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6억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7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하고 어항시설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1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2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7500만 원,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3억 97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3억 5000만 원, 다기능 부잔교 설치 2억 4000만 원, 옥계마을단위 특화개발 4억 9000만 원, 그다음 율포마을단위 특화 3억 2500만 원,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255만 원, 그다음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에 810만 원,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비 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1억 3500만 원, 어선인양기 설치 1억 500만 원을 측정했습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 6300만 원, 율포마을 특화개발 4170만 원,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에 75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비 2500만 원, 구조라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호벽 정비공사가 4000만 원입니다. 공사·공단 전입금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4억 원. 그다음에 매점임대료가 1176만 원이고 기념품 등의 판매수입이 2600만 원입니다. 다음 6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항시설확충 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이 도비 6억 8900만 원, 시비 16억 800만 원 해서 22억 98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 4900만 원이고 부대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자체 사업입니다. 어항시설 난간 및 안내판 설치에 5000만 원,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45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다음 어업기반조성으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7개소에 7억 원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6개소에 3억 원. 그다음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유지보수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근포 해양마리나시설 균특회계 3억 96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 시비 2억 7700만 원 해서 7억 93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비 5000만 원, 그다음 환경오염방지시설 4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비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관리 예산입니다. 해수욕장관리 인건비로써 해수욕장 정비요원 인건비 2억 5500만 원, 그다음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억 7000만 원, 그다음 밑에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 3100만 원, 피복비가 11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수질검사 채수병, 그다음 쓰레기봉투 등의 재료 구입을 위한 수용비가 454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급량비, 사무실 근무자 급량비가 880만 원, 그다음 장비임차료 6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수상안전요원 관리 및 교육비가 1000만 원, 공공요금 전화·전기요금 합쳐서 1580만 원, 차량선박비가 165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따른 여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자원봉사자하고 근무자들 주로 점심 식비입니다. 실비보상비 2880만 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써 해수욕장에 모래 부설,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비, 또 해파리 방지막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거제 요트학교 운영 예산입니다 . 거제요트학교 운영 수용비 360만 원. 그다음 위탁운영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트운영에 따른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2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균특 해수부 사업입니다.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해서 5억 원입니다. 다음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행사비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항정비 관리사업으로 어항정비요원. 이 어항은 주로 국가 어항을 이야기합니다. 지세포, 구조라, 능포 거기 정비 인건비로 6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양경관 산책로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 해서 1200만 원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다기능어항 및 친수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 이건 구조라, 지세포, 능포 국가어항하고 옥포, 장승포 항만 취수공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4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항만친수시설 정비요원 인건비로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로 감시탑하고 인명구조함 설치 3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구조라 해수욕장에 해안도로변에 있는 방호벽 정비공사로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 사업입니다. 옥계마을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균특, 도비, 시비 합쳐서 7억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율포마을 특화개발사업으로 4억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내후년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에 의한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또 해수부 신규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비 45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국내여비 4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은 설명 안 하십니까?

계속비는 저희가 변동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없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일단 보니까 해양항만과는 한 가지 내나 근포 그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크게 준 게 보니까 보조금하고, 보조금이 줄었어요, 전부 다. 이유가 뭐죠? 국비가 그만큼.

금년에 비해서 제일 큰 게 원인이 연안정비사업이 금년에 다 됐던 게 17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금년까지 사업이 끝나거든요. 2차 연안정비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대신에 연안정비는 내후년도부터 다시 3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후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해수부 예산이 나옵니다.

그럼 연안정비 계획수립 후에 또 사업비가 지원받는 겁니까?

3차 연안정비가 또 확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안정비계획은 계속하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내년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일단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년 중반쯤 되면 확정이 되어서 내후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세입 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있죠. 500만 원과 120건. 주로 큰 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촌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잔교라든가, 부잔교 쪽에 상시 정박하는 어선은 부과를 안 하는데 한 번씩 정박하는 바지선 같은 그런 거 주로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그것도 유사합니다. 해수인수관이라든가 유람선 접안.

그래서 6억 7200만 원이 세입이 잡혔네요. . 다음에 해양마리나 시설.

근포 말씀입니까?

저기에 지금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공정률이.

주요시설은 다 됐습니다. 육상부에 상하가시설이라고 일종의 크레인 하고 위에 상하수도 인입, 전기 인입 또 포장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예측은 어떻습니까?

민자유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한 3군데 정도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식적으로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주변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민간유치도 있는데 뭐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는 또 소규모라도 레저선박이나 관내에 있는 요트 같은 것들을 정박할 수 있도록. 어쨌든 비어있으면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넣어놓고 유치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지?

내년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계 저기 항상 씨릉섬 저기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남은 잔여부지 매입이 다 됐습니까?

잔여부지를 지금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고 수용절차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저희가 감정을 의뢰 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 인정고시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끝납니까, 조치가 언제 됩니까?

일단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끄는 건 아니에요. 씨릉섬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일부는 3분의 2 정도는 매입이 됐고 남은 평수 3분의 1이 남아 있네. 저것도 3, 4년 전부터 계속 말썽이 생기는 상태거든요. 좀 많이 미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수용 들어가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곧 저희가 보고드릴 만한 성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빨리 해가지고 괜히 저기 개발하고 난 이후에 수용절차는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되죠?

맞습니다. 153억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시비가 68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시설이 대단히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세포에 요트학교가 있어서 어떤 요트정박이나 거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보면 남부 쪽에 한 군데 더 있음으로 해서 그쪽을 거쳐 갈 수 있는 어떤 기항지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일대 구체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경동건설에 탑포관광지 개발을 그 일대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관광객이 몰리면 수상레저선 또 레저기구 활용장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한다는 건 그분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실제 운영을.

클럽하우스 짓는 건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당초에는 있었는데 하면서 민자유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민자가 들어와 클럽하우스를 짓고 그걸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럼 우리 시에다가 따로 이용료를 냅니까?

점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는 시유지니까요.

아니, 말고 지금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거.

계류시설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아직 단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또는 부산 수영만 쪽을 참고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9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하죠, 환경정화라는 게?

지금 낚시터가 허가 받은 곳도 있지만 허가 받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낚시터를 말하는 거죠?

예, 바다낚시터. 그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이나 버리고 간 쓰레기 그런 거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화장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저희가 지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가받은 낚시터와 허가받지 않은 낚시터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허가받은 데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운 선창. 거기 한 군데이고 허가 받지 않은 곳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는 그런 방파제 같은 데.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환경정화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보십니까?

거의 관내 다입니다. 저희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주로 보면 낚시 포인트 해서 많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주로 방파제 쪽이 많은데 그런 쪽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100개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요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오염방지시설은 어떤 거죠?

친환경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있잖습니까. 사무장 채용이 지금 총 7명인데 이게 마을이 어디 어디죠?

지금 7개 마을이 다대, 도장포, 쌍근, 탑포, 계도 그다음 이수도, 산달도 이렇게 7군데입니다.

어촌체험마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7개란 말입니까? 여기 사무장은 현지 주민을 주로 채용하는 겁니까?

현지주민도 있고 또 현지 주민 중에 젊은 사람이 없으면 또 관내에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개채용으로 뽑습니까, 전부다?

예, 공개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근을 하시는 거네요? 다른 일 안 하시고. 상근을 해서 한 달에 178만 원 가지고 그게 되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금년부터는 단가가 최저임금 단가가 835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나마도 금액이 좀 오른 겁니다.

숙식 이런 거는 따로 제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제공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농산어촌하고 어촌뉴딜 300 두 가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해수부에서 국가 공모사업이 꽤 많을 텐데요. 사업이 요즘은 보면 국가에서도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일반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서 상반기 중에 결과 나오고 어촌뉴딜은 내년 하반기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사업으로 힘들다는 거죠?

이건 내후년 사업을 위한 공모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1, 2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646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중에 감시탑 및 인명구조함 설치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소가 지금 어딘지 전액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이게 내년도에 내려와야 하는데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이거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인 거죠?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감시탑을 설치할 것이며.

