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9억 8470만 2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 754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3억 9900만 원은 둔덕기성 문루복원 2800만 원, 거제현관아 기둥 해체 보수 1억 6800만 원,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관리방안 마련 용역 49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역 700만 원, 전통사찰 총명사, 세진암 각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7350만 원. 다음은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1811만 1000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둔덕기성 문루복원에 420만 원, 거제현관아 기둥 해체보수 작업에 2520만 원,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관리방안 마련 용역 735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역 90만 원, 전통사찰 방재구축시스템에 세진암과 총명사 3675만 원. 장목진객사 배수로 및 마당 정비 2800만 원, 아주동고분군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에 5000만 원. 지세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2500만 원. 옥산성지 건물지 발굴조사 및 유구보존공사에 8000만 원.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에 275만 원. 향토사료 조사 사업비에 500만 원, 제8회 바다미술제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15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2699만 1000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21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56억 14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51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사업에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 현수막 및 물품과 청마기념관 전시 유품 영인본 제작 등 2050만 원. 거제시 지정예술단선정위원회 참석과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 수당에 203만 원. 공공운영비로 양지암 조각공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 원. 다음은 시설비로 거제문화원, 거제시 문화예술촌 청마기념관 등 5개소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2000만 원. 문화단체 지원 및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 급식비 192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거제시지정예술단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이며, 현재 2018년도 지정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에 3500만 원, 거제영등오광대에 2500만 원, 블루시티오케스트라에 2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연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블루시티관현악 등과 국악협회 거제시지부 등 11개 단체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8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전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거제향교에 명계유고 책자발간과 반곡서원 유회 독로문집 추가발간 등 8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예술활동지원 사업 1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거제시 ‘두바퀴합창단’에 공모사업을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800만 원으로 이 또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거제 YMCA 청소년합창단과 YWCA 청소년오케스트라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강사료로 서예, 서양화, 무용댄스, 한국무용 등 4개 과정에 490만 원을 지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문화원 사업비로 4500만 원으로 거제문화원에서 거제민속 한마당 잔치, 거제문화상 시상, 거제문화재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거제시지정예술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전에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제문화원 법정운영경비 6242만 원은 사무국장 급여에 2800여만 원, 사무차장 급여에 1400여만 원과 사무실 관리비 등에 19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단체 법정운영비로 3500만 원이며 사무국장 급여에 1800여만 원, 보험료, 사무실 유지비에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전통민속예술단 단체비에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우리시에서는 7개 단체 팔랑개어장놀이, 살방 깨발소리 등 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문화사업 지원에 도비 50%, 시비 50% 550만 원, 관내 초중고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85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 시비 3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500만 원 추가가 되어서 추경 때 시비를 한 15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내용은 거제지명 총람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문화누리카드 3851명. 금년도에는 1인 7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만 원 인상된 8만 원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2억 1811만 1000원, 도비가 2699만 1000원, 시비가 20.4%인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거제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24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2월 17일 업무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2.8%가 감소하였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13억여 원, 일반운영비가 6억 5000만 원, 대행사업비가 8200만 원, 여비 4300만 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6500만 원 등이고, 주요 감소원인은 청소하고 야간경비구역 정밀수수료 등 대행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민간위탁비 수영장 운영에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건물시설비가 수선관계상 4300만 원이 감소된 게 주 요인입니다. 다음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청마묘소 제초작업에 106만 9000원. 민간위탁금으로 거제시 청마기념관 지원사업으로 관장, 학예사 직원 인건비로 8500만 원과 기타운영비 35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마기념관 및 생가 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지하수장고 출입문 등과 청마공원 주변 노후시설, 벤치, 데크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사업으로 창작촌 제초작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창작촌 무인경비시스템과 창작촌 각종 비품 및 환경정비 등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작촌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전액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였으며 단체는 단체별로 한 200~500만 원, 개인은 100~2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으로 1000만 원, 유학사적지 순례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성균관유대 거제지회에 선진견학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이 부분은 옥포대첩기념제전에 도체가 있을 때 도 체전 사안이 있을 때 연계해 가지고 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보이 초청공연과 거제 플래시몹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프린지공연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거제윈드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 4회 공연에 지원하였습니다. 굿 보존행사 지원으로 수산별신굿 보존행사에 300만 원, 의종추념식 개최에 300만 원. 전국국악정가경창대회에서 1000만 원,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설치에 300만 원. 크리스마스 홍보탑 설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8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경남도에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령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거제 영동민속보존회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거제예술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옥포 수변공원 거제 섬꽃축제 야외무대 등에서 거제 총 산하 8개지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선상문학예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내년도에는 23회 선상문학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옥포대첩기념행사에 3000만 원.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전국경연대회에 8000만 원, 시비 6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 20여 개 팀이 참가하였고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상으로 해서 시상금액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청마문학제에 4500만 원, 매년 9월 초에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다미술제 개최에 25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미술협회 거제지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민속예술 행사에 800만 원으로 거제시 민속예술단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계승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관리방안 마련에 7000만 원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아비도래지는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가 마지막 용역기간이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비 관리 방안하고 거제 구역조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둔덕 문루복원 사업에 4000만 원으로 둔덕기성 동문지에 한 26㎡ 정도, 한 8평 정도로 실시용역을 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 현관아 기둥 해체 보수는 기둥에 벌레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보수할 계획으로 2억 3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0.7% 정도 편성해 가지고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 1000만 원입니다. 국가문화재 거제 현관아에 문화재 소방 부분입니다. 도 문화재 지정문화재 보수 연구용역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7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10월에 우리 도 지정문화재 지정된 농성리 고분하고 거제 다대산성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 에리어(area)를 정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로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목진객사 배수로 및 마당 정비 사업으로 5600만 원. 이것은 배수로 한 60m하고 마당에 마사토 포장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고분군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비 1억 원은 현재 아주동 현진에버빌 옆에 있는 고분군으로써 발굴조사 용역에 1,900㎡ 정도 하고 토지매입 한 1,100㎡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세포성 종합정비계획 50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옥산성지 건물지 발굴조사 및 유구보존공사는 1억 5743만 8000원으로 옥산성지 건물지를 정밀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시설부대비도 사업비 0.7%인 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우리 둔덕기성 등 27개소에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풀베기, 잡초제거 등을 하기 위해서 4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목재문화재 소방시설 유지 보수에 1440만 원. 문화재 비품 구입 및 수선, 홍보자료 제작, 문화재 지정 광고료 등에 500만 원 등 1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심의회, 문화재보수 기술지도단 심의회 참석수당 등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거제향교, 장목진객사, 진석중 가옥 등 전기수도요금 612만 원, 반곡서원 등 전기요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재 영향검토 심의 출장과 문화재 보수 관련 전문가 자문여비 등 1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연구용역비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한 6월경에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계획으로 유네스코 방문, 그다음에 추가 기록물 수집 등으로 해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보수에 2000만 원, 문화재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정비사업 4000만 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보수나 문화재 경미한 사항을 보수할 때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재 외 반곡서원, 방하리고분, 김영삼대통령 생가 등에 긴급보수 상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으로 향교 전통 계승사업비 지원 1200만 원. 이는 성인대상으로 한 시민 및 유림 교양강좌나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고 선진향교 견학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제향교 지원사업으로 기로연행사 300만 원. 기로연 행사는 지역노인을 위한 전통경로잔치 행사가 되겠고, 거충사 제례봉행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옥포대첩 행사시에 봉행을 하게 된 300만 원입니다. 거제향교 활동사업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제향교 활동사업입니다. 어린이 예절교육을 금년도에도 한 40회 정도 해서 1200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춘추기 석전대제는 향교에서 전통유교 제례의식으로 3월과 9월에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반곡서원 유회활동 지원으로 반곡서원 유회활동 지원 300만 원은 우암 송시열 및 동록 정혼성 선생 등 지역유학자 제례봉행을 1회 실시합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총명사와 세진암에서 구축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20%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거제박물관 기획전시에 140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기획전시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거제민속박물관 운영비에 1000만 원, 공공요금, 우편요금, 건물보수비 등이고, 거제박물관 운영비에 2200만 원 또 보험료, 공과금, 기타운영비고,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비 1700만 원은 박물관 교육청에 임대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900만 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와 관서운영비. 급량비 960만 원,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 2400만 원, 관외 출장여비 600만 원이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부서 신설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냉장고, TV, 문서세단기 등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정례회 기간이라 저희들이 참석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못한 것 사과드리고 다음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황리에 잘 개막식은 했습니까?

