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기타보상금 3,097만 2천 원의 예산 중 1,17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25만 6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종자시범포 및 오리, 미꾸라지, 메기 농법을 위한 시범필지의 경작면적 감소 및 피해물량의 감소로 인해 보상금액이 감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한의초록길 명소화사업의 지역제한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총괄계약 하여 총 3차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일기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이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사업구상을 과업에 추가반영 하였고, 공사비 증가 및 다른 단위사업들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부득이 실시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실시설계비가 28.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총 11건에 1억 9,078만 원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전문자격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총 11건 중 6건은 관내 관련전문 분야 면허소지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하였고, 관내 전문분야 면허가 없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 3건과 기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한 지형현황측량용역 2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외업체와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투수블럭 설치공사 등 7건은 준공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은 현재 사업추진 방향의 객관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사업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보강 중으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정원 조성사업 손실보상비 등 총 4건을 이월한 후 지방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사업은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조성사업 손실보상 명시이월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보상비 30억 원의 집행잔액 4,656만 3천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보상진행 중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손실보상) 명시이월 또한 2021년도의 예산에 반영한 보상비 40억 원의 집행잔액 31억 5,898만 9천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보상진행 중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삼한의초록길 명소화사업 전기공사 등 총 6건을 이월한 후 전기공사(1차분) 1건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관련 용역 5건은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해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2건의 사업은 명시이월예산과 사고이월예산이 함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은 집행하고 명시이월예산은 내년에 사고이월 하여 사업성 확보 및 콘텐츠보강 후 실시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분야 영향평가 용역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예산이 함께 있는 사업이며,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또한 사업성 확보 및 콘텐츠보강에 따른 실시설계변경 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 삼한의초록길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하자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9일 착수해서 2023년 3월 4일까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중장기운영 관리계획 수립, 수익창출 방안도출, 각 특화사업별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입니다. 먼저 1번, 의림지뜰 친환경 도정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고암동 657-3번지 일원에 친환경 벼 도정시설과 보관창고 신축을 통한 의림지뜰 쌀의 상시 도정 및 보관으로 효율적인 판매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이며 도정시설 5억 원, 창고시설 5억 6,600만 원으로 자부담 각 50%입니다. 현재 도정시설 및 창고시설 건축공사 외관작업 후 도정라인 설치 중으로 공정률은 80%정도이며 도정라인 설치공사와 동시에 건물외부칠 및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도정라인 설치 및 건물외관 공사를 마치고 시범가동 후에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의림지뜰 친환경 쌀의 도정을 전담할 예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의림지뜰 벼의 보관과 의림지뜰 친환경 쌀의 홍보 및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림지뜰 친환경 쌀의 브랜드 고급화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정시설 및 창고시설 유지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편입용지 필지별 보상실적입니다. 총보상대상은 219필지에 39만 8,126㎡로 토지감정가격은 589억 5,500만 원이며, 현재 보상은 135필지 23만 5,874㎡가 완료되어 보상률은 필지기준으로 61.6%입니다. 필지별 보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번, 자연치유특구 내 단위 사업별 예산확보 및 확보계획입니다. 먼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조성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별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조성사업의 총사업규모는 195㏊로 148㏊인 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47㏊ 규모인 자연치유단지를 조성하는 2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단지특구 내 단위사업 중 확보된 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 공사비로 산림청․환경부․농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확보를 통해 국비 173억 9천만 원, 도비 238억 1,200만 원, 시비 310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24%, 도비 33%, 시비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확보 계획 중인 사업은 총 3개 단위사업이며 확보계획 중인 예산은 총 162억 원으로 단위사업별 예산확보계획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확보계획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공모 및 보조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증가분에 따른 시비부담을 낮추고,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신규신청 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특구계획수립 당시 기준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며, 현재 총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미확정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향의 객관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콘텐츠보강 중입니다. 콘텐츠보강 후 제천시의회 간담회, 시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4번,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규모는 148㏊, 약 44만 8천 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6억 8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6,8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 무농약인증,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인 유채․코스모스 등의 재배와 친환경농업체험으로 우렁이․오리․미꾸라지 방사 및 잡기체험 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 전체 217농가 중 현재기준 68농가가 친환경 벼를 재배하여 52만 9㎡에 대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획득하였고, 16㏊는 유기전환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채꽃길 조성과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동반하여 오리․미꾸라지 등 방사체험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농경문화예술제와 연계한 미꾸라지 잡기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의림지뜰 친환경 쌀 판매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필지 내 일부 관행농업 필지의 화학농약 비산으로 인접 필지에 영향을 주어 친환경인증 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참여 시 유익한 점, 이득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특성 상 화학약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 모내기 시에 저온성 해충으로 인한 초기생육 저조, 출수기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수정불량과 병충해 발생 등으로 생육관리의 어려움으로 올해 벼 수확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건전생육과 병발생 경감을 위한 드문묘 이앙법, 친환경 적기 방제 등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고품질의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 관련에 대해서 이제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정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정동력은 시간당 한 2.4t, 일일 80㎏, 일 가마니수가 한 250가마 정도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시설은 현재 건축 중인데 연간 한 500t 정도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다 하시면 다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신축하거나 들어가는 공사가 없습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그때 확정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요. 혈세가 가급적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박해윤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도정시설이 시비가 50%죠?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전체 시비 중에서 그분들이 자부담하는 게 50%입니다.

