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136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1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행사, 회의 등이 개최되지 못해 음향장비 대여료 200만 원과 사진 및 영상 외주제작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SNS 활동지원 예산은 SNS 시민기자단 관련 예산 140만 원과 SNS 시정홍보 기여 직원 포상금 8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 예산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4건의 집행잔액 1,418만 5천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인한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대회 예산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라 상반기에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을 운영하지 못하여 관련예산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협력사업 관련예산은 고용장려금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방침,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홍보영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규모는 78억 3,263만 8천 원으로 금년보다 11억 1,1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 메타버스 제천월드 제작 2,200만 원, 스팟광고 제작 1,800만 원, 시정뉴스 송출료 2,640만 원 등 금년보다 3,163만 원 증액된 1억 3,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시설 물품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로 인하여 교체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통합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같이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조하는 우리 시 브랜드이미지를 주요축제,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일반운영비로 TV 스팟광고 2억 1천만 원, TV 홍보프로그램 유치 2억 원, 인터넷모바일 광고 7천만 원 등 6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 IPTV,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하여 제천시를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NS활동 지원으로 총 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광고로 1,500만 원 등 3,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회의비 192만 원 등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시정홍보 기여 직원 포상금 450만 원과 캐릭터 조형물 제작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2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의 인세비 단가와 우편발송 작업비용 상승으로 금년대비 1,5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예산은 금년 대비 4,962만 원 증액한 6억 2,8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주요시정광고 5천만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늘어나는 홍보수요와 지역 인터넷매체 현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 브랜드 마케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브랜드 도시 마케팅 광고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철도 열차내부를 제천시 주요관광지 축제사진으로 래핑하여 이목을 끌고 다른 광고와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으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예산으로 3억 6,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1,5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055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1,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평생학습관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에 2,271만 5천 원, 평생학습관 노후 학습기자재 구입에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예산으로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 5천만 원, 솔뫼학교 운영 지원사업 500만 원 등 관련예산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추진 및 평생학습 행사지원 사업예산으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재능나눔 행사운영,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등 6개 사업 1억 4,300만 원은 하반기 집행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사업 예산으로 23억 6,8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 4천만 원, 고용장려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학협력사업비로 장학금 14억 6천만 원,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3천만 원 등 7건, 21억 6,2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소년문화페스티벌 6,900만 원 등 3건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예산으로 28억 2,8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외국어교육 등 8개 부분에 20억 8,2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작년과 같이 4억 6천만 원을 승인받았는데 그중 성과금 1,160만 원을 조정하여 4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단성과금은 2023년도 6월경 제천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분담금은 1,515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9,52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4,2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을 혹 기획하신 취지는 원래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학교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천 세명대에서 자기부담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떤 학생들의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중요한 축제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시내에도 나와서 이렇게 서로 즐기고 또 시민들이 또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축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약간 더 보조를 해서 이거는 5대5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시내로 축제를 갖고 나와서 시내에서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하고 또 우리 시민도 더불어 즐길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심활성화하고 그 지역청소년의 문화갈증을 좀 해소해 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대학하고 협업을 하고 실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에서 실시한 페스티벌 관련해서 학생들과 일반인 관람석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역협업사업인데 관람석을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조금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들과 섞이다 보면 또 안전의 우려도 있고 그 학생들도 그게 자기들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학과 위주로 이렇게 앉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잘못했다가 어떤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말씀하신 안전대책이나 일반인석 구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179페이지에 인터넷 홍보콘텐츠 제작 5천만 원과 인터넷모바일 광고 7천만 원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홍보콘텐츠 제작은요. 저희들이 주로 유튜브 광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모바일 광고는 저희들이 왜 유튜브 구독수가 많은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 제천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냥 멋있는 장면들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년간 만들어왔고. 한 번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우선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천시를 갖다가 잘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어떤 재밌는 영상 아니면 뭐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게 예산이 저희 당초예산보다 좀 적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그걸 좀 더 고민하면서 추후에 약간 예산을 더 보완해서 좀 더 확실하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184페이지에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학협력사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개선한 다음에 수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수정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나요?

