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택 사장을 비롯한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조직은 2개 본부 9개 팀, 2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35명이지만 현원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로 수협효시공원을 신규 수탁 받아 관광사업팀 산하 시설로 조직하였습니다. 공사는 현재 거제시 전 지역에 18개 대행사업 시설과 2개의 자체사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실적에 대한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86.76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90.9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전국 85개 대상 공기업 중에서 5위의 성적이고 3년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이었던 기간제 인력 21명과 용역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거제관광모노레일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매월 약 2만 여명과 금액으로는 1억 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현재 약 4만 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서는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조선해양문화관에서도 문화체육부 장관 주관 2017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는 하는 사항은 이 보고서가 시정보고와 같이 제작되어 팀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구별하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전시시설 개·보수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2002년 개관 이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2년 공사 출범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받아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관람시설의 증·개축이 없어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대상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첫 번째 관문인 탱크전시관을 우선으로 보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정비와 일부 콘텐츠 교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고유 콘텐츠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박물관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 국립민속박물관 등 외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박물관 전시프로그램·행사 추진에 약 4000만 원, 외부공모사업 유치에 총 6개 기관, 8개 사업으로써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총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체험·놀이기구 설치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다크 투어리즘의 성격이 강하여 개장 이후에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평화파크 내 체험놀이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만 1차로 평화파크 희망광장에 놀이기구 5종을 설치하고, 2차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평화광장에 놀이기구 5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상수입은 총 수입금액의 약 12%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소 제공과 고객유치에 힘을 쓰고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개장하여 운영 중인 거제관광모노레일은 7개월이 지난 10월말 기준 126,944명이 탑승했고 수입금액은 12억 5571만 원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체가동률은 75% 정도로써 정기점검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0만 명 탑승에 약 21억 원의 수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고자 시설 보완 및 강화사업을 보고자료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5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조도 멍에섬과 노루섬 일대에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스카이 레일바이크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SPC 설립 후 지분출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관,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거제실내체육관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룡산 풍력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계룡산에 있는 모노레일 상부승강장 인근에 전망대가 포함된 1.5MW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와 SPC 설립 후 지분출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과 결합한 복합관광시설로 거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조사,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득한 뒤에 2020년에 착공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제 8경인 공곶이와 내도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으로써 공곶이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전문적·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로 공곶이-내도 연결 출렁다리 및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성 타당검토용역을 거쳐서 의회승인을 득한 뒤에 공사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동 거제대학 일대에 복합관광 힐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000만 배후인구를 확보한 남해안 관광벨트의 동남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0억 원 정도, 사업내용은 힐링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 330,000평의 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청정 낙엽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자연휴양림 내 자생활엽수 청정낙엽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주수목인 고로쇠와 참나무 등에서 매년 발생하는 낙엽을 기존에는 수거 후 폐기하였으나 이를 주민에게 되돌려서 퇴비화 함으로써 재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전시 콘텐츠 리뉴얼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제1관 상설전시 콘텐츠가 오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새롭게 보강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요대상은 1관의 전통의 바다와 생활의 바다 2곳과 2관의 전시실 일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효율 향상을 위한 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각로 특성상 수시정비가 어려워서 대정비 기간을 정하여 3주 정도의 기간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와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청소 등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써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음식물 최종건조물 사료화 사업은 관련 예산이 반영 제외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내에 재활용 선별품 적재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반출대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CCTV 장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요 금액은 2억 4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노무관리도 참 잘하시고 모든 것이 우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개발공사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구상. 물론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추진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춘 반갑습니다. 조선소에서 한 40년 있다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처음 와보니까 업무 자체도 많이 생소하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점차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고 있던 기업체에서의 경험과 제가 느낀 부분을 지금 하나씩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보니까 적자 작년 부분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흑자 전환하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흑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전시시설 개·보수 해갖고 내년에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개·보수하고 특화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간혹 한 번씩 가보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영춘 정리정돈 부분은 저도 위원님 느낌하고 비슷했습니다. 제가 그쪽 부분을 한번 처음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첫째 간판 표시를 하는 안내판 그 자체도 벌써 많이 낡았고 어떤 데는 새가 똥을 싸서 지저분하고 또 도로에 잡초나 이런 게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하고 일체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현재 입간판에 대한 보수는 다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16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진짜 많은 부분이 공사 자산으로 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나는 데서 그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포로수용소 관람을 하러 오는데 사실은 보면 잡초도 엉망이 되어 있고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이라든지 새가 똥이 쌓인다든지 등등을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 겨울에 단장을 해서 2019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청정 낙엽 재활용 사업있지요. 저게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춘 이 부분은 현재 자연휴양림 자체 주변이 전부 다 수목으로 우거져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도로를 진짜 표시도 안날 정도로 많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계속 치우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농업 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체 수거를 해서 유휴부지에 적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약간 삭은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이영춘 현재는 그냥 낙엽 그 자체를 저희들이 삭히고 거름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마대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할까요? 삭혔더라면 요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담아가 주면 요구를 할까요?

