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영춘 평소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9년도 대행사업 부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관련해서 위원회 소관부서 조정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라서 공사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시설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는 2019년도 당초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614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81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문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대행 사업으로는 거제시공공청사를 비롯한 15개 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이 2018년 11월 1일자로 위·수탁계약체결 되어서 신규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의 예상수입은 전체 163억 62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8% 하향하였습니다. 이중 공사자체 부문 수입목표는 55억 18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상향하였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의 수입예상은 108억 44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체육시설활용, 여가활동 등 위축사항으로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원순환시설의 주 수입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판매수익 또한 지역경기 상황과 연계하여 예상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공사 자체수입금은 공사수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은 전액 거제시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전체 정원 235명에서 현재 225명이며 2019년도에는 추가채용 및 결원보충 등으로 증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177억 2103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총액은 1억 6075만 원으로 총 178억 8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용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대해 배정하는 위탁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고 자본적 지출은 대행사업의 수탁자산 취득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는 전년 대비 3.4% 인상된 83억 4420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인건비 인상률 8.2% 대비 2019년도에는 3.4% 인상의 긴축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인건비인 기타직보수는 전년 대비 2억 873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9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최저임금인상률 10.9% 반영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54.2% 줄어든 7714만 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성수기 등 단기간보조인력 고용을 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월액여비는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단가 인상하여 2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4억 4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5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소각 시설의 비산재처리비용, 음식물처리시설의 구조물 처리비용 등 환경비용의 상승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체육시설, 스포츠파크, 추모의집, 청소년사업팀, 자원순환시설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증감상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전략기획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 전략기획팀 당초예산은 1억 20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27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의 실소유분 계상 및 긴축편성 노력으로 49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는 사회적 책임, 가치 실현을 위한 집합교육과 인권교육비 195만 원이 교육훈련비로, 시설홍보를 위한 블로그기자단 운영비용 240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210만 원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사전에 평가원과 행정안전부의 사업비를 협의하여 전국지방공기업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균등책정이 됩니다. 18페이지 사무실 냉·난방비 내구 연한 경과 및 기능소진으로 냉·난방기 구입예산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고객 관리분야 사업 조정 등 소폭상승 및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지원팀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 경영지원팀 당초예산은 108억 19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앞서 설명 드린 목별조서 인건비에서 독립예산을 운영하는 청소년사업팀을 제외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75억 53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사업팀을 제외한 대행사업 부분 일반직 95명에 대한 인건비인 보수항목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축소편성 및 연차수당 감액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110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대행사업 부분 공무직 65명에 대한 인건비 23억 538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9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타직보수는 임금협상 인상분 및 ’19년도 최저임금인상률 10.9% 반영한 것이 주요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퇴직급여는 7억 54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근속 1년 당 30일분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 우선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도중간 입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상은 미반영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이 가능하도록 계상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액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수료 인상반영 및 물가인상에 따라서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2019년도 사회보험부담금 산정보수 월액증가에 따라서 4636만 3000원 증액된 8억 5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7억 8425만 7000원으로 근무복 제작비 삭감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경영평가 다급 100% 기준으로 인원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8억 49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2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4명 증원에 따라서 2861만 원이 증가한 1억 9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축예산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3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6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5만 7000원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서 시설운영 필수비품 구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당초예산은 5억 57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361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서 제안접수 된 이용객 편의도모 및 관리운영 효율을 위한 탁구장 회원관리 시스템 개발의 전산개발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아주구장 및 송정체육시설CCTV 개수 증가에 따른 위탁관리비 120만 원 증액사항 외에는 긴축예산편성을 위해서 대부분 지출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 당초예산액은 1억 45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각종 소모품 구입 예산감액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4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스포츠파크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용수의 하천수 이용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추모의집입니다. 