저번에 보고드렸을 때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내년도에 딱 끊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내년도에, 올해도 신청자는 1명해서 900만 원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끊기는 그렇고 예산은 세워두되 그 좋은 방안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이거를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은데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거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선은 약간 절반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이걸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신청자가 갑자기 끊기게 될 수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던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그 예산이 없어졌을 때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살려두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사업은 올해까지는 이 예산을 하고 종료를 시키고 새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1명 신청을 했거든요. 1명 신청한 사업을 그 1명의 기업, 그 기업이 또 신청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청년을 고용해야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자가 다른 지원사업, 유사한 지원사업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중복되지도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세우고 협의 후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두고 계획을 수정한 이후에 그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 예산은 기존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가되 저희들이 매년 해 왔던 게 있는데 지금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부분을 관련부서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되면 이 예산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 방안을 새로 예산을 세우고 여기는, 그 사업을 종결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되 이게 전체적으로 갑자기 없어져버리면 우리한테, 어떤 대체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만약에 없어지면 일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기에는 갑자기 사업이 없어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가되 그 기간, 1년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중간에도 이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든 해서 가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끌고 가고 후년부터 그 새로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공모전도 그렇고 이 고용장려금도 그렇고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많이 아쉬워요.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도 500만 원 갖고는 제대로 한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금액이고 이 유튜브 공모전을 한다라는 홍보비용만 쓰더라도 부족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최소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제도이긴한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지금 저희가 3년을 넘게 운영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정책이 변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산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정책도 변하지 않는다면 매년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1명이었으면 내년에도 1명∼2명 수준일 겁니다, 그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몰을 판단하는 상황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판단도 부서장님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서장님의 좀 과감한 결단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더 올렸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조금 삭감조정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아쉽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공모전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달에 와서 저희도 업무보고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그때 벌써 이 문제점을 조금 말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관련 팀하고 얘기를 해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조금 그걸 하고,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좀 더 검토부탁트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천시가 제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이제 유튜브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멋진 작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걸 제작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천에 도움이 되고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자면 어미 개가 강아지를 젖을 물리는 거는 별 색다른 건 없죠, 당연해 보이고 어울리죠? 그렇지만 유튜브 제작 같은 경우는 비어울림, 어울리지 않는 것. 개가 고양이 새끼한테 젖을 준다, 그러면 시선을 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 우리 유진박이 제천이 있다라는 것은 아시죠?

예.

참 정말 전 개인적으로 아까워요. 정말 천재 아티스트고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사장되어져가는 것도 아쉽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벽루라든가 문화재단지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벽루에서 그 큰 정자,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이고 옛것의 상징인 한벽루에서 유진박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뒤에서 드럼을 치고 베이스기타를 치고. 자, 시선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런 시기에 제천의 홍보물이, 한벽루도 알리고 시선도 끌고, 그러니까 제작비에 너무 염두에 두다보니까 자꾸 쪼개고 그 큰 대하드라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하드라마가 나오려면, 정말 서사적인 대하드라마가 나오려면 하나에 그냥 확 제작비를 투여하더라도 멋진 작품을. 어울리지 않는 것, 비어울림의 앙상블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포커스다. 그래서 정말 한벽루에서 유진박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현대음악과 고전과 어우러지는, 안 어울림의 조화를 한번 만들어내면 그리고 비봉산 꼭대기도 가고 옥순봉도 그렇게 가고 의림지도 그렇게 가고 거기다 밑에 스토리텔링 조금 입히고 이러면 좀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발생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유진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협업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서 좀 더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청풍에 있는 거……

문화재단지?

문화재단지. 거기 갔더니만 문화재단지 과장님이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거기 연주해 달라고 온대요. 그것도 동아리활동비로 얼마를 출연료를 주더라고요. 도대체 한벽루, 팔영루 그 문화재단지에서 국악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딩딩 이게. 다 그냥 지나가다듣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죠. 그것도 이제 실무자들이 깨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울릴 것 같지만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여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뭔가 작품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에 TV 스팟광고 전년 상반기에 1억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1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에서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상세내역에 TV 스팟광고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증액된 이유는요. 이게 매년 그렇게 왔었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절반만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그만큼을 세워서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된 사항입니다. 동일된 사항이고, 이 스팟광고 자체는 저희들이 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천시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이게 3분짜리, 5분짜리, 30초, 20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중간에 또 저희들이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오는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TV에 광고를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횟수는 몇 회 정도 되나요?

보통 저희들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 달 정도에 그때그때 횟수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또 시간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딱 말씀드리기 좀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앞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의 뭐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의 참여율 이런 거를 보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사실은 참여율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갖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앞에 갔을 때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우선은 그 분들이 오지를 않더라도 그 어떤 축제라든가 관광지를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청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홍보효과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IPTV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몇 명이 보고 몇 시간대에 얼마를 보고 그런 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지상파는 조금 힘들지만 IPTV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본다든가 이런 계약내용이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그 광고를 실을 수가 있고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딱 게시해서 이 프로, 우리 거기에서는 이 시간대 100만 명은 보게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계약에.

