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1억 2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7907만 7천 원, 전년대비 63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88만 원, 모범이·통장연수 240만 5천 원, 지역예비국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65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443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8186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 4800만 원 중에서는 선거비용 2018년 편성되어 있던 3500만 원이 있고 이 외에 이·통장 연수라든지 단체상해보험 인건비 등이 약간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2억 2060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974억여 원에서 1억 2천여 만 원 증가가 된 976억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행정편의도모 사무관리비 150만 원 삭감된 410만 원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 명예시민 수상 메달 1000만 원 편성했으며 35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시정발전공로자 기념품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 960만 원 편성했고 행정운영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3000만 원 삭감된 1억 200만 원입니다. 근무환경개선으로 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294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임차비용 2700만 원이며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 5억 840만 원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발간실 인쇄용 중질지 잉크 복사용지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문서 발송 우편요금 4억 80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00여만 원이 삭감된 7억 2445만 8천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1920만 원 삭감된 9480만 원이며 실비지원에 7200만 원이고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 및 시민안전지원 280만 원 이것은 유류비가 되겠으며 거제시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예산 6450만 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 4000만 원이며 법정운영비보조인 거제시조직관리 및 운영비용 245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예산은 280만 원이 삭감된 2억 9618만 8천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76만 원이고 새마을중앙교육 도교육 바르게살기 핵심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자율총연맹 워크숍,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바르게살기전국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28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280만 원 삭감된 1억 601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 3000만 원, 통일안보의식강화 및 새터민 지원 280만 원, 지역사회 치안협력 및 지원 245만 원, 통일준비 공감대 조성사업에 350만 원, 시민안전 강화 및 해양정화 700만 원, 지역사회 호국정신 함양사업 91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 1470만 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47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3420만 원,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 조성 49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활동사업 지원에 175만 원, 제17회 평화통일염원 거제사랑 시민걷기대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93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4300만 원, 바르게살기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200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에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새마을운동중앙교육 참석비로 1004만 8천 원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예산이 514만 1천 원 삭감된 2억 3747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이·통장 국내연수 1000만 원, 모범이·통장 연수 240만 5천 원입니다. 79만 9천 원 증가한 부분은 도비가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2128만 5천 원으로 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경남도대회 참석 100만 원, 소양교육참석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홀수년도생 이·통장 4590만 원,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에 21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2천만 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1억 3378만 원으로 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한마음대회 1050만 원이며 민주평화통일 국제교류협력행사에 2100만 원입니다. 참여행정실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확충 재해, 재난예방 등에 5천만 원 금년과 같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800만 원 삭감된 7520만 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국제교류 통번역료 650만 원,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750만 원입니다. 여비는 600만 원 삭감된 2120만 원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0만 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문단 초청여비 200만 원 삭감된 2000만 원입니다. 시정운영에 국내여비 600만 원 삭감한 4100만 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 신설이 되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까지 해마다 500만 원씩 편성해왔던 사항이고 내년에 행정종합관찰제 확대하기 위해서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입니다. 1235만 원 삭감된 4억 8689만 원입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가 9720만 원, 아주동 프로그램실 이전사용료가 72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참석 수당이 1억 2168만 원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도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80만 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참석자 실비보상 36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288만 원이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8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3888만 원,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 우수면·동 시상 5곳 34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 2000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옥포 2동, 상문동 등 2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노후 장비 교체 사등면 외 5개소 1675만 원 삭감한 1325만 원입니다. 민간 포상으로 민간인 유공 상패 내·외피 상패 추천공고 심사자료작성 등 수용비 2185만 원이며 심사위원 수당 70만 원입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위령제 350만 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지원에 3500만 원이며 거제시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052만 원 증가한 19억 5054만 원인데 이것은 인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직장 동호회 지원 3950만 원, 체력단련실 소모품 6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는 4억 8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300만 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1000만 원인데 신규편성한 것이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 100만 원, 노사화합워크숍 개최 2000만 원으로 작년에 100만 원 편성된데 대해서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9년 이후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간 10여년 가까이 실시하지 못했던 워크숍을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대민활동비 등 2832만 원 증가한 4억 23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인원이 650여명에서 700명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집기비품 4750만 원이 증가한 5150만 원입니다. 지난 달에 구내식당 확장공사를 완료했는데 그에 따라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밥솥, 오븐기, 튀김기, 식탁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904만 8천 원 증가한 2억 6567만 2천 원입니다. 여기는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과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단선매트 검사한 결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부분에 위탁교육비 1050만 원 증가한 2억 4800만 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억 3450만 원이고 운영수당이 300만 원이며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이 종전에는 임용이 되고난 뒤에 그 해 다음해 3년 뒤 3-4년 뒤에까지 나누어서 교육을 하던 부분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용후보자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임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용규정 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비는 6350만 원 증가한 7억 2450만 원인데 이 역시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에 따른 예산 증가액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4000만 원, 국제화여비 2억 8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4억 45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 예산이 2236만 8천 원 증가한 2억 2778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216만 원 삭감한 1414만 원이며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운영수당이 609만 원이고 소모품 공무원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805만 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00만 원 업데이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난 추경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3년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의 기본 자료 입력과 증명서 발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무직 통합관리를 함에 따라서 복무관리, 급여, 연말정산, 온나라시스템,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는 업데이트 실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비용 1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1050만 원이며 공무원 포상금 유공공무원 표창시상품 퇴직공무원 기념품 1750만 원이고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233만 6천 원 증가한 1억 857만 6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사행정시스템유지보수 지자체부담분 850만 6천 원이며 310만 원 증가한 부분은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을 똑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통계기능과 시각화, 빅데이트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분 45만 9천 원 감이 된 100만 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 15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전년대비 6억 원 삭감된 4억 1545만 원이며 행사추진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345만 원, 여비가 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원입니다. 6억 원 삭감된 부분은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기념식과 차없는 거리 행사, 그리고 면·동별 보조금 외에는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 재현행사 개최예산 3500만 원이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 개최 예산 2000만 원입니다.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통합방위사업비 1680만 원이고 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3256만 원 삭감된 1억 86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액을 보면 40억 57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90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7억 7300만 원 증가한 112억 4511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공무직 11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26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26억 원은 기존에 기간제로 쓸 때는 다른 부서에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공무직이 되면서 우리 과로 다 통합 편성했기 이만큼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공무직이 되면서 인건비 증가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인상과 호봉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엊그제 우리 공무직과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은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법정경비이고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는 우리 공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3억 5천여만 원 증가한 786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9억여 원 증가했고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85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서 역시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데 1억 1100여만 원 증가한 19억 9614만 원입니다. 역시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성과상여금 예산은 1억여 원 증가한 34억 9439만 6천 원입니다. 28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전체가 8억 1900여만 원 줄어든 123억 509만 7천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연금부담금이 9억 5353만 1천 원이 줄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3365만 7천 원이 증가한 22억 1144만 4천 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존에 우리가 이월되어서 쌓였던 것을 정리해서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저희에게 요구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력운영비 7907만 7천 원으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예산 9천만 원 삭감된 1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623만 6천 원 삭감된 2억 1318만 원이며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480만 원이고 운영수당은 1억 1342만 원이고 급량비가 2496만 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 회비가 4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 인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0만 5천 원 증가한 2880만 원입니다. 이거 역시 공무원 정원 본청 정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고 직책급업무수행비 204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에 1500만 원, 부속실 다기능복합기 1대에 600만 원해서 21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가 2012년에 구입한 것입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앞으로 예상이 많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속실에는 사무용기기가 따로 없고 일반 조그마한 프린트기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유지비가 과다해서 하나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없는 살림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 예산서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애매하거나 궁금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문인식기 이게 전년도 77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것은 지문인식기 임차 2700만 원만 되어 있으니까 감액내역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5천만 원에 대한 감액 예산은 올해까지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근무복 해마다 구입비가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지문인식기 임차비용은 전년과 같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임차를 해서 섰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문인식기 비용은 2700만 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2700만 원이 있습니까?

항목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작년까지 근무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근무복 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1대죠.

2대입니다.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내년도 지원예산은 하청과 둔덕입니다.

하청, 둔덕.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보면 %가 붙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통장이 387명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할 비율을 우리가 임의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5.5% 정도면 금액이 되겠다 라고 산정해서 그 기준입니다.

이·통장 387명에.

