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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04회 제7경제관광위원회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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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규모는 111억 902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억 5300만 원. 보조금은 국고오조금등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등 23건에 4억 9225만 1000원. 85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 9건에 86억 300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자 인건비 등 9건에 2억 6157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동부·연초·거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67개 사업에 12억 53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5페이지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규모는 165억 706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정기획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농 작업 시 재해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55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동여성농업인에 대한 1명에 382만 5000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9개 마을에 1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인건비로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 1명에 1918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22만 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관련 행사참석과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행사 참석에 대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고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대회 및 농업발전 워크숍에 농업경영인 3개 시·군 한마음대회 참석자 480만 원. 농업발전워크숍 개최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입니다.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인건비 9개 면동에 재배정한 사업비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에 따라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산자료 입력에 1286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에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 공원 조성에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년차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촌간척지 내에 생태공원조성, 연꽃생태공원 조성,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내년도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운영비로 완료지구에 대해서 주차장 등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작성에 따른 5개소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3년차 사업비 2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비 3년차 사업비 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면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비 1년차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 해금강마을 3년차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외간마을 특화개발사업비 2년차 사업비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항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랑마을은 1년차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로 예비지구 주민교육과 포럼, 우수사례 현장견학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명에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안전보험료 지원에 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에 체험마을리더 4개소에 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 1명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장 교육지원에 1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해설가교육지원 8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지원에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한국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등 유통정보지 보급에 따른 3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2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따른 심사수당 142만 4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에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입니다. 축산행정분야에는 대부분 30~50%까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폭염, 화재, 풍수해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5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에어쿨, 환풍기 20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개량벌통 276개, 말벌 포획기 20대 등 25농가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사료용해기 등 3농가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면역증강제, 화분 구입하는 비용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우수종봉 40개 구입하는 비용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 500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톱밥구입비 8000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생균제 3400포 구입지원에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으로 한우 거세지원에 100두에 180만 원, 한우등록사업 700두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축산물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627두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100회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따라서 400톤을 제조하는 비용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150ha 재배에 따른 종자비 3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송아지 성 향상을 위하여 초유 면역력 증강제 지원 380두에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초중고교 특수학교 48개교에 2438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2억 3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수출용 포장재 15,000매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869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한 기간제 등 보수에 1837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반려동물 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 및 안락처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으로 일반수용비로 사체처리비 등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포획 대행에 따른 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및 약품 구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으로 판매업체에 대해서 위생안내책자 200부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환풍기 3대 설치하는 비용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으로 곤충 생산농가 여섯 농가에 톱밥 884포 지원하는 비용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비용은 축산농가에 대해 톱밥 6200포 지원하는 비용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안전생산 기술로 화분 구입비 2080포에 대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으로 생균제 2300포 지원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발효제 지원하기 위하여 두 농가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국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사업입니다. 한우거세사업 277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1곳에 4800만 원. 부존사료 가축발효사료 이용시범 사업에 발효사료 배합기 1대 지원하는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에 따라서 300두를 계상해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00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은 80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구제역 한우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공동방제단 2개반 운영 인건비 451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87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약품비, 소독장비, 유류비, 임차료, 소모성 경비 등 5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으로 공수의사 3명 운영에 따른 수당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1770두에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소독약품 구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 70농가에 매월 5000원씩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으로 AI 긴급상황 발생 시 소규모 농가 도태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매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운영입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84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방역비 구입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약품구입비입니다. 재료비로 소, 돼지, 닭, 염소, 개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라서 약품구입 및 구충제 구입하는 비용 7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으로 소 2000두에 대하여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0,000두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2040두에 대하여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하여 사양관리, 질병예찰, 환경개선 등 가금농가 컨설팅 3농가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으로 돼지 사양관리, 질병예찰, 컨설팅 1개 농가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폐기물처리 지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접종 100만 수준 예산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처리 강화를 위하여 가축살처분 처분비 60두에 19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살처분 공수의 수당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으로 자체 운영입니다. 공수의사 1명에 1320만 원, 소 유행열, 아까바네 등 예방접종 시술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사업으로 돼지에 대하여 13,000두에 1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CCTV방역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네 농가에 CCTV 설치하는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돼지, 염소 시술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5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용 지하수 등 수리 보수에 3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방조제 등 시설보수 2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 지역은 사등 강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용배수로, 노후 농업용 도로, 농경지 주변 구거 정비를 위하여 전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돈은 면·동 이상 개소 시 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매입에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하기 위하여 거제면 옥산리에 있는 기계경작로 200m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일운면 등 4개 마을에 마을기반 농로확장, 생활환경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하청 실전소류지 정비사업에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동부면, 거제면 경리정리사업 지구 내 양수장 1개소, 용배수로 540m를 정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256만 원, 공공운영비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 관내, 관외 합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제 주말 잘 보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점개발사업 하고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연초면 하고 동부면 쪽은 예정대로 2017년부터 사실 내년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행계획까지 거의 완료단계 되어있어서 사실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2년 동안 하면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부원위원

설계는 끝났나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게 시행계획인데 거의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획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해에 기본계획 세우고 2, 3년도에 시행계획 세우고, 3, 4년도에 2개년에 걸쳐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계획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도 좀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고가 된 게 없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2월에는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시행계획이 끝나야 철거부터 들어가는데 시행계획 자체가 설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직 시행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행계획이 결국은 늦어지기 때문에 철거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시행계획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올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을 사실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거의 완료되어서 승인 전까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기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실과 주무계장님 하고 미팅을 한번 갖고 싶거든요.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미팅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양봉산업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865페이지이지요. 지금 양봉산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좀 이제 실제 사육하는 군수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자연변화에 따라서 양봉이 어떤 그게 있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가 양봉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전이 크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 공급에 따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봉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편하다고, 간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좀. 몇몇 규모를 늘리는 건 아니고 새로 시도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꿀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양봉 꿀에 대해서 선호도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꿀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점차적으로 양봉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예산서를 보면 질의를 하냐면 양봉은 단순히 양봉을 하기 위한 육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봉을 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꽃이 있어야 되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런 사업을 왜 안 할까?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꽃을 화분이라든지 꽃을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데 양봉산업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전혀 없다고. 아카시아를 특수 재배를 한다든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론 산지 쪽에 밀원수종, 밀원수종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산림녹지과 쪽에 매년 조림을 하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밀원식물을 심어주라고 같이 협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림녹지과 측면에서 보면 밀원식물 자체가 보면 이쪽에 선정하고 지정하는 수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림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농업분야에서 밀원수종까지 접근하기는 사실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부원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꼭 산림에만 있다 생각합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논에 보면 자운영이라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자운영.

윤부원위원

그런 꽃도 보면 그때 벌들이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 휴경지 저런 데다 자운영을 심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양봉산업이 자꾸 확대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는 행정의 지도라고 보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 당초에 밀원, 유치 같은 걸 집단적으로 재배해 보려고 사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마을별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 거제시의 비전이 결국은 기획예산에서 다 깎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소관 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안했어요?’ 하면 돈이 없어서요. 예산 팀에서 다 깎여 갖고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결국은 예산담당관이 이런 설명회를 갖고 예산을 집행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소관 부서장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예산을 세우는 입장하고 집행하는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야 자기부서가 다 예산이 많으면 좋다고 하지만 또 예산 사정이 뻔 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안 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양봉산업도 한번 육성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 유채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요즘 휴경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적극 권장을 해서 벌들이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79페이지 보면 과장님 농업용 지하수 하고 저수지 있다 아닙니까. 저수지정밀 안전진단 용역 하는데 저수지 준설 같은 거는 과장님 안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준설 많은 개수는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제면 옥산저수지 같은 데 일부 준설하고 일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게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준설은 흙을 파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남도에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야부 쪽에 죽토저수지 있다 아닙니까. 거기 과장님 지금 행정타운을 조성하니까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거의 죽토저수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비가 많이 오면 흙물이 다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그쪽 마을주민들도 준설을 한번 해달라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검토해서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좀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69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이 부지는 다 선정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공원 조성하는 것 말이지요?

박형국위원

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서상테마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부지가 변동이 없는 한 그쪽에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민간인에 위탁하고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봐야지요.

박형국위원

예, 거기도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동물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6쪽에 보면요. 농업인의 날 행사해서 되어 있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고정이위원

거제에 있는 총 모든 농업인들이 다 모여서 행사하시는데 혹시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같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물론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정부에서 이렇게, 11월 11일이 흙토가 2개라고 해가지고 농업인의 날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3회째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정부행사도 하고 경남도 다른 데 행사도 하고 거제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인데 이쪽은 농업인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여성농업인 단체들도 이렇게 참석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전체 다 하시고 여기에 행사할 때 실비를 8000원씩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오시면 밥값입니다, 밥값.

고정이위원

그럼 행사비는 따로 있고 이 8000원 가지고 밥값을 하는 겁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밥값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작지 않습니까, 8000원 갖고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기준이 일식 기준이 8000원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행사비는 1700만 원 같으면 이벤트에 납부하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식비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행사비는 1700만 원이 좀 많은데 실비가 저는 차비인가 했는데 밥값이라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비하고 실비보상 이걸 같이 합해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계 값을 하면 식대가 비싸니까 그건 조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행사비하고 이것하고 조금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래에 보면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만 원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교통비 지원입니까?