보통 TV 광고를 하거나 신문광고를 할 때에는 그 TV광고를 시청한 시청률과 그 시간대에 그 광고가 반영될 때, 시청률과 그리고 그 상품이라고 친다면 그 상품에 대한 당해 매출량을 비교분석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광고로 테스트를 다시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TV광고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고 저희가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3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 상에는 POOL로 하는 게 아니라 상세내역으로 풀어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내역에서는 상세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학습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낸 것 보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이러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래서 좀 바꿔 달라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터라든가 관련 책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 조금 불편을 느꼈던 부분,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상세내역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한, 노후 학습기자재 교체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71만 5천 원 증액된 2억 1,7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감사활동의 내실화는 전년 대비 442만 5천 원 감액된 3,7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조사활동 조사활동의 내실화는 전년 대비 10만 원 증액된 6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법무행정의 내실화는 전년 대비 5,430만 원 증액된 1억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로 9천만 원,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 1천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규제개혁추진은 전년 대비 342만 원 감액된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6,697만 5천 원이 감액된 788억 1,2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3개 사업과 이통장활동지원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시민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시민의날 행사비 2천만 원은 삭감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민선8기를 맞이하여 비봉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동의 민요교실이 도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최우수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비용 등에 가족사망에 따른 부조급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하여 144쪽 선거관리, 145쪽 조직인사관리, 145쪽 하단 행정운영정비 등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취소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9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61억 2,185만 9천 원이 증액된 876억 2,77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제천시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에 2천만 원, 제천시주민자치위원회화합체육대회에 2,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전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천시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에 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이통장역할강화워크숍에 2천만 원이 증액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우리마을 희망더하기 활동 실비 보상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2,560만 원이 증액된 8,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0만 원이 증액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및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비를 당초 읍면동별 협의회장 1명에서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명씩 예산을 반영하여 각각 2,8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씩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중간쯤, 학생근로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에 학생근로활동비로 5억 5,41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동계 300명, 하계 300명, 총 600명의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제일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입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정동우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상담 및 찾아가는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1,100만 원, 핵심사업 홍보단 운영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쯤, 여비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 원, 국제화여비에 1억 3,600만 원 계상하여 국제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560만 원을 계상하여 우편물에 대한 접수, 발송, 환부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직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계휴양소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제천시 직원들만을 위한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본인학비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명대학교 계약학과 신입생 25명과 재학생 25명 등 합계 50명에 대한 등록금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내무행정지원 공공운영비 단체보험료가 9천만 원 정도 증액된 6억 6,774만 3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신규입사자 등 100여 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50세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명을 기준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모범 공무직 직원 국내외연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3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롯데리조트 3구좌, 켄싱턴 2구좌 등 5구좌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비에 전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 등 5,166만 원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34만 4천 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을 6천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해외 자매도시 방문 통역원 및 전문가 동행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4쪽, 상단,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2천만 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위드 코로나19 시대 국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전직원 위탁교육비 3억 원을 포함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사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400명 정도로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증가로 공공운영비에 특수건강진단비 1천만 원과 폐검사 실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792억 5,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청 근무자에 대한 총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사무용가구 구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풍호실 및 박달재실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한 45%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뭐 추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올해 제천, 충주 다 그 경찰서 제2관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관서에 비해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좀 이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201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채택 포상금이요. 거기 보면 자치행정과 알뜰신잡 아이디어 포상금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제천 왓썹(What’s up? ) 아이디어 포상금하고 이렇게 각각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동료위원님께서 중복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부서 간 업무조정이 된 게 있을까요?

조정은 안 됐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한쪽으로만, 만약에 이게 그쪽이 안 한다면 저희가 하고 만약에 기획예산과의 의견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제안이나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유사하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페이지에 하계휴양소 운영비 2억 1천만 원이랑 203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2억 2,100만 원이랑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은 저희가 그 회원권이 있는데 여름에 성수기에는 직원들이 거의 사용을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가끔 가다가 신청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수기에는 추첨을 하고 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해 가지고 201쪽의 그 하계휴양소 운영 2억 1천만 원은 저희 직원들만 별도로 아주 1동을 빌려서 직원 한 700여명이 올해는 강릉, 내년엔 부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203쪽,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이런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일부는 반납을 하고 회원권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금이나 그걸 갖다가 저희가 반환을 하고 또 조율할 건 조율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로 한 5개 구좌를 좀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존의 적은 평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사용을 잘 안 하는 이런 콘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 5개 구좌를, 직원들이 선호하는 조금 큰 평수로 해서 이렇게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이죠?

예,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214페이지에 노후 사무용가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구를 구체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가 대회의실을 청풍호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회의용 탁자, 지금 회의용 탁자가 좀 무겁고 오래되고 해서 여기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하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한 50개 정도 구입하고요. 또 의자도 접이용 한 50개 정도 구입하는데 이게 이제 5층하고 3층에 쓸 수 있는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예.