추모의집 예산 총액은 1억 84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5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축편성기조에 따라서 대부분 지출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물, 해충방제비용 신규 계상에 따라서 위탁관리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독립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액은 10억 3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2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억 45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3249만 4000원으로 1000㎡ 이상 수련시설의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안전진단 수수료 신규편성 및 카드 결제 시스템운영 수수료의 신규예산으로 전년 대비 19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008만 8000원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비용 60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1339만 원으로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분과 연계증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경영평가 다급 100% 기준으로 인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71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사업군 공무직의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평가급 및 복지포인트는 대행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1710만 원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경영을 위한 핸드드라이어 및 우산제수기 등 계상으로 전년 대비 37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예산액 2억 3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금, 평가급 및 성과금 등 1693만 5000원 증액 외에는 전년 대비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액은 2억 4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주요증감사항으로는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기 계량기 분리작업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450만 원 증액, 외부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홍보비 예산절감액 360만 원 감액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중 79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당초예산액은 25억 2115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92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예산 38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기간제 업무 소요분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975만 7000원이 증액되어 4억 8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긴축편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증가, 대기자가측정 수수료 인상,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인상,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인상 등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는 톤백 사용량 감소 1756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약품비는 4억 1173만 3000원으로 요소수, 분말소석회, 수처리약품의 단가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6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주요증가요인은 경상남도 내 유일한 비산재처리업체인, 당사가 지금 현재 계약중인 에코시스템이 2019년도에는 비산재처리 계약불가 통보함에 따라서 타 지역 운반 시 처리 단가상승으로서 전년도 처리비용 6억 5772만 원 대비 약 2억 7468만 원 증액된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처리단가는 톤당 26만 1000원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톤당 38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출되는 양은 2520톤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시설은 기본 수선유지비 단위가 커서 기존 대행사업 계약에서 정한 단일수선유지사업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거제시 자원순환과에서 집행하였으나 최근 대행사업 계약의 변경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의 수선유지사업도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일부 수선유지비용이 공사로 이전집행하게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당초예산액은 4억 881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3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음폐수 이송 차량 임차비의 예산운영이 시로부터 이관되어서 차량 임차비 4020만 원 신규 계상분이 반영되어서 48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73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628만 3000원으로 10톤 암롤 차량 추가운영에 따른 전년 대비 147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억 67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건조물 처리업체의 단가인상 요구에 따라서 건조물 처리비 6075만 원 증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상황을 감안하면 수선유지비의 상당한 긴축편성으로 차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단가는 톤당 2만 2500원에서 2019년도에는 톤당 7만 5000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4800톤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당초예산액은 2억 97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6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긴축예산편성을 위해 전년 대비 감액 계상하였으며 89페이지 재료비는 1610만 원으로 압축결속선의 소유량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350만 원 전액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냉장고, 대형선풍기 구매 등으로 직원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환경 개선용 복합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사업 당초예산액은 32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32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유류비의 긴축편성으로 전년 대비 14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37만 6000원으로 ’18년도 단가의 기준적용으로 전년 대비 1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웰빙온실이 되겠습니다. 웰빙온실 당초예산액은 1억 16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LPG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67만 5000원을 증액한 그 외에는 전년도 대비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는 127만 원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의 신규 계상으로 전년 대비 1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완료사업 예산삭감, 긴급유지보수 긴축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본청에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김경택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합니까?