고정이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및 경영인 중앙대회하고 도 대회가 격년단위로 1년에 한 번씩 꼭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농업인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이렇게 보통 2박 3일씩 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위에 8000원에 보면 400명 예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400명 정도 오시는가요, 농업인들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거의 한 350~3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것 하는데 일단 우리 행사비 1700만 원이다, 그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행사비는 조금 과하게 잡혀있고 식대는 좀 작게 잡혀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5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테마파크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완공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은 2020년에 똑같은 장소인데 2020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테마파크는 여기에 보면 숲도 있고 키즈랜드도 있고 한데 올해는 완공이 되죠, 어떻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로공사 착공하고 있는데 사실 계획은 2019년도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빨리 해도 아마 내년에는 거의 아마 완공이 어렵지 않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도 좋고 2019년도에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제일 걱정하는 건 반려동물은 다른 건 2019년도 또는 늦어도 20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반려동물은 2022년이니까 2년 동안은 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키즈랜드가 반려동물을 지나서 있는데 그럼 2년 동안 어린이들이 키즈랜드를 이용하려고 올라가려면 공사현장을 지나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반려동물은 사실 안에 보면 큰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펜스 막아가지고 분리하고.

고정이위원

예, 900평정도 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놀이터 만들어 놓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실 하나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계획은 2022년까지 잡아놓았지만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데 크게 많이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획이 2022년까지 되어 있지만 이건 돈만 있으면 거의 1년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정이위원

그맞습니다.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000㎡ 한 지자체 보니까 거의 2~3억 원 정도하면 설치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반려동물공원이 한 2~3억 원 정도 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은 갖추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 시설을 많이 갖추는 모양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기반부터 해가지고 갖추어야 될 기본 시설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설치하는데 2~3억 원 정도 하면 설치를 하는 걸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럼 거기를 아까 박형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고정이위원

그러면 키즈랜드에도 사무실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걸 밑에서 운영할지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반려동물은 사무실이 있고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키즈랜드는 운영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관리를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정이위원

같이 관리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물론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동물이 먼저인지, 어린이가 먼저인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왕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위치는 지금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물들이 사실은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안전은 조금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스를 조금 높게 친다든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862쪽에 이렇게 보면 농촌체험유양마을 되어 있어서 청년사무장 채용 또는 체험마을 청년교육 또는 마을해설가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체험휴양마을 위치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상문동에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제일 가까운 데 삼거리 그쪽에 있지요. 청사초롱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동부 연담에 마을 그쪽에, 연담마을, 동부 부춘, 부춘 그쪽 마을하고 둔덕시골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청년사무장을 네 군데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청년사무장 이거는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사무장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4개 중에 한 곳만 청년사무장을 지원해는 준다 이 말씀이지요, 선정된 곳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고정이위원

마을해설가가 있는데 혹시 교육에 연간 9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해설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성과가 나와 있지는 않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8명 정도 가려고 하니까, 마을해설가 쪽으로. 그래서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을 96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교육도 참 중요한데 저희가 거제 관광을 사실 천만관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포로수용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마을에 가서 체험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농촌체험마을도 하고 해설가 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중에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에 체험활동 진행도 하고 마을의 부존자원을 조사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성과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혹시 2018년도도 시행하셨으니까 이런 걸 평가를 잘 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결과가 나오면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보고하실 때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할 때 저는 농업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신 중년들에게 2명, 6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저는 기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물론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주면 그것만 운용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센터 관련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서 안 나와 있는데 경남도에서 30% 정도 시비부담. 그러니까 도비 부담을 해서 하라고 예산이 가내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만.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신 중년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도 다 그런 정도 나이고 퇴직을 하지만 아직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이런 신 중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일자리라든지 농어촌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리고 866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아이들이 연간 500명 정도 승마체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하는 아이들이 조기 소진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재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도 덜 되고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목표했던 것이 소진될 것 같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학생 1명이 10회 그러니까 10번 나가서 승마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 3만 2000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자기가 30%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저도 듣기로 신청을 해서 승마체험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이렇게 10명 같으면 실제로 혜택보는 학생들은 50명 정도 혜택을 봅니까, 어떻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500명이 10회.

고정이위원

500명이 그러면 5000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에 있는 초등학생이 사실 훨씬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국비나 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시비로 늘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매칭사업을 해서 시비가 조금 확보되면 국도비는 조금 더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중앙이나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이 중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수요를 보고 많다하면 내년에 요구를 할 때 예산은 1년 전에 보통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당장 많다고 해서 올해 늘어나고 이런 건 조금 조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550명을 하겠다 또는 600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국도비는 그만큼 매칭으로 해서 더 내려오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물론 그거는 중앙예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고 일단 수요가 많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승마하는 것, 부산에 있는데 뭐지요.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마사회 그게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지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원하니까 아마 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올해 잘 운영을 하시고 2019년도에는 이걸 하면 2020년도에는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뒤쪽에 축산 관련해서요. 예방접종비 뭐 등등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 가구다 또는 몇 두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예산서에 그걸 좀 따로 기재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그냥 편성료. 산출기초를 갖다 넣어 놓으면 몇 가구에 얼마씩 몇 회 할 거다,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예산서 부기가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냥 예산서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특히 농업정책과 쪽에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도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서. 이걸 물론 저희가 메모를 한다고 하지만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출근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5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그럼 몇 개 마을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9개 마을에.

김용운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면당 1개 마을 정도 해가지고 마을회관 내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 요즘 시골 안에 거의 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회관 내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170만 원 정도. 인건비 60% 정도하고 부식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하루만 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아니고 25일 동안 농번기간 동안. 실제 이게 우리 쪽은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하지만 진짜 농사 많이 하는 쪽은 집에 밥하기 귀찮으니까 마을에 공동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9개 마을입니다.

김용운위원

주로 이게 어쨌든 논농사 중심이겠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논농사와 관계없이 농번기가 거의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857페이지에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장학금 주는 것 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장학금 아니고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김용운위원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고교생, 재학 중 고교생만 됩니다.

김용운위원

면에 거주하는 고교생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녀.

김용운위원

농업인자녀, 몇 명 정도 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요즘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계속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2명.

김용운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사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은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작년에 비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사실 우리 지원해 주는게 22명에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김용운위원

올해요, 2018년도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실제 지원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많이 늘어나도.

김용운위원

858페이지에요. 산촌습지 관련해서 총 우리가 그때 사업비 10억 원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공모로 해서 한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 1차 년도에 2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5차 년도 사업으로 가져갑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2년 동안.

김용운위원

내년도에 그럼 8억 원이, 2020년도에 8억 원이 추가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균특예산이 1억 원 밖에 안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운위원

밑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보면 동부, 연초, 거제 세 군데이지요. 그리고 마을단위가 해금강, 외간, 서항, 소랑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거든요. 다 합치면 대략 2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동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올해가 지금 마지막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가 3년차.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이 마지막인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한 번 더 예산이 또 나오겠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 예산 전체 60억 원 내에서 편성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이게 8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어디 권에 말씀하십니까?

김용운위원

동부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동부면은 전체 권역단위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60억 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해 55억 원, 올해 28억 원. 그러면 이게 80억 원이 넘지 않냐는 말이지요. 83억 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부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 55억 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거는 전년도에 연초와 합해졌던 겁니다.

김용운위원

연초하고 합해졌던 것입니까, 동부하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뒷장 860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합해져서 작년도에 연초하고 동부하고 같이 합해져서 55억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따로 안 해놓고 묶어 놓았어요?

김용운위원

이건 예산 이게 부기 상의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딱 보면 동부면에도 벌써 83억 원이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밖에 더 보입니까?

김용운위원

연초에도 그럼 돈이 들어갔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연초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얼마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합해가지고 55억 원 들어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중에 얼마 얼마로 그럼 나누어집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하고 동부하고 각각 60억 원씩이니까 120억 원 중에서 작년도에 55억 원 편성했었다 그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기 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동부는 예산을 초과한 것이지요,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자꾸 혼선을 초래하잖아요. 연초는 그러면 첫해고 2019년이 2년차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연초 3년차, 동부면 3년차 똑같이 3년차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1쪽에요. 아래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2억 5000만 원 이게 뭡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하다보면 이 사업이 주민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꾸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 주민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지구에 대해서 주민 의식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민교육과 그다음에 마을 내에 자원을 찾는 포럼을 실시하고 또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이런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하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마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개 마을이에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완료지구는 현재 네 군데 되어 있거든요, 완료는요. 현재 시행하는 지구도 있고 또 내년도 신청하는 지구가 5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행은 몇 곳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시행 네 군데네요.

김용운위원

시행 네 군데이고 내년도 그럼 최초로 하는 데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최초로 하는데 5군데요.

김용운위원

그럼 총 13곳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한 마을당 몇 분 정도 하죠, 이것 참여하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이장이나 개발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마을당, 올해 내년도 마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분들 모여가지고. 문제는 마을 내에 자원을 끌어내고 발전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교육시키고 이렇게 그 중에 이야기 듣고 이걸 계속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죠.