아니면 따로 정리를 또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돼있습니다. 청풍호실하고 박달재실 회의용 탁자나 의자 현황을 보면 회의용 탁자 66개인데 내구연한이 31개가, 어떻게 그러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99페이지에 근무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무복의 기준이 유니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저희는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분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무복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행원도 마찬가지고요?

수행원은 일부는 양복처럼,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 스타일에 이렇게 이제 맞게 구입을 해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규정을 살펴봤더니 이게 유니폼에 근거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일반 정장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 걸까요?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 14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84억 2,251만 5천 원 증액된 2,060억 5,104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제천시 현재 청년인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 2만 7,759명으로 지역청년의 활동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년센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청년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5억 원, 청년센터 조성 기자재 구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류형 관광패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을 통해 관광객들이 휴양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하단과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15억 4,347만 8천 원이 증액된 309억 4,188만 8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4,347만 8천 원을 증액,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대비 1.5배 규모로 증액 교부되었으나 2023년 내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55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증액하여 1,640억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폐기로 인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73억 7,922만 1천 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중간액을 살펴보면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인건비는 5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청년지원거점 청년모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5건에 27억 2,643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598억 7,847만 8천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편입된 550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 말 2,043억 4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 8,279만 3천 원이 증액된 607억 8,8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의 중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수요조사 용역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에 개최된 행사․축제 성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7개 자치단체의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분담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시스템인 e-호조 유지보수비 1,920만 1천 원과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4,5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484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토론회와 운영협의회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는 POOL 성격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6개의 시군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공로시상 2천만 원과 시민 우수제안과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한 각각의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 우수 6개 부서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직원 재능 공모전 우수자 포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공모선정 계획 3개 면․동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입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정책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을 집중대상으로 IPTV와 유튜브 등 매체홍보를 위하여 4천만 원과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대도시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 2023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필수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 학기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 상반기분 7억 9천만 원과 출산자금 지원사업 1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의 빈집을 활용한 외지인 전입유도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협업파트너 인센티브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도 차원의 출산육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매칭비로 출산수당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연수원 2개소 교육생에 대한 시내 관광 등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투어사업 임차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예상인원은 2,600명으로 예상됩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2023년부터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준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건립사업을 위하여 추가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연수원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제천역∼장락동 별표연탄 구간 태백선 폐선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작방지 안내표지판 제작 등 제초작업, 잡목제거 등을 위하여 300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2,2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2021년 12월 28일 제천비행장이 군사목적 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비행장 부지의 소유권을 제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공익목적을 위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전문기관의 활용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제천비행장 부지의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현재 비행장이 시민들의 주요여가 활용과 시의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민불편의 해소와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33억 1,4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89억 1,730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8,177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1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운용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재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593억 449만 6천 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편입된 200억 원과 이자수입 30억 8,563만 1천 원을 반영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1,823억 9,01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5페이지 행정수요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2 제천시 행정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수요조사의 주요 과업내용은 무엇일까요?

행정수요조사 용역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보건복지 분야, 체육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분야별로 좀 나눠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명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나, 우리 제천에서 좀 더 살기 좋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행정수요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저도 책자를 어제 받았는데 아마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거를 참고자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지역발전토론회 그다음에 223페이지 시민참여토론회 이게 지역발전토론회하고 시민참여토론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20쪽 지역발전토론회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책자문단에서 연 1회 정도 해서 모여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정토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참여토론회.

시민참여토론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8월 달에 시장님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지고 저희가 삼삼한 데이트라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주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해서 아마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단체나 기관 위주의 토론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빈집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

당시 과장님께서 빈집실태조사 사업은 인구정책이고 또 조사된 빈집들을 활용한 다양한 인구유입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며 인구유입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나 주요사업조서를 살펴봐도 또 빈집 활용사업들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데 혹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그 사업은 사업 효과가 저도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인센티브로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이 섰지만 내년에도 1천만 원을 세웠고 올해도 1천만 원이 있지만 그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단 18건 정도가 되고 그 집행액은 한 60만 원 이내 정도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내년에는 좀 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빈집을 이용해서 좀 더 인구, 귀농․귀촌 유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같이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은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3쾌한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건의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을 투입하여서 용역을 했다면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정책을 위해 실시한 빈집실태조사가 용역이 빈집실태만 조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으로써의 사업개발이나 발전은 없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인구정책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또 개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 용역 외에도 시에서 실시하는 다른 모든 용역들도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발주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내년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점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인구증가와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3쪽에 의림지 올라가는데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여기 활용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공원이 나왔다, 공원을 조성하자. 이게 여론이다 그러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까지 나오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그 대안까지만 나오는 건가요, 뭘 하겠다까지만 나오는 용역비인가요? 여론조사용비죠?

