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기정 대비 8억 4,245만 3천 원을 감소한 441억 2,161만 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직전환자 출장여비는 집행예측에 따른 조정으로 58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750만 원을 감액하여 8,6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자가격리자 숙박비 981만 9천 원, 버스임차료 2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5,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1,39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1억 9,95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은 벼 병해충 예방지원과 육묘용 상토지원에서 5,30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2,2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920만 원을 감액하여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014만 원을 감액하여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증가에 따른 내시자료에 의거 6억 88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9억 7,2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농기계 지원은 사업신청 감소로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22년 8월 8일∼8월 17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3,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99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억 3,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을 통합,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03억 4,689만 5천 원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은 1,590만 5천 원 이자수입 증가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3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수출계획에서 각각 103억 6,280만 원으로 증감사항 없습니다. 2022년도 당초 지출계획은 가격안정기금이 농축산물 가격폭락이 되었을 경우 기금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금으로 20억 원을 지출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농축산가격안정기금을 2022년도 검토한 결과 지급품목이 없어 20억 원을 다시 금고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2022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106억 748만 8천 원이며 집행액은 2019년도 김자 가격폭락으로 2억 4,46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103억 4,689만 5천 원에서 이자수입 1,590만 5천 원으로 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6,280만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기3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7,30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28억 3,887만 1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항목이 일부 과목변경으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식당 운영과 청사관리로 전년 대비 1억 5,19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5,7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소식 홍보지 외 3건에 1,506만 원을 증액하여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 외 3건에 30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7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외 6건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농민단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풍년농사기원제 행사 외 7건에 1,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2,50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8,9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남부면 장거리 운송수단과 단체상해보험 등에 2,3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은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은 6,49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2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은 3,88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은 농가당 10만 원을 추가지원으로 1억 5,05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도 지원 계획된 2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2억 2,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은 신규공모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2022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15억 4,800만 원 증액하여 1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3,840만 원을 증액하여 7,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외 2건에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및농기계지원 분야에는 농업용 콤바인 구입 지원 외 5건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운영은 금성농협 보조사업으로 2,89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금성면 농업인행사 지원 등 청풍면․덕산면․신백동․화산동 신청으로 1,65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2,4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 2,4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5천 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드론이용 농약 방제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은 400㏊에 대하여 헥타르당 23만 원으로 그중 50% 지원할 계획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은 국비지원으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콩전용농기계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특화구역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는 7억 2,03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9,4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6,280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447만 9천 원, 지출액 21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82억 9,727만 9천 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 조성규모는 82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도에서 3,443만 6천 원이 증가한 103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3,447만 9천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103억 6,280만 원을 더하여 수입합계 103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9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으로 20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이자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금고예치금 82억 9,727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103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7년∼2023년도까지 106억 4,196만 7천 원이고 98쪽, 집행액은 2019년도 감자 가격폭락으로 2억 4,46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폭락 시 지원계획으로 20억 원과 이자차액지원 계획으로 1억 원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82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9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103억 6,280만 원에서 2023년도 이자수입 3,447만 9천 원을 더하고 지출계획으로 21억 원을 감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9,727만 9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98쪽,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연수 및 각종 행사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보조금에서 다 지원돼서 그 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자부담이 몇 프로 이런 규정은 없나요?

이거는 경상보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그런 건 없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연수가 됐든 단체화합의 장이 되었든 행사를 하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100% 시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건데 그 소중함도 한번 제대로 기억이 되는 필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를 합니다. 더 철저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한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 농업용장비, 농기계장비를 구입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센터,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보세요?

연계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콤바인․트랙터 이거는 대형농기계고요. 대형농기계 엔진이 부착된 거는 임대사업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인데 관리기나 그런 쪽에는 소농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중농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작업기를 갖고 움직여야지만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는 관리기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의 50%고요. 관리기도 35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작업기까지 부착해 갖고 살라 그러면.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본체만으로 해 갖고 250만 원 기준으로 125만 원을 50%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농들은 100마력 이상도 많이 구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농사지으려 그러면 한 70마력, 80마력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콤바인은 1천만 원 정액지원 하고요. 트랙터는 1,500만 원 정액지원으로 50%도 안 되도 이렇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정액지원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장비를 일반농가 아니면 이쪽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재산의 가치는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제천시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가 겁니다.

농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관리는 제대로 된다고 보고 계세요?