김용운위원

평균마을당 계산하면 한 2000만 원씩 정도 돌아가겠네요? 평균적으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것도 해수부에 7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균특이 이게 해수부 예산이라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작년보다 올해 균특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중앙지침 자체가 역량강화 이걸 강화시키라는 쪽이 많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좀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비를 늘리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주민역량이 안 되면 운영이나 관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 늘려 나가는 쪽입니다.

김용운위원

권역단위나 마을단위사업이 완요된 곳이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대략한번 지역을 말씀 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권역단위는 하청면 완료했고 올해 완료되는 게 상문동. 권역단위는 연초 명동 건하고.

김용운위원

마을단위?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달라졌는데 권역단위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초 명동하고 남부 구천, 납부 탑포권역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챙겨보기는 무리가 있는데 완료된 곳은 어쨌든 예산이 다 투입된 것 아니에요, 그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최소한 몇 십억 원 예산이 나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당연히 점검을 해보셨겠죠, 사업결과에 대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개발사업 완료된 곳에 대한 집행내역 있지요. 사업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형태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그게 연초하고 그다음에 동부면이 2020년에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제면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지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인 경우에는 현재 네 곳 중에서 2019년도에 세 곳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 곳이 또 시작되어지고. 그 외에는 권역단위 또는 마을특화사업으로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말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하고 마을단위 특화개발 그 사업 7곳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진계획, 사업계획 이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산촌습지 환경부 거기하고 서상테마파크는 내년에 완료가 되는 부분. 그 두 가지에 있어서도 추진성과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863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곳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동부연담, 둔덕시골, 그리고 상거동 이 세 곳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 세 곳 밖에 없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전체 다 마친 건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동부 부촌이 들어 있는데 현재 사무장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은 네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축사농가 시설개선 864쪽에. 그다음 여기 2개가 중복되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864쪽에 이거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도비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이것 가지고는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축사의 경우에요. 현재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은 어떻게 소화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치워가지고 여태까지는 말썽이 일고 있는 장좌마을 그쪽에 퇴비로 가져갔었거든요, 무료로 가져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걸 안 가져가는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축사마다 퇴비사를 지워졌거든요. 어릴 때 보면 사실 소 같은 경우는 내 놓으면 좀 발효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형태로 하라고 퇴비사를 지워줬는데 현재는 자기네들이 직접 가져가다 보니까 퇴비사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돼지 축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돼지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돼지 축사 경영주가 어디를 개인적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다른 닭이라든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닭 같은 경우는 워낙 좋으니까 마대에 넣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옥토유기질 비료에 관한 축분은 소 분뇨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소 분뇨가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한 톤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옥토유기질 비료로 가는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15,000톤인가 그쪽에 옥토유기질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만에 하나 현재 옥토유기질 비료가 이전 논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전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을만한 계획들이 있다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퇴비사, 지어 놓은 것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재어 놔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인근에 보면 고성 같은 경우 퇴비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분뇨 자체가 원료니까 가져가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료로 가져가거나 현재 퇴비사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견실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어쨌든 옥토유기질 비료가 공장이 이전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예산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2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환경개선 하는데 지원하고 또 수분조절제라 해가지고 톱밥사서 주는 것 있고, 생균제 지원하고 이 정도가 사실 그쪽에 지원하는 건데 예산은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악취와 관련해 축사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사실 돼지축사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돼지축사라고 하면 한 두 곳 정도?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나 수분조절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지는 형태라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소나 닭 같은 것은 분뇨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돼지 쪽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돼지는 생산되는 분뇨 자체가 소하고 닭하고는 다르잖아요. 저것 처리하는 것은 그냥 저수지에 넣어서 다른 데 가서 전문처리업체에 이송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쪽인데, 사실 그 부분은 시설을 잘 해도 냄새는 날 것 같더라고요. 돼지축사 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탁월한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악취제거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지원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시설개선이나 악취개선이 매년 지원되는 만큼 개도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관련해서 아까 8명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들입니까? 마을해설사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분들은 자기 마을 중에 체험마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거리 쪽이나 동부 연담이나 동부 부춘이나 시골마을 쪽에 그쪽에 체험마을 쪽에는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 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부에 지원한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 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72쪽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가축살처분은 어떤 가축이 어떤 경우에 구제역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이나 AI 다 포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부 반납시켜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 반납되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축살처분 보상금과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877쪽에 가축살처분 처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매칭 지원예산이고, 시 자체 예산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기상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857페이지 농지관리. 거기 내역을 보면 농지이이용실태 조사자 인건비 되어 있는데요. 실태 조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이 하지만 공무원이 매년하기 때문에 면·동에서 조사해 오고 나면 자료 입력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면·동에서 1차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 노동자를 인건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면·동에 재배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개월, 2개월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면·동에 재배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채용을 면·동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각 면·동에 18개 면·동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동 지역 같은 데는 사실 농지가 많이 없고 주로 이쪽에 9개 면하고 옥포2동이나 상문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고 면·동에 요구가 있으면 그냥 지원을 해줍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원 측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농업정책과에서 자료 입력하고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제시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지이용실태니까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갖다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용도를 쓰는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농지이용실태는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을 등기이전 할 때 첨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때 그때 영농계획서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어떤 걸 짓겠다. 그걸 넣어가지고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행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제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거제시 전체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렵죠? 그런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우리 지역에 농지라 하면 전체면적에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실제 경작면적은 많이 적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답이 9.8%고, 전이 5.6%, 6%도 안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거의 20% 안 되고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지면적은 통계상 나와 있는 것 보면 6340ha 이렇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지목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심지 내에 농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안 바뀐 부분. 이 부분도 다 면적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번 이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거제는 관광산업, 농업, 조선업이 어차피 같이 가야될 산업구조인데 실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탁상공론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가 그런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인가 했는데 좀 제가 생각한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것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휴경지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휴경지도 우리 내나.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휴경지 조사한다는 그게 저희들 농지이용실태 조사한다 그 말씀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제로 휴경지 현황도 사실은 잘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경지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 말고라도 제대로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 농지 전체 이용사항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시간을 두고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꼭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휴경지하고 우리 농지이용현황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현황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58페이지에 산촌습지 생태공원 이것 용역 하셨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공모로 그때 할 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그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아주 얇은 책자 2권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신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산촌간척지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습지 쪽에, 그 쪽에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자료라 보입니다. 산촌습지 이 건은 올해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 그 용역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받은 것은 그러면 경남 람사르재단에서 한 것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조성사업 용역보고서 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정말 저는 거제에 이렇게 유일하게 산촌습지, 습지를 이용한 생태공원이 처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관심이 많고요. 이게 잘 해서 인근에 있는 산양천과 오수천과 연계한 정말 생태체험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생태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소득이 생길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2018년도 용역에 내용이 혹시 담겨져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양천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척지 안에 유수지 내에 단순히 공원화 시킨다고 하는 게 산책로 좀 만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2억 원 예산 어디에 쓰인다는 말씀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부터해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2억 원을 지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소요되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부터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면 필요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용역결과보고서에도 그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관심 있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필요하면 의회도 참석해서 좀 이것 한번 만드는 것 정말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단계부터 하는 것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도 어디 용역을 주실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산촌습지 생태공원은 제대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본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관련 단체라든지 환경 관련 단체 또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완공은 2020년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물을 많이 넣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기 전에 꼭 좀 그런 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878페이지에 보시면 CCTV방역인프라 구에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CTV 4대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축사 내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용도로?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에 보면 축산법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농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워낙 가축전염병이 심하다 보니까 출입자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무화 되어 있으면 지금 4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규모가 작은 축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안 하려고 하죠. 사실 출입자도 많지 않고 또 축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된 쪽은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규모 축사 쪽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뭐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소규모 축사는 거의 가족들이 하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업농 이상 규모를 가진 농가는 출입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가축전염병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디를 설치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받을 겁니다. 이게 보조 60% 하고 자부담 40%해서 달아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CCTV도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농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건 아직까지 확정을.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설치만 해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73페이지에 보면 공수의사 운영 이거는 수의사가 동네별 돌아다니면서 광견병 주사하는 그 비용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건 시술비라 하고 별도로 공중보건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도비로 3명을 주고 그게 공수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명을 지정해서 매월 1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65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자료용해기, 자동탈봉기 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천곡마을에는 유자가 많은데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버리는 게 많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건 양봉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양봉농가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양봉입니까. 그다음에 마을산업 육성해서 동부하고 연초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오폐수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시설기준을 보기 때문에 사실 오폐수 그 부분은 축사면 그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것은 동부하고 연초하고 있으니까 이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을특화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같은 곳은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마을 내에 마을특화사업으로 일부 실제 신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박형국위원

예.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 하고 사용하기 좋게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을 같은 데는 부지 있으면 한 3억 원이면 건립 안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문제는 그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형국위원

해수부에서 한다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해수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과정부터 한쪽으로 쏠리면 선정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박형국위원