이영춘 지금 고추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 자체를, 마대 자체를 드리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쉽고 자기네들 활용하기도 괜찮은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이영춘 예, 처음합니다.

예전에 해왔습니까?

이영춘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성공리에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최종건조물 사료화 변경사업이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외했다고 하거든요, 26페이지. 그런데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잔재물을 사료화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영춘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사업 자체를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톤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가는, 아침에 들어올 때도 여기에 데모하는 장좌골로 그쪽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톤당 7만 70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퇴비화 하는 것보다도 퇴비화 과정을 하나 거쳐서 9억 원 정도로 하면 사료화. 지금은 돈을 주면서 제공을 하지만.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이영춘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자원순환과 소속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예산에서 아예 뺏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사료화 시설 설치를 했고요, 업무보고를 했고요. 거기에도 보면 기대효과를 상당히 해놓았는데 우리 여기 또 보고에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사료 판매가격 및 판매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변경사업과 동시에 판매가격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준비 철저 추진. 자원순환과에서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좀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영춘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탈수를 하고 그걸 건조를 해서 분쇄를 해서 퇴비화 나가는 걸 다시 그걸 사료화 하는 과정을 더 거쳐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모 국회의원께서 이 사료자체가 실제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라는 뉘앙스의 발표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도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까 전에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서는 또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 내용도 틀리고 이게 아마 똑같은 내용인데.

이영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 김봉수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시 예산 확보를 생각하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처음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국도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음식 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2단계 밖에 없습니다. 퇴비화하고 건조화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들이 현재 저희가 퇴비화 하는데 7만 7000원, 8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료를 판매할 때는 톤당 1만 5000원 정도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사업으로 9억 원을 하기에는 시 예산 자체에서도 조금 당장 하기는 힘들지만 국도비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업무보고 상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고. 마이크 켜도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뭐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와 같이 있으면서 소통도 안 되고 업무보고가 이렇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 부분 한번 볼게요. 주요성과 부분 보면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상임이사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성과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보고가 된 걸로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선별장 관계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경택 예, 그때 질의를 받고 질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김경택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택 예.

열악하다보니까 앞으로 산재, 근골격계로 인한 산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재를 승인 받고를 떠나서 근골격계가 계속 발생되고, 발생되면 일할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을, 예를 들어서 순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적게 한다든지 인력을 더 넣어서. 그런 어떤 대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경택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받는데 그쪽은 또 빠진 수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택 그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김경택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족이 아니지요.

이영춘 현재 100억 원 미만의 자체사업일 때는 공사 사장의 전결로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보고가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노레일도 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억 원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박형국입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2본부 9팀 29담당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정원이 235명인데 현원이 225명입니까?

김경택 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했지만 팀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금 9개 팀 아닙니까?

김경택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쯤 해서 조직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이 다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하면 줄어야 될 것이고, 부족하다면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9개 팀인데 처음에 공사 공단을 창립하면서 우리가 3개 팀이었죠. 3개 팀입니다. 대팀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사장님 팀장들 연봉이 보통 평균 얼마나 됩니까?

