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댐 지역주민 상대적 불이익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연초댐 주변 일원과 삼거동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구입에 예산이 8천만원이고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4600만 원이며 농로 및 구거 정비에 1억 2600만 원으로 이 3개 사업은 국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케이블 TV 및 상수도요금 지원이 7500만 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 전기자동차는 32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여기서 관용이 6대 민간이 26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인데 그중에 60%인 2억 8800이 만 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대당 지원 보조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10대 보급 계획이고 사업비는 2500만 원인데 한 대당 지원 보조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자동차는 2015년부터 보급하여 현재 대수는 71대입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총 누적 보급대수는 83대가 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는 16대를 보급했고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현황은 현재 자료에는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 설치중인 거하고 포함하여 연말까지는 14대이고 완속충전시설은 연말까지 21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징수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부과는 15억 2300만 원이고 징수는 11억 5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6%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에는 1기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2기분을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상 물건 및 대체재산 압류를 통한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자원 보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내년 3월까지는 피해예방 울타리 사업 대상자 선정과 대리포획단 수렵보험 가입하고 포획단 보조금을 상반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1천만 원 지급하고 수시 야생동물 구조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탄소 녹생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인지를 위한 실천운동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가정과 아파트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감축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절감분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절감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세대는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는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기존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하는 경우 연 1회 12월에 지급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기후변화 캠페인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대상시설은 배출권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자원순환 시설이 대상 시설입니다. 온실가스 관리는 환경기초시설 40개소가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사항 추진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을 2018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3월까지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작성하면 2018년 자원순환시설의 배출량이 내년 9월이 되면 환경부 통보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량 증가 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권 초과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위하여 해체나 제거에 59개동, 지붕개량 17개동으로 예산은 2억 4900만 원이 됩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는 대상자가 4명이고 예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및 측정기기 이용 단속 등 시민건강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민간계층 민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어린이집 원아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만 1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발령 시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은 당초 도에서 3개소에 3천만 원으로 예산이 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며칠 전에 2개소로 2천만 원으로 내려와서 예산 내에서 하도록 하겠고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사업은 도에서 당초 가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전체로 이 사업은 안하는 걸로 예산이 변경 내려왔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20개소에 32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행동요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과 수질환경 보전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과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단속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과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실시 및 오염우려 지역의 오염도 실태조사와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이고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4명과 민간단체 2명해서 6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역할은 환경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감시활동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신고, 제보활동, 민관합동 지도 점검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중 면·동주민센터와 민간환경단체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서 12월 달에 위촉하고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2019년 10월중에 2박3일이고 사업비는 개인 참가비까지 포함하여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규모는 2박 3일 동안 약 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최는 환경부와 경상남도와 거제시이고 주관은 제21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7월 5일 경남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8월 3일날 도내 유치신청서 공모가 있었는데 김해, 진주, 거제시가 참여를 했고 8월 17일 우리시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환경부와 지속협, 경남도, 거제시가 같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회개최 추진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전년대비 국비가 줄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줄은 이유가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1억 8천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지원근로금이 2018년은 1800만 원인데 2019년도는 1500만원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180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줄면 시비가 충족되든지 올해 산 사람은 18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 사는 사람은 1500만 원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보급에. 국비가 줄은 겁니까?

국비가 줄면서 거기 매칭 비율이 도비, 시비 부담분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 금액이 조금 많은 게 보통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하면 항상 이 국비지원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정부는 35만대 보급인데 내가 보기에는 보급이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35만대 보급을 할 거라고 2017년도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남의 경우에는 관용차 보급은 2020년까지 670대로 보급할 계획으로 경남도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는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은 연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갖고 이걸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죠? 파리기후협약입니까,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이건 과장님이 나라에서 돈 안주는 걸 중앙정부에서 돈 안내어놓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중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전기자동차만 확대 보급이 아니고 향후에는 수소차 부분도 확대하고 보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일정 부분 보급이 처음에는 전기차 보급할 때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일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전기절약과 친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부분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수소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앞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유소에 수소충전기까지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 어찌 보면 그거는 내가 보니까 관주도보다는 민간자동차회사에서 수소는 주도를 하는 거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간에 미세먼지 전략 대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일단 국비가 줄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충전 인프라가 지금 현재 14대, 21대가 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상 자료 만들 때는 급속이 7대가 있고 완속이 12대가 있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급속이 14대가 될 거고 완속이 21대가 될 거고 내년은 내년 되어야 저희가 신청을 할 건데 전국적으로 어느 시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배 차원으로 해서 배정됩니다.

말 그대로 업무계획이고 업무보고인데 올해 이렇게 됐고 이거는 추진상황이고 내년에 급속을 몇 대를, 완충을 몇 대를 하겠다, 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에 수립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동에도 충전시설이 없는 면·동도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사를 12월 초되면 어디에 먼저 설치를 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새거제신문 1면에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인프라 부분은 사실은 도내에 우리시가, 사실은 새거제신문에서 기자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충전인프라가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개인아파트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했는데 거기는 또 물음표를.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거제시 평균 나이가 35세인가 36세인가 젊으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보급비율이 훨씬 낮을 겁니다. 그런데 거제도는 작은 시군에 비해서 인구 구성이 젊다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총 합하면 35곳에 충천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그렇죠, 연말까지. 그러면 이렇게 충전소 위치 앱이라고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제시 홈페이지에 가면 급속충전기 위치라고 치면 검색이 됩니까?

예, 그렇게 충전시설이 있는 게 검색이 되는데 보통 차 이용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에 그게 다 나옵니다.

전기차에?