마을회관 건립은 전혀 안 됩니까. 어렵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8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84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9705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인 농수특산물 직판장 수탁운용 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5억 178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9405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등 34개 사업,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1억 3662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9869만 원입니다. 88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 기금은 쌀소득보전,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2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등 6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3억 916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2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21억 1055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92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교육 교재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교육 재료 200만 원과 강소농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강소농 성과평가회 행사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500만 원과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핵심농업니까? 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지원을 위해 파종기, 비닐피복기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4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6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공동과제포 운영 실천시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실비보상금 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마꽃들 조성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원과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청마꽃들 행사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맹종죽 축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재료비 3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1418만 원과 사무관리비 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재료비 30만 원과 논 타작물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기타보상금 3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스템 2019년 신규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벼 조기재배 조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식물 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및 친환경 유기농 양성교육 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및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용 드론 및 무기헬기 임차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콩 재배 일관기계화 시범 사업과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에 민간사업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1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마 기계화 재배에 따른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생산기술 무농약 쌀 재배단지 4개소 30ha에 5000만 원과 삼거동 43ha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퇴비구입비 1000만 원과 고품질 쌀 영농자재 매트상토 1,357ha에 2억 8000만 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1,327ha에 농약지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금 280만 원과 고품질 쌀 정부보급종 구입비 지원에 따른 2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 지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에 700만 원. 보리, 밀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비료 제조장 지원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17만 원과 심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보조금 8000만 원과 국내여비 4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1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인 폐화석 공급을 위해 1억 2172만 7000원과 유기질 비료 신청농가 물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시비 추가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유통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0만 원과 국내여비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 60만 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 4600만 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3750만 원, 농수산식품 및 관광산업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농식품 가공수출업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과 지역푸드 플랜 거버넌스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유통지원 일반수용비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지역농특산물 TV광고 2000만 원과 농특산물 전광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인 공공운영비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용 2525만 원과 농특산물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박람회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200만 원과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 1050만 원과 거제팜몰 유지관리비용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앞 농특산물 전광판이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홍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책자 일반수용비 44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 판매행사 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000만 원과 공공비축 미곡 톤백 등 포대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 공공비축 미곡 상차비 지원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국내여비 90만 원과 병해충 관찰포 방제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해 전기난방기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지중 냉온풍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늘봄교실 간식지원 사업에 1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교육행사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교육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4200만 원,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시설확충 1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을 위해 2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보조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4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600만 원, 신소득과실 생산 현대화 시설 방조, 방풍망 시설 지원에 5025만 원, 과수과원 생력기계화 고속 작업차, 전동가위 지원에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해 경남육성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시범사업에 800만 원,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16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시스템 보급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생산시설 무인방제기 지원에 600만 원,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에 1000만 원, 파프리카 재배농가 전기 난방기 지원에 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특작육성을 위하여 지식기반 벤처 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800만 원,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화훼생산 시설현대화에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상금 2800만 원, 지역대표과수인 유자연구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채류 수정벌 지원에 250만 원과 과채류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250만 원. 채소 생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과 원예작물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인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3500만 원과 지역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친환경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에 25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수확용 안전장비 보조구 보급에 250만 원. 생활개선에회 정보지 지원에 2100만 원. 소비자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5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 장비구입 4종에 8000만 원과 농촌여성 기술산출 소득화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 강화 재료비 300만 원과 실비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우리 쌀빵 제조기서로 교육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여성농업리더양성 사무관리비 512만 원, 재료비 1430만 원, 행사보상금 4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사무관리비 460만 원. 918페이지 재료비 2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571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19페이지 가공기술재료비 800만 원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비용 280만 원, 6차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805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각 규방동아리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을 위해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0페이지 한여농 도대회 참가비용 210만 원과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9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한데 어떻습니까, 식사 후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럼 질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제가 뭐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점호

서점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업농촌 및 산업식품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요?
점호

서점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아마 이전의 계획이 2018년까지 인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018년부터 준비를 해야 2019년도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용역 수립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좀?
12월 중에 나옵니까?
정책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하고 처음이네요. 올해 사업비가 15억 18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윤부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894페이지 청마꽃들 조성 있지요. 거기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아! 전년도 예산이 있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895페이지 타작물 재배지원 있지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가 쌀 생산이 과잉생산 됨으로써 정부에서 벼 식품면적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작물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윤부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고 증가만 되어 있기에. 그다음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이건 뭡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밭작물 물 부족 해소로 인해서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관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용수개발하고요. 밭작물 재배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관개시설, 물탱크라든지 부직포, 관 배수시설 용수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신규사업인데 사업은 우리가 면·동에 보내서 사업을 정해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 후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밭작물을 하기 위해서 가뭄해소를 위한 것이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관개시스템 시범 이렇게 해 놓으니 이게 무슨 사업인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경남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1억 원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897페이지 보면 고구마 기계화 재배기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고구마 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지, 수확기, 비닐피복기 또 줄기파쇄기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구마를 하는 곳이 주로 경작하는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고구마는 장목 황포하고 남부 쪽에 가조도 부분에 많이, 칠천도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판매를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판매수익이 대충 파악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수익금 본인들이 기 고객이 확보가 되어서 고구마 심는 농가에서는요. 그러한 층으로 대부분 직거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고구마 재배하는데 보니까 박스 있지요. 아마 포장재가 1400만 원인가 보조금이 있기는 있던데 고구마박스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작목반 자부담은 5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장목 황포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2017년도에 황포 고구마 작목반에 일부 박스는 지원 안 해줘도 고구마 심는 부분에 기계화라든지 이런 부분, 비료화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2018년도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황포 저기에 보면 고구마 밭을 조성을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물도 뜰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지원을 다해줬는데, 2016년도까지인가, 2017년도까지인가 박스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건 우리 시에 작목반 수가 많기 때문에 한 3년 단위 주거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주면 한꺼번에 양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900페이지 설명은 들었는데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사등 오량에 평화영농조합에 DSC부분인데 우리 시에는 현재 RPC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RPC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에 50억 원을 전체사업비로 계산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40% 붙여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40%, 시비가 10%, 도비가 10%, 자부담 40% 해가지고 내년에 50%를 공정하고 2020년도에 거쳐서 소규모 RPC 신축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삼성이라든지 대우조선에 또 일반 하나로마트에 납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이 부분인데요. 올해 수매는 다 끝났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 전량 다 끝났습니다.

윤부원위원

등급이 어떻든 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등급은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등급은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낮았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등급차이 가격에 많이 나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등하고 1등하고 차이는 천 한 몇 백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매상 가마가 한 가마 어느 정도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가격이 결정이 안 되었고요. 우선 지급금만 줘야 되고 쌀 평균값을 적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부 수매 가격을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윤부원위원

20kg 하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벼는 40kg 단위로 하고 있고습니다. 톤백은 800kg요.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 있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해 놓았죠. 부기가 꼭 신규 사업 하는 것처럼. 이 산물벼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흘러져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그렇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도 조금조금 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건조비는 일단은 5000만 원 편성해 놓았고, 공공비축 톤백이라든지 소규모 포장재 지원을 1000만 원 별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톤백 이용을 많이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40kg 단위보다는 톤백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톤백 20포대를 잡아넣기 때문에요.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걸 만약에 운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운반은 통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개면에 전체 장소를, 1개면에 한 군데 정도를 지정하면 통운에서 바로 농촌이라든지 수송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게 통운에 상차를 하려고 하면 지게차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게차는 통운에 있는 걸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자기들 다 활용을 하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가져와 가지고.

윤부원위원

운송하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9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에서 아까 설명할 때 728만 원에 대한 파프리카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파프리카 재배를 요즘 많이 하는 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를 우리 시에 거제면에 가면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고 파프리카 재배를 두 농가에서 유리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 그 밑에 벤처농업 융복합 산업 성공모델 구축 사업 이게 8000만 원 아까 연초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건 벤처농업인들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위한 가공사업자 시설하고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911페이지 신선채소 어디입니까? 35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신선채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농업 활성화고 신선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어디에 신선채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주로 거제면이라든지, 연초면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런 면에 지역을 정하지 않고 지역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50% 해주고 농민이 또 50% 지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100평 규모를, 100평 단위로 100평이나 200평 지으면 거기에 대한 신축비용으로 50% 지원해주고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부원위원

하나의 요청만 들어오면 지원할 예산이다, 그렇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400만 원 포장박스 지원, 이게 결국은 고구마 박스 이런 것 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원예하고 특작하고 단체 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원하는 농업인이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한 3년 1주기 정도로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3페이지에 보면 청마꽃들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신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았지요. 청마꽃들 축제가 있고 맹종죽 축제 지원이 있는데 맹종죽 축제 지원은 700만 원, 청마꽃들은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꾸는데 1억 원, 인건비가 2000만 원 해서 거의 청마문학축제 해서 4500만 원.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거의 2~3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청마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청마꽃들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포커스가 청마선생님이라고 하면 주제도 맞게 또는 축제할 때도 가수가 오신다든지 노래선정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품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마선생님하고 맞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보통 보면 축제할 때 무대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논에 하다 보니 접근성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둔덕에 운동장이라든지 잘 설치를 해서 그쪽을 이용을 하고 인근의 논을 이용하면 무대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농산물도 포도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렇게 팔 때도 농민들도 오히려 판로가 더 쉽지 않을까? 관광객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팔고 저기에서도 팔고 하니까 들고 다니기도 참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청마꽃들 축제를 할 때 둔덕시골 또는 청마기념관 옆에 그쪽을 협의를 해서 기념식은 거기로 하고 관람은 꽃구경은 들판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청마꽃들 추진회 협의를 기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청마선생님이 주제인데 이 청마선생님은 오히려 잘 없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마 문학축제 이것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해는 같이 병행 추진했고요. 청마문학제하고 청마꽃들 축제. 내년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청마기념관하고 추진위원회 협의를 해서 같이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문학축제하고 행사지원하고 2개를 보태면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예산도 2개를 같이 묶어버리면 절감도 될 것이고 또는 정말 청마선생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905페이지 초중고 과일지원에 대해서 거제시 급식지원센터가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아직 안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일요?

