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6억 6398만 원이 증액된 97억 73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 체육시설 사용료 18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에 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2018년도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56억 6393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47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에 7억 6000만 원,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9382만 8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6702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4229만 8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에 1137만 1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2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26억 442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에 855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543만 8000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5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5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3억 95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5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700만 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에 4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개보수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3억 62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체육시설 사용료로 3억 2900만 원, 체육시설 임대 재산 대부료로 3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7억 5929만 7000원이 증액된 290억 27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입니다. 학교교육내실화 교육경비 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경비 업무추진 사무용품비로 200만 원,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168만 원, 교육경비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자율형 공립고(거제제일고)운영비 지원에 1억 원, 초중고 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에 24억 62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5600만 원 등 26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72억 6837만 3000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에 1억 9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환경조성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328만 원,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840만 원, 민간이전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로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70만 원, 민간이전에 영어마을 위탁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13억 9500만 원, 민간이전에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인프라확충 도서관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2000만 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북스타트 사업 일반운영비에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제교육지원청 소속도서관 북스타트사업비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81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7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풀베기 작업 재료비로 20만 원, 일반보상금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50만 원, 기타보상금에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구입비로 400만 원, 시설비로 장평도서관 화장실 배관 수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5만 원, 시립도서관 및 둔덕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시실비로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체육단체 지원에 전국대회 유치 및 홍보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77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일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제13회 경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참사선수 육성에 3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참가팀 지원 격려에 500만 원, 거제시체육진흥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거제시체육진흥사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거제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 400만 원, 소규모 체육단체 대회 출전 지원 3000만 원, 거제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69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50만 원, 행사운영비로 25억 5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관련 관외출장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억 67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900만 원, 보험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에 2019년 거제시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에 700만 원, 경기종목 단체 지원에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소규모 생활체육대회개최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비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2116만 8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17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1억 87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1억 340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에 6042만 5000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30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9800만 원,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2회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4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에 3500만 원, 2019년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4224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22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직장경기운동부 요트팀 운영 일반운영비에 740만 원, 일반보상금 요트선수 급여 등에 9억 3077만 원, 자산취득비에 요트장비 구입비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씨름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72만 원, 임차료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공공운영비 900만 원, 씨름단 전국대회 유치 및 홍보 업무추진비 180만 원, 일반보상금 씨름선수 급여 등에 3억 2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제19회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4000만 원, 2019년 거제시장배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2019년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중등부 야구 대회? 개최에 1800만 원, 2019년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800만 원, 제12회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에 800만 원, 제7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개최에 400만 원, 제6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제19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2회 ?거제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8회 거제시테니스협회장배 전국동호인 랭킹대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제12회 ?거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1회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20년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 원, 제23회 거제시배드민턴협회장기 경남 동호인 대회에 1500만 원,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700만 원, 제8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친선교류전에 1500만 원, 2019년 거제지맥종주 Trail-run 대회에 1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제3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1800만 원, 제4회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1000만 원, 제14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에 2000만 원, 제7회 거제시장배 체조대회 500만 원, 제7회 대한요가회장배 전국요가대회 300만 원, 거제시장배 골프대회 500만 원, 2019년 경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일운운동장조성 시설비에 7억 44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거제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19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부학생수영장 등 시설 보수지원에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 시설비 29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체육시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거제학생 수영교실 운영에 3000만 원, 거제학생 수영장 유류대(동부초)에 3000만 원, 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행투자비로 3억 9200만 원, 장목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대행투자비로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비로 5억 3485만 2000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로 288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확인 출장여비 국내여비에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952만 원,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9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장학기금)에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페이지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제일 먼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 2017년도 투입은 총 예산이 8억 3432만 원에 지출은 45억 7880만 2000원하고 현재 잔액은 37억 6439만 8000원으로서 2018년까지 예산은 20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출은 10억 8023만 6000원 내고 계획은 올해 예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승포운동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4700만 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2017년도에 18억 원 투입해서 지출은 16억 6443만 4000원 지출하고 잔액은 1억 3556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98억 4700만 2000원을 투입해서 2020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운운동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45억 잡혀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예산액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11억 4131만 3000원 토지매입 하는데 집행을 하고 올해 당초 계획은 실제 7억 4700만 원만 당해연도 계획을 하고 있고 ’20년까지 23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3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비에 105억 6979만 원을 투입했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서 투썸플레이스 부지만 마무리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18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94억 9338만 9000원으로 수입은 4억 515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 2100만 원으로 증감은 3억 3058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23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2. 자금운용계획에 ①자금수지총괄로 2019년 수입계획은 합계 99억 4497만 7000원으로 전입금 3억 원, 예치금회수 94억 933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588만 8000원 해서 지출계획은 합계 99억 4497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등 장학금으로 1억 2100만 원, 예치금으로 98억 23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②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5158만 8000원, 금고 예치금회수에 94억 9338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으로 합계 99억 4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③지출계획으로 장학금 지급에 1억 2100만 원, 금고 예치금 98억 2397만 7000원으로 합계액은 수입금과 동일한 99억 4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51페이지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첫 아침부터 국장님 뵙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5% 증액된 2491억 원 정도 총 예산의 39.83%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부 예산이 올해 보면 469조 6000억 원을 최종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 꼭 복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 고용노동 분야까지 합하면 161조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약 34%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 시는 복지 예산하고 교육체육과, 환경과, 위생과 플러스 복지 3과. 소위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합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2506억 원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35% 정도 전체 예산 대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비율이 얼추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83%인데요, 전체 예산의 주민생활국이?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이 2506억 원, 기금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회계예산만입니다.

예, 일반회계 예산만 2491억 원입니다.

2506억 원으로 저는 예산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출.

예, 그렇습니다. 세출.

그러면 자료가 서로 다른 거 같은데요.

주민생활과가 215억 원, 사회복지과가 1151억 원, 여성가족과가 818억 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자료는 200억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국회 통과되고 나서 아마 복지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는 거 잘 살펴보시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세출예산이 정말 많아지게 된 배경은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민체전도 있고 교육경비 부분에 보면 무상급식하고 이런 부분도 좀 다소 늘었습니다.

77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30억 원 정도가 도에서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30억 4000만 원입니다.

시비로는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22억 원 말씀을 드렸을 건데.

도민체전 하면서 총 52억 원.

그 정도 듭니다.

도민체전 기간이 4월 달?

4월 19일부터 해서 4일간 되겠습니다, 20일까지.

4일 동안 돈을 사실 많이 쏟아붓는 입장이지만 거제시 입장에서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입장이고 도민들한테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행사준비에, TF도 구성했지만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들이 조금 많습니다. 증가한 체육대회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해서 462페이지입니다. 경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해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학생들도 학교 쪽에서도 교육청 산하에서도 도민체육과 똑같은 경남대회를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도민체전 일어나는 곳만 한해서 한 해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편성이?

다른 시·군이 되고.

우리한테는 편성이 안 되고 다른 시·도로 가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오고 한 60억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도비 30억 원에 시비 30억 원 해서 60억 원 정도.

60억 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걸 묻고 싶었고요. 새로운 사업 중에 체조대회라든지 47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체조대회라든지 전국요가대회라든지 골프대회 이렇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계속 되어오던 겁니다. 지금 거제시장배로 되어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그런 대회입니다.

증감에 보니깐.

증감에는 별도 단위행사에 편성돼서 지원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표기가 안 된 부분하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회, 7회 이렇게 가기 때문에.

횟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배는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벌써 장학금이 100억 원 달성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나고 나면 99억 원, 아마 내후년에는 목표액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 100억 원 달성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건데 기금을 달성하고 나서 향후 계획은 일단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금 100억 원 목표 달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학기금에서 혹시 기획예산과하고 통화스와프처럼 기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단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거론이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니 기금운용을 하고 스와프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장학기금도 손을 대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자기들이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거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가 몇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10여 종목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제시장기 주짓수대회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건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단위행사지원비가 별도로 일부 아까 보면.

