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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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본회의 시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서 7페이지 예산안 규모부터 17페이지 검토의견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억 6268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 예산안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5. 심사내용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443억 6939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135억 1815만 7000원 대비 308억 51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60억 4862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1억 4670만 6000원 대비 19억 19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733억 326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12억 7293만 4000원 대비 20억 59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237억 5070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28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0건 4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했고 세출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8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4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입니다. 1. 기금개요, 2. 기금현황, 3.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38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안 규모, 2.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170억 3336만 원으로 2018녀도 말 기금조성액 162억 2739만 원 대비 8억 59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경제관광위원회전문위원

경제관광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886억 374만 원으로 심사결과 31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9건의 458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98억 6791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1939억 4211만 7000원 대비 140억 74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규모는 87억 3582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68억 8874만 4000원 대비 81억 52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규모,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총 기금조성액은 67억 9617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55억 6113만 4000원 대비 12억 35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가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혹시 계수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미리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조서 용지를 참고하셔서 미리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내용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셨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맡으셔 가지고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위원들께서도 거제시의 재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부터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첨부서류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정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거제시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그다음에 뒤에 또 연결되네요. 여기에 가장 먼저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시 평균 8.87%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년도는, 전년도라 함은 2016년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를 이야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 전년도 지표 값이 2.49%.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2016년도 맞습니다. 2017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 재정분석이기 때문에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7년에 지표값이 0.42%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예산계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세히 알려면 저보다는 예산계장님이 낫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훈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계장 김훈입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근거는 지방재정 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 이걸 가지고 사전에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순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과 일반회계도 있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이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출금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면 저쪽 특별회계에도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순계개념을 가지고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평균이 8.8%인데 우리가 0.42%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이거는 전국 시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국 시 평균에서 볼 때 우리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올라가면 좋은 수치인데요, 사실은. 상방향으로 가야 좋은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통합수지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 평균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이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재정을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훈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규모가 높으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재정규모가 유사 전국 시의 규모보다 하향이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정규모를 우리가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2017년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표값이 타 지자체보다 낮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군요.

담당

예산담당

김훈 그런데 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의존재원은 노력해서 조금 올릴 수 있지만 자체수입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라든지 지금처럼 조선경기가 조금 불안할 때 지금 수입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구조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21% 선이고요. 지방세가 10% 정도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세입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지표를 보고 우리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지표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훈 거기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국가재정하고 연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늘리려고 하면 지방채 수입 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으면 지방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그걸 우리 시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 답이 없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통교부세부터 매칭비율이 좋은 국비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규모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달 말 되면 내년도 어떻게 부서가 확보되어서 확정될 겁니다. 거기에도 또 괜찮은 소식을 갖고 있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예산확보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주시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시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우리시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유사,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3년마다 전국지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2017년도에 나왔지요. 2014년도에 나오고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일단 건전성에서는 우리 시는 다 등급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에서는 2014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나 등급에서 2017년도는 다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론 예산확보 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정확한 어떤 단계인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더 건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몰라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보면 무조건 매년 제가 7대 때부터 예산이 풍부하다고 넉넉하다고 할 때는 없었습니다. 매년 부족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국비를 따온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에 재정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앞으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안 되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또 바뀌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인수인계는 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만큼의 성과라든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도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를 갖다가 첨부서류는 해당실과에 다 받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이 17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 감면 그러니까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제가 여기에 보면 2번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74% 정도 증감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감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면이 추계 아닙니까, 2018년은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결산액 기준이고 2018년에는 이만큼 더 할 거다. 그래가지고 74%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그 내용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62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6200만 원이 2017년도 결산 35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된 9800만 원 정도인데 이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무과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이번에 콩레이 태풍이 안 있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연결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이 수치가 174%로 늘어나게 된 것은 자동차세가 콩레이 하고 그다음에 과거 대비 요즘은 적극적으로 조사로 인해가지고 멸실 인정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그런데 이보다는 안 적어지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콩레이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콩레이하고 멸실 인정 차량이 증가하는 것 두 가지 요인이라고 이야기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나머지는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예산서에 세출예산 17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공약사업 관련 책자 제작 500만 원, 그다음 우수시책 홍보물 제작해서 5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우리가 공약 관련 사업 관련 책자를 발행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수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책을 국민제안도 받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받고 있고 쭉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책자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한 실과에서도 이건 풀 경비 제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만 쓰는 게 아니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예산에 그런 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실과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수시책 홍보물 제가 본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발행된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발행된 것 있습니다. 갖다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한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수시책을 제안하면 그걸 책자로 묶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 홍보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그걸 자료로 우리 기획예산담당이 보관을 하거나 관련 과에서 보관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합니까?

우수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정책 관계 같은 경우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팸플릿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행사 있을 적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책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고 또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자료는 제가 되어 있는 것 위원님께 한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담당관님 두 번째 되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보니까 사유는 행정과 회원권을 활용하라고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가 저희시가 2015년, 2016년에 많이 출산할 때는 출산율이 연간 약 3000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에 2600명이고 올해는 아마 추계 예상되는 게 한 2000명 작년보다 600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대명리조트 콘도회원권을 갖다가 업무보고 시에는 5구좌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넉넉지 않고 부족해서 3구좌만 해서 이걸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회원권을 갖다가 쓰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04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출산장려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하는 전국적으로 처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3구좌라고 그러셨는데 한 구좌 당 몇 박을 잘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구좌 당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30박 90박이네요. 그럼 204가구라도 1박은 못 하는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행정과 회원권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회원권을 쓴다고 그러면 3구좌에 30박이라고 했으니까 3구좌에 대한 금액이 전액 감액된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90박을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 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청의 직원분이 못 쓰게 되는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직원 분들이 저희가 이 회원권을 갖다가 대명에 행정과에서 17구좌, 한화에 10구좌 해가지고 27구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활성화 되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33구좌.