예, 만약에 전기차에 예를 들어 바데리가 내가 운행 중인데 어느 단계 10% 미만이라든지 이 단계가 되면 지금 충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충전소는 차에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전기차를 타고 장목 출장 나가면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바데리가 다되어가서 ‘ 어찌해야 되노?’ 생각하니까 화면에서 알아서 나타나고 가까운 충전소는 몇 키로 있는 데는 어디이고 거제시청 몇 키로.

그러면 업데이트를 따로, 거제시에서는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입력이 다되어 있고 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현황이 표출이 됩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인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2017년도에 온실가스 판매금액이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 예상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얼마를 판매하겠다, 라고는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고 내년 6월 달되면 이 배출량이 확정될 겁니다, 환경부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배출량을 우리가 초과해서 조금 판매를 해도 되겠다,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2만 톤입니까? 이월되는 2만 톤은 항상 가져가고 연중에 거제시가 평균적으로 이 시스템을 탄소배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배출합니까? 거제시가 2만 5천 톤 이상 배출하는 겁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2016년도 양이 적었고 연도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만5천 톤 이상 되는 겁니까?

2만 5천 톤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찾아봐 드릴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연도별로 배출량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정책적으로 잘하면 일정 금액의 세외수입도 되겠더라고요. 남는 탄소배출 건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팔면 어쨌든 7900만 원은 2018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용역은 4천만 원짜리 용역 했는데 결과는?

이 용역은 배출 건 거래제 이 용역 4천만 원은 전문업체 건설팅 용역 2천만 원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작성하는 거고 우리가 작성이 안 되니까.

그럼 매년 4천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밑의 명세서 검증은 모니터링 계획 검증 용역은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실제 말하면 우리는 배출이 적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허위나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더라도 혹시나 오류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자체도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고 그래가 검증용역을 해서 환경부로 가게 되면 환경부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6월 달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업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복잡한 계산이 되니까. 13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가 잇는데 거제시에 송오성 도의원이 석면관련 조례를 도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대충 내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지금 자료 좀 받으라고 해놨습니다.

저도 바빠 가지고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조례가 되면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제시도 오래된 건축물 대상주택이 혹시 전수 조사했을 때 몇 채나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조사 용역을 했고 한 7천개 정도 그 때 당시에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7천 가구 정도 된다, 그죠. 7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건물로 봐선.

건물 동수가 그 정도가.

아직도 많습니다. 매년 처리를 해가지만 70개 정도 처리를 해도 이게 가지고 있는 거에 매년 1%정도 해소밖에 안 되는 거다, 그죠?

이 70개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고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원현황만 있고.

15페이지 미세먼지 중에 거제미세먼지 올해 나쁜 발령회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4월 달에 세 번이 있었습니다.

나쁨이?

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올 한해 나쁨이 세 번 있었습니까?

올해 4월 달에 있었고 2017년은 연간 세 번이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세 번입니다.

현재까지 세 번이면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런 거는 자료화 안 되어 있죠, 전국 평균으로 나쁨이라든지 단계 몇 단계입니까?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아니면 위님 우리 측정소에서 자료 나오는 걸 거제 아주에 있는 측정소 월별 나오는 자료가 있는 게 그걸 드려볼까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한번 거제 시민들은 궁금해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도에 미세먼지가 이번 주 주초에 미세먼지가 심했다가 비 때문에 저감이 되었는데 적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위원님 우리 도 관내에 시군별로 측정수치하고 경남도 평균 우리시가 나오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인 원탁회의에 참가를 저도 했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참가를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토론에 참석을 하니까 억수로 열의가 뜨겁고 진지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남도에서도 올해 6개 시군에서 했는데 우리시보다 먼저 한 시군하고 거제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거제시가 너무 열의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도 담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는 이거 유치할 때 이 정도 투자를 해갖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도 나고 마케팅 효과도 나고 이런 의미로 가져왔는데 아니면 정말 지속가능에 대한 어떤 실천 때문에 유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억수로 진지하고 그럼 이게 내년에 전국대회 이후에도 이게 지속가능이다 아닙니까, 내년에 전국대회하고 잊혀지는 게 아니고. 특히 제가 참가했던 양질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자, 그래서 총사위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거제시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진지하게 오늘 여기서 못 다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답을 찾아내자, 할 정도로 그러면 그때 다들 PT하는 걸 다 보셨지만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17개 분야에 대해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잘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나 열의가 내가보니까 억수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대회이후에 마스트플랜이라든지 내년에 어떤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TF구성이라든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를 유치를 한 것 중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경제가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경제활성화 부분도 비중을 많이 둔거 같기도 하고 지속가능 발전 유엔에서 2015년도에 최종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 목표가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가능 발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아 가야된다, 라고 되어지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한다면 말씀하셨지만 2030년이면 회수로 따지면 12년 뒤인데 12년 이래가지고 플랜 세워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예산이 3억 5500인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거칠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마케팅하고 사람들 와서 숙박하고 밥 먹고 이래가지고 3억 5천 투자했는데 10억이 올라오면 우리가 6억 5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우리시만이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목표가 먼저 정해질 건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관심과 뭐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거제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이 거제시에서 이걸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까지 ‘아, 이거 하는 구나’ 해갖고 시민들은 그렇게 열의와 아, 내가 이거 참여하는 게 거제시 도시에 지속가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은 중앙정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거제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억수로 내가 의견을 내어놓고 하겠다, 라는 열의는 가능한데 열의는 억수로 강렬한데 시에서 열의를 계속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안 만들어주면 이거 하나마나한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 노력과 관심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바깥에서 이걸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이게 1년 작업이 아니고 2030년이면 2030년 뒤면 과장님은 정년퇴직하시겠지만 그래도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내년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스트플랜 정도로.

일단 저희가 11월중으로 회의한 결과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지속회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도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니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해서 이런 지원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 사항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보고서를 받고 내년 계획서를 보지만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추진계획에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야 변경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과연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동민들과 이장님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해서 정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계속 변함없이 의견수렴이 이렇다 해서 합니까?