감시탑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조사 중인데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감시탑이 다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쨌든 17개 해수욕장을 다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명구조원이 다 있지요. 수상안전요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탑은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 그 현황하고 위치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7페이지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 있죠? 2016년도인가 2017년도 조례 제정에 있던 그거에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거죠. 그럼 이거 지휘자는 누굽니까? 지휘, 감독하는 사람.

이건 지금 해경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금년에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다가 2000만 원 다 소진이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삭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소개해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9206만 1000원이 감소된 85억 2774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으로 수산자원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5400만 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5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에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16개 사업에 46억 76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연근해어선감척 등 48개 사업에 22억 13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금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 1175만 7000원이 감액된 141억 5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서는 해삼 씨뿌림 사업 7억 5000만 원,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이 3억7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타 사업비는 올해 대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어선감척사업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추진업무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 극복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선은 재해보상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518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수산경영인들에게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자어업허가증에 2012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73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320만 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74만 2000원, 공공운영비 1억 3715만 1000원. 6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녀복지증진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에 9233만 6000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6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외줄낚시어선 미끼공급사업입니다. 658페이지 맨 위입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에 1100만 원,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에 120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2000만 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노후 어선기관을 대체하는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2억 5500만 원, 데이타 프로타 어탐기 등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장비개량 사업에 1억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선기관 손상에 따른 해상인명 사고의 예방과 어선 검사 시에 기관 개방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여 영세어업인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회복 분야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에 2억 9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우리 시 해역에 적합한 어패류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어패류 및 보리새우 등을 방류하는 수산자원 종자 방류에 1억 5000만 원. 인공어초 해중림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인공어초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정란 방류입니다. 660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사업에 28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2500만 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 해삼씨뿌림 사업 1억 8750만 원. 그다음에 해삼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사등면 창호리 계도 해역에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불법어업 타 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바다목장 바다속 해중림 등 자원조성 기반시설의 어초 상태, 서식생물 조사, 조식동물 구제, 침전물 수거 등 자원조성 효과조사를 위하여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800만 원, 자율권리 어업 사무장 채용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양식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적조방제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2억 5400만 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에 600만 원, 적조 황토 살포기 및 해체 수리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1억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적조피해 예방지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에 10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입니다. 연안환경 오염 방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정해역 위생관리 시설유지에 1000만 원, 지정해역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664페이지입니다. 지정해 분뇨수거선 운영에 365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한 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수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여비 100만 원,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입니다. 양식용 스티로폼을 비제품 부표로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공급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여름철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절감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양식물 채취 관련 자동화로 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IT기반 양식어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소모비에 400만 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개조개, 왕우럭 등 우리 시 특화품종 육성을 위한 것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으로 양식물 피해 보상하여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1억 3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입니다. 어류양식장 생사료 사용량을 줄여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1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입니다. 멍게양식장 채취 관리를 위한 유압장치 등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항포구 등 멍게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멍게 껍질 부산물 처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재해발생시 양식어류 활력 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입니다. 육상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한 양식 방식으로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식어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활어컨테이너 제작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보급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수산물 판촉물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수산물 판촉행사에 5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추선상품의 위생안전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수출품종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을 위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입니다. 수출 신제품 개발과 수출품질 향상,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시험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거제수협 구조라 성포 위판장 건립을 위하여 1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분야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일반수용비로 300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망 어구 등을 수매하여 바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어선들이 많은 항 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하하여 해양으로 재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청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1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2500만 원, 연안환경개선 업무추진에 100만 원,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에 1억 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용역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51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공운영비 4970만 2000원, 시설비로 폐스티로품감용장 환경개선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 사업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위한 선박 등 장비 임차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수매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방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에 민간위탁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에 6500만 원, 일반수용비 1500만 원. 674페이지 수거 쓰레기 처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품 수매 사업입니다. 어촌계별로 실시하는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입니다. 도서낙도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성게 구제 사업입니다. 마을 앞바다 해저 생물 구제를 위해서 성게 구제사업 2240만 원, 불가사리 구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어업진흥과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390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278만 원, 여비 6900만 원, 업무추진비 사업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사업이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데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크게 이번에 어업진흥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 중에 670페이지 거제수협위판장 건립사업 11억 원이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지역균등 특별회계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우리 시가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지?

지금 성포나 구조라에 위판장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심지어 성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오지만 둔덕에 있는 사람들이 성포 위판장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휴게시설도 별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견유위판장을 전에는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을 하니까 성포 쪽으로 많이 오게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구조라도 마찬가지. 시설이 낡아서 위판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포, 구조라 위판장입니까?

예, 성포하고 구조라하고 지금 2개.

2개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거제시에는 위판장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한 경우입니까?

그동안 해 주지는 않았는데 옆에 시설개선 사업은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신규로 지은 건 아니지만 시설개선을 위해서 해양수산사업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에 신청을 하면 시설개선사업으로 이때까지 좀 많이 해 줬습니다.

수협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5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자부담이 5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일단 수협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수협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있죠?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500만 원 감액됐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매년 어업지도선 운영하다 보면 그냥 고장이 안 나면 되는데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중간검사 등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비비 비슷하니 그렇죠? 안 쓰면 내년에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잠업 잠수장비 지원 이건 뭘 지급하는 겁니까?

잠수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5000만 원 이하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는 아직.

맞다, 조례는 안 만들었다. 조례를 못 만들고 평상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왔죠?

나잠 어업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산종묘방류사업이나 그런 어업인 보험료 지원하는 건 그런 건 간접적으로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건 이 한 개뿐입니다.

아마 처음 할 때 2011년도에 그것도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조례를 몇 번 제정하려다가 제정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매년 얼마씩 들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이 지급될 때 예를 들어 잠수복이라고 했는데 잠수복 상태를 보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저희가 잠수복은 한꺼번에 왕창 만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조금씩 가져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접보고 사무실 가져와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로 국도비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주로 시비가 전용되는 이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국도비는 질의 안 합니다. 659페이지 보면 수산자원 종자방류 이렇게 되어가지고 1억 500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건 어디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시비 부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은 맞는데 어느 어촌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1월에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어촌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죠?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1500만 원 내야 되네요. 지금 이거 보면 가자미, 문치가자미, 감성돔, 감치, 보리새우 등등이고 패류에서는 개조개, 왕우럭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기라는 건 떠다니기 때문에 효과성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촌계에서 하는 게 고기하면 볼락이나 문치가자미 정도만 하고 개조개나 해삼, 해삼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보리새우, 왕우럭 이런 것을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삼이라든지 개조개나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그 일대에서 멀리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은데 다니는 고기, 이건 제가 봐선 효과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 있나요?

경남도나 해양수산부에서 효과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지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660페이지 보면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있죠. 참게, 붕어, 미꾸라지 이런데 이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연초천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존율이 좀 있습니까?

생존율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2500만 원어치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확이 됩니까?

보통 거제도 사람들 내수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누가 잡아먹는지는 살살 좀 주변 사람들이 잡아먹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려울 때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지금 거제시가 정말 어렵다 해서 진짜 해야 될 도로 하나 개설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죠. 이거는 도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시비가 2억 8000만 원 이래서 전부 4억 원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2021년까지 합니다.

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도마을에 계속사업을 했을 때 여론조사는 해봤습니까?

다 우리 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계도에 조성사업 어디쯤 입니까?

계도 닭섬 뒤에 그 주변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다펜션이 있잖아요. 바다펜션하고 연관이 좀 있는가요?

거기 바깥에. 펜션 밑에 그런 데는 투숙도 해놓고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튼 국도비든 우리 시비든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의지를 가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4쪽에 두 번째 줄에 수거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하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해양쓰레기 정화 민간 위탁금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둘 다 쓰레기 치우는 겁니다. 자율정화대나 그다음에 감용장 인원들이 수거해서 감용장에 모아 놓거든요. 쌓아놨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많이 차면 그걸 위탁사업비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회사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쓰레기처리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8페이지에 수산물 대구 축제 지금 대구 관련 건으로 예년부터 말썽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망, 호망, 걸망, 통발 이래서 서로 권역싸움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심한데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의논이 되어서 잠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간 단속을 좀 했습니다.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한다고 소문났던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축제도 해야 되겠지만 본연의 단속도 해야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망, 호망, 걸망까지는 협의가 얼추 된 것 같은데 통발 이 건이 보니까 경남권 전체가 묶이다 보니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건 없고 가끔 한 사람씩 전화가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엄청 비싸다는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산대구는 최하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면 싸질 겁니다.