예, 마치고 대사들 세 분도 오시고 행사가 전부 다 잘 되었고 그 행사 1월 17일 마치면 저희들 국회전시관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추가로 홍보차원에서 추가로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월 17일까지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2월 초에 우리가 국회도서관에서 하고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것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포로수용소나 다른 지역에 전시할 공간을 또 마련해서 추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저희들도 정례회 끝나면 1월 중에 정례회가 없을 때, 회기가 없을 때 한번 경제위 차원에서 방문해볼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02페이지에 보면 청마생가 및 기념관 등 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지요?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직원이 관장하고 학예사하고 세 분 있습니다.

이게 공사에서 운영할 때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비교는 안 해보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민간에 주면 금액이 적어야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이것 비교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문화과에는 자체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를 복원하겠다,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면 문화원 쪽에나 이런 데 올 때 거제 지역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문화를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발주한 게 무형자산을 발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다 보수입니다, 보수.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보면 합창단 3200만 원, 전국합창경연대회 2000만 원. 이런 비용들은 이 합창대회도 말썽도 많고 하던데 합창대회를 해도 됩니까?

합창대회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고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이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5분 발언을 무원 김기호 선생, 여산 양달석 화백 과장님은 이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하고 이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지 담당계장, 과장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5분발언 하고 이러면 담당부서에서 한번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업무가 사실 10월에 직제개편,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원 김기호 선생, 여산 양달석 화백은 제가 이 부분 조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게 의원들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 하면 각 부서에서 뭐가 필요한지 와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5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하면 이런 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문화예술 분야에 정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1년간, 2년간 보직에 있다가 이렇게 하지만 문화예술계장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과장도 오지도 않고. 여산서 양달석 화백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원 김기호 선생이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면 정말로 이 예산을 잘 편성했나 싶습니다.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관심이 없다는 그 말씀은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보았는데 이후라도 담당부서에 한번 이 내용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얼마입니까. 거제 현관아 기성관 기둥 해체 보수 벌레 보수하는데 2억 3800만 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기둥이 상당부분 훼손이 되어가지고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좀 심각한 문화재 훼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과장님 유지 관리를 보수 안 합니까, 이 부분을? 2억 3000만 원까지 예산 낭비하도록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훼손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나무를 하면 벌레가 많이 먹는 것 안 있습니까.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나무기둥을 하면. 이게 2억 3000만 원이나 비용이 들어갈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자주 가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2억 3800만 원이라는 기둥 보수하는 비용가지고 무원 김기호 선생이나 여산 양달석 화백에 이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지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도 했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도 없어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예, 김기호 댁에는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양달석 화백 생가도 가서 저희들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말고도 기념관 형태로 건의 들어온 게 송파 하동주 선생하고 국정 김현봉 선생님도 내나 기념관 추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기념관 형태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민간은 다른데 시에서 하는 기념관은 문체부 박물관처럼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현재 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공론화 되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움직여야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김기호 선생 사모님 같은 경우는 만나보니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물하고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좀 더 무관심 보다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달석 화백은 전시회 때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설치는 제가 예를 들어 네 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건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부가 되고 전시물품까지 다 우리한테 기증 의사가 되면 수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론화 하고 그런 것은 좀 거쳐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산 양달석, 무원 김기호 선생. 무원 김기호 선생님 집도 고풍스럽고 참 좋습니다. 정말 관리 잘하면 문화가 관광보다 제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청마나 양달석 화백도 가면 거기에서 넘어갔다가 둔덕으로 넘어가고 정말로 좋습니다. 이 문화가 관광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예산편성에 다른 건 2억 3000만 원이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예산들은 많아도 이게 용역조차도 하지 않고, 이 비용도 제가 볼 때 자체사업으로 하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여산 양달석 화백 이쪽에는 자기도 다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고 있고 저도 학교 선생님 하고 다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예산도 충분히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이것 1~2억 원 되는 금액을 예산 편성을 못하고 아예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아예 자체를 이 비용 조차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예산편성조차 안 하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마 민간위탁한 것은 우리 공사비용보다 민간위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예산 얼마 편성되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 쪽으로는 처음으로 산건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오래 시의원을 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할 건데 그중에서 최고 삭감이나 증가된 부분을 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문화예술촌 있지요. 장목에 있는 것 맞아요?

예, 송진포.

송진포에 있는 거 거기는 몇 분이 거주하십니까?

지금 세 분 거주하십시다.

세 분 거주하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소소한 청소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하는데 그 외 외부 풀 베고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106만 9000원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평소에 관리를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교육 마치고 와보니까 마당에 풀, 그다음에 주변에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근간에 정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한 분을 저희들 배정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마당의 풀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해마다 한 번씩 거기에 가 봐요. 참 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관리가 영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놓고 관리시스템이 영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703페이지에 보면 수산별신굿 보존행사라고 있지요. 이건 매년 하는 행사지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거는 아마 수산인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지 싶은데.

이거는 풍어제 같은 수산 굿 행사인데 규모라든지 제수비용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게 수산인들은 풍어제나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 하거든요. 매년 초되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초 계속 하다가 왜 680만 원이 삭감되었죠? 제를 지나니까 너무 과하던가요, 풍부하게 과대하게 했던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 이 금액은 지원된 금액은 부기상.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격년제 하는 그 예산만 빠진 게 68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당초 시설비, 행사시설비로 해서 별도 이것은 효율성으로 과목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요?

예.

그런데 왜 기념행사 지원에 넣어 놓았어요?

삭감된 부분이 안 나오니까 부기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기념행사 지원비로 넘겼다, 이 말이지요. 시설비 또 별도로 있을 건데?

시설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이런 부기가 없었거든요. 부기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 놨네?

예. 부기가 삭감된 것은 안 나타나니까 새로 들어온 과목에 대해서 이건 과목변경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변경형태도 기념행사 지원, 밑에도 보면 기념제전 지원. 행사, 제전. 행사는 결국은 준비 과정이에요?

3000만 원은 행사를 할 때 개막식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6000만 원, 2억 2000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 문화원에서 했으니까 문화원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옥포대첩기념제전에 2억 2000만 원을 올해 요구했잖아요. 작년에는 1억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부기를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2017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작년 예산에는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작년하고 부기 똑같아요.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2017년도나 2018년도 예산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2억 2000만 원을 의회에다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다가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6000만 원이 증감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저희들 확정예산이 1억 6000만 원이고 올해는 증액해서 6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을.

이걸 그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오늘 같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억 2000만 원을 예산 청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압니다. 역으로 보면 작년에도 행사를 충실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60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1억 6000만 원 확정된 그런 내용 아닐까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삭감된 게 없지 싶은데요. 올해잖아요.

확정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예산이에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편성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얼마 받았다는 것이에요?

1억 6000만 원요.

1억 6000만 원 받았습니까?

예. 1억 6000만원 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 해가지고 2000만 원 했었는데.

그럼 놔놓고 2017년도 당초예산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요구액이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2016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그것은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비교 분석이 되어 있어가 6000만 원 증감되어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아마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년 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는.