일단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 시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가지고 모든 의견을 이 용역에다가 담아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인근 가까운 영월군의 예들 들면 영월읍 덕포리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비행장도 영월군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영월에서 드론산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 이렇게 보면 군에서 하는 정책하고 아마 용역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좀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방부 소속의 부지였다가 최근 들어서 시로 넘어왔고 활용에 대한 얘기는 불과 1년 만에 나온 얘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면서 사실은 소유권은 국방부였지만 제천시민이 임의롭게 공원처럼 썼던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지금 있는 그대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주택, 공원, 체육경기장 여러 가지 요소들 내 봤자 다른 안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현 상태로 너무 놔둬서 실효적인 면에서, 활용도면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단지 산책, 단지 나이트워크 좀 아쉽다 이래서 무언가 새로운 안을 돌출내기 위한 용역비라면 또 몰라도 그냥 이 상태 이거를 무르려는 용역비라면 여기는 뭘로 하겠습니까라고 5지선다라든가 이런 걸로 물을 거라면 답은 현상유지가 거의 70%, 80%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먼저 착안을 하셔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는데 정말 계속 이렇게 쓰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에다가 시민의 여론조사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현)상태 유지를 질의에다가 넣으면 100% (현)상태 유지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가 다음에 착안할 용역비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니까, 뭘 하겠다라는 기본계획까지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비라면 이건 또 별로 의미가 없고 뒤에 유지보수, 비행장 유지보수 2천만 원도 사실 이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이것도 활용방안이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이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비행장 부지의 소유권은 아직 국방부에 있습니다. 충청시설단에 있고 저희 제천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게 군사용으로만 용도가 없어진 것뿐이지 소유권은 아직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곧 기획재정부로 국유재산은 넘어가게 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비행장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제천시가 그 제천시 관내에 있는 비행장을 우리 시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목적의, 행정목적의, 공공용목적에 맞춰서 그 비행장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제출하고 해야지 그 계획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제천시를 믿고 제천시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활용방안이 없고 구두로만 하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그냥 지금 공원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만 하면 과연 기획재정부가 그런 제천시의 뜻이 설득력이 있어서 받아들이면 다행히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기획재정부가 다른 계획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정도면 현재 그 비행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차박 이렇게 캠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 홍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도 많이 하고 있고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또 영화제라든지 각종 음악회라든지 많은 문화행사가 열려서 거기에 안전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안전표시판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물론 저희 소유는 저희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신규 계상된 게 맞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번에, 올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인가 그래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서 내년에 처음 모든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필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올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내년도까지 2년 치분에 대해서 그 대응기금을 저희가 배분을 받았고 2024년, 2025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2024년 투자계획 수립을 할 때 혹시 저희가 이게 10년 계획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없을까요?

물론 계획이 나오고 아마 세부사업 위주로 또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사업 발굴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은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실은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2년마다의 계획에 대해서 매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 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보다 본격적이면서도 효과성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마 세부사업 발굴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2024년, 2025년도 사업을 발굴해서 내라, 그리고 또 와서 그것도 공모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브리핑 발표도 하고 심사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진행일정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안부의 평가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149페이지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550억 원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50억 원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에 남는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아까 읽어주실 때 교부세가 감소하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보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이렇게 많이 교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예산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3316번 하고 3318번이, 3318번이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고 3316번이 2023년도 계획안이거든요. 여기 보면 2023년도 계획안에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590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22년도 운영계획변경안에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익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예산서에 지금 기금, 3회 추경기금 변경계획안과 내년도 2023년도 기금예산계획안에 대해서 금액이 2022년도 연말조성액 금액이 45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안을 먼저 제출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3회 추경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더 증액이 돼서 남은 게, 그래서 그거를 450억 원을 더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4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여유자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수준의 업무 밖에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효율적 활용이라고 함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투자 대비 성과가 많이 나온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 활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개념상으로 보자면 흑자거든요?

제천이 그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정부는 적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흑자를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인 것만큼 다시 지출을 해 줘야 그 지출을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2천억 원이면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쌓여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예요. 2천억 원이나 세이브가 되어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하다고 잡는 예산이 예비비라고 또 있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저희는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애기하면 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필요한 상황에 쓰지 않는다, 사업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입예산이 많으면 그걸 세출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최근에 있어서 올해 1년, 2년 사이에 증가한 이유는 최근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1.5배 아까 늘었다고 그러지만 한 1천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천시에. 그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거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또 중앙정부에 있는 우리 제천출신 분들이 많이 노력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고 그 교부세가 남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모든 사업에 막 추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남겨놓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8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미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공약사업 하라고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2년부터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2022년에 3,900억 원 또 2021년에 4천억 원, 2022년에 1,640억 원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써야될 때가 아닌가요?