관리는 고가이고, 농가에서 관리는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눈․비 맞히고 이래서 쉽게 사용연한이 짧지 않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와의 연계선상으로 보셔서, 물론 대농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해는 되겠지만 그래도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농이라든지 단체에서의 누리는 권한보다 실제로 어렵게 농사에 소농이라도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셔서 찾아주셔서 잘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대여센터가 더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그리고 그쪽이 더 활성화 되는데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장 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더욱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9페이지 보시면요.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수련회 있습니다. 어떤 분을 핵심지도자라고 부르세요? 여기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경영인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핵심, 그러니까 핵심지도자가 누구인지.

핵심은 일단 임원들, 기존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이 옛날의 후계자거든요. 제일 오래됐는데요. 거기에 임원들을 주축으로 된 사람들을 핵심지도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일반인들이 전부경영인 해 갖고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2년에 한번씩, 임기가 2년이라 갖고요, 이분들이. 그래 갖고 임원진이 바뀌면 그 밑에 회원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경영인은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을 수련원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그래도 활동적인 분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회원들도 함께 동참시켜 갖고 이왕이면 경영인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회 하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8천만 원 또 701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1,150만 원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국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8천만 원을 따온 거고요. 그래 갖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돼있고요. 그 밑에 운영지원에서는 저희 자체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에 기간제를 두 분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센터에. 거기 두 분에 대한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면 장거리 운송에 대한 차량운송비 일부지원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상해보험이 상해가 매년 1건씩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딱 1건씩 있었는데 단체상해보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해 갖고 이렇게 성립된, 요청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328만 원이 감소한 145억 6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내시에 의한 감액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사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신청량이 부족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퇴비부숙화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으로 2021년 읍면동 주요단체장 간담회 개최 시 보조사업 요청이 있어서 대당 1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10대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으나 단가상승 등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느껴서 1건의 신청도 없어 전액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이상기온 및 월동꿀벌 실종피해로 악화된 벌꿀 사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브랜드 판매행사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및 AI․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발생 하여 각종 행사참석의 불가에 따라 사업의 취소입니다. 다음 긴급방역비 중 관내 AI․ASF 구제역 등의 미발생으로 살처분 용역비 8천만 원을 부족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5건, 도비반환금 14건, 총 19건에 6,334만 9천 원을 증액한 3억 1,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건입니다. 예산액은 6억 300만 원 중 이월액 5억 6,52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 시설 지원사업은 5건 중 3건을 완료하고 준공허가 및 건축설계 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2건이 이월되었으며,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지반침하에 따른 사업위치 변경, 설계단가 조성 등 4차에 걸친 설계변경과 2회 유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기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2022년보다 20억 2,860만 6천 원이 증액된 139억 7,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당 2천 원 한도로 8만 건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2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평 50대, 5평 15대, 10평 5대 등 총 70대 정도를 지원예정입니다. 그다음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등 4건의 사업비로 5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양농협 집하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1억 7,1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한수면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한수양파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설치된 제천시 소유 산지유통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바닥 및 전기시설 정비, 노후된 사과 선별시설을 폐기하고 복숭아 선별라인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제천농협APC와 봉양농협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축면적은 각 330㎡입니다. 728페이지,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신축 42동입니다. 시설하우스 확충으로 시설채소와 연중 출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과수농기계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S기, 고소작업차 등 2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농가에 비닐포장재 등 소포장재 양파망, 페트용기 등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소득작물 시범운영사업 7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소득작물 시범운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백운면 신소득작물 시범운영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운면 화상병 발병으로 폐원농가 등에 대체작목 발굴 및 지역특화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10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2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일품육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료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게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신규 및 예상금액 상환목적으로 자금대출 시 3% 초과이자에 대한 차액 최대 3%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유류비, 장비임대료 등의 지원입니다. 73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베일러, 타종기, 트랙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미생물활용 축사주변 정주권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시험․연구 컨설팅비로 2억 9,800만 원, 생균제 구입지원으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이며 내년도 1년차 사업비로 9억 9,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하단입니다. 내수면 어종 치어 구입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종민물고기 치어를 매입 방류함으로써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어업종사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하단입니다. 내수면허가구역 DB구축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DB구축사업을 통하여 청풍호 어업 및 낚시터 허가 경계 부분과 관련한 분쟁과 허가권 양수도 시 허가구역에 대한 분쟁 등 허가구역 경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어업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건비 4,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어기 불법어업 단속을 통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어업공동체에 냉동고 설치, 활어차 구입지원 등을 통하여 포획어류 보관․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어민 소득 향상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4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금 2억 7,5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750페이지, 상단,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 등 재료비로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자산취득비로 거점소독소용품 보관용 컨테이너 및 사다리 구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운영비 1억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제천단양축협에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지원으로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혈청예찰 강화로 항체 양성률을 제고하여 구제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예방접종, 치료비 등 두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보편적 동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6,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이 있어요. 3억 2,500만 원에 총 5억 5,040만 원이 있는데 혹시 732쪽에, 732쪽입니다. 여기는 또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개의 건입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액수가 워낙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뒤에 있는 것도 5천만 원씩이나 되고 앞에 있는 것도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잠깐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722페이지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농특산물포장재지원으로 3억 2,5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건 영농조합법인이나 장목반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한 37만 8천 매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단열포장재지원은 이거는 스티로폼포장재를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한 4만 5천 개 정도, 그리고 제천하늘뜨레포장재지원은 하늘뜨레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18만 매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원예소득포장재지원은 이건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개별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한 개당 2,800원으로 해서 5개 단체 한 7만 4천 개 정도를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는 여기에서 소외되는 소농가들, 그 농가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이번에 신규로 5천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1군데로 모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은 소규모농가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세요?

