자가 우리가 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건 원인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처음부터 관로부터 가압장, 그다음에 계량기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 그 상황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느냐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 부담금을, 이런 합의에 의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못 한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못 한다는 말은 안 해요. 마을주민들과 미팅을 할 때는 못 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해 주는데 돈이 없어 못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해 준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느냐? 지금 없단 말입니다. 예산확보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예산 확정 안 되었어요?

아직 확장사업이 일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아니면 우리 시가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사업을 못 하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줘야 될 공동사업 같은 건 해 줘야 되거든요. 돈 없다고 못 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음에는 예산확보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질의한 게 있는데 하수도법 하고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의 범람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이제 고현 저지대, 장평 저지대, 중곡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전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하신 내용 중에 12월 되면 환경부에서 결정이 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지정이라고 해서 상습 침수지역.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린 데가 고현, 중곡, 장평 일원해서 약 7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억 원, 지방 시비 200억 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올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지구 지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구 지정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 지구를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개 지구를 고현, 장평 지구를 통합을 하고, 중곡 별개 아니라 두 개 지구를 묶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를 하니까 장평지구가 금액이 100억 원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별개 지구로 하면 영원히 못할 이런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고현에 붙여서 하면 장평에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지구 지정을 각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금 섣부른 기대인지는 몰라도 지구 지정은 거의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0억 원, 총사업비 500억 원 입니다. 그 이상은 예타(예비타당성)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예타대상 사업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300억 원에 70%거든요. 시비하면 약 427~428억 원 정도 돼요. 총사업비가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그 정도 홍개지구 해서 420억 원 정도 지금 어제 환경부에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변경이 된 게 있네요?

중앙부처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던 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 했던 것 하고는 다르게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분리하고 금년에 1개 지구 지정이 되면 또 내년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빠진 지구는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빠지는 지구를 하나 더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부의 힘도 좀 빌리고 해서.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안 빌려도 될 정도로 되어서 다음에는 외부의 힘도 좀 빌리고 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문제 있는 게 고현항 관련해서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덕산2차, 서희스타힐스, 고현 이편한, 일성수월아리채, 수창프라임, 청명화이트빌 이래 가지고 11개 저희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것도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두 소송 때문에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내용이 대폭 생긴 것 같은데 하수원인자 부담과 관련해서 개정되어야 될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이후에도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계에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일단 2017년 4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하수관거 이용자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안 받는데, 다른 시군에 일부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그게 2017년 4월에 한기수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통과했던 게 되어서 당장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판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원 판결내용에 아파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하수시설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부과된 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들에게 이용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저도 좀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좀 보고 다 이게 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개정 이걸 할 필요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좀 고민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제대로 하면 모범적인 하수도 사용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 조례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봐도 뭐가 다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문을 좀 제대로 받으셔서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모범적인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송 2개를 계기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보면 상하수도인데 대부분이 하수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고 상수에 대한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거제시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9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 상수도 관망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상수도를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집단적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자기들이 조금 확장을 해 주면 자기들도 비용 부담을 해서 같이 하겠다는 분들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가장 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는 어딥니까?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는 문동저수지 위에 전원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몇 집만 물이 지하수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100세대 가까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도를 넣으면 우리가 이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협의가 안 됩니다, 마을에서. 기존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2~3집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 이제 거금을 들여 넣어줄 수도 없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이 제보로 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권익위에서 합의를 붙여서 해 주더라고요. 권익위에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마을 자체가 협의가 안 됩니다.

한 집, 두 집 생겨서 사실은 그 위에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주택지로 다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도가 안 들어와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애로를 겪는 집들이 많다고 한 집, 두 집 계속 늘어나는가 봐요. 지난여름에 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가 들어올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에서 협의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까?

전체 마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떨어진 지역이 멀고 관망 끝쯤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압장이 있어야 되고요, 워낙 높은 데 지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망을 깔아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 전체마을에 300만 원 이상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300만 원 정도 들면 전체 공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오면 우리도 이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약 4억 원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에서는 약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반 부담을 하면 보통 자부담 반, 시 지원 반 보통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한 100가구 정도도 혜택을 보고 어쨌든 우리도 사업을 보면 다 보통은 반반 정도 해서 하니까 시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그래도 뭐 그쪽에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의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그 외의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외의 분들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된 분들만 애가 타서 저렇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런 경우에 우리가 50%의 사업비를 부담을 해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을 협의가 중요하죠?

예, 협의 자체가 되어 들어오면 가령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해봐야 2억 원밖에 안 된다. 시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협의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아예 마을 자체 전체 협의가 안 되니까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초면 연사리 배수지 신설 과장님 부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보상이 한 61% 입니까?

예.

부지 선정을 작은예수회 마을 그 건물 아닙니까?

예, 그 위에 산입니다.

작은예수회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지 위치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판단해서 어느 지역을 어디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물을 공급을 하면서 자연유하로 하는 게 가장 유지관리비가 싸게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신현2배수지, 지금의 위치에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작은예수회 집 건물도 지금 다른 갈 곳도 정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 건물 있는 부지에 옆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해도 충분한 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거기?

