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보건행정팀 천미경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홍채은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장현남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천시 보건위생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병원(의료원)』유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2년∼203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00병상(종합병원급)이며 사업비는 1,56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 분석으로 공공병원유치 최적화모델을 개발하고 건립 시 소요사업비 등 다방면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용역에 과업을 잘 담아서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 원 정도 예상되며 잘 준비하여 최적의 용역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명지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물 기능보강 5,6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지원 1억 3천만 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엘리베이터 시설 교체 1억 1,400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이고 현재 지소직원 16명, 지소공중보건의 15명, 보건진료소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식식탁 지원사업 3,7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950만 원, 안심식당운영 1,15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입니다. 『제천시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 90개, 노인급식소 28개, 장애인급식소 2개입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등록 및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대상은 만60세 이상 제천시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입니다.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극복의 날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 걷기행사,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운영,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등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공공병원(의료원)』유치, 참 이거 머나먼 길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비나 사전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바탕에 깔려야 된다라는 것이 돌이켜보면 우리 경찰병원분원유치, 사실상 저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애당초 자격이 안 되는 시였어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조건 자체가 몇 킬로 안에 인구 몇 만이라는 게 제한조건이었어요. 몇 킬로 안에 몇 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주시를 끌어들이려고 백운 쪽에 장수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여론과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압력으로, 그게 행정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예를 들어서 대졸자를 모집한다는 회사에 고졸자가 원서를 들이밀면 사전에 접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이 되게끔 경쟁을 시키는 건데 사전요강에 부합도 안 됐는데 억지로 밀어붙였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긴 어려운데요. 어떻게 됐든 제천시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제가 여기서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 저도 뒷얘기입니다만 경찰병원분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참 속으로 웃었다, 전혀 제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정열과 시민들 그 서명운동과 거의 몰빵하다시피 그렇게 분위기는 조성을 해놓고 경쟁조건은 안되고. 그러니까 아예 예비심사에서도 제천은 고려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후문이 있어요. 그건 맨땅에 헤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면 안돼요. 그건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아니냐, 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고 숙제인 공공의료원 유치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갖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출신, 경향각지의 부처에 아주 박혀있는 인재들이 많아요. 또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게 버라이어티하게 접근을 해야지 공공의료원도 따올 수 있지, 무슨 시민들의 운동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1차적으로 어떤 첩보형태의 접근 이런 것들이 부서와 사전에 교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시민들이 여론으로 뒷받침해주고 이런 형태가 올바른 형태지, 요건과 기관과 정보와 첩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민여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70년대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수동 과장님께서는 오랜 공직경험이 계시니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영화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조영란 모자건강팀장입니다. 민정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충청북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6억 6,1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1억 6,100만 원의 도비와 시비 15억 원이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진행하고 2024년에 착공하여 2025년 1월 개원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번, 임산부 심리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우울증 심리상담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심리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변화 및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음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등 13개 사업을 내부 자원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도를 잘 반영하여 주민중심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간접흡연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율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정신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1번, 민간 체육시설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체육시설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강사를 모집하고 해당시설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운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심리 케어․치료와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임산부 심리 케어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진행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천시 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정신건강센터로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소에 출산 관련해서 업무, 상담이나 이런 거 오셨을 때 같이 또 연계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모집이 되었나요?

아직은, 신청자 모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어쨌든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 또 보건소 내에서 건강관리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신하고도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만 또 주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직장생활 하는 임산부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출산 문제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장여성을 위한 배려나 정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임산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운영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우울증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정신건강센터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 및 지역, 그 지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명지병원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올해 공모는 나지 않았고요. 명지병원 관계자가 지난 2월 초에 방문을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쪽에서는 인력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긴 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보건복지부에 우리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천시에서 이 병원을 심뇌혈관센터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명지병원이나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23조를 정확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도나 광역시만을 특정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곳에 나오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게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가 해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 우리 지역 기초단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력확충과 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중앙법률이니까 지방까지, 하위법령이 내려오기 전부터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명지병원과 MOU같은 걸 맺은 상태인가요?