도정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의림지뜰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명도리에 있는 도정시설에서 도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에 대해서 시기라든가 그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 쌀을 도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정시설 하고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시설을 또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자의 어떤 사업 내지는 이익, 이윤추구 이외에 의림지자연치유특구가 관광의 목적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구지정을 받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하고 약 148㏊ 규모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같이 하는 조건하에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위치가 삼한의초록길을 주변으로 해서 양옆으로 펼쳐져 있고 제천시에서 가장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림지의 몽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유치원생들이라든가 미꾸라지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친환경벼의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전해야 될 농경지를 계속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친환경도 하고 농업단지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물론 자연치유특구단지 때문에 농경지가 어느 정도는 훼손이 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외 별도로 친환경농업단지 148㏊를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향후에 절대로 거기 훼손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또 보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의림지 그리고 의림지뜰은 제천의 역사고 제천의 미래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향후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자연특구 특구 내 사업별 조감도를 보게 되면, 항상 제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지금 특구 내에 의병에 관련된 창의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시민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 담당부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이 명칭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치유특구사업 조성을 할 계획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경우에는 청풍이라든가 이런 관광을 오셨다가 인근에 단양이라든가 충주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 내 체류형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단지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즉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구는 처음에 농경지를 특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명칭이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을 오셨던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꽤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상 의병창의마을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네이밍작업을 거쳐서 다른 사업명으로 순화되게 해서 일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네이밍작업을 별도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생각에 저도 찬성을 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림지뜰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차라리 의병보다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 옛조상들이 살았던 실제의 그런 모습으로 뭔가 다른 도시과는 다르게 특화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도 항상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인가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경문화제 있으신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농경문화제가 행사가 치러지고 나서 찬반의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림지뜰특구를 개발하는 담당부서에서 농경문화제가 진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번 올해의 농경문화제가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도 많았고 레이싱걸이라든지 우리 제천의림지뜰 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관은 할 수 없겠지만 의견은 많이 내으셔서 향후 어떻게 이런 축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하고 맞게끔 그래서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 제천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심히 고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멋지고 제천에 특화된 축제가 되기를 한번, 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농경문화예술축제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축제 준비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미꾸라지 잡기체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였고 또 같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림지뜰의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축제도 좋겠지만 우리 제천에, 우리 의림지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옛것들을 많이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과에서 브랜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천년미소 하고 늘햅쌀 2개가 있는데요. 천년미소는 우리 의림지뜰에서 생산되는 벼, 친환경농법으로 한 게 올해 52㏊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할 목적으로 천년미소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늘햅쌀은 내년에 앱이라든가 보관창고를 한 2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앱을 개발하는데 앱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전에 회원제로 해 가지고 1년치 쌀값을 미리 받아서 주문을 받습니다. 창고에 보관한 거를 그 주문자가 신청을 하면 바로 도정해서 그날 배송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브랜드가 늘햅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브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공사는 예산액 2천만 원 중 475만 원을 집행하고 1,525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연간 시설관리유지비로 보수대상사업이 미발생 하여 불용되었습니다. 2021 한방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1,5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사업현황입니다. 한방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사업비 5천만 원,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비 5천만 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비 1천만 원은 수탁시설의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미발생 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사업비 1,500만 원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공사,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꽃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지열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2023년 4월 21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30일∼2022년 12월 18일까지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개최여건을 분석하여 당위성을 도출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용역결과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를 주관기관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승인 신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BTL시설 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위원회와 제천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 등 총 4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사업은 1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풍면 학현리에 위치한 제천한방치유센터의 시설개선과 교육생 숙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준공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우리 시 한방체험과 의료관광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제2바이오밸리에 건립하며 천연물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형 입주공간과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하며,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천연물기업의 사전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박영기 의원님께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셨습니다. 후속조치 이행상황으로는 첫째, 직원의 인건비는 출연금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금년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위하여 타 시군 행사벤치마킹,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한방클러스터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시민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힐링하는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있어서 재단 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업체 지원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지원은 2021년에 13개 사업에서 62개 업체 4억 6,700만 원, 2022년에 14개 사업에서 65개 업체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페이지∼13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1년 82개 기업에서 1,635억 3,200만 원, 2022년은 9월 말까지 73개 기업에서 1,221억 6,7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며, 세부내역은 14페이지∼16페이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1년 10월 업무개시 하였으며, 금년출연금은 7억 3,400만 원으로 직원현황은 4팀, 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한방바이오육성사업, 한방인프라운영, 공모 및 기타사업 등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은 한방바이오제천몰 홍보를 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로 수익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추진 확대를 통하여 재정자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 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신제품 생산내역은 2021년 27개 업체에서 50건, 2022년 20개 업체에서 35건을 생산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9페이지∼21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공모(지원)사업 실적은 2021년 27개 업체에 74건 17억 원, 2022년 17개 업체에 55건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1페이지∼25페이지까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번,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은 행사장 조성에 1억 6,874만 4천 원, 전시․교역․판매에 1억 9,179만 2천 원, 체험프로그램에 1,319만 5천 원, 이벤트․공연․경연에 5억 6,825만 원, 홍보에 1억 4,197만 5천 원, 운영비에 1억 6,746만 8천 원, 인건비에 1억 3,580만 2천 원 등 예산액 15억 원에서 13억 8,722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억 1,27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26페이지∼32페이지까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1년 11억 1,895만 원, 2022년 9월 말 현재 8억 6,029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비는 2021년에 1억 7,780만 원, 2022년 10월까지 1억 4,7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몰 운영관리 지원비입니다. 쇼핑몰운영, 홈페이지 보수, 택배 지원 등에 2021년 8,007만 1천 원, 2022년 10월 현재 5,88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제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한방바이오제천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4번,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2021년∼2024년까지 3년간 1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 시 천연물기반 제조업체에 지원하며 청주대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재단,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합니다. 1차년도에는 68건 4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2차 사업으로 6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수출지원을 통하여 한방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은 2020년∼2022년까지 3년 간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일바이오, 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2개 기업에 원료소재연구개발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3년이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업의 지원수요에 대응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천연물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물인 식물을 주된 원료소재로 하는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원료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세포주 추출실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장비도입․세포주 확보 등 2차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21년∼2024년까지 5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5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1월부터 집행잔액 1억 1,608만 6,120원을 전액집행 하였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10월까지 7억 3,378만 2천 원의 예산액 중 5억 516만 5,940원을 집행하고 2억 2,861만 6,06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40페이지∼53페이지까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6번, BTL 사업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BTL 산업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한방생명과학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시설은 2005년 1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 6월에 왕암동 968번지에 연면적 6,019㎡의 규모로 건립하고, 현재 콜마파마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BTL 사업비의 상환은 민간투자비는 20년 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에서 균등분할 상환하며, 운영비는 20년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임대료 8억 1,200만 원과 운영비 2억 8,600만 원 등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상환액은 231억 6,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42억 8,500만 원을 상환하고 2030년까지 88억 8천만 원의 상환금이 남아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과 위탁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2007년 1월에 BTL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되고, 2010년 6월에 왕암동 660번지에 연면적 6,662㎡의 규모로 건립하여, 현재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TL사업비의 상환은 민간투자비는 20년간 사업시행자인 청풍한방마을에 균등분할 상환하며, 운영비는 20년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임대료 14억 1,600만 원과 운영비 6억 7,200만 원 등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 지급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상환액은 432억 3,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64억 1,100만 원을 상환하고 2030년까지 168억 2,400만 원의 상환금이 남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7번,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기획예산과의 소관사무로 보조사업자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현황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세운 거 아닙니까?