케이블TV같은 경우에는 계속 원하고 있고 당분간은 앞으로 지원을 어느 개인세대에 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보다는 동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속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동네 전체 세대 케이블TV하고 상수도요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방향이지만 또 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시에서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든지 하는 그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내년 초에 이장님들 만나셔가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번 대책을 논의하시고 주민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연초에 국비지원사업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최종 어느 마을에 갈 건지 사업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과거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저번 자료나 이번 자료나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마다 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부분에서 지금 9월까지의 실적이죠, 224마리는?

예, 맞습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실제 잡은 숫자입니다.

관내에서 포획된 숫자이죠?

우리 지역 안에서 잡은 겁니다.

물론 피해예방에서도 실적도 올리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수렵, 밀렵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였습니다. 지금 이 맘 때 쯤 되면 뱀들이 동면을 하러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곳에 동면할 수 있는 동굴 근처에 동그랗게 포획장비를 둬가지고 오는 뱀을 쪽쪽 잡아드려서 아예 씨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밀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수렵단체 회원들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장비가 있는지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밀렵에 대한 대책도 현황 파악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큰 피해자가 사실은 노약자나 어린이나 기관지 계통이 안 좋으신 분이 제일 큰 피해자라서 이런 부분이 민감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한국에 피해가 많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한국하고 합작으로 미세먼지 중국내 배출현황에 대해서 합동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중국정부에서 미루어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미세먼지 개선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 입장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반이면 국내에서 유발하는 부분이 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 차량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LPG차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LPG차 국가보조금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유차에서 LPG차로 구입을 대체했을 때.

저희가 이 하는 사업 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국가에서 LPG차량 교환 시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학차량들을 보시면 경유차들이 많은데 특히 스타렉스라든지 경유차들이 많은데 지금 나온 경유차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향후 LPG차량으로 바꿀 수 있게끔 내년에 8대를 잡아놓으셨는데 홍보를 확대해서 더 많은 차량들이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의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은 거제시에는 없죠?

미세먼지만 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경고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시에 있는 전광판에도 다 나갈 수 있게 부서하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저 전광판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내가 운동을 나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운동 안하는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전광판에 저희가 나쁨이나 경보나 이런 사항만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표출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은 관리하는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수시로 행동홍보상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홍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경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정화탑이라고 알고 계시죠?

신문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도심에 공기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미세먼지 약자들한테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과 거제시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물 공기 환경이 최고 중요합니다. 환경과가 진짜 우리 시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로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고 권한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써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못삽니다, 진짜. 그래서 장좌마을 주민들께서 저렇게 연일 외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장좌마을 주민들 분들이 무슨 피해를 입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좌마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중에 사실은 부서가 3개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부서는 쉽게 말하면 냄새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냄새 포집해서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취로 인해가지고는 지금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처분이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다른 2개부서 부분은 또 내용을 제가 보조금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못살겠는데 우리가 수치로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살기 싫을 정도로 행정의 불신, 사업자의 불신 이런 거 때문에 참 고치기 힘든 문제입니다. 분명 이게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끼리의 충돌문제인데 이거를 다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를 물론 지역의 정치인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나가보지도 않았다던데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도 소관부서에서 한번 쯤 챙겨보셔야 될 문제일거 같습니다. 동부면 석산에 요즘 문제가 살살 나오던데 석산 환경위반 사례가 나옵니까?

우리가 저번에 먼지부분으로 오늘까지 행정처분 중인 게 있습니다.

어떤 분류입니까? 비산먼지 때문인가요?

예, 먼지 발생된 부분.

비산먼지 관련해서 석산이 요 근래 몇 년 동안 몇 차례나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섯 번으로.

몇 년 동안에?

한 3년 정도로. 올해까지 해서.

그럼 상당히 많이 위반되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현장점검을 갔다 오셨죠?

저도 나가봤습니다.

시간 봐서 제가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서 같이 점검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특히 그 지역은 석산만 없었으면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인데 석산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 나고 동네 사람들 동네 주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여튼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포의 축사 악취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난여름에 민원이 발생되었었는데.

현재 개선명령중이고 저번에 우리가 11월 6일 날에 악취가 계속 발생해서 전문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장좌마을 악취처럼 냄새는 나는데 법적 기준치에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 사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법률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지역주민과 행정 간에 사업자와의 관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역할도 우리 시의원이나 정치인들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을 잘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업무 처리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사람 사는데 다 악취가 나는데 우리가 주방에서도 다 냄새가 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측정하는 게 아주 원시적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측정하는 첨단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포에 축사에서 냄새가 나고 방금 장좌골에서 주민들 냄새가 나는데 부지 경계지점에서 그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확 빨아들여서 그걸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이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답니다, 연구원들이. 오늘은 누구누구 한 5명 정도 이렇게 연구원을 지정해서 감각으로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거 보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5명이 지정되어서 그것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하겠죠.

최고 큰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만 안 들어오면 편안하게 잘 살 것인데 그게 들어와서 냄새나게 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끼리의 어떤 정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행정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살살 피할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층에 있는 분은 살살 피하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 2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농약 검사에서 혹시 위반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번씩 들어보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면 지역에 가면 집은 비어있고 거의 폐가입니다. 반파가 되어있는 집인데 슬레이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신청이 없으면 철거를 못하죠.

저희가 임의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빈집 철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있으면 개인이 신청하면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슬레이트 제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나는 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주위에서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지어 사는 사람이 집이 저렇게 섞어 넘어가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슬레이트 그대로 있고 하니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여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봤을 때 집주인이 나는 안하겠다고 하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유재산을.

