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부서 중 시정혁신담당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과, 위생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집행 잔액 삭감 등이 대부분이므로 사업명세서로서 심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보조금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과 순수한 시비 사업은 집행 잔액 감액 처리된 경우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에 2018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425만 원, 거제시 보훈회관 대관료 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540만 원, 국비 1078만 원, 도비 138만 6000원, 시비 323만 4000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조금 지원된 경우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그 외 수입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포상되어가지고 425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나 보조금변경 내시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비교증감에 증가한 부분만 설명하셨는데 229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해서 경정에 9967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비교증감에 2342만 원 올라와있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국비가 아무래도.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당초예산에 보면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하고. 그래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올해 장제비가 70건에 6100만 원, 해산비는 2건에 12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이 남는 잔액은 결산 때 전부 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추가로 증액된 이유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나 보조금 그거입니다, 보조금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부분은 정확하게 내려오지가 않거든요.
강병주위원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 좀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312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13억 2466만 2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58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기추경으로 국·도비 교부금 일정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증감과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시비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물외벽 도장 공사 집행 잔액 69만 2000원 감액하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 집행 잔액 10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인요양원 ‘솔향’ 치매전담실 설치 사업에 3억 2740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11월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는 예산편성하고 내년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장좌마을 태양광발전사업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 12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우선설계비 등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사업비 6800만 원 감액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 이후 2019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 개보수 집행 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2개소) 인건비 집행 잔액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3개 사업 있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인 노인요양원 ‘솔향’ 치매전담실 설치 건으로 국·도비 교부지원에 따른 올해 사업이 불가하여 3억 274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로당 건립 건으로 사등면 청포경로당, 하청면 동리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자부담 확보 문제,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각각 7700만 원, 1억 8200만 원 명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이게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치매전담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 ‘솔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곳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노인요양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은 기능사업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솔향’을 추진을 하고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가로 다른 시설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도비가 지연이 됐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교부확정이 돼가지고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아직 설계도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솔향’을 비롯해서 ‘정원’이라든지 ‘실버웰’이라든지 여러 곳에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치매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기 전에 전담실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등면에 청포경로당하고 하청면에 동리경로당 신축이 되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축하는데 청포경로당 77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건 순수 지원예산입니다. 자부담은 30% 하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청포경로당은 1층 규모고 하청 동리경로당은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30%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사전에 신청할 때 자부담 확보계획과 이런 걸 마련을 하고 신청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1개 경로당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마을주민들끼리의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충분한 모금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 마을주민들이 서로 각출하는 겁니다, 각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좀 판단을 잘 해보시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행정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7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40페이지네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넣잖아요. 혹시 경로당에서 ‘저희들은 필요없다’ 하는 경로당이 없던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방문을 해보면 필요 없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는 경로당.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연중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 시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현상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나 시기가 있고 지금도 오늘 비가 오는데 미세먼지가 포함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반납한 데도 많이 있어요. 100% 반납시킨 데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데 필요 없는 경로당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꼭 배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몇 군데를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는데 대부분 지금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겠는데, 한번 배부를 하면서 그런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추경 수정에 보면 181페이지인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주로 어느 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성인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이나 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되는 데서 법원에서 판단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법률자문이라든지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실적지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실적은 있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성견후견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성견후견인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분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Pool)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명에서 현재는 3명입니다, 좀 늘어나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금액이 지원된다, 이 말이시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이 주로 창원가정법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비, 도비, 시비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이 후견심판청구비 1인당 연간 50만 원, 그다음 공공후견 활동비 월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 금액이 이 예산입니까?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성견후견인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성견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발달장애인한테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더 파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동복지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냉·난방비. 이거는 어떻게 삭감한 부분입니까, 11개소? 249페이지.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거제시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기준을 추가로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11개소를 잡았는데 추가로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10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1개가 안 늘어나서 깎았다, 그 말씀이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서 추가로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한 부분이 유류대는 등락 폭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겨울이고 하면 요즘 한파가 안 심합니까? 심하면 더 많이 틀 건데 삭감이 돼서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안 다루기 전에 먼저 격려의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6870만 5000원이 증액된 848억 153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과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가 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변경금액이 큰 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아이돌봄지원(정부지원금)은 4283만 원이 증액된 2억 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은 1억 8647만 원이 증액된 6억 1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인턴십 인건비, 개소식 및 사업운영, 자유공간 설치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국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억 7965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3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2억 3705만 1000원이 증액된 387억 8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비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지원 사업으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8억 7260만 3000원이 감액된 107억 1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3억 5729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6529만 2000원을 편성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81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3022만 원이 증액된 2억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정 예산 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따른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기부금에 13억 4634만 4000원을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시설비 11억 3000만 원 중 기지출한 1억 1894만 7000원을 제외한 10억 1105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하며 19년 1월 말 공사 준공예정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기자재 구입비로서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공사 준공 후 구입예정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서 3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2억 5051만 2000원을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6000만 원을 내년 1월 공사 준공 후 집행하기 위해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집행 잔액 1억 4976만 6000원을 11월 30일자 매입 완료됨으로써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매입 기자재비 9000만 원을 2019년 1월 말 리모델링 공사완료 예정이므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차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게 6450만 원 정도 드는데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77개소에 215대 되겠습니다, 시설 개소 당.