2021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부분 하는 사업들 성격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체험하는 행사라든가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많이 삭감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고요. 또 사업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외 홍보 판촉전 및 판매망 구축 돼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의 조합과 회사들이 돼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대상 제천한방천연물제품에 대한 홍보 판촉전 개최 했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촉을 하고 홍보를 하셨는지 해외에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수출박람회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기업체 참여를 공모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기업체 지원을 받아서 기업체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국제인터넷업체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요새는 못가는 추세고요. 아마존 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등록개설은 했는데 실적적인 면에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 다시 재고해서 앞으로는 한방박람회 참가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번역지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사업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해외에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나 매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 4개의 업체에서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LA박람회에 참석해서 1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전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업체 말고는.

올해가 4개고요. 그전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아무튼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개 업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매출을 올린 회사는 어디십니까?

자료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2022년도 지원현황, 혹시 BTL사업비 등 한방생명과학관 운영비 아니면 우리 바이오박람회 모두해서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는 지금 도표가 마련된 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거 혹시 한방과 관련돼서 우리 지원, 보조된 전체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째 30쪽을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중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인건비가 이 행사비에서 몇 명이 나갔습니까?

행사기획팀 3명이고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이게 인건비가 나간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는 개선이 돼서 행사비에서 여기서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한 거 조치결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8쪽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인권이나 이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관련 직원들 몇 명을 만나서 별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조사결과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파악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교육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앞전에 선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을 어떤 마무리 하고 봉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어떤 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어떤 조치 그리고 이게 재발하지 않게끔 교육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의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더, 저희 부서는 그런 조사를 이루어진 상태고요. 저희 부서가 더 이상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시의 감사부서를 통해 갖고 한번 내용을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전까지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직제로 봤을 때 사무국장은 왜 공석으로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무국장 자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현재로써는 기존에 운영해 오면서 굳이 사무국장까지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안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관리부장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감독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1군데로 편중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종하고 또 직원관리라든가 내부적인 자율적인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도 제가 해 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디테일 하게 세부적으로 세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권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추후 이런 일이 재발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 내지는 확고한 담당부서의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사례가 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어떤 보고회 형식의 자리를 가지겠지만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피해본 부서의,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단에서 하지 못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에서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잘 연구하셔서 어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문화체험관은 저희가 2021년도에 건립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비 12억 원하고 자부담 12억 원해서 민간업자인 씨유그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운영권을 씨유그린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씨유그린에서 운영을 직접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돼가지고 주식회사 GHD라는 그룹에 전대운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최근에 2021년 8월∼2024년 8월까지 젠한방바이오라는 업체에 전대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젠한방바이오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의원이라든가 또 한방 관련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씨유그린 측에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건물관리도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현장에서 지시조치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관련 입점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저희 시에서도 살펴보고 또 운영이 가능 하는지 타당성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적절한 업체가 조기에 입점을 해서 정상운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 자체는 저희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숙소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저희들이 시설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요양원으로 하게 되면 또 병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박람회.