MOU를 맺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MOU를 협약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에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너네형편에 맞춰서 낮게 해라.’ 이거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법률에 정해져있는 테두리 안에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처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부처의 기준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법 4조에 보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아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따라야하냐, 보건복지부 얘길 따라야하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제4조, 우선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23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낮추든 어떻게 되든. 방법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정이 되면 업무협약을 맺겠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우선한다고 하면 제23조제2항에 나오는 것처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맺고 나서 치밀하게 이 내용을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순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된다고 하면 순서를 바꿔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원주에서 심뇌혈관질환으로 만약에 쇼크가 오면 사는데 제천에서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 된다, 기준에 맞출 수 없다라고 먼저 보기보다는 새로운 법이 나왔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저희 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은데 일단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조금 더, 무조건 그렇다고 자격이 안 되는데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나 같이 협의를 해봐서. 우선 아무리 우선한다고 해도 무조건 지정을 해서 좋은 건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시비로만 또 운영을 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이종찬 팀장님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윤경희 팀장님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영미 팀장님입니다. 시민보건팀 엄영수 팀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보건소 감염병관리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번,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인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령인구의 질환예방 및 합병증 감소로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3월 2일부터 접종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감염병 대응 상시 상황실 개설 및 사무실 통합입니다. 상시 상황실을 개설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4층과 2층에 분산된 사무실을 2층으로 통합하여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코로나19 안심 예방접종입니다. 무료접종을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접종을 실시한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독려하여 집단면역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리로 특히 독거노인 등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건강 모니터링을 격리기간 중 3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관리하며 코로나19 통합상담지원센터 및 24시간 응급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번,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황실, 선별진료소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5번,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대상자 일반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255대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1번, 「제천의 창을 여세요∼」 대시민 환기 캠페인입니다. 호흡기질환 예방법인 주기적 환기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로 시민동참을 유도하여 생활 속 작지만 효과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호흡기질환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보고와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한 김진환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관련 개선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3년 동안 100명∼177명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반시민하고 의무교육대상자를 1천 명으로 예상해서 교육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도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계는 도청에서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 하고도 같이 교육을 하고요. 소방서교육청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구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3년 국도시비예산으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4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위주로 4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른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255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비의무시설에도 필요한 데가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과해도 과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발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최광현 문화재팀장입니다. 원철규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조호선 예술의전당팀장입니다. 정지동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장기동 영화제TF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은 시민에게는 양질의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제천의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미술관건립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4년 공립미술관 문체부 사전타당성 평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술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시민소통을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전국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10월 중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국미술협회 사생협회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 마을에 예술가가 산다!입니다. 제천 시민들이 우리지역 예술인을 찾아가 창작․제작 등의 과정을 예술가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역예술인을 알리고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방문 앞 소소한 문화공연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공연은 재단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과 40여 개의 지원 단체에서 하는 공연․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공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단체공연이 관객이 많은 의림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연장소 선정 시 단체와 조율하여 시민들 가까이 공연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2023년 제천 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된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보완하여 제천의림지 역사콘텐츠를 테마로 문화재와 함께 하는 제천시 야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수행평가에 따라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되기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제천예술의전당 개관 준비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조례규칙정비, 공연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공연기획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4월 1일자로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이 완료되면 새로운 상임이사․이사 체제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재단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에 혼선을 주었던 산하사업단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한시적 사업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대외직명, 회계복무 등 사업단의 운영이 문화재단과 분리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현재 영화제 채무해결을 위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사무국 운영중단, 초과지출방지를 위한 지출 및 정산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영화제사무국의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제 측 단독 운영이 아닌 시와 영화제, 의회 등이 함께 고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등 빠른 추진을 통해 올해 행사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역역사자원인 점말동굴유적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증가되었습니다. 동굴체험관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체험물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번,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8억 원 증가한 508억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물가상승분 반영 25억 원과 마감재 등 설계변경 분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원도심 활력을 위한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 증가된 21억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물가상승반영 6천만 원, 잔디보호 매트 파고라, 안전펜스 설치 등 설계변경 2억 4천만 원입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023년 제천 문화재 야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천 문화재 야행은 달동무 내제 야행을 주제로 해설자와 함께 하는 의림지 달빛야경, 우륵 이야기 야설 또 역사 이야기 야사, 내제 장터 야시, 엽연초 하우스에서의 야숙 등 5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야간역사 문화향유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8야로 구성이 돼있는데 추가로 야로, 야식, 야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 추가된 5야에서 8야로 늘어난 3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을 활용한 그런 야로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야화는 설화와 관련된 야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야식은 작년에 5야에는 야시만 있었는데 그 안에 야식이라는 분류로 음식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5야에다가 야로, 야화, 야식이 더 추가된 그런 8야의 구성으로 야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전년도의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이 성과를 내었고 또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와 차별화된 어떤 세부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제천에서는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밤에 의림지를 나와서 같이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거니는 그런 참여를 보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의 한계성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성도 있어서 그런 문화재, 의림지와의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돌 때 재미있는 그런 추억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야행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과 아울러, 더불어 우리 의림지명승만의 독보적인 그런 야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림지와의 사실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중에 보면 의림지 물위에 야관경관 조명을 설치할 경우 또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에 검토 부탁드리고요. 사실 축제의 본질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특색과 축제의 전통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본질적 주제와 관계없는 그 단순공연 위주의 이벤트를 지양하고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부서에서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건립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회나 위원회가 진행되었고 추진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작년에 1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전체적인 저희 미술관의 방향성과 그리고 일반적인 미술관의 형태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1월, 2월 달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와 저희가 보고 온 결과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3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1회, 1회 진행이 된 거고…

예.

3월에 할거고요. 위치는 아직도 안 나온 거죠?