신금자위원
177개소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215대입니다.
신금자위원
215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대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하면 다 장치가 되겠네요, 30만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9년 5월부터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지원은 이번에 신규, 내년에 의무화가 되면, 처음 지원을 하고 이 이후로 지원액이 없고 신규로 차량구입을 할 경우에는 법적 의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국·도비가, 시비가 이번만 지원을 해 준다, 그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차량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그러면 215대인데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통학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꼭 사고가 나고 나서 이렇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기풍위원장
뒷북치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 거제에 통학차량들은 전부다 이게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보조금교부 신청을 했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5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 여기 보니까 순수 국비사업이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시 예산 없이도 가능한가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렛츠런’ 저번에 개소식 했는데 안 위원님도 오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자유공간 설치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48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아서 개소 공간을 설치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고 저희가 학교 밖 지원 사업은 지도자 두 사람이 있고 운영비 사업비해서 1년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따로 나가고 있고 이거는 이번에 설치비로 4800만 원 국비 전액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정예산 185페이지에 13억 4634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으로 입금을 받은 겁니까, 받을 예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입금은 아직 안 됐고 지원 해준다는 결정공문을 10월 달에 받았고요. 이번 주에 자기들이 자체 은행이사회를 해서 기부금 기탁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아서 세입처리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총 몇 억 원 지원이었죠, 금액이? 13억 원이 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지원하는 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하나금융에서 오는 거는 13억 4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 부분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국공립어린이집 총 설치비가 24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하나금융에서 전체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시비 전액을 하나은행에서. 그럼 공문을 받으셨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확정 통보 공문을 받았고요. 기부금 기탁증서는 저희들 예상으로 이번 주 중에 하나금융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하나금융그룹에서 이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왜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는지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최근에 한 부분이 최근 몇 년 간 장평어린이집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평어린이집은 저희가 전경련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최근 4~5년간 동안 장편어린이집 말고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된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가 출생자 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영역에서 저희 시에서 시책을 마련하기 전에 민간영역에서 너무나 많이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차마 이 얘기는 못했던 거죠.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이곳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거 누가 신청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금융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차피 어린이집 신축 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왔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면 요즘 우리 거제시가 엄청 안 어렵습니까?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는데 도로 이게 늘어날 만도 한데 삭감이 된 부분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하고 올해 시비를 10월 말 대비해가지고 10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지역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한부모가족이 그만큼 늘어나다보니까 양육비가 금액이 1억 8600만 원이나 당초 대비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인태 위원님께서 밑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만, 목적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반납액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수요가 없어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수요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다,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 보면 그게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건 전국적인 공통 조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가정이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금 3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은 경기가 조금 어렵지만 임대료라든지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억 원 단위 정도는 들어가다 보니까 300만 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보니까 수요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고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해서 대상자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경 교육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씨름팀 운영에 대한 씨름협회로부터 기금이 당초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금사업비를 시비로, 여비 및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000만 원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하청스포츠타운 막구조물 재해복구사업비 7007만 9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교육체육과 운영 중에 도체 TF팀 4명 증원에 따른 관내·외여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별책 명시이월 예산사업서 1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제58회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797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1억 8203만 원, 거제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14억 7200만 원, 태풍 ‘콩레이’ 하청스포츠타운 막구조물 재해복구사업 7007만 9000원,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사업 2600만 원. 이 4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씨름선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씨름협회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이 올해 안 되는 걸로. 아마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대한씨름협회에서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대한씨름협회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말을 빼먹으셔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대한씨름협회에서 5000만 원 내려올 걸로 예정이 됐는데 그걸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수들한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로 대체해서 다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 어느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71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보면 전부다 기금을 당초 다 삭감하고 전부다 시비로 다시 그만큼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조서에 막구조물 여기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월사업비. 이 부분은 시비가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편성한 국비하고 도비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1억 얼마 드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서에는 총 1억 원 중에서 전액이 이월됐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0% 부분만 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월사업의 11페이지.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이게 언제 결정 난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 정도 했는데 지금 설계기간이 있어가지고 다소 공기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번 추경에 확정이 된 그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빨리 진행하는 줄, 체전 때문에 이렇게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대한육상협회에 규격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공사는 빨리 끝나는 편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두 달 정도하면 다 마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우려가 돼서. 