고정이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거제시 급식지원센터 될 것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과일지급도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거제에 있는 딸기라든지, 토마토, 키위, 파프리카, 블루베리. 거제에 있는 과일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또는 거기 판로가 형성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우선 학교에서 내나 컵 과일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건만 맞다면 지역농산물 우선되어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컵에 하면 다양한 과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농민들을 조금 이용하면 어떨까? 키위 같은 경우에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프리카도 제철과일로 하고 토마토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소득이 훨씬 증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를 아까 하셨는데 올해도 한 3500만 원 맞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100평에서 200평정도 하는데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작목들 현장 지도하는 것은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내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되고 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짓기는 지었는데 판로 형성이 잘 안되고 쌈 야채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농민들이 실제로 로컬푸드에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6페이지에 우리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생활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913페이지 보시면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해가지고 아래 쭉 내려오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건 지난해에는 거제면에 있는 농가를 해주었는데 올해 500만 원은 아직 사업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농민들게 받아서 농장에 원하는 데 설치할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농장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893페이지에 청마꽃들 행사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2000만 원 입니까? 893페이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청마꽃들 인건비하고 종자구입비, 경작비로 1억 원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해주고요. 그다음에 청마꽃들 행사운영에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8000만 원. 올해하고 그럼 차이가 없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용운위원

2018년하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금년하고.

김용운위원

여기에서 꽃들 가꾸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들에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1억 원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원 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1억 원을 전체 일괄적으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1억 원을 전체에 청마꽃들 재배하는데 12ha 조성하는데 1억 원이 나갑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우리가 1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을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재배면적대로요. 전부 12ha 하는데 거기에는 논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2ha하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평소에는 논농사 안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벼를 심다가 지난 권민호 시장시절에 둔덕면에서 지금 거제면에는 섬꽃축제가 자리를 잡아서 거제대표 축제가 되고 있는데 둔덕에는 그런 축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둔덕에도 한번 축제를 키워서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기획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청마기념관 쪽에 청마꽃들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해가지고 그렇게 기술이전을 거기에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논농사는 지금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논농사는 코스모스 심고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이모작 형태로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하네요. 보리를 많이 심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에 혹시 논 타작물 재지원비 비용이 혹시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따로 없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청마꽃들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만 6000만 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럼 행사 규모 자체를 축소하거나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이럴 여지가 좀 있습니까,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작년 했던 프로그램을 내용을 대폭 바꿔서 꽃들 축제를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이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짜 꽃 축제는 꽃 축제에 맞게 콘셉트를 잘 잡아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난잡하지 않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 맹종죽 축제 지원에 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902페이지에 농촌 6차 산업에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4월에 죽순이 나올 때 축제를 하는데 70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자기네들 일부 수입 시비에서 50% 붙여주고 자부담을 50%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산책로가 지금 흙길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거기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주고 일부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자부담 2000만 원이 따로 있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럼 해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라는 뜻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올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시설보수가 계속 필요하니까. 903페이지에 아까 거제면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전광판 교체한다는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공설운동장 앞이요. 공설운동장에 농산물 홍보 전광판요. 그게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좀 오래 된 것은 기계 부속도 바꿔야 되고 뒤에 그림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교체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운동장 안에 전광판 말씀이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세무서 올라가는 한우관 바로 앞에요.

김용운위원

거기에 무슨 전광판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한우관 바로 앞에 커피숍 있던 그 자리에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로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홍보한다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역농산물을 제철 나오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내용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 포로수용소 이런 온 분들에 대해서 농산물을 홍보해 줌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기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절별로 거제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개하는 전광판이다, 이 말씀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농산물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섬꽃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또 공익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같이 자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시청을 조금만 지나면 또 전광판이 있잖아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시청 앞에 저쪽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불과 거리라고 해봐야 한 200m 정도 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그 짧은 거리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운동장 쪽에 올라가는 데는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세울 때는 그곳이 제일 먼저 세웠던 부분입니다, 농산물 전광판을요. 신호를 그 자리에 받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워 놓았던 부분이고. 그것을 세워놓고 시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저 매립지 쪽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있지만 그래도 전광판을 통해서 현수막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도심지에 보면 새로 전광판에 만드는 것은 화질도 굉장히 뛰어나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픽셀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길 텐데 기왕 하려면 그림까지도 포함이 되는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맞지, 기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글만 나오는 거잖아요. 픽셀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림까지 넣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것을, 지금 글자도 상태가 많이 고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처럼 그런 전광판을 넣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청마꽃들 축제는 총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지요.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여러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평가회를 했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평가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름대로 일관된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보완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들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97쪽에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거기가 어디를 말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품종 단일화 재배로 쌀 품질 향상과 시장개척 경쟁력 강화로 해서 종자라든지 농자재 브랜드개발, 포장재 이런 부분을 한 50ha를 조성해서 거제 쌀을 조금 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개소를?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한 50ha 정도를요.
재하

노재하위원

확정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최고의 면·동에 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902쪽에 농산품 유통지원에서 지역푸드 플랜 거버넌스 업무추진, 그다음에 지역푸드 플랜 거버넌스 업무추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역푸드 플랜 거버넌스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국가사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이라든지, 연초 농협, 둔덕농협, 장래적으로 거제 농협도 들어설 것이거든요. 신현 농협, 수협 등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03쪽에 맨 밑으로 가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 해가지고 2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좀 모아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서 로컬푸드 하고 902쪽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 보조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고 띄엄띄엄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오른쪽은 시비 자체사업이다, 이런 의미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으로 모이는 부분이고요, 로컬푸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부기 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라 하면 어디어디, 4-H하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하고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에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개 단체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912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이 7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912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생활개선회는 농업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700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단가가 오름으로써 또 여성농업인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예산을 높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92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35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지원. 이거는 핵심농업인이라 하면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에 대해서요. 파종기 하고 비닐피복기 맞춤형 농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 얘기해서 매칭 사업으로 35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매년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핵심농업인이라 하면 농촌지도자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핵심농업인이라 하면 농업경영인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지만 이건 농촌지도자를 위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정보지 지원 등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일반운영비 밑에 또 사무관리비 보면 거의 1000만 원,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내나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잡지, 정보지에 대한 단가가 다 올라가서 이렇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농촌지도자들한테 다 보내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4-H 회원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무슨 인터넷 시대에 농업정보지를 월간지입니까, 개간지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신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업신문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가 지원근거는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경남농업기술원에서요. 도비를 붙여서 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붙여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6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 유기농코치가 거제시에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유기농업 지도자 양성을 하는 선진국외연수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한 명이라서요. 친환경유기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친환경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인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사짓는 농업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친환경 유기농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분을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코치라 하고 이 분은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 좀 생소해서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한분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주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가에 우리 경남 같으면 1개 시군에 1명씩 해서 연수 갔다 와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가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올해 예산이 있어서 2018년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부분은 금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벼 병충해 식물방역 하는데 전년도 500만 원 있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배우고 와서 저희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9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375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식품 및 관광산업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뭐가 다릅니까? 시비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은 경남도비 1500만 원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5000만 원은 우리 시의 농수산식품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우리 시에 좀 많이 와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목만 조금 관광산업을 넣었다 뿐이지 내용은 제가 볼 때 똑같거든요. 해외 신시장 마케팅 하면서 당연히 관광산업과 같이 엎어서 갈 수는 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부분은 경남도의 매칭사업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남도 매칭해서 시비하고 이렇게 하면 37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5000만 원 더 증액을 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 작년예산이 4000만 원인데 거의 47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3700만 원 해도 해외시장 개척하고,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고 농산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3700만 원이면 저는 일회성 행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또 증액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내용도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에 것은 경남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밑에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LA에 한번 갔다 오고 반응이 좋고 또 수출협약도 체결되고, 수출계약도 약 300만 달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풀리고 하면 관광객도 거제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시 자체를 5000만 원을 별도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개 보면 그냥 행사이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밑에 있는 5000만 원은 현재 농업인들하고 중국에 있는 쪽을 미리 협의를 전부 해가지고 수출 계약까지 할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실제 거제에 있는 농산물 또 수산물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계약을 조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매년 우리가 해왔던 해외신시장마케팅 그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해오던 걸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9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여기 아까 생활개선에도 정보지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단가가 올라서 증액된 게 맞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350부해가지고 14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졌고요. 내년에는 내나 350부인데 정보지 단가가 오름으로써 된 것은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문이 4만 원인데 1년 치 가요, 한 부당. 그래서 단가가 6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전액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소비자에 대한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제목이 소비자농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제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농업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도시소비자들 우리 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료구입비 하고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91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매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아! 이게 지금 과가 개편되면서, 조직개편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지원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520명 정도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520명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지원 단가는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는 13만 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이면 다 지원 받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등록된 자가 그러면 52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등록된 520명한테는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고구마 피복기가 혹시 뭡니까? 기계지원 하는 것 중에서 4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내나 고구마를 심고 나면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어 가지고 풀이 안 나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수분증발 억제도 되고 잡초가 많이 남으로써 제초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검은 비닐을 덮어 줌으로써 태양열이 차단, 잡초억제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비닐을 덮어주는 기계입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는 기계인가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903페이지에 보면 거제팜몰 되어 있는데요. 거제 농산물 판매하는 사이트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용이 좀 많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자상거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거제팜몰로 들어와서 구매하는 경향도 있고 그 사이트가 있음으로써 그 농가에 또 도시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이 바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활성화는 잘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활성화는 잘되어져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에 있는 농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단가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신청을 해서 올려놓으면 배송까지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농가가 몇 개 농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참여 농가가 한 40포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40포. 모든 농가는 여기에 다 오픈이 되는 것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혹시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한 분 계십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자료를 모아가지고 업체에 줘서 자료를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나올 때는 한라봉을 게시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로 해가지고 그러한 비용하고 또 1년에 바탕화면도 서너 차례 교체를 해줍니다, 제철농산물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관리업체에 800만 원을 연간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여기에도 있고 아까 보니까 다른 비슷한 인터넷 비용인지 뭔지 1억 원 얼마 있는 것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소프트비용인지, 인터넷지원 비용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였습니까. 거제팜몰 농업지원과에서는 팜몰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정책과에서는 인터넷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과마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하고는 중복으로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아니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중복지원은 아닐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관리는 아니고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로 하고 또 농업지원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중복지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이것 하나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91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시설은 다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장비가 따로 추가로 구입될 게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시설은 다 되었고 기계를 한 50여종 해놓았는데요. 5000만 원 되었던 부분은 우리 곡물팽화기 구입을, 장비를 구입. 농산물지원센터 운영경비 하고 곡물평화기 몇 종을 구입해 가지고.