예.

이게 내용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똑같이 돼있는데 어차피 포장재지원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액 314억 5,787만 9천 원에서 6억 6,933만 3천 원이 증액된 321억 2,7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사업은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역비 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낙찰이라든가 이런데 잔액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잔액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보조)입니다.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이나 이런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밑에, 백운 원서천 가동보 정비사업은 2022년도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결정이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업이 부적정해서 27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으로서 농촌상생과는 109억 495만 9천 원을 이월액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농촌개발사업이 당해 연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이나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관계로 다음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와 로컬푸드지원, 귀종귀촌사업은 동절기라든가 올해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08억 2,779만 9천 원에서 47억 9,954만 5천 원이 증액된 256억 2,7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내년부터 농촌협약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활력사업 중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포함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촌협약센터에 편성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써 766페이지, 의림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 7,285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9,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역시 농촌협약사업에 따른 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저희들이 과목에 따른 변경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5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위림리와 중전리 일원에 축사를 철거하고 친환경축산단지라든가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써 금성면과 청풍면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취약지역여건개조사업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봉양읍 마곡리 일원에 19억 3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예상지는 청풍면 용곡리로써 청풍황토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체험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라든가 교육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1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는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 노후된 시설이 또 많고 또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대형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수요에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가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써 안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용지매입비라든가 탁상감정을 한 비용과 실제 또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한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일부 공사물량 증가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전년도보다 1억 8,929만 5천 원이 감액된 43억 4,2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교육예산과 이게 당초에 75.7%에서 60%로 부담비용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가 되고 또 학생수라든가 이게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로컬푸드 인증 활성화 추진사업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여러 가지 기존에 지원된 사업도 있지만 예산잔액이라든가 쓰여지는 그게 적어지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로써 7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 원에서 2023년도 1,2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로컬푸드 촉진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소비자라든가 또 판매증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중간 부분,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단 이거 470만 원이 증가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기반과 또 소비자 참여를 통한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론수렴, 홍보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아랫부분,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2,133만 원이 증가한 3억 2,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친환경 기타농산물 학교급식이 10개교에서 15개교로다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아랫부분, 로컬푸드 맞춤형 연중생산시설 보급입니다.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연중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보안과 확대 보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맞춤형 하우스연동 지원사업은 7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5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운영(안전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공공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안전성검사나 분석 또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푸드플랜 역량강화 및 전문가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푸드플랜 용역을 수행을 해서 계획은 이제 수립돼있고 지금은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실행에 따르는 하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전문가가 양성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성을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제천시 전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사업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빈집활용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수산면 상천리에 우리 시 소유의 빈집이 3동 방치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우리가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의집 수산폐분교에 지금 짓고 있는 안에 기본적인 실내가구라든가 그런 예산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8페이지 보시면요.

아, 잠깐. 자꾸.