예, 위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희 스스로는 환경적인 요건이나 이런 걸 둘러보기 위해서 다닌 곳은 있긴 한데요, 확정지어진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지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미술관의 콘셉트와 맞춰져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었던 제318회 회의 때 한명숙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하루에 연평균 41명 정도가 방문했던 곳도 청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이것을 짓는 것만으로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타당성을 조사할 때 내년이죠, 내년에 타당성을 조사할 때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이미 설립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치를 지금 고려하고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풍경만 좋은 외딴곳에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자원들과 연계해서 집약돼서 그 관광객의 동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위치에 대한 고민 더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술의전당 관련인데요. 지금 주차가 한 200대 정도가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을 것 같은데 800석이 있고 그 앞에 여름광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200대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른 시군에서의 예술의전당에 있는 운영주차대수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평균 보유대수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워낙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시민주차타워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보유면적도 500대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주변에 있는 주차타워와 무료주차장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좀 더 예측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물 사업이 난 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시민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2층 출입구가 시민회관 쪽 출입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돼서 A4용지 코팅해가지고 턱 붙여놨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술의전당이라는 특성상 그 가치가 아트적인 면이 분명히 많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주차대수가 부족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 많이 클레임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정말 멋있는 예술의전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 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저희가 서울 리움미술관 그리고 김병종미술관 그리고 이천에 시립미술관 그리고 대구미술관 그리고 솔거미술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 규모들이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리움이라든지 이천시립 같은 경우, 김병종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호암미술관 수준의 한 절반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를 그러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가 대형과 완전한 소형은 아니지만 저희는 솔거미술관 정도를 약간 소형의 분류로 봤는데요. 그렇게 대형과 소형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과 소형에서의 차이점과 저희가 어떤 점을 지향해야 되는지, 저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어떤 선택이 있는 특색이 있는 그런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비교하는 형태로 다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미술관의 운영, 전시형 공간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유지보수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시립미술관이라는 게 제천시에서 낭비 없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추구하고자하는 의미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고민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라리 유휴시설이라든지 기존시설을 활용한 당진의 아미미술관 같은 이런 형태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미술관의 경우에는 폐교를 꾸며가지고 지역과 그리고 혹은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의 신진무명미술인들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구매와 판매까지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폐교의 전시공간을 포토존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공간을 포토존 형태로 꾸며놓은 상태라 관광객들의 유입이 꽤 많은 편입니다. 오늘 검색해 봤던 내용들만 봐도 여전히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을 저희 지역에 접목을 한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주 같은 미술가들, 이런 미술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확대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타 시군에서도 미술가들이 기회를 찾아서 저희 제천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상까지 하니까 이게 필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심도 깊게 같이 논의해서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지난 회기에서 전국 성인사생대회에 대한 내용을 상금액수라든지 이 사생대회의 권위가 1회라는 점 때문에 홍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낮은 참여율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 청년회의소에서 진행하는 40회 차인 어린이사생대회 그것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미술실기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실기대회였는데요. 그게 1부에서 미술실기대회를 하고 2부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이다 보니까 2부에서는 노래 및 댄스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체 사상대회는 미술의 작가들이, 분야의 작가들이 와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계여서 같이 접목해 나갔을 때는 그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거라든가 전체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아직 장소를 확정하거나 그러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미술협회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서 미술협회와 했는데 이게 미리 사전에 기간을 확정을 하고 장소를 확정을 하면 6개월∼1년 전부터 이 대회에 대한 홍보가 각각 개별 방문해서 그런 참여를 이루어내는 그런 단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쯤, 한 10월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뛰는 홍보로써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누군가에게는 일정을 짜서 우리 제천시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축제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하나의 일정만 겹치더라도 이게 하나의 축제의 모습으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문화재 야행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문화재 야행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을 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야행 공모에 있어서 최대액수를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강화하고 이 문화재 팀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모사업에 노력을 쏟았던 담당자의 성과에 따른 노고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물론 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충분한 성과에 대한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제천시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도 제천에 대한 더 큰 애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제음악영화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감내해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신이 굉장히 사나우시죠?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잘 결론을 도출해내길 바라면서, 미술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보면 미술관․박물관․유적지 이런 데 많이 피하는 추세에요. 약간 미술관도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취미가 꽂히거나 애호가 중심으로 많이 가지, 일반 관광객들은 미술관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원주에 보면 뮤지엄 있죠. 거기도 주변의 경관이나 조경 그리고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큰 덕을 보고 있어요. 안의 콘텐츠 내용물 보다는. 그래서 미술관은 사실 그런 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봐요. 미술관이 저희들도 벤치마킹 많이 가봤습니다만 도심에 있는 미술관은 그다지, 지역주민들 이게 미술관은 약간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짐이 있어야 그래서 외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술관을 진행하는 주최자로서의 의식에 제가 약간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미술관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관광, 메인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들르는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으로 미술관 때문에 옆에 있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영화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미술관 옆 동물원」 보셨습니까? 이렇게 ‘동물원 옆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관 옆 동물원’, 미술관이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만 만들어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잘만 만들어지면 일부러 찾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 번 시정설명회 때 제가 징검다리 상품으로 자꾸 월림인터체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통에 뭔가 그쪽에 징검다리상품으로 미술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풍호 관광을 끝낸 사람들이 미술관 보러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늘 우리가 청풍호관광과 이 지역 시내권관광의 연계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금성쯤에 미술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외곽이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 즉, 경기를 타는 게 문화예술이에요. 관광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탑니다. 지금 사실 제2의 IMF다 할 정도로 민생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문화예술, 특히 공연 위주는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물론 공연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놀자 타령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유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공연위주의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연구 쪽으로 간다든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지만 제가 시정설명회 때 마을주민이 한수에서 경로당 신축문제를 얘기했을 때 마을주민이 송계3리 경로당 신축을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결론 냈는데 거기서 노인회장님이 ‘저쪽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주승․이조승 형제의 송덕비입니다. 저기 산 밑에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황강영당으로 이전해주십시오.’ 라는 첨언을 드렸는데, 저희도 현장에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게 접수가 됐나요?

시정설명회 때 나온 얘기인 거죠? 아직 그 부서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글쎄요, 그게 왜 자꾸 옛날에는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것이 각 부서로 바로 이관돼서 부서에서 그쪽으로 답변을 주든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주든 이 시스템이 됐었는데 지금은 접수하면 오리무중이에요.

아마 정리하고 보내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그럴 거고요. 저희 부서로 아마 올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기는 그 3월 달에 옵니까, 저기 의림지역사박물관에 그……

예, 선사탑비요.

3월 달에 와요?

이번 말이나 3월 초쯤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3월 중에……

원랑선사탑비 그거 개막식이라 그럴까 그런 거 하죠? 성대하게 하셔야 돼요.

