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이거는 2019년도에 제21회 전국지속가능발전 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안에 예산서를 보면 자연생태보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안내판 제작은 남방동사리 보호안내판 제작입니다. 기존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 추가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에 대비한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일면에선 포획도 해야 되고 그게 끝도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예. 본인 부담분이 40% 부담을 합니다. 전액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의지가.

저희 부서 단독으로 보다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방사선 DR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영상을 찍으면 필름 현상을 안 하고 바로 진료실이나 엑스레이실이나 결핵실로 전송이 됩니다. 장비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리비를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하루에 환자가 한 200명이고 많이 올 때는 500명 오는데 엑스레이 환자가. 그래서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방역 소독약을 쓰다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우리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고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약품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에 사람이 혹시 약을 마셔가지고 하면 병원비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얼마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도 그걸 따지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 때 이게 발생한 게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그거는 온도가 자동으로 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전화가 바로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냉장고는 백신을 넣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쓰는 냉장고가 오래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일반냉장고 우리 집에 쓰는 냉장고를 구입해야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10몇 년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분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광역권 우리 진주까지 부산으로 이송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에 지금 제가 갈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팀이 있어야 됩니다, 각 병원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는 생각이 광역권 말고 중역권으로 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만 많이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민간에 있는 병원에 그런 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하고 거기에 드는 기자재를 병원에 투명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의 10분의1이나 20분의 1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위에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건한 예를 들자면 밀양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밀양시인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해가지고 산부인과를 하려고 정부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병원에다가 산부인과 선생님 하고 거기 관련되는 간호사하고 다해갖고 1년에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병원을 설치를 하려면 한 20-30억 들 겁니다. 그런 걸 위에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3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혈관 질환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제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개 종합병원이 있지만 3개 종합병원에서 이걸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중앙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계속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나 진주로 가다보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큰 후유증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더라도 꼭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녀들 챔버 시설이죠. 이 부분은 전혀 우리 병원에 없으니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비가 분담되더라도 3개 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도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걸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990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200만 원, 보조금이 3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건 1억 7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건 4억 5200만 원, 기금 24건 18억 8500만 원이며 526페이지 도비보조금 35건 7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사업비 53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 11억 원은 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15억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민간위탁 경비를 포함한 6200만 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장목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529페이지 건강증진 활동지원 256만 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FMTP교육비 2940만 원이고 53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 전년과 동일하게 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도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년 대비 감되어 있는 내용은 공무직이 행정운영경비로 별도 편성되는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4560만 원,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및 모자, 어린이, 성인, 노인 등 교육자료 구입 사무관리비 1억 1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0만 원 감 내용은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으로 시스템 사용 요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180만 원, 모자, 성인, 노인 등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82만 원, 비만펀드 성공기념품 구입 10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약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3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5천만 원, 전년 대비 9천만 원의 감 내용도 인건비가 별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업무추진급식비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행사운영비 520만 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금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금연성공자 보상 기타보상금 63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1억 1400만 원, 감 내용이 1억 3800만 원 되어 있는 이 내용도 공무직의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신건강사업에 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의 보조사업 7700만 원 편성된 중에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4천만 원,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63만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여비 5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의약품 구입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자체사업으로 16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의약품과 의료비 지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부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894만 원 감이 2100만 원 되어 있는 이 내용도 공무직의 인건비가 별도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살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54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체사업으로 급량비 96만 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5만 3천원에 1명분 63만 6천 원 편성하였고 질병예방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체사업으로 전기차 구입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9억 9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감 내용에 1억 300만 원 부분도 인건비에 별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원이 되어 있는 내용에 당시 편성될 때 11억 원이었고 18년도의 사업은 4억 원으로 교부되었다가 정리 추경에 8700만 원이 교부되어 4억 8700만 원이 운영비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등 제작, 차량 및 인지재활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5억 13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60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26만 원 편성되었으며 도 특수사업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으로 특수질병 조기검진 850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부사업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정밀검진 2760만 원 이 부분도 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으로 108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93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39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300만 원,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3600만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 3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1천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 홍보비 125만 원 이 부분도 사업명칭 변경으로 전년과 사업 예산액은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436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87만 8천 원 이 부분도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으로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4474만 원 편성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소모품 대상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4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6428만 원 감이 9900만 원 이 내용도 인건비가 별도 편성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명에 대해서 6천만 원,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360만 원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의료비지원 13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2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6억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배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기준소득이 80%에서 100%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비용도 증가된 내용으로 대폭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용품비 자체사업으로 165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51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자체사업 5천만 원, 모자보건증진 자체사업 1억 4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 32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7974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1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2천만 원 편성되었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재활사업의 기간제 6개월 물리치료사 인건비 1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사업의 재가암관리사업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명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는데 732만 8천원이 편성된 내용으로는 홍보물 및 물품구입 14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에 14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인데 혹시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 862만 원인데 내용으로는 홍보물 구입의 일반수용비 446만 원, 운영수당 20만 원, 급량비 96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홍보비 5%와 검진비 95%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48만 원,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암조기검진비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영유아구강보건사업 370만 원,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 876만 원,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자체사업으로 250만 원,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34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전체적으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보수를 무기계약보수로 재편성한 사업별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급여 4명에 대한 998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명에 대해서 1억 6776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 4명에 대한 보수 1억 16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54만 4천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보조사업 1명에 대해서 216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보수 4명에 대한 1억 2460만 원,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의 공무직 6명에 대한 1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67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액 2889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인원 증가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