과장님 778페이지 보시면요. 귀농귀촌인 집들이비용 지원비가 1천만 원이 편성됐고요. 충북에서 살아보기가 또 1,300만 원 또 거기 밑에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 5,200만 원이 또 편성돼있는데 같은 게 두 번 반복이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농인의집 집들이비용은요. 이거는 귀농하신 분들 주변의 마을에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 초청해서 음식대접도 대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으로다 이렇게 쓰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도 본인집에 이사 오셔서 집들이 하는 비용까지 다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는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고 또 실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착하는데, 일반적으로 왜 오면 떡이라도 해서 돌리고 그러는 우리 풍습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대고, 또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꾸준하게 농림부라든가 또 건의가 되고 이래서 아마 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이게 과목이, 사실 유사한 건데요. 하나는 민간사업보조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사업은 기타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업집행 목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또 이런 경비고, 살아보기는 와서 여러 가지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거기서 달라서, 이게. 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으셔서 그냥 같은 내용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사실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사는 단합행사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되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과목 자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앞페이지 777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박람회 등 참가비, 국내여행비, 귀농귀촌박람회 견학여비 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이런 부분이 국도비매칭사업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있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내시는 게.

그래서 국도비 자체가 저희한테 예산이 구비되어서 내려올 때 이런 항목으로도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 내려오는 과목이라든가 목적에 맞춰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예산 교부해 주는 과목마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과장님 충북에서 살아보기는 자세한 내용을 편성한 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72페이지 보시면요.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 2억 5,200만 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하우스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연동하우스는 저희가 1동당 단가가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연동하우스는 우리가 겨울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도 여러 가지 농작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또 주민들 수요라든가 그런 거를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몇 평 기준으로 지어질지.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평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00평 기준.

그거에서 2중으로 해서 커튼차단막 이런 거 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 원 들어도 1가구밖에 되지 않습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2억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왕이면 제천시의 연동하우스를 조금 더…

이거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아무리 자부담으로 우리가 70%를 해 준다 그러더라도 원체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으로써는 수요 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농가라든가 수요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은 상당히 큰 기준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규모화가 돼야지 생산하고 나오는 그 생산비라든가 소득에 기본적인…

비례해 갖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격기준도 그거는 크게 없습니까?

자격은 해당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농가는 계속적인 영농이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청년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농가 또 고령농이다 그러면 거기에 멘토․멘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이 같이 하셔 가지고 하신다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잘 선정하셔 갖고 매년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뒤에 팀장님들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떨어지면 팀장님께서도 도와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고동식 팀장님 연동하우스 이게 1동 예산 맞아요? (