일정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시간에 그런 것들을 크게 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쉬었다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희영 관광개발1팀장입니다. 김동구 의림지팀장입니다. 장성호 레이크파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제천관광공단 설립입니다. 관광활성화와 관광시설물 종합관리 그리고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로써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자문 결과 경상수지 50% 이상 확보가 전제되어야하고 내부적으로는 설립 후 기구운영에 따라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와 인건비 등 인풋대비 아웃풋 효과의 실효성에 촘촘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보다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반영해주신 사업비 1억 5천만 원 사용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사업입니다. 의림지권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의 구상안이 다수 제출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여건, 시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성지 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입니다. 배론성지와 백운면을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5km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다음 13쪽, 아홉 번째, 제천 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살리고 언론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업비 대비 관광지에 대한 관심제고, 관광객 유발과 홍보 등 효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천 미식관광 상품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을맛여행 상품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박 2일로 진행하여 지역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향토 특색음식 전문점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색 있는 음식점 1개, 2개가 지역관광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세 번째,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입니다. (구)청소년수련원 부지에 250실 호텔을 조성하는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의림지컨소시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 시행자의 경상수지 등이 사업시행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건설자재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건설사가 자금운영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닌 점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나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의림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림지 배후음식촌 환경정비, 여생스테이션 조성 등 사업이 계획돼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열다섯 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은 재인증 기간임에 따라 우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마쳤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4월 경 국제기구로부터 재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관광자원화 사업 등 예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열여덟 번째, 제천맛집 선정 및 특색음식 발굴 사업입니다. 제천맛집 30개소 정도를 추가하고 음식점 지원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까지 음식관련 관광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스물두 번째,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였고 2023년에는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지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광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기존의 관광 인프라의 상호연계 활성화에 집중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향토 특색음식 전문점 육성 그리고 36페이지, 제천맛집 선정과 특색음식 발굴 사업 또 37페이지 맛집 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위원님, 아카데미 운영은 전체적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집중으로 교육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제천맛집 운영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31개소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음식점 중에 저희가 서류평가를 하고 암행평가를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특색음식점 육성은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한두 개를 보다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덩실분식이라든지 빨간오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에게는 되게 유사한 사업이면서 맛집선정 기준은 또 각기 다르고 또 이쪽사업은 특색음식을 개발해서 맛집에 전수하고 또 다른 사업은 특색음식점 육성을 하고 그래서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듯 여러 사업 속에 특색음식과 또 시에서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약채락 사업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약채락은 말 그대로 약초를 채소를 먹으면서 즐거움이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방과 관련한 재료를 활용해서 선정한 게 약채락이고요. 맛집은 그렇지 않고 그것만 선정하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음식점은 특별한 게 없었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맛집은 2019년부터 그 외의 재료들을 가지고 특별히 맛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선정한 곳이 맛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향토특색음식 전문점 육성에서도 보면 향토음식재료를 활용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또 약채락과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식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미식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제천시 미식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독창성 있고 차별화 된 그런 새로운 대표음식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관광이라는 어원을 들어가 보면요. 공자님이 처음 관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나라 사람이 재나라, 오나라, 월나라, 주나라, 위나라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빛을 봤다.’ 그래서 光자를 써서 관광이라고 했는데. 늘 자기네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저 나라갔더니 재나라 갔더니 특이한 뭐, 이게 빛을 봤다, 이게 관광이거든요. 즉, 자기한테 익숙치 않은 것, 내가 살면서 늘 봐왔던 것은 관광이 안 되죠, 관광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관광이거든요. 제천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획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획, 개발팀. 우리 개발팀 팀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또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착안하는 기획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광이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어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대구 달성인가에 가면 풍차라는 게 있어요, 풍차인가요. 천천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2인 몇 명 타갖고…

관람차.

관람차. 이거를 청풍호반에 만남의 광장이나 그 밑에 암벽 저기 번지점프 이런 쪽에 다가 지대도 높고 높은 곳에 더 높고 그리고 청풍호반을 바라보고. 상상만 해도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풍차. 같은 풍차라도 어떤 산 밑에 있는 것보다는 호수위에 이게 또 명물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고 이런 것이 관광의 저거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천은 수십 년 전부터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명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기획 이 단계를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번, 금성∼청풍 모노레일 유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 10억 원의 예산이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혹시 빠지게 된 경위나 현재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금성∼청풍 모노레일 유치는 민자사업으로 약 20km 그다음에 1,700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 부분의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비를 얼마라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시비로 추진하고자 했던 최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와서 민간사업자가 두 분이 와서 사전면담을 했는데 한 분은 경쟁성이 없다고 나갔고 한 분이 와서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다소 축소해서 청풍권에 집중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초에 계획됐던 20㎞, 1,700억 원보다는 사업이 축소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풍에 집중해서 하면서 청풍 읍내에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성을 가져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풍권에, 아직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청풍권으로 간다고 하면 그 땅은 소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봐서는 사유지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호반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호반이면은 수자원공사 땅.

예, 수자원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체에서 먼저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서포트를 시가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시가 먼저 주도를 하고 민간이 붙고 그에 따르는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형태가 그런 형태로 흘러가다보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우리 3자 모두, 땅을 주는 수자원공사나 시, 민자사업자들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평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등급이 낮아져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7개의 사업 중에 4개만 진행하게 되고 결국 탈락하게 된 사업으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기금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시비가 급등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향후 예산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대체재원을 마련하려고 충청북도하고 정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볼 계획도 있고요.

사실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이 시비 비율이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빡빡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으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향후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특별교부세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시비의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 국도비 확보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도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시죠?

한 5년 전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5년마다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행정을 처리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리고 이 계획을 토대로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처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공약사항의 내용들과 그리고 계속사업의 내용들이 기존의 개발계획을 세운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개별시설별로는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풍호반의 모노레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행이 변하고 그다음에 또 오시고자 하는 목적도 변하고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의 시설들이 계획돼 있었는데 못했던 사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새로운 길을 또 받아들이고 더 더불어서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맛집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천시의 관광시설물도 그동안 상당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지만 이것들이 조금 연계성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계획에서는 그거 연계와 권역권, 그리고 권역권 간의 연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구상을 해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잠깐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천관광공단설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TF팀이 구성됐고 인근 지자체에 벤치마킹이 끝났고 그리고 주요시설물 현장확인 및 수지 분석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추진실적이 맞는가요, 이미 끝난 게 맞는가요?