김용운위원

팽화기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무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팽화기라는 건 내나 뻥튀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쌀을 해가지고 확장하는 거요. 그런 기술이 농업인들 원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해 놓으면 지역농업인들이 명절 때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

김용운위원

그게 5000만 원 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 외에 기종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몇 종을 할지 정해진 것은 없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한 2종정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기계를 들여 놓을 장소가 있던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있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공지원센터 1년 예산이 1억 4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위탁을 언제부터 100% 위탁으로 넘어갑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가공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26명이 9월 1일부터 위탁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2018년 9월부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농산물 뭐라고요, 아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조합.

김용운위원

농민들이 조합을 만드신 거고 여기에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이 다 넘어간 상태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시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시설 자체가 전부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 것이거든요. 토지와 건물과 기계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속적으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계속적으로 이정도 관리비는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하고 이런 것은.

김용운위원

그럼 위탁을 한 취지는 뭐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생산물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표고버섯을 생산해 가지고 분말하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딸기 농사를 지어서 무화과 농사 잼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물 자체가 거제농협은 소규모, 아주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자 효차 같으면 공장에 라인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개 품목만 된다면 시가 바로 해줘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위탁 조합에 위탁을 해준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여기 농산물가공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김용운위원

그런 연유에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가공조합이 하는 가장 큰일은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을 모인 단체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현재 교육은 130명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김용운위원

사용법에 관한 교육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교육은 사용에 관한 것. 그래서 자기 생산물이 일정 되는 농가들만 지금 스물여섯 집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 말고 시에서 공무원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생직 공무원이 시장님께서 지난해에 배려해 주는 바람에 위생직 공무원 9급 1명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1명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거기에서 상근을 하고 계신다, 그죠, 2명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 팜몰 안 그래도 저도 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 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800만 원 어떤 용도로 줍니까? 홈페이지 관리하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홈페이지 새로이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철 농산물 올라오는 부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은 10월에 들어서 생산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게 최신 공지사항이 2014년 것이에요. 4년 동안 한 번도 공지가 업데이트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팜몰 별로, 우리가 세금 지원하는 것보다 전혀 농민들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시민들도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2009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한 것 같은데 한 5년 단위로 이런 걸 좀. 정말 이게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쯤은 점검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산이 크게 큰돈은 아니지만 800만 원도 1년이면 차라리 그걸 다른 데 조금 더 필요한데 쓰면 썼지, 사실 2014년 공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섬꽃축제 이번에 입장료 수입을 1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매년 그냥 평균 1억 원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올해는 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올해 수준의 입장료로 지금. 매년 그럼 1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줄지도 않고 확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네요, 보니까. 아무튼 섬꽃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내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 원 정도.
3명에 대한 그냥 교육비 지원인가요?
기간은요?
그럼 연중 수시로 계속 그 3명에 대한 그 3명을 책임지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시작?
내년부터 사업이 됩니까?
실제 농업을 짓는 것부터 해서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마을요?
그럼 16,000평에.
10,000평 정도의 꽃을 1년 내내 꽃을 계절별로 심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라벤더는 1년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일단은 꽃동산 조성.
라벤더가 거의 90% 심고 배초향이라고 두 가지를. 배초는 조금만 심고 라벤더는 많이 심고 할 겁니다.
그럼 거기는 기존에는 어떤 용도로 썼던 곳입니까?
그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라벤더를 하면 다년생식물입니까?
다행입니다. 그 전에도 앞에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모스라든지 일년초를 심으니까 해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년생 식물을 심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다음에는 관리비만 들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일년초보다는 다년생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2억 3000만 원에서 농기계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도 농기계가 들어가고 또 육성과에서도 농기계가 들어가는 데 중복은 안 되겠지요?
여기 과에서도 농기계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도 농기계가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이 한 지역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 부분은 한 파트에서 일괄 업무요청만 하고 일괄 관리해서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여기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나오고 저기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물론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물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8년~10년 관리만 잘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구연한이 작지만. 지원과가 다르다 보면 또 2~3년마다 지원이 되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지원되는 부분은 거제시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조금, 한 2~3년 만에 해주고 혹시 이런 게 없으신지? 일괄 좀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거제시 전체의 농기계 지원된 리스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까지 쭉 이력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른 과에서 한 것은 같이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다른 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엑셀로 쭉 관리를 해서 한번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0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뭡니까 GAP 안전성 분석지원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건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안전성 검사비가 1500만 원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3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면 거의 5배 정도, 4배 정도 늘어났는데 농가가 그렇게 늘어난 것인지?
이렇게 4~5배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전성 검사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몇 농가에 해당이 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올해까지는 분리되어 있던 걸 지금 합쳤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44농가고요. 그럼 이분들은 매년 이렇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현황을 좀 나중에 주십시오, 44농가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926쪽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총 부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부지매입은 다 마쳐진 것이지요?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비,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는?
31억 원에 7억 3000만 원을 더하면 한 40억 원 가까이.
그러면 5억 원만 더하면 부지는 다 확보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11억 원은 언제쯤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럼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된다면 이전하는 농업개발원 확충은 언제쯤 시작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7쪽에 맨 밑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되어 있는데 품목별 모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1쪽에 생태테마파크 운영관리, 생태테마파크가 농업육성과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완공 이후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는 6월 이후에 집행될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렇다면 6월 준공 이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외부에 조경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농업육성과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돔 안에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관광과에서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연말에 퇴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어쨌든 거제 유일의 성공적인 축제, 도와 경남, 시를 대표하는 섬꽃축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던 부분은 이번에 어쨌든 개화시기하고 축제기간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또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나름의 내방객들의 바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어쨌든 새로운 이전과 다른 예술작품들 배치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나름대로 전시회 시설들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이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들을 많이, 조금 더 증액을 요구했던데 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네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평가자료도 한번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더 늘거나 기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경영실습형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경영진단이나 컨설팅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아까 세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실습형 그건 세 명인데 1억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씩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2,000㎡ 스마트온실을 농업개발원 내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원래 이 제도 자체는 본인 책임 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를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계획이 1년이고 연장해서 2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나는 3명이 나오길래.
3명이라서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원래는 국비와 도비로만 하는데, 자기 책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926페이지에요. 농업개발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이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5000만 원, 1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는 없던 건데 왜 이게 내년에 들어섰습니까?
그런데 매년 안 합니까?
예?
개선비를 잘 안 준다고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5000만 원 정도네요.
아니, 농업개발원을 관광농업메카로 만들겠다고 육성과의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시설개보수비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연차적으로 매년.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해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입장이시겠네요?
연간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 개보수비가요?
연간 매년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곤충생태체험관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럼 새로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처분하고요?
928페이지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체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새해라는게 해가 바뀌면 연초에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런 뜻입니까?
1년간의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네요?
그럼 한 번에는 못할 거고 이게 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한다?
작목반 별로 합니까, 20회 정도?
그럼 강사비가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전체비용이 거의 강사비로 다 나가는 건데요.
강사수당 안에 그렇습니까, 교재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에 보면 실증시험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증시험. 저 위에 실증시험연구포장 관리, 실증포장 자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실증시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개발원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작물을 기르는.
931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거제시에 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네요?
934페이지에요. 중간쯤에 과학영농에서 토양정밀검정 장비되어 있는데 4000만 원.
예.
그게 토양과 관련된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양조사하고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어디 토양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농지와 관련된 것입니까?
2,000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939페이지에요. 주말체험농장 운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얼핏 업무보고 상으로 주말체험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경쟁률이 있다, 추첨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리어 예산이 줄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정책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땅을 구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노는 땅을 구하기가?
인근에 보다보면 농사 안 짓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에 생태테마파크 운영이 있는데요. 용역비 1000만 원 나간 것 말고 우리 과에서 준공 이후에 운영을 맡게 되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용역결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당이 몇 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전담을 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러려면 다른 지역도 가보기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예산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31페이지에 제품개발비도 농특산물브랜드개발 제품개발비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산물개발센터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로에 판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제 알로에 하고 그다음에 팥하고 팥빵을 한번, 알팥빵으로 한번 개발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잡혀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도 알팥빵이나. 제가 한 번씩 볼 때 마다 타 지역에 가면 5000원 미만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관심을 가지는데 알로에 자체만 들어가면 맛이 없는데 그걸 당에 절여서 팥하고 같이 넣어서 팥빵 형태로 만들면 팥빵은 누구나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알로에 판로도 열릴 것 같고 지역의 특산물도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연구용역을 줘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자연생태테마파크 지속적으로 다른 과, 관광마케팅과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 계속 있었는데, 꼭 여미지 식물원 다녀와 보시는 게. 추후에 아까 시장님께 보고하셨다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일 것 같은데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니까 관련 조례도 정비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셨고, 식물원등록도 할 것이고 스토리텔링, 네이밍 그다음에 참여프로그램개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성보선생님의 석부작하고 그다음에 아열대 식물원이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관광과에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지금 개발과장님 이하에 있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식환경이 다른 식물들이 하나의 장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제주 여미지 같은 경우는 기후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이라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공간 안에 돔형에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유리온실도 있고 밖에 또 있겠지만 제가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통행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행여건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캐노피나 이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제주 여미지 가보니까 제가 옆에 앉아 계시는 노재하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어 가면 다른 나라, 일본 정원이 각 나라별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 번 더 검토. 거의 최종단계지만 한 번 더 다녀와 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저희 위원들 하고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경제위에서 한번 다녀왔는데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측면에서. 한번 되면 1월이나 이렇게 12월은 회기 중이니까, 한번 과장님, 담당계장님 정도 해서 다녀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부지 땅 매입이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실수인지 왜 빠져 있습니까? 8월에 재정평가 받으셨죠?
육성과 업무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목록에는 빠져 있고요. 뒤에 세부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하실 때는 전체부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꼼꼼하게 제대로 좀 현실적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십니까?
두 분이 한꺼번에 또 자리를 비우시네요.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요. 소회나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호