여기 외에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주짓수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 단위행사 쪽에 지원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보면 체육시설 구축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기존의 시설들하고 기존의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면 활용도나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봅니까?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들은 이용이 원활한데 둔덕에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지금 이만큼 있는데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 활용도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종합운동장 성격만 만들면 둔덕체육공원처럼 저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1년에 몇 번 씁니까, 거기가? 그래서 활용도 측면을 보시고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건지 사실은 실내체육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실내체육관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체육관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은 체육공원 형태로 전환을, 방향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학교체육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하나도 배정을 안했습니다.

지역경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을.

이걸 반드시 편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는 얘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기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만드셔서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조례를 무력화시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소폭 중에 교육경비가 6억 1700만 원이 감소가.

몇 페이지입니까?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늘어도,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늘어도 뭐 하는데 6억 원 정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전체 교육경비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확정이 뒤에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료 낼 때하고 지금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실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걸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관내 전학교.

아, 이건 교육경비입니까?

무상급식이야 뭐.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경비 부분이 예산에 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정이 다 안 돼서 당초 작년에 33억 원인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줄어들고 대행투자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아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목하고 두 군데 학교 별도로 빠지다보니까 교육경비로 줄어든 결로 되어있는데 실제.

착시효과입니까?

실제 비슷합니다.

양쪽의 장목하고 학교의.

외포하고.

외포하고. 그거를 다 포함하면.

비슷합니다.

오히려 비슷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게 따로 뺀 사유가 있습니까?

따로 뺀 사유는 없는데 표기를 따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실제 예산도 좀 줄었고. 실제 세입이 줄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괜히 예산서를 받아보면 그것도 괜한 오해가 말 그대로 건립, 양 학교에 5억 원 넘게 들어가는 돈이 포함이 되면 예산서상으로 봐도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실제로 시민단체하고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경비가 줄고 시 예산 홍보비가 1억 얼마 더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서로 간의 아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크게 보면 감소했다, 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얼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교육에 대한 투자는 차라리 스포츠 축제예산을 줄이더라도 정 안 되면. 애들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조금씩 다른 예산 보니까 보통 예산의 5%를 교육경비로 쓰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1% 됩니까, 혹시?

2.2% 정도 됩니다.

2.2% 정도 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산에 쓸 수 있는 거의 50%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니까. 그래서 더 올려도 뭐할 판인데 어찌됐든 경기가 어려운건 어려운 거고 기획예산 쪽에서도 교부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교육경비만큼은 꼭 상승을, 목표 5.5%를 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정비(27개소)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74페이지입니다.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배정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고 이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면·동 구분 없이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가 게이트볼이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접하고 있는 스포츠일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줄어들어서라도 생활체육 투자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효과가 나올 텐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하나당 백 몇 만 원인데 도대체 연간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한 군데 손을 보려면 적어도 2000만 원~3000만 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손보려고 하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27개소 중에 경중완급을 따져서 중하고 급한 거 우선순위 세워서 할 땐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팍팍 해나가야지.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이렇게 돼버리면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와야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다 아닙니까?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트선수 급여가 계약이 변경이 됐다, 그렇죠?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468페이지입니다. 지급을 했고 이렇게 되면 급여가 하향조정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연봉계약을 합니다.

연봉.

씨름 같이.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급여형태로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같이.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같았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급여가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연봉체계로 바꾸다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전체 대비 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000만 원.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반발은?

반발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설득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12월 중에.

아직 계획 중이다, 그렇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씨름단은 애초에 연봉계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씨름은 당초부터 연봉으로 했고 올해 선수들은 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마무리 했고. 그럼 7000만 원 정도의 경비절감이 생기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사용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추경에 행사하면 수월할 텐데 추경을 갑자기. 안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안그래도.

추경 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하고 추경에 또 하면 수월할 텐데.

세입·세출 자료가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업도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하는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을 제가 계속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행사도 많고 해서 참 예산 보니까 도체가 있으니까 예산 짜는데 힘이 들었겠더라고요. 도체가 말이 30억 원 내려오지 플러스가 30억 원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도체를 잘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관계를 가지고는 너무 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2쪽에 제13회 경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도체와 맞물린 겁니까, 4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마침 도체를.

마침 물려서.

개최하는 시·군의.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체 때문에 40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두 개는 그래서 나갑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전국 궁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그렇죠? 잡혀져 있는데 이게 과녁이니 뭐니 손보려고 하니까 체육과 시설계에서는 3억 원이 들어야 된다고. 그 당시 시장님 후보들이 다 가서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변광용 시장님도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3억 원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11시에 임원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억 원만 하면 전국대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사대를 과녁하고 조금만 틀면 과녁이, 반대쪽에 보면 전부 다 청석입니다, 뒤에 부분이. 발파를 하거나 뒤로 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한번 업자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내봤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데 사두 분 하고 전부다 가서 이태열 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가셔가지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사대를 조금만 방향을 틀고 과녁 쪽에 손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자를 고집을 하니까 이쪽에 과녁 쪽을 안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석을 깨고 개인 땅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일들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들을 수 없고 서로 의논해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시장배 골프대회에 그 사실은 각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행사는 굉장히 거창한데 그분들이 자꾸 저희에게 하는 말씀이 타이틀이 시장배다, 그거죠. 시장배인데 시장님이 시작할 때 오시든지, 그게 주문이고. 또 타이틀이 시장배인데 우리는 500만 원이고 소요경비는 엄청 안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500만 원 지원금이 그 행사 어디에 쓰입니까?

시상금하고 이런 데 주로 쓰입니다.

시상금에 다 들어갑니까?

예.

그날 쓰는 경비는 엄청 많거든요.

자기들 골프그라운드 피(fee)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골프협회하고 회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손한석 회장님하고 한번,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잡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날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몇 번 오라 해도 못 갔는데. 우리가 비록 돈은 작지만 시장배인데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는 많이 들려와서 회장단하고, 더 이상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없으면 이걸 가지고 조화롭게 해서 시장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한번 정도는 아마 의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귀에 직접 안 들어가지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4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2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린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드비치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서 협의도 했고 행사하는데 지상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협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 협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참가비나 이런 걸 받는 부분은 결산하고 이런 데 잘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규모가 조금 적어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도 40팀이고 180 몇 명이 왔다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작게 지원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그날 판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상담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4페이지네요, 오션사이드 수영장. 약 5억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예술회관에서 조금 출연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서는 완전히 수영장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출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되어있었고 우리 체육계로 넘어온 게 작년 초에 넘어와서 예산이 되어있는 걸 쓰고 나머지 부족분 7700만 원인가 추경에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예산을 3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시고 지금 5억 3000만 원이 운영비가 들 건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이 얼마나,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요?

내년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지출을 줄이려고 회원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체육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시설개수도 이번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 불편도 없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비를 받고 우리가 운영비 나가는 거 돈으로 건강은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회원들 많이 확보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유지보수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았으니까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운영비를 최소한 줄여서 할 수 있는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체육계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영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협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서 운영의 묘도 살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안 있습니까? 엘리트 선수들도 물론 아마추어들이 자기건강 때문에 오지만 그래도 지원협조를 받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체육계로 이전한 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측면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무상급식 부분, 예산이 74억 6700만 원 잡혀있죠. 이게 지금 동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건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당초추경에.

국비가 아니라 도비인데.

그거는 바루어야 됩니다. 부기는 나중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예산.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다 되는데 유치원은 28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만 유상급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논의하는 바가 없습니까?

경남도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차차 그것도 무상급식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변광용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김경수 도지사님도 공약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이고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만5세~18세 유·청소년들 해서 저희가 월 8만 원씩 해서 이 애들이 태권도라든지 가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전혀 안 되겠고.

성인들 것은 아닙니다.

애들 것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답은 안 하셨는데 수영장, 2019년도 수입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지금 수입이 4억 5000만 원 정도 11월 현재 올해 예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4억 원 정도. 그럼 운영비로?

한 달에, 안전수영이나 이런 걸 하면 수강료가 좀 나가는, 교육청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더 되는데 평달에 2000만 원 선 이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제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수입만. 인건비는 강사수당이나 별도로 지출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자는 얼마나 납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5억 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원~5억 원 그 선 정도 그렇게 봅니다.

4억 원~5억 원이 적자라고요, 수익이 올라오는데?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정도 지출이 됩니다.

사임료를 받고 해도 인건비 해서 운영비 해서 5억 3000만 원이 적자로 된다고요?