우선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지가 50%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공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실익이 얼마큼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비용만 들어가고 그에 따른 물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효과까지 감안해서 실익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법률적인 요건에 갖춰졌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잠깐 스톱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행돼야 될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자하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단양에서는,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에 단양에서 먼저 공단설립을 했고 2021년 8월에 다시 법인을 재정비해서 공사로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부담 역시 오롯이 제천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설물관리, 종합시설물관리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 거라면 이 시설물관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하는 논의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자생이 가능할 수 있는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도 있는데 이게 왜 관광공단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우선 관광공단으로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관광을 우선해서 관광의 기획과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그다음에 어떤 관광객 모집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모태를 두었기 때문에 관광공단으로 최초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익성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공단을 포함해서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관광자원이 아주 확장성 있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한 평가를 기초로 했을 때 관광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목적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주요시설물, 어떤 시설물까지를 관광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생력과 실익이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자유치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100% 민자가 유치되면 계약할 때 다른 형태의 기부체납이라든가 몇 년간, 그런 게 없이 그냥 케이블카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요?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게 5,800억 원 정도 민자유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자생력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시에서는 그 주변에 공익적인 목적이 연계, 파생되는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이후에 기부체납 이런 조건으로는 잘 안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세가 요즘 그렇고, 자꾸 저쪽에서 옥순봉출렁다리 건너서 옥순봉까지 올라가는 데크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부지 매입이 됐나요?

탐방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2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지 매입 조금해서 되는 부분 거기는 저희 관광2팀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1회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주세요. 사실 옥순봉을 관람하지 않는 출렁다리는, 옥순봉정상을 가지 않는 출렁다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쇠퇴기를, 내리막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견행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찬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김남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도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천의림지 삼한의초록길 알몸마라톤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 공약사업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품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확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품파크골프장과 생활체육공원 건립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관광시설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동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과 생활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전리에 기설치된 18홀 파크골프장에 36홀을 추가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1월에 수자원공사 하천점용과 한국도로공사 도로점용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사업을 발주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등 관리동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훈련장소 마련과 각종 체조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제천체육관 부지 내 지상 1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조성되며 체조훈련장과 관리실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난 1월 체육관 주변 체육시설 용지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5,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U-18)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고등축구대회 유치로 초․중․고 전국 최고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축구 메카 도시로 도약하며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중 15일간이며 제천종합운동장 등 7개 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총 70개 팀,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대회도 4년 장기계약 맺은 중등축구와 마찬가지로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7,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체육관 시설 노후화와 협소에 따른 신규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축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5,700㎡, 관중석 4천 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4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완료 하였으며,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 후 국도비 등 재원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세명대 입구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 7,9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골조완료 후 기계시설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7%입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7월∼9월까지 기계설비 및 장비시운전을 실시한 후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을 이관하겠습니다. 4분기 중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9,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저지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부지 내 시립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0,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부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과 부대시설을 포함 950㎡ 규모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사계절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시설로 1회 추경에 기 내시된 국비와 매칭사업비 16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비추가분 17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1,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일 5천 명이 체류하는 명품 스포츠․관광도시 조성과 저비용․고효율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0여 개 대회, 연인원 35만 명 방문을 목표로 중등축구대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종별배구대회, 종합탁구선수권대회 등 각종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12, 2023 추계 전국중등(U-15)축구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등축구대회 유치로 스포츠마케팅도시의 위상 제고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7월과 8월 사이 15일간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110개 팀, 2,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4년 대회개최에 대한 장기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의 소도시들이 경제에 기반을 둔 게 산업하고 관광이 주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데 우리 제천은 이 산업 그리고 관광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전국대회유치 이것이 지역경제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기쁘기 하염없습니다. 연 70개 대회에 35만 명, 청풍호 케이블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 출렁다리도 가장 이슈가 있을 때 작년에 한 이십 몇 만 명인데. 그러면 하나의 관광단지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데 더욱이 여기는 또 1박을 하고 또 관광객들은 어찌 보면 관광 상품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체류고 또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훨씬 지역경제에는 더 크게 이바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1일 5천 명 체류관광객에 저희 체육 분야가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보다도 올해 더욱 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서 1일 5천 명 체류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방의 중소도시로서는 이런 대회유치 건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 쪽에 특별히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른 시도에서 이런 유치 관련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면 못 오게 하시고 이 노하우를 다른 곳에 전파가 안 되도록 제천만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묘도 이전을 해서 명지초등학교 앞의 산을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3분의1쯤 여지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동학씨 집 앞에까지 제가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 분들 두 집도 한번 우리도 뭐 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주하라면 이주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는 데까지 확장해서 기존에 인프라가 되어있으니까 소규모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소규모 체육단지 같은 경우도 추가로 그런 여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두고 확장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암학교에 역도선수들이, 역도부가 있죠?

예.

