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710만 9천 원이 증액된 425억 9,93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상품권 발행 소요비용에 대한 국비 23억 8,3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의 발행수수료 및 판매, 환전수수료는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23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할인비용은 10억 원 추가로 계상하여 화폐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연말까지 구입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천만 원은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건에 5,610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28억 76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내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9억 4천만 원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로 현재 브랜드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1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지원에 기타보상금 8,204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2,589만 1천 원 이월계상 했습니다.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내년까지 이월하여 청년근로자들을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분으로 지원되어 이월계상 했습니다.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 1억 7,205만 원 이월계상 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4,025만 7천 원이 감액된 167억 1,60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와 홍보마케팅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점포 임차를 위하여 1,05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7,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2년차) 사업비 8억 원 반영했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자부담 300만 원 포함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3년차 사업비 8억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위하여 3,475만 1천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천화폐 카드 및 모바일 발행수수료 2억 원, 지류형 화폐 판매 및 환전수수료 2억 4천만 원과 제천화폐 할인비용으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9억 3,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사업비로 내년 초에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올해 사업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3년차 사업비로 12억 3,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차량 구입에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네슈퍼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물류배송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북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으로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노산란우산공제지원사업입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직업전환을 위한 생계비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92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5,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게차 및 용접기능사 교육을 산업고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18억 6,05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4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 행정보조 등 1개월 미만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청년층 단기 인턴형 일자리사업에 3억 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7,49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지원반 2개소 8명으로 일손부족농가에 긴급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858만 원,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억 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688만 8천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억 5,016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활동가지원에 3억 2,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억 9,937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50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신규창업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2,98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기업과 연계하는 인력지원사업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노사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조간부 국외연수비 2,0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근로자의 날 행사 등으로 7,330만 원, 근로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98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 17가구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1억 8,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0㎾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억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 500가구를 선정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작동배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6,723만 2천 원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4쪽, 중간에 보면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이 돼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배달모아 고도화 1억 5천만 원 또 홍보마케팅운영비가 1억 2천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1억 6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이 전년도에 됐는데 행감 때, 지금 3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고도화사업비가 내년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운영을 올해는 계약을 3월∼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는 1월∼12월까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2개월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는 이벤트마케팅비 3천만 원을 외식업지부,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용역사에서 이벤트마케팅 부분을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마케팅비용에서 이벤트마케팅비 3천만 원을 운영용역사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 봐주세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 제천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근로자 1인당은 얼마 정도 지원 되나요?

근로자 1인당은 최대 18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18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20만 원을 자부담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교통비로 또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근로자들 나이는 연령층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청년대상은 만18세∼39세 사이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최대 2년만 지원한다는 거죠?