김경택 예.

그러면 수정이나 하는 게 있습니까, 수정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김경택 수정도 되고 합니다.

업무를 이렇게 보면 뒤에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팀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김경택 예.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 렌탈이다, 이러면 똑같이 월 5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각 팀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브랜드가 다르고 렌탈한 게 언제 렌탈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그걸 컨트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경택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서로 같은 공사 내에서 예산이 다르게 나타나느냐고 당연히 지적될 거 아닙니까?

김경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대로 얘기하신 겁니까?

김경택 예,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도로 정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팀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팀별로 편성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김경택 각 팀별로 자기들이 써야 될 예산이니까 팀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까?

김경택 예.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 상임위가 경제관광위원회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중복될 수도 있고 공사입장에서는 두 군데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같은 시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출했는데 ‘지금처럼 그대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되니까 여러 가지 중첩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수목관리는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는 공사가 하고 고목이 괴사한다든지 이러면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합니까?

김경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경택 예.

산림녹지과에 의뢰해서 수목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택 그 부분을.

혹시 상임이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영춘 저번에 제가 옥포대첩공원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조경사업이나 이런 게 나무 저번에 태풍 넘어진 그것도 조경사업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목이 썩어가서 그걸 사진으로 제보해 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을 전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공사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입구에 보면 매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팔각정? 거의 무너질 지경이에요. 제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수선유지비라고는 130페이지에 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관광지에 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200만 원 편성해놓으면 각 팀별로 관광지마다 이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습니까?

이영춘 지금 각 팀별로 사업예산을 짜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각 팀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편성할 부분들은 관광지에 긴급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예산으로 만들어놓는다든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은 경영관리팀이나 한곳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각각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은 각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 곳에 예산이 부족하면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팔각정 부분이라든지 안전우려가 있어요, 목재로 되어있고 썩고. 근 20년 넘게 존속을 했을 텐데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마케팅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공사에서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관광마케팅과 하고 서로 상호협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김경택 무료.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그런데 무료했을 때 관광객이 늘어났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영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관광객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야간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 조명이나 아니면 조경 이런 것들만 해놓으면 야간에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적자운영이에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만들어놓고 옥포대첩기념제전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도 하고 공격적으로,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택 저희들이 금년에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 무료화 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학예사도 한 사람 새로 뽑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칠천량해전공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지에 있는 예산들은 한데 모아서 편성하시고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곳에 포괄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인력이 정원은 235명이고 현원이 225명이라고 돼 있는데 2019년도에 정원을 그대로 다 충원할 계획이신 겁니까, 대략 인력충원 계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4명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직 2명하고 실버직이라고 해서 55세~65세 사이에 있는 사람 경비직 2명을 해서 4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현재 경비직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참 없는지 2명 모집에 양대 조선소에 근무했던 부장들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응시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인력 235명을 다 채우지는 않지만 필수한, 필요한 부분은 채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4명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4명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년 되어서 빠질 임원들을 감안해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은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만60세니까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원을 하신다는 거고.

이영춘 그렇습니다.

결원 부분에 대한 충원이고 말 그대로 결원 외 충원계획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영춘 TO에 대한, 235명을 다 채우진 않지만 내년도에 충원 계획은 있습니다.

적절하게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전체 예산이 그러면 178억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맨 첫 장에 있는 사업비든 뭐든 전체 예산이 178억 원 정도 되고.

이영춘 178억 8178만 원입니다.

김경택 대행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개 과, 본청에 보면 과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쫙 사업부 별로 펼쳐놓으니까 양이 많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거의 증감이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경상경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승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춘 앞의 표 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억 4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그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선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재처리 부분하고 음식물 고형화 된 거 처리부분하고 그 부분이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 원, 성과급 평가금 부분에 대해서 9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년 대비 예산서만 6억 4600만 원 늘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은 비산재 그거 때문에 상승된 부분이고 그럼 거의 없네요?

이영춘 많이 또 기획예산 쪽에서 조정을.

커트가 된 겁니까?

이영춘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각 팀별로 청소기부터 해서 있던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 쪽에서 커트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이영춘 다 된 겁니다. 1억 6075만 원인데요, 그 부분이.

자산취득구입비가 1억 607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된 게.

이영춘 현재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된 것이고. 최초로 올린 금액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영춘 올린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6억 원 올려서 1억 70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에서 통과된 거네요?

이영춘 예.

여기는 그러면 거의 필수자산취득이라고 보면.

이영춘 그렇습니다. 동결에 가까운 필수적인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별 필수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감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는. 그러면 급여체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과급이 100%씩 해서 전 구성원들한테 각 100%, 100%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영춘 그중에서도 차등을 둡니다. 성과급도 100%, 110%, 125%, 100%에서 95%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이 100%입니다.

평균이 100%입니까?

이영춘 예.