예, 5억 3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5억 3000만 원을 지원을 주지 않습니까, 운영하라고. 그러면 수익이 올라오는 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싹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적자는.

1억 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일운운동장 언제 착공합니까?

1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꼭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교육기금은 시세에 5%까지 쓰는데 2.2% 편성을 했습니다.

예, 교육경비.

이거 감사 혹시 합니까?

지출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따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산 자료만 받아서.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류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20곳은 교육경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단체도 20곳이나.

일정 세입이 이하가 되는 데는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72페이지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1000만 원인데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다소 다른데 거기에 여름에 행사를 하면서 배구동호인들하고 와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 축제기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축제 속에 넣어서 예산을 거기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아마 바다로 세계로 행사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같이 연관을 안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한두 번 봤지만 그렇게 따로 할 거는 아닌 것 같던데.

어찌 보면 배구.

축제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봐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에어로빅체조대회 이거는 대회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인데 왜 우리가 2000만 원을 내죠?

전국대회인데 거제시에서 학생들하고 학교가고 이런데 장관배가 되면 상장배 학생들의 혜택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장배로 안 하고 장관배로 해서 대회규모를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

거기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예산지원이 됩니까, 앞에 세입에 잡혀있나요?

별도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큰 행사이니까 전국행사로.

전부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지원이 되죠?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다 달라고 하세요.

2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대회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대명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댄스고.

댄스고.

댄스스포츠고 여기는 체육관에서 저번에 크게 했던 그거입니다.

문화체육부에다가 전액지원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장소 드리고 인력 들여서 대회 해주는데 물론 우리도 이득을 보는 게 있지만. 요트팀 요트협회에서 오는 기금 아직 세입에는 안 잡혔죠?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세입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불용해서 내년 세입에 5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훈련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얼마였죠?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5800만 원. 요트협회에서 나오는 거네요.

예, 요트협회는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트팀 이것도 도에다가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 요청하면 안 됩니까?

요트협회 쪽하고 계속해서 5800만 원 그 부분도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트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1년 내도록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시비가 여기는 26억 원 잡혀있죠? 이게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벤트하고 개폐회식 행사가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화봉송 행사 운영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성화봉송은 김해에서부터 채화를 해서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 시·군을 돕니다. 성과봉송 해서 해마다.

이것도 올림픽성화처럼 경남도 전체를 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듭니다.

홍보에 2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그건 언론 상대로 해야 되고 다른 포스터나 홍보물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이 홍보비로 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다 했습니다. 요트팀 1년 내도록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청 요트팀이 있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 거의 안 나와서 여자씨름선수단에 비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요트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트팀이 감독하고 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당초 급여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연봉.

연봉이네요.

연봉 형태로 하다보니까 다소 비용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있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외항 스포츠다보니까 자주 개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홍보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다소 홍보가, 씨름 같이 갑자기 그렇게 되고 그런 거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요트계류장이 또 하나 생긴다 아닙니까, 남부에? 금포에 생기는데 이게 내년에는 오픈한다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거제시장배 요트전국대회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트계류를 많이 시켜야만 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전국의 요트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트계류장이, 지세포 요트계류장 태풍에서 다 복구 했습니까?

그건 항만시설이라서 항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과가 담당이지만 과장님은 체육 쪽을 담당하시니까 요트도 체육 아닙니까. 스포츠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것은 것을 하지 않으면 요트인들이 거제를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아까 얘기가 좀 있었는데 능포 게이트볼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능포의 그 옆에 당초 거는 정비를 다 해 드렸습니다, 노인정에 있는 부분은. 반대쪽에 능포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 부분은 협의를 좀 해주면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과정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꼭 어촌계 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지 후보지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셔서 게이트볼장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8회 도민체전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제 관광하고도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숙박지하고 식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안내 역할을 잘 해주셔야 거제에서 숙박과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통영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경남도체니까 전국체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지 않도록 거제에서 숙식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죠?

예, 마치고 나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비장애인들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는 소홀하기 십상인데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 관계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도체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를 해서 시·군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숙식을 여기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미리 예약하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업소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안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이나 김해에 갈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미끼를 던져야 덥석 물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경기장 보수할 때 휠체어장애인들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무대를 만들 때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예산을 다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456페이지에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에 입시설명회하고 박람회하고 1500만 원,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입시설명회는 설명회대로 하고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하는 거죠?

저번에 운동장에 했던 그 행사비 3500만 원 그건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예산이?

3500만 원 잡힌 겁니다.

병합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3500만 원 대면.

교육청에서 35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낫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걸 두 개를 예산을 버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 그쪽에 보면 전년 대비 23억 6900만 원이 감인데.

어느 부분이죠?

바로 밑에. 펑생교육 전체적으로 감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도비 바우처사업이 당초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뀐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바우처사업을 도비, 옛날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 무상급식하고 엇박자 나는 바람에 만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무상급식비로 일부, 다 없애지는 못하고 일부 당겨가고 나머지 남긴 부분이 되다보니까 일부 돈이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13억 9500만 원이고 현 예산액도 13억 9500만 원이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95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됐던 거 아닙니까? 최초의 목적이 무상급식하고 싸움하는 와중에 편성된 예산인데 목적이야 어찌됐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호응은 좋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40만 원 지원되다가.

10만 원으로.

연간 10만 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줄어든 겁니다.

그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 입장에서는 30만 원 정도의 바우처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이 다소 도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모르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 되면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완충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겠지만 물론 도 사업이지만.