그런데 대구 축제는 해야 되고 대구가 시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례행사인데 대구 없는 축제가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못 하겠고 대체적으로 지금 어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우리 거제가 유독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단속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거제에서 축제로 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진해나 저쪽으로는 많이 안 한다고 하거든요.

거제 쪽에 대구가 많이 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또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시선이 거제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이 불법하는 건 단속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 하겠고 또 고기를 잡아서 22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22일 시어가 대구가 좀 있어야 축제가 될 건데 또 너무 과하다 보면 대구를 못 잡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해는 용원에서 사들여온 적도 있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대구 수정해서 900만 원인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예, 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방류 저 부분. 저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팔십 몇 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그때는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대구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 몇 마리 잡고 그랬는데 지금 방류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서 대구 수요가 적은 것 같으면 ‘방류를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0만 마리를 했을 때 10%만 산다고 해도 100만 마리가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10%면 100만 마리 맞죠? 그러면 잡는 게 100만 마리에 10% 한다고 하면 10만 마리 아닙니까?

20만 마리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그만큼 잡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민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거제시에서 방류해놓고 나면 강원도에서는 노가리로 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류도 격년제로 하고 방류를 만약 한다면 금어기 기간이 있어요. 산란기 기간이 금어기 기간인데 이것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어민들이 소득증대다 생각하거든요.

잡는 게 어민들 소득증대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어민들에게 좀.

금어기 자체도 12월에 지금부터 대구가 조금 나지 않습니까. 1월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어기간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금 잡는 건 1월 한 달 금어기간인데 체포금지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1월도 일반 수량 이상은 못 잡게 하잖아요.

커트량이 있어서 40,000마리 정도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에게 7.000.000마리인가 그렇죠?

각 배당을 하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은 7,000,000마리 이상을 잡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건 그 이상.

그러면 걸망이든 뭐든 잡혀 들어온 거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온 거 7,000,000마리만 잡고 딱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출허가증을 안 끊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겁니다. 고기는 잡혀 들어오고 어차피 잡혀 들어온 고기는 거의 죽잖아요. 그걸 반출허가증도 안 받아주지 고기는 어디로 갑니까? 법으론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죽은 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관례가 있었다 할 게 아니고 한번 도와 어민하고 회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내년도 예산 중에 공모를 해서 받은 예산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이겁니다.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667페이지 6억 원 말인가요. 이거 하나뿐입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한 세 군데 했고요. 지금은 내년도 할 게 이것 하나입니다.

세 군데 했다는 게 이게 똑같은 사업 내용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굴 종묘를 배양하는 그런 겁니다. 품종이 좀 다릅니다.

그럼 다른 공모를 저희가 3건을 했고 내년도에 할 건 1건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공모에 몇 개 정도 응모합니까?

거의 보면 할 적에는 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나타나거든요. 자기자본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 없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응모를 하기 전에 일단 사업하실 수 있는 분을 우선 물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토대로 면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신청하는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 어업진흥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죠. 사실 다른 과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좀 자체적으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봐도 10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7억 4000만 원 하고 우리 태풍피해 해서 2억 25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태풍 피해 때문에 된 건 어디 예산입니까?

그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7억 40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이 전에 2회 추경보고 드릴 때 그때 이월 시켰습니다. 2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해안변을 청소한다거나 어업폐기물, 조업장 인양쓰레기, 강하구 해양쓰레기,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용장 인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5명 정도 있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230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티로폼이 200톤 정도.

그거를 예를 들면 수면에 있는 것 하고 또 바다 밑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바다 밑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저희가 볼 수도 없고 바다 밑에 있는 건 좀 하기가 곤란하고, 어장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먼 바다 있잖습니까. 전에 우리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요즘 환경공단에서 해양수산부에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59페이지에 대구수정란 방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줄은 이유는 앞에 보시면 다 아는데 올해에 진해에서 방류사업을 하려다가 이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올해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그 정도 주는 거죠. 원래는 똑같은데 작년에 남이 포기하는 사업을 받아 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특별하게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진해에서 포기했다고요?

예, 포기한 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뒤에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과 해삼서식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총 합치면 14억 원 정도 되던 게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해삼방류는 종자가 생산되는 시기가 11월입니다. 11월에 종자가 생산되는데 그냥 입찰해서 해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3회 실시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연내에 집행이 안 되어서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사실 보면 경남도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조정이 됐다는 건 전체 금액 규모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균등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우리 시만 그래요?

경남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배부한 게 시·군마다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아예 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무슨 시기적인 문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도 마찬가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거기 해양수산 사업 지침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삼을 뿌리고 기반조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반대로 기반조성부터 먼저 해놓고 해삼을 뿌려야 되는데 해삼을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해삼이 안 뿌려지는데 이거 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삼서식기반 조성, 이게 5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결국 해삼씨뿌림 사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줄어들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건 아닌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해삼씨뿌림 사업 같은 경우에 연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연간 1억 8700만 원, 내년은 1억 8700만 원인데 2020년부터 해가지고 1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원래 계산되었던 9억 37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부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해삼, 이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8페이지하고 669페이지에 보면 왼쪽 편에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비 5000만 원, 오른쪽 편에 수출주력상품 시장개척 지원 1200만 원, 밑에 보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비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668페이지에요. 오른쪽 편에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 지원 1200만 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업내역도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면 묶어서 도비하고 밑에 시비를 다 갖다 붙이면 될 건데.

도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부담이 40% 붙는데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수출업체들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있으면서 자부담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도비로 사용하면 자부담 40%를 수출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어 초청비라든지, 현지에서 홍보하는 거, 숙식비, 항공료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편도항공료, 숙식비 이런 것만 해 주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니까 수출업체가 같이 안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비에 연동된 것은 줄이고 안 하려고 그러고 시비로 지원되는 건 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까?

두 개 다 시비만 갖고 하려는 것보다도 자부담 부담을 조금 낮춰주면 같이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 지원비 여기는 자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5000만 원 잡아놓은 거 여기는 자부담 없이 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시비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3페이지에 지정해역관리 지금 우리 거제시 지정해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573ha입니다. 거제만 일대입니다.

그런데 주로 수출하는.

수출패류 생산 해역입니다. FDA가 지정한 겁니다.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만약 지정해역으로 하면 예를 들면 해수부의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받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지정해역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입니다. 저희들 지정해역 없어지면 거제에 수산물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저 오염된 바다에서 지정해역이 폐쇄된다면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거제뿐만 아니라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 국도비가 지원이 전액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인데.

이 부분도 균특하고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금 그러면 거기에 패각류라 하면 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굴입니다.

전부 굴입니까?

전부 굴입니다.

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역에서 나는 건 다 굴이고 그게 수출도 하고 국내용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위생관리하고 이런 거 다 민간위탁을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664페이지에 항포구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 사실 화장실이 지정해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항포구 화장실은 지정해역 권역 내에 육상입니다. 육상이 전부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역 내에 20개의 화장실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둔덕부터 동부, 남부, 탑포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화장실 위탁 업체에서 다 일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저희들 만들어 놓으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같이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아마 민간위탁?

민간위탁 아닙니다. 항포구 화장실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하는 거는 바다공중화장실이 3개 있거든요. 그게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지정해역 안에 다 육상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지요? 바다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건 우리 가두리 어장, 지정해역 내에 가두리 어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게 31개 있네요.

지정해역구역 안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 공공용으로 만들어놓은 바다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문제가 됐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축제도 보니까 자부담해서 거의 8000만 원 예산으로 축제 진행이 되는데 무대나 부대시설을 좀 최소화하시고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나누어 놔서 그렇지 7000~8000만 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게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면 어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 사업은 행정에서 하려고 하고 어민들을 설득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근 통영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거제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고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예산이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활어컨테이너 제작 이번에 또 4억 5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미 2019년도 제작해야 될 물량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되면 신항만에 다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도까지는 편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소임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요?