목록만 드렸고요. 영수증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재단에서 별도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이 목록 보시면 되고요. 영수증목록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업무는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낮에 출장 다녀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저녁에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리면 그런 며칠 이렇게 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시간외수당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직원들이 참여한 횟수기 때문에요. 이게 매일같이 11명이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목의 예산입니다.

시청직원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있습니다.

에,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총사업비가 336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 안에 우리 한방마을영농조합법인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다 포함된 건가요?

이거는 한방생명과학관이고요. 거기는 기부채납 받은 약초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포함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어디, 한방?

예, 한방마을에.

거기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부지 빌려주고…

축협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식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식문화체험관 시비하고 자담 50%씩 있고요.

50대50 들어가고요.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336억 8천만 원인데 여기 시비가 117억 4,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BTL로 해서 159억 3,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매년 이자와 이거를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상환총금액이 432억 3,500만 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20억 원 정도를 상환을 하고 있어요. 매년 20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국비․도비․시비로 다 하고 BTL로다 159억 3,400만 원을 했는데 총상환액 해서 향후상환액이 168억 2,400만 원이에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년 20억 원씩 상환하고 있는데도 아직 168억 2,4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물가상승률 하고 이걸 다 포함하죠, 매년?

상환비는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상환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 정도 BTL상환금이 선정이 됐던 거고요. 해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이자비 또 운영비 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환금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니, 궁금한 것이 국비․도비․시비를 뺀 BTL사업이 159억 3,400만 원인데 매년 20억 원씩 상환을 해 왔어요, 12년을. 그래서 기상환액이 264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상환액이 168억 2,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BTL사업의 상환비는 임대료만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BTL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총 193억 원을 상환한 거고요. 향후 남은 상환비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93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BTL사업비가 159억 3,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 이게 서류가 맞다면 주식회사 청풍한방마을 검색을 해 보니까 대구에 있어요, 회사가. 대구에 있고요. 완전 이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투자는 159억 3,400만 원 투자해서 총상환액이 432억 3,500만 원인데 지금 264억 1,100만 원을 상환했고 앞으로도 168억 2,4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고 더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BTL사업 상환액만도 이 정도고 우리 한방재단, 한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출연기금, 출연액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문화체험관 이런 것들 방치함으로써 우리 시가 누려야 될 또 아니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문화체험관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가 임대를 하세요. 임대를 하고 정리를 하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임대료를 요구하면 임대료 주고서는 리모델링해서 무엇으로 쓰든 활용을 하세요. 축협이 한 건물 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활용해서 거기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외에 가보면 사실은 거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한방 우리 재단이 한약재배를 하고 한방산업 관련돼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에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도 1산단, 2산단, 3산단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들 문화공간을 구축하려고 86억 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처음에 5층으로 하려다가 지금 3층으로 줄였는데 그런 공간도 사실, 거기는 중간에 있잖아요. 1산단, 2산단, 3산단, 거기다 지금 또 4산단까지 구축이 돼요.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낮에도 마찬가지고 저녁 때도 근로자들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한방마을에 한방 관련된 제품들도 판매도 되고 매출도 상승하고 휴식공간도 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업비도 그렇지만 상환액도 그렇고 그래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해법을 찾아보세요. 식문화체험관 하고 그거는 반드시 바로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활용방안 찾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지적사항에 꼭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허비되는 혈세들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40쪽 한번 봐주세요.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운영비 집행내역인데요. 과장님 2021년도의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7억 3,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이거 감사기간 자료 뽑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넣은 거고요.

그렇죠.

2021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이에요. 예산액 자체가 그리고 집행액도 똑같이 다 100% 다 썼고요. 2022년도 것을 보시면 예산액이 7억 3,300만 원이고, 10월 30일까지 5억 5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억 2,8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회보험부담금이 2021년도에는 52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4,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기간의 문제인데요. 감사기간이 2021년 11월∼2022년 10월 말까지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2021년도는 11월∼12월 두 달 간 자료가 되겠고요. 2022년도는 1월 1일∼10월까지 10개월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 1년 자료를 뽑으신 게 아니고 2개월 자료를 뽑으셔서 그렇다?

그래서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감사자료를 뽑으실 때 이렇게 1년 치를 안 뽑고 2개월 것만 뽑습니까?