제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서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제가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1776년에 국부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부론 나오기 전까지는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 금과 은이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부를 판단을 했다면 국부론이 나온 이후에는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 나라에 돈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이나 편의품의 양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국부가 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돈을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활용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본다면 돈을 이렇게까지 쌓아놓는 지금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잉여금이 작년 한 해에만 제가 알기로는 1천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럼 저희 본예산이 1조 원인데 1천억 원이면 10%입니다, 10%라는 돈이 거둬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고선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써야 되고 큰돈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1960년대의 저희가 대한민국이 아무런 인프라가 없을 때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거나 학교를 세우는데 저희가 부채를 마구 썼어요, 돈을 빌려다가. 그런데 그 부채는 좋은 부채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흑자를 내고 있다면 이 돈을 세이브 해 놓는 것은 좋은 흑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수십 년간 기획예산과 기획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 집단이니까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남는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관심이 이번 민선8기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돈에서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천억 원이 넘는 통합재정이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도 매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600억 원 가까이 남고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공약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예산 깎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깎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 깎는다고 해서, 깎는다는 얘기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게 더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해 온 이 사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거를 깎는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있단 얘긴데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예산이, 우리 제천에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잉여금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닌 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장님께서 한번 깊은 관심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또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립하는 게 잉여금이 남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아두는 것은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과 시민들의 편의․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또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505만 2천 원 증액된 196억 711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지원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의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위원 역량 강화 교육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축소 실시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1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7개 사업입니다. 도의원 건의사업인데 이게 10월 31일 날 교부결정이 되고 11월 13일 날 가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한 이후에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봉양읍 미당2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천만 원, 금성면 동막리 농로 포장공사 5천만 원, 청풍면 학현리 농로 포장공사 3,600만 원, 수산면 수산1리 농로 포장공사 2,200만 원, 수산면 하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2,200만 원, 송학면 시곡4리 배수로 정비공사 6,500만 원, 명지1통 다이크 및 횡단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분야 비행장 꽃밭 관수차량 임차비를 540만 원 감액해서 6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에서는 2건에 8억 5,02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 3건입니다. 대장2교, 월굴4교 소교량 재가설 4억 8,056만 원, 옥전리 집중호우 피해 정비사업 4,07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대상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2023년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시설개선사업 7건에 2억 5,5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7,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11월 보조금 교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및 용역추진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1억 822만 6천 원 감된 76억 1,0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변경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702만 9천 원 증액한 2억 5,07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직원처우개선 및 인건비 상승세, 호봉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났고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내여비가 지급이 안 됐었는데 최대 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반영을 하였고요. 초과근무는 그동안에는 기본 10시간 플러스 해서 15시간, 총 25시간만 인정해 줬는데 실제 올해 1월∼8월까지 직원들이 초과근무한 시간을 따지니까 훨씬 초과해서 기존에 2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인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랑의 밥차 운영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와 그다음에 공연비, 차량비가 많이 증액돼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중간쯤에 교통안전지킴이 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액해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200만 원 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 청소년봉사단 봉사활동 지원은 전년도에는 3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감액해서 25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대원대와 세명대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봉사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다음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작년도에는 1,5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1,500만 원은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열리는 거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고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아닌 데서 열리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남녀지도자 여비보상 전년도에는 75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16만 원 증액한 9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천 원씩 증액을 해서 동에 근무하시는 지도자들은 월 1만 5천 원에서 5천 원을 더 증액해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2만 원에 5천 원을 더해서 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216만 원이 필요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작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50만 원 더 증액해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워크숍개최입니다. 이것은 매년 4월 22일 날 개최되던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념식과 함께 워크숍을 3천만 원을 더 해서 총 5천만 원으로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워크숍을 병행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외인 포항이나 청도에 가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개최입니다. 