체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달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자체가 이월된다하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 드렸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제58회 경남도체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규격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경남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안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0억 원 받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3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중론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시설보완도 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세 분 계시고 도지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4억 4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 중 일반조정교부금 23억 4886만 7000원 감액,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6억 5789만 원 6000원 감액, 2017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억 1093만 2000원이 증가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99억 80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507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로서 공사위탁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7억 774만 7000원 감액, 보전지출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 중 201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67억 2764만 원 중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반영에 따라 64억 71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795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사등면과 7개 동의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 잔액 1938만 2000원 감액, 남부면 피서지 야외 무료극장 운영비 집행 잔액 39만 원 감액, 하청면 환경정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2020만 원 감액, 옥포2동 별빛달빛음악회 및 환경정비 사업 집행 잔액 673만 5000원 감액, 고현동 환경정비 사업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동 세출예산은 전체 집행 잔액으로 총 54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비 반환금 중 201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1500만 원 증가,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1500만 원은 조선경제과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사업비 미집행분으로 2018 회계연도에 반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통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98만 4000원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하나금융그룹 기부금 13억 4600만 원의 세입과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장승포경관조경사업) 10억 원의 세입에 따라 태풍 '콩레이' 시비 부담분 중 피해액이 많은 양화, 여차, 내도방파제 시비 부담분을 제외한 14개의 소규모 피해 시비 부담분의 세출예산 반영 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1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반장 활동비 보상금 중에 집행 잔액 수당.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이분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주다보면 통·이·반장이 다 채워졌을 경우가 있고 당초에 편성할 적에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빈 한 달, 두 달 안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면·동에서는 생깁니다, 수시로. 매년 생깁니다.
이인태위원
매년 생기는 부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면·동 것은 전부다.
이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추경에서 100만 원 단위 이하까지도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지만 사업을 진행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 때 어떻게 반영을 하겠지만 당초예산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 과별로 담당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이월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삭감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추경이 증가분보다는 감액추경이 되다보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은 당초 3억 701만 4000원에서 35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4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15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강화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755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만 원 삭감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삭감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0원 삭감됐다고 하길래.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200만 원 삭감입니다.
강병주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산서 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전부다 이렇게 너무 삭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서 전 실·과에 집행 잔액 전체 다 삭감처리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이게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승소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년 전년 이월하고 전체 합쳐서 작년에 78건이 소송진행 중인데 거기에 8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이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연간 통상 저희들 올해 13건을 처리했는데 거의 한 80% 정도 승소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80%. 패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소송준비의 미흡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 법이 미처 못 따라간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정심판을 하고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나 파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고 법리해석 차이로 인해서 하는 거는 하수도사용료 같은 부분에 패소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승소비율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걸 하고도 있지만 여러 소송을 할 때 준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도 거버넌스를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보통 이게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경상경비 해가지고 거의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100~2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경상경비를 잡아놨던 게 과하게 잡힌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느낌으로 짠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매년 동일하게 편성이 되는데 올해는 세입부족으로 보통 집행하고 100~200만 원 집행된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동으로 이월되는데 이번에는 전체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세입도 세출 잡을 부분을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일단 감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감 조치하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새롭게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보통 사무경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를 봐도 100~200만 원 수준이던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500만 원 감이 있길래. 경상경비는 늘 정해져있는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 좀 더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만 절감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감을 생활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원후생복지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 부족분 165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예산 25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가 마이너스 1600만 원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였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예측불가능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일본에 가면서도 민간인을 전혀 대동하지 않고 공무원만 갔습니다. 이 같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800만 원 전액삭감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또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경기 등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보시다시피 해외견학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견학을 좀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런 예산마저도 삭감을 시켰는데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기양양 차원에서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감안해서 다음에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후생복지비에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이 올해 31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죠? 201페이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700만 원.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00만 원이 증액된 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00만 원이, 우리 시청 직장동호회가 28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8개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12개 동호회가 강사를 초청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간 계획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7개 동호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8개.