예, 감사자료가 그래서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시행하게 되어 발생되었습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토지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백운면 애련1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집행잔액 1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송학초장지구 하수관로 개선공사 등 3건이며,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도로부지로 이설하는 등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마을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등 158건이며, 금액은 55억 3,899만 3천 원입니다. 26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44건이며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BTL사업 제외 하수도 민원 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는 고암동 오네뜨아파트 주변 하수관로설치사업 등 10건은 준공하였으며, 송학면 오미지구 하수관로 개선공사 등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 1,3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입니다. 나번,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사유, 민원발생 내역,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봉양읍 미당2리 백곡저수지 위 하수관로 설치 요청, 수산면 6개리 하수관로 설치 요청, 32페이지, 자작동 장치미저수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예산확보 등 주민 요청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번, 일시적 하수 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입니다. 소학 공공하수처리장에 초과 유입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23년 무도천 노후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2024년까지 일처리 능력 400t 처리장 증설을 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건분화 하여 2000년 7월∼2018년 9월까지 아시아시멘트에 무상처리 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아시아시멘트의 요청으로 톤당 2만 4,230원에 유상처리 하고 있으며, 2020년 슬러지 처리비용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5번,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아침․저녁으로 악취가 맡아진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탈취시설 약품교환, 1차 침전지 지붕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주변 악취차단벽 추가설치와 2024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가동되면 악취예방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요.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보시면 3건의 사업이 20%이상 증액되었는데요. 왜 설계전보다 설계비가 증액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3건 있는데요. 먼저 송학초장지구 하수관로 개선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하수관로 파손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요. 기존시설이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어서 도로부지로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이. 그래서 도로부지로 이설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덕산면 수산지구 하수관로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터파기공사를 했는데요. 토사에 함수율이 많아서 연약지반이었습니다. 연약지반에다가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매립을 하면 추후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양질의 토사로 변경을 하고요. 철근삽입 보강공사까지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학면 장곡리 압송관로 개선공사의 경우는 매설구간하고 맨홀펌프 사이에 교량이 있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면 동절기에 동파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중단열 보온관 설치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조사와 실시설계 때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공사진행 중에 과도한 추가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24페이지 봐주세요. 24페이지 여기는 두 번째 칸 보시면요. 2022년 하반기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건은 여기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건 아닌가요?

2022년 하반기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단가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정가격 부가세별도 2천만 원 이상은 조달청 입찰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찰내역을 보면 다수의 업체가 입찰된 내역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이니까 수의계약 1개 업체만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입찰내역에 보면 10개 내지는 많게는 50개 이상 업체가 입찰된 내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소장님 뉴스에 보니까 올해 환경부가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한 이번 평가에서 우리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최상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운면 애련1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보면 토지사용승낙 불가가 돼있습니다.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 없이 공사 시작하셨나요? 하려고.

주민들의 하수관로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실제적으로 토지사용주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민들 요구사항은 토지사용협의는 저희가 충분히 도와주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알고 보니까 그전에 수로배관공사라든가 도로공사 할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다른 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못한 상태로 현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젠가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토지사용협의가 잘된다면 또 가능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가급적이면 제천시민이니까 잘 협의를 하셔 갖고 원만하게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일시적 하수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하수 유입량, 하수처리능력 초과해서 유입됐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번에 일시적 하수 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인데요. 처리장은 송학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보면 일처리 능력이 1,2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하수 유입량이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인데요. 2022년 10월 1,125t 쭉 가서 마지막에 2022년 9월 1,233t이 들어와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송학공공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이해해 주시면서,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차집관로 내지는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초과 원인은 차집관로 및 우수관로에 파손이 됐거나 훼손이 되어서 우기시라든가 특정한 경우에 불명수가 유입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책은 저희가 내년 2023년에는 무도천, 상류지역이거든요.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24년 말까지 송학 공공하수처리장은 400t 증설할 겁니다. 그래서 400t 증설하면 1,200t에 매달 400t 플러스 하면 1,600t 처리용량이 시설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불명수라든가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불명수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을 초과해서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개인적으로는 불명수와의 전쟁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내지는 차집관로가 설치된 지가 20년에서 30년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불명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훼손이 됐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전담인력 2명하고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불명수 들어오는 관로라든가 또 과정에,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가 우수관이 연결된 그런 거를 집중조사를 해서요. 불명수 대책을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제천하수처리장 하수 유입량, 방수량 자료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그걸 자료 봐주시고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보면 64만 8,904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A3에 나온 거는 저희가 컴퓨터에서 전산용지로 출력을 한 자료이고요. A4사이즈는 위원님이 보기 쉽기 저희가 이기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성한 A4사이즈 수치를 보면 11월 달에 67만 9,485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3만t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맨 앞장부터, 쉽게 말하면 이게 컴퓨터 원본이고요. 쉽게 표현해서요. 2020년도에 보면 3월 달 제가 표시해 놨죠. 이게 암만 오타라도 3월 달 봐주시고요. 자료 비교해 보십시오. 3월 달, 7월 달, 다 이게 다 오타인가요, 이게 다?

연필로 적어 놓으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데이터 이거랑 비교하시면 알 겁니다.

