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394만 5천 원이 증액된 143억 2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연차별사업에 따른 지구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는 1억 9,900만 원 증액된 9억 6,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 도비보조분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4,167만 8천 원 감액된 1,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양화지구와 연론3지구 간 세부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두학지구 종합정비사업은 지구간 변경승인에 따라 3억 5천만 원 증액된 2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 보조사업으로 2022년 8월 9일∼12일간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는 4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송한4지구․연박1지구에 각각 3억 원씩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 지원 보조사업으로 침수주택 추가지원비는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는 을지태극연습과 화랑훈련을 마치고 정산금액 1,802만 4천 원 감액된 13억 5,39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비로 2021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021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264만 7천 원 증액된 2,8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1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작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사업비 152억 2,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361억 4,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2026년까지 5년간으로 연차별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안전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국도비 포함 38억 3,51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금성 양화리, 청풍 연론리 붕괴위험지역 연차사업으로 시설비 23억 8,980만 9천 원 다음 36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8억 3,834만 9천 원은 설계완료 후 본사업을 이월하였고,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송학 송한리, 봉양 연박리 등 2개소로 착수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240만 8천 원 증액된 120억 1,7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전년예산액 대비 1,632만 원 증액된 6,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160만 원 감액된 1,132만 원, 소방취약계층 방역마스크 지원에 2천만 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600만 원, 대중교통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보조)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활용 안전캠페인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책자 제작비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 보조사업에서 안전보안관 운영비 400만 원, 시민안전 가입 보조사업비 5,7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보조사업에서 재난․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시비추가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에서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 3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신백․장평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42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비 및 급식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5,123만 5천 원, 사무관리비와 재해예방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중간,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비 1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및 소집수당 653만 4천 원, 자율방재단 관련 민간이전비용 6,391만 2천 원, 신백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1,3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다목적 방역방제기 구입비 2,51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강우량 서버의 내구연한 경과로 서버 구매 설치비로 2,183만 5천 원, 재난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3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에 600만 원 등 3,08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사업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7,187만 2천 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장구 등 구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민원해소 사업추진에서 재난민원해소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조사업에서 자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1억 5,35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음마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7억 9,496만 원, 대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0억 5,3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시비추가분) 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에서 풍수해보험가입지원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에서 수산 능강1지구, 봉양 연박1지구․연박2지구 등 각 2억 원씩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 81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8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보조사업으로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6억 2,932만 8천 원, 시설부대비 1,0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 및 운영비, 작계훈련, 훈련지원물자 구입, 병력수송 임차료, 운영비 등 총 1억 4,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5,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200만 원, 예비군 장비물자유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생활민방위 정착에서 표창패 구입 주민신고 홍보물 구입, 50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2,8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차량유지관리 300만 원, 지역민방위대 시범훈련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으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80만 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2,6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담의용소방대 위험지역 순찰활동 운영지원비 900만 원, 백운전담의용소방대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700만 원, 청전동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신축에 2,500만 원, 509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기능보강 지원(19개소)에 1,295만 원, 청전동․남현신백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추진에서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4만 원, 종합상황실 전기․통신 설치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7,636만 원과 민방위시설장비 재료구입 등 재료비 3,8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공내청소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사업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보조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사업 민방위리더 사업에 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지원민방위대육성) 행사실비지원금 216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교육강사)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보조사업에서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에서 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 1,5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복무요원보상비 3억 6,4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교육 경비) 보조사업으로 32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안전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428만 8천 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사업에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8억 8,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재난사고 예방에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12만 8천 원, 도비보조금 5,600만 원, 예치금회수 18억 3,976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195만 원으로 총 27억 9,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및재난관리사업비는 3억 6,31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112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 재난복구용 장비임차료 3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봉양읍 원박천 제4슬라브교 정비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2억 9,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몇 개소가 있는지.

총 5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 관리 운영현황이요?

예.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요. 거기에 따른 안내, 유도표지판시설이라든지 기상용품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용품함을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가 봐요?

비상용품 신규설치를 52개소 중에 30개소…

30개소만.

교체, 그곳은 그렇습니다.