그렇죠. 그 문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많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한다, 이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석면 피해 입은 분에게 우리가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있는데 슬레이트는 그대로 있는 거를 보면서 피해를 주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걸 철거를 못 한다는 게 모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특히 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아직 많습니다. 집에 살지는 않는데 반파는 되었는데 슬레이트는 그대로 있는 거 많아요. 이런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해서라도 반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억수로 안 좋아요. 우리가 농촌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그런 폐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폐가들이 옆에 있는데 무슨 삶의 질이 올라가겠습니까. 쳐다보면 귀신 나올 거 같은데.

위원님 면·동과 주택과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주택 사는 집하고 창고하고 따로 있는데 창고가 슬레이트로 된 게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되니까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또 신청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면·동에서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 안하시렵니까? 하고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택과에 지원하는 부분은 주택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주택이든 뭐든 면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면·동하고.

석면을 없애자는 것이고. 석면 피해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주거환경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죠?

상반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1천만 원인데 4개 단체에 자기들 포획수당하고 일정액으로 천만 원이니까 250씩 나가는 게 아니고 금액이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죠. 11페이지 탄소포인트 이게 일반시민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죠?

일반시민들 개인세대가 해당이 되고요.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감이 안와서요. 11페이지를 보면 기후대응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가정주부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개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한 세대가 해당이 되고 기준년도 대비해서 5%가 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가 절감이 되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상품권이나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제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여기에서 적용대상이 되고 아파트도 5%이상 절감을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게 되고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전기와 수도와 가스를 절감해야 되는 이런 건 또 시민들이 인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는 거고요.

한번 신청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 전기를 아껴 썼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다 대놓고 전기요금이 5% 이상 절감했는지 알 수가 있죠?

신청할 때 아예 한전에서 아니면 경남에너지에서 자료가 오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수치를 파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차 충전기는 관광명소에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관광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차가 왔을 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바람의 언덕이나 학동이나 이런데 외부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학동, 와현, 일운 관광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할 때 관공서 빠져있는데 하고 관광지 쪽에도 현재 안 들었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관광부서하고 해서 부족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환경이 무너지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기, 공기, 물 이런 거를 잘 챙겨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철거 빈집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니다보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찾기는 찾아보는데 행정의 힘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고민해서 시책을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포획을 하러 갑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가네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게 농작물 피해도 막아야 되겠는데 야생동물을 사실 농작물 피해 핑계로 무작위로 포획하는 부분도 발생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미리 피해방지단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생동물 때문에 처리는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잡고나면 다른 동물이 또 올 거 아닙니까?

안온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함께 공생을 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울타리도 치고 하는데 좀 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포획 울타리 치는 거 농작물 피해보상 세 가지 정도 밖에 안하고 계시는데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에 석면 처리해야 될 세대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석면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만 철거하면 다하는 겁니까?

아까 슬레이트하고는 다르고 석면 건축물이 66개소입니다.

그럼 슬레이트는 요?

슬레이트는 2013년도에 용역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천 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7천 동 정도면 얼마 만에 이게 다 철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계획을 매년 잡아 나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민원 처리 신청을 원한다든지 아까 김동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방치를 할 게 아니고 독려도 하고 찾아가고 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힘이 들겠지만 챙겨서 민원처리 신청만 들어오면 하고 그 외에는 안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 관리에 있어서 아까 장좌골 부분도 언급했는데 행정이나 주민이나 사업자가 다 고충입니다. 두루 두루 고충인데 사실은 냄새부분도 문제인데 초파리 날 파리 하루살이 그런 부분들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 장좌골도 냄새도 문제지만 초파리 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날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냄새도 냄새지만.

보건소에서 사실은 방역하는 부분을 협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역 요청도 하는데 사실 옛날에 언론에 볼 때 매립해서 발생된 파리 떼 때문에 매스컴도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못살겠다, 하는 부분도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에 보면 굴 패각이라든지 각종 그물 같은 데서도 냄새도 나고 날 파리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가축 분뇨 말고도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랑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00인 원탁토론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개선을 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시간에 많은 분들이 100인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너무 과밀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전문가 분들이라서 잘하시기는 잘하시던데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접수해서. 다음에는 장소나 방법을 바꾸어서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면 더 좋을 거 같다, 라는 의견입니다.

시간 촉박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절차를 거쳤습니다. 17개 과제에서 시민들 의견과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먼저 일정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과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방해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소를 아이디어가 더 잘 날수 있는 자연환경도 좋은데서 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담당별 현황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저희 관내 지정 업소 수는 총 89개소로 2018년도 상반기 전국 평가에서 저희시가 1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평가지정업소를 확대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나트륨저감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 속에서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나트륨 줄이기, 당류 저감운동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식단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며 남은음식 재사용금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운동을 확산해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 영양 위생관리 상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160개소 어린이 집의 수혜어린이 6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교육 어린이들 공연, 식단 과 레시피 상시제공, 운영자 및 조리원 교육 등을 통해서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758개소입니다. 평가내용은 3개 영역별로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포하겠습니다.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베스트 표지판을 부착해 드리고 평가주기는 2년입니다. 11페이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과는 연평균 8천 명 정도 하루 30에서 4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한번 방문으로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은 원스톱 처리제를 운영하겠으며 셋째 민원서류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이 업무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 수는 7900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하면 8천개가 넘는 업소를 정기와 수시 감사를 통해서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특히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고용, 이러한 문제들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업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학교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판매업소를 안전하게 관리해서 어린이들의 성장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33개 업소가 67개 학교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 카페인, 고열량 식품판매를 금지 지도하고 특히 무표시, 무허가 제품 판매 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학생들의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안전 및 119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식품의 안전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해서 시민의 건강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망치거나 거제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를 저희 시와 보건소, 대우병원, 백병원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위생과, 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는 약 66개소의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 등 원인규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나트륨 저감하고 당류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정도 되면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판기에 혹시 탄산음료 판매를 합니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던 미셀 오바마가 학교에 코카콜라 탄산음료를 없애는 걸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콜라하고 다 없앴습니다. 고 탄산이라든지 이런 음료를 다 없애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콜라나 고당류를 판매하면서 먹지 마라하는 게 그것도 학교 안에서 그런 것도 우리끼리 이건 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학교 매점에서는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방법도 시책으로 발굴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사실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원래 원소이고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NaCl와 합성했을 때 NaCl염화나트륨 소금인데 그 속에 NaCl가 40% 들어 있거든요. 탄산음료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열량이 많은 식품입니다. 고열량식품이라든지 요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열량 에너지 바가 나왔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걸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열량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g당 여기는 열량이 얼마다, 그런데 애들이 그걸 잘 안 본다는 거죠.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중인데 도면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적색 색깔로 표시하고 이것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것은 녹색으로 하고 그래서 열량이 kg이 많은 식품별로 잘 안보이니까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를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다 한 병에 큰 숟가락으로 일곱 숟가락 들어가야 그 정도 당이 나오는데.