예산서는 옥포대첩기념제전이 1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이 되었다? 그럼 올해 또 그렇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1억 6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 좀 2억 2000만 원 증액요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 2017년 계속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왔다는 이야기네요. 계수조정 할 때 요구는 2억 2000만 원 했는데 결국은 계속 삭감되어 왔다 이 말이네요. 그럼 올해도 6000만 원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저희 과가 생기고 다른 각도로,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옥포대첩 행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참여라든지 이런 게 잘 못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옥포대첩을 한산대첩에 비해서 대표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도 있었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설문조사, 옥포1동 문화원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다른 탈락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증액을 해서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을 계속 6000만 원 삭감해도 잘해왔는데 올해 또 삭감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잘해왔는데요. 3년간 계속 요구는 2억 2000만 원하고 삭감은 6000만 원 해왔는데 올해 삭감해도 내년에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도 것은 도비, 시비만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매칭이라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보수 부분이나 이 부분은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거의 50대 50인데.

도 지정은 50대 50, 국가지정문화재는 한 70대 10대 20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용역이나 이런 건 비율을 달리 해서 아까 총명사 화재경보시스템은 자부담도 있고 해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만 해놓고 전혀 관리 안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거제시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모두 47개이고.

아! 맞다 47개 지정되어 있더라. 47개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요?

도 지정 38개인데 유형문화재 6개, 기념물 25개, 문화재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관리 안 하고 있는데다가 개인적인 재산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왜 하필 시도 시비를 50% 같이 매칭을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화재는 없어도 될 문화재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를 넣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낭비라기보다는 문화재 지정된 걸, 사실 지정된 문화재 해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정된 경위를 보면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관리가 안 된 걸 계속 조금 더 잘 할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되었다고 해제하는 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여름 되면 풀이 길어서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관리 안 하는 문화재를 뭐 하러 지정해 놓아요. 안 그래요?

그 부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풀베기도 예산이나 여러 관계로 1년에 한번,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은 2번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자주 하고 해가지고 산성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충분한 것 같으면, 본인이 봤을 때 보존가치가 없는 문화재 지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게 왜 문화재 지정이 되어서 관리도 안 하고 있지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지정만 되어 있느냐? 사유재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건축행위는 못하잖아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건 다음에 업무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708페이지 보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포로수용소 있지요. 저게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한 1억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마무리 단계다 싶었는데 또 5500만 원 추진용역비는 뭐예요?

작년까지는 자료수집에 주안점을 주었다면 내년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방문이라든지 그쪽에 활용할 예산입니다.

자료수집 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1억 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건 용역의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 자료를 받고 이번에 서울에서 한 전시회도 용역결과에 따른 전시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을 하고 전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용역비가 1억 5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전에 조금한 게 있는데 한 3년간 계속 자료 수집을 해 왔고 지금 미공개 자료를 해서 수집되었고, 수집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등재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신청하고 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문화이용권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거제 시비에서 조금 보태서 어린이들에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예.

수혜대상은 5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는 한 3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어린이 말고 어르신들까지 다.

맞습니다. 전체 거제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예산을 신청하면 지급 기준이라든지,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상이 되면 다 되고.

모두 다 신청하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상이 되면 다 되고. 실제로 하고 나서 집행율로 보면 지금 한 70%~80%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면 지역은 역으로 문화 이런 데 접근성 이런 게 안 좋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마저 아낀다고 안 쓰는 부분이 있고, 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유선비, TV 그것까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8만 원 정도는 유선비,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하면.

8만 원을 지급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럼 못해서 이 90% 예산이 소진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인이 개념을 잘 못했다든지, 접근성이 안 좋다든지 하여튼 이용 자체를 안 해가지고 연말 되면 반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용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한 1~2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영화를 한번 보러 가시면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이 멀리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봉사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예를 들어서 ‘둔덕면 어르신들 영화보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한번 그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봉사하는 부분을 매칭을 해가지고.

예,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으니 어른들이 카드는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영화를 한번 보시고 도심지에 나들이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합창대회를 사실은 제가 잘 봤습니다. 아이들 독창도 보고, 중창도 잘 보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3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동료 부르기 대회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5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10여년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민간보조인데 어린이 동료부르기 대회, 무슨 동요대회 뭐가 다르죠?

지금 8000만 원 계상된 것은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8000만 원 아니고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702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금에 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린이 여기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소년소녀합창단하고 3개 단체에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지정예술단 말씀이신가요?

예, 지정예술단해서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물론 전국합창대회는 8000만 원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도비에서 2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 해서 나가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경연대회는 오래 진행이 되어 왔었고, 지금 어린이로는 처음 1회로.

며칠 전에요.

지난번에 한 것 제가 잘 봤는데 그러면 거제시에서 기존에 쭉 해오던 동료대회가 있다 말이에요, 450만 원 지원해서.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십니까?

어린이날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 해서 저희들이 지정예술단 해가지고 3500만 원 지원된 것 중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2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제시에서 어린이동요대회도 하고 전국소년소녀 여기에서 동요대회를 하면 똑같은 성격의 동요대회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물론 저는 문화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형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보다 문화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영의 동피랑 같은 경우에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오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광콘텐츠가 되어서 통영에는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성화는 좋은데 굳이 이걸 다른 타 단체에 2개에 비슷한지, 똑같은지 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를 합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성격을 띈 단체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보면 여기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450만 원. 그건 한번 챙겨보셔서 통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악해 가지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24억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지원금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내용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보수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자체수입도 있고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매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는 청소년을 위한 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유아기 때부터 문화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건 굉장히 많고 또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청소년은 아마 의무조항으로 또는 어린이도 1년, 2년, 3~4회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유아들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거제에 사는 유아라든지 청소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게 저는 문화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경관이 좋고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도시에 비해서 거제에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게 문화적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린이부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아까 윤부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 옥포대첩기념행사에 보면 시설비 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3000만 원은 시설비라고 말씀하셨고 2억 2000만 원은 예산을 하셨고, 의종추념식 할 때도 300만 원. 역시나 이것도 결국에는 옥포대첩기념행사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하면 2억 53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들어가든지 옥포대첩기념행사 할 때 들어가는데 실상 해마다 가보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뭐가 다르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보면 민속행사 투구놀이라든지 또는 뭐지요. 이런 것 거의 유사한 것을 장소만 바꿔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예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너무 거제시가 어려워서 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에 비해서 600억 원이 작아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았냐 하니까 아이고 너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제대로 된 거제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기획하시면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건지 각 과가 달라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머라 하시겠지요.

옥포대첩 행사는 계속 내실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최고로 많이 줄 때는 2억 4000만 원까지인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삭감이 되고, 삭감 원인이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역으로 보면 행사 내실이 없으니까 삭감된 부분도 안 있었겠습니까, 위원님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행사 주최를 바꾸든, 내용을 바꾸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젊은 층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이 참 작다. 또 문제되었던 것이 석전투어하면서 안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백일장 사생대회 하는데 술이 과해서 그런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고 자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문제되었던 그런 부분을 가장행렬 부분도 옛날보다 축소가 되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제 향교에 보면 어른들을 위한 프로젝트, 청소년프로젝트, 어린이프로젝트 해서 3개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에 누가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데 효과는 큽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향교어르신들이 향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대한 걸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횟수라든지 특히 어린이 이쪽은 체험활동에, 청소년들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크고 또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 또는 청소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조금 늘려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운테마파크하고 거제문화원하고 행운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제 교육지원청에 임대료까지 거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2개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거제 옥포에 있는 박물관은 지역에 출토된 그런 유물로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거제해금강박물관은 근현대사 기록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어르신들이 향수에 젖는 이런 위주로 기획전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물론 다 했지만 굳이 임대료까지 저희가 시에서 줘야 됩니까?

이제 폐교를 활용하니까 대신에 다른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사업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운영비는 물론 있지만 단순히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시립박물관 공립박물관으로 최종확정이 되어져서 참 수고가 많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은 올해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년도는 우리 준비단계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절차를 하고 내년 2020년 예산이 중앙정부는 4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 기존 절차를 밟아놓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국비는 38억 원 정도는 지원한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 예산이 96억 원을 잡고 있는데 국비가 특별교부세 형태로 40%, 우리 시비 60%인데 한 100억 원을 잡으면 우리 시비도 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무턱대고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박물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96억 원을 한 이유가 100억 원이 넘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해놓고 일단 줄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업무보고 때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의사는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걸 언제 이렇게 책자로 완성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는 시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질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언제 책으로 마련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인가 반영되어 있고.