동수
김동수위원
28개 동호회 전체가 강사가 필요로 하는 동호회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강사를 쓰고 있는 동호회는 12개 동호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순수한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동호회 배드민턴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는 데가 예를 들면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
동수
김동수위원
악기도 다루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악기도 합니다. 색소폰 같은 이런 것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을 잡았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400만 원이 부족할 거 같아서 지금 증액한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지금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페이지 국내여비 2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원이 2명 증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인별.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증액에 따른 비율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원이 감인데 이런 것도 흔히 이야기하는 총원하고 이런 거 딱 떨어지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억 원의 감이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오히려 인원이 증이 됐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할 때 개인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복지포인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평균 복지포인트가 85만 원으로 예상해서 곱하기 인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휴직자 유무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는 금액이 1억 3000만 원 쯤 되고요. 한 가지는 7000만 원 정도는 단체보험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계약을 하면서 7000만 원 정도를 작게 계약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예산절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7000만 원 예산절감 하셨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쨌든 계약을 그렇게 작게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잘하신 거고, 그렇죠? 예산절감 하셨으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는 늘 그 정도 오차는 가지고 가는 거네요, 여러 가지 보면? 예산 잡을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전체 금액이 13억 원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태열위원
10% 정도는 그렇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이태열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00페이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라고 돼있는데 편성은 해놓고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387명의 이·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홀수년, 짝수년 나누어서 올해는 짝수년 해당되는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나름대로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안하셔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안하셔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건강검진비가 27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거를 마다할 분들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 차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율도 100%가 아니듯이 이 분들도 좀 낮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첫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이장님들이, 통장님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 말고 어떻게든지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바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너무 저조하다, 이 말이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이 건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이·통장 종합검진은 국가검진으로 다 하지 않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는 종합검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별도의 비용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격년제로 가면서 검진을 받으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이·통장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국민 전체한테 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됩니까, 그 검진은 거의 받을 걸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한다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지금 건강검진 역시 똑같이 이것처럼 짝수년, 홀수년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듯이 이·통장님도 사실상 행정의 일선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으로 같이 넣은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거?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1년에 두 번씩 받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년, 홀수년도 돌아가면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제도라는 얘기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같은 제도가 아니고 이·통장님들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과 같이 그렇게 시행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50세 이상 항목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체 다 하지만 여자 분들은 유방, 자궁,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전 국민 다 되는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도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비용을 별도로 27만 원에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한번. 우리 이장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취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금방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휴직 전에 몸담았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올해 대상이 되면 물어봅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받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체크하면 나는 회사에서 해주는 직장 그거로 해서 이걸 대신하겠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거는 개인한테 신청이 안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27만 원짜리가 정부에서 해주는 거보다 훨씬 나은 건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이·통장님들은 바빠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원들이 100% 다 안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의무조항으로 해서라도 100%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봅니다. 그렇게 100% 다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안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100% 전체를 하는 게 맞는 건데. 혹시나 개인이 월차내고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아닙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루 주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도 안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복지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홍보를 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게 복지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국민이 만 40세부터 짝수년도 생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생은 홀수년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짝수년도 생이 똑같이 짝수년도에 똑같이 건강검진을 받다보니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차라리 짝수년도 생은 홀수년도에, 홀수년도 생은 짝수년도에 하면 1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이라든지 직장검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는 것보다는 1년에 한 차례라도 꾸준하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 시키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예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기정액 76억 9551만 3000원에서 4700만 원이 감소한 76억 485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집행 잔액 절감액 부분으로 절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번 10월 1일자 신설부서와 신규직원의 증가에 따라서 사무집기를 추가구입 하는 것입니다. 캐비넷이나 의자 등 필요물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인건비 부분은 청사유지 보수비 인건비 부분은 우리 기간제채용자가 중도사직으로 인해서 절감부분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에서 기정 5000만 원에서 2315만 원을 지출하고 26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행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용역수행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억5000만 원 중에서 76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7385만 7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 기간 중이라 현재 집행 잔액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청사유지 보수 시설비 1949만 원 중에서 전액 1949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세출부분이야 다 삭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세입부분 잠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이야 많이 들쑥날쑥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체도 발행 안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매각을 추진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시의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시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일반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토지인지, 부지인지를 판단을 해서 나머지 행정시설로서 사용목적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 꼭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좀 시의 재정이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저희 거제시 재산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에 필요로 하는 재산은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행정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리상 시민들한테 매각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행정에서 다시 필요로 할 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각부분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장부 상의 재산하고 존재하는 실제하고 불일치되는 일부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번 실제와 행정서류상의 재산 불일치, 일치 여부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내년에 만약에 그런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시에서 매년 정기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리해서 전체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누락돼있던 토지부지는.