하루 섭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학교 내 자판기 내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그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의 144종의 식단하고 레시피 36종을 제공한다는데 안 따라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 싶은 사람은 식단이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예산이 4억을 들였고 수혜 어린이가 6200명인데 단지 권유에서 거치는 거네요?

권유를 하지만 지금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와 식단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봤습니다.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다 알다시피 유치원 사태가 터지니까 200명 먹는 닭국에 닭 3마리 들어가고 50명 먹는 계란국에 계란 3개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성가족과만 어린이집의 식단이라든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위생과에서는 이 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국비가 들어옵니다만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지 이런 식단에 대해서 권유만 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식단을 제공했고 제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이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 식단을 짜서하면 어린이집에서 미역국을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린이집은 소고기 국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북어국을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강제성은 없고 다만 잘 만들어서 나오니까 이걸 이용을 잘한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활용을 잘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은 아니라도 레시피에 대한 흔히 그 영양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영양지도니까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정말로 식단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방문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 원만 들었어도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

인원이 많습니다.

예산이 무려 4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수시로 점심시간 때 찾아가서 불시 방문 정도로 불시 점검이라는 말은 안 된다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18년도 창업하고 폐업 현황이 9월 1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9천개 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폐업이 많고 업소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걸 데이터에 잘 알아야 되는데 요식업 폐업율이 평균 91%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 정도만 성공하고 그 외에는 폐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세금 문제 때문에 수시로 폐업했다 창업했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거제시도 한 90몇 %되죠?

폐업을 한 율은 90% 아니고 10%도 안 됩니다. 다만 영업주가 바뀌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식당은 10년이나 20년 그대로 있는데 영업주가 자꾸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업신고서상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폐업을 안 하고 바로 이름만 바꾸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제시는 오히려 어찌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창업이 오히려 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폭이 증가를 하지만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는 거는 물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제시 자영업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억수로 많이 폐업을 한 거 같지만 평균적으로 그만큼 되어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죠.

저도 그럴 줄 알고 1년간 분석을 해봤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또 다른 가짜뉴스 아닌 가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 존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보면 고카페인 고열량 무표시 무허가 판매금지 품목이 있는데 그럼 그린푸드 존이라면 그 존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학교로 치면?

200m안에 있는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 업소에 편의점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편의점 문방구 조그마한 상점, 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스 파는데 망라해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평초등학교 기준을 따진다면 장평초등학교 옆에 편의점이 많습니다. 200m 범위 안. 내가 볼 때 50m 범위 안에도 편의점이 많은데 편의점에 여기서 팔지 마라, 라고 한 이거 다 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식품제조업 가공제품은 못 팔게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무표시 무허가 제품 말고는 다 판매가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고열량이나 고카페인 식품 성장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거죠. 권고만 하는 것이지 ‘팔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실제로 거제시내에서라도 만약에 판매금지가 애들한테 실효화 되려면 편의점 업주한테 고카페인 고열량 특히 고카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핫식스해샀고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심장도 뛰고 하죠.

그런 걸 판매 금지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업주 양심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워낙에 식약처에서 만들어낼 때 인체에 해가 우려될 만큼의 부작용 있을 만큼의 어떤 상태로 식품 제조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지.

그렇죠, 성인 기준이겠죠. 성인 기준의 표준 카페인이라든지 표준열량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어린이식품 안전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실상은 아마 편의점 보다는 문방구 쪽에 예전 흔히 얘기하는 불량식품판매점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이 앞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대 악이라고 해서 불량식품이 들어갔습니다, 4대 악 척결에. 그거의 일환인거 같은데 좀 전혀 지금 예산이 142만원.

주로 이것은 홍보물이 주이고, 판매하지 말라는 홍보물이고 사람에 따라서 인력으로 지도하고 계도하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식품안전119시스템까지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환경과 연중 일중에 가장 중점적인 업무보고를 한 것인데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별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효과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공직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예,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효과 없는 일도 많이 하는 군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학교 주빈에 아까도 캔 음료 말씀도 하셨지만 학교에 캔 음료 팔다가 지금은 99% 안팝니다.

안 팔도록 더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럼 4명이서 1년 내도록 142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수시로 그때그때 도에서 내려옵니다.

전액 도에서 내려오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일부가 있고 해서 인건비는 빠져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관내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는 90% 이상이 팔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셔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판기 판매업자들한테.

학교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니까.

나머지 10% 완전히 안 팔릴 수 있도록.

