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목축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계획법」, 「주택법」,「건축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등이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보시면 부패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대상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부칙입니다. 조례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목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목축적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당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고시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 제1항제1호 중간에 보시면 120%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임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괄호 안에 임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는 100% 이하일 것 괄호 안의 임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조항은 「산지관리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구 수정은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보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하수구법으로 하고 오수정화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5호에 보시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는 “국토교통장관이 공고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제30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역시 제31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정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을 했고 본문에서 제2종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2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205페이지 제33조에(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 하단에 보시면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구 수정 넘어가고 208페이지 42조 미관지구부터 42조부터 43조, 44조, 45조 미관지구 관련된 조항은 미관지구가 개정 법령에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4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은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210페이지 제47조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하고, 211페이지 제48조 항만시설보호지구, 그다음에 212페이지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제55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용어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55조의2는 신설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1호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안마시술소 나목에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목은 제17호의 공장, 다음 214페이지 라목에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목의 제28호의 장례시설 제2호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목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가목의 아파트 나목에서는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목은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음은 제3호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목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나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다음에 다목에는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라목에서 별표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신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제2호에 보시면 종전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를 개정에서는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목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나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5조의2 임대주택 기숙사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에서 개정에서는 임대주택·기숙사·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어 사회복지시설의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로 제명을 바꾸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에 보시면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77조의 운영세칙을 보시면 자구 수정은 운영회의 운영으로 하고 제77조의2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입니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거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이하 기획단을 둔다라고 하고 역시 신설입니다. 제77조의3 기획단의 구성 령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를 포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기획단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역시 제77조의4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획단의 운영입니다.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항은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부칙으로서 제7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60호 거제시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개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ha당 임목축적 기준을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하였고 「국토계획법」및「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의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통폐합 및 변경사항 등의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미관지구의 건축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보호지구의 공용·항만·공항의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 이하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제11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의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령 및 관련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ha당 임목축적 100% 이하로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과 개별법령 및 법령제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기획단의 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아까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임기획단의 구성.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국토계획법」116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실제로 구체적 세부 역할 이게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이와 같은 역할들을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을 상임기획단이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규칙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시행규칙으로? ○노재하위원 예.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한다, 라는 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임기획단이.

구성을 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는 규칙까지 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을 안 해도 왜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도시계획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평가해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조례에는 넣어놓고 실제로 일부 구성을 해도 기존 인력 갖고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부 도시계획위원으로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상임기획단은 검토하는 기능이고 도시계획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은 25명이고 여기 보시면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세부규칙에 보니까 서울시에 위원회에 다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서.

위원회 하면 배석만 하지 자기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이 전문위원처럼 검토를 해갖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간사입니다.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위원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저는 간사고 그렇습니다.

간사의 기능이란 것은 회의를 하는데 조력을 해 주는 사람, 안내도 하고 회의운영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간사이고, 도시계획과장은 서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상임기획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입법의 취지나 조례에 왜 넣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계획과장의 간사로 참여하는 도시계획과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 회의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집행부인 도시계획과장 외에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이런 심사들을 사전에 한 번 더 한다.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갖고 있는 간사로서의 지휘와 영향력을 외부전문가가 함께함으로써 사전에 한 번 더 여과과정을 가진다, 이런 뜻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조문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쭉 나열해가지고 읽어주니까 상임기획단의 입법 취지 자체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간략하게 읽어보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기능이 있는 게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기획, 지도, 조사, 연구 이게 입법 취지네요. 그렇게 평면적으로 쭉 읽어주시니까 상임기획단의 입법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딱 끊어서 보니까 명확한 거 같은데요, 내용은요.

제가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토계획법 핵심 그대로 읽어 드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계획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안이 되어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 중인 것을 그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맞춰봐야 되는 그런.

이미 접수된 것은 해당이, 바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공포를 한다. 그럼 어제부터 한 달 전부터 들어갔던 입안제안서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이미 이전의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거는 개정되기 전 상황의 조례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6개월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퍼센트를 줄이면 얼마만큼의 산림보호 효과가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수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5페이지 보면 용어의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변경관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인데 이름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단순히 바뀌는 겁니까?

용도지구명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제도라든지 또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기능이나 규제는 똑같은 거고 용어를 통합해서 통일시키는 겁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은 40%, 자연녹지는 30%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게 좀 더 강화되는 겁니까?

아니, 기존의 건폐율보다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보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인데 그걸 완화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지정한 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0%인데 10%를 더 준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9페이지 보면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좀 우리 조례도 보니까 특정보호지구 안에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아시다시피 학교 근처에서 그때 건축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거제에는 지금 두서너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보호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등교시간에는 등하교 시간은 좀 피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라는 거는 용도지구 안에 건축물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느냐 그걸 제한하는 거지 시공방법에 대해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건축허가나 하면서 조건으로 붙일 수는 있지.