2020년 3월 1개월 유입 하수량에 보면 연필로 사용한 컴퓨터에서 뺀 자료는 84만 4,673t이고요. 저희가 이기한 자료는 84만 5,353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물론 있지만 한 1천t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제천시 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유입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저께 갖다 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정확한 요구자료가 아니어서요. 직원들한테 간단하게 부탁해 가지고 가져다 드리다 보니 미처 제가 확인 못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다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본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성심성으로 제출을 하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직원들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장님 외에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9쪽을 한번 보시죠. 제천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대행용역이 있어요. 6,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환경관리사업소에도 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험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실험이 아니고 외주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직원이 제가 세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체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 나온 데이터를 환경부 웹사이트, 그러니까 외부기관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사업소는 그런 자격이 없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검사에서 합격한 기관, 실험실에서만 환경부 자료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수질데이터 검사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도검사에 합격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측정연구사 같은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3명이 근무하면서 1명, 2명의 환경측정연구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어렵다고 검토가 되어서요. 대행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수질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째 됐든 간에. 그러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처나 아니면 채용이 되었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러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검사에 합격을 한 자료만 인정해 준다는 거는 2022년 올 1월 달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대행을 준 사항이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외부기관에 대행을 주지 않으려면 환경측정연구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봐지고요. 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수질분석원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질검사대행을 위탁주면서 3명을 보유한다는 거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1월 1월부터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요. 그때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인력재배치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환경사업소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좋으신데 환경하면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으신데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 세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외주를 줬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빨리 이게 시행이 돼서 자체수질검사가 돼서 시민들의 건강, 환경보호권에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이래 사업들을 쭉 보시면 제천에 혹시 환경회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회사라고 하면.

환경 관련 업체.

환경 관련 업체면 크게 봐서는 저희 마을하수처리장 42개소를 관리하는 대신환경기술이 있겠고요. 또 생활에 밀접한 거는 위생사, 제일환경위생사․제천환경위생사가 있겠고요. 또 저희 하수관로 공사할 때 준설을 하는 해동환경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1곳으로 이렇게 편중 돼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업체가 쭉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제천 우리 지역의 환경업체가 1곳으로 편중 돼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상당히 1곳으로 편중 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지역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제안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골고루 관내업체들이 참여해서 시내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한번 보시죠. 15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분리막 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제조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액수가 1억 7,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특허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분리막을 쓰는 데는 저희가 덕산하수처리장, 송학공공하수처리장으로 알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거는 동명워터스라는 곳에서 아마 DMBR공법으로 해서 대구에서 만든 어떤 특허공법으로 만든 처리장에 동명에서 납품하는 분리막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10년 이상 된 시설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확인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특허제품으로 언제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을 보시면 똑같은 분리막이 있어요. 112개, 똑같이 업체도 똑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1억 원 이상 이월사업으로 포함이 된 건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게 맞습니까?

예, 특허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로 여기는 써놓지 않으셔서 그냥 똑같은 건데 한 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한 쪽은 앞에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도 특허계약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시내에는 BTL이 다 됐잖아요.

거의 한 80%, 90%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하수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관 청소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고 있고요. 운영하다가 막히거나 해서 악취가 난다거나 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그때 그때 청소 내지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상당한 길이, 킬로미터 수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 예산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겨서 한다라는 말씀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야지 민원이 생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무사안일 이래서 한번 내년서부터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수관․오수관 청소 준설업체가 1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가 여러 곳에서 들려요. 그런데 혹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범위를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자격 가지고 저희 업체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준설하고 그걸 하려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만이 준설업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은 해동건설만 이 자격이 있고요. 아, 1군데가 더 있구나. 가림건설 2개 업체만 있고요. 제천위생사․제일위생사는 분뇨수집운반업허가만 있어서 이 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회의할 때 이 두 가지 면허만 갖춰지면 입찰자격을 주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양성이 있고 자본주의국가가 경쟁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설비사업이 됐든 아니면 분뇨수집 운반업에서도 참가자격을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풍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우리가 관광지인데, 성내리 쪽에 가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성냥갑처럼 펜션인가요. 대형화, 생기고 있어요. 이런 데는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체 규모 이상이 되면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로 해서 혹시 과부하가 걸려서 청풍호로 오폐수가 그냥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만약에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청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요. 또 수질오버가 되면 과태료 내지는 시설개선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도 소장님 일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서 객실이 몇 개며, 하루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이 발생한 뒤에 허둥지둥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 또 그리고 배려를 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통제실 상수도시설물 감시용 사이니지 수리수선 2,200만 원을 2회 추경에 전앰감액 하였습니다. 정수장 내 통제실용 모니터 중 일부가 화면이 불량하여 수리․교체코자 하였으나 생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여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화면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면교체를 추진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전동 543-10번지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함에 따라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1억 원 이상의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 중 5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0건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10건 중에 9건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금성∼연금리조트 간)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공사 추진이 가능하므로 도로공사 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2페이지,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노목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4건으로 공사추진 중 관로연장, 주민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발생되어 변경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수도사업소의 수의계약은 총 133건이며 2021년도 25건, 2022년 108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정수장시설물에 대한 수시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8건, 계속비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13건이며 명시이월사업 중 고암정수장 내 건물내진보강공사 등 7건은 완료될 예정이며, (금성∼연금리조트 간)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이 예상됩니다. 계속비이월 중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은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마무리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25건이며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법적사무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관리와 회계관리의 적정화에 이용합니다. 다음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올해 10월까지 개최된 제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는 올해 6월 29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조례에 의거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 12월 20일경 제2회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통계자료 상 2020년도 말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약 93㎞로 전체관로의 8.5%입니다. 약 1,086㎞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3.9㎞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연차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이 되어 국비를 지원할 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수도법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 등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총 18억 3,8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번, 상수도 공급의 우선 순위 및 향후 공급 계획입니다. 상수도 통계 상 2020년도 말 제천시 급수보급률이 94.6%로써 시내지역은 99.6%, 읍면지역은 69.6%입니다. 동지역의 상수도 보급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지만 읍면지역은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수질도 악화되는 등 열악한 실정이라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지속적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바 가구수와 경제성, 배수관으로부터의 거리 기존 수돗물의 공급여부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수관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 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수도관을 병행 매설하고, 지방상수도 인접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기준에 맞는 수도관을 매설해서 향후 지방상수도 급수에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행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4번,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현재 120개소에 약 6,741명의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관리지역이 넓고 2명의 제한된 인원이 근무하는 여건이라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2022년 10월 31일까지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나 그전에 감면 대상 그거는 기간이…