99.9%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이 매년 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정말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간 단속도 나가야되고 점검도 나가야되고 적은 인원으로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6페이지 보시면 처리현황에 신규, 변경, 폐업 있는데 신규는 새로 개업하시는 분이고 변경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사업자가 바뀌시는 분이고 폐업은 아예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면 신규도 참 많고 변경도 많고 해서 실제로 존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변경하는 거는 그 개인이 폐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폐업이 지금 신규 발생하는 거 보다 정말 많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만큼 거제경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거보다는 식품 안전에 철저히 잘해주시고. 지금 등급서비스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등급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 업소에다가.

2년 후에 변경이 될 시에는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2년 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실 때마다 기존에 달려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못 부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14페이지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무표시, 무허가 제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기준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4건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4건이나 있다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사라져가지고.

사라졌죠. 옛날 같으면 수십 건 되었던 게 요즘은 말 그대로 말이 무표시 이지 쉽게 말할 때 무허가 제품이라 하는데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표시, 무허가 제품들 유통경로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만드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무표시 그런 거는 영세업자가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주로 캔디류, 사탕류 이런 종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업체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으니까 일단 그거까지는.

관내는 없지만 생각을 전환한다면 이렇게 결국은 판매하기 위해서 거제도까지 넘어오지 않습니까. 결국 피해는 거제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통하는 곳부터 찾아가지고 밝혀낸다면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안전119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거 같습니다. 집단급식소 횟집, 게장취급업소 이런 곳에서 한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든지 식중독 이런 게 발생되면 전국에 요즘에는 방송을 타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봅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119시스템은 좋은 시책인거 같습니다. 혹시 푸드뱅크 현황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잉여식품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노인들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식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각지대 빠져있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은 통계적으로 안 잡히거든요. 업소나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통계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아프면 단순하게 병원을 자발적으로 갔다와버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경로에는 문제가.

지금 잉여식품 나눔사업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축제장이 많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축제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의 축제역사를 보면 안했죠,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저희들 제도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실제 저희들 감독하게 부스 설치하고 상수도도 설치하고 전기 안전 가스시스템도 검사를 다 맡아 오라하고 그게 적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단 3일이라도 운영 허가증을 줍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동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스인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니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업 중에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청소년들이 주류를 받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파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주들 교육을 할 때마다 반드시 청소년들한테는 주류제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보시면 119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니까?

주로 교육홍보에 쓰는 예산입니다. 다른 보상금이나 검사비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쓰 여지는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19년도에는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11월 3일 날 개최를 저번 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재정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서 너 시간 행사하고 2천만 원 지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내년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후 내년 쯤 사실은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깎이고 부족하다보니 이런 현상도 생긴다고 보여 집니다.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이번에 13팀이 참여해서 대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주요 성과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문에 나옵니까?

신문 지면에 다 나왔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출품된 업소의 레시피와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소책자를 그림과 함께 레시피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 뿐 만 아니라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조리기구 준비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것을 사실은 안에서 할 게 아니라 밖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밖에서 시민들과 함께 조리하는 축제도 만들고 관광도 만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욕심은 그러고 싶은데 지금 2천만 원 갖고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에 조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7천, 8천, 1억까지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1억이 들든 들어도 사실 이런 축제가 되던 관광이 되던 이걸 통해서하면 우리 거제시에 음식 문화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에서 하던 바닷가에서 하던 구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나 뭐나 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부분으로 일반음식점 4300 우리 거제시 음식점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일반음식점이 4,346개인데 한 60명당 한 개꼴이네요, 우리 거제시 인구에. 위생등급제가 매우우수, 최우수, 좋음이 있는데 8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 기간이 2년이고 중간에 점검이 있나요?

점검은 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취소를 하지만 점검은 면제입니다, 오히려.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등급제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점검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다가 나태해질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다니 잘못되면 법률적으로 취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희망근로 지도사업을 통한 위생등급 평가지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인건비가 고가로 내려 와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부서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 6명이든 10명이 배당이 됩니다. 그분들 6개월 동안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향토전통음식 발굴대회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 선정되었습니까?

최우수는 대구살을 비벼가지고 만든 강정 유탕 처리한 것이 대상으로 뽑혔고 최우수상은 약대구 말린 대구를 가지고 만든 탕이 됐고 그 다음 우수상 3등은 해물로 요리한 짬뽕.

해물짬뽕.

기타 장려상은 해물 떡국도 있고 만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지정이나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 상금은 저희들이 최고는 150만 원, 2등은 120만 원, 3등은 100만 원.

이래 상을 받았으니까 활용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홍보는 저희 몫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죠?

기금은 법을 위반한 우리 영업자들.

아니, 기금조성?

조성 경로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하신 분들이 저희 시에 돈을 내십니다. 대신 영업정지 10일인데 10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 나는 문을 안 닫고 영업을 하겠다, 그럼 저희들은 좋다, 10일 동안 돈을 내시오, 이게 진흥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칙성 과태료를 내어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을 닫는 대신에 준조세의 성격인데 돈으로 환산해서 기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기금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을 때는 3억, 4억도 됐는데 지금 1억 조금 넘습니다.

그 기금은 주로 어느 사업에 편성이 많이 됩니까?

식품시설개선자금에도 들어갑니다.

대출이죠?