방청석에서 – 5개 사업소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경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면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휴 자연치유행사 축소로 행사비와 사무관리비 등 5,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지도자 교육, 행사여비와 급량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교육장 겸 병해충분석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었고요. 공사기간이 180일 소요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135만 2천 원이 감된 15억 3,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에 농업인대학 운영비 100만 원, 농업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에 2천만 원,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강사수당 250만 원 등 5,0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입니다. 새로운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과 치유농업 재정에 따른 도시농업시민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환경정비 실증공간조성 시설비 등에 3억 5,0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읍면동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1,200명의 단체육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식화교육과 농업기술교육, 도, 중앙 자체행사 및 현장체험, 농산물 과제포 운영 등을 위해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현재 생활개선회 육성은 10개회 한 380여 명으로 구성 돼있는데요. 읍면동 교육과 행사 그리고 연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한국형 식문화계승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향토음식연구회와 바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와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은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춘 과정으로 학습을 통한 지식의 축적과 더불어 지역농산물가공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운영비, 강사비, 재료비, 인건비 등 1억 5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과 더불어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지원에 7,813만 원과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과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등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여성 신문 구독료, 농업가치 기반 식문화 교육비에 3,980만 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87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지원입니다. 강소농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농업기술교육은 물론 현장 컨설팅, 농산가공제품 전국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비와 인건비 등에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이나 농사기초가 부족한 시민들 또 핵심기술 습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제작과 현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1년 과정의 특화된 전문과정 교육으로 농업전문가 육성과 특정핵심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입니다. 농촌여성리더와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에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신규농업인의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고 리스크를 줄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농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이 부족한 신규농업인과 전문농업인을 멘토․멘티로 1대1 매칭해서 현장에서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농업기술의 습득과 축적은 농산물 고품질화와 농업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어렵고 장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면하는 농업기술 습득과 현장문제 해결, 농업기술 장․단기연수를 위한 운영비와 여비로 3,0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현재 새로운 농산물 발굴과 정착을 위해서 샤인머스캣이나 블루베리, 천혜향, 플럼코트, 바나나 등 정착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품목별 연구모임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에 5천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3천만 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사업 2억 원, 농촌가치확산 기술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750만 원이 감액된 44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작물생산지도 분야에 우량종묘 생산사업 외 3개 사업 잔여액 276만 원은 부가가치세 사전공제 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 4,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기계 운반과 대행서비스사업을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수요가 적은 관계로 11월까지 중단하여 인건비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비 3,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물차 구입 잔액과 추경에 예산 올린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색채선별기와 콩선별기 잔액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1,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식품과 관련된 기사나 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1차․2차 다 응시자가 없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일부예산을 배상 후 나머지는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1억 2,487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9,5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 사업비로는 기술보급 분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민간이전비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3,900만 원, 벼 병해충 예방 시범사업 3,600만 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다음 장에 있는 벼, 콩 채종단지 활성화 시범사업 1,200만 원, 수수 수확 노동력절감 시범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올해 신규로 조성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농업미생물 인건비 4,556만 2천 원, 신규로 조성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미생물 사무관리비는 1,784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미생물실에 재료비는 7,500만 원, 안전분석실 1천만 원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여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기 증설 및 설계비를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분석장비를 내년에도 1대 더 구입을 할 계획이고, 토양 미량금속 분석장치 7,040만 원을 계상해서 미량중금속을 현대화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원예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이 분야는 새소득작목으로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신품종 포도사업 1억 3천만 원, 사과 우리품종 다축재배 사업비 6,750만 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7,200만 원, 원예작물 수급안정 생산기술 사업 3,6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 4,800만 원 해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특용작물생산 분야는 지황 신품종 우량종근사업 외 3개 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분야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무관리운영 일반운영비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801페이지,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교육비를 지원해서 굴삭기, 지게차를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비를 50% 지원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건입니다. 임대사업 운영하는 인건비인데요. 임대사업 4개소에 대해서 인부임은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대행 인건비 1억 400만 원, 그리고 농기계운반은 9,624만 9천 원, 농작업대행 및 농기계운반 하시는 분들의 피복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1,351만 8천 원을 소모품 및 검사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용차량 유지비 3,080만 원, 임대 농기계 유지관리비 소형 270대, 대형 2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 임대 농기계 유류비 그리고 임대 농기계 보험가입이 사고를 대비해서 5,797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재료비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용 소모품부품․공구 구입비 2,200만 원 그리고 마을별 순회교육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수리를 해 주는 순회수리용 소모성재료 구입비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비입니다. 저희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0년이나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기계는 늘어나고 저희가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전기, 통신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본소․중부․남부․북부, 저희 4개소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농기계와 그다음에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18종 31대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비입니다. 저희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중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북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2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9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은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설계가 나오는 내년에는 12억 원을 1차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9억 원은 후년인 2024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평당 단가도 올라가고,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창고형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아니라 첨단시설로 짓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제천도 청년농업인들이 최첨단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기계사업소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종자보급센터 운영 건입니다. 저희가 인부임은 1,9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보급센터 사무관리비 82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재료비 저희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확산 도비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벼 병해충 농가와 과수 돌발해충농가 500농가 긴급방제비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에 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 건입니다. 4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담소 개소당 1,200만 원씩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해서 그 지역의 농어민들이 애로로 갖고 있는 간단한 농업인 애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2023년 하반기 위탁을 목표로 상반기 운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탁전 원활한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주에 기능성식품 GMP인증을 식약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에서 기능성식품 인증과 HACCP인증을 마치고 내년 초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807페이지, 중간부, 과학영농현장기술 국도시비사업입니다. 여기 과학영농지원은 토양검정실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72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해서 1,720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질량분석기 등 기타장비 5억 원 구입비로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농업신기술사업은 국비 신기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은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에게 미네랄을 먹도록 해서 육질이 좋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사업을 저희가 2억 원으로 받아서 농민들한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간 농업용 파쇄기 구입비 1천만 원과 809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실무 교육운영과 현장실무 소모품비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농작물병해충 진단운영비는 저희가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벼 품종을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떤 품종이 지역에 적당한지 시험운영 하는 그런 예찰답입니다. 예산은 1,800만 원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810페이지,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지원사업은 저희 제천시에 51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제천지역에 고추․사과․콩․벼 등 17개소 관찰포를 운영해서 입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저희가 과수화상병 지역에 전국에 많지는 많은데, 이 사업비가 화상병 발생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과수화상병 방제비 2억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과수농가에 한 3회 정도 1년에 방제해서 과수화상병이 타 지역에, 타 읍면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국가병해충 방제단 운영도 이것도 과수화상병지역에 1억 8,8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검역병해충 예찰 임차, 소모품 구입을 해서 과수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와 813페이지는 퇴비부숙도라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퇴비를 활용한 부숙도 판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년에 해마다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험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