저희들 이거는 계속 공동주택이나 초․중․고교 이러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사용료 부과할 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지역특성에 따라서 적용은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치원․초․중․고등․특수학교 돼있는데 어린이집은 왜 빠졌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건데 관할 부처만 다르다 뿐인데.

유치원, 조례개정에 대한 거는 그건 어린이집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중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대신해야 될 것을 민간인이 대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갖고 대신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그런데 보면 제천에 8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 50% 돼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점차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없어도 많이 생길 테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도 한번, 유치원은 돼있고 어린이집은 안 돼있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속이고 부처가 다르다고 이게 빠진 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어떤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약간 그러한 일반 어린이집까지의 배려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저희 시의 재정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한번 검토하셔 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요. 여기 보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여기에 ‘계’랑 ‘송수관’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자료로 보면 송수관은 8만 1,376m로 나왔는데 작년 거를 보면 9로 나왔거든요.

8만 1,379m라는 말씀이 신가요?

예, 작년 거 자료에 보면.

작년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리고 또 계를 봐도 이게 작년 거에 보면, 제가 끝에만 또 35로 나왔는데 지금 32로 나왔거든요. 이게 왜 작년 거랑 이것만 틀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숫자까지는 다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의 있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수, 먹는 물을 잘 이래 제공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촌상생과나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구늘리기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의 집단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왔을 때 가장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하수도문제 같은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의 항의성 내용을 받아보면 어떤 원간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액수, 금액만 많이 산정을 하고 어려운 쪽으로 이래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제천시 인구늘리기 어떤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구소멸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시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 8월 달에 그동안의 시대여건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수관로 공급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이것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농촌상생과와 상호 추진하면서 협조는 해 놨는데 5가구 이상의 주택을 허가를 받았을 때 가급적이면 배수관로가 멀리, 원경에 위치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5가구 받았으면 저희들이 급수관로를 매설해 주는 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한 규정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소 추진시기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답변에 저도 희망을 얻고 제천에 귀향․귀촌․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시 관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도 말로 1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걸 생산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누수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환산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현실화율이 작년도 말로 67%인데 세세한 금액까지는 환산 안 했지만 누수율이나 현재 저희들은 누수뿐만 아니라 계량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무수율이라 그래서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관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물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을.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수율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무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지역에 대해서 상수 블록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화해서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 가정마다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공급량과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누수지역이 많은 지역은 긴급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단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블록화시스템을 떠나서 또 하나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워낙 저희들이 조사를 2021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약 한 131㎞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또는 갱생, 세척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00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2단계로 추진하는 노후관 정비사업에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 국비를 따올 수 있게, 다음주 월요일에도 출장을 가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에 일단 선정돼갖고 진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한 금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노후관 교체 재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재원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게 전체 131.9㎞가 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396억 원이고요. 국비 50%, 도비가 12.5% 그다음에 시비가 37.5%이고요. 정부예산 투자기관은 연차별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는 5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된 이후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사업시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지간 내년이나 후년이나 최대한 사업에 먼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사유가 최소화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나면, 아니면 또 아스콘포장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당초에 20㎝라고 콘크리트를 깨는 거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 실제 깨보면 그 밑에 또 한 10㎝,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10㎝ 정도 포장 돼갖고 30㎝가 되고 35㎝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폐기물 증가되는 요인이고 또 봉양 팔송리 같은 경우에 노후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을 산정을 할 때 현장조사를 다했지만 이장님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나중에 새로 집 들어올 걸 고려를 해 갖고 조금만 더 해 달라 그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실은 여기 3,500만 원에서 5,400만 원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율이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사업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또 막상 들어가면 또 욕심이 생겨 갖고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만족도를 또 올리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가급적 반영을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풍호 모노레일 안전점검, 청풍호 모노레일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긴급히 보수하기 바람. 