그러면 전체구성원 225명입니까, 225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아니겠습니까?

이영춘 그거는 225명이 아니고 여기에는 대행사업비만 되기 때문에 181명이 되겠습니다.

181명. 그러면 181명 전체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된다는 부분이네요?

이영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지급이 아니고요?

이영춘 예.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좌마을 때문에 큰일입니다. 관광, 관광하면 뭐 합니까? 맨날 시청 앞에서 어느 팀이든지 데모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 아니면 언론으로 관광거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시청 앞을 스치면 그분들이 속사정을 다 압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방금 사장님도 장좌마을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영을 7만 원 주고 보내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섣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가 여기 쏠려져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과에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확실히 결정 났을 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구상은 한다, 6개월 보낼 거다, 그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예산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 구상하는 거야 그렇게 구상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로 통영을 보낸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쫙 훑어보니까 모든 게 시설마다 공통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세콤(SECOM), 정수기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 경비가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또 우리가 조달해서 구입할 것은 같이 구입하고. 이러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전부 시설마다 하다보니까 당장은 어려워도 먼저 시도를 해 보시면 아마 그 부분이 예산절감에 될 거라고 봅니다. 없는 예산을 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통합으로 해 주시고 아까 경비를 두 분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경비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콤이랑 다 있는데 두 명이 필요합니까?

이영춘 결원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이죠, 4분 다?

이영춘 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35쪽입니다. 탁구장 옥포하고 고현하고 회원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1200만 원 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이영춘 탁구장 부분은 전부 다 수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카드를 넣으면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체크가 되고 언제 뭘 했는지 다 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중곡동 청소년수련관 4주년이 되나 봐요, 그렇죠? 4주년 기념일 해서 250만 원 잡혀있습니다. 4주년 기념식 하는데 250만 원이 듭니까?

이영춘 4주년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 잡힌 게 아니고 4주년을 기념해서 체험 부스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4주년 기념 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체육과에서인가 풋살장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영춘 예.

그 부분도 예산이 풋살장 공간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보면 야외무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공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조매트를 깔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농구대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뒷면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하를 주차장을 넣자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풋살장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영춘 주차장 1대의 면적이 10평이 소요됩니다. 10평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해본들 공사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아니, 앞에 광장이랑 이렇게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이영춘 지하로요?

지금은 풋살장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지금은 우선 그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요.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근무자들 격려한다고 75만 원씩 2회를 했는데 선별장의 22명에 대한 격려입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바쁠 시기에. 이게 뭐 어떤 몇 명이 아니고 22명에 대한 격려금이죠, 연 2회 할 수 있도록?

이영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가 팀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짜여있어서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예산이 짜여있어서 질문을 할까 하다가도 밑에 보면 다 있고 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십니까?

이영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영춘 청소년수련관 위에 옥상에도 있고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춘 조선문화관 옥상 위에도 있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이라는.

이영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에 파는 겁니까?

이영춘 한전에도 팔고 RCE 자금으로도 팔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자체적인 용도로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태양광발전사업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영춘 거제시 환경연합 쪽에서.

태양광이 아니고 풍력.