지금 졸업한 선수 중에는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선수는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역도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이번에 2022년에 평택에서 장애인역도대회도 열렸었고요. 또 2024년에도 평택에서 세계장애인역도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역도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의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장애인 역도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역도를 연습하기도 했고 취업하거나 일자리가 없다라는 개념 하에서는 장애인 취업에 관련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수 3명에 코치 1명 포함해서 1년에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급여도 3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또 알고 있고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번에 체육과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체육과 또 장애인이라는 인권을 함께 생각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저께 장애인체육회의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암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원, 3억 원이면 되고 그 작은 돈으로 다른 운동경기부보다는 상당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을 해볼까하는 생각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까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제천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총4개가 있습니다. 육상, 체조여자, 체조남자, 탁구.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10명, 7명, 8명, 10명 있더라고요. 지금 체조부, 여자체조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뉴카운티라는 차를 구매를 해서 큰 차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3개의 팀은 다 그랜드스타렉스 2013년 식, 2014년 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식은 아직 교체할 때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의 특성상 지금 7명, 8명이라면 9인승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만큼 비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피로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1년만 기다리면 연식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비용 예를 들자면 이분들의 연봉 같은 경우도 1년을 그냥 그러면 안 좋은 컨디션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함께 고려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마라톤부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를 1대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출고가 밀려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탁구는 1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제가 와서 사실 작년에 이카운티 버스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스타리아 하나 더 한 거고요. 그래서 1대 더하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탁구 코치님한테 여쭤봤더니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의 크기가 일반인들보다 큰 편도 있고 또 편하게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수경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한미선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유태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 매월 5만 원 지급 및 안식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59개소, 515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多봄 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강저지구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기관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명지동 80번지 외 4필지에 2024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의 복합화시설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입찰 및 계약 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4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번∼11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대상자를 조사․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로 9번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의 복지급여신청자를 조사하는 업무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병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및 개인에게 적정한 급여지급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은 복지대상자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13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강화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추진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반찬지원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능기부 및 자체봉사단 참여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여섯 번째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700만 원으로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지원을 통한 위기상황을 조기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입니다. 1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 및 자립 촉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 복지재단 업무 추진입니다. 재단설립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재단의 안정화 및 장기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천형 복지센터의 구축 및 선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연구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변화 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이런 필수적인 내용이 있고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쪽으로 돼서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도 사업이긴 하지만 시의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혹시 마련되었을까요?

저희 특별한 홍보보다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꼭 안 되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11월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께서도 생각은 하셨었는데 실천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있음으로써 인천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있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급여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푸드뱅크에 지난 회기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탁접수에 있어서 관내실적보다 관외실적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는 건지, 있다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얘기들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지 않고 그래서 관외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관내에서도 가능한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게 노력을 해보고 해보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차후에 한 번 더 점검해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걸로만 봐서도 종합복지관의 사업비가 7억 6,700만 원. 인건비를 뺀 거죠?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이에요, 사업비만 나온 거 아니에요?

전체 포함입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의 복지재단 5억 1,500만 원 이거는 인건비 포함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출한 거는 9억 얼마였거든요, 인건비 제외죠, 이거?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5억 1,500만 원.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복지재단의 인건비가 3억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2억 9,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인건비 분리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억 1,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거긴 2명 근무하죠?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1억 원 넘어요?

예?

1억 원이 넘어요? 넘겠죠, 1억 원.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넘을 것 같습니다.

5억 원에서 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사업비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사업비는 임무수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그 임무수행을 하는 종사자한테 드는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원짜리 사업을 인건비 10억 원 들여서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서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인건비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90억 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고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면 사실은 작은 일을 너무 많은 인원이나 이렇게 임금 지출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은 3억 원에, 인건비가 3억 원 정도라면 5억 원의 일을, 그러니까 2억 원이죠, 인건비 빼면. 2억 원의 일을 3억 원의 인건비로 하는 거고 종합복지재단이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 인건비가 30%미만이고 사업비가 더 크고, 사업비가 크고 인건비가 작으면 이해가 가요. 그건 내실 있는 거라고 보죠, 내실 있는 거라고. 적은 임금주고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사업비는 더 적으면……

그렇게 꼭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일하는 게 좀, 일하는 거를 우리가 사업비로 보잖아요. 사업비 안 들여서 일하는 부분도 있나요?

사업비 안 들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전혀 안들 수는 없겠지만. 적게 들이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어차피 직원들 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안 드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용은 필수로 들 수 있지만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업이나 그런 거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거죠. 돈이 들어가야지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면, 특히 복지 쪽은 인력이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도 직원들 인력으로 하면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치화된 걸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저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주시고 내부적으로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 복지재단은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그쪽으로 이전할…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로 안 가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부복지관하고 복합건물이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3개가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는 들어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재단은 어차피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그 재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거기로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을 그냥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확장해서 쓰는 거겠네요, 재단 사무실이 이전되면 그 사무실까지 아니면 그건 고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다른 기관이나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때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세미나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연합회니까 협의체니까 아무래도.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보다는 간담회나 세미나나 회의가 적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축 남부생활체육공원의 종합복지관에는 협의체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협의체가 지금 해도 이쪽에도 회의실도 있고요. 이쪽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많지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하고 보장협의체가 같이 프로그램을 그 건물을 같이 쓰게 되면, 같이 써도 시간을 안배하면 가능하겠지만 복지관이 주인데 거기 가서 지역보장협의체가 하는 건 우려스러운…

유사업종이 같은 존에 들어가는 것들이 요즘 권장사항이고 이번에 청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함께 노인복지관, 시민회관 옆에.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같은 강의라든가 이런 공통분모가 있고 또 연령을 아우르는 교집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사기관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재단이나 같은 존으로 묶여서 가는 것이, 그리고 또 선후문제를 굳이 따지자면 하나만 간다면 오히려 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신)건물에 적합하지 않나, (신)건물에.

글쎄요.

용도 면에서 볼 때.

그런데 그쪽으로 가기는 공간이 너무 복합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족센터는 기본 그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런 쪽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돌봄센터도 들어가면 가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그쪽에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전용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복지관도 상당히 아마 면적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또 기본세팅을 협의체가 차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재단은 사무실하나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쉼터라든가 세미나실이나 회의장소 같은 것들은 공용이란 말이에요. 신축건물에는 그게 당연히 구비가 되어있고 공용이니까 장소의 효율성면에서 협의체가 그런 것을 많이 쓰니까 그게 오히려 복지재단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굳이 하나가 가게 되면 세미나나 회의실 활용도가 높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얘기죠, 상식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 이쪽 건물이 없으면 그런데 이쪽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복지재단이 더 크게 더 쓰면 안돼요, 사회보장협의체까지 더 넓게?