교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페이지에 중간 보면 재료비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장구 등을 구입돼 있는데, 구명장구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명장구 구입은 재료비로 구명환 하고 구명의․구명조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노후라든지 사용이 안 됐을 경우 보충 차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한번 중간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위탁 운영 1,100만 원 돼있고요.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이버교육 경비)(보조)로 돼있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하고 사이버교육 경비하고, 50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위탁 운영, 두 가지 이렇게 돼있는데.

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 위탁금이 민방위 교육운영 집합교육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같이 위탁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로 한국교육원 등에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사이버교육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그 내용은 2022년도에 예산이 미편성돼 있던 부분을 추가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런 이유는 없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민방위경보단말 유지보수비 12개소에 25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아니, 원래가 150만 원 아니었나요? 100만 원이 상승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유지관리 보수기간 증가에 따라서 당초에 10개월에 점검을 6회 실시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12개월로 월 1회씩 12회로 실시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 맨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가 청전동하고 남현동신백동 돼있습니다.

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1대씩인가요?

예.

남현동 하고 신백동은 언제 구입해 두신 거예요?

청전동은 노후차량 교체비고요. 남현신백동은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현신백동만 차량이 없었고요. 신규 구입으로 해서 그 2대 예산반영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입한 걸로 들었는데.

남현신백동은 차량이 없었습니다. 지원차량이 없었습니다.

작년이나 그 작년에 해 주지 않으셨어요? 구매를 안 해 드렸어요?

예, 지원차량이 없는 데는 남현신백동만 없는 걸로 지금.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먼저 2022년도 3회 추경안입니다. 기존보다 5억 7,451만 4천 원 감액된 535억 4,7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잔액분 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앞 교차로 정비공사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명동 숲안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 잔액분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송학 장곡리 선형개량사업 2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천일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7천만 원, 하소1통 도로개설공사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218페이지입니다.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공사 2억 7,9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남천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1억 4,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소천 산책로 진입계단 재설치 사업 4,479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보조) 도비 2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보상비 3억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미불용지보상 등 총 52건에 187억 1,91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데 보상 및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기성 및 준공금 보상금이 지출되면 금액은 상이할 것 같습니다. 52건이나 돼서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보다 37억 5,315만 7천 원 감액된 366억 9,0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1-26호(의림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3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비 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중전리 농어촌도로 공사비 18억 원, 대류리∼모노레일 인도개설공사 7억 원, 도화재 인도개설공사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 동인교회∼탑안로 간 설계비 3억 원, 신백체육공원앞 도로공사 설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방학리 확포장공사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18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4억 원, 제천역 선상보도육교 청소 용역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장비임차료로 7억 8,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정비사업비로 3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사업비로 9억 300만 원, 시내일원 도보정비사업 6억 원,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2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초등학교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4억 원, 시내일원 빗물받이 청소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8억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제2통 원강제 보상비를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당리 백곡저수지앞 도로공사비로 8억 원, 신월∼모산간 보상비로 1억 원, 고암 당모루 마을회관 도로공사비로 5억 원, 모산동 밖모산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원, 덕산면 도전리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로 1억 원,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 공사비 보상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여중 옆 도로개설보상비 1억 원,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1억 원,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 설계비 8천만 원, 왕암코아루 옆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3억 5천만 원, 산업고 옆 도로개설 보상비 3억 원, 신백초∼도림계터 간 설계비 3천만 원, 도시계획 민원해소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관련해서 국가하천유지 사업비로 국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로 1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7억 9,14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4,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7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보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7,6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명지천, 삼거리천, 논골천, 굴탄천에 총사업비는 669억 8,079만 5천 원인데 여태까지 288억 1,160만 7천 원 지출되었고, 381억 6,918만 8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8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경리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할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교량유지보수사업에서요. 시설비에 안전점검용역은 몇 년 주기로 하는지요?