올해 이 책자가 의회에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제 말은 여기에 보니까 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 해서 2018년 2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말고는 추진계획이 2019년도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 아쉬움을 애를 많이 쓰고도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물론 그 시기가 확정되기 이전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018년 2월에 착공한다, 이런 계획들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자료는 그 전에 될 것이라고 보고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포대첩기념행사 누가 주관을 합니까? 이게 어쨌든 지난 해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민간이전 하는 것 어느 단체가 하지요?

지금은 거제문화원에서 별도 옥포대첩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000만 원하고 행사실행비로 해서 2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올려놓은 안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 늘어난 형태인데 올해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날 대첩행사에 가서 이 축제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하겠다, 하는 의지도 피력했는데 당시 예산의 문제니까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또 아까 한산대첩기념제전과 비견될만한 의미 있고 큰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7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거제문화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보면 거의 몇 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이 관성화 되어서 크게 흥미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거제시민들에게도 그다지 ‘가서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는 가장 큰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예산문제이지만 기획과 프로그램 또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과연 그런 기획력과 나름대로 있는 축제에 있어서 효과를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통영의 축제가 성공하는 나름의 이유는 저는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겠지만 한산대첩기념제전, 추진위원회이지요. 기념사업회가 각각의 여러 전문가들이 또 시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을 어떻게든 잘 반영해서 이순신하면 대표성을 띄는 곳이 한산대첩축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 주최라든지 기획과 아이템과 실행능력을 갖춘 주관단체에 대한 고민이 좀 따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6월이라고 신청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계획한다고 하셨죠?

예.

5500만 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록물에 대한 수집비용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방문해서 하겠다는 말씀했는데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국유네스코지부 거기에 자문을 받고한 게 그 당시에 실무자가 지금 한국지부장인가 되어서 승진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동등재 국가는 몇 개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6개국 정도.

16개국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6월이면 올해 말에 거의 확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함께 서명하고 방문해서 서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나 기관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게 16개국요.

아니, 16개국을 동의를 받아서 공동등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국 안에는 또 여러 기록물을 보존한 기관이 또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16개국에 대한 공동등재 서명 동의를 다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구두 상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실제로 16개국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고요. 현실적으로 아는 그런 국가들도 여러 개 있고 또 실제로 기관에 있어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서명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마쳐서 등재신청을 하게 되는데 과연 6월에 가능할지, 현재까지 서명을 받은 기관이나 국가는 몇 개 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서명을 받은 것은 없고 기록물을 찾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찾고 동의 형태로 구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직접 16개국이라면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서명 신청을 해서 서명도 받아야 되고 또 각각의 기관마다. 물론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연구소에서 합니다.

산업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어졌던데 과연 거기에 16개국을 6개월 만에 신청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러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월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6월에 55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문화원이 아까 말한 대로 옥포대첩 기념 축제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거기에 있는 2억 50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실제로 지원하게 되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원에 운영비하고 다른 사업하고 하면 한 1억 700만 원정도 올해.

여기 지명에 관한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문화원에 보면 지역향토연구소인가 김의구 선생님이 있는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향토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이 계십니까?

사항에 따라 다른데 주 되게 하는 것은 김의구 선생께서 많이 하시고 그 외 하청에 계시는 분들 좀 이성철 선생님 이런 분들 해서 사항에 따라 다른데 한 7~8명이 계속 사항에 따라서 협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문화원이 향토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활동량도 많다고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지역사회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향토사 문화원이 그야말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 또는 시, 시의원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바로는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업 활동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법정운영비 6200만 원, 그 외에도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향토사업조사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화원에 향토사 연구원에게 맡길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나는 지명총람에 관해서는 향토사 연구원도 물론 그 연구 작업도 오래 해왔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지역곳곳에 관한 부분이니까 옛 자료나 사료들에 대한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원에 일임을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이 의미 있는 작업들을 외부전문가나 이를 테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토문화원에만 일임하겠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아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7곳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금년도 2개해서 40개.

그리고 여기에 전통사찰은 또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세진암하고, 총명사.

아! 두 곳 밖에 없습니까?

예.

전통사찰 지정을 위해서 요청하는 절도 없습니까?

현재 절 자체가 오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큰 절은 미흡하고 그 2개만 사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꼭 오래되지 않더라도 또는 어느 정도 사찰에서 보유한 유적이나 유물이나 기념물이 있다면 전통사찰 등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찰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신청이 오고 협의가 되면.

그로 통해서 어쨌든 국비도 받아서 하나의 문화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리 프린지 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되고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

거리 프린지 공연 그것 말고도 각종 단체에서 올해는 관광철이나 도체도 있고 한데 계속 거리라든지 가능한 단체나 공연은 계속 유대를 할 생각입니다. 휴가철에도 관광객들 오면 술만 먹고 밤에 그런 것 밖에 안 하는데 조금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참여도 하고 그런 걸 계속 유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7쪽에 옥산성지 건물지 발굴조사 및 유구보존공사 이게 어떤 건물지를 발굴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옥산산성이 제일 원형에 가깝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건물지 7군데 정도가 베어 내고 1차 조사 했을 때 형태가 나타난 게 있고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올라가서 좌측 편에는 주춧돌이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는 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표본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한 서너 곳 정도를 좀 형태를.

유구보존공사는 어떤 말인가요?

유물이 나왔을 때 보존이 가능한지 물론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이 없는데. 어떤 데는 보면 둔덕기성 우물 같은 데 복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매하면 어느 정도 보호막을 하고 덮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옥산성지가 우리 거제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유적지이고 또 언론에도 몇 번 났던 것이 꼭 달걀을 품은 새, 바위가 참으로 가까이 봐서는 ‘야! 어쩌면 저런 바위가 있을 거냐?’ 해서 찾는 이들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입혀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있기도 한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요. 그 원형이 보존된 성토고 또 거기에서는 어쨌든 거제만 연안을 조망할 수 있는 뷰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또 섬까지 누각까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성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그 성에 대해 보강과 보수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벽보수는 어찌 보면 지금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고현성처럼 큰 돌로 외부 돌로 하는 건 반대를 하고 훼손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 하면서 ‘무너진 성도 문화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하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가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자문을 구해서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사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거제에서 문화재 지정하는, 시도하는 사찰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목불,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된 부처님이 많이 있는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석굴 안에도 부처님을 모신데도 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찰들하고 다른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지도 굉장히 크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재 지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참 쉽지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에서도 잘 협조가 안 되고 그렇다고 많이 아쉬워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하면 저는 충분히 그쪽은 관광지로써 활성화 되겠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뒤에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제에 보면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뭔가 하나 조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문화, 관광 아니면 섬앤섬길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말씀하신 공연까지. 이렇게 해서 거제에는 1월에 오면 어디어디 공연을 하고 먹거리가 있고 무슨 문화가 있고, 거리공연이 있고 이렇게 쭉 하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쨌든 거제에서 관광객들을 끌어오면 저희도 거제에 살지만 실제로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너무 많은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니까 사람도 분산될뿐더러 예산도 저는 분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은 예산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축제가 많이 열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을 좀 드릴까요. 방금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 관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저도 관광국장을 하고 있지만 비난 섞인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참 말하기 쉬워요. 관광부서에서 뭐하느냐? 아니,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태까지 관광부서에서는 거제시에서는 관광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실무적인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부딪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제도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당장 저희들이 부딪혀 있는 게 민원이 민자 유치를 해서 어떤 관광자원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 당장 민원에 부딪혀서 진도가 안 나가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관광국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마케팅과를 신설했거든요.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거제시에 와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걸 마케팅과에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구슬들, 구슬들을 꿰어서 어떻게 작은 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운 것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구슬을 잘 꿰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구슬을 잘 꿰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706쪽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국비 137만 원, 도비 20만 원, 시비 38만 원. 또 오른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56만 2000원. 이런 항목이라고 합니까. 이런 건 예산편성에서 거의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쪽은 그런 데 큰 사업부서는 이 부분이 0.7% 정도, 총사업비의 0.7% 해서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도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을 감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0.7%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까?