이태열위원
없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데 내년에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없다면 굉장히 거제시 행정국에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 라는 회계전문가분의 말씀이 이 앞전에 교육받으면서 있길래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한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업무겠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건 예산 사항의 세입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 공공청사 있죠. 여기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주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입주해 있고 한 곳인데 시민사회단체하고 거버넌스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부 후원에 의해서 또는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른 인근의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지 이런 걸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순기능,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질의했던 일반재산 전수조사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정기조사 하는 건 매년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있고 우리가 필요시에는 수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겸 전수 현황조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체계 입장에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불법하기 전에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리를. 그래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거는 정하는 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조사를 하고 그 이외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그 행위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우리가 원상복구 시키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수시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로 총괄적인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다. 우리가 도로부분이라든지 공유수면 부분도 있고 하천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과태료나 이런 걸 물리고 그 이외에 그건 안 합니까, 상호협의를 통해서 매매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집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매매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목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아까 전기풍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확실하게 이런 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놔둬서 될 건 아니고 필요에 한해서 매각도 진행해서 어려울 때 그거를 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공청사나 관급공사를 보면 공사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준공일자나. 지금 당장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일 개소식 갖는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도 보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지연돼가지고 준공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해가지고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공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추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18쪽입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5억 4045만 6000원에서 1억 108만 원 삭감된 24억 3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자시정 구현에서 정보화교육 일반보상금 5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기록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 등 해서 7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 정보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5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7만 5000원 해서 156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터넷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 원, 정보보호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52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경남사회조사에서 당초 표본수가 1220가구였는데 800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축소에 따른 삭감내역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0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도급수당이 668만 7000원, 조사원 사무용품비가 31만 7000원이 증액됐고 조사용품비가 208만 원이 삭감되는 등 해서 총 739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 통계 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9만 6000원, 일반수용비가 60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통신망서비스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준공이 미도래 됨에 따라 저희 도비, 시비 154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내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전자시정 구현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행정자료 구축에서 일반수용비 4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있죠? 이게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을 내년으로 미룬 이유가 뭡니까?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사업자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선정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다가 금년 11월 달에 KT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통신요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2019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시도 2019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2019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가야지.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이게 공공요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계획을 세웠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2차 추경까지 왔다는 자세는 3분기까지는 이게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면 KT든 LG든 어디든 간에 통신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업자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포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연기가 돼가지고 11월 달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KT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은 당초에 그 사업자하고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업자가 적격성이 떨어지고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가지고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삭감을 못하고 지금 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학생이나 서민계층입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를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추진해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우리가 확충계획을 구축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추완석정보통신과장
내년 4월경에 완료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8752만 5000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입원비 지원비가 국·도비 합쳐서 5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염병 환자들 격리시킬 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병실료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88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저희들 신규가 있어서 10월 1일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차 추경에 전부다 감액하고 증액분이 없네요, 거의.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거나 국·도비 비율 이런 것들일 텐데. 지금 보면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전액 국·도비로 주는 건데 A형간염 환자 한분하고 장티푸스 환자는 생기면 격리시켜야 되니까 병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8년 2회 추가경정 예산 건강증진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의 과목 조종 및 변경 내시된 예산반영과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 감액반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건강증진 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이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에 도비 증액이 되면서 매칭시비 부분의 미반영건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4억 2670만 원의 세목조정내용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9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약 49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 증액과 통합건강증진 사업(자체) 1400만 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3억 5000만 원의 과목 조정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 460만 원 감액과 행사실비 보상금 189만 원 감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649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 이 부분은 보조사업의 과목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정신건강 관리 운영수당의 1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의 시비 집행 잔액의 7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추가교부 된 예산반영 내용입니다. 8750만 원 증액되어 4억 8750만 원으로 증액부분은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의 의료용품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 잔액 반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비용 지원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에 출산장려금과 모자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서 집행 잔액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은 부족분의 사업비 변경교부로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6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 홍보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 역시 시·군 간 조정의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공공인프라시설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의 중단으로 반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일부분의 집행잔액 반납과 올 10월 달에 인원 4명 증원되어 국내여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내일 개원하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개원하면서 많이 바빴을 테고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건축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향’에서 치매관리실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완료되면 ‘솔향’이나 이런 노인요양원에서 하는 거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의 설립목적이 치매의 증상을 일부 진행되는 부분을 지연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조기발견을 해서 재활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요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중증의 10% 정도 됩니다. 중증은 요양의 시설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경증과 경·중증의 대상자를 재활부분으로 쉼터와 조기검진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걸로 구분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경증, 중증이라는 것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노인요양원에서 관리하는 치매관리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요양원마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어떤 증상 정도에 이르면 치매안심센터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기저귀 등 여러 치매 환자들한테 필요한 의료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느낀 거지만 일본의 요양원들이나 일본의 치매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기저귀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창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기저귀도 제로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뿐만이 아니라 노인요양원에서도 제대로 이러한 변화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수리가 지금 없어져있는데 이게 없애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불소화의 독극물 환경단체와 상반기에 반대부분으로 접해져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면중단하게 됐습니다. 수돗물에서 불소를 일부 넣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상사업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9월 10일자로 전면중단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중단이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비용으로 예방사업이 되리라고 봤는데 이게 선택인 부분을 시대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원하는 영유아라든지 대상을 통해서 다른 구강사업의 예방부분을 저희들이 펼쳐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500만 원 잡혀 있다가 완전히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미숙아나 선천적이상아가 거제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원체 많고 어려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확보해뒀다가 이 부분도 출생아수가 감소되니까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자체재원 부분은 되도록이면 아껴서 그대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여기에는 지금 국비사업이 안 나와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추경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원래는 얼마가 잡혀있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9600만 원으로 현재 1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8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 말이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8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상자는 64명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현재 3명이 접수되어서 총 61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대상자.