전체 도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사업이었는데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반환금 등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2761만 8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535만 8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760만 원, 긴급복지 8억 6006만 4000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584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63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6억 1651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441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2억 192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125만 4000원, 내일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1282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288만 8000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1억 105만 4000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 7044만 원, 자활장려금 7768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비 1629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 2332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 1억 3813만 5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5734만 8000원,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 231만 4000원. 균특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6335만 9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 5873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11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731만 8000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60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6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353만 9000원, 긴급복지 1억 750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7706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055만 2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65만 7000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762만 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 1295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757만 9000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6528만 3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5208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650만 원, 가사간병관리사사업 755만 1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2094만 3000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75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1197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에 174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에 1036만 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96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에 430만 1000원.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 29만 8000원, 자활장려금 582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9만 5000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5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60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900만 원,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억 3600만 원,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업무위탁 사업 4500만 원, 이재민 구호 업무 지원에 1억 1420만 원.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는 2018년 당초 대비 12.4%가 증가된 200억 14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은 복지예산으로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정부지원을 받는 시비매칭사업으로 순수한 시비사업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지원에 출연금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사업운영비가 2억2874만 8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483만 원, 실무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91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80만 원, 이거는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1512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가 7671만 7000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7071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4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2200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 보험금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700만 원. 민간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7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에 21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100만 원. 이재민구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교육비가 10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재민 구호비가 1900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재민 구호 100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재해구호 민간인 위탁교육 100만 원 그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에 832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인건비 3961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539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9년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25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420만 원, 소모품비가 102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입니다. 복지서비스일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4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업무 추진에 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이거는 균특회계입니다, 150만 원. 국내여비가 균특회계 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7265만 6000원, 이거는 균특 2억 6085만 9000원, 도비 3353만 9000원, 시비가 7825만 8000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사무관리비 추진급식에 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업무 관련 소모품비가 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 실비보상에 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에 22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가 220만 원인데 도비 110만 원, 시비11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도비가 360만 원, 시비가 84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2억 1640만 5000원. 339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에 1073만 원, 국비가 535만 8000원, 도비가 160만 7000원, 시비가 376만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8023만 6000원, 국비가 2761만 8000원, 도비가 731만 8000원, 시비가 453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희망복지일반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희망복지지원 업무 관련 소모품 및 홍보물품이 1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시에 사례관리 상담 전화요금에 76만 8000원. 340페이지입니다. 구호물자 단말기 통신비 24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저소득 틈새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가 1500만 원. 무연고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연고 사망자 4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600만 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가 160만 원. 긴급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10억 7508만 원, 국비가 8억 6006만 4000원, 도비가 1억 750만 8000원, 시비가 1억 750만 8000원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 국비가 120만 원, 시비가 120만 원입니다. 통합사례회의 참석 외부강사료(자문회의)입니다. 자문수당 및 출장여비가 60만 원, 국비가 30만 원, 시비가 3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 국비가 4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에 6560만 원, 국비가 4592만 원, 시비가 1968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사용료 1000만 원,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에 7560만 원, 국비 5292만 원, 시비가 2268만 원.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국내여비가 12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생활민원 처리 관련 소규모 수리 300만 원.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2631만 8000원, 국비가 1억 105만 4000원, 도비가 757만 9000원, 시비가 1768만 5000원,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0억 8804만 9000원, 국비가 8억 7044만 원, 도비가 6528만 3000원, 시비가 1억 5232만 6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장려금에 9710만 2000원, 국비가 7768만 2000원, 도비가 582만 6000원, 시비가 1359만 4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3269만 7000원, 국비가 1억 6288만 8000원, 도비가 2094만 3000원, 시비가 4886만 6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2327만 5000원, 국비가 1629만 2000원, 도비가 209만 5000원, 시비가 488만 8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 도비가 1197만 5000원, 시비도 119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 등에 1300만 원, 도비가 650만 원, 시비가 65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4166만 원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에 2915만 원. 희망키움Ⅱ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 7266만 9000원, 내일키움은 민간위탁금에 1603만 1000원, 청년희망키움에 민간위탁금 7168만 5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비에 민간위탁금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에 330만 6000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8390만 원. 통합조사경비 국내여비가 100만 원,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07억 7064만 1000원.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3643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552만 1000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사무관리비가 56만 원,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192만 9000원. 양곡할인(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656만 8000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2590만 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54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600만 원, 저소득가정 중·고교화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4150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0만 원. 현충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234만 6000원. 재료비에 시 충혼탑 및 6개 면·동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관리에 250만 원, 시설비로 면·동 현충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현충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충혼탑 주변 풀베기사업 400만 원. 보훈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가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 1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1100만 원입니다. 6.25전쟁 기념식 행사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실비보상 9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월남전 참전 제55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180만 원. 보훈단체 전직비 순례비 333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6억 72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1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에 1억 1520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억 9200만 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5억 8800만 원,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에 1억 116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2400만 원. 보훈단체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외 7개 단체에 1억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65만 원, 공공운영비가 1320만 원. 6.25전쟁 기념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100만 원, 현충일 추념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에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68만 원, 시군구 통합관리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2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2676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4092만 원, 국내여비가 6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54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이거는 기타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10억 7563만 3000원. 다음은 353페이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그 외 수입이 20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지난연도수입이 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2940만 4000원, 행정경비가 168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관리사업비)가 5434만 원. 시·도 보조금 되겠습니다. 현금급여비가 3235만 원, 행정경비가 420만 원, 관리사업비가 135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200만 원, 기타회계 일반전입금이 10억 7563만 3000원.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6175만 4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0억 7563만 3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200만 원, 과오납금 등에 2400만 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12만 원, 위탁교육에 40만 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98만 원, 공공운영비에 홍보문 발송 우편수수료가 100만 원, 국내여비가 1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에 50만 원, 일반예비비가 315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관리사업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기금의 적립입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고 기금을 설치한 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의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과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기금 및 개인창업자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하면 4855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조성액하고 줄어든 금액을 하면 2019년도 말 계획은 6억 8851만 7000원이 순수히 남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및 기관 당 7000만 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 당 3000만 원 범위 내 사업규모,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이고 대여자금 이자는 3%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경과 후는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상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7억 7051만 7000원, 전년도 수입액 6억 2918만 8000원 그러면 증감이 1억 4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7억 7051만 7000원, 전년도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증감액도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33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잔액 반납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45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3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노후 전등 교체공사에 200만 원, 개인·단체·기관 융자금 7000만 원. 20페이지에 금고예치금이 6억 885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하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임시주거시설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 전체 104군데가 있나요?

예, 104곳입니다.

보통 학교 이런 곳이 해당됩니까?

보통 학교도 기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다중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물난리든 여러 가지 사항 지진이든 생기면 이곳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의원되고 처음 들었습니다, 거제시에 23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거 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존 저희들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다 아닙니까? ‘어디로 가세요, 대피시설로 가세요.’ 이러면 가야 되는데 어딘 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로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입니까?

예, 바우처사업인데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해서 사회서비스 사업하는 그런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입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단체 쪽으로.

이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해서 나눔언어치료센터 외 10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해서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외 7개소 해서 쭉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하는데.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표현이 됐으면.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40페이지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 이 부분이 노숙인 대책이겠다, 그렇죠?

무의탁 행려자는 혹시나 외지에서 와서 차비가 떨어진 경우 우리 시에 와서 여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까?

예.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이용은 하는가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스물일곱 사람한테 9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오는데.

말 그대로 차비 대는.

맞습니다, 자기 집에 가는. 일하러 오셨다든지 하다가 차비가 떨어지는 경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또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이, 긴급복지예산이 십 몇 억 원 잡혀있네요? 긴급복지가 10억7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자살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건소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년보다 올해가 5명 정도 늘었고 어제입니까, 엊그제입니까? 웰빙공원에서 한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자살이 증가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표적으로 거제도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자살이 굉장히 늘었다 아닙니까, 예전에? 2015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답니다, 월세보증금을 원룸이라든지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고 있다가 보증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최악의 경제상황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정부하고 우리 시에서 긴급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지원제도를 활용을, 어떠신 분들은 찾아와서 ‘차비 달라.’ 해서 차비도 받아 가는데 그런 긴급지원 복지 서비스가 분명히 행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가 예전에는 찾아오는 사람 위주에서 요즘 발굴 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각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한데. 이게 좀 더 전년 대비 4억 원 정도 돈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정책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발굴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한 번 더. 자살이라는 부분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41페이지에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이런 것도 시민은 호응이 좋은 부분인데 모니터 전광판이 거제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복지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오며가며 이런 게 있다는 걸, 내가 보니까 산재사고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다른 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소스는 주민생활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희망키움Ⅰ의 예산이 희망키움Ⅱ로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 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와가지고 저희도 많이 헷갈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3년인가 5년 지나면 3000만 원 목돈 만들어준다는 통장이 어떤 거죠, 그럼?

보통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이 저축을 5만 원~10만 원 하면 배로 해가지고, 희망키움통장Ⅱ는 10만 원, 내일키움통장은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하면 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서울 쪽은 더 좀 어찌 보면 구비입니까, 시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서울 시비.

더 많이 해 주더라고요. 매칭비율에 시비를 던 얹혀준다고 해서 위배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비로 들어가 지원해 주는 경우고 보통 보면 시·군에는 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도 올해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보니까 26.4%를 자치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옛날에 예산계에 있을 때는 15~16%도 했는데.

복지 예산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통적인 것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국·도·시비 매칭이 정해진 거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시에서 국·도·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해서 거제시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물론 요즘 청년 일·잠자리 사업부터 해서 청년 창업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제시 청년들 요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동네로 떠나고 이러는데 그런 청년들을 거제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단돈 5만 원이라도 수혜 청년이 올해 기준으로 수혜통장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 천 명 되진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인원이.

조건이.

맞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청년이면 됩니까,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청년 해서 보통 15세~34세 그래가지고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해서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 정책대로 하면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제시가 더 얹어줘서 만약에 3300만 원이 되던 3500만 원이 되던 더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다른 동네는 이미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물론 서울이 우리보다 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떠나가는 청년들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잡아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검토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생활과는 수급자 위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주무 부서이고 청년 같은 경우는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과 관련돼서는 전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시장님께서도 훈련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는 20만 원 주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조선소에 기능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다, 전에 인상을 해서 하려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대우삼성하고 MOU도 체결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어찌 보면 훈련비 외에 소정의 훈련비로 해서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장님이 더 책정해주고 싶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정책이 마련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청년에 대한 희망키움이니까 거제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기금이 보니까 대출이 목적이네요, 대출을 해 주는?

주 그거입니다.