이것은 단양에서 6회가 열렸고 충주에서 2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의 13개 시․군, 읍면동의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모두 참석하는 대회로써 제천시에서 충청북도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된다 그러면 제천시 새마을회 활동사항도 홍보할 수 있고 제천시 새마을회 발전과 함께 머무는 체류형 관광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천시가 개최하는 걸로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은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천만 원, 충청북도 새마을회에서 1천만 원, 총 4천만 원으로 개최하는 건데 저희가 500만 원을 한 것은 식비라든가 기념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를 나눠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0만 원 증액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태극기 구입단가가 올라서 올린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일 부모, 자녀 되기 사업은 작년에 500만 원 했었는데 1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비와 차량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제천시 관내의 관광지를 안내하고 제천을 탐방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100만 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단체복 구입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단체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름용 조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동절기나 가을에 좀 추울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776만 원을 반영을 해서 약 80벌의 점퍼를 구입해서 배부하려 그럽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세탁해서 쓰는 거겠습니다, 봉사활동 할 때. 다음은 바르게살기 임원 및 회원 연수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 200만 원 증액했는데 200만 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올해보다 288만 원 증액된 6,49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장학금 받는 인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1,390만 원 감액된 2,9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2021년, 2022년 2년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돼 있고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게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 정립된 부분이 없어서 또한 공동체사업이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2023년∼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 감액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3,400만 원 가지고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4,600만 원, 2023년엔 3,4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충청북도에 세워서 제천시로 보내고 제천시에서 제천시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1억 946만 원이 감된 43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봉양읍 13건에 4억 6천만 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5건에 2억 2,500만 원, 청풍면 5건에 2억 7천만 원, 수산면 7건에 3억 200만 원, 덕산면 6건에 3억 1,700만 원, 한수면 4건에 2억 2천만 원, 백운면 8건에 4억 1,800만 원, 송학면 7건에 2억 9천만 원, 교동 2건에 5,800만 원, 의림지동 2건에 2,800만 원, 중앙동 1건에 1천만 원, 용두동 1건에 1,200만 원, 신백동 5건에 2억 4,200만 원, 화산동 7건에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 4건에 5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3종 시설물 교량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8천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3억 7,500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긴급 정비에 6천만 원, 월악리 억수교 시설보강에 5천만 원 다음에 청풍면 장선리 마을안길 안전시설정비 사업에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건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비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부대비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총 7건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면 농협앞주차장 아스콘포장 3천만 원, 덕산면 성암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4천만 원, 덕산면 수산2리 산책로조성 5천만 원, 백운면 화당1리 용배수로설치 5천만 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면 입석2리 위험도로개선에 1억 500만 원, 송학면 시곡1리 마을안길정비에 5천만 원, 교동8통 정자설치공사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금성면 진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백동 고명3통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에 상반기분 1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도시녹화 분야도 변경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재료비 비행장 꽃밭조성 꽃모 구입에 작년보다 1천만 원 인상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행장의 봄여름가을에 대비해서 가우라와 버베나, 황화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입니다. 올해와 틀려진 거는 올해에는 버베나를 심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우라와 황화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이제 좀 머무르는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많이 시민들에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꽃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천의 기후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심을 꽃모종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사업 입니다. 풀 깎기와 초화류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심 녹화지 관수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감액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꽃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것은 1인당 인건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3,321만 1천 원 증액된 2억 1,242만 8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재료비 꽃모구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봄에 팬지를 비롯한 5종, 여름에는 페츄니아를 비롯한 5종, 가을에는 국화를 비롯한 5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토 및 부숙퇴비 구입에 작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절화 화분 및 화분틀 구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꽃모를 기르기 위한 포트와 화분, 트레이, 화분 받침대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꽃모장 비닐하우스 교체입니다. 꽃모장에 있는 4개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년마다 교체하는데 내년이 4년차가 돌아오고 누수와 보온기능이 저하되고 자외선 차단이 저하돼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꽃모장 수도시설 정비 약 100m정도를 정비하는데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꽃모장 배수로 한 70m정도 설치공사 하는데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청풍면 용곡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9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청풍면 용곡리 주민들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단지관리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2번지 일원에 있는 8천㎡의 야생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유지관리에 2천만 원, 야생화단지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데크길에 계산이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야생화단지에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전정작업을 안 해서 어수선하고 보기 싫어서 전정작업을 해서 깔끔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놀러가서 휴식을 취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공원조성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심 속 공원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 속 공원조성 설계비 1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총 5개소에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일단 1억 원만 먼저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9월 달에 최종 확정해서 5개소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인원 기준에 맞게끔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심 속 공원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조성 설계비 1천만 원하고 사업비 1억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대상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예.