교량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A등급․B등급․C등급은 6개월에 한 번씩 1회 이상, 그다음에 D등급∼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상부구조물이 청풍대교처럼 현수교나 사장교인 교량 그리고 아치교나 트러스, 우리 옥순대교가 트러스교거든요. 이런 게 1종이고, 2종이 경간이 50m 이상인 그런 교량하고 그다음에 3종은 법정도로 상으로 20m 이상인 교량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보시면요. 제천시댐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연간 얼마인지요?

전체로 따지면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다 다른 거죠?

예?

따로 하니까? 읍면동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읍면동에서 배분되는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직접 포함된 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면적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가는 데가 청풍 그다음에 한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몰면적이 적을수록 수산, 덕산, 금성 이런 순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 개선사업비가 7천만 원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2천만 원, 총 2억 9천만 원과 520페이지에 보시면요. 보면 거기 보면 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또 나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중복예산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전부 35개소가 있었는데 장곡이 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장곡요.

예, 금년에. 그래서 거기에 7천만 원을 들여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하려고 7천만 원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신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색이 낡거나 기타 안전시설이 낡은 거 이런 거는 정비하는 거 정비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총 몇 개 정도 돼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69개소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36개소로 1군데 느는데 노인보호구역이 계속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됐고요. 오히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해제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973만 5천 원이 감액된 110억 7,575만 9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정리 하였으며,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호우피해 주택 복구 지원(보조)에 8.8.∼17. 호우피해(재난지원금)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이며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 시 자작동 소재 주택의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2020년․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이자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비 잔액 등 80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3,3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결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8,7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인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 264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과 3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7억 9,28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으로 도시환경개선 농촌빈집정비사업의 빈집매입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이 빈집 매입 및 부속 토지는 매입 후 철거완료 하였으나, 주민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는 건물철거, 주민협의 등으로 설계가 늦어져 시설비 2억 9천만 원을 이월해서 동절기 이후인 내년 봄 착공하고자 합니다.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 8억 원 중 풍한연립 노후옹벽정비가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사업비 6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 2억 1,332만 8천 원 중 1억 666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대상 총 8개동 중 2개동이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내년으로 연기되고, 예비물량 2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이월됨에 따라 함께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3억 7,620만 원 중 집행잔액 3억 3,6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4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스템구축 등이 늦어져서 1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잔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11억 776만 7천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7억 9,79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4억 원, 주거급여사업비 11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2억 원 등입니다. 매년 반복계상 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예산 및 사업비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연구개발비로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30동이고 빈집 자진철거 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빈집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빈집철거사업 4천만 원과 빈집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 1억 원 등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철거사업비 4천만 원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의 철거명령 미이행 또는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빈집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은 빈집소유자가 3년 이상을 주민공공시설로 활용하는데 동의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20세대에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돼서 금년보다 4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87억 4,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97%고 시비가 3%입니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로 제천시는 약 4천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금년보다 4가구가 많은 6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단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2쪽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등이며 내년도 조사대상은 142개동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6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7억 원과 행복주택 보증금 수입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52억 원을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은 104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미니복합타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의 행복주택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홍보비, 입퇴거시 시설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 2억 284만 4천 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2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 8천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 예산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차익금은 총대출액 150억 원 중 70억 원을 상환하였고 내년도에 80억 원 전액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인부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508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2억 2,474만 1천 원인데 6명의 인건비 상승률이 약 보면 11.6%로 타 부서에 비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 상승률이 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타 부서하고 동일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

왜 그러냐 하면 산출기초를 보시면요. 보통 인부임이 7만 6,960원 이거는 동일하거든요, 전체가. 그리고 기술용역직 같은 경우도 8만 7,600원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 한 6% 정도.

예, 그 정도. 최저인건비 상승분만 오르고 다른 거는 특별히 오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오르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기술경력직 기본급이 전년도 대비 1,784만 6천 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최저임금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다른 거 올라오고…

산출기초를 참고하시면 전년도에는 하루에 8만 3,47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8만 7,600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는데 최저인건비가 상승분입니다.

8만 3천…

8만 3,470원 올해예산, 그렇죠. 올해 예산은 그렇고, 내년 예산은 8만 7,600원.

7,600원.

예,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29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의 예산에서 올해 2억 7천만 원이 늘어서 3억 원이 되는 거죠?