대부분 이·통장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중고등학생 자녀있는 분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자녀장학금을 드리려고 해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통장이 5.5%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예.

187명이 100만 원씩 받으면.

15명에서 20명 그 정도가 자녀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역량강화 사업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통장님들 국외연수가 는 경비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참여행정실현 여기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요?

이거는 선거비용하고 지난 편성되어있던 YS기록관 기념도서관 그 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지원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에 하는 사업입니까?

치안협의회는 지난 2015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들의 발의로 거제시치안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왔는데 치안협의회 의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의장님 관내 치안관련 기관장님들 20명이 회원으로 해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범죄예방 활동합니까, 여기서?

이게 지방자치의 어려움이기는 한데 경찰서가 아시다시피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책을 펼칠 때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안이 경찰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합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치안협의회 구성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런데 보면 자문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자문역할을 하는데 35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각종 전화금융사기예방, 성범죄침입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잠금장치설치사업, 또 성폭력학교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불우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생필품 구입, 전화금융사기예방 홍보물, 체류외국인 다문화가정지원홍보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보면 우리가 셉티드(CPTED)라고 해서 보안등 가로등에 땅에 비추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들이 우리 거제시 내 기관단체장들이 만든 회원인 단체인데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예산 지원해주는 역할을.

추인하고 승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사업들은 다른 단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이것은 경찰에서 사실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추진에 보면 종합검강검진, 직장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밑에는 1,600명인데 위에 건강검진은 왜 1,000명입니까?

홀짝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나누어서 하고 50세 이상은 홀짝 상관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직장동호인회 소모품 지원과 강사수당 지원인데 이거 지원하는 동호회 종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12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12개를 다 기억 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2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 2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사관계라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조와 집행부가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한다든지 단체교섭을 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고 서로 노조에서는 10여 년간 줄기차게 공식적인 단체교섭은 못하더라도 노조로 인정하고 같이 화합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반영이 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 거제시 공무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겠다?

그게 전체는 안 되고 1천명은 안되고 부서대표 공무원 노조 각 대의원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대표되는 분들과 운영위원, 공무원노조 간부들, 집행부 간부들 이런 분들이 같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1박2일 정도로 관내에 있는 시설에 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특강이라든지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초청해서 같이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과장 이하 3600만 원 이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이거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부분은 수당이 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본청 6급 이하 이게 예산이 4억 2천입니다..

이게 기존에 인원 증원이 되면서 본청 인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6만 원 수당입니다, 5만 원인가.

공무원 보수체계가 상당히 까다롭고 수당 자체가 35종이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밑에 교육이 많은데 독서교육이라고 있습니까?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하면 도서의 목록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직무라든지 소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직원이 해당되는 도서를 선택하면 그 도서를 해당직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책을 읽고 소정의 시험을 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2천만 원이나 듭니다. 학생들한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알아서 책 읽고 공부하면 되지 이 예산을 2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의원님들도 대상이 되니까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소양을 위해서 책을 찾아서 읽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이거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인한테 책을 주고 독후감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 자체가 간단하게 독후감으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여비에도 많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 7천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남인재개발원, 지역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이런 곳에 장기교육을 저희가 해마다 4-5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간 한 10개월 정도 보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비용이 제법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1400만 원 되잖아요.

1년짜리 입니다.

기본봉급은 다 나가고 별도로 교육비가 1400만 원.

봉급은 기본급만 나가고 여기서 실제 업무할 때 드는 각종 여비라든지 다른 건 안 나갑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교육은 뭡니까? 700명에 35만 원.

이것은 항목을 표시한 건데 우리가 교육항목이 기관 자체가 한 30여개 기관에 교육은 수천개 될 겁니다. 그 항목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리자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본법제교육 다 포함한 것입니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에 나가는데 그걸 다 나열을 못하니 기타교육으로 묶어서.

참고로 교육비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개발교육비가 전체 9억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이 7천억 원으로 볼 때 %로 치면 아주 미미합니다. 1%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는 비율은 우리가 3.5%정도는 교육비로 인적자원개발비에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비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듣는 것도 있고 보는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교육은 장려를 합니다. 278페이지에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감독을 지금 지방공무원 시험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차출이 되어서 도에 가서 하는데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로 거기에 드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해서 32명 339만 3천 원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예상치입니까?

32명이라는 인원은 예상치이고 금액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1인당 조위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339만 원인데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마다 산정을 합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금액에 몇 % 나온 금액이 339만 원이거든요. 인원은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약 40여명이 발생해서 예산을 추경에 새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예비군 육성을 우리시에서도 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부대에.

도에서 600만 원 나온 게 이게 다인데.

이게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비 1억 9600만 원을 해안3대대에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쓰는 것은.

향토예비군이니까 예비군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해안3대대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원래 그렇게 예산이.

예, 맞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야할 거 같은데 시비가 잡혀있길래.

도비가 분량이 작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질의는 마쳤고 주민자치센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히 면지역에는 특성상 강사,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집행편성 차원에서 하면 동지역에서 손해를 본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지원을 늘려서 좋은 강사들이 면지역까지 올 수 있도록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냥 한귀로 듣고 건의사항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면지역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동지역에 불만들이 있어도 설득을 시키고 면지역에 조금 더 양질의 강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비가 월 50만 원이 균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이거 어떻게 개선해보자, 라고 여러모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적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알아보니까 우리는 월 50만 원 주는데 다른 시군에는 차등을 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지역에 조금 더 주고 배려를 한다든지 반대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동에 오히려 더 많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50만 원은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몇 백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다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주자,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는 서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서를 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문화 활동을 좀 더 농촌지역의 주부들이 욕구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사수준도 높은 강사도 올 수 있도록 깊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지율방범대 운영비 20개 지구대입니까? 360만 원. 그게 일률적으로 20개 지구대에 다 360만 원이 지급됩니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것은 운영에 따른 실비이기 때문에 손전등, 모자 예시를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차별을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가 있으나 없으나 손전등, 모자를 똑같이 지급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할 때 드리고 해야 되는데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지구대마다. 운영실비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챙겨서 필요 없는데 모자 똑같이 주고 손전등 같이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손전등이나 모자를 사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여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실비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는 않고 금액을 일정하게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이 지급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시청동호회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25개 팀에 50만 원씩 주는 부분하고 체력단련실에 13회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봐야 되겠거든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동호회마다 월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예.

내는데 소모품까지 지급을 하냐 이 말이죠. 강사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지도도 받아야 하니까 소모품까지는 어려운데 다음에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호회가 50개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최소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되는데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25개 팀은 주고 25개 팀은 안주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주라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 국내배낭연수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책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그 신청하고 심사를 해서 인원도 말 그대로 자율이고 구성도 자율이고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해마다 보내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장기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행계획서를 받아서 연수를 보내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 맞습니까? 선심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배낭여행하면 우리가 인식 상.

맞습니다. 관광지가서 돌아보고 그냥 보고서 형식적으로 써내는 그런 여행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정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을 운영할 때 알차게 정말로 우리가 힘들게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 때마다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현장에서 그 내용을 바로 접수해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동식화장실을 시민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확보는 다 해놨는데 호텔 한라프라자 등 몇 군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가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287페이지 부시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월 60만 원해서 7200만 원 맞습니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 내용하고 187페이지 기획예산담당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은 수당의 성격으로 직급에 따라서.

경비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명칭은 그리되어 있어도 행자부 지침에.

이게 경비되어 있고 추진도 되어 있고 똑같은 성격상 그리되어 있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2억 2천만 원 전입되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부거래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특별회계전입금이네요.

왜냐하면 교육청 관련 CCTV도 우리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지금 관제센터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인건비로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기들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관제센터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관제센터도 관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관제CCTV까지 해버리면.