행정지도.

보니까 조례는 건축허가에 대한 것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어떤 건축이 되고 제한을 두고 그건데 그 외에 건축행위에 대한 거는 어디다가 해야 될지?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는 시공의 방법을 몇 시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등교시간에 하지 마라.

그렇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근거할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학교시설보호지구라는 이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보호지구 용도지구의 개념이 어떤 시공방법의 수단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용도별로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지 제 말은.

여기서 달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서.

그럼 국장님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지 학교 주변에 허가를 낼 때 조건으로 달아야 될 사항이지,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옥입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에 의해 옥포문화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구)옥포여객선터미널 시설이 1층은 옥포1동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2016년 8월 17일 용도 변경됨에 따라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58호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옥포문화공간으로 사용하던 옥포여객선터미널 시설이 옥포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옥포여객선터미널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 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에 편의 제공을 위해 옥포문화공간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등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2016년 8월 17일 본 시설이 1층은 옥포1동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상가면 상가 그 한 면이 됩니까, 두 면이 됩니까?

한 점포당 하나에, 한 면만 됩니다.

그러면 표지판이 따로 있습니까?

예, 표식을 옆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선주차권 이렇게 표식을 할 거네요?

예.

그게 논쟁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차 문제는 대동소이하게 너무 심각한데 부작용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서 자꾸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일본에 가니까 상가 앞에 주차표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요금표가 나옵니다. 월 8만 원 같으면 사람이 안 서 있어도 차가 인식을 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돈만 넣으면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편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냥 봉만 폴대에 기구에 스쳐가지고 있으니까 주차단속 요원도 필요 없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주차요금 세종시 같은 데 가면 차바퀴에 대면 착 붙어서 요금 내면 딱 가는 주차요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이렇게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분쟁이라든지 이런 건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혹시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시민들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칙에서 3개월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예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불명확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 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대던 데를 유료화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도심영업장 앞은 다 유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무경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적용을 아니 하고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에는 지금 우리 고현동 같은 데는 유료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은데 중곡동이라든지, 옥포라든지, 능포라든지 이런 데가 무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곡지역, 그런 지역만 좀 할 거고 지금 도심영업장이라도 지금 유료로 하는 곳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건 어차피 유료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한 거 같아서. 보면 우선 주차구역 이래 가지고 도심지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무료로 그러시기에 별로 없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서 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 부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거주자만 하다 보니까 방문객이 있을 적에 낮에는 비어 있는데 대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야간 박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주차장 공유제 이래 가지고 서로 그런 제도를 보완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아까 뭘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차량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가면 어떤 게 있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스티커 같은 게 있고 바닥에 해놨습니다.

노면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량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가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가열 1-1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앞에 스티커가 부착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영업장에 만약에 댄다고 그러면 그 차가 제대로 대고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더라도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이라는 제도가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차가 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어차피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제도는 있지만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는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좀 벤치마킹 할 게 없는데 좀 다르지만 취지 자체는 거주차우선주차구획 되어있는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로 유료주차장은 적용하지 않고 무료로 주차하는 곳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신전화국 그 골목이 지금 선은 그어져 있는데 무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을 적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재 그냥 돈도 하나도 지불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월 8만 원을 하게 되면 연간 96만 원이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주변에 물론 상가도 많이 있는데 거제 경기도 어려운데 8만 원이란 돈을 청구하게 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돈을 냈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차구역을 공짜로 쓰고 있다가 월 8만 원을 내라. 물론 그렇게 하면 주차단속은 되고 원활하게 그거는 되겠지만 요금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96만 원이란 돈을 하면 거제 경기도 어려운데 가게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짜를 쓰고 있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 연간 96만 원 같으면 엄청 큰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처음 시행하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제시 공영주차장 조례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금표가 한 달에 주간에 사용하는 게 월 8만 원 정해져 있거든요.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8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그리고 8만 원을 지금까지 안 내고 사용을 하다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이라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까. 가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상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또 명확하게 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은 계속 무료로 쓰는 거고요. 그중에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적용되는 것만 8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물통이나 적치물을 갖다 놓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전화국 옆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료로 쓰게 되면 적용대상인데 일단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요.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쪽에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심에 있는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하는 것 유료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곳 중에 자기 점포 앞에 전신전화국이죠. KT 있는 그 담벼락 옆에 게.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려고 하면 자기 점포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외의 공간은 무료로 쓰는 거고, 자기점포 앞에는 8만 원을 주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제도를 적용해서 8만 원을 내고 자기는 그렇게 쓴다는 내용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차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한해서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도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2년간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져갈 계획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년도에 장애인 단체가 지금 하고 있던 걸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년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도 그 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지금 법령에 저촉이 되니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거든요.