이영춘 풍력 관계를 쌍근마을 그쪽 부근으로 동남발전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부 산주가 저희들하고는 약속이 다르게 다른 쪽의 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반을 가지고 가면서 먼저 허가를 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풍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너무 볼거리가 없다,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노선도를 만들어서 여기는 얼음나무가 계룡산에 자생하니까 얼음터널 넣고 수선화 군락지라고 여러 개 도면을 그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 전망을 보더라도 거제면 쪽하고 고현 쪽으로 보이는데 바다 쪽이 적게 보여서 거기다가 풍력전망타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이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이영춘 그 부분을 거제시에서 관리, 감독, 민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거제시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추모의집,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예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추모의집이 예상수입이 줄어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영춘 추모의집의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영춘 수입 자체는 금년도 하고 작년도 보면 들어가는 기는 많은데 수입이 줄어든 거는 무연고 부분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무연고가 있으니까 전부 오다보니까 납골기는 많은데 수입은 줄어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김에 행정복지위 소관은 아닌데 조선해양문화관 추가활성화에 대해서는 계획을 혹시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영춘 활성화 부분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슨트(Decent)도 많이 육성을 하고 해설사도 육성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은 인원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지금 양지마을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한쪽 면자체가 완전히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도 LED조명을 넣어서 밤에도 저기가 조선문화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복리후생비, 성과금,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설명을 대략 들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6억 4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장 다가오는 게 10.9%의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다보니까 저희들 공무직은 최저임금에 거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비산재라든지 음식물처리 그 부분이 2억 6100만 원 정도 추가된 그런 부분이 다고 일반적으로 보상금 그다음에 성과금, 평가급, 4대 보험 오르는 거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영춘 정원은 안 늘었고 최저임금 자체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7530원인데 내년에는 8350원으로 10.9% 올랐거든요. 공무직은 그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연차 차이인데 밑에 것이 올라가다보니까 전부 다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같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영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에 조명등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급한 데는 고현보조구장이 급한데.

이영춘 그 부분이 보조 등 자체가 워낙 높아서 전구 다마가 저도 가봤습니다. 4개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조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던데 예산편성해서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게 아직 수리가 안 됐나요?

이영춘 그거는 다 됐습니다.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객은 조선소 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우리 거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라도 밝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이번에 도민체전준비 해서 전입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영춘 저희들한테로는 안 들어오고요, 시로 30억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수가 많아서 물어볼게 많았는데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놓으니까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택 상당히 긴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오른 것 말고는 특이하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택 신규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전혀 반영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체를 위해서 투입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도비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시설 확충에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에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설치하고 풋살장 조성 등 해서 총 3억 원 정도 시에서 수련관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이런 부분에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홍보비나 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늘어난 게 없습니다, 행사홍보비 이 부분에서 전혀 늘어난 게 없거든요. 예년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하시는 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행사홍보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은 적고 저희들은 활동을 해야 되겠고 청소년수련관이 거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도 예산, 뭐 예산 이런 쪽으로 따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테일한 거는 거의 다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퇴직급여 있지 않습니까? 퇴직급여를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퇴직급여를 미리 산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올 사람들까지?

이영춘 퇴적급여 충당금은 매년 모아서 저금을 해놔야 합니다, 법상으로. 또 혹시 사업체가 무너져 내리면 퇴직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중간에 들어오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중간에 들여온 사람들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하도록 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사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현원 잡혀있는 사람은 당연히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넣어야 되지만 아직 현원에 잡혀있지 않는 내년에 뽑을 사람을 벌써 퇴직급여 충당금에 넣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영춘 중간에 그 부분은.

방식이.

이영춘 그건 알겠는데 퇴직급여라는 것은 금년도 인건비가 만약에 3% 올랐다면 퇴직금도 그와 연동돼서 올라가거든요, 연동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누굴 지급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인건비가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 정도 퇴직급여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계시는 직원들 225명이겠죠, 다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금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신규로 뽑을 직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영춘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들은 바는 올해 퇴적급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신규 뽑을 직원들까지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 때는 안올리려고 이렇게 해 놨다라고 말씀 들어서.

이영춘 아까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정년에 임박해서 퇴사할 사람들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계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에 아까 보면 임금이 올랐습니다. 10.9% 최저임금이 적용되다보니까 공무직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계상하면 퇴직금이 급여와 연동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1억 5000만 원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다 급여책정이 돼있는데 기본연봉에 보시면 팀장 1.04% 이건 뭡니까, 옥포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1.03% 돼 있고?

이영춘 이거는 4%가 되겠습니다. 팀장 임금인상률 4%가 되겠습니다.

임금인상률이 이미 반영돼서 나온 게 아니라 따로 4%를 더 한단 말입니까?

이영춘 앞에 것은 전체적으로 뒤에 걸 전부 다 첨부를 한 집계표이고 이거는 따로따로 장별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뒤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당초예산의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는가에 따라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움직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3페이지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게 물론 운영계획입니다마는 올해 방문객을 72만 8000명 정도 잡으셨고.