지금 현재 8대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전입금 더 추가되는.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8대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드니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사실 홍보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잡지구독료 이런 것도 안 보는 게. 차라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너희들 뭐보고 싶냐고, 지방자치 누가 읽습니까, 사실은. 정말 보고 싶은 잡지가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비치용 잡지가 아니고 정말 읽는 잡지를 구독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20년, 30년 해왔다 치지만 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말 사실은 의원실에도 매달 배달되지만 저 처음에 딱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바빠서 안 읽게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요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차라리 수요자 중심의 잡지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문인식기 임차가 2700만 원이며 그거는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을 비롯해가지고 각 직속기관, 면·동·사업소까지 이게 20여대 이상 됩니다. 한 개당 치면 연간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면·동 전체 그게 이해가 됐고. 제가 사회단체 운영에 사실은 2억 9618만 8천 원이 되는데 제가 진주를 살펴봤습니다. 진주를 살펴보니까 진주가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은데 인구도 많고 좀 많은데 사회단체운영비가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 적어서 살펴봤더니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되고 하는 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인데 진주는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진주시의 지방세 증가 추이하고 거제시의 지방세 감소 추이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 단체들이 우리보다 더 살기 나은 동네도 사실은 사회단체운영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 시는 이 앞전에 사실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보조금이 과다해서 교부세 패널티 63억 원을 받았고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서 축제도 삭감을 하고 뭐 삭감하고 됐는데 이제는 사회단체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저는 용기있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인데 이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거버넌스 연구단체하고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느꼈던 게 의원들도 가야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의원하고 같이 요즘은 협업이 중요하니까 민관정 협업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되도록 성과물이 날 수 있도록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위령제 지원이 35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삽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거제시가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향 통영이지만 통영도 못지않게 많고 그 사유가 6.25가 발발되고 나서 사흘 만에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도연맹이라든지 좌익사람들을 학살을 해야 되는데 미처 국군들이 학살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경상도 쪽의 희생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내려 와가지고 민간인 희생자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이념을 떠나서 사실은 진짜로 억울한 희생자들인데 쉬쉬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대구 경북에는 경남보다 더 많은 위령탑이 걸려져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이 옆에 가조도 굉이바다라든지 이런데 끌려가가지고 진짜 억울한 죽음을 이분들은 어디 제사나 위령관 그러니까 어디가서 추모하고 싶은데 공공청사에서 추모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령탑 건립을 경남에서는 함안에서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건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치유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이 예산 1차 추경이든 내년 4월 달에 1차 추경이 있더라고요. 1차 추경 예산에 해서 거제도도 친공, 반공을 떠나서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함안에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담당직원은 한 번 더 갔다 왔고 우리 관내에도 제의를 해주신 데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가능성 여부를 보고 왔습니다. 어디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계라든지 토목전문가와 다시 한 번 가서 금액이라든지 가능성 주변민원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길게 끌 필요도 없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족 측들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보다는 유족들이 원하는 위치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스탠바이 다 되어 있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강검진비는 27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1인당 얼마로 지침을 줍니다. 이 지침이 현재는 129만 원이고 내년에는 132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비용에 따라서 항목을 자율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복지포인트 평균이 85만 원인데 이 금액을 받고 단체보험금액을 맞추어서 남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만 원으로 편의상 부기상 한 거고 실제 이게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직장건강검진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지금 6억 원이 줄었는데 278페이지 진주에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물론 진주도 유등축제라는 40억 짜리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3600만 원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10몇 억씩 하다가 최고금액일 때는 몇 억 원이었습니까?

1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4억인데 전체로. 그렇더라고요, 진주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자체 행사비용은 2억 5천 3억 안에 됩니다. 다만 면·동 보조금이 많고 행사종목이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유사지자체 경남을 치면 양산, 진주, 거제가 유사단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여비의 경우는 진주시는 4만 원 하더라고요.

거리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lkm 당.

출장비는 교통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진주하고 창원에서 치다보니까 진주공무원들은 진주 저거 지역에 가고 우리는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야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286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가 직군, 나 직군, 다 직군 환경미화원 이렇게 있는데 도로보수원은 어떤 분들이시죠?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환경미화, 문제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금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가군은 가군 따로 하고 나군은 나군 따로 하고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합니까? 환경은 따로?

아닙니다. 환경도 같이 합니다.

급여 체계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직하고 했다는 게 임금인상율을 올리는 겁니까?

11%.

11%.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거처럼 보입니다만 최저임금인상분이 10.1%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 부분 전체.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직원복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학기 중에 무상교육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무상교육이 되면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정부지침에 따라서 되고 있는데 만약에 무상보육이 된다면 지침 수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장려수당에 하수처리장 매립장 22만 원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사실은 좋지 않은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으로도 고충을 보충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매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장좌마을 어르신들 고충을 알겠거든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냄새나고 더러운데 가면 수당으로 보조를 해주고 이래되는데 그러니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은데 어떤 행정적에서 행정적으로 어떤식으로 간에 어른들 냄새나고 더럽고 사실 그러니까 다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산정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과에서 금액을 산정 못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안전부 경남도 지침에 따라서 금액이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뿐 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정과가 유독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주로 이게 출장비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포하고 마전동하고 통합되었는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인원이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산정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산정이 불가능합니까?

연간 인건비로만 봐도 2개 동 20여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면 지금은 12-13명이니까 7명이라고 하면 한 2-3억 원 정도 연간.

저희가 통합한 이유가 여러 가지 행정비용도 줄이고 소규모 동을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했는데 마전동에 기존 마전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몇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전동 민원센터입니까?

장승포동 마전민원센터입니다.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통합을 할 당시에 주민과 한 약속 중의 하나가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마전민원센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행정효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지.

행정이 효율성만으로는 갈 수 없을 거 같고 기존에 마전동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좀 더 편하게 해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못하겠지만 공무원들 혹사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중곡동 민원센터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중곡동 동사무소를 분동을 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 몇 명 파견할 겁니까?

3명입니다.

3명이고 지금 출장소들이 세군데 있는데 가조하고 칠천도하고 외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업무밖에는 못합니다. 저는 혹사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행정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 건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수억 원 될 겁니다. 어떤 곳은 통합을 시키고 또 통합시켜도 존치를 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될 얘기지만 청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나갑니다. 언제까지 이거 고정비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는 그래도 예산의 낭비부분을 없애자, 이런 측면이 강한데 이건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이 중곡민원센터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민원센터가 아니라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 담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권하고 있습니까?

미약합니다.

행정에서 조직을 만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버넌스 조직에 대해서 지금 관하고 민하고 중간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관하고 민하고 중간지원조직들이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과장이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만들어놓은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지원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발휘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래서 공통의 업무들을 모아가지고 특정한 그룹에서 해주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우리 거제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미 대도시권에서는 그런 중간지원조직들을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이갑선계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을 해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하고 보건소 이런 쪽에 보면 인사적체도 심하고 조직도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저희가 인력을 이번에 많이 늘렸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2019년도 예산중에 36.6%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인데 어떤 형태로든 행정과에서 조직을 신설해 주던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갖추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KTX종착점이 거제입니다. 역사를 신설하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검토하겠다, 하니까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자기 지자체에 역사를 유치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담조직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예”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어디 TF 어디 TF, 지심도 TF, 무슨 TF 사실상 그렇게 너무 제가 볼 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도 조직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인력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을 일부분을 충원은 모를까 직제를 조정해서 또 늘린다든지 우리 유사시설 진주시에도 가보시면 보건소에 2개 과밖에 없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 35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거제는 실제적으로 인력을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1120명, 정원은 1163명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70-80명, 1200여명입니다, 우리 조직이. 거기에다가 공무직이 289명입니다. 어제 제가 협상단체 협약 체결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다가 기간제 사실상 이거 시민 알면 조직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을 잘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사실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부분은 중간지원조직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본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이 다 못하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중간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조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조직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규모가 예전하고 다 달라졌습니다. 발 빠르게 조직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 인력의 효율성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18개 면·동에 있는데 예전의 업무하고 지금의 업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인력도 거의 안 바뀌고 업무만 상당히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생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면·동에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저는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면·동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밋밋한 하위직 공무원들만 면·동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시대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선진국의 주민센터도 보시고 어떻게 나가야될 것인지를 저희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시대 곧 닥쳐옵니다. 그러면 행정권, 조직권, 기획권, 재정권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건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안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5분 거리에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있는데 민원센터를 만들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고 통합은 했는데 또 그대로 인력은 두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곤란한 질의에는 답변 안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족을 자꾸 붙여서 죄송한데 중곡동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그걸 만든 거지 민원센터를 10년, 20년 계속 그걸로만 유지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부분은 면·동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개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곡동 민원센터 운영하는데 몇 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개청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77페이지 기타교육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억 4500만 원인데 교육목록만 볼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출해 주시고. 치안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 3500만 원을 거제경찰서에다 이전해 주는 겁니까?