(주)아라 하고 수출하는 데 거제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래 당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사업변경이 있든지, 사업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MOU를 체결해서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했는데 끝까지 하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까지만 편성을 해 주면 그 뒤에는 저희들이 소임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MOU 내용은 뭡니까? 내년도까지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거제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1쪽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태풍쓰레기 처리비용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으로 밀려오는 유입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다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양식장 부표라든지,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강, 계곡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들. 그다음에 우수관로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수관로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은 지금 호주에 ‘키로하나’라는 지자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우리 싱크대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수관로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데다 트랩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확산되면 수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만, 지금 어업진흥과의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수거하고 처리하는 건 어업진흥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련부서들하고 상하수도과나 자원순환과하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확산되기 전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우수관로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트랩을 설치해서 거기서 잡는 형태로 지금 해보니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걸 하는 곳이 없는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형태로 막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확산되기 전에 우수관로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막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면 처리하는 비용 자체도 상당히 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가 이 예산으로 거제시 전역에 해안변을 우리가 청소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안 오지 않는 이상 그런 사례는 좀 제외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8억 원 정도를.

하시는데 해수욕장이나 인근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 해안변을 놓고 보면 실제로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하죠, 태풍 이런 거 아니어도. 그래서 즉시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차피 이걸 행정력으로 거제시 전체 해안선을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이 있는 해안 또한 어촌계가 있는 해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이 마을공동체와 어촌계가 인접한 지역의 해안을 청소하게끔 그렇게 저는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속한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될 곳은 그 이외에 마을에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만 주요지점을 체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 해안변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제도의 해안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를 맡아서 하는 게 좋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플랜이 좀 있으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민간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민간에 이전시켜서 ‘1년 동안 이 마을에 200만 원 줄테니까 1년 365일 해안변을 책임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대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종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최양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67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24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내역은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14억 원, 시도비보조금에서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4억 2000만 원,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7500만 원, 거제 도장포 바다람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도비 3억 원 그리고 내부 전입금으로써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에 4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진흥과 올해 총 예산액은 56억 8600만 원이고 비교증감에서는 50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관광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관광전략 및 정책 수립관련 자문회의 참석 수당이 210만 원. 그리고 계수기 통신 및 전기요금에 120만 원. 그리고 여비에서는 관광사업체 지도 및 점검 추진에서 100만 원. 유원지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문동~휴양림 환경 정비에 1587만 2000원. 그리고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3703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총 유원지 운영에서 유원지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 원, 쓰레기수거 종량제 봉투 264만 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칩 86만 4000원. 임차료에서는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에서 학동, 해금강, 구조라에 9500만 원. 문동휴양림 주차장 임차에서 500만 원. 공공요금에서는 국립공원 주차장 및 문동휴양지 공공요금에 구조라, 학동, 해금강 항목 등에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서 시설비가 총 4억 9800만 원에서 국비 2억 4900만 원, 도비 7470만 원, 시비 1억 74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사업으로써는 총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관광특구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람 비용이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기간저근로자등보수에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 그리고 그물개, 학동 수산해변 산책로 환경정비,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정비, 가조도 노을이물드는언덕 환경정비, 옥포대첩 진입도로 환경정비,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환경정비에 총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26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문재인대통령 생가 임시 주차장 부지 1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바람의 언덕 풍차 외 14곳 공공요금이 1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 관광시설 자료 수집에서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임진란 거북선 정비 및 관람데크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운에 있는 이순신거북선에 관람데크가 설치될 것으로. 외도 등대 사설항로 표지 관리대행용역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서는 총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이 14억 원, 도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써는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서 총 28억 원이 균특과 도비,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는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건축조경공사 잔여분 발주가 1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다 보태서 4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예산편성입니다. 합동위령제 편성은 총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도장포 바다람길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이번에 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저 추진 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0만 원은 각종 비품 및 책자 유인 그리고 각종 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개발비 그리고 운영수당에 포함해 가지고 42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천만 관광거제 선진화 운동 추진에 100만 원, 천만 관광거제위원회 벤치마킹 참여자 실비보상 등에 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26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 1260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 84만 원, 관서운영 수용비 1176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직원 정원 15명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계속비는 관광진흥 분야에서 현재 거제생태테마파크조성에서 계속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성인지 예산서 보면요. 22페이지에 보면 관광국에 내년도 성인지 관련 예산이 3개 사업에 14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개 사업이지요, 2개 사업이 아니고? 3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과에 어느 사업입니까? 제가 찾아봐도 찾지를 못할 것 같아서. 관광 쪽에는 이게 없습니까?

관광국에 보니까 14억 원이고요. 관광진흥과에는 없습니다, 성인지.

혹시 제가 국장님이시니까 어떤 과의 예산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중에 과 보고 끝나면 챙겨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81쪽에 있는 오션뷰 명소화 사업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출연한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5개 단체에 보면 전남과 경남지역 중에서 통영, 고성, 거제, 남해, 고흥, 여수를 연결하는 남해안 지역의 관광명소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일운 구조라에 646-1번지. 현재 보면 일운 구조라 해수욕장 주차장. 주차장 못가서 보면 구 국도가 잔여부지가 한 2000평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망 데크를 3년간 사업으로 28억 원을 국토부에서 우리 시와 통영, 고성, 경남 쪽은 그렇게 추진하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션뷰 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그럼 5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네요?

예.

거제는 구조라해수욕장 인근에.

예, 해수욕장 인근에, 돌섬이 보이는 그쪽에.

그럼 여기에 뭘 설치를 합니까?

현재는 설계를 거쳐야 됩니다만 심사를 받아서, 일단 전망대 위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원으로 다 끝난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올해는 5억 원이고요. 3년간 28억 원을 투입할.

우리 시가 받습니까?

전체예산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3년간 그러면 28억 원으로 해서 오션뷰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있겠네요? 예산편성이 큰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남과 남해안벨트에 5개 자치단체에 자기네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에서 장소를 선택한 것은 우리 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현장을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뷰(view)가 좋은 곳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도로부지 직선화 도로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가 한 2000평정도 자투리땅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네요?

예.

아래쪽에 보면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서 방문객 실태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관광특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외국인관광객 조사한다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10만 명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려면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이동통신 3사의 통화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용역사하고 그렇습니다.

데이터 구매료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 구매료가 한 절반 정도, 인건비가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발주하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1월에 우리가 발주할 겁니다.

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한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만약에 관광지 특구지역 신청을 도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예, 조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1차 용역 발주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는 단순히 그냥 외국인관광객 숫자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하기는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하고 한국 관광객 변화추이 이런 것도 다 조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모르겠는데 외국인 관광객 조사가 각종 전화나 데이터를 참조해서 한다, 이런 것인데. 관광특구 지정이 되려면 이게 용역결과가 신뢰할만한 기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어야 용역기관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겠네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만 관광객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말이 천만 명이지 실제로 거제도를 찾은 사람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가 내국인,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광객 집계수가 제대로 정확히 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거제를 찾았는데 포로수용소도 가보고 바람의 언덕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둘러볼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숫자상으로 칠백만 명, 팔백만 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거제시가 말로는 천만 관광객을 바라본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천만 관광객이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만하냐는 것이지요. 사실 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상으로 그냥 천만 명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만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계산은 그렇지 않다 말이지요. 그래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뭔가 과학적이고 누가 인정할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현재는 보면 매미성, 공곶이, 우재봉, 문동폭포, 바람의 언덕, 노자산, 망산, 국립공원 지역에 대통령생가까지 보면 계수기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 체크되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수기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장사도도 그렇고 도장포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수도, 호텔, 대명콘도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숫자를 현재.