이영춘 내년에.

올해는 60만 명 돼 있고 그런데 오히려 수입예상액은 2억 5800만 원이 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무료로 많이 개방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영춘 그런 뜻보다는 포로수용소가 연간 4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다 계상입니까?

이영춘 모노레일 되다보니까 모노레일 타는 사람들 보면 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은 입장료가 공짜입니까?

이영춘 모노레일을 타면 입장료가 줄어들죠, 유적공원입장료가.

예.

이영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은 많아지는데 유적공원 그쪽 부분은 소득이 적어진다, 그래서 모노레일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영춘 예.

그러면 지금 전년도는 15만 명 이게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이영춘 올해 3월 30일 날 오픈을 해서 올해 9개월.

12월 1일 기준으로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영춘 12월 16일 현재 누계인원은 14만 8000명.

14만 8000명. 그러면 내년에 12개월로 하면 20만 명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영춘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셨네요. 인원은 12만 5000명 정도 증인데 수익이 2억 5800만 원 감이라서 그래서 질문을.

이영춘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금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저도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각 건물마다 위탁수수료가 각기 다르니까 위탁에 대해서 계속 긴급예산이다 이래서 아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취득비에서도 많이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냥 전체로 해서 어찌 보면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00대다 이러면 20대, 정수기가 50대다 하면 50대, 엘리베이터가 몇 개 이러면 토탈해서 그걸 공개입찰처럼 해버리면 아예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개별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큼은 위탁관리수수료를 하면 단 얼마라도 감이 될 것 같거든요. 상대편에서도 내가 50대 관리하고 있는데 150대가 증이 되면 아무래도 단가를 싸게 넣을 요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사 이렇게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분위기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담당 앞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9일 날 거제도포로수용소를 100% 배경으로 하는 ‘스윙키즈’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윙퀴즈 관련해서 공사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지원한 건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상품이 되겠다 해서 스윙이라는 음악장르로 해서 아이돌 출신배우 넣어서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영화 개봉하고 맞춰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단 몇 명이라도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마케팅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영춘 어제 저녁에도 조선문화관 그 쪽에도 ‘라이트를 비춰달라, 촬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땐뽀걸즈’겠죠.

이영춘 그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12월 19일 날 내일모레 개봉입니다. 진짜 내일모레네요. 목요일 날 개봉인데 개봉에 맞춰서 공사 직원들도 보시고, 어떻게 단체관람을 하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병원선 하는데 4억 원 넣었는데 4억 원을 직접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빼고 재정적 지원만 4억 원 넣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안 나서 추진한 부서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무 재정적, 행정적으로 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세트 만평짜리 만들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개봉시기에 맞춰서 포로수용소 담당하시는, 아니면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밑에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홍보 쪽하고 콜라보해서, 마케팅은 영화개봉하고 늦으면 허 빵이다 아닙니까? 빨리 추진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019년도 공사의 경영 수입목표가 얼마 입니까?

이영춘 공사의 수입목표 3페이지에 표시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억 5000만 원, 공사만.

제가 보니까 자원화시설에 웰빙온실 있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3페이지네요. 보면 예산액이 1억 1660만 5000원이 투입이 되는데 2019년도에, 수입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빠졌어요. 결국에는 웰빙온실 하나만 보더라도 적자 아닙니까, 이걸 왜 운영합니까? 결국에는 혐오시설, 님비(NIMBY)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웰빙온실을 운영하는데 여기 토마토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춘 예.

제가 왜 경영수익을 물어봤냐면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공사에 178억 원을 입금을 해 주고 시가 받는 금액은 97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경영수지적자가 엄청 심한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포로수용소의 관광모노레일 있잖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77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이영춘 78억 원.

78억 원. 그런데 지금 거제시장님께서 거제도 관광모노레일은 와현에서부터 해금강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거지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춘 예.