예, 총 사업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기금이 이번에 통합문화이용권 해서 2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아닙니다. 문화진흥기금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세입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기금? 세출에도 보니까 2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사업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합계가 이게.

이거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702페이지에 청마기념관 위탁을 작년부터 줬지요?

예.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 입장료라든지,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익금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세외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료 있습니까?

입장료는 없고 판매수입. 우리 손수건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저는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7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이 수영장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3억 원 입니까?

예, 그게 아마 교육체육과 쪽에서 편성.

그러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영장 운영비와 인건비 등등해서 우리가 3억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예, 올해 3억 원 지원하던 걸 관리주체가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예, 체육회로 넘어갔거든요, 올해부터 그죠?

예.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은, 교육체육과 예산은 5억 원 가까이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관련 과에 질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지원금을 포함할 때는 한 3억 원을 줬는데 5억 원 넘게 준다 말이지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예술단 이번에 올해 3개되었습니까?

올해 3개인데 내년에 그 금액이, 옛날에 합창단 한 군데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하면서 3군데 있었는데 지원받는 단체나 주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취지에 좀 안 맞다 해가지고 보통 2개 정도 줄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별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하던지 해야 되는데. 매년 지정예술단을 정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지정예술단 선정이 2019년 1월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부터 하는 것인지?

내년 초에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 활동에 들어가고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뭐하냐?’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 여기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문화원 지원조례도 있고 등등 몇 가지 서너 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거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술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고 문화원지원 조례도 있고 등등 한 몇 가지 서너 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거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고정이 위원님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들을 잘 꿰어서 정말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옥포대첩 같은 경우는 저도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정말 2억 원 예산부터 조금씩 점차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해 57회고 그죠. 옥포대첩 축제는 한번쯤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문화예술 쪽은 양은 작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무형문화재가 거제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라든지 원로들과 함께 지역의 무형문화재도 발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시설녹지 점용료 1500만 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10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해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4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일반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등 25억 29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임도시설, 도시숲 조성하여 19억 55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주요사업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치유의 숲 등 하여 10억 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전입금으로 공단전입금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45억 46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9억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보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진화대 보험료, 피복비 등 하여 6억 647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출동비에 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진화장비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로 해서 32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화차량 구입에 노후 진화차량 1대 구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1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7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에 산불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화헬기 임차부담금에 3억 72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 시·군 부담금에 4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의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재선충병 방제 약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지상방제, 훈증처리목 수집, 무인항공방제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하여 6억 98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파쇄기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에 인건비에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예찰방제단 방제 기계톱 구입에 924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이동단속에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80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에 인건비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무인헬기 방제사업,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기타해충 지상방제, 기타 병해 지상방제 해서 17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에 민간컨설팅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14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장비유지비 해서 7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에 병해충 방제 약제하고 피복제 나무주사, 약제해서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에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체험지도사해서 90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숲해설 위탁운영은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4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74만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시설비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조성으로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작업과 등산로 관리운영해서 1억 557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임차료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해서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자재 구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써 간이화장실 설치와 등산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동력톱 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명품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써 옥포 해안변 산책로 정비와 섬앤섬길 시설물 정비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727페이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의 펠릿보일러 3대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예방지원에 인건비해서 39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섬지역 산림 가꾸기, 지역특화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하여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에 2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그다음에 감리비에는 숲가꾸기 사업감리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9억 67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는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4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설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 48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유지보수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변 풀베기에 1억 5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 위험구간 정비, 임도변 풀베기, 임도변 환경정비 해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1억 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원조사단 재료비로 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버섯 재배시설에 980만 4000원 그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상품화 지원 2곳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유통기반조성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20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8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감리, 부대비 해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다음에 시설비를 해서 1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숲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에 생산단지 2개소에 42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사업으로 73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으로 해서 1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으로 3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의 인건비에 1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469만 원. 다음 페이지 차량선박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에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는 병해충 약제 방제 등 구입비 5000만 원 시설비에는 가로수 보식, 도로변 수벽전정사업,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야자수 월동사업, 지방도 가로수 이식 공사 등 시설비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에 꽃길 조성에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에 5억 290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꽃길조성 추진수용비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에 꽃길, 도로변화분, 난간꽃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꽃길조성의 시설비로는 2억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소공원정비, 도시공원 상시관리원 인부임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해서 3억 2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공원, 꽃동산 초화류와 녹지대 정비 재료비 해서 2930만 원 시설비로서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체육시설 유지보수, 편의시설물 설치, 옥포 중앙공원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해서 4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취기, 수벽전정기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720만 원, 여비에 6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지요.

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가도록 하고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 질의할게요.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초소를 운영하지 않고 인부를 사역해서 각 면 지역을 돌면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해다가 떼는 집에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파쇄를 해서 감염 확산을 막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서 단순히 수거만 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제제가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우리 시민들을 그렇게까지는 좀 그래서 계도하고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으는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주워 모아서 재어놓고 갑바로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산림청이나 경상남도에서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길가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식파쇄기 있죠. 이걸 내년에 구매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그동안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2개가 있는데 2개는 다이어식인데 산에 경사지에 오르다보면 넘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궤도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물어볼게요. 724페이지에 임차료 있죠? 임차료 이게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합니까? 계약방식이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 임차료 이건 카고크레인이나 장비를 임차할 때 쓰는데 소나무가 주택지 주변이나 전주에 닿아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데는 바로 넘기게 되면 전주에 닿아서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고크레인하고 하이카 하고 같이 불러서 토막토막 내어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 표준계약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단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구태여 또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별도로 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유류비는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다르거든요. 이 유류비는 방제하러 나갈 때 기계톱하고 기계톱에도 휘발유하고 오일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톱 같은 경우에 체인이 닳아서 부서지고 하면 터지고 하게 되면 그걸 갈아 끼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카고크레인 외 순수하게 우리 시 소모품이네요?

예.

제가 이걸 동시에 봤을 때 임차료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될까 하는 의미가 있었네요. 따로 보면 되네요?

세부 소,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725페이지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사업비 이래서 법인위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전년도보다 59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저걸 계속 법인 위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숲해설을 하는 거는 우리 거제시 재무관이 숲해설 하는 법인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소액분 올라가는 것이고 개인이 거제시 재무관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숲해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법인하고 재무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장소를 지정해 놓습니다. 휴양림하고 웰빙공원하고 몇 군데를 지정해 놓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숲해설을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는 해설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설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숲해설사를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구태여 법인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거제시 자체에서 좀 더 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제시에 숲해설사 자격보유자가 15명 정도 있습니다. 개인이 거제시 재무관하고 계약을 할 수 없고 법인이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숲해설을 한다 하면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로 법인이 경남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2018년도는 소재지를 진주에 두고 있는 법인에.

진주 법인에서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우리 거제인들이 소속되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만 취득하고 여기 종사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건 뭐 자기 불러주지 않아서 소속이 안 되어있는 겁니까, 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숲해설사라든지, 환경생태라든지 등등을 앞으로 많은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거제시에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보면 등산로 보수자재비 재료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등산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섬앤섬길도 어차피 이것도 등산로 아닙니까? 이게 보면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옥포해양변 산책로 정비 여기 1억 5000만 원 등산로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등산로 시설물 도색 보수 이거 전부 20개소라고 하는데 20개소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이걸 특정하게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산에 섬앤섬길 외에 일반 10대 명산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대 명산 등산로 개설한 게 지금 12~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 한 데가 노후되고 부식되고 해서 지금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간혹 하는가하면 계룡산 여기만 보더라도 산 등산로가 몇 개입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거제면하고 전체 다 하면 열 몇 개 나오죠?