보조사업자는 치안협의회 보조사업자의 장은 시장님이거든요.

사업은 주로 보면 경찰서에서.

실제 치안협의회 간사가 경찰서 경무과장이기 때문에 경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치안위원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캠페인, 홍보물 보니까 범죄피해자 위로금 지급까지도 가능하던데.

예, 있습니다.

3500만 원이면 예산이 안 많은가요?

저는 치안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걸 보니 꼭 필요한 단체인거 같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쭉 보니까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질의를 해야 되나 몰랐는데 국장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시네요. 현원, 정원, 휴직자, 공무직, 단기계약직 공공근로도 여기에 다.

기간제입니다.

예. 전체 우리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구분을 해서 인원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 의원까지.

의원까지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안 받으면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종류가 많습니다.

1년짜리 교육 나도 가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자료 중에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는 우리가 총괄 관리를 안 하니 공무직까지만 시의원하고.

이태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장님이 이 앞전에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제가 주로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게 보건복지 쪽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건강정신계에서 치매계하고 정신계로 나누어졌고 인력이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자살률이 약간 떨어졌다가 올해 또 자살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11명 정규직 직원 19년도 계획인 거고 그리고 방문 건강계를 하는데 6명씩 6명씩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치매도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정신건강 자살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까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보내버리면 그건 안 되거든요. 누차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 아무리 잘해봤자 그 자살률이 늘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장 포함해서 총 3명이더라고요, 정신계가. 그래서 실제로 한명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한때 90명 갔다가 60몇 명되는데 올해 또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 의한 자살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생활과에 내일 질의를 할 건데 인력이 프로페셔널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심리를 아우르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내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거제시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다고 상도 도에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따뜻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32억 8485만 9천 원이 감소한 1672억 2814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보통세의 주민세가 154억, 재산세 412억 500만 원, 자동차세 266억, 담배소비세 180억, 지방소득세 3734억, 지난년도 2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세는 조금 늘 거 같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예산안보다는 한 50억 감소 올 연말에 180억 원 정도 올해 수준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분도 자영업소득이나 급여 감소분에서 감안해서 21억 6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증지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내년도에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올해보다 16억 원 정도 적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20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는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85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1814만 1천 원으로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은 CD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는 50억 감 편성했고 전년도에 250억 된 거는 16년도 안에 결산을 250억 되었고 올해 한 17년도 결산해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결산이 되어서 내년도에 감안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는 1575만 7천 원이 감소한 8억 1358만 3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86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에 지방세정업무 연찬회라든지 세외수입 연찬회 등 해서 80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에서 432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이 행안부에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6546만 3천 원 했고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운영이 2874만 4천 원 이건 전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운영 부분에서 하는 내용이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신규로 구축하는 부분인데 현재 세외수입이 몇 가지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통합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행안부에서 일제히 같이 합동함으로써 시에서 분담금으로 3031만 3천 원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9126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여비에 1천만 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95페이지에 성실납부한 자 우대라든지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3년 체납 없는 자 400명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5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원의 출연금으로 2295만 2천 원 교육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위해서 포상금 800만 원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하는 성격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30만 9천 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라든지 번호판영치 등 각종 현수막 등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96페이지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세징수,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직원들의 사기진작 포상 인센티브 포상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 6510만 원, 국내여비가 1억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인 이상 인 초과된 51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기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 편성 예산에 대해서요.

행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5개과에 예산 편성표를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시켰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2.22% 감소를 했고 행정국 자체가. 특히 회계과에서 아무래도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과가 지출이 세출내역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세입내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지역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방세 수입자체가 65억 6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미 고지했던 체납세금 있는데 그 체납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체납세 부분은 295페이지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해서 사무관리비 홍보라든지 고지서 발송하는 부분,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용,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공매를 대행하게 되면 공매수수료 이런 부분들 위주로 편성했고 각종 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출예산에 나와있는 어떻게 체납자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시스템 상황으로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과연 형편이 세금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봐야 될 세출 부분에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뽑아봤습니다, 거제시에. 지금 거제시에 법인도 많고 개인도 많지만 법인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불분명도 다섯 명이나 계시고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분들을 보면 전부다 거제시에 사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참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면 타 지역에 사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도 있고 동래에 사시는 분도 있고 대표주소가 울산에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여기 거제시에 오지도 않을 겁니다.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지는 않을 거니깐 과연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수확보가 정말 절실할 때 그때 세무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현장 체납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는 그쪽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국내여비로써 출장 갈 때는 얼마로써 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쭉 점검을 하면서 전화라든지 방문은 수시로 하고 전화를 통화를 해서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내용 분석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징수 가능, 불가능하고 해서 체납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294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 이거는 출장비입니까? 10만 원 씩 잡혀있는 게.

이거는 출장여비가 아니고 세무수당해서.

그럼 직렬 따로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체납세 징수 뿐 만이 아니고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96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을 비롯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출장비 이런 것을 관외 여비를 2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고보조금도 어렵게 되고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지방세 수입이 가장 저희한테는 근간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60 몇 억 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원칙 보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50% 정도는 부채상환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고 사실은 세입이 없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200억 원이라는 2019년도에 발생이 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17년 한 회계연도 결산을 해보니까 198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세입으로 넣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 세출로 편성해서 쓰이는 거예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29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를 하는데 토지도 같이하는 겁니까? 개별주택만 하는 겁니까?

개별주택 부분에.

개별주택은 보통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아파트하고.

한 50% 그 정도.

50% 정도.

조금 모자라고.

그럼 혹시 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시가하고 몇 배나 차이 납니까? 그거는 몇 십배 수준인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도시계획시설하려고 들면 그 높은 땅값 때문에 안 됩니다. 도로하나 내고 뭐하나 내고 하다못해 공원하나 지으려고 이러면 감정평가사 딱 붙으면 땅값이 억수로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공의 내 재산이라고 나중에 이게 팔면 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 재산에 대한 세금은 내 땅이 20억 원짜리인데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해버리면 3억 원, 4억 원 이래가지고 냅니다. 내 재산에 대한 가치는 실거래가 가치는 20억 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법적인 내 재산 가치는 낮게 누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갭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땅 가진 분들도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거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공동주택까지는 안가겠지만 개별주택가격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하면 정당한 세금을 내든지 재산세를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땅에 공시지가 적용을 하고 막상 땅 팔러 가면 한참 비싸게 받고 보상은 보상대로 또 비싸게 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도 공시지가 관련해서 올 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용인의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고무줄 널뛰기도 그렇게 널뛰기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개인 특정을 위해서 어느 한때는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다고 어느 목적을 이루고 나면 공시지가 대폭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하고 했는데 수사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그룹을 상대로 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징수 에 조세정의를 얘기한다면 저는 적정 재산 가치에 맞는 적정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때로는 반발을 무릎 쓰고 용기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 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한 개 안 그러면 땅값은 낮게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땅값에 맞게 세금을 내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세불평등이 오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아서 좋은 사람 낮아서 좋은 사람 이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세수확충 부분에서 본다면 높아가지고 세율도 높고 해서 부과가 많이 된다면 세수가 확충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은 사실 해가지고 거의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갭이 많이 좁다 아닙니까? 그게 맞다는 겁니다, 제 말은. 내가 보기에 거제도에 땅 부자 되시는 분들 재산에 맞는 합당한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그것도 세원발굴일 테고 조세정의일 테고 징수정의, 조세정의 다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별 토지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개별 토지는 거제시에서 한다면서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있으니까 그걸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면서 감안해서 현실화율도 맞춰주고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그걸 적이 하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의 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절반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갭이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에 토지값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오늘 예산이지 업무보고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더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인데 지금 우리 세수가 몇 년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째 세수가 줄어들고 있죠?

2015년경부터 해가지고 ’16년,’17년.

지방세로 치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지방세로 치면 한 500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역 경기 영향으로 인한 부분이 많을 거 같으니까 2021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무행정을 많이 다루었으니까 그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여쭈어봅니다. 2021년 그때까지는 어렵더라도 참고 살아야 되겠죠.

예.

세입 예산 부분에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세수가 늘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주택이다 보니까 집을 신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하면 세수가.

아파트가 계속 지었으니까 그걸 분양받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고 아까 재산세는 단독주택을 증축이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을 건축물대장 조사해서 세원 발굴해서 증가할 거 같다.