그럼 누가 계룡산 올라가는 관광모노레일을 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자폭을 계속 키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거제시 본청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한 몸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공사에 다른 외부의 민간기관이 투자한 게 있습니까?

이영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78억 원 투자한 관광모노레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녹슨 철길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3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억 원. 구간도 10개 구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환호를 할 겁니다. 거제 관광의 거의,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칫덩어리로 하나 남길 수도 있고 또 내도에서 공곶이까지 출렁다리, 서이말까지의 관광지 이 부분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STX건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영춘 예.

저희들 한창 선거하고 있을 때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1200억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이런 곳에 그냥 나 몰라라 있지 말고 MOU를 체결해서 직접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2019년도에 그래도 해양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관광에 일조하라고 만든 공사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거 하시라고 경영수완이 높으신 상임이사님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전하고, 2018년, ’17년, ’16년 했던 그대로를 2019년도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경영수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영춘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제시로 받아서 쓰는 부분을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자체공사 사업개요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곶이에서 내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고 만나고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쪽에 가시바꾸미 그쪽으로도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런 자체사업을 발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은 제일 문제가 53% 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거제시의 모든 부분을 다 해도 적자날 수밖에 없는 공공성 문제기 때문에.

본부장님, 경영하고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MOU를 체결해서 경영수지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눈뜬 봉사입니까?

이영춘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대행업무만 보고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큰 1200억 원이 투자되고 3000억 원이 투자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순신테마파크 있죠, 이거 얼마 투자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이영춘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하고 공사하고 별개 기관이 아니다 말입니다. 한 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3조가 투입되는 거예요, 3조. 이런 투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 관광 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해양, 관광, 개발 각각의 본부장을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수지 적자가 나면 공사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적자입니다, 적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던 간에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절대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제 요트학교 있죠? 그걸 앞으로 해양레포츠,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공사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도 경영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금포에 요트계류장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이영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거제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운영계획이라도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저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춘 지금 현재 참고로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9개 있습니다. 9개 있고 저희 관광해양공사가 하고 있는 게 19개이고 (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오픈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냥 닥쳐서 받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걸 봐서 또 일운면에 있는 거제요트학교 하고도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부천사 10곳 하고요, 기부문화 활성화 (행복천사 외)에 25곳, 정기후원자가 300명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한 달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호사수수료가 연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의회만 해도 자문 이래서 연간 2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현재 소송중인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500만 원씩 2회 해서 잡혀져 있는지? 늘 일상적으로 잡혀져왔던 겁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제일 많이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보시면 기부금수입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기부금 거두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부금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장님, 사회복지시설 운영 3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나눔공모사업 있죠?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이인태 위원님 하고 질의 중에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창원에 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도 그렇고 그것은 천주교 마산교부에서 하더라고요. 오히려 위탁수수료가 아니고 거기는 재단에서 시로 전입금을 넣어주더라고요. 전입금을 넣어주고 제가 알기로 이 앞전에 희망복지재단 전에 조계종재단에서도 넣을 때, 서로 간에 입찰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재단전입금을 오히려 넣어주겠다, 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을 위탁을 주면 위탁 준 걸로 끝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베이터 관리위탁을 내면 그자체로 끝이 나는 거지 거기서 다시 수수료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어찌 보면 시에다가 전입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3개 복지관 2개 사회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수수료를, 오히려 성과를 내서 시로 전입금을 넣어주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조계종재단이 그렇게, 그건 분명히 계약서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안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고 창원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전입금을 5000만 원인가 넣어준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위탁수수료 받는 재단이 있는지가 참. 왜냐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건지 재단에서 운영을 잘해서 전입금을 넣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참 알쏭달쏭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 희망복지재단에 사무국장하고 두 명의 팀장 중에 한 명이 공석 아닙니까? 꼭 반드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직원이 5명이 근무해야 될 곳에 3명만 근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사장님도 비상근 아닙니까, 급여를 받습니까? 직책비하고 판공비 정도만 있다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사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희망복지재단을 이끌려고 함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