주 그거인데 1건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금을 대출해주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활수급자가 대출을 잘, 신청을 또 안 받고 안 받으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자기들 가게를 내면 그 가게 전세자금을 담보를 해서 해주는데, 제도는 좋은데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5년 거치하고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상환인데 3000만 원 또는 단체는 7000만 원이고 개인은 3000만 원입니까?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지금 어느 은행에 빌리면 3000만 원을 이 조건에 줍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수급자들이 자활을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극복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까 세출 설명할 때 보니까 세입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자활자 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자활, 자활 이러는데. 그러면 자활자들을 위해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활자들이 안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그러면 자활정책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자기네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갚을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세출에 제일 큰 게 금고에 예치해놓는 게 물론 예치를 해놔야 되지만 그러면 예치된 이자가 매년 2% 정도 계산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자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이자가 상당히 저리하다보니까 이자는 미미합니다.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기금이 사용이 안 되고 기금은 그건 것 같은데 옛날에 생기긴 생겼지만 물론 법적인 기금이지만 자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합쳐서 했는데 옛날에는 송아지 구입자금 이런 거 해서 합쳐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실패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합쳐서 했는데.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 흔히 이야기하는.

전에 옛날에.

정말로 상환을 못할 지경에 이르면 어찌 됩니까?

받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행권처럼 채신 추심해서 그래도 안 되면 신용정보 공개해서 신용불량자 등재시키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또.

그건 아니고 일단 연체이자는.

연체는 하는데 보통 플랜을 행정으로서 어떻게. 갚을 뭣이 있어야.

그냥 2001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되니까 만든 건데 그냥 만들어 놓은 거네요, 별 이용은 안 되고. 7000만 원 어디서 대출해왔습니까, 그러면?

대출은 아니고 적립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해줘서.

그게 아니고 기금에 보니까 7000만 원을 융자사업비 이렇게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집행이 7000만 원이 됐다고.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이거는 융자금을 해 주려고 7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지출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19년도에는 7000만 원을.

19년도는 그렇고, 지금까지.

크게 없습니다.

기금은 있으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네요.

이게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돼 있어요. 돼있는데.

법령으로 돼있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했는데 크게.

그러니까 자활자들이 자활센터다 뭐다 해서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자활자들이 자활기금을 있는 걸 알면서도 쓰지 않으면 정책이, 정부정책까지 제가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경제적으로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목적대로 되지 않는 거ㅛ 같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기금 말고 자활에 세입에 보니까 거의 자활자 붙은 게 10개네요. 자활이라는 명칭으로 보조금을 국비든 조정교부금이든 받는 게 10개나 되는데 막상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식당이든 뭐든 해서 내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네요, 내가 보니까. 자활센터 가서 일이나 좀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활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기금대출이 거의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게.

어찌 보면 자활이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올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활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처해있는 여건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게 참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당부인데 긴급복지지원 이런 부분 더 발굴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 사유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지 않게끔 개인의 질병에,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예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날밤을 샐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국한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6페이지 거기 하단에 2019년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500만 원 증액시켰네요. 어쩌다가 500만 원까지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던가요?

전체 행사에 운영하는데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건 다 삭감하는데 이거는.

부의장님, 이거 한 500만 원 인상된 겁니다.

3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에, 어제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지금 41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60단체까지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자신 있게 그러면 ‘20개 단체나 더 넣어야 되는데 임기동안 그게 쉽겠냐.’ 하니까 ‘쉽겠다.’고 하는데 보통 연말에 가면 상이 55개 정도 되는데 어제는 52개였습니다. 상이 52개든 100개든 좋은데 어제 시상식을 보니까 막판에 거의 다 역대 센터장 한 사람들, 병원원장님들. 이렇게 시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10명은.

저도 보았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가 20년째인데 예년에는 그런 분들한테 시상을 안했거든요. 주려고 해도 안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사회지도층들이 어제는 보셨지만 거의 상을 받는데 물론 상에는 상품이 따르기 마련이고 부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정치인들은 부상 같은 거 의장상 같은 거는 줄 수 없지만 거의 금 한 돈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아니죠.

맞아요. 이인태 위원 아니고. 그거를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한분 들어가죠? 전에는 한분 들어갔는데.

운영위원회에 박형국 위원님.

전에는 들어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잘 그거 해야 될, 전체적인 걸 한번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겠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요?

파벌이 있어서 앞에 회장하고 지금 회장하고는 아예 상극이고 그 내용은 몰라요. 어제도 행사하는데 앞에 회장님이 전화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하면 뭔가, 센터장을 취임하면서 조금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위탁하는데 있어서 챙겨야 되겠고.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적에는 전에 센터장님이 오셨던데 어제는 안 오셨더라고요.

안 온지 오래 됐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 얼마 전에 12월 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오셨더라고요.

오셔도 좀 그게 많고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2억 1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위탁금이. 옛날에는 관리를 하고 가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는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전혀 몰라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은 주지만.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보고 상도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자기가 줘야 될 사람이 다 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게 좀 씁쓰름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3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입학준비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교복구입비입니다, 신입생들.

있는데 교복이 우리가 다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이게 교복이 얼마며 아래 위 교복이 얼마며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면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신입생들 보통.

신입생들 주고 그냥 교복지원은 1년에 두 번 안 해줬습니까, 전에? 하복하고 동복하고. 도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348쪽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현충시설에 의자를 좋게 해서 포토존도 하고 유족들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와 멋있다.’ 돈 얼마 안들어도 되거든요. 의자 10개, 비 맞아도 괜찮을 의자. 그런 거 좀 하려면 예산이 없는데 현충시설물 정비 이거 1000만 원 뭡니까, 제일 아래?

현충시설물 정비는 기존 시설물 돼있는데 노후화되면 유지보수차원에서.

고치는 거지 별도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는 의자 그건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저번에 부의장님 때문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가보지는 못하고.

싸고 좋은 거 있어요.

서울 국립현충원, 대전현충원 네이버지도 들어가보니까 거기도 별시리 의자가 그렇게 크게 좋은 게, 부의장님 의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공원이에요, 이거는.

어디요?

충혼탑은.

예.

현충시설이라기 보다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평에서 올라오고 고현에서 올라가고 해서 엄청 사람들이 드나 드는데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꾸며주십시오. 돈 얼마 안 듭니다.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담당 계장님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거기에 썼는가 했더니. 1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비용은 그렇게 크게 안 들 겁니다.

담당자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예산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등록자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합니까?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73만 원이네요?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에 1년 동안에 등록자 중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인 줄 아십니까?

글쎄 인원은 제가 잘.

겨우 30%입니다. 그러면 70%는 한 번도 자원봉사 참여도 안 한 분들한테 1073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가서 사고 나는 경우 보험 주는 거지.

자원봉사는 등록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율은 30%밖에 안 되는데 전체에다가 자원봉사한번도 안 하는 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면 뭐 합니까, 그런 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국비, 도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가 계속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봉사가.

그러니까 너무 작다 이 말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오고 정치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거 좀 거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조건 등록한다고 등록받아주고 있지도 않은 사람, 죽은 사람도 등록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한 사람이 진짜 몇 십 년 동안 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비민주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걸러내십시오. 한번 회장님은 영원한 회장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예산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곳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됐죠?

예, 수립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예산 얼마입니까, 3700만 원이네요? 이건 이미 짜맞추기식 아닙니까? 우리 시가 3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합니까?

보통 매년.

매년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4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변동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인이 교육받는 비용이 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5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160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실제는 276명이에요. 이렇게 수치가 다릅니까? 그리고 4만 8000원 중에서 경상남도가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지원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삼남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2만 8000원 정도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줬을 때 4만 8000원 들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면 뚝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5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산은 5만 원 돼있더라도 실제로 최소 비용만 지급하거든요. 인원은 거기서 조금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깎이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보훈명예수당 있죠? 월남전 참전자 미망인인데 이번에 3만 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작년에 6.25참전미망인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6.25참전미망인 돼있기 때문에 우선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바로 연달아하는 것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망인 수당 반영을 해주십시오.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일괄적으로 1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다 1400만 원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벌써 몇 년째 1400만 원 입니까? 과장님 월급 안 오릅니까, 매년?

저는 최저 월급이 오르지만 많이는 안올려줍니다, 정부에서.

하여튼 운영비를 점차 조금씩이라도 물가상승률만큼씩은 올려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참.

