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영공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강병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외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제 :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천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다.’고 백과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장목면 삼우정사 봉안당에 대해 끝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목면 매동리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 연면적 794㎡, 봉안당 신축 면적 325㎡로 새로 세워진 삼우정사가 사찰 봉안당을 개장하고자 매동마을 입구 가까운 국도 5호선 도로변에 건립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이 사찰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가 거제시에 접수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나 당초 부속건물 용도가 1층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층 소매점으로 하는 부속건물 허가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설치를 구체화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봉안당은 납골 시설로 현재 장목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립신고서 재 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 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했으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용 봉안당이라는 여론이 많으며, 따라서 거제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 부지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반입 물질은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입니다.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각장의 굴뚝 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 높이 100m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사업부지는 9,967㎡로 10,000㎡보다 겨우 33㎡ 부족하게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봉안당과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주민 혐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 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4건, 처리 138건, 건의 84건 총 226건의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19건, 추진 중 104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이중 완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불가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업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선업 회복시기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이 실업률 극복이나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회복 효과를 가져 오기보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도 재정압박이 지속될 경우 동서 간 연결도로, 송정 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등 대형 투자사업에 국한하여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68페이지 회계과 소관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옥포1동 주민센터는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6년 구)옥포여객선터미널 1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한 정식 청사로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아닙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는 위치나 시설규모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재정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주동 복합청사와 장승포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은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 면·동 노후청사 신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34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도서지역을 관광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으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수도외 화도, 산달도 등 도시지역에 사업추진 중에 있고 위 사업과 연계하여 매미성, 시방항, 대금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매미성에서 대금까지의 구간이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볼 수 없고 위 공모사업의 사업비 90%가 국·도비로 구성된 점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를 사용해 도서지역을 연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1동 청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옥포1동 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계획이 아예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예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의 옥포1동 청사에서 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해와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더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문제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운영하면 최근 몇 년간 더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재정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충분히 차후에 검토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 불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단기적인 사항에서 불가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추진 중’이 되어야지 어떻게 검토도 없이 ‘처리 불가’ 이렇게 내립니까? 의회가 그런 기관입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니, 의회가 그런 기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받았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해야지 어떻게 ‘처리 불가’입니까? 이게 처리 불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면·동사무소가 기존의 그냥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외에도 주민자치기능이 있고 조금 있으면 커뮤니티케어해가지고 복지기능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면·동입니다. 임시로 옮긴 거 아니겠어요? 워낙 지금 있는 두 청사가 너무 노후 되고 형편없기 때문에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이라도 개보수해서 옥포1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옥포1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실장님, 기채발행을 저희가 의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 불가’로 처리합니까?

제가 답변을 아까 전에 할 때도 2021년 이후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발행은 불가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가 행안부에 기채 발행 안한다고도 했고 사실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75억 원인데 그걸 가지고 과연 신청을 했더라고 해도 지방경기부양에 적기 대처를 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있었지만 올해도 국비가 442억 원 정도 더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초기부터해서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계획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차지하더라도 분권세를 우리가 받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비들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비율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국비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게 있으면 저희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 12월 27일경부터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5대5, 3대7 국이 7이고 우리가 3정도. 이런 매칭 비율이 낮고 좋은 부분을 해가지고 재정건전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율도 전국 최악이고. 그러면 기채라도 발행해서라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왜 기채발행을 하자고 요구했겠습니까? 지금 조선 산업이 너무 어렵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경제위기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채발행의 뜻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의회가 기채발행을 요구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기채발행을 준비를 해도 의회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 불가’로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이 그럴 시기가 아니란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초반에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검토해서 기채발행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내용을 ‘처리 불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위원장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내년도 재정건전성을 보고 후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충분히 고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기채발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처리 불가' 이렇게 넣지 마시고 지방재정여건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니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내년에 기채를 내지 않은 것은 내년 특교나 국비예산의 확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전제입니까? 그리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통교부세 관계도 조율을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논의했지만 행안부 장관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채발행 175억 원 한도액 보다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그 다음 사실 8월에 우리가 행안부에 내년도 기채발행을 안하겠다하는 거는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거만큼의 국비를 확보하셔서 기채를 안 내어도 될 만큼 건전한 재정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 3폐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면이 바다를 접하는 섬 도시로써 관광 조선 산업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인구는 1916년 7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기준 25만 1천명으로 전년 말 대비 29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30세~50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거제시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지역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고용보험기준 65.5%, 수출기준 98.6%이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918년 9월말 기준 4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산업소득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사항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5월 이후 조선업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장한 계룡산 모노레일과 한화 리조트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18년 말부터 조선 산업이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관광분야 활성화 등 지역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생태 테마파크 등 신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시민 밀착형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공을 위한 일선 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자연생태테마파크 등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시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능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8년 말 우리시 정원은 유아종합지원센터 면·동별 맞춤형 복지팀 운용을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여 2017년 말 대비 64명이 증가한 1163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위한 59명의 인력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지원 인력 등 17명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42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보건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인력증원이 많으나 이 두 사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사항과 기존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직종 직급별과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산정한 우리시 2018년도 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 인력 1168명에 874억 원이며 우리시는 정원 1163명에 8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대비 5명과 66억 원을 적게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3페이지 일반회계,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국장님, 정례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에 현원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거 같거든요,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163명.