전년도는 1추인지 2추에 편성액이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3천만 원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3천만 원에서 올해 비교증감 2어 7천만 원이 늘어서 3억 원이죠?

예.

여기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7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법정계획, 아까도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법 하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종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의무사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수립시기는 이제 5년 주기로 돼있는데 꼭 내년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을 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법정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정비사업에는 300만 원 곱하기 30동해서 9천만 원인데 그리고 철거사업에 4천만 원 그리고 주민공공시설사업에 1억 원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비사업비는 주로 저희들이 철거, 3등급 내지 4등급 철거대상을 빈집을 철거하는 예산이고, 정비계획은 꼭 철거뿐만이 아니고 제천시 빈집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이제 그 5년 단위가 내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저도 봤는데요.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5년, 기준점을 법에서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이러는 건 없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5년 단위로 수립하라 이렇게만 돼있을 뿐이어서 기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는 판단해 볼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가능하면 용역비가 작아지고 사업비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제천시나 주민의 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사실 명쾌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정비계획수립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하다. 정비라 함은 철거뿐만이 아니고 재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정비계획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든가 또 철거할 거냐 또 재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제천시 전체의 빈집 한 300여동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리고 또 5년 단위로 계속 정비해 나가는, 정비계획도 한번 수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주기로 다시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주기를 2023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준을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2023년은 아닙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라고 했지 꼭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요.

몇 페이지요?

530페이지. 맞춤형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설명 더 자세히 해 주시고요. 수급자도 포함이 되나요?

맞춤형, 당연히 수급자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인 세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급여인 경우는 집수리를 지원해 주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그럼 현재 몇 가구예요? 8월 기준으로 보면 3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예?

가구가,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월 제천시는 4,100가구.

4,100가구.

4,1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46%를 매년 경정이 되는데 기준을 보면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다 틀리지만 2인 가구로 봤을 때는 46% 이하는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소득.

소득이 160만 원이요.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족은 250만 원 정도. 그분들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법적인 사안이고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이 감되어 27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3페이지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랜더링 처리비를 715만 원을 감액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사용료로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보상금이 부족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로 5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1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사업처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청정사업(보조)입니다. 시설비로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단으로 8억 3,300만 원을 감하고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설치비에 3,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로 저희 본과 소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4,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6억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관리사업으로 친환경청정사업(보조)입니다. 37억 원이고 19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설치사업 (특별회계)(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16억 5,3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과 소관은 11건으로 48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61억 1천만 원의 명시이월로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입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처리비로 4억 1,9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영천동비점오염사업 운영비에 7,386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성비점오염사업에 5,752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과 소관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8,100만 원 증가한 18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추진사업으로 700만 원을 감하고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에 741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65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기후변화적응시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용역은 법정용역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7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455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증액하여 3,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용역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76만 원을 증액하여 2,1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172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은 전년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분으로만 표기되었습니다. 아래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29일 날 착공을 하여 3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 538페이지는 국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5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삭감액은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으로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변경된 사유는 전년도까지는 전액시비로 예산을 활용하다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돼서 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7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8억 9,700만 원이 감액되어 3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4등급 차량이 거의 저희가 폐차를 보조지원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보조사업은 5등급 차량 해소로 인해서 9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2억 3,7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보조) 4,90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9억 5,70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5억 3,900만원은 신청자의 수요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화물차 신규 구입 지원입니다. 전년예산액 대비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상차량으로는 봉고․화물차가 되겠는데 지원금액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법정용역 수행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최초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저희가 하반기에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까지 나눠서 집행하느라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보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로 마을 울타리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대응 차단울타리관리사업(보조)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 또한 지난해에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므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울타리 감시원 운영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ASF차단울타리 유지보수에 7,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지난해에는 1회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폐사체 처리원 운영비에 6,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보상금 3,7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8,1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기금 70%와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시비 30%에 해당하는 8,1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4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청정사업에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 2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3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또한 송학처리장 증설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9억 7천만 원이 감액된 7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 7천만 원의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기술진단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수선비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36쪽이 되겠어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올해 2022년도에 혹시 신고건수나 혹시 단속에, 단속건수 같은 거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단속건수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그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은 매년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은 연말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왜 상하반기에 나눠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2월 달․3월 달 상반기에 신고한 내용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포상을 받자니 너무 시간이 길다 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 집행 이렇게 나눠서 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추경에 본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상반기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시대가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수를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도단속의 건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신고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단속의 건수와.