토지분, 선박분 다해서 재산세만 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거라도 늘었으니. 295페이지 대포차도 적발합니까? 번호판 영치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대포차도 적발합니까, 우리시에서.

대포차는 별도로 시에서 정해서 하지는 않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 대포차도 번호판만 가져오네요?

번호판 영치하다보면 그중에 대포차도 있고 한데 대포차만 색출하고 하는 부분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 체납은 한 3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포함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체납액은 13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를 보면 55대 45로 받을 수 있는 게 55이고 못 받는 게 45.

열심히 하면 50억 원, 60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총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130억.

그럼 70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통 한 65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받으러 다녀야 되겠네요. 경기도 어디 지역에 보니까 38기동대 그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특별사법경찰인가 세금 받으러 다니는 지역도 있던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38기동대 그런 규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볼 때도 그분들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급여라든지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재산을 추적해서 거기서 압류.

직원들 중에서 그런 촉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기질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66억 원이면 잘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세수인데 지금 줄어드는 세수에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되니까 시민을 괴롭혀서 받는 거지만 그래도 세수가 줄어드는 사항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23억 385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가한 24억 285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 만기이자율이 2%로 해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대금은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매각대금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법인카드사용포인트 수입과 더 카페블루판매수입금 조달유류판매포인트 수입금으로 해서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공공청사사용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으로 회계과 전년도 83억 6629만 8천 원에서 22억 4592만 3천 원이 삭감된 61억 20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결산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5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중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인쇄비용으로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3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으로 세입 세출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교육여비 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교육기관 납부비용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서 전년과 같이 4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복식부기 정착으로 전년과 같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에 총 전년대비 6184만 7천 원이 감소한 9억 2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전년대비 6253만 7천 원이 감소한 7억 80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년대비 2253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2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과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5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 3억 1728만 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675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으로 전년대비 4천만 원이 감소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부내역으로 교통행정과 대체차량으로 전기차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 차량가격 4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등재하고 부족분 22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대체 구입으로 소형화물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합중형차는 의회사무국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미니버스 구입으로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대체차량으로 쓰레기수거용차량 화물차량 2대를 대체구입 하고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21만 원이 감소한 7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유재산수선비로 4천만 원 편성했으며 공공청사 신증축해서 전년대비 2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청사 별관3동 증축과 하청면 주차장 조성비 예산액이 편성되었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비로는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전년 29억 8248만 2천 원에서 3억 4089만 4천 원이 증가한 33억 23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상문동 공용부설주차장 조성비와 토지매입비 공사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4억 9374만 9천 원이 감소한 22억 78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시청사 청소원 인건비 9명분의 예산으로 2억 2700만 9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295만 증가한 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080만 1천 원이 증가한 15억 4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억 3820만 원을 편성했고 임차료 6133만 6천 원, 공공운영비가 6213만 1천 원 증가한 13억 1141만 1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관 3동 증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공제회비로 6억 2002만 3천 원을 편성했으며 연료비로 336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64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배상금등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시청사 및 면·동청사 수선유지비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중곡동 민원출장소 리모델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곡동 민원출장소 사무용품 구입비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산이전으로 중곡동 민원출장소 건물보증금 1천만 원을 편성했고 시편의시설운영비로 기간제등 보수에서 카페더블루 기간제 근로자 임금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6115만 1천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기간제근로자를 4명 운영하던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간제인건비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카페더블루 운영 재료비로 7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카페더블루 커피머신기기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구입코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로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978만 원 증가한 1억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정원 전년 29명에서 현원 31명 2명이 증가에 따른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50만 원, 거제시청사 복리동 증축 원금 상환으로 당초 10억 원의 차액 중 마지막 차수연도인 내년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고현동주민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추가로 실제로 이제 일운면 같은 경우도 예산을 75억 원을 배정했고 어찌되었던 간에 그 계획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현은 38억 원이 일반적으로 2층짜리 규모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는 보전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굉장히 사실은 근대유물로 볼 거냐, 근대 유물로 보지 않을 거냐, 굉장히 사실은 첨예한 대립이 있다 보니까 겨우 정리가 되었는데 내가 받는 느낌은 뭐냐하면 만약의 그런 식의 주민의 총의가 안 되면 물론 이건 순서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고현동이 그런 총의를 모으지 못하면 다음은 바로 일운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는 고현에도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만나보시면 예전에 반대하시는 어른들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마음을 바꾸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하나의 총의가 모아졌으니까 아예 건립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물론 주민센터 내에서도 추진위원을 민간들끼리 이렇게 구성하겠지만 행정에서도 한다고 보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희들의 뜻을 모아 온나가 아니라 된다보고 가정하게 가야지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이게 2018년도께 봤는데 2018년도는 없더라고요. 없는 부분이 2019년도에 있고 거기다가 순서가 너무나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저희가 의심스럽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단기 계획으로써 반영된 이러한 부분들이지 이건 순서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께서 고현동 주민센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맞고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례 순서 관계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해주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리 가야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0몇 년도 건물 90몇 년도 건물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고현동 주민센터입니다. 저 좋은 자리 위치에 과연 2층짜리 38억 들여서 그 센터만 지어야 될 것인가, 사실상 저는 크게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가족통합센터를 아주 고층에다 멋있게 지어서 저기에다가. 중심가인데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현동 주민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정말 거제지역에 의회뿐 만 아니고 중지를 모아야 안 되겠나, 고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덧붙여서 된다 라는 장승포 이후로는 고현을 잡고 어떤 여러 가지 민관이 이제는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될 거고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동하자 하면 그런 민관협치의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되었던 아까 얘기했던 1955년도 지어졌던 건물이고 또 고현이라고 하면 거제시를 대표하는 중심도시인데 근 60몇 년 된 건물로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쏟아 오르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운은 쓸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2억 2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90필지에 100만 원 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혹시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이 앞전에 정창수 교수님이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이 앞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통신기기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서울에는 한 주당 8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제시는 몇 천 원대라고 800원 넘습니다. 800원 700원.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부분도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주당 한주에 대해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시설은 한국통신이든 다른 통신사들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세가 제가 세무과 지방세 체납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선호황이 좋아져도 양대조선소에서 나오는 세입이 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누적적자가 많기 때문에 누적적자를 해소를 하고 나서야만 예전에 우리가 받던 양대조선소에서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나오는 그걸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도 지방세가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봤을 때 다른 세입이라고 하죠, 공유재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공짜이다시피 빌려주고 있는 거 한전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선의로 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면 고현동에 상문동의 전선지중화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세입으로 해가지고 시 부담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같은 부분은 우리가 도로가에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부분으로써 도로점사용료를 점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과되는지 행정재산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부서가 다른 면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회계과로 넘어오는 시유 일반재산 중에서 우리가 대부를 19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주고 그에 대한 대부료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도 거제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실화해서 점사용료를 올려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선의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낮은 가격을 하는데 이미 도시지역에는 주당 8만 원씩 다해가지고 그걸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 공기업이지만 사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하고 연찬도 하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없다 이래가지고 천수탑에 비 오듯이 조선소 나아지기만 기다릴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저는 20만 원으로 받았었는데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조례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5만 원에 30일 그럼 전년도에는 며칠 동안 했습니까?

올해 20일 했습니다.

20일 했다고 업무 보고받은 거 같은데 10일을 더 늘려서 하겠다, 라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30일 범위 안이기 때문에 30일 최대치를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30일 최대치를 넣었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물론 하시는 분이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15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이쪽에 만약에 전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대도시에는 변호사도 붙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스페셜한 분들이 15만 원 받고 20며칠 봉사하기는 힘든 부분인거 같고 그래서 일단 잡힌 부분이니까 그런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20일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보통하다 보면 결산검사하고 나중에 결산보고서 적는 기간이 검사하는 기간만큼 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유 있게 세심하게.

이 운영 기간은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곡동 임차료는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임차료가 따로 있습니다.

16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로점사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사용료에 전신주라든지 아니면 공중전화기라든지 타 기관에서 사용할 때 이게 지자체 전원 공통으로 하지 않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릅니까?

부과기준이 부과 점사용료 도로주변의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산출방법이 그리합니다.