강병주위원
그 정도로 비율이 많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대략적으로 출생아수가 2500명 정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지금 출생아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으로 현재 지금 11월 말 193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2000명도 못 넘길 수도 있겠는데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00명 까딱 되겠네요.
강병주위원
1936명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11월 말.
강병주위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1500명 떨어,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500명.
전기풍위원장
500명 정도.
강병주위원
500명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500여명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재작년 대비해서는 1500명 정도 떨어졌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엄청나지요, 1000명 정도.
강병주위원
500명씩 뚝뚝 떨어지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을 보면 ’15년도에 1.9명, 2016년도에 1.7명, 2017년도 그래도 거제시는 1.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0.95명 정도, 1명을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는. 1.5명으로 파악됐지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같이 떨어지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릴 건데 많이 시급한 거 같습니다.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진 게 저번 달부터 떨어졌다고 발표가 됐는데 OECD 중에 최하위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 더 지급한다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재원 부분이 허락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을 확대해 가려고 여러 방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시·군보다 저희 거제시가 출산율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인지해주시고 내년 사업예산서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추경에라도 자체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95페이지 중간쯤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비에 8750만 원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인태위원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이 당초 가 내시 내려올 때는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결정 난 게 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후반기에 치매후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까지 대상자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한다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87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걸로 듣고 좋은 물품이라든지 홍보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이인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허대영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기 때문에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세입부분에 1억 4469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2563만 7000원, 중간에 보조금이 태풍피해복구비로 373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부거래 이 부분은 공사에서 저희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1억 5637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02페이지는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웰빙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토마토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냉해로 인해가지고 다소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60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입니다. 세출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606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역 중에 주요부분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운영수당 부분에 247만 2000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절감액입니다. 370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 공중화장실 위탁용역금액입니다.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집행 잔액이 365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결원지역에 기간제근로자를 지원을 합니다마는 올해는 공공근로 인원이 충당이 돼서 예산을 1억 27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도로청소 하는 차를 하나 샀습니다. 이걸 당초예산에서 사고 절감금액이 14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해가지고 자원순환시설의 피해복구비가 전체가 5330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계산된 거는 지금 국비가 2665만 1000원, 도비가 1066만 원, 시비 1599만 1000원은 미확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명시이월사업비로 3731만 1000원을 추가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1년을 계산했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1817만 6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지게차량 유류비·보험료·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가전제품 집하장에 상차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 운영 장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530만 원 절감이 됐습니다. 30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에 584만 원, 기간제근로자라고 미화원들 피복비, 여비 이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비는 특수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이 고장이 나면 울산이나 부산지역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아주지구 택지개발지구 여기에 폐기물처리부담금만 당초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현항 재개발지구에 부담금 18억 7881만 1000원이 추가세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세출예산에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래에 셋째 줄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전체 5330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추경예산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수정예산.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수정은 제가 받은 자료가 없는데요?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저희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내나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자원순환시설)에 1599만 1000원이 증액됐네요.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 부담이 안됐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시비 부담을 추가 1599만 1000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당초는 국비와 도비만 계산이 됐었거든요, 당초 2차 추경에는. 수정예산에서는 시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계산이 됐던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변 비산먼지 관리 해가지고 노면청소차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대를 매각한 겁니까, 매각하고 구입한 겁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한 대 매각한 거는 화물차고요, 도로청소차는 신규구입입니다. 차 종류가 다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 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차량이 당초에 4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억 6500만 원에 여기 차량하고 그다음에 기타 조달수수료액이 포함돼서 4억 6596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큰 도로 다니는 거죠?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골목 단위는 차량이 있던데, 그런 차량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큰 차량 3대가 있는데 골목차량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도심에도 보면 청소차를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차량 구입할 때에는 골목의 비산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자원순환시설 아까 태풍 ‘콩레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가 파손이 된 겁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에 자원재활용 파쇄동이 있습니다. 여기 지붕 일부가 태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약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차동에, 같은 건물입니다. 세차동의 알루미늄 셔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매립장에 우수 배제 천막을 덮어놓은 것이 바람에 날리면서 천막이 찢겨져나갔습니다, 이게 약 2000만 원 정도. 면적은 4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상단부로 설치된 휀스 이게 90m가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이게 830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4건에 5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복구는 다 하신 거죠?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당초 이월사업 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있죠.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구획정리 작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항만매립, 이런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서 일정규모 폐기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식은 복잡합니다마는 이 부담금을 어디에 쓸 거냐 하면 해당지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리고 기존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데, 그다음에 인근 타 지역과 같은 공동사용 하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서 이걸 부담분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치만 시켜놓고.