그게 다 합친 숫자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어느 정도 맞다고 나는.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만관광객 그러면 거제도를 찾는 사람이 천만관광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분이 와서 다섯 군데 아까 말씀하신 체크가 있는 곳을 들렸다고 하면 사실은 200만 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처럼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입출입이 가능한 곳은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오죠, 이게 티켓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관광객 통계를 잡는 군데가 43군데 관광통계를 잡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계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을 하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통계가 잡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총 43군데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 거제에 관광객이 와서 1박2일을 관광객이 체류를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 수치가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는 안 가겠나?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제시에 관광객이 690만 명이었거든요. 690만 명인데 3군데를 간다고 봤을 때 한 230만 명, 200명에서 2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잡는 수치가 조금 전에 과학적으로 수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전국 지자체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를 잡는 기준이. 심지어 통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740만 명까지 왔는데 거기는 뒤에 동피랑 마을 인근이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학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아까 관광특구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조사하는 저 부분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잡는 게 맞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카드를 쓴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숫자를 잡으니까 그건 아주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용역 할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수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해 690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 거제를 찾은 사람 숫자만 놓고 보면 한 3분의 1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전 지자체 잡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은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숙박한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건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광객으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기준을 바꾸기도 어렵고 전 지자체 공히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천만관광객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683쪽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북선 정비 및 관람데크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에. 어디 거북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세포 보면 지세포 어촌민속관 앞에 보면 거북선이 한 대 있습니다. 육상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관만 볼 수 있고 옥포에 대우빌딩 앞에 있는 거북선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약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거북선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에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필요한 물품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가도 약간 물품 전시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옥포처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총 60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19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보조금 28억 원, 자체 15억 원 해서 아까 말씀처럼 4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예산상으로. 부족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 43억 원으로써 현재 내년 6월 말까지 우리가 건축, 토목 그리고 조경공사를 잔여분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실 때 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그때는 잔여사업비가 내년도에 60억 원 필요하다.

이거는 2차분에 우리가 이성보 선생님하고 2차분 물품구입이 현재 총 30억 원 중에서 13억 2000만 원은 1차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구매를 우리 계약상에 17억 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이성보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볼 때 별개고요. 그때 우리가 지난번 11월 임시회에서 받은 업무보고거든요. 거기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체 우리가 280억 원인데 그중에 내년도 6월 준공을 위해서 잔여사업비가 6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 28억 원은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온 28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28억 원은 국비, 도비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 부담까지 해서 28억 원입니다.

예,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족예산이 32억 원이 있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예산 32억 원 중에 그러면 이성보 선생님 물건 사는 것도 32억 원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송황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었네요, 그 금액이. 그럼 포함해서 총 6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28억 원하고 15억 2000만 원 총 43억 원으로는 현재 계획 중인 돔 안에.

돔하고 야외조경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사 마무리가 43억 원 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그러면 17억 원이 비는 것은 이성보 선생님 2차 매입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올해 편성이 안 되었다?

그것은 계약서상에 준공시점에 구매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6월 말까지 준공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이성보 선생님의 사전협의를 해서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팔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계약서는 1차, 2차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시에는 당연히 계약서상대로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건 우리가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안 팔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를.

아니면 계약대로 하면 그냥.

계약대로 우리는 구매를 예산편성해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가 1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우리 거제시에 4대위원회 중 하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일자리정책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와 같은 예산은 없었거든요. 아!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건데. 저는 관광과에만 위원회 경비가 편성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이게 다 되어 있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션뷰 사업은 우리 업무보고 때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3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은 확정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연초에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예산확보라든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10월인가 예산을 통영, 거제 이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한 5억 원 정도 되고 3년간 28억 원 사업이면 작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답을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더라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2040년까지도 업무보고를 하고 하셨는데 아니 이런 사업이 빠졌다는 것이 업무보고 누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이 딱 서져 있는데 이런 건의 경우는 사실 국토부에서 권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무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만 오고가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늦게 조금.

언제쯤 결정되었어요?

이게 하여튼 하반기 쯤 되어서 명확하게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자기네들도 실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운만 띄우고 사업을 자기네들도 명확하게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이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사업 추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지 이걸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장소는 우리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견학 와서 보고 그쪽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장소를 딱 지정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683페이지 잠깐만 하나.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운영비가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게 4개마다 다 운영비가 천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전체 금액에 새로운 거제 추진료가 한 4000여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예산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만큼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요. 10명해서 7만 원씩 잡았는데 위원들은 7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숫자에 100% 위원이 선정되지 않고 위원회별로 한 3명 정도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우리는 10명 정원 같으면 7명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6명, 5명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충원이 된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충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위원들이 구성합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 말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1명 더 추가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명으로 해서 또 공개모집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알아서 의논해서 추가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 조금 분야별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 쪽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음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교수님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전문가가 몇 명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주무 부서에 건의해서 추가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몇 명 신청해서 7명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누가 선정했습니까, 선정위원회 꾸려졌습니까? 새로운 거제위원회 선정위원회 꾸려졌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알아서 했습니까?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전략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선정위원회가 꾸려졌냐고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 위원회는 공무원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이 사람을 공개모집 한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략 그쪽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위원회를 위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에서 그랬습니다.

기획예산이 아니고 시정혁신 담당부서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시정혁신 부서에서 이 4대 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각 인원이라든지 이런걸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안하셨다고 하니까 따로 제가 별도로 다른 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83페이지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거는 조금 지금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평화의 가치하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공 또는 반공 아닌 포로 이렇게 나누기 보다는 화합과 평화를 위한 합동위령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다면 어느 한편에 포로를 위한 위령제가 아니라 우리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거기에 머물렀던 그다음에 그 안에서 희생되었던 포로들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저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령제를 할 때 좀 그렇게 권고를 하시거나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건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할 때 통일안보중앙협의회라는 단체에서 6·25전쟁 포로희생자를 위한 희생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합동위령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주관 단체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공포로 희생자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 안에 그 외에 또 다른 희생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합동위령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0쪽에 관광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으로 관광전략 및 정책 수립관련 자문회의 이렇게 이 자문회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2018년도 관광특구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쪽으로 7만 원이 일단 회의할 때 마다 지급되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관광관련 해서 자문위원이나 또는 관광 관련 위원회가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광정책 수립이라든지 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수립과 관련해 정책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스니까 우리? 저는 아까 천만관광위원회가 또 여기 자문회의가 있어서 어떤 기구의 차이이고, 또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회의가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거제테마파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8억 원 하고 업무보고 때는 나머지 32억 원을 특별교부세 및 지방재정보조금으로 확보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8억 원이 업무보고 때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14억 원은 특별교부세나 지방재정보조금이 좀 여의치 않아서 시비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건 우리가 향후 내년도에 도청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 분야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10억 원 정도 교부세를 받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보고를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내년에 어쨌든 특별교부세나 지방재정보조금에 관한 지원도 아직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84페이지 회의참석 수당 10명 된 부분.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니까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시장님이지요.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4개 분과 중에 분과위원장 중에서 시장 임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총 25명을 추가하셨더라고요. 시정혁신위원회 5명, 일자리위원회 7명, 천만관광위원회 6명, 삶의질개선위원회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조례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각 분과위원회에 속한 관련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천만관광위원회 같은 경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저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마케팅과장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간사는 우리 정책기획담당 심태명씨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40명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5명만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10명 되어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위촉이 가능한. 4개 분과인데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각 분과별로 15명까지 위촉 하게 되어 있지만 1/n 해가지고 한 10명까지 보고 예산을 잡은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임진란 거북선 정비 및 관람데크 설치공사 있지요. 저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맞죠?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새로, 옥포는 기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해도 되고 이건 지세포항에 있는 그 거북선에 대해서만.

뜻은 알겠는데 설명은 한두 차례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또 8000만 원이 또 간다 말입니다. 세부내역은 똑같잖아요, 편성목은. 임진란 거북선 정비 및 관람데크 설치공사 해가지고 전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올 예산이 8000만 원,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 원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데크 설치는 관람데크는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외도 등대 항로 표지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1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썼죠?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임진란 거북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 1000만 원 썼고, 올해 또 7000만 원 썼다 이렇게 보여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요. 한번 전년도 예산을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과 하고 마케팅과 하고 분리가 되면서 밑에 항목을 제가 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임진왜란 거북선을 만들 때는 참 뜻깊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산만 낭비할거냐. 옥포고 지세포고 할 것 없이 계속 이렇게 낭비할겁니까? 지금 데크 설치해놓고 나면 시설비 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또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건비는 주지 않고 그쪽에 해설사가 어촌민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

옥포는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일부는 보니까 공익요원을 관리하면서 지킴이 한 사람 있어요. 물론 노인 일자리창출로서 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세포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이걸 자꾸 가져와서 시비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1억 1000만 원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들어갔는가, 이 내용 보면 내나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장포 바다람길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물론 도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치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장포에 현재 선착장 내려가면 횟집이 쭉 있습니다. 그 횟집의 첫째 집하고 둘째 집 사이에 뒤에 보면 동백 숲이 아주 울창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물이, 옛날부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을 통해서 관광객 오는 바람의 언덕 관광객과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선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 주민참여 해서 도장포마을에서 직접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연 3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개인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는가, 그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휴양림은 어디를 문동휴양림으로 말합니까?