서점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상임위에서 소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거제면, 거제군청, 장승포시, 현재 거제시 약 4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근무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저를 위해서 묵묵히 일 해주신 동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도 장목면, 거제면 건설폐기물 공장설치 집단민원으로 한 3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직장을 떠나면 오고 가면서 만나면 소주나 막걸리 한잔 권하면서 정이 넘치는 새로운 아저씨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업무보고, 조례, 예산 설명 과정에 다소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많이 지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소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비록 공직에서는 떠나시지만 거제농업을 위해서 물신양면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호

서점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주차장 수입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체 세입으로 잡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출연한 24억 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잡으신 거고.
그러면 주차장 수입도 있습니까?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미미한데 굳이 주차장 그렇게 유료를 해야 될지 저는 공공시설에 특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수영장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아까 수영장 사업이 한 3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영장 3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비에 민간위탁금 3억 원이 수영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지급수수료는 뭡니까? 2억 4300만 원. 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
청소, 예술회관 청소 말씀하십니까?
세부내역이 15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위탁 주던 것을 그러면.
최소화하고 직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15페이지에 위탁 관리비 내역에 보면 학생단체 관람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예술회관 근처에 있는 학교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학교 스쿨버스가 있는 데는 스쿨버스로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예술회관 한 번 오려면 참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무대기술자격 1급하고 2급, 3급은 수당이 2만 원인데 이건 무슨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시간외수당이 이게 근로자 임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노동부 휴일수당은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간외수당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나 이런 때 하고 평일에 늦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시간씩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원을 최소화 시키고.
그러면 작년에는 시간외 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고요.
업무 특성상이라고 해도 한 사람당 시간외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자기시간을 계속 합니까?
돌아가면서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워크숍 이건 제주를 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보면 강화도어 흰지 교체 40만 원, 46개소에 1840만 원이다. 흰지가 이게 문은 많은데 이게 1개 4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까? 그 밑에 문 도어 밑에 하는 흰지 교체하는 그거죠. 이게 46개소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무선마이크는 1개에 100만 원 정도 합니까? 대극장 무선마이크.
수신기라든지 컨트롤시스템 이런 게 많네요.
이게 전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형국위원님 이어서 전년도 예산이 16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거든요.
다른 자산 취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니까요. 명절휴가비 120%, 성과금 따라서 보면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떤 분은 120% 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40만 원만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단기근로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혹시나 임금기준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은 120%를 받아가고 어떤 분은 40만 원 딱 정해서 받아 가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입니까?
결국 계약직들은 조금 작게 받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15페이지 경영평가 직원 성과급은 직원만 하고 또 다른 그 외 직원은 안 받아가고 그렇습니까?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화가 많은지?
좀 작게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성과급 이런 건 모두 다 지급이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니까 여기 4페이지에 주로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돈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대행사업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는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말씀입니까?
지급수수료 이게 대행사업비입니까?
아까 위탁을 직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관장님 예술재단출연금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예술재단의 수입, 지출에 관한 건 따로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따로 의회 승인 과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죠. 2019년도에 우리 출연금 포함해서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억 원 정도요.
2017년도 결산이 44억 원이었다?
그럼 40억 원 정도 보면 한 15억 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봐야 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수입, 지출 나머지 부분은 자체수입과 자체지출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체수입이라면 공연관람료. 지출도 당연히 그러면 공연팀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임대료 수입은 뭘 말합니까? 호텔 말합니까. 얼마입니까?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어요?
2017년 10월요?
10월에 했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그러면 총 5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재단에서 받는 게 2억 원 정도 되나요?
5년이면 10억 원입니까?
한 10억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그쪽에서 이분들이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호텔계약을 맺으신 분들이 호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고요.
호텔로 쓰고 있습니까? 재임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호텔로만 쓰고 있다.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손실금 보전해 주는 3억 원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체육회로 운영이 넘어가서 그런 겁니까?
그전에 수영장 운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이용자들의 수익금 해서 전체비용을 뺀 손실금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재단에서 수영장에 줬다는 말입니까?
수입도 안 잡혔네요?
그럼 오션사이드 수영장입니까. 수영장에 든 비용이 총 어느 정도였어요, 3억 원보다는 훨씬 많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출연금 규모가 축소가 가능합니까?
축소할 수 있는 거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액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보충합니까?
많이 높아졌네요.
지금 재단이 아니고 예술회관이죠. 지금 여기 인건비 계상된 거?
여기 총 몇 명입니까? 인원이.
18명 관장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관장님 포함해서 정규직이 18명,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5명.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입니까? 12월 31일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관장님 15페이지 이것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 보면 티켓박스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티켓박스라 하면 티켓을 발매하는.
티켓 매표하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그래서 매달 90~1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수영장은 이제는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이제는 전혀 별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점검용역에서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30만 원씩 나가는 거 말씀이죠. 이것도 있는데 아래 보면 정밀점검도 있고 작동기능 점검도 따로 따로, 안전진단도 역시나 소방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소방업체에 이렇게 4개의 수수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4개를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관리점검 용역비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수수료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업체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는지요?
그렇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거제 내에 있는 업체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럼 CCTV는 거제에 있는 업체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연이 89.8% 또는 90% 이렇게 예매율이 있다는 건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료공연이 72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무료 공연입니까?
그렇습니까. 대상은 어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통 시민이라도 성인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유아가 있을 것이고 있잖습니까?
보통 보면 공연 비중이 성인에 많이 비중이 좀 많고 또 그분들이 공연수입도 많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연할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예술회관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3대가 있습니까?
일단 여기 차량보험료가 1대당 1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차량보험료 120만 원이면 꽤 높은데.
그 예산은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전기차 구매가 우리 출연금에 들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그래서 차량보험료가 꽤 비싸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차량정비유지비는 2대만 또 예산을 잡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대행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평소 존경하는 최양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9년도 대행사업 부문에 대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 위원회 소관부서 조정과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공사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 드린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시설별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당초수입 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6억 4614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8178원으로 전년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설명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시설관리위탁금 세부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분입니다. 첫째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으로는 거제시 공공청사를 비롯한 15개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이 2018년 11월 위·수탁 계약 체결되어 신규시설로 관리·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의 예산수입은 전체 163억 62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0.8% 하향하였습니다. 이중 공사 자체사업부문 수입목표는 55억 18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4% 상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9% 인하, 거제관광모노레일 60.5% 인상, 거제행정타운 조성부지 정지공사 대행수수료는 9.1% 인상분이 반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문 예상수입은 108억 441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3%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체육 및 여가활동의 위축으로 체육시설 등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주 수입원인 종량제봉투 판매 재활용품 판매수입 또한 지역경기 상황과 연계하여 예상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만회 전략으로써는 관광시설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수립을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친절서비스에 기반한 고객감동 경영의 실현으로 외부 이용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공사 자체 수익금은 공사수입 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 수입은 전액 거제시에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전체 정원 235명에서 현재 225명으로 2019년도에는 추가채용과 결원 보충 등으로 증원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177억 2103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총액은 1억 6075만 원으로 총 178억 8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용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배정하는 위탁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은 대행사업의 수탁자산취득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인건비는 전년대비 3.4% 인상된 83억 4420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인건비 인상률 8.2% 대비 2019년도에는 3.4% 인상의 긴축 편성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는 전년대비 2억 873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9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수는 전년대비 54.2% 줄어든 7714만 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성수기 등 단기간 보조인력 고용을 위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월액여비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단가 인상하여 2억 3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4억 4718만 원으로 2억 615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산제 처리비용, 음식물 처리시설의 건조물 처리비용 등 환경비용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담당위원회소관인 개발사업팀, 거제자연휴양림,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선해양문화관, 옥포대첩기념공원, 대통령기록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1페이지 개발사업팀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부지 정지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해당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케 하여 관련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 당초예산액 3억 236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002만 원으로 성수기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채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채용일수를 조정하여 6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716만 2000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 집행 예정이며 전년대비 9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위생시설 및 목재체험관 준공으로 상수용량 상수사용량 증가분 반영과 중산막 개축으로 보일러 5대 사용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25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숲속의집 및 야영장 예약금 환불 반환금 4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공포가 2018년 7월 9일 되었습니다. 예약금 반환 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될 경우 보상 조치가 강화됨으로써 성수기 기준 객실 및 야영장 일일 수익금 기준으로 해서 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자 귀책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수탁 자산취득비는 1181만 원으로 전년대비 2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당초예산액은 1억 367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04만 2000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기간제사용 집행에 따라서 전년대비 4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 증액 외에 경상경비 대부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 4억 277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시관 고유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9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외부 이용객 유입을 위해 당해 예산액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억 1342만 6000원으로 전시관 냉난방 기기 가동 일수 조정으로 전년대비 123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 112만 1000원을 기간제 해설사 운영에 따라 연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공사근무복 미 제작으로 인한 시설 특성에 맞는 유니폼 구입비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 9435만 원으로 2018년도 사업완료 및 설비관리 유지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17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전시관 영상기기 구입 및 각종 체험교육에 활용할 노트북 구입 등 전년대비 1050만 원 증액된 2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해서 필수품목 구매 비용만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당초예산액은 620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는 각종시설 개보수 완료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으로 전년대비 250만 원 감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조경수 관리 및 전정비용 500만 원 신규계상으로 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기록전시관 당초예산액은 84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지출을 감액하였으며 기념품 판매수입 향상을 위해서 상품매입비는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실내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기 구입비 3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당초 예산액은 651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05만 9000원으로 임금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지출은 대부분 감액했으나 전시관 활성화 및 이용객 유치를 위한 행사홍보비를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칠천량 해전추모행사 300만 원, 추모리본 만들기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상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수협효시공원 당초예산액은 927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제수수료 부담을 위한 사무관리비 1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2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여비 및 관내 출장 여비 등의 여비는 4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을 위하여 이수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홍보비 200만 원 위탁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자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본부장님 수협효시공원요. 우리 언제부터 개장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12월 26일.