단속건수요.

건수와 신고포상금이 과연 몇 분이나 나가시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연1회 하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는 11건에 160만 원 정도가 포상금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신고포상금에 신고포상금뿐만이 아니라 신고자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철저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와 지원 아니면 포상제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7,778만 9천 원이 증액된 260억 2,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자산취득비 송풍기 블로워 구매에 12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용도는 낙엽 및 제소작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판 제작에 4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 복구사업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700만 원, 재활용품 인센티브 교환 물품 구입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2억 9,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3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조달청 계약심의 중으로 이월하였고, 2023년도에는 5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액은 2024년 이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연차별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입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7,7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반영으로 인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재활용 활성화 전문인력 인건비 2천만 원, 재활용품 인센티브 지급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추진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 환경영향상조사 용역비 2억 2천만 원 중 5,2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용역 중도기한 미도래로 선금 지급 후 잔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 54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억 7,413만 3천 원 증액된 303억 1,9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에 1,188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신규계상 된 행사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역량강화에 660만 원, 단합행사지원에 52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원가산정 대행용역 고시가 금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에 전년 대비 4억 3,348만 원 증액된 38억 9,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전년 대비 3억 7,670만 원이 증액된 5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면청소차량 1대에 2억 5천만 원, 쓰레기 수거차량 1대에 1억 4천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에 1억 1천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체력단련 및 체력측정기기 구입에 76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자산취득비에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13대를 구입하여 읍면동 및 시내 일원의 민원현장에 투입코자 하며,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요구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폐식용유 수거함 구입에 51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4개소에 288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솔루션 운영에 1,056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에 전년 대비 740만 원 증가한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21개소 편의용품 지원에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활성화) 도비보조사업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보급에 6,48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9,45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개량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7,184만 원이 증액된 10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상물량은 총 273개동입니다. 왕암동매립시설 침출수처리사업 운영에 5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2,372만 9천 원 감액된 87억 5,6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운반료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1억 8,480만 5천 원 증액된 64억 7,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굴삭기 회전 집게 구입에 2,500만 원, 염화물 살포기 대체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침출수 관로탐사 용역에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소각장 증설사업에 전년 대비 18억 1,400만 원 증액된 5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5,2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관리센터 내 태양광 설치 사업 1식에 8억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직 관련 예산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 및 보험료부담금 등 16억 7,977만 3천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기관부담금을 일괄 공지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 실과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여 5억 7,900만 원이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3억 원이 그리고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 8억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가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2022년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사업자가 택지개발 등 대형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실치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시에 예치하고 시에서 조성한 처리시설을 사용하게 되며, 대신 시는 예치된 기금을 적립 후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251만 3천 원과 예치금 회수액 16억 8,007만 1천 원, 합계 16억 3,058만 4천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폐촉법 제21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 3천만 원과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9,381만 2천 원, 전입금 5억 3천만 원을 포함 총 30억 5,4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중 비융자성사업비 11억 1,505만 원을 제외한 19억 3,976만 2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26쪽 한번 봐주시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인데요. 이게 9,700만 원이 반납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지금 철거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배정물량은 252개동을 조사를 해 가지고 9억 4,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에는 35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지붕이라든가 이걸 철거하면 그거를 또 보수해야 되는 공사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75가구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75가구가?

예.

포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 우리 시민들한테 소요를 하려 그러는데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외에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잡히니까 당초에 계산 안하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를 받는 당시 그때에 이런 게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함으로 해서 어떤 보수나 정비하는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없을까요?

현재로는 주택개량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슬레이트인데 철거가 빨리 되면 될수록 모든 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받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관심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국도비가 어차피 내려와서 주민건강과 문제되는 직결되는 부분인데 잘 활용되도록 관심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사실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보면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거는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피복비가 지급됐습니까?