어디일까요?

총 5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이 아니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 중에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하는데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과 저희 자체 부서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고암동 1058-2번지 잡종지 886㎡ 이건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고암동 1110-1번지 전후로 6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유 도로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백동 238-6번지 지목은 답으로 돼 있고요, 지적은 554㎡입니다. 이것은 회계과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백동 233 대, 82㎡와 신백동 233-2 대, 6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합쳐서 공원 하나를 만들려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현동 163-13번지 도로변부지 이것은 건설부 소유 땅입니다. 62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현동 55-96번지 도로부지이고 150㎡입니다. 이것도 건설부 땅이 되겠습니다. 총 5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로 사업하는 대상지는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저기 신백동하고 동현동 그다음에 고암동에 있는데 고암동 1군데는 파란채하고 롯데캐슬 그 앞에 아시잖아요, 그 앞인데. 거기가 저희가 잔여부지가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 산정해 놓고 보니까 아마 거기 근린공원이 또 이렇게 조성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근린공원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3군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1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면, 저희가 1개소 당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개소를 하고 추경에 1억을 계획 세워서 금년 안에 나머지도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작아서 이제 설계만 끝나면 한 1개월, 2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금년 안에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세워도 금년 안에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심 속에 있다 보면 공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돼서 혹시 지나가는 시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완견이 와서 아니면 지나가는 동물들이 와서 안 좋은 배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속 소규모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원이 쓰레기장이나 다른, 어떤 방해하는 다른 요소로 인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도 61개의 쌈지공원이 있고 사실 거기는 저희가 조경업체를 통해서 나눠가지고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라는 게 마을 인근에 동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경업체를 동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인근에 사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리해 주면 아주 이상적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띠녹지도 마찬가지고 띠녹지도 당초에는 상가 앞에 주로 있으면 상가 분들이 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현실에선 그게 적용이 안돼서 지금 조경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5개 중에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원을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거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 거기에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이런 게 더 보기 싫고 이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도시미관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쌈지공원 만들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방치되거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쌈지공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후관리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 자투리 쌈지공원, 사후관리비.

사후관리요?

예,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61개의 쌈지공원이 있다 그랬는데 읍면에 하고 동지역하고 학교 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61개가 있는데 1년에 한 4천만 원정도…

개소 당이요?

아니요, 총 묶어서.

총, 60개 총.

저희가 이제 동에는 동사무소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업체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쌈지공원의 기준상 60개소에 대략적으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모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이 시설비및부대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있는 꽃모장의 비닐하우스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이제 올해 말 되면 4년이 됩니다, 4년. 딱 4년이 되고 그래서 4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이 5년 시작되기 때문에 갈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겨울에 교체공사를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수기라서 그걸 공사하기가 좋고 그러면 해 놓으면 내년 봄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 그랬었는데 이게 4년이 아주 안 되고 이러고 조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되면 1월 중에 바로 이렇게 교체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행복과의 주민숙원 사업들보면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고 한번 해 놓으면 동네마을 주민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용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량이나 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아스콘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건물 짓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싼 편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포장을 해 놓으면 배수로도 마찬가지고 재해로부터 수해피해도 막을 수 있고 보기도 좋고 먼지도 안 나고 또 굉장히 영구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효용내지 실효성면에서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시민행복과의 숙원사업비가 토털 합쳐도 뭐 매년 크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하면. 그래서 거르지 않고, 계획예산처에서도 거르지 않고 또 우리 시민행복과에서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는 거 한40, 50까지는 점차 상향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악리에 보면 억수교 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 원이 있어요, 월악. 이게 이제 월악 저기 보건지소 맞은편 도랑 건너가는 데죠?

예.

옛날의 그 새마을사업인가 뭐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다리 만들었다는 거, 그 승용차는 가는데 이렇게 트럭은 못 들어가는. 이거를 보수보강이면 넓힌다는 얘긴가요?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면 5천만 원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마을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놔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돼서 이거를 지금 넓히는 거는 보수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사업은 저기 3종 시설물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각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각 보강만?

예,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러면 확장이 아니네요. 넓히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랑 건너의 옛날 (구)가옥들이 7채, 8채 있었고 그리고 또 교각만 놓게 되면 새롭게 와서 주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으로 보면, 역으로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야 편의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고 다리도 놓고 이러는데 또 역으로 다리가 놓아지면 또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유연성 있게 그리고 이런 건 한번 놔 놓으면 100년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지금 1채인가 2채인가 이렇게 있고 들어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교각 보강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시고 차후라도 지금 유연성 있게 다리가 하나 정비, 포크레인 들어갈 정도로만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터도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록 우리가 혜택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보시면 233페이지에 보시면 월악리 억수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에 위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약 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위말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하거나 다리를 놔 달라하면 그때그때 하는 방식이었다고 보면 이것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강화되면서 행안부에서 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하고 중기계획을 세우고 아예 정비계획까지 다 세우게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에 돼서 완공이 되면 2025년부터는 그 용역이 제천시에 있는 소교량,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법정의 도로나 하천에 세천에 있는 소교량 그다음에 농로, 세천 다 조사를 합니다. 현재 상태, 망가진 상태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하면 좋을지 어디에 새로, 만약에 이 다리가 새로 난다면 여기다 놓을지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올려서 놓는 게 더 편한지 폭은 또 조금 넓히는 게 좋은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매뉴얼테스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해서 일일이 다 위성지도 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이게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 이걸 먼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용역이 완공이 되면 모든 지자체가 조금은 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보수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거 할 때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중간 중간에 내꺼 해 달라 막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매뉴얼테스트가 만들어지면…

제천시 전역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좋은 게 대게는 이게 전자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 하듯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검색하고 현장사진까지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정비계획이 언제고 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엄청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