김용운위원

막바지로 정신 없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안에 내부 부분이 수협효시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 하고 그 위에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게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현재 TO는 3명입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서에 보면 뒤쪽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2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막 지어서 시작을 하는 데도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합니까? 신축건물인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쪽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모든 게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 하나라도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 보면 처음 지어놓다 보니까 건축을 짓는 부서하고 또 수행하는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거의 대다수가 유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거기 보면 램프 구입, 프로젝트 구입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런 것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저희들에게 넘긴 거라서 박물관처럼 만들려면 많은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겠는 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1층 화장실 문이 아주 잘못되어서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라서 앞으로 위·수탁자 하고 거제시하고 좀 그런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것 너희가 관리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라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갖추어 놓지도 않고 위탁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원래 수협효시공원으로서 수협에서 돈을 대서 했으면 수협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수협에서는 도저히 맡아서 돈 안 된다, 적자 난다,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발 빼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113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인원들이 출근하기 전 퇴근한 이후에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단기를 올려놓고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정산기를 2019년도부터 구매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그 비용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무인정산기를 저희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항목에 어떤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무인전자경비 해가지고 114쪽에.

김두호위원

이거는 캡스나 이런 것 아닙니까, 무인전자 경비는 세콤이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시 예산으로 잔여예산으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두호위원

잔여예산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모노레일이 어떻습니까? 관광객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이번 달 들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비오는 날이라든지 안개 낀 날들이 있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에 모노레일이 없을 때 유적공원 방문하는 숫자하고 지금 모노레일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숫자하고 비교하면 급격하게 방문객이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조직진단 결과 있잖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조직진단 제가 알기로는 12월 26일인가 그렇죠.

박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47쪽에 수협효시공원에 지금 새로 시설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물품들 구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 프린트 토너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제시에도 예산보고를 다 받으면 프린트를 구입을 하는 게 좋은지 렌탈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각 실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수협효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복합기 하나 정도만 대여하면 토너라든지 소모품 구입은 아예 하지 않아도 거기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예산이 적게 들 것 같은데 혹시 프린트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으로 잡아서 아직 그쪽에 제반 사무용품 이런 것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산으로만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프린트를 구입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토너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소모품 구입만 해도 1년 렌트 비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챙겨보시고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업운영계획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 수입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상 인원은 훨씬 늘었습니다. 예상 인원이 늘었는데 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인원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입장료 수입에 의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답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작년에는 모노레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모노레일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 입장객 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수입은 유적공원의 수입은 모노레일에 많이 밀려서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모노레일은 유적공원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 정지공사에 이건 예상수입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6억 원이거든요. 전년도 6억 8000만 원, 거의 7억 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수입은 없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수입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8년도에 있었습니까? 얼마 정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6억 2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그러면 수입이 6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은 어떻게 개발공사 세입으로 잡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 일반회계에 보면 20억 원. 사업장 수입해서 20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바로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에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세수인데, 그것이 20억 원 이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는 별개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2018년도 12월 말까지 골재 채취를 하든, 안 하든 20억 원을 거제시에 납부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입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시공사하고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20억 원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20억 원을 거제시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결산 추경에 그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억 원이 올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로 들어온 6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은 감리, 거제시에 공사 자체를 받아서 감리하는 데 감리비용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전출금 아닙니까? 행정타운에서 받아들인 수입은 없는 거죠? 여기 6억 2800만 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6억 2800만 원은 2019년도 우리가 공사에서 거제시로부터 감리·감독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대행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시에서 온 전입금이네요,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입금이고 결국 우리 세금이라는 말씀이시고 일반회계에서는 아마 전출금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 부분은 법적으로 행정타운이 2019년도 9월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었다가 12월 달로 3개월 연장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상황에 완공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완공이 아직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절차상 2019년이 저희들 사업계획 완료시점이니까 그때 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게 되면, 조건이 맞아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고 아니면 집행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고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 올해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년도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뒤에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럼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매년 하신 겁니까?
그러면 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임금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23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사장님 인건비는 여기 어디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사장님 인건비는 여기에 빠진 거는 공사 자체 사업비로 사장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대행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본부장님이 내나 상임이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상임이사님 급여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현재 대행사업에는 시설본부장만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체 사업비로 합니까? 그러면 두 분 급여는 공사 자체 사업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그 외의 분들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군요. 2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연봉제 직원이라 함은 앞에 있는 본부장님, 팀장님까지 입니까?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팀장님 6명이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현재 공사사업팀장, 대행사업팀장 이렇게 회계 자체를 대행하고 공사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연봉제 직원 다섯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대행사업시설에 차장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행사업시설에 차장 5명은 연봉제인 것이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연봉제라서 시간외수당 대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호봉제인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여기는 또 업무추진비는 대행사업비에서 나갑니까? 사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사장님 업무추진비는 또 대행사업비로 나가네요? 그리고 경영개발본부장이 더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1100만 원이 사장업무추진비인데 그 부분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행사업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연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 300만 원이요.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 대행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300만 원만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경영개발본부장보다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 보시면 각종 회의참석해서 풀 예산을 잡으셨어요. 보통 국내여비하면 2만 원 곱하기 몇 명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풀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풀 예산을 지양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 지침인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경영지원팀장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럼 평균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