예산이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 자활사업생산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발전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 무상입주 가능한 사업단 이렇게 해서요.

그럼 대상은?

지침에는 그렇고 도비로 760만 원, 시비 76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카페를 하나 운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거 같아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들 다 질문을 했으니까 큰 틀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22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 예산은 200억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 짜는 부분이야 국도비 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여기에 다 반영된 겁니까?

당초예산 편성하다 보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처음에는 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시가 내려오고 변경내시, 교부금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추경에 정확하게 바루어 집니다.

국회에서 보시면 사회복지예산이 1조 2000억 원 삭감됐거든요. 삭감되고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이거는 일자리예산입니까? 이 부분이 412억 원 삭감됐다고 돼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 예산은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정책 담당 쪽으로 그렇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국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잘 반영하셔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통 보면 별도로 보건복지부라든지 내려오는데 별 그거는 큰, 지치자치단체는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하고 전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은 기존 우리가 적립한 금액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적립을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하지.

언제부터 안 하셨습니까?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부터 적립을 하셨는가 싶어서.

15년까지 하고 16년도부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사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빼서 적립할 예정은 없으신 거죠?

예, 적립할 예정은 없습니다. 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 5000만 원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기금 목표액이 10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대상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고 이자도 3% 이자면 은행에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이자가 사실은 더 낫거든요. 3%는 현실적으로 빌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했는데 조례상 보면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아마.

잘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맞춰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하는 자활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물론 환경도 어렵고 하지만 보조금 나가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심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위에 있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하고 그 뒷장의 350페이지에 추념식 행사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거는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면·동의 행사기 때문에 면·동에 재배정을 주고 있습니다.

면·동에 5곳 해서 1000만 원 따로 있는데요?

1000만 원 있고.

있고 그 밑에.

그 밑에 현충일 추념식은 시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요?

1100만 원.

1300만 원짜리는.

이게 현충일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게 있고 장비나 대여행사나 이런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기상.

뒤에는 민간이전으로 돼 있긴 있는데 사업명칭이 추념식 행사로 돼 있으니까.

현충일 추념식 행사요.

확인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349페이지 상단에 있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하고.

이거는 행사물품 200만 원이요?

아니, 1100만 원.

350페이지.

밑에 11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1100만 원.

이거하고 3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일 하단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 1300만 원하고.

예.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똑같은 행사입니까?

예, 1100만 원.

과목이 다르나?

1300만 원은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하는 거고요.

따로 합니까?

예,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시에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럼 전몰군경회에서 현충일 행사를 따로 하시는 건 어디서 하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돈을 130만 원씩 들여서.

행사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위탁을 전몰군경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부기상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삶의 질 개선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회가 11월 달에 발족을.

이번 에 4대 위원회 그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삶의 질 개선위원회만 예산이 1000만 원이 따로?

위원회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삶의 질 개선위원회만 예산에 반영돼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회는.

4대 위원회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네요?

따로 했습니다. 여기 삶의 질 개선위원회는 주민생활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8여억 원이 늘어난 754억 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를 올해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 130여억 원이 증액된 637억 1341만 2000원. 3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700여만 원이 증액된 114억 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 추모의집 사용료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273억 7100여만 원이 증액된 1150억 6858만 3000원입니다. 증액이유로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도비 예산의 가내시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복지수요의 변화에 따른 올해 추경에서 증감된 예산을 2019년도에 반영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노인복지에 14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서비스단가 상승 등에 따라 장인인복지에 3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내년도 연간 급여액 82억 원 증액 등으로 아동복지예산안이 83억 6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안설명은 분량이 너무 많아 예산 증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0으로 표기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위탁금이 인건비 상승, 복직자 인건비 반영, 시설비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37억 32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공사 5994만 4000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핸들링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나눔동 3, 4층 냉·난비 설치 전기 공사에 1257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비 교체에 3000만 원, 거제시사회복지관 나눔동 3, 4층 냉·난방기 교체에 35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올해 대비 7억 1630만 원이 감액된 1억 5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신축 4개소와 22개소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였으나 내년에 신축은 없고 개보수 대상도 8개소로서 경로당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입니다. 예산서상 경로당 양곡비 지원 전년도 예산 0원 기재된 것은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되어 변경표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올해 9월부터 25만 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내년 연간표로 예산 126억 526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당보조는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6억 74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안전요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25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신규사업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에 6373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18년 예산과목이 인건비에서 2019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581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이며 지원내용은 1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및 학습형, 체육형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78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주 22시간 돌봄서비스 및 학습형, 체육형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맞춤지급 훈련 및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 3억 5879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랑울타리, 비상탈출외부통로 및 배연창 설치사업, 성빈마을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소방시설 보강, 반야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전기 화재 위험 누수 및 석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애광원 LED 교체 지원에 17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운영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소득조사 실시 후 월 28만 6000원의 입소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53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거동이 힘든 마비환자의 인명구조에 필요한 화재구조장비 및 사지마비, 편마비 등 장애인 재활치료시 낙상 등으로 인한 부상에 대비한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중재활치료장비 구입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0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종료직전 1년 이상 아동복지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된 자 중 보호종료 2년 내인 만18~24세 보호종료 아동이며 지원내용은 지원기간 보호 종료 후 2년 내인 만24세 이하 동안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능포동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드림스타트 시설 누수 및 계단보수 정비공사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시·군 부담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비 18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요보호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1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이며 정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구입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기금전출금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년과 같이 1억 원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으며 별도책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은 ?노인복지법?과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총 조성금액은 18억 7822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전출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99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수입은 1억 2997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29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 말에는 19억 7919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9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도단위 노인행사지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임원 교육·견학·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및 활동운영비 2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는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거를 어디에서 지금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지적이나 자페를 가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은 선정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신청하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가 다양한데 여기 2700만 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쪽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39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니까 5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대상 시설이 어디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대상 시설이 송정에 있는 사랑울타리입니다.

사랑울타리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기존 3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 5억 원 증액에 대한 사유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고 약간의 도비와 시비로 3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년 정도 2년, 자체에 운영을 해서 성과가 반영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갖춰졌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해서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액이 작년에 있었던 게 없어서 저는 신규사업인줄 알았거든요.

과목변경이 돼서 0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쪽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393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체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마하재활병원에 설치를 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로 전액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마하재활병원에 설치를.

그러면 장애인들에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그냥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재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작은 예수의 집, 고현분원 거기에 배수지 공사 때문에 이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5억 4600만 원이 8개에 나눠서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현분원은? 이 예산 그대로 씁니까? 이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못 있는다 아닙니까?

부지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앞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주관부서인 상하수도과와 부지를 검토했는데 기존 검토하던 부지는 어렵고 아마 고현동 지역 내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늦어진다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2019도에는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하는데 자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10억 원 남짓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전부지를 정해서 지금 예산만 만들어놓고 사용이 안 되면 안 맞다 아닙니까?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8300만 원이네요, 391페이지.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가 됐는데 경남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한 건 좋은데 칸막이 이런 작업도 전혀 없고 그것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 8300만 원 안에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실제 사업내용은 장애인가족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상담과 양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비 운영은.

기능보강사업은 안 되는 예산입니까?

범주가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마지막으로 설치한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기능보강사업을 넣어서 사무실은 구비를 완벽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383페이지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12월까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 거제에 요양보호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곳에 위탁을 줘야지 공모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1페이지 세입입니다, 다른 건 국·도비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약 700건, 1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과장님, 왜 이걸 증액을 시켜서 이래놨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국민 분들이나 시민 분들 의식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요. 특히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계도를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계도를 해서 작게 잡아야지 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반 시민, 국민 분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인데 주차방해 건수는 없습니까?

주차방해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만 원 받습니까?