최종처리결과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 합격했으며,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레일기어 일부 교체 및 지지대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풍호 수경분수, 청풍호 수경분수의 운영일수 및 연간유지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영에 따른 효과가 미미 하므로 청풍호 수경분수를 폐쇄하는 것을 요청함. 수경고사 분수는 관광객들의 큰 볼거리로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유지관리내역으로 2019년에 7,857만 1천 원, 2020년 6,188만 6천 원, 2021년에 7,136만 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객은 연간 6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소방감지센서 교체공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잔액 50% 감하였으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이 코로나19로 11개월 정도 중단되어 스포츠센터 카드결제 수수료 등 4건을 50%이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번, 시 발주 사업 1억 원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제천 체육관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고 사업내용이 마루교체 및 부대시설정비 등이며 체육관 지붕구조 개선사업 관련 사업을 변경하여 2023년 6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제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전광판과 우레탄 교체사업으로 10월까지 체육관련 단체의 대회 및 훈련요청에 따라 11월에 공사를 하는 추진하는 관계로 2023년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소프트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내용이 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로 테니스 협회의 대회진행 등 요청으로 11월에 추진하여 2023년 4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에콜리안골프장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시설개선공사와 정비공사는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부대시설 조성공사 설계변경 사항으로 당초 7억 503만 4천 원에서 8억 5,411만 2천 원으로 철근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하고, 선수대기실 8개소 인테리어 및 수량증가 등으로 2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부대시설 조성공사 등 51건이며 관내업체 40개소 및 관외업체 11개소로 관외에서 5건은 제한경쟁이며, 6건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보강사업 등 5건으로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경기시설 정비공사 등 17건에 대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제천축구센터 부대시설 정비, 경기운영실, 선수대기실 조성공사입니다. 축구장 2구장과 3구장에 236.28㎡의 건물 1개소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번, 체육시설 최근 2년간 정비 현황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풋살구장 조명 교체 공사 등 98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레일노선이 청풍 도곡∼비봉산을 선회하는 2.94㎞이며 승용대차 전기식 12대/기계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12년 8월 6일부터 하였으며, 당시 조성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입니다. 2012년∼2015년까지는 위탁운영 하였으며, 2016년∼2018년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 청풍로프웨이(주)에서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용객은 11만 7,312명이며, 수입액은 10억 2,648만 2천 원입니다. 2019년 집행내역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 등 15건에 사업비는 4억 8,23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20년 집행내역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 등 7건으로 사업비는 1억 1,429만 9천 원입니다. 2021년 집행내역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브레이크 기어 제작 등 4건으로 1억 3,13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집행내역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전기설비 개선공사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억 1,088만 원입니다. 장기적 관리 운영 방안 및 시설 확충 보완 계획입니다. 노후로 손상된 레일의 지속적 교체 및 노후된 주요 부품을 주기적으로교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 산악자건거 경기장 관리․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크로스컨츄리 6.2㎞와 익스트림 360m를 관리하고 있으며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비현황으로 산악자전거 경기장 안내판 제작․설치 등 4건에 537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대회로 2022년 4월 23일∼24일까지 제2차 MTB 국가대표 선수선발 평가대회 겸 고등학교 우수선수 선발평가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11일 KBS의 생생정보에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산악자전거 타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봄․가을에 100명 정도씩 동호인들이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MTB 국가대표 훈련과 평가전 및 동호인들이 활용하기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4번, 에콜리안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설비공사입니다. 에콜리안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를 통한 운용시스템 개선으로 전자밸브 122개와 밸브제어통신선 4,037m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스프링클러 통수시험 관계 등으로 202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당초에 공고를 저희가 했었는데 적격심사에서 모두 불합격 하여서 지금 해 가지고 다시 공고 후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쪽 한번 보시면 혹시 우리 감사장에 김진성 주무관 참석하셨나요. 안 오셨죠?

예.

8억 5,400만 원, 2억 6,900만 원, 11억 원 이런 공사금액에 비해서 시설9급 직원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직이 한 분이신가요, 사업소에?

건축직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많은 건의 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그렇긴 하더라도 중간자로서는 이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직원이 시설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에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함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확인을 자주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허둥지둥 대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풍관광모노레일의 수익이, 저희가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저희가 위탁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제천시로 입금이 되는 게?

현재 2억 원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지금 8억 9,300만 원이 총수입으로 되고 하는데, 2억 원 정도 제천시로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도 계시는데 체육시설관리소나 우리 기술직들이 많이 있죠, 전문직들이? 혹여 기술직들에 대한 사기진작 체계나 이런 것들을 따로 구상하거나 우리 인사부서에 건의하거나 이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전문직들, 기술직들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향상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우리 소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함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또한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 주십사,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선발 관계는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특별하게 나오는 거는 없고요. 전국에서 산악자전거 해 가지고서 경기장이 지금 있는 데가 양양이랑 제천이랑 세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하고 하려면 저희 쪽으로 와서 이렇게 훈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