그런데 이제 재단이 그쪽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2개가 다 가기는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못 갈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창의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이준희입니다. 아동친화팀장 조창희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최명환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석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김민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31건이며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4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력육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20여명에게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턴사업 확대운영을 통해 여성인력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는 채용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1인당 3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제천시 여성일하기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복합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 중 준공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충청북도 투자심사에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3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13세∼18세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별 일정액을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4월 추경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올 7월부터,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4번, 다문화가정의 보금자리 다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2층을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상 3층에 증축하여 2층에 운영 중인 요리교육장을 3층으로 이동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5번, 어린이 놀이터 지도 제작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와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아동관련 시설의 위치․이용시간 등을 파악하여 지도를 제작하여 읍면동 아동복지관, 지역센터 등에 배부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게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6번,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LILAC)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실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전동소재 백합오피스텔 202호를 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스터디카페를 개관하여 운영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7일 날 수탁자 선정모집 평가를 했는데 (사)한국청소년육성회제천지구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7번,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즉시분리로 발생되는 아동양육시설의 일시보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시설의 경제적 부담해소로 학대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월 8일 관내 5개 아동양육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식대 및 보호비로 1인당 3만 원 정도를 책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9번,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7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SOC 복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총 6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8세미만 아동 5,700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위기가정아동보호 급여 등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16번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만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700여 명에게 1식 8천 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17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아동생활시설 6개소와 아동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5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18번, 아동학대 조사 체계 운영 및 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조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보호팀이 피해아동의 발견․보호 등을 위한 업무로 찾아가는 읍면동 아동예방 및 인식개선 등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25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제천시청소년센터,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녀, 다자녀, 다문화가족자녀, 맞벌이자녀 등 청소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26번, 특기 적성을 찾아 GO!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제천시청소년센터,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청소년시설에서 목공코딩, 미디어, 제빵제과, 연예기획, 국악밴드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상 청소년은 60여 명이며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7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안심보육 어린이집 등에 1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28번, 육아종합센터 운영으로 행복육아 실현사업입니다. 중앙시장 2층 상가 내 위치한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인력 8명이며 인건비 및 지원 및 어린이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팡팡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30번,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8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1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을 운영을 통해 저소득 등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페이지, 우리동네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만6세∼12세 초등학생 180여 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중심의 돌봄시스템을 구축, 살고 싶은 도시 제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사업을 환영하고 기대도 됩니다. 여기 여성인턴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사업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이 일하기센터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빨리 적응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1개월∼3개월까지는 기업에 80만 원의, 여성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을 유지했을 때는 취업한 개인에게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취업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취업이라는 것은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많은 참여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새로일하기센터가 제천에 있은 지 오래됐지만 40대 이후 50대는 거기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여성인턴제에 대한 이런 일자리확대사업에 대한 홍보는 따로 어떻게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1월 달에 여성가족과에 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데가 여성문화센터의 일하기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가 걷히고 이러면서 또 여성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의 인사이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취업률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도 내 전체로 따졌을 때 평균은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높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일자리취업률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취업률 높이는 게 그냥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게 있다는 거를 다양한 각 분야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하든가, 아니면 관련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그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 약간 미스매칭되는 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조금 젊은 층의 일자리를 원하는 게 많고요, 기업체가. 그리고 저희 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와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데 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제약회사나 이런 큰 기업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직해있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가 많고 자동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양한 업체를 찾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올해는 노력을 할 거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저희가 센터하고도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더욱 홍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여러분들이 거의 9년 차 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어쨌든 그만두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좋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그분들이 했던 역할을 봤을 때 기업체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기업체와의 그런 관계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최고 많을 때는 1천 명 이상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현재 어쨌든 입사하신지 얼마 안 되신 취업설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많이 협조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인턴제 운영으로 지역 내의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아동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지원혜택이 저도 보고 놀랄 정도로 잘 돼있어요, 촘촘히. 그런데 아동들은 이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아동이 직접 수령할만한 능력이 없죠, 권리도 마찬가지고 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중간의 매개고리가 부모예요. 이 부모가 잘못됐을 경우는 고스란히 아동들은 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대가정, 아동학대가정은 전혀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동학대가 종종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 화산동 (구)동사무소에 지금 파견되어있는 팀이 뭔 팀이죠?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 그래서 이웃집에서 저 집에서 지금 아동학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보호팀에서 출동을 해요?

예, 일단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학대인지 방임인지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먼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도 하고 이래서 사례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 분리조치라든가 시설에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업무고 사실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한다는 거는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인거죠,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제가 1월 달에 와서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보호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엄청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저도 여기 와서 아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호팀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을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깔았듯이 이 아동들에게 모든 복지혜택을 부모로부터 받잖아요, 동사무소에 신고도 부모가 하고 돈 수령도 부모가 하고 이런데, 일반가정들은 아동에게 주어진 복지혜택을 부모로부터 아주 잘 받지만 아동학대가정은 일단 그렇지 않을 거란얘기죠.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할 거란 말이죠, 학대할 정도의 가정에서 아동을 자기 자식이라고 어떤 혜택을 자기들이 다 갖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유관기관과 같은 회의를 통해서 격리해야 된다, 또는 이 부모는 이 아동을 더 이상 보호 받지 못하게 이런 판단력은 거의 경찰에서 하죠?