작은예수회 집 있는 데는 우리가 진입도로로 계획이 되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해도 작은예수회 집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에도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예수회 집은 저희들이 안 하더라고 도로계획 확장할 때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조성 연결도로가 연결되면?

예.

그 부지가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44억 원입니다.

44억 원입니까. 기부해서 지금 건물이 44억 원 보상비인데.

아니, 아니 작은 예수회집은 약 10억 원 되고 전체가 44억 원입니다.

한 10억 원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금산 올라가는 약수터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약수터가 지금 열쇠를 채워서 아예 이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금산 올라가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수질도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수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명상마을에서는?

명상마을에서 식수로 쓰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수도 들어가는 데 그 식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대금산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팻말은 약수터라고 해서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관광객이 가면 열쇠로 약수터에 가보면 잠가놨습니다.

몇 번 협의를 하고 하니까 아마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규 약수터를 신규사업이 가능하면 대금산 진달래 축제할 때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행사를 하면 물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은 지금 열쇠를 잠가 놓으니까 그것도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그렇게 열쇠로 잠가놓을 이유가 없는 데도 그렇게 잠가놓고 있으니까 그 밑에 쓰는 사람들도 물이 안 좋습니다, 수질도 나쁘고. 그게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깐 실무자들과 한 번 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질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어느 분이 사용하고 있는지 소유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수도보급률은 거의 97%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보급률은 어찌 됩니까, 그건 하수처리과입니까?

86%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전국평균에 어떻습니까? 수도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들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는 저는 한 60~70%. 어쨌든 하수도보급률도 상수도보급률만큼 계획을 연차 계획을 세워서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우리 청정거제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만큼 하수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내년 2019년도에 새로 하수관로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요. 그 지심도 그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상수도 관로고요. 하수도가 신설이 내년에 좀 있습니다, 신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지요? 하수처리하고.

지금 산달도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미 진행된 게 아니고요?

아니, 설계부터 2018년 1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제가 참고를 하고요.

내년에 할 거 여기 신설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심도 상수도가 있는데 9페이지거든요. 지심도에 내년에 보니까 한 72억 원 정도 들여서 상수도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해저관로로 한다 이 말이고. 3.5km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심도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바다로 내보냅니까?

그렇게 됩니다.

거기는 주로 민박이나 가정집인데.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숙박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심도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고 그 기반시설로 상수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시설과 함께 저는 하수시설도 해줘야 또 우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업무보고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상당히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추진할 때는 소화조 방식으로 소화조라는 게 태워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다가 이게 아마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아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흘러서 2017년도에 소화조가 건조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역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 자체를 에너지 자립화?

아니요. 건조시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는 말입니다.

건조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예, 그 용량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숙토 처리시설이 1일 20톤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양은 지금 전부 외부 위탁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건조를 해서 찌꺼기가 나오는 부분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건조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시설에서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고요. 마지막 22페이지에 노후 아까 안 그래도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됐었는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정비 사업인데요. 1단계는 지금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1단계가 상당히 사업비가 좀 과다한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동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원 협의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 좀 전에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점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고현동이나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역은 일단 우리가 제외를 좀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장 시급한 노후 관 관로 개량 지역이 이 부분이고, 2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동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효과도 가장 크고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일단 아직 예산 확보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곧 연말 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요금 때문에 행정소송 1심 결과 나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 이후에 항소를 포기하고 취소처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들어온 부분은 환급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들어온 부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에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했던 그 부분은 다 환급을 해 줬습니까? 3개월 치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민사가 남았지 않습니까?

민사에 남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로서도 아직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심판에 했던 아파트 외에 마을에서 서명을 받아서 내용증명 한 700건 정도의 내용증명을 제출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잠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심도 도서 지역에 상수도 이렇게 해서 모두 사업비가 72억 원 입니까?

예.

그런데 민박이 10가구 정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은 서너 명 계신다고 들었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15억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3~4인 정도 거주하고 민박 10가구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문동에는 100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걸 안 넣어준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존 해수담수화 설비가 되어서 지심도에 있는 분들이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루에 약 20톤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심도가 거제시로 이관이 되면서 지심도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래도 1번은 거제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4억 원은 크다고 하면 크지만 거제시 전체예산을 보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가구나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아마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하수 있는 물도 소중한 우리 자원인데 계속 퍼 쓰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를 향후에는 조금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심도를 보니까 문동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가구에 4억 원이 드는데 이거는 뒤로 밀리고 72억 원은 3~4인 사는데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건 참 어디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겁니까?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가구가 살고 있는 데는 자꾸만 뒤로 밀리고, 물론 국도비 사업을 해서 매칭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100가구를 위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정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단지들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준공 날 때 자기네들 지하수 쓰겠다고 하거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거제 전체에 많습니다. 넣어 달라는 데가. 그러면 과다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정도 본인 부담도 시키고 적절히 행정을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넣어달라고 하면 행정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래된 부분, 또 많은 다주택 몇 가구나 되는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점차 부담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가구, 20가구 이 정도는 괜찮은데 실제 지금은 거의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니 계획을 세워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까지 수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