제가 공중전화기를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진주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속했더니 안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사용료 이걸 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이전해 주더란 말이죠.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땅인데 우리의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를 한 점용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도로법이나 도로관련 조례에 부과기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른 지자체에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도 부과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고현동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현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아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거기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2층만 이렇게 달랑 올리는 게 아니라 멋진 고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처럼 10층 이상 건물을 올렸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도서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래서 템포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현동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라고 바램을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301페이지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에도 업무보고 때 공유재산매각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살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 잡아놓은 거 5억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과연 다만 한 평이나 10평 되나 100평 되나 필요한 행정의 목적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불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만큼 매각 대상이 될 런지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그 결과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측이 된다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추경 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듣기로는 2019년도는 좀 더 매각을 많이 활성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가 4천만 원이고 물품관리카드 카드리더기 900만 원, 전자태크 발행기 350만 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 행정재산 부분은 사무용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 청사 본청사에 전체 직원들의 신규직원이 늘어난다든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직원들 장기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보니 허리 문제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그에 맞춰서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가구를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의자를 책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본청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카드리더기 부분은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물품의 전체 각 물품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를 전체 관리하는 연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입대금이고 그 다음에 전자태그기도 마찬가지로 물품 책상이라든지 전체 물품 택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하는 기계 부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존에 없었습니까? 지금 물품들 전자태그가 되어 있고 관리하는 카드리더기가 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물품은 수량은 늘어나는데 이 리더기의 발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발행 수요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수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거 같고 지금 우리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중에 책상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의자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는 부분은 당초보다는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는 일자리예산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지금 이 수요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연간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3-4월 되면 신규직원들도 물론 들어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그러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조금이라도 세출 부분을 줄여서 저는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또 절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절감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추경에 대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긴급수요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 우리가 또 지원을 못해주는 우리도 회계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전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경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 연초라도 이런 건수가 발생하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는 부분은 3월 달에 재발령이 날 거 같고 4월 달에 저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될 건지 5월 달에 될 건지.

일단 잡혀있는 건 4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면밀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제시가 진짜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전국 최고이고 저희가 고용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2015년도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전 부서에서 우리보고 이런 요구 물품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몇 개월 동안 전체 직원들 다문 부서지는 의자 하나, 다른 물품 하나 구입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게 물론 책상 의자 뿐 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은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청사 순번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고 급한 거는 저번에 장승포주민센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30일 날 위원장님 주재로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총 부분은 예총에 소요되는 어떤 관련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을 입지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주민센터 부분은 시에서는 그 주민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위치 외에는 다른데 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최고 시급한데 언제쯤입니까, 예산 편성이.

내년 2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다시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때 되면 가능합니다.

고현동이나 지세포면사무소나 상관없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예.

빨리 간담회 끝났는데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해 지난 11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임시회 때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4500만 원 예산이 되어졌는데 조금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부설주차장 수입이 7만 원, 8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수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연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4천만 원 수입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408면 중에서 직원들하고 공용차량 부분하고 약 200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직원들한테도 격일제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서 총 들어온 수입이 연간 4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해보다는 줄었기는 줄었습니다만 최종 정산하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적정선에서 한 2년간 들어온 자료에서 수입에서 우리가 가중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저번에 컨테이너매각을 하고 일부 컨테이너 또한 남았었고 주차면이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 컨테이너 언제 옮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저 안에 우리가 각종 물품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감정해서 조만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매각 전에 주차면 확보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일방통행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컨테이너 부분이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 구간인데 지금 그게 있으니까 회전이 안 되고 일방 구분인데 조만간 그거는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저녁은 우리가 무료개방입니다.

몇 시부터 개방입니까?

일과 이후부터 아침 9시 전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면이 모자라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업무를 보러오는 민원 편에서 한참 주차를 못해서 고충도 많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민원주차장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직원들 2부제까지 해가지고 저쪽 편에 전부 민원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원들 시켜가지고 밤에 차 전부 조사해가지고 장기 주차해놓은 거 저쪽 민원 지하주차장에도 상당히 많이 대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주소지 파악해서 많이 빼내었거든요. 사실 민원주차장이 큰 데도 어떤 데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사실상 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농협지부장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주차공간 40대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 지금 2층 되어 있는데 그 2층을 앞에 달아내는 거 저쪽으로. 한 40여대 나오더라고요. 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자로 도에 발령이 나서 본부장으로 영전해서 가는데 일단은 저하고 대략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 7억 원 정도 들겠다, 너 그해라, 7억 원 정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셔도 연장선에서 협상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주차장 확대할 수 없을까, 사실상 뒤에 바운다리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실무진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 어린이집 주차면 안전하게 잘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 문제를 직원들한테 2부제 홀, 짝수 2부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안에 왜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 들어오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주차공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안 대고 내나 고현교회라든지 아니면 밖에 있지 않습니까, 투썸플레이스 주변이라든지 밖에다 대고 오는 분들이 많고 실제는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1년에 몇 번 들어왔겠죠. 한두 번 들어왔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민원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 오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차를 들고 오는지,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170대입니까?

203대입니다.

203대이면 이 차량들은 또 어디다 주차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에 주차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본청에서 소유하는 차는 본청 안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 외의 차량은 면이라든지 사업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아예 통제안하고 어떤 민원인들이 들어오든지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걸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차면을 늘린다 해가지고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시청의 위치를 보면 차를 안가지고 오면 민원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거제시를 찾는 민원인들은 다 차를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사실상 버스를 타고 민원 보러 장승포에서 버스 타고 와서 민원 보고 가는 게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민원인들 차량을 조사해서 그 민원인들이 오기 전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파악해서 갖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필요 없고 농협이나 직장 보육시설이나 다 외곽으로 빼버리고 실제 우리 민원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청에 볼일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저는 도란도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올라왔던데 왜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여기 임대료를 냅니까? 전기요금을 냅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냅니까? 1억 8천만 원 벌어들이는데 쓰는 돈이 2억 이라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차 마시러 차를 끌고 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왜 오는지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회 등록해서 신고해서 그에 대해서 보험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분 물론 개인 같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우리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이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기부담분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사용을 하나요?

사용은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고가 없으면 사용안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자기부담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안은 60만 원 증가한 3억 72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822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122만 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2200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기타수입은 총 여권발급수수료의 22%가 여권대행수수료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으로서 60만 원 증가한 5900만 1천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는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이 2511만 원이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위임사무처리경비 지원이 3389만 1천 원입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안은 122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41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900만 1천 원이고 시비가 2억 4517만 9천 원입니다. 민원행정구현으로 세출예산안은 2862만 원이 감소한 2억 209만 2천 원입니다. 국비가 3743만 원, 시비가 1억 6461만 원입니다. 민원관리실 중 민원실 운영이 1773만 원이 증가한 9447만 7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4630만 7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922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이 235만 원인데 포상금은 행안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인데 통합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걸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록업무 지원으로 2538만 1천 원이 감소한 7018만 4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천만 원이고 자치단체이전등이 501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국비 3889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국비로서 1949만 1천원이며 314페이지 여비가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으로 2097만 원이 감소한 354만 원입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기간제 근무자에서 공무직 전환을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경비 세출예산안이 2984만 원 증가한 1억 208만 8천 원입니다. 국비가 2157만 원이고 시비가 8051만 8천 원입니다. 증가이유가 아까와 같이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하다보니까 증가된 내용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이 2984만 8천 원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가 신규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비교 증감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안에다가 이리 와야 되는데 시스템 에러 상에 지금 비교 증감란에 다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224만 원이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604만 원이고 여비가 4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월 24일 날 지방언론을 통해가지고 원문정보공개율이 경남 시부 꼴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되었는데 지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11월 30일 현재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는 49%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행정내부적인 시스템에 비교했을 때는 75%가 되는데 사실 정보공개포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내부에 있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부적으로 볼 때 75% 수준입니다. 사실상 보면 정보공개포털사이트는 실적이 낮지만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49%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0%를 정보공개포털사이트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10월 달보다는 배 이상 25%에서 49% 왔으면 배 이상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어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거제도가 나름 앞서가면 앞서 가는 데가 참 많은데 본회의든 상임위든 유튜브 생중계 이런 거도 어느 시군보다 빠르게 정보공개 차원에서 하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예결 쪽도 정보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내부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업로딩을 사이트에 할 거고 그래서 거의 민간개인정보 아니면 거의 100%를 목표로 100%는 아니겠지만 물론 내부적인 목표치는 있겠지만 그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진짜 오픈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외에는 내부문서라든지 이런 건 공개가 원칙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과에다가 재분류를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공개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별 숨기는 건 없는데 업무가 사람이 인생이 살아온 관성대로 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이제는 스톱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문서라든지 서류를 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될 것이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이쪽에서 사실은 마이크잡고 발언하고 있지만 굉장히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행정에서 더욱더 정보공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부 꼴찌였는데 내년에는 전국 1등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말에는 시부 꼴찌에서 면했습니다.