한 10여 노선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거기를 전부 다 보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여름철 되면 풀베기도 다 해 줘야 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다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설물들이 위에 올라가면 철계단이나 뭐 434봉 전망대나 중간에 산림욕장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쓰지 않는 곳에는 중간 중간에 시설을 해놔도 많이 이용 안 하는 데는 빨리 삭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하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곳도 있지만 시설물 안 넣어서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덱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계룡산만 보더라도 명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등산로가 10개 정도 된다면 10개를 우리 시가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비가 이 어려운 난국에 계속 혈세를 넣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나게 지정을 해서 좀 등산로 자체를 계룡산뿐만 아니라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고 있는 등산로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1억 원에 1억 2500만 원 그 외에 보면 풀베기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한쪽에 소홀해지면 그쪽 지역 분들은 섭섭해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뭘 선택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절감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시민들이 산을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면 위험한 곳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가 되어 버렸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면 등산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여기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닙니다라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풀 베어 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등산로를 어떻게 전부 관리를 합니까? 저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이게 있는데 이건 자비도 들어갑니까?

자비가 60% 들어갑니다.

60% 자비가 들어가요?

예.

선호가 높습니까?

펠릿 이건 나무를 잘게 부수어서 생선 사료 만들듯이 만들어서 포대에 담아 나오는데 펠릿보일러는 땔감이 조금 비싸게 쳐서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은 별장식의 이런 걸해서 재가 덜 날리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포대에 넣어서 집안에 하니까 좋아라 하고, 그다음 순수 열량을 따져 봤을 때 하는 거는 펠릿보다는 나무보일러를 선호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자연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는 또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저런 데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거의 사용 안 하죠? 특히 하천 중리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지 싶은데.

많이 추우면 가끔 때기도 하고 지금은 복지 부분에서 지원도 많이 가고 하니까 기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재를 계속 치워야 되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기름이나 이런 가스보다는 좀 청결 부분이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펠릿인가 하는 원재료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중앙에서 생산한 것을 자기들이 적자라도 배달은 해 줍니다.

요즘 펠릿 자체가 구매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보니까 이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나간 게 거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고. 다음은 727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있죠? 사방사업이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억 200만 원이네요. 이거를 어디다 부담을 합니까?

경상남도에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혹 한 번씩 보면 우리 계곡이나 저런 데 보면 사방사업을 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바로 하는 겁니까?

예, 경상남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에 사방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도에서 직접 발주를 설계해서 주문까지 다 하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시·군부담금만 도에다 내는.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절차로 가는가 싶어서 먼저 질의를 했고, 지금 간혹 보면 저 산중에 왜 저런 사방사업을 할까 의구심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설계가 되어 내려온다면 거제시 의견을 들어봅니까?

예, 저희들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주변에 토지주나 산주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또 같이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반대한 적은 있습니까, 그 위치 맞지 않다 방식이 맞지 않다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처음에 10군데를 하면 순번을 따져서 그해에는 5개소만 할 수 있다면 순위별로 해서 급하고 덜 하고 보고 거기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제안을 해서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구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명동에서 대금산 넘어가는 골짜기 보면 한 몇 년 전에 사방사업 했죠. 그게 꼭 필요한 곳이던가요? 명동저수지 넘어서 대금 좀 못 가서 우측을 보면 그러니까 좌측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 건너편에 보면 계곡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방사업이 꼭 필요하던가요?

율천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천저수지 건너편.

거기는 우리가 사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간혹 다니다 보면서 우리 산에 사방사업. 그러니까 산에 계곡 쪽으로 물을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도 일종의 사방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할까?’ 의아심을 엄청 많이 가졌거든요.

저희 산지 관련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을 해서 2차적인 산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수로를 보완해 주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목적이 제1번입니다.

그게 맞는데 결국은 계곡에서 물이 자꾸 흘러가다 보면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한번 과장님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분담금이 1억 200만 원 나간다면 우리 시에 진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 등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도 의심스러운데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일 있다면 활용의 가치도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이 1억 200만 원씩 나가는데 매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해, 그해 사업을 할 건데 내년도 우리는 사방댐 하나 하고, 계류보전이란 거 2개, 쌍근에 가면 해안침식방재라 해서 하는 거 하고, 산지사방 하는 거 하고 5군데를 내년도에 할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제시에서 사방사업을 해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먼저 점검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재해위험지를 먼저 지정을 하거든요.

어디서 거제시에서 합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전국을 일제히 조사해서 거기도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거제지역의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의를 하는 방식 같으면 심의도 필요 없네요?

아닙니다.

어쨌든가 내려오면 검토를 해보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내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서 골이 많이 파였다고 하면 물량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개소 수도 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기에 왜 저런 사업을 할까? 어떤 경우에는 산중에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산중에도 합니다.

왜 저런 사업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아무쪼록 관리를 좀 잘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 730페이지 보면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해 보니까 임도에 1.5km해서 3억 2000만 원 또 개설하네요.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지금 앵산권 임도로 하고 있는데.

앵산권요?

앵산하면 가까운 데로 치면 연사서부터 해서 돌아서 다공, 유계, 덕곡, 석포 돌아서 한내로 돌아오는 앵산, 산 권역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덕곡에서 1.5km는 석포구간 되겠습니다.

덕곡~석포 구간?

예.

그런데 지금 임도를 우리가 몇 군데 내놨잖아요. 거의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내는데 저게 보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임도 위험구간 정비, 임도변 풀베기 그다음 임도변 환경정비 이래서 85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필요로 해서 아니면 필요하다는 게 임도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못 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건 1~2년만 지나면 잡초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난다는 부분은 절성토면에 한 5~10년 되면 주변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그런 것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인력을 대어서 모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면은 정비가 최소 2년에 한번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비탈면은 매년 작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요런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노면에 나무가 자라서 지금 보면 임도가 물론 경사가 있는 곳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깔끔할 거고, 평탄 지역은 거의 포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보시면 나무가 길어서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개설하지 말든지 개설해놓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한 2~3년만 지나면 거기 못 갑니다. 차든 뭐든 못 갑니다. 임도 개설 이유가 뭡니까. 화재라든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차량들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무가 자라 못 들어가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을 보니까 8500만 원이 많은가,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리 많지 않다, 임도를 개설해놓고. 8500만 원 가지고 과연 관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겠다면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도 쉽게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려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7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설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등이 있거든요. 이것들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가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 1억 9900만 원이 균·도·시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1억 9900만 원이 있고 순수하게 시비가 4억 4000만 원이 있네요.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 아니에요?

736페이지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1억 9900만 원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숲조성’이란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숲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순수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건 시내 가로수 되어있는 전정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치고 하는 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어차피 가로수라는 용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도 도시고 밑에도 도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이건 자체사업비로는 소소하게 매년 해보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 조성 관리는 우리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걸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끼면서 우리 거제시 전체 조경숲 관리하는 차원으로 돈을 확보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6억 원 들어갈 것을 2억 원만큼 아꼈다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이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도도 우리 도로규정상 보면 국도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착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도라는 건 전부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국도나 지방도1018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를 굴곡도로 같은 경우는 선형개량공사를 수시로 좀 합니다. 도 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이식 해놨거든요.

선형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가로수는 우리 재산이 되어서 도에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예산 없다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너희가 심었으면 너희가 빨리 이식해가라,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압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들은 도로시설물로써 가로수를 같이 안 심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면 오송이나 저런 데 선형개량공사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곳에 기존에 동백나무나 벚나무 가로수 심겨 있는 게 있습니다.

목적으로 해서 심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들 선형개량공사 하는 데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예산이,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옮겨내는 예산이요.

누가 하든 시비든, 도비든 전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에서 할 거는 도에서 하고 우리 시비 좀 아껴 다른 곳에 좀 쓰자는 의미거든요.

여유가 있는 그런 공사 구간은 도에 보고 너희 돈 가지고 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다 안 해 주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올해 만약에 선형개량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 돈은 내나 나중에 가면 절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보니까 순수한 4억 4000만 원이 우리 시비거든요. 여기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가도로나 도 도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면 녹지과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다고 안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닌데 시비가 가급적 많이 붙어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5쪽에 맨 마지막에 공사·공단 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이 7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해서 손실은 없습니까? 지금.