문동폭포 그 아래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동마을입구~휴양림 환경 정비 해가지고 인건비만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아마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가 가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주차장 임차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임도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 물막이를 보완을 해야 될 곳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사업은 없고 왜 이것만 나갑니까?

현재 거기는 땅이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인부임을 통해서 쓰레기라든지 사람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거기에 별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것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를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라고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다 봐야 된다지만 지금 기존에 산에서 흙이 못 내려오게 말목을 쳐서 막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노후화 되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정비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쪽에 정비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더라고요. 지금 심지어 고정이위원은 그쪽에 폭포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는데 올해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 임차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81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동저수지 올라가는 입구.

그거는 문동휴양림 공공요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동휴양림 공공요금 432만 원 말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구조라, 학동, 해금강.

그것 말고요. 문동휴양림 주차장 이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임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죠?

예, 전에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과에 와서는 또 좋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데크 관계도 데크가 많이 있는데 보수를 일절 못하도록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와서는 또 좋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 이러니까 그런 분야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개인 땅 주인이 현재는 크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 10월인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주차장 임차료가 작년에는 안 나갔죠?

예, 작년에 안 나갔습니다.

왜 나갔다 안 나갔다 이래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은 그 분이 또 요구를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주차장 임대료를 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마을에서 뭘 했냐면 산에 평상을 놓은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평상을 놓아서 평상 값을 받아서 주차비를 주려고 했는데, 평상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체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춰줄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시에 와서 주차장 500만 원 내 놔라, 이렇게 되었구먼.

이 문제는 제가 15년 전에 신현읍의 도시계장 할 때도 그때부터 이 산 주인과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땅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시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을 그러면 구매하든지 해야 하는데.

산 주인을 제가 만나봤어요. 산 주인을 만나서 충분하게 그 분하고 대화가 되면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료 자체도 줬다 안줬다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도 없이 왜 행정을 이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 원래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되면 2020년도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화공원과 이걸 같이 올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게 올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올 4월이 되면 국비 신청할 때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승인되면 반영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화촌과 같이 한다고요?

현재 우리 용역을 평화촌과 흥남철수기념공원 용역을 일괄적으로 현재 마케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촌은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는 그 평화촌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흥남철수기념공원에 같이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 보다도 우리가 용역비를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자 용역을 할 때 우리 것 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하나에요, 두 개에요, 지금?

2개입니다.

2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2개를 따로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서 합니까?

그거는 보통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사업을 별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책자는 또 별도로 2권이 나올 겁니다. 위치가 어디로 할 것인지도 우리가 같이 옆에 할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아직까지 평화촌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제 평화공원요.

예, 평화공원은 거제면이 되든지 아니면 장승포동이 되든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또 흥남철수공원도 지난번에 연내 보고한 장승포항 구 터미널에 할 것인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옆에 같이 붙여서 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쭉 추진해오고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이 과정은 현재 보류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 투자심사에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국비를 중앙부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4월에 2019년도 국비확보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내년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전에 우리가 문체부 소관이면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국비를 한 5억 원 정도 실시설계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일단은 사업이, 내년에 우리가 용역이 평화촌과 흥남철수기념공원 위치가 선정되면 설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을 부지를 어디로 하겠다고 이미 다 우리가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투자 심사할 때는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승포항 터미널을 임시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벌써 수년 동안 거기를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장승포동 주민들은 그 터미널부지를 다른 용도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해 다시 한 번 재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든 뭐든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제 평화공원하고 이걸 연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제 평화공원 안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을 같이 집어넣어서 이걸 하나로 할 거냐 아니면 흥남철수기념공원은 별도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거저 평화공원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일단 평화공원하고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를 현재 용역을 첫째 위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용역을 우리가 올해 1억 원 정도 잡아서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가 재정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니까 평화공원도 용역을 해야 되니까 2개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따로따로 하되 용역은 묶어서 해보자. 그러면 그 위치가 현재 구 터미널 부지를 하자고 하면 그대로 거기서 할 것이고 또 다른 장승포동에 위치가 좋은 다른 곳에 하자면 그쪽에 한다든지 이렇게.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시켜서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평화공원 안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포함된.

사업은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는 평화공원을 하고 한쪽은 흥남철수기념공원을 한다든지 사업부지 내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좀 혼란스러운데 아니 부지가 인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딱 붙어서 얼핏 보면 하나의 그냥 공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따로 갖다 붙이든 말든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거제 평화공원과 같이 붙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시의 계획에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업부지 위치를 제1안, 제2안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장승포동 옛날 여객선터미널에 그대로 한다라는 이 계획이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필요로 한 별도예산은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어차피 평화공원으로 같이 묶여 버리게 되면.

아니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사업이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각자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아니, 용역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평화공원과 흥남철수 기념공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걸 따로따로.

그렇지요. 과업 지시를 할 때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한 과업은 또 별도로 하고 평화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과업은 따로따로 두 가지 별건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한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설계용역만 바로 하면 되지요.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이 더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은 거제평화공원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현재 원래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했던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위원님 그게 전쟁에 관한 역사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앞으로 거제시 관광에 좋을 것인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평화공원을 안 하게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만 하면 됩니다만 어차피 향후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역사교육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그 두 사업을 묶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묶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면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취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따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마케팅과 하고 우리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업이 단계가 다른데 용역을 같이 묶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그쪽에는 사업이 좀 늦고요. 우리는 어차피 4월에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내년 실시설계비를 올해 어차피 위치가 정해지면 용역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마케팅과는 올해 용역을 하고 사업은 우리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늦어지겠지요, 평화공원 사업은.

어쨌든 질의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답을 주셔야 해요. 흥남철수 기념공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이 사업이 지금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인 거제 평화공원 정책 사업추진에 따라서 그쪽의 사업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게 최선인지. 우리가 한번 위치를 정하고 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승포에 동사무소를 그쪽에 하자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기존의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과 새로 추진하는 거제 평화공원 사업은 별개로 간다 이겁니까?

예, 별개로 갑니다. 위치는 옆에 나란히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흥남철수기념공원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평화공원사업은 마케팅과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건 어차피 우리가 도 투자심사를 다 별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도 그렇게 해야 별도로 해야 많이 신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 장소는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 장소는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흥남철수기념공원은 그럼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 심사가.