면하셨다면 하여간에 노력해주시는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 제가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부분은 특별한 거 보다는 314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이 부분을 시에 있는 걸 교체하신다 이 말입니까?

시에 2대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구입했는데 원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지금 그 2개 용지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용지와 인감용지는 특수용지이다보니까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자주 걸리고 훼손도 많이 됩니다. 2010년도 되다보니까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 못하고 이번에는 2대를 꼭 구입해야 됩니다.

시청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민원 발급하는 게 부동산관련해서 등기부등본 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재적등본이라든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거고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토지공시지가 확인이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으면서 a4용지는 자동용지로 나오고 주민등록등초본은 그 용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특수용지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미끌림이 좀 많습니다.

시급한 지금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때 되어야만 민원들이 대기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걸렸으니까 잠시 기다려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페이지 방금 강병주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이 이거는 24시간 사용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발급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발급하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민원 담당이 2명이 앉아가지고 인감신청하면 신청하는 동시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인쇄되어 나오듯이 그것이 통합민원발급기라 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우리 밤에 설치해놓은 거 말고요?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이고.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게 안 그러면 수수료 관련 때문에 그런 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이게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건 줄었습니까? 해당 면·동 포함해가지고.

그건 어차피 옛날에 제증명 담당자들은 제증명 담당한 쪽의 통합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그 통합민원발급기 옛날에는 인쇄되는 게 한 개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개 민원종류가 합치다보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이 한다는 게 통합민원발급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하면 시스템 상에 그 민원이 오면 옛날에는 건축부서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 같으면 토지담당자에게 갔다 아닙니까. 그게 제증명 담당이 지정되다보니까 거기서 누구나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발급해주는 게 발급기입니다.

통합민원 처리를 할 때 지금 우리 기기를 사용 안합니까?

그거는 일반 컴퓨터상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으러 왔다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면 출력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출력물이 옛날에는 주민등록은 별도로 용지를 더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본청의 경우 두 군데가 있으면 한 사람 a쪽에 민원이 있으면 B쪽에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발급기 자체가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IT가 발전하면서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민원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급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합치다보니까 발급기가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 보급을 많이 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거하고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몇 대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청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외에는 면·동에는 없습니까?

면·동에는 자기네들이 한 개씩 다 있습니다.

수량 파악을 못하십니까?

각 면·동에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18개 면·동 말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설치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본인신분 확인을 해야만.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반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틀립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게 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 뗀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클릭을 해야만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클릭을 해야만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이렇게 봅니다, 시스템을.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쉽게 할 수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의 그런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면·동까지 아니면 본청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IT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우리가 지금 한 대에 보니까 780만 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여러 부서에 더 보급함으로써 훨씬 더 시민들이 편의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통합민원발급기가 아까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 24시 개인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다른 민원 같은 건 될 수 있지만 민원24시 신청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관공서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종류별 이래가지고 토지대장은 토지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토지대장 발급도 가능하고 공시지가 발급도 가능하고 제증명발급도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3단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출력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이 되면 결국은 인증기로 찍어야 됩니다, 수수료를.

어쨌든 IT가 보급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행정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통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기기장비가 나와서 시민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한다면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면 제때제때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해가지고 민원서류 제출한 양 이런 부분들도 다 책정이 되죠? 데이터가 있죠?

그 부분은 인감증명 건수라든지 주민등록발급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건수가 다 나옵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요?

왜 그러냐하면 이건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같이 주민등록등본은 그 사람한테 가면 되고 제적등본은 그 사람한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하여튼 단순 반복 업무를 기계장비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충실을 기해가지고 직원들이 감정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재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추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세입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총액은 5703만 7천 원 전년 대비 3353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34만 3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에 2019년 경남사회조사 1253만 5천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3333만 9천 원, 버스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882만 원 등 54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992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306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정보화교육에서 정보화교육교재 및 사무용품구입 9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강사료 1억 110만 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및 난방비 1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교육장 4개소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한마음 ICT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MS GA2년차 소프트웨어 구입 260조에 5538만 원, 한글 ALA소프트웨어 200조 구입 1039만 원,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 원,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 1180만 원, 정보화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업무용정보화유지보수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2100여대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3600만 원, 자산관리시스템 및 유지보수 276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0만 원 등 4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50대, 프린트 20대, 전산장비 100대, 노트북 한 대 등 해서 1억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및 모니터 내구연한은 5년이며 프린트는 6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기록관 소독제 및 소모품 구입에 1094만 원, 운영수당에서 기록물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강사수당 등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900만 원, 자동소화기 유지보수 90만 원, 기록관 모빌랙 유지보수 143만 원, 기록관 보존서고 소독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외 1종 유지보수 2010만 5천 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1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자경비 2400만 원 등 42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5520만 원 등 1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구축사업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현동, 수양동, 장승포동 민원센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천만 원 3식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10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전산장비유지관리비 7100만 원,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200만 원, 행정정보 공통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700만 원, 우편모아 서비스 데스크 운영 600만 원 등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실명 인증 및 도메인 네임 수수료 300만 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 수수료 200만 원 등 500만 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웹사이트 관리 및 유지관리비 6천만 원, 스마트 거제관광플랫폼 유지관리 6천만 원, 남산서울타워 홍보관 유지관리 24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울남산타워 홍보관 HMD교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324페이지 정보시스템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매 600만 원, 개인용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2500만 원, 서버용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900만 원 등이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 보호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9천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인망 차세대 네트워크 침입방지 솔루션 도입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에서 경남사회조사에서 2019년 경남사회조사 조사요원 16명 인건비가 62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조사원 도급수당이 1402만 8천 원, 사무용품비 38만 원, 조사용품비 440만 원 등 18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자체통계조사에서 사업체 조사 기간제등 근로자보수 1985만 5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체조사 도급수당이 5141만 원, 일반수용비 2040만 원, 급량비 1008만 원해서 72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 국내여비 120만 원입니다. 통신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정보통신 운영 소모품 구입 300만 원, 본청 전화기 소독 216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차량 임차료 606만 원해서 3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18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본청과 사업소 면·동 간 전용회선료가 2억 2200만 원, 행정인터넷전화이용료 7800만 원, 인터넷및일반회선료 9960만 원등해서 3억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내 정보통신만 유지관리 1천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456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5520만 원, 인터넷전화서비스 유지보수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 방화벽 구입 3천만 원, 행정전화기 50대 구입에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가정보통신만 회선료는 66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106대 버스 공공와아파이 확대 구축사업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방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방송시스템 운영 소모품비 200만 원, 의회인터넷방송 생방송중계용역 3600만 원 등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 음향시설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추가구입 25대해서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720만 원, 여비 6천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등 해서 1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홍보담당의 불필요한 신문구독료라든지 잡지류 이런 거 다 아껴가지고 그 예산 이런데 쓰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일단 여러 가지 VR장비가 있고 체험도 해봤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프로그램 하나 영상 하나 찍는데 900만 원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어서 어쨌든 내가 볼 때 호기심에 한번 계기가 되면 보니까 바로 앞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있어서 치킨 먹으러 가다가 한 번씩 들릴까, 거기 있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흥미진진하게 뭔가 재미있게 굉장히 많은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인발브(involve)되면 인풋(input)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32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입을 하시는데 소프트웨어는 내구연수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허가가 라인센스가 1년 단위입니까?

예, 1년 단위입니다.

설계용 작년에는 오토캐드하고 캐디안 이렇게, 설계용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거는 설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더 구매를 해야 신규직원들도 오고 이러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알아야 우리가 적은 금액은 공무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간은 라이센스 없이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디안이?

예.

오토캐드는 매년 해야 되고요?