손실보다는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733쪽에 관리비용이 지자체 자연휴양림 3억 6000만 원, 산림휴양시설관리 1억 2000만 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년 아니면 수년에 한 번씩 시설노후화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용은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하고 등등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연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쯤 관리비는 들어가고요. 지금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노후시설 개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관리 운영비보다도 수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1300만 원인가 흑자를 봤는데 올해는 또 손님이 좀 적어지면서 지금 현재 전입금 관련은 7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건데, 금년에는 지금 11월까지 5억 6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의 저하라든지 올 여름에 하도 덥고 해서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줄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용료도 수입이 좀 증대되고 그런 패턴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 시설 운영비용 이게 무엇을 봐야 할지가?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수입지출 현황을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 7억 원 말고도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자연휴양림 예산으로, 수입으로 1억 8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5400만 원, 그렇다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9억 원 정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들어오는 공단 전입금은 휴양림의 휴양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는 이용료를 순수하게 공단 전입금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1993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했서 처음엔 목조로 지었거든요. 중간에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 보수하는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보면 우리가 쉴 수 있는 저녁에 잘 수 있는 숙박동이 중산막, 대산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동백, 해송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숙박동을 개축할 돈이 지금 들어온 돈입니다.

저는 이게 자연휴양림이 실제 숙박시설도 또 체험숲길 형태도 갖추어 놓긴 했지만 매년 손실이 예상되어서 운영 수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운영 주체를 민간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7억 원 정도 운영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면 관리 부분이 잘되고 있는 편으로 보입니니다, 모든 시설물이. 그런데 일반법인이 저거를 계약을 해서 하면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보면 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본전 뽑아 갈 것만 생각을 하면 시설이 빨리 노후되고 그런 장단점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법인 해야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요런 정도가 되는데 또 거제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하는 방법, 두 가지나 이렇게 되는데 법인에 주게 되면 시설물 유지 보수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자기들 수익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런 단점이 있고, 공단이나 우리 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고 장단점은 서로가 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자연휴양림을 우리 시나 직영을 한다거나 공단이나 공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내용도 논의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여겼는데 오늘 수익금 7억 원 정도 되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다행히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해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산림녹지과가 도시공원에 관한 한 도시계획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도시공원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2020년 7월에 실효대상 공원이 1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 고현근린공원 운동장 뒤에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양정근린공원 예비군 국방부 땅하고 사유지 섞여있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월근린공원 수월 다나까농장 앞에 공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아주 가까운 꼭 필요로 해야 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재정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세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돈 굴려서 땅 사서 하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을 보존녹지로 재분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다른 타 목적으로 바로 바로 어떤 공원이 부족할 정도로 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우리 공원부분에는 5년, 0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7월에 1차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과 용역에 포함시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세부공원 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전체 틀은 2030도시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나 어떤 면적률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하나하나 세부계획 하는 거는 녹지공원 기본계획에 새로 들어가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727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는데 그 조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전국을 산사태의 위험지라든지 취약지역을 산림청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된 필지를 가지고 우리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지정을 하고 위험성이 낮은 곳에는 지정을 안 하고 해서 지정을 한 곳에는 사방사업을 우선해서 사방사업을 해서 산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우선 지정지역으로는 도로변이라든가 또 상당한 피해가 크다고 우려되는 지역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에 계곡인데 폭우 시에 인근에 계곡 위쪽에 개인 집들이 있을 경우 폭우로 인해서 침식이 되어서 그 침식이 개인 사유지를 계속해서 침식이 되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축대를 쌓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순수 산지부분에는 산림청에서 해서 지역 기초자치단체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양사 거기 올라가면 골이 자연 고랑입니다만 산이 비가 오게 되면 골이 생기면서 중간 하천이 되다가 큰 하천이 되는데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류보전이나 양쪽 호 안을 받쳐 싸서 산이 더 무너지지 않게 해 주는 어떤 그런. 산사태 유발을 방지하고 토사가 하류로 흘러내려서 농지나 집을 침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예산이 상당한데 8억 5000만 원 한번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400만 원, 지역특화림조림 1억 2300만 원, 그다음 섬지역산림가꾸기 2억 9000만 원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수 조림은 목재 생산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대경목 나무 큰 것을 생산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섬지역은 우리 도서지방에 하게 되면 일반 차를 타고 조림을 하러 가는 것과 다르게 도선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은 자생수종,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한다든지, 특용생산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되겠고.

경제수라면 수종은 주로 어떤 것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편백이나 삼나무 그다음에 참나무가 ‘참’자 받은 나무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나무도 경제수종으로 하는데 우리는 나무가 크기 전에 베어서 숯으로 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참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곰솔, 해송 저것도 일반 목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조림 수종은?

우리 여기 같으면 동백이라든지 등등 우리 실정에 기후와 온도에 맞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제시에 그전에 가로수가 은행으로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잎이 넓은 그거였는데 병충해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안 좋다고 해서 바뀌었는데 가로수 이거 수종 선택을 다음에 보면 앞에 경제수 또는 뭐 새로운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 거리,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이 굉장히 관광지로 카페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제에 가로수 같은 거 하실 때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은행도 보면 알맹이도 떨어지고 잎도 날리고 해서 관리할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길이 노랗게 양쪽에 들어서 있다면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잘 좀 하셔서 수종 선택을 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아숲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73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거제 쌈지공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거제 쌈지공원에 보면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거제면 교육청 땅하고 문동에 시유지, 이거는 비교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숲속에서 설명이라든지, 자기들이 아이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종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제 쌈지공원에서는 다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굳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고, 거제에는 유아들이 사실 거제에서 제일 많은 곳이 상문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을 조성을 한다면 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물론 말씀하신 접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수용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파크2차하고 위에 문동에 자연가구가 1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숲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숲이 조성이 된다면 도시공원도 형성이 되고 아이파크 2차 주민들 또는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책로도 같이 조성해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몇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726페이지에 거제명품숲길조성 이게 섬앤섬길이 다 개설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 몇 개 완료가 되었지요?

15개 노선이 완료됐습니다.

학동 숲길 남아 있죠?

학동 동백숲.

그 예산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안 했는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이게 천연 동백숲은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청 소관이고, 그다음에 팔색조하고 아비도래지 저쪽 부분에는 환경부 소관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해금강 가는 국도를 붙여서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국도 부분을 붙여서 도로 데크를 깔아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해 주는데 환경부에서 절대 협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여기에.

처음에 용역 할 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노선을 잡았습니다. 막상 시행하려고 협의를 들어가니까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항만과도 거님길 그거는 얼추 풀어간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정보도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동백 천연기념물 사이로 옛날에 갈 곳으로 다니던 길이 지적상 도로가 있거든요.

그 길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숲길로 가도 되는데 문화재나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영역을 지키려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런 쪽으로.

아니,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까?

거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되어서 자기들 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기들은 국립공원이라면 나무가 죽어도 국립공원이요, 새로운 하나의 생명체가 나타나도 공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는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이 한 개 노선은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럼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딱 확답 받아서 예산 올려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훼손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 정도만 있으면. 사실 국립공원도 국민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거든요. 잘 협의해봐 주시면 거제에 또 아름다운 길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밑에 보면 옥포 해안변 산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2018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 거의 3억 원이 투입되나요?

이게 조명등입니다.

조명등에 3억 원입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을 하는데 올해 일부 구간을 조명등을 넣습니다.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두워서.

아니, 조명등을 몇 개를 다는데? 3억 원이나 됩니까?

데크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맙소사! 혹시 대명리조트나 대명리조트 해안데크, 거기 옥화마을의 데크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명이 다 들어와 있는.

데크의 난간에 아래 부분으로 부착을 해서 발걸음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데크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안등을 하니까 어둡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안전 부분, 안전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설치했어요? 일단 저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경관 안전,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구간을 올해는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내년도 거는 다음 구간에 하려고 돈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2018년도에는 10가구에서 내년에는 3가구로 줄었네요. 이건 무슨 공모를 합니까?