조례에서 정하는 게 위반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국가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아까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사용하다가 사실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내려면 영세한 가게는 아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식업 하는 곳에 공문을 다 보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영업 요식업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과제를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경쟁제한 규제유형인 차별규정 조항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유발 요소를 해소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건설업에 대한 경쟁제한 요소 완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 중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를 각각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차별규제 개정 권고에 따라 타 지역 건설산업체에 비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경쟁 제한요소인 이행점검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건설업의 독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및 타 시·군 조례의 경우 이 이행 점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의 수와 규모로 볼 때 이행점검규정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악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제3조제5항과 제6항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개정한 이런 건 포크레인이라든지, 카고크레인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해지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나오는 지역건설업체에 관한 내용이죠. 그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제만 또 유일하게 타 지역의 업체 중장비들이 여기 거제에 와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지요. 그것하고 이거와는 다른 거죠.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했던 내용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다’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건설업이 지금 이게 건설사들이 우리 각 읍·면·동이라든지 보면 보통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211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사는 딱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것을 조사해보면 계속 했던 업체가 하거든요. 그걸 안 하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계약의 문제고.

수의계약을 하면 거제지역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또 다른 업체도 좀 하고 이 업체도 주고 이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에 이게 다 갑니다.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이번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민원사항 되고 과장님 이 부분은 활성화해서 이 업체도 하고 또 다른 업체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설업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비율로 보면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알 수가 좀 어렵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공정한 거래에는 어찌 보면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생산건설 자재구매를 해서 지역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인가 하면 대형공사일 경우 원청이 중앙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서 비율을 좀 높여서.

지역업체를 좀 끌어들여서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 조례거든요.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이나 외부의 대형업체들이 대부분이죠?

큰 공사는 대부분 계약법상 지방업체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대형공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형공사에 한해서 지금 적용받는 것입니까?

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및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부적합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유사시설 을 추가하고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계약 변경 시 감리(변경)계약서 제출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선정 및 대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네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수료 지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제35조의2제2항 삭제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후 단독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검사 대상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규정하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효력 상실된 일조권 완화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6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일부를 미적용토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설계자 및 민원인의 성별 구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규제 심사 부분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 가설건축물 조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조항 제8조에 소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13조의3 소규모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감리변경계약 시 변경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14년 6월 권익위 조치사항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제6항에서 수수료 지급 현황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15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건축법 제35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 부분이 삭제됨으로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내용 중 조례로 위임된 노후 단독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대상을 조례 제15조의2에서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제18조2 실내건축 부분입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건축물 및 그 검사 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18조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의 의의는 2013년 12월 6일 건축 조례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제25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은 조문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고 26조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은 같은 내용을 보다 좀 알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조 부분은 기존 28조를 30조로 변경하고 28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구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9조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은 28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라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용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편의시설인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였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에 감리계약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을 공개모집토록 하고 대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대행수수료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융자 보조대상을 20년 이상 된 국민주택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명하고 검사주기를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국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에 대한 일조권 완화규정을 부칙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삭제하였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과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시행일인 2017년 6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게 바뀐 거는 보니까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우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제지역에 노후된 주택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들을 여기서 공무원들이 특화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대신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언제 만들어질 것이며 그다음에 같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언제 만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중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2019년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거제지역에 노후 다세대 주택하고 그때 한 번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건축안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오래되거나 화재에 취약한 주택. 이제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술적인 관리도 있고 재원적인 지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동주택지원관리 조례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지원에 따라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열악하니까 어쨌든 이런 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개량, 점검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또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게 원래 기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신설하는 조항은 도로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지에 전통시장에 포함되는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부지 내에서 소방차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 가리개 시설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어닝(awning) 말씀 하시는 겁니까. 비 가리개 폈다 접었다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가설건축물 조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거 같으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회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비 가리개 시설 같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높이하고 비 가리개 보통 보면 1m 이내 90cm 정도는 일반 주택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부지 앞에 여유공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축주가 결정할 부분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지장이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이게 「건축법」에 말하는 1m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도 된다는 이런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반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여기 5,000㎡ 이상의 노후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 내에 있는 5,000㎡ 이상 되는 노후건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1차로 보낸 게 120개소 정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하면 옛날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설비가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만약 점검하게 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법령에 저촉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난 당시에 법령이 저촉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더라도 그게 자꾸 변질이 되면서 종전 기준만 맞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옛날 기준에 맞았던 것들이 현행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으면 종전 기준에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모서리가 있다거나 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경우에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점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고 바뀌는데.

안 그래도 밀양화재사건이나 제천화재 사건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하고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또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소방은 아니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