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직 사용한 건 없네요?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전체부담금은 약 52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단계별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1단계만 18억 7800만 원을 받아내게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2단계, 3단계 준공되면.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남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계속 받겠다는 얘기죠?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세입부분에 자원순환시설 옆에 있는 웰빙온실 있죠. 이게 토마토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매년 토마토만 재배합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해양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체작물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여건이, 그 자리가 사실은 산을 깎아낸 자리입니다. 그렇다보니 밑에 암반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심이 다른 작물을 심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토마토도 땅에 심는 게 아니고 양액재배를 합니다, 양액재배. 위에다가 줄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자원순환시설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건데 냉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것은 60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주민들의 소득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량부분도 있고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마는 시세가 잘나갈 때는 1㎏에 4500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어떨 때는 1900원, 1800원 이 정도까지 등락 폭이 심하다보니까 아마 금년도 수익 면에서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민님비시설에 대한 주민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305페이지에 거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거제시에 인구가 많이 감소가 안 되었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인구가 감소되면 감소된 부분에 비례해서 더 많이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여기 수거비는 저희가 6개 대행업체에다가 연초면에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반입을 할 때 반입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는데 전체 음식폐기물 생산량은 조금 줄은 게 사실입니다.
이인태위원
요즘 음식물 폐기물 이것 때문에 민원도 안 많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타 시·군에는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보상부분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미비해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다른 데는 10억 원 가까이 편성을 해서 민원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든 대책을 세우던데 우리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은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소 지금까지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단가를 낮게 주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저희들도 서울 관악구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처음부터 관악구는 타 시·군에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8만 원 주든 10만 원 주든 이거는 민원하고는 문제가 없이 대책이 강구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자체에서 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처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아끼고 하다보니까 그건 좋은데 민원해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부분에 궁금한 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죠. 세출은 집행 잔액이랑 절감을 해서 감액이 됐지만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 납부 폐기물 납부필증, 제일 밑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이것도 이렇게 판매량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맨 위에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지 수입인데요, 이거는 면·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12월까지 아직 남았는데.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스티커를 구입하고 그걸 붙여서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10월까지 수입을 계산하고 나머지 2개월을 고려해서 1300만 원 정도는 결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많이 팔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많이 파는데 면·동의 거는 1300만 원 줄었는데 맨 아래 쪽에 둘째 줄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나옵니다. 이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판매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종량제봉투를 파는 소매점을 통해서 판매한 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1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면·동 판매는 줄었고 소매점을 통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점을 통해서 판매한 거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밑에 공사·공단전입금 여기서요.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으로 추경안을 다루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거를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될지, 위원장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이 부분에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전기풍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내나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폐기물 부담금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눠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준공됐기 때문에 일부금액이 들어온 것이고 특별회계로 다룬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김동수 위원님 실을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이인태 위원님 하시던 질문 제가 추가질문 좀 하고 싶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부분에 생각보다 이 부분에 국비, 도비가 많은 지원이 안 되네요?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새로 시설을 하는 부분은 다소 국·도비를 지원을 합니다마는 일단 처리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상호다, 이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저희 거제시가 인구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폭으로 줄어든 만큼 어떻게 보면 담배소비세도 5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정말 몇 %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중량을 측정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거과정을 보면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재활용, 음식폐기물, 생활폐기물 이 세 가지를 6개 대행업체가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초면 한내리에 재활용 시설하고 매립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을 하면서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중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 중량에 따라서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대행업체에다가 지불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다른 세입 부분에서는 다른 과들 보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세출 부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는 0.02%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0.02% 정도. 그것밖에 안 떨어져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입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50억 원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폐기물수거 부분에서 거제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출 잡았을 때보다 0.02% 밖에 안 떨어졌는가 싶어서.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지금 305페이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주위원
예.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305페이지 집행 잔액 일반수용비 528만 1000원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병주위원
총금액에서 비교증감.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당초에 7942만 6000원에서 7414만 5000원 하면 결과적으로 감이 528만 1000원 줄어든 감액 폭이 너무 적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예.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유동인구라든지 인구감소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폭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당 몇 ㎏를 발생한다, 1인당 얼마가 수거가 된다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저희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수거대행 계약만 해놓고 수거해오는 것만큼 수거운반비를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강병주위원