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필요하신 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국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분들 있습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집 지어서 이거를.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상.

예상외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우리 시에 아니 산림녹지과에 공용차량이 이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진화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시는 거죠, 4500만 원.

그건 산불지휘 차량.

산불진화 차량 아닙니까?

산불진화 차량이 아니고 지휘차량. 소방서 같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지휘차량이라고 우리 지프차, 그게 우리 산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프형을. 그게 산지 10년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진화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저는 아! 진화지휘 차량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가로수 전정한다든지.

지금 지휘차 하고 산불 2대하고 그다음에 포터 2대하고 관용은 5대.

관용차량이 5대고 그죠.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임차를 하시는 겁니까?

예. 재선충 작업, 그다음에 공원 가로수 작업하는데 인부하고 자재하고 같이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안 하면 사실 운영이 안 되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가로수 전정 이 사업은 아예 그냥 맡기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고 차량만 임차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인부들이 아침에 여기 와서 차타고 현장작업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대어 놓고 집에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불에도 임차 하죠?

예.

진화할 때도 임차 하고 그다음 재선충 가로수, 등산로, 공원 지금 거의 다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용차량 5대가 부족해서 임차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차를 하는 거 하고 어차피 가로수, 임도, 등산로 산불 이거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임차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다 합치니까. 그것하고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연간 1대씩 연차별로 늘리는 방법은?

그거는 지금 리스개념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다 대니까 관리 측면에서 거제시 회계를 따져 보면 리스하는 게.

리스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임차비가 산림녹지과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서 차를 15대를 사려고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한 거는 가장 많이 활용하거나 임차비가 많이 드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1대씩, 2대씩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따져 보시고 일단 좀 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리스가 조금 경제적이라고 분석이 되어서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는 저기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직접 직영으로 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사업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가 45명 직영방제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제 인부임으로 여기 들어있는 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 제거하는 작업을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림사업 법인 조합도 되고 일반 법인을 내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거제시하고 계약을 해서 방제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를 안 하고 집 옆이라든지 더러더러 방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직영방제단이 가서 작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하면 민간이전으로 세입이 이렇게?

아닙니다. 시설비라서 재무관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재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734페이지 이거는 2019년도 완료됩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2019년도는 건물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

운영은 안 되고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목공기계나 내부 인테리어, 영상관 하는 것은 2020년도에 해야 될 거고, 2020년도 하반기 되어야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건 2019년까지 입니까?

예, 2019년도까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19년도까지인데 내부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 가지고 보조사업비로는 절대 부족해서 순수 건축에 따른 것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2019년도 건축물은 완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생산단지라는 거는 표고재배를 한다든지, 복합경영을 한다든지 임업생산인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자부담이 60%, 이거는 40%가 되는데 지금은 주로 표고버섯 재배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재작년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정부예산 편성되어서 내년 봄 되면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은 아니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네요. 작년도 2018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엔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안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용이 없어서 그런 데 행안부 사업 중에 고현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 자체가 작아서 가로수 부분 자체를 산림녹지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도로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도로하고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옮길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내년 예산 자체 예산 확보된 곳에서 당겨쓰든지, 추경에 공사가 길어질 테니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옮기도록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전년대비 증감 금액이 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8억 3700만 원이 증가된 4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9억 8300만 원이며 보조금이 30억 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212 사용료 수입에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를 전년에 비해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223-05 과태료 수입에 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는 14억 3700만 원이 증가된 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26억 4000만 원이 줄어든 20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예산으로 26억 6800만 원이 줄어든 20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지원에 402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전년에 비해 2억 2000만 원이 줄어든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5800만 원이 줄어든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에307에 민간이전에 09 운수업계보조금에 9억 8200만 원이 증가된 3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에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05에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6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에 9200만 원이 줄어든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주정차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에 전년에 비해 2600만 원이 감액된 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줄어든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위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공원 도시관리 계획결정 용역 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 늘어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0억 4600만 원이 늘어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전 직원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9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멘트를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네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52페이지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면 이거 뭐 이탈하면 소리 나는 그런 장치입니까?

예.

버스에도 장착을 해 주는 겁니까?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하는 겁니다.

버스하고 화물차하고요. 그다음 751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CCTV교체 이거 3대인데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게 교체 예정, 화소가 낮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게 신화인아파트 앞에 그다음 고현 고려3차아파트 앞, 그다음에 옥포 중앙시장 앞 이렇게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748페이지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 이거는 우리가 오지 벽지 노선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보면 둔덕면에서 옥동 가는 것, 상죽전 가는 것, 동남부농협에서 해양사가는 것, 동남부농협에서 탑포삼거리, 가배에서 저구마을 등 이렇게 16개 구간에 있습니다.

7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공영 주차장 유지보수,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차선 도색, 오비 임시차고지면 어디 친환경 조성한 그곳입니까, 매립한 곳?

오비차고지는 모래하치장, 거기 도유지 거기입니다.

화물차 대 놓은데?

예,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 차고지를 정비를 합니까?

예.

화물차죠?

자갈부설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갈 같은 것.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양동에 석산부지 화물터미널 이전하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상문동에 화물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딘가에 마련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금액을 잡았다가 이것보다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게 옳다, 라고 시장님과 의논 끝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빼되 내년에 추경에 장소를 먼저 선정하고 잡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양정 석산에 동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이 일파만파. 우리는 의견만 물은 건데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석산 측에서도 이래서 시에 안 준다, 못 주겠다 해서 삼성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거기는 천생 부지가 없어서 상문동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고 결정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제여객터미널은 12월 안으로 공모가 실시되죠?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제여객터미널 옆에 화물주차장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화물터미널도 거기 들어서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업무보고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민들이 택시 콜을 하게 되면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전에 통합됐다가 지금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T맵을 이용해서 콜을 하고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제는 이런 게 없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좀 여쭤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자가용을 출근길에 같이 이용함으로 해서 자가용 택시화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했지 않습니까. 거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국토부하고 카카오 측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카카오 측에서도 17일 꼭 고집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거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우리 시까지 내려오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해야 것입니다.

아직 거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쪽 위에서 국토부에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각 시도로 안 내려오겠습니까?

만약 국토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거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따라줘야 않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752페이지에 과장님 맨 위에 보면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 5개소 맨 위에요. 1억 500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로확장이나 도로 선형을 개선하려고 할 적에 우리 시에서 공사가 아닌 다른 데서 하더라도 한전에서 또 전주를 이설한다고 할 적에도 우리가 나중에 한전에 이설해 주세요. 갑자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없고 예비로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약 확장하면 거기에 있는 광케이블 이설공사 우리가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ITS 내나 랜선 같은 경우는.

ITS 그거 해당되는 그것만.

예, ITS요.

아니, 광케이블이 그 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고 보통 보면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S만 쓰는 광케이블이 있다는 말씀이죠?

1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시는 1만 원 이하입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경상남도에는 똑같이 만 원으로.

만 원 이하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만 원 이하 카드결제하면 수수료를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페이지에 중간에 교통신호기 신설 어디입니까, 4개소?

우리 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번에 행정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을 적에는 11월경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택시비하고 같이 해서 내년 4~5월경에 하자, 이렇게 회의를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도 교통요금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도 단위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 단위에서 하면 지역마다 요금을 달리 인상합니까 아니면 일괄 인상요금을 결정합니까?

기준요금은 똑같이 인상을 합니다, 도내는.

지역마다 다르지 않고요?

지역마다 다른 것은 자치단체장님들께서 100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100원 주고 탄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요금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게 내년 4월 중에 결정될 것이고 택시요금도 같이 오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벗어납니다. 신호등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연초삼거리 있지요. 현재 파출소 건너편에 소방서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지요. 국도로 내려가는 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연초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보면 신호등 체계가 우습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지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차가 진입 못 하도록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빨간불이 꺼지는 동시에 장승포에서 내려오는 차와 이 차가 동시에 나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촉사고가 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잘 다니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 싶어서 가다가 연초초등학교 앞에 비켜서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 신호가 오니까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안전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에 출장을 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