예, 도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다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국비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내년에 5억 원 정도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촌은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336억 원 그다음에 흥남철수가 150억 원 이렇거든요, 기념공원이. 총 합하면 한 500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게 공원을 이렇게 막 지역마다 또는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원이 어디이며 그다음에 그 테마에 맞게 하면 특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공원을 하겠다고 336억 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흥남철수기념공원을 한다고 150억 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인근에 같이 붙인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평화공원 안에 예를 들면 평화을 테마로 하는 콘텐츠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걸 사업별로 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예산에 비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게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 5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인위적인 공원을 만드는데 쓴다는 게 저는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하면 마케팅과에서 할 텐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내년 안으로 결정이 위치라든지 10월 안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평화의 도시 거제에 맞는 저는 그런 특화되고 차별화된 공원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역에 또 공원 하나 만들고 저 지역에 만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용역 결과를 보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마케팅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5억 5567만 1000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8576만 9000원과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6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760만 9000원,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사업비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내용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3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440만 2000원, 테마10선사업비 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액은 전체 25억 9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억 8576만 9000원, 도비 1억 6990만 2000원, 시비 20억 4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개선에 3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2250만 원, 3억 2250만 원은 국·내외 옥외광고 1억 7000만 원, 온라인 광고 1억 원, 영화관 광고 5000만 원과 옥외광고탑 토지사용 임차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은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관광홍보물 우편요금,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분담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60만 원은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비 사업 1억 1000만 원은 관광안내 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7000만 원, 종합안내판, 광지 유도표지판 관리 유지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16만 원은 68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900만 원, 박람회 및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비 4000만 원, 박람회 및 홍보관 설치 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은 각종 박람회 참석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 6276만 원은 관광홍보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 원, 국내 및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000만 원, 통역사 활동비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홍보 및 광고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금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1억 86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건비 1억 5636만 7000원이며 690페이지 관광안내소 환경정비에 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40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 무인전자경비 수수료, 정수기 임차, 안내소 공공요금 및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 원은 이동식 관광안내소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이며, 재료비 200만 원은 안내소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억 4205만 원은 69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3163만 원, 일반운영비 104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사업비 540만 원, 선진지 견학비 300만 원, 워크숍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 지원비 288만 원은 매년 실시하는 도 주관 행사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사업비 1억 3120만 원은 69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남북교류 활동에 필요한 출장여비 120만 원, 남북교류 관계자 외빈초청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에 5억 6115만 9000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5억 2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축제일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440만 9000원. 여름해양축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물 및 안내입간판 설치 제작에 970만 원, 행사 동원 직원 급량비 400만 원, 비치크리너 등 부대장비 임차료 800만 원과 693페이지 공공운영비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70만 원은 드래곤보트대회 참가 운영비 450만 원,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32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억 1600만 원은 제26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비로 도비보조금 3600만 원과 시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 전기 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사업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5600만 원, 도비 1억 950만 원, 시비 2억 555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권역별 통합 할인 쿠폰북 제작 4000만 원, 이동식 관광안내소 통합디자인 용역비 2000만 원.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 7000만 원, 감성으행플랫폼 네트워크 사업 용역 1억 원, 남쪽빛 감성여행 감성 버스정류장 설치 1억 원, 계룡산 전망대 정비 2억 원, 내도 탐방로 조성 사업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6298만 7000원은 스마트 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4644만 1000원이며, 사무용품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연간 유지보수비로 1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관광콘텐츠 사업으로 편성된 1692만 원은 제8회 거제관광투어 SNS공모전 홍보비 500만 원, 공모전 심사수당 112만 원, 창원 CECO 내 시군상설 판매장 코너 임차료 500만 원, 일반보상금 580만 원은 거제관광투어 SNS공모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32만 원,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며,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신설과로 인한 물품들로 복사기 1500만 원, 냉장고 100만 원, 문서세단기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8쪽에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일반수용비에 국내외 관광홍보 3억 20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빨라서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한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서비스 개선에 사무관리비 3억 2250만 원은 현재 서울, 부산, 경남 쪽에 하고 있는 옥외광고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양쪽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쪽에 거제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비로 1억 원. 그리고 영화관 관람 쪽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원래 그때 업무계획에 한 5억 원 정도 편성할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쇄물도 마찬가지이고 옥외광고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예전 수준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있지요. 7000만 원 잡혀 있는 것 매년 우리가 이 정도 만들어 찍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약 7가지의 안내 홍보물을 약 한 40만 부 정도 찍어서 관내와 전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통 40만 부가 물량이 다 소화가 됩니까?

거의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럼 매년 할 때마다 내용도 조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합니까?

예, 계속 업데이트 시킵니다. 내년에 할 때도 픽토그램도 표시를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거제여행 앱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인쇄물에 거제여행 앱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거제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지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상금에요. 관광객 유치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이걸 해 온 게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전 지자체가 대부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국내관광객 유치는 일단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 다른 지역에 우리 거제시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우리 거제시에 와서 1박을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거제시 유료관광지 한 곳을 방문하는 조건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수기일 때만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은 1년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학여행단도 1년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원으로 보면 100명 40회면 4,000명 정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600명 정도 인센티브가 소진되었습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비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보전금액이 올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2015년, 2016년, 2017년 정도는 2700만 원, 3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현재 시티투어를 동백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백관광에서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기가 적극적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티투어에 대한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올 연말부터 제가 와서부터 동백관광 쪽에 당신들이 하는 것이 뭐냐고 대개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모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나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관광통역해설사인데 말 그대로 통역사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어 통역에 필요한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시가 제공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통역사를 우리가 평소에 인원을 관리하고 있겠네요?

지금 21명 정도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해 가지고 21명 위촉을 했었는데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통역사들을 대동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특별하게 여름에 통역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식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요. 전체예산 해야 126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한번 하는데 6만 원 받는 걸로 예산을 해서 1회로 잡는 게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기는 합니다.

관광문화해설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42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몇 명이나 해설사가 있습니까?

현재 12명이서 관광해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해설사를 양성합니까?

지금 12명 된지가 약 2013년도부터 12명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네요. 아니면 중간에 빠지고 또 새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중간에 빠진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12명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지요?

예, 현재 12명이 안내소 4곳과 해설지를 다 맡고 있는데 현재 1인당 한 달 일하는 일수가 18일에서 한 22일 정도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좀 필요하다면 추가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분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산 가덕휴게소 그다음에 사등안내소, 포로수용소, 김영삼대통령생가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제시에 관광객들이 찾을 때 이런 곳 보다는 다른 곳에 훨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곳은 안내소가 있는 곳이고 그 외에 관광객들이 해설을 요구하면 그때는 나머지 분들이 다 해설지로 이동을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만 해설이 되고 그 관광지에 가서 계속 상주해서 해설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앞으로 제가 볼 때 관광해설사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겠지요. 받아서 필요로 하면 간다는 건데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고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또는 꼭 우리가 해설사가 있어서 이곳을 잘 알려야 되겠다고 싶은 곳, 이런 곳은 상시적으로 해설사가 상주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지심도 같은 곳이겠지요. 지심도 역사나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설명해 주려면 그곳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관광해설사를 계속 양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인데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그런 쪽에도 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해설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고 자연 쪽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 밑에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역비가 1억 원이거든요. 여기 아까 흥남철수기념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가 지금 거제 평화공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흥남철수기념공원 추진해 오던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 1억 원은 평화공원을 대통령생가가 있는 명진으로 하느냐 장승포 해맞이공원 쪽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현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구하는 것이고요.

장소를 2개로 압축을 했네요?

예. 그래서 명진 쪽으로 했을 때 동서연결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명진 쪽으로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장승포항 해맞이공원 쪽으로 했을 때 그쪽에는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국유지가 많은데 그쪽으로 했을 때 토지보상비 같은 것들이 절약될 수 있고 또 여객선터미널 앞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만들어지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것과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은 별개다, 이런말씀이네요?

예, 현재로써는 별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 관계자 초청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북교류 업무가 경남도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 시군에 관계자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 남북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기금 조성하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이 3000만 원은 지금 북조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우리 거제시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상태이고, 이 3000만 원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북조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북교류와 연관이 많은 저명한 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통일 공감대 형성과 남북교류 업무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실상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아니면 북한과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비용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평양예술단 유치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유치가 되면 거제시에서 약 한 5~7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일들이고, 외빈초청 3000만 원은 하여튼 저명한 인사 초청이나 북한사람들의 초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계획에 두고 있는 그런.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693쪽에요.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 못들은 내용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현재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자료 배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을 10개 권역으로 만들고 우리 거제시는 지금 4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 거제, 통영, 남해가 4권역의 도시입니다. 제목은 ‘남쪽빛 감성여행’이라는 테마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 쿠폰북 제작과 이동식 관광안내소 통합디자인 용역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우리 거제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통영, 거제, 부산을 4개 도시를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쿠폰북도 네 가지 도시에서 관광지를 방문하면 할인예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4개 시·군에서 똑같이 갈라서 쓰게 되는 통합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올해가 거제시가 한다, 그 말씀은 뭡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쿠폰북 제작은 남해군에서 만들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 쿠폰북 제작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거제도 주고, 통영도 주고, 부산도 준 것입니다.

해마다 4개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제작을 맡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가 사업인데 그동안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지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예요?

예, 5년간입니다. 매년 기금 지원받는 것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기금 50%, 도비 150%, 시비 35%의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은 사업예산에서 다 빠져 나가겠네요?