주차방해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차 계도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위반을 하면 50만 원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50만 원이나 되는데 한방에 깎아주면 안 되죠, 경고를 하면 안 되죠. 단 돈 30만 원을 받아도 처음에 그랬을 때 받아야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차를 대면 10만 원이고 주차방해 50만 원인데 한번 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두 번 대겠어요? 댔을 때 받아야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주셨지만 지도·단속이나 신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 원을 낸다든지 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방해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한번 경고하니까 거기서 끝나고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주차방해가 범칙금이 50만 원인 줄 몰라요, 물어보면. ‘몰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더 범칙금이 많은데도 ‘몰랐다.’ 그런데 댄 것보다도 더 많은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적게 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서 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작게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연도별로 2015년, ’16년, ’17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과에서 저도 이런 걸 몇 번, 과장님은 아닙니다. 전에 8년 동안 하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를 댔는데도 과에서 많이 봐줘요, 많이 봐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 차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대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청에서 어떻게 직원들하고 어찌해서 벌금 안 물고 10만 원도 안 내고 넘어가버리고 참 실명을 대면 끝이 없어요. 대판을 싸우면서까지 했는데도 그냥 10만 원 안 내면 그 장애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실제적인 일들이 많아요. 담당 과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부분이.

이유를 됩니다, 이유를 대요.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주차방해를 했거나 잘못 주차를 해서.

과장님들 다 살아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위반한 사항들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인데도 뭐가 표시가 없다는 둥 이유를 되면서 명확하지 않다는 둥 희한한 이유를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서 진짜 시민의식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애인 주차장이면 그 옆에도 못 가겠거든요, 혹시나 선이 넘어갈까 싶어서.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700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제시에서?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1억 원 들어오면 좋습니다. 좋지만 건수가 700건, 거제시민이 700명이나 이런 일을 저지른다 하는 건 시민의식이 엉망인 거예요.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하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있습니다. 이게 제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더니 지금 박문수 지회장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거제시장기는 양 대회가 1600만 원씩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시장님하고 지회장님하고 급 차이는 나지만 200만 원 가지고하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대회를 하면 그래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그러면 드시는 건 제대로 잡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충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하나 못 드시고. 이건 좀 어려운 건 어렵지만 어르신들 2018년도 그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마음이 짠해서 제가 ‘예산편성하면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200만 원정도 밖에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렇게 밥도 못 드시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고 외람되지만 사실 어르신들께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개최하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다만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같이 가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내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도 전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답은 아닙니다만 고민은 했음에도 반영은 못한 사항입니다.

고민은 했지만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오던가 봐요. 장애인주차구역 거기에 어찌 보면 세입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700명 잡아놨는데 700명 될 수 있는 건데 각각 한 2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물론 한없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돈 쓸 때는 많습니다마는 선후로 봤을 때 그래도 노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청소년들이야 기본적으로 건강은 가지고 가는 거지만 어르신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추우나 더우나 항상 아침 일찍 나오셔서 게이트볼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다보면 예산이 좀 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합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 쪽하고 노인 쪽, 장애인 쪽, 아동 쪽 이렇게 정말 거제시의 어려운 요소를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예산부분이야 국·도비 매칭부분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을 드릴 것 같고 어차피 국·도비 부분에서 주민생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월 10만 원씩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거 반영됐습니까?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4102억 원 증액을 예결했지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에서 조금씩 조절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은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기금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억 원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네요, 19억 원 모았으니까요? 이게 노인복지서비스증진 및 활동운영비로 2900만 원 쓰이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르신 분들께서 예산을 받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회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나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올해는 2300만 원을 가지게 됐는데 도단위 행사 참여를 할 때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경로당 임원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또 한궁이라고 다트하고 활하고 접목된.

이태열 위원님이 정말 부탁 아닌 부탁이라고 하면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증액을 하자고 했는데 기금운용에서 다른 예산은 건드릴 수가 없다면 기금운용에서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 부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내나 어르신들한테 똑같이 노인회지회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감액을 해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나 이 이자분이 어르신들한테 쓰이고 있습니다.

더 증액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19억 원 정도 모아놨으니 내년에 20억 원, 어차피 20억 원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실 예정은 없으시고 계속 이자 분 가지고만 소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노인기금은 1997년도에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운영 중이던 노인회 육성자립기금 1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께서는 계속 이런 내용도 임원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계속 존치를 시켜 달라,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이 아주 강하시고요. 참고로 관련 조례에 보면 기금존속기간이 2020년 말까지로 지금 현재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 20억 원까지 모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기금에 나오는 이자부분 가지고만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주체는 시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거의.

어르신들께 쓰시는 이자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복지관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됐든 거제시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아요. 시장님도 장애인 이사들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농촌 그쪽에 꼭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의원님이 절대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 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접근성도 그렇고 어찌됐든 거제시만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통영시만 해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복지관도 빨리 해야 되지만 정말 접근성도 좋고 비장애인들은 다른 데라도 갈 수 있지만 거기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과에서도 그거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2페이지하고 393페이지 도비, 시비, 국비 매칭이 있는데 유난히 시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두 페이지만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처럼 국비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과는 사업이 워낙 많고 다양합니다. 거기 보면 방금 말씀주신대로 392페이지 대표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도비 3%에 시비가 97%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393페이지도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도비 16%에 시비 84% 이런 경우가 있고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는 주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국도비만 가지고 되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재정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신규사업 중에 사실 몇 개 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가 감하게 된 그런 사업이 이번에 몇 개 사업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희망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짜여 있는 건가요?

국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는 도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편성을 위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 예산은 대개는 다 국·도비 같이 포함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의 안타까움이 국비도 국비지만 도비 지원 비율은 낮아서 도의원님 간담회를 하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다른 시는 30대 70으로 하는데 우리 시만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출생자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로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2015년에 비해서 2018년 11월 말 기준 44.4% 줄었습니다. 거의 반이나 줄었습니다. 거의 3500명 선에서 이제 1900명 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마 출생자수가 많이 줄어들면 아동수당부터 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회할 때 오셨죠?

그렇습니다. 용역보고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용역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거 자세히 보셨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내용은 봤습니다.

다 보셨죠?

예.

여기에 관련돼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정책이 여기에 다 있지 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사회복지과가 하는 업무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출생자 수,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동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라 이 말이에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안순자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창하시고 5분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2015년에 용역한 곳은 내나 상동의 화물자동차주차장 그 인근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화시설.

문화시설 지구에. 그러나 이건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하기 어렵다, 2015년도에 했는데 벌써 ’19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아직 첫발을 못 뗐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 시·군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거제시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곳 있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여건이 아직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아직 토지매입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유지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지금이라도 용역비를 만들어서라도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너무 늦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입지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센터를 이전해 갈 계획은 잡고 있지만 지금 도에라든지 이런 상황이 맞물려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작업이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지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거제면 서상리 부근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전하고 난 뒤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너무 늦다는 얘기죠. 하여튼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장애인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사실 장단점이 맞물려있는 거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5억 9750만 6000원이 증가한 658억 9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 원 감소했고 국고보조금은 24억 1639만 9000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 증가, 기금 7억 2440만 6000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 21억 61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4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6253만 3000원이 증액된 818억 2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전년보다 15억 170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7512만 2000원으로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1700만 원, 양성평등주간사업이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이돌봄지원에 5억 640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70만 4000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에 4억 3931만 4000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은 지원연령 및 단가증액 등으로 11개 사업에 8억 718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9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보조) 사업에 1억 1419만 1000원 자체지원사업비 4639만 5000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1억 7628만 3000원, 자체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771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3225만 원, 종사자 보수교육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 안전지도 제작에 360만 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7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기능보강)으로 13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6464만 원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2734만 3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비로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서 18개 사업에 1965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문화센터운영비,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통·번역서비스 지원, 인턴 채용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8226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8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로 5522만 원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2967만 원, 43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8312만 2000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원비로 5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3억 7248만 3000원,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700만 원, 참여기구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비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비 설치비 29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내 풋살장 조성, 정화조 공사, 간판 교체,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비로 1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 원, 청소년보호상담 지도사업에 1390만 원,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633만 2000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950만 원, 부모교육 행사비 2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청소년문화축제에 3000만 원, 성인의날 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33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2092만 4000원이 증액된 754억 4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4억 6255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9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366억 9092만 6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200만 원, 교원 보수교육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03억 5582만 3000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사업에 9억 983만 7000원, 시자체사업에 6억 1000만 원, 국비지원 처우개선에 19억 8072만 8000원 증액된 56억 8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5232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18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에 150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484만 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에 4억9584만 원을 편성하고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10억 원, 누리가정 운영비 2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8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행사비로 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실비보상금, 물품취득비 등 1억 5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715만 8000원, 신규사업으로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격무수당 1억 650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특수수당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 4명 인건비 2억 700만 원, 통합지원팀 2명 인건비 8851만 4000원, 청소년동반자 1명 인건비 3662만 8000원, 학교밖에 청소년지원사업 2명 인건비로 6516만 원, 청소년지도사 3명 인건비로 1억 3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사업입니다.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은 ?거제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 원이며 존치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8년 11월 말 현재 조성액은 23억 1755만 6000원입니다. 38페이지 2019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출로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9년 말 예상 조성액은 23억 246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1페이지 세입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세입이?