대출입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교육홍보 이런데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오늘 김경택사장께서 참석해야 됩니다만 국가안전인권위원회 주체 공공기관 인권포럼에 참석해서 현재 여의도 국회회관에 출장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사 팀장 일괄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조직은 2개 본부, 9개 팀, 2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10월 1일 기준 정원은 235명, 현재원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수협효시공원을 11월 1일부로 신규 수탁 받아서 관광사업팀 산하 시설로 조직하였습니다. 공사는 현재 거제시 전역에 18개의 대행사업 시설과 2개의 자체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통한 개방형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의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주민제안공모와 주민감사관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솔루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강화로 관련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고객과 내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별에 따른 종합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현황 관리,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노출사고 실시간 모니터링,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 입출력 자료 등 자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가 진단 서비스 기능, 지표별 법적 근거 제시 기능, 접속기능 수립 및 보관, 위변조 방지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 징후 사전 표착을 통해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화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경영개발본부장하고 시설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 한 분이 공석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영춘 저번에 경영진단을 받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경영진단 자료에 경영개발 본부장이 지금 현재는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본부장을 추가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었던 사항을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사의 명칭이 해양과 관광과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몇 차례 해양본부장, 관광본부장, 개발본부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업무를 조직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직 진단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저번에 진단 쪽에서 돼있는 부분은 시설관리본부장을 두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부 성격을 통해서 시설관리본부를 그대로 본부장을 두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체제 2명을 두는 걸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내용에 따라서 시설증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 관광 개발 이 3개 본부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을 봤습니다. 통영은 통영관광개발공사 또 함안은 함안지방공사, 경남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글자가 10개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0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공모를 하던지 공사에 맞게 이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공사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결과를 한 결과를 보면 지금 공사의 자체사업이 있고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던 업무들 대행사업들이 이게 거의 대다수고 자체사업은 거의 펼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자체사업은 3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늘려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가 대행 사업이었습니다. 옛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포로수용소 그다음에 모노레일 이 정도 선이라서 이게 진짜 2012년도 1월 1일공사로 만들어 졌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자체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계획에는 산건위 안건이라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가조도 효시공원을 비롯해서 주변에 친수부분 그다음에 가시바꾸미 부분 그 다음에 내도 공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계룡산 풍력 관광타워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새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들은 민간에다가 과감하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직진단 용역 이후에 새롭게 진단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현황을 살펴보시고 거제에 어떠한 사업들이 맞는지 대행사업들은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임 후 처음 업무보고 자리인데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7쪽에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시행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공사에서도 주민참여형예산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감사관 2인 내외 추천을 구성하여 임기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주민감사관 2인을 임기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사관이면 일반주민들 인력 풀에서 뽑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게 거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을 감사관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감사형태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영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관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거제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기업 그런 부분으로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추진하려고 지금 주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도 정책자문 그리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이번에 대외협력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적 풀을 구성해서 다른 외부에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내외 이렇게 되니까 2인으로 한정이 되는 거 같은데 좀 어떤 다양한 욕구를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공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아까 또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2인의 인적 구성은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영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인원수는 다음에 한번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이영춘 할 예정입니다.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거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의 움직임에 맞춰서 공사도 스스로 하는 거 같은데 기왕 하는 거 전문가그룹도 필요할 테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인적 구성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범위가 좁으니까 주요 성과에 보니까 거제시희망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1일 날 개관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연 사용인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연 회원 350만이 가입되어 있고 이용인원이 약 4만 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0명의 회원은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4만 명인데 그러면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봅니다.

이영춘 당일 날 와서 신청해가지고.

이게 학부모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이영춘 제가 그쪽을 직접방문을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아, 이런 게 있었냐, 자기 조카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손주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 뭔가 부족한 민원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어떻게 별다른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는 없던가요?

이영춘 죄송합니다만 오늘 청소년수련단 보수관계가 있었는데 그건 산건위로 돌아갔는데 청소년수련관이 16년 됐습니다. 굉장히 낡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부분을 아무리 청소해도 표시도 안 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진짜 거제에 그것도 고현중심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을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풋살장도 하고 많은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SCN 관련해서 거제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출품작들을 오늘 거제 고현 쪽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전시회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업팀 중에 청소년사업팀은 총사위 업무라고 보아지는데 3개 청소년관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고현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도 사실은 꾸준히 얘기했던 바고 이쪽에도 산건위 쪽이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랄까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아마 하나의 시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하는 거 같은데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애들 청소년 어디든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또 어른들이 그런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관광개발공사에 청소년사업부분을 맡고 있으니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낄 때 아끼더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앞전에 장난감 살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수요자가 있고 욕구자가 그 욕구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청소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를 좀 더 다양하게 구태의연하게가 아니라 애들 수요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영춘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옥포 쪽에 냉난방시설해 주시고 이태열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들 놀 공간 이런 부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놓으셨는가요?

이영춘 저희들 예산자체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게 이공사의 예산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예산을 받는 게 거제시로부터 위탁계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172억인데 자체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 수익을 내는 거는 전부다 거제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은 받아서 하는데 예산 잡는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이 245억 원이었죠? 전체적으로? 2018년도 수입목표를 162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월 말 120억 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입목표 자체를 74.23%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 자체가 자체사업에 101억이고요, 대행 사업에 172억입니다. 그래서 토할 273억 되겠습니다.

’19년도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영춘 2019년도는 삭감이 되어서 2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에서 받을 예산은 몇 억 잡습니까?

이영춘 시에서 받을 예산이 지금 효시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178억입니다.

’18년도에 101억이었는데 1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영춘 그거는 대행 사업에 172억 원입니다.

그럼 수익창출이 101억 원 18년도 .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영춘 예, 자체사업으로 101억.

그럼 12월 달에 예산부분에서 다시 질의할 건데 다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영평가 보시면 점점점 점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춘 경영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작년 경우에는 자기 급여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희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는 그동안 ‘다’만 받아왔던 사항을 올해는 ‘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원들이 일체가 되어서 공사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보자,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등급 이상은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시행했는데, ’18년도에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영춘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8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반영된 참여예산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영춘 주민참여제안사업 내역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는 거제모노레일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적용했고 이벤트행사를 4계절 추진하고 피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탱크전시관 및 전시물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탁구를 마음껏 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시설진입로, 과속방지턱 그리고 수련관 고객을 위한 프리와이파이 존 등을 설치했고 탁구장 회원가입 시스템 등을 구비하는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제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신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민참여로 해서 바뀌게 된 거네요?