김경택 오래 근무한 사람이 차이가 있겠지만 5000~6000만 원 사이입니다. 많은 사람은 6000만 원 이상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해서 팀을 대팀제로 가는 게 맞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사업들이 산건위 소관입니다. 사업들이 공사에 걸맞은 사업성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김용운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계룡산 풍력전망대,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그다음에 가시바꾸미 이런 사업들이 사장님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김경택 임기 내에 기반을 만드는 정도만 해도 거제시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게 5년, 6년, 7년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위원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거제 현 여건에서 지금 1조를 투자 유치한다 생각해보십시오, 100억 원, 200억 원도 어려운데. 그걸 투자해서 제 임기 중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반을 만드는 정도로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업무보고에 올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올해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김경택 위원님 보십시오.

내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김경택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풍력발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타당성 분석을 이제하고 풍력, 풍속 다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하나 빠졌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시작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보고 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받지요.

예, 그다음에요. 우리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인데 13페이지이지요. 이게 벌써 배터리 충전 교체하고.

김경택 계속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사장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5억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 9000만 원. 맞습니까?

김경택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지만 굳이 배터리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5억 90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배터리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김경택 위원님 배터리가 안 좋아서 전기로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걸 어떻게.

제가 지적하는 게요.

김경택 처음 시작단계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증을 받고 또 기술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터리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와서 배터리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모노레일 하나로 해서 거제 지역관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영춘 배터리가 아니고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5억 9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배터리에 관한 게 근 2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앞에 의회에서도 이 관광모노레일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바라는 게 제가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놓여있는 게 공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직진단해서 공단으로 갈 것이냐, 공사로 갈 것인가 이 사업성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이 보면 사장님께서도 풍력입니다. 가시바꾸미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큰 사업들입니까. 이런 사업들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사업에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게 계속 가시바꾸미, 내도-공곶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로써 어떻게 1200억 원을 MOU 체결해서 합니까?

김경택 거제시가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민자유치 해서 공사가 일부 참여하고 하는 형식으로.

제가 사장님께 바라는 게 사장님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공사에 걸맞은 사업대안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사에 관한 사업들을 찾아서 우리 공사에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런 사업들로 가야 됩니다. 차라리 제주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제주삼다수. 물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가로등사업이라든지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가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바꾸미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경택 거제가 조선 산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현재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은 저는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졌고 이 관광개발을 하려면 그런 가시바꾸미를 통해서 리조트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조도라는 친수공원 같은 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관광개발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아니, 사장님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번에 공기업 경영평가 ‘나’ 받고 그런 부분 저희가 칭찬합니다.

김경택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발공사로 분리해서 하고 싶습니다.

예, 분리해야 됩니다.

김경택 분리해서 하고 싶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바란 것은 우리 이런 많은 공사에 많은 인원이 없다,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타 공기업에도 보면 공사가 이렇게 인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공사 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해서 분명히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영춘 조직진단이 제가 자료를 거제시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영춘 그거는 10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요?

이영춘 예. 그리고 11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희들 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조직진단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도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이영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와서 조직진단을 해보고 인원이 많은지 조직이 많은지 업종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 조직검사 진단한 결과도 있거든요.

김경택 3년 전에 한 결과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말씀인거죠. 혹시 사장님 그때 그 결과가. 아니, 조직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김경택 제가 오기 전에 받은 부분들입니다만 어쨌든.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김경택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김경택 예.

알겠습니다.