아닙니다. 경찰도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는데 경찰에는 사건이 됐을 때 처벌이 필요한 가 아닌 가 이런 쪽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외 나머지 케어 부분은 공무원 쪽에서 우리 지자체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이 아동복지지원 사업을 통한 위기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물론 부모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요새는 체계가 다 있어서 주변에서 신고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누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적혀있는 것에 보면 부모와 격리시켜서 다른 보호시설로 간다든가 부모가 아들을 때렸다, 그러면 경찰이 바라보기에선 입건하겠다. 그런데 개전의 정이 많고 ‘아우 내가 실수로, 과해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때렸을 뿐이다. 그래서 잘 보호하겠다.’ 이런 견해 속에 우리 아동보호팀이 다시 얘를 위탁할 것이냐 이런 판단부족,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해석상의 차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빚어지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호팀이 나갔어요. 그런데 애를 때리고 멍든 상처가 있어요. 경찰서에 당연히 의뢰하겠죠, 안 하나요? 안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 폭력 가해 정도가 심해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 아동보호팀에서 해석하기에는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애들을 보호할 만한, 그리고 또 얘들이 부모 없이 살기에는 그렇고. 이런 입장과 경찰서의 입장이 다를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더 큰 이상한 형태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은 형태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동학대든 방임이든 신고가 되면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대로 이게 학대인지 아동인지 방임인지가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동보호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팀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1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건당 발생하는 것 마다 회의해요?

예,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처벌로 갈 건지 아니면 처벌은 나중에 하더라도 할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단계가 정해지면 그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서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에 자꾸 1차적인 어떤 조치가 잘못돼서 왕왕 더 큰 사건이 자꾸 벌어지니까.

TV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시스템의 제도가 있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멍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은 없애려고 최대한 100%에 가깝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호팀들 이렇게 야간이고 갑자기 전화 받고 출동할 때 보호팀 직원들, 야간에 어떤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보호팀 같은 경우 특별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사실 아동보호팀에서 기간제 모집을 해도 두 번이나 모집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얼른 채워져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고요. 또 아동보호팀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같은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흔쾌히 지원하는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멱살 잡히고 이런 일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남의 가정에 개입하느냐는 식으로.

예, 그럴 때 가장 어렵죠.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녀는 엄마가 매일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엄마는 자녀가 공부도 안하고 밖으로만 돌아서 자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러고 이런 서로 가족 간에도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서로 분리도 원치 않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기관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사례별로 확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 건마다 회의가 열린다라는 거에 강점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12월 1일 날 있었던 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2주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사 끝났나요?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그동안 제가 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치가 됐고 예를 들면 근태문제, 그건 이제 지문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의 초과근무시간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해 갖고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돼서 그거는 최종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이용시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다음에 센터장님과 직원들과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잘 살펴보고 있고 제가 또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어디나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 같아요. 일하는 사람간의 트러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일하기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제 역할인 거 같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는 내용은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보다는 중간 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기다리기 조금 덜 지칠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부모 분들과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 이렇게 3주체를 다 만나봤을 때 공통된 의견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주말에도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예전에 본인의 부모세대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외지에서 오셨거나 혹은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본인의 개인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있고 어린이집 역시도 지금 어린이집 수가 또 줄었죠. 폐원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원아수가 줄면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말에 있는 보육 자체를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린이집에서 주말돌봄을 한번 수행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라서 가능한지 제가 부서의 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석 노인복지팀장이십니다. 김보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석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1번,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결식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2024년 이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 각 1개소씩 총 17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며 3월 중 3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년 중 150개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명에 무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으나 무료급식소와 개념을 혼동하는 어르신들이 다수 있어 사업명에서 ‘무료’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확대’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형 노인복지선도모델로 잘 만들어가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백세세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도우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점심제공 사업 로드맵에 따라 현재 17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년 중 15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2막 재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구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코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 관내 2개 대학교, 상공회의소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특화형 맞춤교육, 일자리 발굴과 네트워크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융합복지지원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키 위해 현재 자료수집 및 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정보와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건전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경로당 지원 확대, 기능보강, 냉․난방기 및 양곡지원, 경로당 지키미 배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2,900개의 일자리에 총예산 108억 원으로 4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의 경우 공익활동형 일자리수가 전년 대비 10%정도 감소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50%정도 증가시켜 신중년 등 노년에 신규편입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퀄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3,178명에게 196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1회, 2회 방문, 전화안부 확인,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890명의 고위험군 가정에 무선동작감지기를 설치하여 119 자동 신고 등 응급상황발생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7번,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수용인원은 노인요양시설 70명, 주․야간보호시설 40명입니다. 지하1층∼지상4층 규모에 사업비는 90억 5천만 원이며 작년 12월 공사착공을 한 상태로 금년 4월 초 기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1번, 이용자 중심의 품격있는 『영원한 쉼터』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유족대기실 증축 및 제3봉안당과 매점동 개보수, 사무공간 확장이전 등 시설개보수를 통해 시민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중 입식식탁 지원 사업은 기완료되었으나 추가 수요가 많고 점심제공 사업과 연계해 입식식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수요조사 및 사용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200여 개소에 식탁을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번, 제천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시범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권리로써 노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중증장애인 일자리참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공개 모집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복지도우미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17개소에서 테스트베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열일곱 분이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책임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위생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 저희도 사실은 예측했던 문제이긴 한데요. 향후 이분들한테 지금 교육들은 다 시키고 있고 또 위생교육들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그런 계통의 급식소 이런 계통으로 문제가 또 확장이 되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급식소의 개념보다는 공동체생활공간 이런 개념으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할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위생교육과 더불어 수첩들은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식사를 하셨다가 배탈이 나시거나 이러면 그냥 본인의 몫으로써 생각하는 반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테스트베드 돌리시면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2023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도 대상자가 있죠?

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대상자가 65세 인구와 장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제적 위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65세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위급상황에서 본인이 대처하기 위해서 돈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또는 빚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고 도사업이니만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사업의 영역들을 홍보할 때 이 사업들도 병행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도 아마 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우 노멀한 상태의 포스터나 홍보활동이 될 거고요. 우리 지역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 사업을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을 없애 주는데 있어서 치중해야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