이영춘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건 이상이 주민참여로 해서 바뀌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직원 내부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밖에 주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정말 불편을 겪는 점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춘 계속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이영춘 위원회는 위원 공모를 했습니다. 7월 12일 날 공모를 해서 26일간 8월 16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2명 추천 2명 총 8명으로 해서 했고 위촉기관은 8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2년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명이 각 기관별로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거쳐서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안할 것인지 본부장님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겠네요?

이영춘 저는 아직까지 참여를 못해봐서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시행했던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연 2, 3회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 보이는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 2,3회만 개최하는 거보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씩은 개최해 거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접속기록솔루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어느 어느 사이트에서.

이영춘 저희들 공사 자체 전산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가 참여하는 주민들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영춘 공사 사이트에 보시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사이트에 있는 사항을 보완시키고 개인정보 부분을 더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공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영춘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 누구든지 우리 공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사항이 개인 공사 직원들에 대한 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전산화시켜서 좀 더 비밀을 보장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개인정보의 생명 주기별에 따른 종합관리기능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영춘 지금 우리 공사 안에 있는 전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는데 누구든지 들어오는 이 부분을 그 안에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 업무라든지 성별, 학력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 그러니까 전산자체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보호막을 더 치겠다, 라는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장 회원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이런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은 개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솔루션 운영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솔루션 운영 추진하신다고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영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몰라서 전산까지 깊이 못 들어갔는데 전산자체가 공사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사대표의 접대비를 쓰는 부분은 공개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지만 그 외에 우리 사원들 개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노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벽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공사 전산 자체에 내용을 바꾸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청소년수련관 부분 좀 좋은 아이템 청바지 프로젝트 새로운 신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좋은 신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좀 많은 아이디어 캐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산건위 쪽이지만 포용수용소유적공원 체험놀이기구 설치인데 일단 공사에서는 돈이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투입이 안 되지만 기업체에서 와서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수익을 일정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업자들한테 조금은 가산점을 주셔가지고 청년사업자가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영춘 그 부분은 지금 테마파크 쪽에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오픈하기 전에 시설의 안전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할 건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 자기네들은 설치하고 운영하고 모든 걸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2% 매출의 12%를 공사에 납부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또 5종을 하게 되면 명실공이 평화파크 쪽에 고현도심지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 노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걸 이제 수용 좀 하시고 그리고 업체선정하면서 청년 기업한테 좀 가산점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겁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하고 청년들의 참여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업무보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총사위하고 산건위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경영 쪽은 총사위가 하고 사업은 산건위에서 하고 어디까지 물어야 될지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7대 의회 후반기에 이렇게 바꿔 나서 이런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북하지만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는 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어쨌든 지금 8대 의회이니 의회 자체 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 회기 때에 이 내용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사무관에게 어디까지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많습니까, 공사내에?

이영춘 지금은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 이후로는 앞으로 특별한 성과가 있을 수가 없네요. 노사관리 부분은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영춘 노사관계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최근 들어서 공사 생기고 노측하고 사측하고 족구대회도 했었고 노측, 사측 최근에는 가조도 옥여봉 등반도 했었고 최근에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 그동안 항시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왔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또 무급으로 흔쾌히 결정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호흡이 잘 맞는 이런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공사도 원만하게 돌아가서 이익이 더 잘 날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빠져 있는데 감성 전방하고 리더스거제맘 하고 벼룩시장이 열리던데 별다른 수익이 있습니까?

이영춘 수익은 없고 장소제공을 무상으로 합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장소 섭외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잘하고 계시는데 더 발굴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장소 대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영춘 저번에 1일 장터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행사를 하는 게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해양문화관 거기서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행사가 없을 때 마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더 관광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른 거 좀 넓혀가는 부분을 다음 계획을 짜면 안 좋습니까?

이영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상권들이 어떻게 또 반대를 할지를 몰라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19페이지 보시면 당구장 이거 우리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관광공사에서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을 좀 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영춘 체육시설 이 부분이 지금 옥포에 11대에 테이블이 있고 고현에 12대 테이블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현에 있는 탁구장을 탁구협회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협회에다가 돌려주면 안 되느냐 라고 했는데 옥포탁구장을 옥포 원래탁구협회에서 운영해오다가 내부 분란이 참 많아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 오지 않고 해오다가 공사에서 맡아서 해라, 하여 저희들 맡아서 지금은 아무 분란 없이 잘되고 있다 해서 고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큰 돈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게 서로 아집이 생겨서 일반인들이 탁수를 못하는 오로지 탁구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차지해버리면 일반인들한테는 배려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공사가 공사 업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관리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직 아까 진단결과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주원인이 있습니까?

이영춘 제가 와서 2개월 좀 넘었는데 와보니까 잠 저도밖에 있을 때에는 공사에서 진척이 더디다, 공사에서 역할이 뭐냐 이런 쪽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뭐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라서 이게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지 말고 저번에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부분이 공사에서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2, 3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시에서 하면 예산 따야지 관련법 바꾸어야지 조직 만들어야지 하면 최소한 6, 7년 걸리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다 전적으로 밀어주면 앞장서서 거제시 관광발전을 기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발전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걸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은 사업하고 우리 관광개발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관광개발공사가 가려움을 긁어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 생가도 얽히고설키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서 개발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춘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경남개발공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보고 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의 영역부분이 참 어려워서 저희 위원들도 어느 선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참으로 불편합니다. 다른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장학금 및 융자금 지원 사업에 2019년도에 8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적은 지금 아까 보니까 대학생 7명에 14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장학금 지급실적입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7페이지 모금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 안좋고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모금에 어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어려움지만 모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 모금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연중 수시로 꾸준해서 모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주요성과에 나눔공모사업이 있는데 5개 단체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고모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내년에 올 3월 달에 돌봄사업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가 생겼고 면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