김경택 저희들이 중간에 조직진단 하는데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저희들은 그냥 그 결과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유적공원과 관련해서 12쪽에 평화파크 내에 체험놀이 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VR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그 속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관광객이, 방문객이 늘거나 수익이 늘거나 그런 성과가 있었다면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영춘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유적공원 팀장 김길훈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화파크 쪽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파크 이용객이 조금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하는 패턴이 기존에 보통 보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의 패턴으로 관람객들이 왔다가 다른 유람선 쪽으로 이런 쪽으로 사실은 시간 배정을 보통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가족단위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파크 쪽에 개장을 하면서 시간 자체가, 전체를 다 보려면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4D까지 다 보려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급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상 다른 쪽을 둘러보지 않고 4D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지 않고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VR이라든지 다른 체험시설을 저희가 하고 지금 VR 같은 경우에는 연 1억 원 정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모노레일 대기장 앞에 VR체험장하고 4D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대기시간을 그쪽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평화파크가 2013년도에 되고, 아바타포 1950년 체험관, 그다음에 지난 해 VR 1관, 2관 했지만 방문객이 크게 늘지 않고 또 그것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수익성 악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감가상각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환을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체험 놀이기구를 좀 설치해서 수익성을 조금 제고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영수지에 관한 문제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바뀌어 지고 나서 평화와 인권의 도시, 또 평화와 인권의 도시라는 테마내용 중에서 포로수용소를 어떻게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하고 특화된 관광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심이 또 상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그와 같은 업무 내용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와 같은 연계가 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인지 또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영춘 한 3주 전에 시장님께서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도시, 평화시 여기에 가장 걸맞은 지역이 포로수용소다. 그래서 포로수용소에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시를 활성화시킬까? 하다가 안 되면 탱크의 포대를 꺾어버리는 이런 퍼포먼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구상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들이 진짜 유적지처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업무계획에 못 담았습니다.

내부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이영춘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산 풍력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회전자 직경이 87m이고, 허브높이가 78m인데 그 부분을 세우겠다, 또 랜드마크 하겠다, 이런 구상도 취지도 발표했는데. 그럼 여기에 직경과 허브를 기존의 진입로로 해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가져와서 설치할 것인지? 헬리콥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영춘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는 못했지만 기존 진입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또 자연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적화 시켜서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부분은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워를 세우고,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이런 장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쪽의 업체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룡산 풍력전망대는 설치사업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한 것이고 그렇죠?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출자하는 금액은 25억 원 정도로 하여 매년 5억 원씩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과 추진의사는 분명한 것이지요?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일 평균 6시간을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런 추진의지나 출자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전망대 설치계획까지 분명하다고 했을 때 저는 염려가 회전자를 어떻게 갖고. 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실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나 제기될 수 있다. 기존 진입로로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 또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게 불가피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이 치밀하게 현재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가 실제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런 나름의 의미를 두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반발과 민원과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결과들을 보면 반발이나 반대라는 논리나 명분들이 좀 과했다는 걸로 저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마찬가지로 계룡산 풍력전망대는 과도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 회전자와 허브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진입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뭔가 대책이나 확정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무튼 17쪽에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MOU도 체결을 하고 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에 들어갈 부분이고 또 의회의 승인 및 의결을 여기에 조금 명시했다는 것은 사업의 진척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영춘 지금 현재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하고 계속 저희들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곶이-내도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곶이-내도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쪽이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라서 나무 한그루 자르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구에서 올라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는 관광객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나 출자타당성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이익이 발생되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와 어느 정도 MOU도 체결을 하고 또 그 사업 쪽 SPC를 어떻게 하든. 그런데 거기에서 12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토지보상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문제. 주된 내용이 거기에서 생태공원. 물론 주된 사업이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이라는 큰 사업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도 반딧불이, 삼림욕장, 자생식물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의 수선화 공원. 수선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실제로 공곶이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수선화 있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업투자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인근에 내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수선화가 있는 공곶이를, 오랫동안 개인이 공을 들여 조성한 거기에 대한 매입도 또 포함되어 지는 건가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것에 대한.

이영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도 이장도 만나보고, 공곶이 대표도 만나보고 또 인근에 있는 지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무료로 전환되고 해서 관리를 담당했던 공사가 손을 떼는 건가요, 아닙니까?

이영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서 무료지만 거제시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칠천량해전하고 그다음에 YS생가 그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인력들이 예전처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출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과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데 아까 본부장께서 3000만 원 이상에 있어서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은. 한번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승인,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영춘 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시의회 승인과 의결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이런 내용 질문입니다.

이영춘 지금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100억 원 이상이고요.