추경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무실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830만 7000만 원이 늘어난 232억 9526만 5000원을 계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내도 해저상수관로 재해복구사업(성립전) 예산에 1억 428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하수도 관련입니다.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도비가 교부돼서 시비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1억 1136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43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예비비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예산 202페이지입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에 시비 부담분 2521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2048만 4000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저상수관로 설치 1억 2607만 4000원 환경부 소관 하고 최고하단부에 4201만 1000원은 행안부 소관 국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7억 8236만 6000원이 삭감된 231억 3853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로서는 신규급수공사비가 1억 원 증액됐고 민간위탁금에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이자상환금이 170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483페이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49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 9088만 4000원이 삭감된 8억 9818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전체항목이 다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515페이지도 전체 62억 5978만 6000원이 삭감된 198억 9118만 7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하여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 ‘콩레이’로 인한 내도의 해저상수관로 이게 파손이 된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새로 그럼 설치를 한 거예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태풍으로 인해서 상수관로가 노출이 돼가지고 끊어졌었습니다. 임시로 응급복구를 해놨다가 지금 다시 깔아야 되는.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익적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여기 보면 페이지가 509페이지네요. 기정 대비해서 추경이 지금 보면 17억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보통 각 직급별로 상향기준을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던 걸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그게 8000만 원이나 됩니까, 인력을 줄이지 않고 인건비가 8000만 원이나 줄어듭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에 상수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줄고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세수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 약 14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항목 내에서는 전부다 줄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인력은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없고 단가자체가 정해놨던 기준보다 저희 과의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단가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과 정원 결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관련 간담회, 하수처리시설 주민 현지견학 이런 것들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한번은 했습니다. 올 4월 달에 한번.
전기풍위원장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했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한번은 갔다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예산 가지고 갔다 왔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손실 있죠, 특별손실액. 지금 이게 8000만 원인데 기정 대비해가지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가 잘못 계산을 한 겁니까? 하수도 사용반환금.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하수도 소송.
전기풍위원장
소송하고 있는 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하고 있는 걸 반환금을 주려고 16억 200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놨다가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다보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올해는 8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 뜻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벌써 정리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회가 새로 소관 업무를 변경되다보니까 특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보다는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 일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69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감액으로서 세부내용은 319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1페이지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069만 원이 감소한 144억 46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9-1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7억 6069만 원이 감소한 121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서 전체가 감액됨으로서 세부내용은 509-1페이지와 50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89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또한 5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509-1페이지에 보니까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하고 이 두 항목만 합해도 한 4억 9천 얼마 되네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4억 8600만 원이네요, 정확하게. 이게 하수처리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유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분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그동안 시설이 새로운 시설로 교체되다보니까.
이태열위원
그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수선유지비 자체는?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수선을 하고 집행 잔액도 발생했지만 계약단가, 하수슬러지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들이 기초금액 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나중에 실제 계약단가는 낙찰료를 적용하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네요.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유입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약 9% 정도.
이태열위원
9%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이태열위원
여기도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니까 전기세도 대략 7~8% 줄어든 것 같은데. 이 앞전에 자원순환과는 아까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하수라고 보면 사람이 분뇨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버리는 하수는 9%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는 불과 0.몇% 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언밸런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이나 줄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줄어드나 보니까 이사를 가면서 각종 폐기물들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각종 가구들부터 해서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 가면서 개보수하고 집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줄지 않더라고요, 생각 외로. 저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계속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태열위원
대형폐기물은 오히려 많이 늘었겠네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줄겠지만.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안 줄었던데, 소장님. 자원순환과 할 때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하수처리과 여기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인구감소가 됐다는 걸 데이터 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아직까지 연말이 안 돼서 정확한 수량은 아니지만 약 9%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둘의 관계를 분석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저희들도 노후시설을 개량하다보니까 전기효율이 높은 것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런 것도 있죠.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전기요금은 당초보다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자체절감 노력도 있고, 그렇죠?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전기도 있지만 유입량은 완전히 유입량에 데이터 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예,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탈수증집제 약품비 있죠?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도 많이 줄고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많이 줄었네요?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정기적으로 계속 소모품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유입량이 적다보니까 슬러지 발생량 또한 자동적으로 작아지고 아까 전기효율도 좋은 걸로 쓰다보니까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금방 탈수응집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효율도 높아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입량이 줄어들다보니까 당연히 약품 소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게 내년에도 반영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18년 수준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계획 잡은 거에 비해서 많은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도 시설은 대체품이나 예비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밤새 고쳐야 되는 그런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수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는 ’17년도 예산범위 규모로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절감이 아니라 보니까 실사용량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줄어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하수처리과장
시설개선 한 거 결과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계수조정시작
16시 07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