똑같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같습니까?

예산은 다릅니다. 세입부분은 항목별 예산은 안 나오고 총괄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고. 438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세출부분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부분이고요.

세출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3393만 원입니다. 세출 편성돼 있는 금액.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올해는 1920만 원이었거든요.

많다, 그렇죠?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인력개발센터 개보수를 하네요, 800만 원 들여서.

예.

어디를 개보수 합니까?

수유실에 하고.

수유실?

죄송합니다. 올해 수유실을 리모델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조리실이 노후화 돼서 환기공사가 안돼서 그 부분 개보수하려고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리실은 손을 대면 일이 많을 건데. 수유실은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수유실하고 로비는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800만 원 갖고 환풍기 갈고 되나보네요.

조리실 환기공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에 신규사업이죠?

예.

300만 원 정도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올해 2018년도 8월 14일 날도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기림의 날로 지정해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했습니다.

했죠, 그동안.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행사비를 지원해서 법이 제정되고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액을 올해 2019년도에 처음이니까 기념식하고 아직 계획은 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혹시 추모행사로서 전시라든지 공연부분이라든지 해서 첫해니까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국비가 좀 오도록 해보죠?

그런 건 없고 자체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풋살경기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풋살장은 없고 지금 새로 조성을 할 건데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가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풋살 애들이 요즘 그거를 많이 하니까 조성을 좀.

공간이 됩니까?

예, 공간은 나온다고 해서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시비 1억 원을 보태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풋살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보통 어른들도 풋살경기장 해달라고 하는데. 하면서 좋게 하면 청소년도 하고 다른 일반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넓게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위안부 이 부분은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악행에 대해서 현 세대가 제대로 알고 분노의 표출인 거예요. 그리고 후세대도 절대로 일본의 악행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위령, 추모 이런 거 아닙니다. 행사도 작은 300만 원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안부는 절대로 우리가 추모하거나 위령하듯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24페이지 성폭력피해여성 지원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제시에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성폭행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소문으로만.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유인물을 신문에서 발췌를 해왔거든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제시에 지적장애인만 해도 983명, 뇌병변만 해도 933명, 자폐성이 122명인데 과장님께서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폭력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여성들도 다 같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같이 성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형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저희가 피해자라든지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저희가 상담이 필요하면 예방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똑같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방활동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거제시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도 접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없어야 되는데 비장애인은 어찌됐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위험에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식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인들한테도 프로그램을 해서 인식을 시켜주든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전국에서도 장애인성폭력 때문에 거의 10명 정도가 되면 지적장애인이 8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폭력예방교육은 주로 예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성폭력상담사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인원이 모였을 때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인식개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명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6페이지에 세입 제일 마지막에 전입금에 청소년수련관전입금이 1억 8000만 원 된다, 그렇죠? 전년 대비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네요, 세입이?

증액은 아니고요. 예산서상으로 당초예산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조금 작게 잡혀있습니다. 올해 18년도 지금 현재 수입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2억 1500만 원. 그럼 여기에 기타사용료는.

장난감도서관 사용료입니다.

이마트 신세계에서 한 장난감도서관.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지금 현재 1938만 6000원 입금됐습니다.

1938만 6000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이거는 추이보고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추가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쨌든 명칭이 장난감도서관 아닙니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이 많아야 장난감도서관인데 그러면 장난관도서관에 장난감 구입하는 예산의 편성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설치할 때는 이마트에서 장난감하고 설치해줬고요. 올해 5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고요.

500만 원이요?

이마트에서 매년 1500만 원씩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구입도 하고 저희 시 예산으로 2019년도 500만 원이 447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

447페이지에.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활하게 다는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주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사용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라오는 전입금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1000만 원으로 더해줘도 뭐할 판인데 1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도 사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장난감 수요가 많은데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데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증액이 되지 않겠나, 증액까지는 아니라도 전년 수준 아니겠나 했는데 1500만 원 감 액이 됐습니다. 1500만 원 어치 장난감을 뭘 살까요, 그렇죠?

감액은 아닙니다. 수입에 비해서 표현을 하자면 감액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에서 매년 운영비로 5년간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1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가 장난감 사는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인력에 대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이용을 하고 인력은 공무직이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1명 있고.

그래서 다 장난감을 사는 건 아니지만 세척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기획예산에서.

절반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입금이 들어온 만큼은 넣어주는 게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코 묻은 돈을 어디 다른 세출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기획예산에서 따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지어놓고, 그러면 도서관 지어놓고 책 안사는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거지만 당초는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는 전입금 들어온 만큼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득,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중위소득 52% 이내가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의 52%.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양육비랑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44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산취득비 보면 5750만 원에 자산취득을 실시하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보면 납득이 되는데 빔프로젝트가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라서 어떤 빔프로젝트를 사길래, 내가 보기에는 600만 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교육 가셔서 없다고 들었는데 너무 고가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까지 예산하면서 웬만한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제가 의견을 표시 안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비가, 대강당 3층에 그쪽에 설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확보해서 편성을 하려고 견적을, 아마 대충 금액을 알아보고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빔프로젝트 구입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에 최대한 맞게 한다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빔프로젝트 쏘는 건 100만 원이면, 앱손에서 나오는 거 100만 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해서 컴퓨터 하고도 연결되고.

전산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시스템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마는 스크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설치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겠죠.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빔프로젝트 1600만 원*1대가 돼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표현상 1조가 맞을 겁니다. 1조 하면 빔프로젝트 쏘는 기계하고 스크린하고 스크린 운용하는 거 하고 이렇게 아마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행하고 추경 때 남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방법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행사 한 번을 하는 건데. 그런데 1600만 원 해놓으면 사람이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1000만 원 해놓으면 최대한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듯이 이거는 고가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빔프로젝트 사실 제가 3층에 행사장 갔을 때 그전에 우리가 둘러봤지 않습니까? 3층이 마치 영화관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애들 영화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화관에 걸맞게 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35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에서요. 했고 다른 부분이야 어차피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35억 원 증액된 것 중에 8200만 원 증액됐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더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여름방학이라든지 봄이라든지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야외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거의 안됐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물론 수련관이나 옥포복지관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지만 행사비 부분에서는 증액이 많이 안 됐는데 그 부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어필을 해서 거제시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어필해서 행사를 많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부분에서는 결국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하는데 취사원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만 원씩 나가고 있죠?

15만 원 그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존 지원하던 사업은 26만 원씩 해서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신규한 거는 15만 원씩 추가편성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사원 인건비가. 혹시 몇 페이지 거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가 있던데 보니까 앞에 444페이지.

444페이지 있는.

이게 어차피 도비사업이고.

이거는 도비 사업은 월 26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순수시비 448페이지입니다.

그거는 15만 원씩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충분하겠습니까?

앞에 444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비지원 사업이 26만 원입니다. 취사부가 1일 3시간씩 해서 하면 급여가 월 46만 원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26만 원 지원되다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 시비로 해서 2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시장님도 공약사업을 그렇게 내셨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있다보니까 지금 당장 올해 처음으로는 15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최고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15만 원씩 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 부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에 새일 여성 인턴 취업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네요? 지금 이게 50명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새로 추진한 사업 맞죠?

원래 국비사업으로 419페이지에 새일여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작다고 해서 도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신규사업으로 60만 원씩 50명분을 추가확보해서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나중에 도비를 더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가 취업을 많이 시키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지금 실적이 28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명 정도 내려왔고 남으면 반납을 할 것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업량이 적정한데 저희가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육아부분에서도 많은 사회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어린이집 맡겨놓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