뭐가 100억 원 이상인 것이지요?

이영춘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지 아니면 출자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영춘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전체사업 규모가 투자자하고 자금하고는 관계없이.

이영춘 그거는 없이요. SPC를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것만 승인 받으면 됩니까?

이영춘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거제시로부터 대행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라든지, 추모의 집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의 승인요?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요?

이영춘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쨌든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의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진다, 이런 의미이지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이영춘 예.

직접적으로 저는 질문이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영춘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 하는 자체사업인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출자가 아니고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시의회에 시장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자사업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단돈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출자하는 SPC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 전체를 다 시장님 승인 받고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대행사업인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 승인을 받게 됐고, 시에서는 또 일정 규모 이상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로수용소 부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유가.

이영춘 포로수용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는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소속의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임대, 이런 부분도 전체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체로 할 수 있다. 시에 동의나 의결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영춘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시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어쨌든 시의회에 업무보고의 내용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춘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16쪽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밴쿠버 타워 전망대를 본 따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모델의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계룡산에서 내려오면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했다 더라 이런 건 아니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하고 있는 곳이 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올라옵니까?

이영춘 2016년도에는 8560만 원 정도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716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럼 떨어졌네요?

이영춘 태양 이 부분은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에 2015년도에는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태양의 빛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태양광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떨어져서 혹시 이런 부분 없습니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이영춘 지금 REC 부분에서는 2015년도가 REC가 385, 그다음에 2016년도 364 또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있어서 409 정도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옛날에 했을 때 보다는 REC 가격이 저는 반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 원금회수 20억 원이라는 것은 태양광 8번에 순수하게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김경택 이 부분은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이 REC 단가가 올라가면 여기에 수익이 좀 많이 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정도 만에 반 정도로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원금 회수하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태양광 발전했을 때 하고 6년, 7년 지났을 때 모듈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노후화됨으로 해서 그만큼 생산력이 떨어질 거라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택 어쨌든 이게 수명이 한 20년 됩니다.

그때까지 생산이 됩니까?

김경택 예, 태양광 수명이 한 20년 되고요. 중간에 부분적인 보수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은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게 REC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건물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5배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까지 수익성이 괜찮은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쨌든 공사가 여러 가지로 거제관광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5페이지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체험 놀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작은 놀이기구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할 수 있는 큰 놀이기구입니까?

김경택 어른들도 할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어른들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아이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킹이라든지 그런 경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바이킹은 사이즈가 작고 어른들이 탈 수 있는 바이킹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 자체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어른도 할 수 있겠지만 사이즈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주 대상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영춘 주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이 아니고요. 유아, 어린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설명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통도환타지아라든지 대구 무슨 파크라든지 사실은 거의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잘 되었지만 지금은 하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요즘 트렌드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평화공원 이미지하고 아이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전체적인, 물론 이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면에서 보면 맞겠지만 그래도 포로수용소라는 큰 이미지, 평화라는 이미지하고 아이들 놀이기구를 갖다 놨을 때에 이미지는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새 기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놀이기구를 떼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제작을, 의뢰를 해서 가져오는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잘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이걸 아마 떼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택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시켜드리면 이런 놀이기구를 만드는 회사, 자체적으로 재고량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직접 새것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고, 설치비가. 만약 재고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싸구려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라는 것은 포로수용소 안에 뭔가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있어서 한동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구를 10종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어린이놀이기구를 4차 산업 시대에 단순히 타고 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왕 설치를 하시게 되면 거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창의성이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단순한 놀이기구 설치가 아이들 창의성 발달에 바람직한지 하는 생각은 사실 제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이사님. 풍력발전 빠진 내용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받을 때 저구풍력발전, 남부발전하고 효성에 이미 맵마스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성 때문에? 40에서 120m 높이로 맵마스터를 설치해서 풍향, 풍속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김경택 그렇죠.

일단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놀이기구 설치하는 부분 저도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봤습니다. 「지방공기업법」42조 보니까 지방공기업 재산을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에 계약을 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면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아직 없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2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거제시 같은 경우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 신규 사업 할 때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신규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사업 투자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차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 재산 가지고 그래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지방공기업에서 임대차, 대차 행위를 할 때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맞습니까, 사장님?