예,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겨울에 피복비 나가고 여름에 또 하복근로 피복비가 또 나갑니까, 지급됩니까?

예, 맞습니다. 방한복 하고 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본연의 업무인데 옷비용 하고 대주고 또 보면 550페이지 보면요. 독감 예방접종, 파상풍 예방접종 여기까지 예방접종까지 다 해 줍니까?

예.

작년에도 그래 해 주고요, 매년?

예, 전에는 안 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해서.

본연의 업무인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준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아파서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저희 청소행정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52쪽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이직률이나 1년에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제천시 시 소관 환경미화원은 현재 66명이고요.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현재 이직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퇴직결원에 대해서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평균 3명 정도.

3명이나.

2명∼3명. 예, 내년도에 4명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요. 맨 위에 부분 보면 채용시험용 체력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직률이 많아서 새로, 해마다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체력측정을 많이 하셔야 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설명드리면 윗몸일으키기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체력단력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치를 안 해 가지고 매번 채용할 때 소방서가서 빌리거나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는 체력단련용으로 활용을 하는 체력단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기를 차라리 체력단련용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채용시험용이라고 하시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직률이 많아서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을 지키고 이래서 체력측정기가 아니라 체력단련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요. 재활용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폐소형가전 수거함,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골에 보면 요즘 농기구 겨울인데 수리하는데 폐오일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각 마을별로 수거함을 설치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폐농약빈병 수거함 옆에 오일도 설치된 데가 있고요.

있어요?

없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몇 분들이 그걸 많이 민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참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설치가 돼있는데 안 돼 있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수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17대를 선정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실 건가요?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가전제품 판매점에다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1년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더 보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인데 이거는 혹시 주민들께 장소를 여쭈어 보고 장소를 이렇게 잘, 처음부터 아예 행정복지센터 보다는 장소를 잘 주민들이 잘 다니시는 그런 곳에 비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글쎄요. 그래서 발생량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먼저 설치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가 남았는데요. 마무리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는 1억 699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서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재원변경 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비 300만 원, 사유림 매입비 50만 1천 원을 각각 감액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산림작물피해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비를 위해서, 여기는 두학동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보조를 위해서 2억 8,8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1천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마무리를 위해 3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비 1,257만 1천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비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 하고, 중앙정부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1억 7,25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보상비) 집행잔액 772만 4천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14억 9,722만 4천 원입니다. 등산로정비,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는 382억 9,38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관리 산림관리에 135억 8,78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림공원 육성에 4,3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하단,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억 1,9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사유림 매입비 1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경제림조성 사업비 5억 1,508만 8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1억 2,050만 원,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 8,43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조림지가꾸기 사업비 14억 2,325만 6천 원, 어린나무가꾸기 5,206만 9천 원, 다음 페이지, 큰나무가꾸기 1억 414만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1억 8,984만 2천 원, 공익림가꾸기 사업비 1억 8,9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사업비 4,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사업비 1억 2,0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 사업비 1,0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577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어업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통상의 사업입니다. 다음 578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3억 6,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비 11억 9,6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사업비 1억 3,4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비 5,98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비 5,7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사업비 16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에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비 1억 5,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송학 강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2억 8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임도사업비 인건비에 기존 임도31호선 117㎞ 관리를 위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임도사업 시설비에 총 3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비 1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대량동과 백운면 운학리로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LED 교체사업, 탄성포장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2억 1,6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도시숲 21개소 관리사업비로 3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 총 17억 5,6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장락제2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단지는 천남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비에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명지동 복지센터, 동현비오톱, 유아숲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97쪽,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강제동 휴먼시아아파트 부근입니다. 다음 598쪽,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주대상지는 비둘기아파트∼장락삼거리까지라 괄호 내 표기된 동명로는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599쪽, 중간 부, 백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백운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등산로 등 숲길 조성 관리에 총 5억 9,3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총 3억 6,76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총 5억 5,0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총 3억 5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성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추가조성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 16억 3,400만 원,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 2차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사업비 2,3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