정원하고 현원 똑같습니까?

정원이 그렇습니다. 현재 현원을요?

예. 우리 행정의 수장께서 현원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인력관리가 사실은 복잡해서 제가 머리에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복잡하시죠, 그래도 현원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원 말씀드리면 1129명이고 전체 별도 정원을 포함한다면 1226명입니다. 주로 육아휴직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휴직하신 분들을 다 포함하면 1200명이 넘네요?

예.

그럼 우리 예산은 현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8페이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별정직 보면 6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별정직 6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입니다.

그럼 현원은 몇 명이신지 모르시죠?

별정직이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나중에 행정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준비가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증원 산출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관이 조금 오기인지 아니면 달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분야별로 보면 행·재정에 인원 증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명, 2020년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2019년도에 이미 2명을 증원하겠다, 라고 계획했는데 기간을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2020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력운용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2명, 행·재정 분야에 2명.

그러면 기간과 시기는 2020년은 오기인 거죠?

2020년 1명, 전체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2019년에 2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거하고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에 보면 2020년부터 3명을 증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이 표에 보면 2019년도부터거든요.

예.

이건 오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여기 표에.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우리가 따로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기본계획 운용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아주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3명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동 도서관이 아주동 청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 개관하는데 공무원이 3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관리운영을 하려면 기본 3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이 일반직 보통 3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도서관도 기본적으로 인원이 3명은 기본입니다.

공무원 3명이 아주도서관을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그 큰 도서관을.

아주동 도서관을요?

예, 지금 왜 그런가하면 기 운영하는 도서관의 규모와 아주동 도서관 신축하고자 하는 도서관 규모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서관 공무원 기간제 사서를 채용하시든지 해야지 공무원 3명이 아주동 도서관에 근무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서직들을 충원을 보통 시킵니다. 일명 도서관장이라고 6급을 한명 두는데 6급은 보편적으로 행정직, 장평은 지금 전산직이 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서직들을 모집해서 충원시키고 그 다음에 보통 11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일반공무직 평균 2명 정도 그렇게 투입을 시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신 별정직 관계 정원은 2명인데 1명은 채용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그렇겠죠, 예산서에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주 도서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되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말 준공을 할 건데 내년에 3명을 뽑는다?

일단 왜 그러냐하면 인수팀들이 책 배열부터 준공 전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필요한 직원이 아니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우리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거제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보편사업을 제외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복지에서 보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현황을 진단해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및 실업율 전국 1위로 경제관련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욕구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0페이지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알고 누리는 사회보장 플랫폼 우리 모두 행복한 거제실현을 목표로 정보전달방식 개편, 함께 누리는 복지, 사회보장기반체계구축 추진에 그 방향성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현황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지역사회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4기 계획은 7개 중점 추진과제에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우리시의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확대 등 5개 세부사업에 7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형성을 위해 거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정보알리미에는 복지포털이용활성화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함께 배우고 즐기는 더 행복한 거제를 위해 6개 사업에 62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편안한 거제의 노후 활기찬 거제의 노후에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5개 사업에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누리는 사회보장 복지사각 없는 거제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돌보는 당신 당신을 돌보는 거제를 위해 사회복지박람회 확대 등 4개 세부사업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가지고 계신 책자 156페이지부터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보장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현안의 맞춤형 대응을 위하여 4대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2019년 2241억 원에서 2023년 2535억 원까지 연 평균 3.14%의 예산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총 소요예산액은 약 22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2.05%에 해당됩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총 36개 세부사업은 최종 보고회 및 대표협의체 심의 시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산 또한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