이영춘 예.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체험놀이기구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 제 기억으로 지난 7대 때 업무보고 있었습니다. 7대 의원들이 다 부정적으로 반대 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놀이기구가 웬 말이냐? 거기는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그 시설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들 이거는 놀이기구는, 유적공원 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그게 거의 잊혀져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한다면 아까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닐지는 모르나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이 우리 의결하고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다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시에 재산이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우리일이 아니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 받을 사항만,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올리시면 되지요. 업무보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한테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유감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놀이기구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할 때 돈이 될 수 있겠지요. 왜 7대 의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늘 개발공사가 적자라고 지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의원님들은 체험 놀이기구가 유적공원 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적정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다시 사업을 하시려면 최소 7월 업무보고 이전에 앞 회기 때 이걸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안 정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김경택 이 내용이 얘기가 안 되었던 시절이고요.

아니, 사장님 그게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경택 행정사무감사 받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적공원 내는 안 되지만 평화파크 내에 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해서 놀이기구나 이런 것 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걸 좀 타개하면 어떻겠는가?

사장님, 이 평화파크가 아마 300억 원대 시설물이 들어설 때 엄청 고심하고 나름 사업 설계할 때, 예를 들면 놀이기구 설치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것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평화파크를 한해 두해 유지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시의 어찌보면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놀이기구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경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온 적이 없거든요. 모노레일도 100억 원 안 되었지만 어쨌든 의회 업무보고를 하셨고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하였지 않습니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김경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땅만 임대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없어서 아마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게 아마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10월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향후계획이 아니라 이미 추진사항에 들어가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공사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늘 칭찬보다는 지적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김경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보고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택 기초공사 끝나 가지고 콘크리트 다지는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택 예.

이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포로수용소 그리고 평화파크 안에 놀이기구. 누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룡산 풍력전망대 블레이드가 있는 것이지요. 날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망 날개가 돌아가고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이영춘 예.

저희들이 평화파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그때 위원님들이 올라가봤는데요. 데크만 해도 전망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풍력. 정말 이 어마어마한 풍력을 하나 세우고 날개가 돌아가면 오히려 지금 해놓은 전망대에 사람들이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영춘 지금 이 부분은 계룡산의 원래 정상부분에서 약 2.1km 떨어진 노자산 쪽입니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1.5km 반경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저희들 설명회도 했고요. 또 가까운 백병원 하고 연계가 되어서 백병원에도 저희들 설명을 했고 굉장히 좋다고 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통영, 거제 환경단체 그쪽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영춘 예.

이 50억 원은 우리 공사.

김경택 저희들이 전망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우리가 데크 만들어 놓은데 가면 360도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타워를 세우면 전체적으로 360도 각도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풍력발전을 통해서 수익도 그래도 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전액 50억 원이 공사에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김경택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20% 정도를 참여하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김경택 처음입니다.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고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참.

김경택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타당성분석, 예비타당성, 본타당성 분석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한번 실제로 확인도 해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물론 하겠지요?

김경택 예.

검토해주시고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할게요.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렵니까. 소각시설 관리 건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우중공업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 추진으로 소각물량 확보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도 수거가 가능합니까?

이영춘 지금 대우조선 어떻게 말하면 공해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영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반입계약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우조선에?

이영춘 대우조선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대우조선 자체적으로 나오는.

결국 그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영춘 폐기물이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이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 답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구분할 때 사업장폐기물 중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업무 중에, 근무 중에 나오는 부분들을 따로 처리하는 것을 사업장 생활폐기물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에 보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따로 처리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협에서도 일을 하다보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데 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개인이 대우중공업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전부 도맡아 주는 줄 알았다만 그것하고는 또 조금 틀리네요?

예, 자원순환시설 입구 쪽에 나오는 소각장하고 지금 이쪽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각 시·군·구에서 하는 생활폐기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가요?

현재 경남도에 설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