예, 저희들은 캐디안을 씁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매년 20조든 이렇게 작년에 24조인데 이렇게 구매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억수로 복잡한 거 아니라도 토목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자격증 따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가면 합동설계하고 할 때 전 직원들 모여서 합동설계도 하고 하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서 몇 백건 설계를 합니다. 소규모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이런 사업 면·동 기술직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약 한달 반 정도 합동설계를 하고 용역회사에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설계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설계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은 다 들어가는 예산이 위탁예산입니까? 323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위탁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거제 관광플랫폼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스마트거제 관광플랫폼은 VR체험관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광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따로이고 관광플랫폼은 플랫폼 따로 해서 각각이 5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왜 그러죠?

항목이 다르니까.

그게 홈페이지라면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마트 관광플랫폼 클릭을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자체 통계조사도 하시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나본데 수집된 빅데이터는 많겠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를 가공해서 각 집행부 해당부서 쪽으로 토스되는 빅데이터 정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체 325페이지 사업체조사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통계보고서를 발간해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내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CT 대회를 한다는데 ICT가 정보통신 일환의 중간일 텐데 옛날에 정보통신과하고 지금 완전히 빅데이터 얘기 나오고 4차 산업 변광용 시장님도 거제시를 4차 산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의 기반산업으로 버스 와이파이 말고 거제시 전역에 와이파이를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시비 부분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기존 예산보다는 줄여서라도 몇 억 원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시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게 정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 하겠다 라는.

과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체재원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과기부에서 한다는 게 예측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데요?

과기부에서 지금 하는 거는 관광공사하고 해서 우리 주요 관광지 위주로 지금 와이파이 구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제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를 하려면 저희들이 대규모 시비가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관광지 위주로 저희들 당초사업을 할 때 그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우리 관광지 위주의 와이파이하면 우리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골머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거제시가?

예.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등 LED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체하는 업체에서 와이파이를 가로등에다 설치를 하는 그러한 구상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 해서 우리 실무진들한테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자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그거 설치할 때 와이파이 설치해준다, 조건부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것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시켰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보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츰차츰 일시적으로 못하면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도 축소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에는 아예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하고 너무 틀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때 거제시를 4차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가장 기본이 정보통신망이고 그런 선상에서 나온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정부 위에 하는 일이 내년이라든지 내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내후년이라도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지방도 이렇게 느린데 중앙정부는 오죽 느리겠습니까. 그리고 본청 전화기 소독 이런 부분도 전화기 이것도 돈 주고 소독을 해야 됩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327페이지 중회의실에 마이크 25대를 추가를 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중회의실 할 때는 청내에 있는 국장, 과장 회의를 하려고 그리했는데 하고보니까 읍면·동장님 회의를 연속으로 했을 때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중회의실에 보면 전면에는 개인당 한 대씩 되어 있는데 뒤에는 보면 2인당 한 개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대를 더 추가 구매해서 뒤에도 1인당 한 개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전에 2인당 하나 되어 있던 걸 1인당 하나로 한다, 이 말이죠?

예.

활용도가 높죠, 중회의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회의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면 몇 명 규모로 했습니까?

좌석은 75석으로 했습니다.

좌석은 75개인데 마이크는 50개입니까?

지금 45개 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25대를 구매를 하면 70개 전 좌석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회의를 하는데 70명이 한다, 70명이 마이크를 가지고 한다. 이건 사실은 회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원탁회의를 해보지 않습니까. 대강의장에서 대회의실에서 그걸 하게 되면 무선마이크 이런 기능을 하면 되는데 일일이 저희들처럼 저희는 다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70여명이 같이 회의를 한다, 그 회의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연말 되면 읍면·동장님 전 실과장님 참석해서 그때 회의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회의실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회의실에서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활용해야지 이건 중회의실 수준이 아닙니다. 회의가 되겠습니까? 인당 하나씩 마이크를 설치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순차적으로 발언하고 내부 질서가 있기 때문에 70명이 회의를 해도 크게 지장도 없고 보면 장소가 크기 때문에 뒤에서 서있는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 말을 크게 안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무선마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는 왔다갔다 들고 가기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세입 부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노후장비교체로. 이게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가 교체이지만 장비임차료입니다. 그게 20년 동안에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내년 1분기가 되면 임차기간이 끝나고 우리 거제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비해서 703만 3천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작년에 버스공공와이파이 국비사업이 16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부분은 바로 자기들이 지급하겠다, 올해 2303만 3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합쳐서 감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국비 부분인데 국비를 저희가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줄어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정보화역량강화에 자산취득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아까 5년이라 말씀하셨고 프린트 6년이라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150대 구입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컴퓨터가 업무용 1900대, 교육장 112대, 민원용 32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가 4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태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컴퓨터 1식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서 450대 정도되는 거 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그게 안 되면 그 밑에 보면 전산장비 SSD하드디스크 100대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해서 일시 기능 보강해서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노트북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각 실과에 필요할 때 대여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의원들 쓰는 것도 컴퓨터가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SSD하드디스크에 장착하니까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컴퓨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전산장비를 더 구입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예산이, 지금 어려운데 당초예산에 너무 잡은 거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컴퓨터 수요가 직원들 업무량이 사실상 전에는 수기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용 소프트웨어 설계용 컴퓨터하다 보니까 업무가 느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컴퓨터 구입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충 답변 드리면 전체 400여대가 사실은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사실상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는 그런 실정으로써 연차적으로 시급한 거부터 그래가 올해 150개 잡은 겁니다. 이걸 다해주셔야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어 집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정말 사용해보시다가 추경 때 반영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지금 왜 그런가하면 실과 부서에서 다 요청 들어와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봐주는 것도 한번 두 번이고 이러다보니까 400여대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은 거거든요.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150대를 한 건데 이걸 다해주셔야 연차적으로 내년에 150대 착착 이런 식으로 나가집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5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거는 2009년산 2개하고 2010년산 1대 그렇습니다. 예산만 되면 교체를 하고 싶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3대는 AS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서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2009년도인데 벌써 10년째 쓰고 있어서 AS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님 같이해서 남산타워 갔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산타워를 구경하러 가는 길에 타워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희가 VR홍보관이 밑에 층에 있습니다. 타워를 올라가는 길 쪽에는 참 많은 관광객들도 많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로 VR위치한 곳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물론 5만 명 연간 보고 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를 조금 주더라도 위치를 변경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기존에 아시다시피 남산타워에 입점업체들이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남산타워계약이 3년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YTN하고 상의해서 남산타워 협약을 맺어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어차피 비용지급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왕 지급하는 거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지금 전화가 없는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50대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얼마 전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어도 사실상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전화기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화기가 노후되고 이렇게 구매를 해도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그 수요에 비해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노후되는 전화기는 교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예산 사정 때문에 이거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0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이건 기존 해오던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따로 추가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새로 개설한 거는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 교육이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해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데 면·동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을 갖다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이라든지 SNS활용 방법 이런 걸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건데 가르쳐줘주면 이리 좋은 걸 모르고 있었나, 할 정도로 가르쳐주면 한 개 한 개 배우는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카메라 찍어가지고 꾸미는 것도 그렇고 활용 방법을 알면 왜 이제 가르쳐 주노,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급기를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무인발급기하고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인발급기는 우리 면·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농협 여객선터미널 쪽에도 설치하고 그걸 무인발급기라 하고 민원실에 통합발급기는 말 그대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발급하면 그 통합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발급기하고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 밖에 면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46개소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시다시피 공휴일에 급히 필요로 하다면 공무원은 없고 거기 가서 발급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게 통합발급기이고.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거는 통합민원발급기이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VR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VR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비하고 같이 땄죠, 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14억인데 국비가 9억 원이고 시비가 6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VR하고 앱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억 원이 VR뿐 만 아니고 저희들이 거제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세 가지 사업이 합해가지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VR사업은 나누면 한 6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담당계장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보면 27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리를.

안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기계 부분은 고장 나고 운영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3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지금 계약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주는데 YTN하고 계약할 때 기계 운영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계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선해 줘야 됩니다.

그 기계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사용료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그 기계를 다른 지자체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내어줘야 되죠?

예.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용 인원이라든지 만족도 찾아와서 보는 사람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을 더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3년 후에 철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철수를 하면 저희들이 기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수를 한다면 그 기계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포로수용소에도 유사한 기계가 한 대 있는데 포로수용소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관광지 대표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철수를 만약에 한다면 YTN하고의 관계는 순수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3년 저희들이 공간 이용하는 것만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소유권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 기계하고 YTN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2400만 원이 YTN에 주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