예, 또 다른 시군에서 또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부기는 아마 빠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동식 관광안내소 통합디자인 용역 이것도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 자체적으로 이걸 기획한 것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관광기념품 만들겠다.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과장님 의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거제시에 거제를 상징하거나 대표할만한 관광기념품이 거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를 많이 건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팔색조와 관련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광기념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역사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4년 동안 2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재정상 신규 사업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일단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애초에 관광기념품 제작, 공모에 필요한 사업비로 얼마로 우리가 했습니까?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신규사업 쪽에서는 커트 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 아닙니까. 시간을 늦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추경 때 예산요구하면 꼭 좀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을 잘 통과를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4페이지 시설비 보면 남쪽빛 감성여행 감성 버스정류장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역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이고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남쪽빛 감성여행 감성 버스정류장은 테마10선 PM단에 의해서 같이 논의한 끝에 학동삼거리 쪽과 홍포 종점에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적인 버스정류장이 아닌 그 버스정류장 하나가 포토존이 되고, 그 버스정류장 하나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감성을 담은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포 종점 쪽에는 저녁에 해가지는 노을,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룡산전망대는 어디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포로수용소에서부터 상부에 탑승장부터 정상부의 데크와 전망대까지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넣고 탑승장 내부에 인테리어도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망대의 편의시설, 벤치까지도 다시 한 번 이 예산으로 대한민국 테마10선 이 예산으로 그쪽에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케팅과가 생겼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국내 홍보하는 것 3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지하철 가서 거제 알리고. 이것 지금 계속해오던 사업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마케팅과도 생겼는데 좀 특별하게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대단위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데도 홍보하고 제가 볼 때는 블루시티투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었는데 일본에는 기업체에서 버스를 내서 기업체마다 정류소를 세워 가지고 무료 탑승을 하거든요. 관광지에 내리려면 거기에 내렸다가 신주쿠 같으면 신주쿠역에서 내렸다가 또 기업체를 돌고 또 무료탑승 마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아무나 탈 수 있고 기업체, 기업체 계속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양대 조선소에다가 대우나 삼성에서 낮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놀고 안 있습니까. 기업체선전도 하면서 우리가 블루시티, 우리 버스를 자체하는 게 아니고 양대 조선소로 해서 조금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양대 조선소도 어려운데 아마 좀 잘 나갔을 때는 협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협조 받기가 스폰서 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실내체육관에도 장소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회사에서 이용해서 우리 경남권만 해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은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의논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데는 같이 해서 같이 병행해도 되고 안 그러면 하나투어만 해도 우리 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곳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 부산관광국제박람회 정해진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박람회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거제에서도 충분히 박람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벡스코에서 한다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도 하거든요. 고양 KINTEX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박람회를 개최해 보십시오.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용운위원께서 팔색조 말씀하셨고 그 예산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제주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 조랑말이 올레길의 상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근에 팔색조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 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팔색조와 관련된 관광상품 인형을 개발하고 주요 팔색조 주요 출몰지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제주 올레길의 상징이 조랑말이거든요. 그러면 거제 섬앤섬길의 상징을 파랑새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도안을 하셔 가지고.

파랑새로요?

파랑새로요. 이게 섬앤섬길을 걷다 보면 파랑새를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약간 그런 형식입니다. 모든 것 자체가 올레길과 관련된 것은 조랑말이 상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예 그냥 팔색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섬앤섬길과 관련되어서 어떤 스탬프나 이런 걸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둔덕면 고려사, 고려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고려촌 관련한 용역은 올해 예산으로 7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곧 과업 발주를 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조금 물어봤어야 했는데 지심도 생태관광 명소조성 사업이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게 이게 마쳐진 겁니까, 현재는요?

그건 정말로 관광진흥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심도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가 낙도개발사업 업무가 되어서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관광진흥과로 올해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2월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과장님. 제가 미리 쪽지를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보충자료 달라고 하신 거요. 다 봤습니다.

먼저는 688페이지에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 그다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근거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협의회는 지금 아시아 권역에 10개 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방콕, 베트남 이렇게 10개 국가가 현재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회원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도시 안에만 해도 약 20개 정도 되고요. 우리 한국은 총 34개의 도시가 TPO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관광진흥기구이고요. 우리 거제시는 여기 A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까지 등급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비가 틀립니까?

예, A class는 아마 18,500불 회비를 내는 도시고요. 우리 거제시는 7500불 내는 도시입니다. 7500불 달러로 계산하면 약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국가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정기총회 또는 관광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의 포럼이나 관광박람회에 이 회비를 내고 우리 거제시 공무원 2명이 별도의 구입을 산출하지 않고 2명이 바로 참가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우리 거제의 관광정보를 인쇄물도 마찬가지이고 영상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 참여하신 분들과 관광정보를 교류하고 우리 거제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어느 분이 갔다 오셨지요?

올해도 두 사람이 가우성에 가서 거제를 알리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고 정보노출이 왜 안 됩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하시면.

그렇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11개 시군이 운영 가입되어 있고요. 11개 시군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분담금을 분담하십니다. 그 분담금으로 11개 시군에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1년에 한번은 가게 되고요. 그리고 11개 시군에 공동마케팅 그런 유인물이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실 때 관광 안내책자를 종류별로 쫙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만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왜냐하면 안내책자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업데이트되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들한테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추후에라도 좀.

의회로비에다가 전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회 입구에도 안내 관광 팸플릿이나 이런 걸 의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도 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12명이십니까?

아닙니다. 12명이서 안내소도 커버하고 해설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에 열두 분계시고,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관광안내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설 요청이 있으면 또 현장으로 파견되고 이렇습니까?

지금 안내소 쪽에도 12명을 공평하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안내소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별도의 해설요청이 있을 때 해설사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혹시 역량 강화의 날을 만드셨는데 일단 필요로 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분들이 어쨌든 거제를 소개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행이고, 그분들이 어쨌든 거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절하고 세련되게 거제시를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거제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25전쟁 역사 테마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취임하시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슬로건이 또 걸려 있고 그래서 이건 거제시만 있는 아주 특별한 평화공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5만 피난인 생활을 재연하는 테마가 있고요. 판문점, 평화의 정원, 평화마을 조성과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 고아들을 품어 안았던 애광원까지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포로수용소기념공원, 흥남철수기념공원까지도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생가까지 연결하는 그야말로 평화공원으로 현재 루트를 만들게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진 코스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공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 생가 주변으로 예를 든다면 현재 동서연결도로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 공간에 그야말로 누구나가 이곳은 6·25전쟁이 아픔이 있었던 것을 체험하고 재연된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피난생활이나 피난민촌의 일상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을 통해서 피난민을 구해졌던 그런 공간도 보게 되고 그리고 판문점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과의 화해모드를 보면서 마지막에는 평화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꽃동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은 전체 또 평화의 마을로써 리모델링되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은 거의 명진마을? 아닙니다. 현재 용역을 하시는 용역사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접근이 좋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용역결과를 통해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25전쟁 역사테마는 포로수용소가 있는데 이게 또 중복이 되거나 또는 거기서 거기인 콘텐츠가 되어 버리면 정말 이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는 평화 테마파크가 자꾸 생각이 오버랩이 돼서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그렇게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제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도에 도 심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심사에서는 ‘적정하다’라고 사업의 적정성은 통과가 되었는데 ‘안전시설확보’ 조건이 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조건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대형축제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을 조건을 달게 된 원인하고 그걸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4페이지에 맨 위이 감성여행플랫폼 네트워크 사업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용역은 시가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시가 주최가 됩니다. 여기도 각종 전국에 유명한 관광활동가 모임을 우리 거제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이런 행사들은 우리 거제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감성여행에 포함된 지역관광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의 형태로.

일단 4개 도시 부산, 남해, 통영, 거제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과업의 내용도 부산과 남해, 통영, 거제가 또 별도의 과업을 의논해서, 매번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과업을 줄 것인지 정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692페이지에 보면 거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1억 원 되어 있고,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 336억 원이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피난민촌, 판문점, 사랑평화공원 정원, 평화마을 가꾸기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지면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계획 때 정해지겠지만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제주 4·3 평화공원’을 가보니까 체험하는 형식 이런 것보다도 거의 시각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관리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업데이트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연 이런 형태의 실물이나 미니어처 내용을 만드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계속 관리나 업데이트가 수월하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