예, 최대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억 90만 5천 원 증액된 277억 9,1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도비감액에 따라 1,0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비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비 인센티브사업 중 제천산업단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관리 사업 중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과 특허처분 보상금 400만 원을 사유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강저테크노빌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5,1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8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는 6억 7,200만 원, 2023년에는 25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이후 51억 7,8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7개 사업 73억 194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제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실시설계 중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 시설비 33억 6,467만 원과 감리비 1억 4,040만 원, 자산취득비 21억 8,7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 하고, 산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비 11억 5,787만 2천 원도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천4산업단지 조성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비 6,600만 원은 2023년 4월까지 진행예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46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3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억 7,375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2,7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의 사무관리에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물, 영상제작과 홍보비 등 6건에 대하여 8,6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 모범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패 제작비 등 2건 480만 원을 기업지원 현안사업추진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천만 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5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천만 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시비사업비로 10억 9,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도비 1대1 매칭사업비 8,946만 4천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도비 1대1 매칭사업비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밸리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 7건에 3,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입주기업 현황판 및 전기요금 등 3건 5,292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바이오밸리 유지보수비 500만 원, 제초작업비 3,600만 원, BVC 임대공장 유지보수관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빌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2,325만 원, 공공운영비로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2건에 852만 원,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 160만 원,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2건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리로 1,500만 원을 제천제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 10억 2,600만 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6,079만 9천 원, 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의 지식재산 창출지원(국비매칭) 사업비 4,250만 원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도비 1대1 매칭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센터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2,393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4건 1,766만 원, 센터 시설 운영 재료 및 소모품 등 구입비 100만 원과 클러스터 임대공장 운영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3건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의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장비구축비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과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민원사업 등 보완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 3,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영은 2022년 대비 81억 7,497만 1천 원 증액된 155억 1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이주정착금지원 반환금 수입으로 2천만 원과 전년도 기금이월수입 102억 8,1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사업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성공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500만 원과 투자기업 타 시도 기업이전 및 공장신증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예치금으로 132억 4,61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155억 1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더 자세히…… 아 2022년 거는, 이거는 다음에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근로자를 위한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을, 화장실 개선비 이런 것들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충청북도에서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2022년에는 저희가 2억 7,05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주거환경, 우리가 ㈜씨스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여기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 지출한 거는 5억 1,5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2억 원을 지급하는 이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집진시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것도 총액은 2,3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을 해서 어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제천시가 충청북도와 함께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봐주세요.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에서 여기서도 보면 클러스터 기술자원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사업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민간위탁금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설명 조금 더 다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40억 원을 제천시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은 산업용 3D프린터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라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 기업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3D프린터기를 활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품이 망가졌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부품을 가지고 우리 이쪽 센터에서 다시 그거를 카피를 해서 그 부품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반드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수행 용역, 사업이 끝났는데 꼭 필요합니까, 용역 하는 게?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다 평가를 합니다, 과년도에. 그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들 제천시에는 제천시 거를 또 평가 대비해서 그 용역 성과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수행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때 약간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별도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센티브가 보통 얼마 정도 주어집니까, 예상금액은?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다 얼마라고 딱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에 응모할 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정책규모에 대한, 사업권역별로. 그 전체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체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고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보상이 80시간이었는데 90시간으로 늘리셨잖아요. 10시간을 늘린 이유가 무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활동할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80시간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시간 정도 늘려는 놨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시간에 맞춰서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71페이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은 시비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시비 14억 원이 있고 나머지 또 다른데도 17억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비 14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당초사업을 사업시행자 하고 계약을 MOU를 체결할 때 저희들이 30년 사용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28억 원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그중의 절반을 시비로,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는 시비부담금 국도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14억 원만 따로 떼어서 시비로다가 정해 주는, 넘겨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029만 7천 원이 감소한 363억 9,08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감차계획 12대에 대한 감차보상금 중 택시감차보상재산에서 법인에 지급한 인센티브 1억 2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비는 융자증가로 인해 부족액 1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 택시감차보상금은 감차보상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분 5억 5,251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체사업분 2억 9,53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실내교육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5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이 누전되어 침수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오배수펌프를 교체하고 배전반을 1층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도시교통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남천동 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금년도에 손실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억 3,711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사업준공은 2023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539만 3천 원이 감액된 260억 1,976만 3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대상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4개의 교통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비와 안전복 지원비, 총 3,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브랜드 콜택시 통합콜센터운영비 3억 7,10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활용 제천홍보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보상금에 법인택시 추가감차보상 10대분에 대하여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자체사업분 3천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 보조사업으로 자율감차계획에 따른 법인택시 12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 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9,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전년 대비 7,037만 8천 원 증가한 8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2대 추가도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대분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은 전년 대비 6,109만 2천 원 증가한 4억 5,6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 덕산면과 한수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7,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3대분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비 9억 9,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보조사업에 4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에 27억 3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2개소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31억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5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차선도색 시설비에 24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비 7,800만 원, 보행지킴이 활동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신요금과 현장시스템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2억 8,79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4,161만 5천 원이 감소한 25억 5,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는 보행자중심의 시설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연간 유지보수비 1억 8천만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2억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2개소에 1억 5천만 원과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개소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타워 3개소에 총 5명의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억 74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062만 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 1억 원, 주차타워 3개소 관리 유지보수비 9천만 원, 쌈지주차장 1개소 조성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금지시설물등설치및보수를 위해 5천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무인단속카메라교체 8개소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관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처리를 위하여 대행료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페이지,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법정대수는 몇 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법정대수는 26대이고요. 저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3대입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법정대수 충족률이 50%인데요. 2023년도에 3대분이 사전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내시가 된 3대 외에도 한 2대 정도 자체사업분으로 확보를 해서 충족률 70%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99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타워 관리 유지보수가 있어요. 참여예산에서 표시가 돼있는데 3천만 원 표시돼있는데 사용내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주차타워 9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3개소?

예.

저희 현재 3개소의 주차타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청전주차타워에 CCTV 화면이 굉장히 불량해서 화질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전주차타워에 올해는 도색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 보수 그리고 시민주차타워․하소주차타워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소소하게 유지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편성예산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 예산규모는 5억 7,498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4억 7,050만 4천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일반운영비로 개발행위위반 시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비 4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대규모 개발지의 사전 불법사항 및 재해위험요소 방지를 위한 점검수수료 2,200만 원, 차량 관련 예산 560만 원 등 전년보다 2,212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 일반운영비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등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은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건축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지원 일반운영비는 1억 1,020만 원 증액된 1억 1,9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6,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보수 3,50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 1,256만 5천 원 계상하였고, 농지전용 관련 여비로 720만 원, 공무직연금부담금 4대 보험으로 6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업무 6억 4,448만 3천 원 감액된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 수수료 2,200만 원 계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1만㎡ 이상 허가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차량임차료 800만 원, 차량유류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직 출장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허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1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