김두호위원

27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932박.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7구좌 아니던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33구좌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파악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27구좌라고 제가 파악이 되어서.

김두호위원

다음 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두호위원

그럼 행정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가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행정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저출산 대책 시책의 일환으로 콘도 3구좌 예산신청 했다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행정과 33구좌에서 활용해보자 하는 식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33구좌도 부족한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가구하고 나눠 쓸 만큼의 여유분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집행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 구좌를 훨씬 초과하여서 오히려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콘도 측에 사정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신청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가 콘도라는 것이 대개 보면 주말, 휴일, 연휴 이럴 때 많이 쓰게 되고 평일에 저조한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박수를 감안했을 때 70~8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를 넘어서서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보면 390박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449박을 대명에서 쓰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밖에 안 되어서 그 정도 밖에 못할 거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더 사정해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 사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행정과 콘도를 활용한다는 저출산 시책으로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상임위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제가 옥주원 과장님 오시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태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 아마 경산일 텐데 경산이 좀 비슷합니다. 인구가 25~26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재정규모는 거제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조원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와 인구수가 비슷하면 공무원 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시가 좀 작습니다.

김두호위원

작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두호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직원들 복지 분야 콘도회원권 이런 것 비교해 보셨습니까, 단순비교나 이런 것?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체 거제시 안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계수조정조서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76쪽에 노사화합 워크숍은 매년 지금까지 몇 번 최근에 열렸습니까? 지난해에는 없던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게 2010년부터 공무원노조 설립 자체가 합법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합법화 되지 않은 노조와 어떤 노사관계 관련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워크숍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노조에서는 그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왔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획실에서도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이 부분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되었던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어쨌든 올 3월부터 합법화되어지면서 노사 간에 단체협약 교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단체교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10여개 조항에 대해서 마지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95%입니다. 1000명 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에 있어서 합법화된 노조하고 거제시하고 처음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 노사화합 워크숍이 저는 필요하다. 또 그 내용들을 알차게 채워서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또 어쨌든 ‘노’, ‘사’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 시하고 힘을 합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시장취임 이후에 힘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2000만 원에 관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노사워크숍에 2000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부서별 2명으로, 운영위원, 대의원 기준을 했을 때 부서별 2명으로 산정을 해서 전체 125명. 그리고 1인당 16만 원 곱하기해서 2000만 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관내, 가급적이면 관내로 하려고 하는데 관내 숙박시설에 가서 1박 2일로 강연, 서로 노사 화합하는 특강, 화합하는 행사 그리고 저녁식사 이런 등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대부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1박의 형태로 하시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참여는 아니고 부서를 대표하는 최소한의 운영위원 그 정도만 참석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25명 정도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했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리고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업무보고 내용들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외 배낭연수. 그 부분은 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 규정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배낭연수는 후생복지의 차원도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외연수 여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과에 전체 예산이 올해 1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970억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올해 40억 원이 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무직 인상이 한 37억 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과 전체 예산은 지금 1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 안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여비 또는 각종 작년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친절공무원 해외연수비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해서 국제화여비 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이 내용 안에는 배낭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격무부서, 시책우수자 또 공직윤리마일리지 친절공무원, 장기재직자 이런 분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수계획에 있는 인원이 40명으로 나와 있네요. 40명 25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가게 되는 형태인데, 이게 조정이 되면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여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있어서 퇴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하는 퇴직자는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기재직자가 해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퇴직을 앞두신, 임박하신 분들, 가까우신 분들도 가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나서 26명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6명 장기재직자가 매년 이런 형태로 공무 배낭연수를 갔었고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선진지 외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진지의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어쨌든 해외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사라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되겠네요, 삭감이 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다가 오면 결과를 정례 조례할 때 갔다 온 공무원을 프리젠테이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수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질문이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하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스포츠, 문학, 예술 이런 형태로 몇 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우리 동호회는 28개 동호회에 2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 있어서 예산액을 4250만 원으로 업무보고에 했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건 재료비 포함해서 그렇고 강사수당은 27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강사수당은 전액 우리 거제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강사수당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28개 중에서 특별히 강사가 필요한 그런 동호회 11개를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2개 들락날락 합니다만 현재 11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우리가 한 동호회 당 강사수당 평균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 동호회 당 22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8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회원들이 부담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또한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형태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할 경우 전액 자부담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강사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마 강사가 필수적인 색소폰이나 댄스스포츠, 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종합관찰제 이게 새로운 신규 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예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 그러니까 2018년의 종합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내년 초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물어보았고요. 행정종합관찰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행정종합관찰제는 올해 전체실적이 1060건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지금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 관내를 순찰이든 아니면 사적으로 다니든 가다가 문제점 있을 때 도로, 환경 또는 교통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가 그걸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바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무원이 응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떻든 나름의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 있어서 공무원들에 있어서 직장 밖에서의 여러 민원이나 개선, 불편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통해서 해 나간다면 나름의 의미있는 사업이다. 또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통장 연수가 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여기 연수할 때 한번 정도 갔습니다. 정말로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00만 원을 주고 이장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통장 가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지출내역영수증이라든지 제대로 쓰이는지 영수증을 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 받아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사워크숍인데 이게 시청 노동조합만 해당됩니까, 공무원 해당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다 포함됩니다.

박형국위원

공무직도 다 포함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참석하시는 분들은 공무직도 각 부서에서 한 2명 정도 참석하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은 워크숍을 1회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별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예산 안에서 별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좀 사기진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국위원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2000만 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재정이 어떻습니까, 열악합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그 전에는 워크숍을 많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2000~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 국외배낭 연수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조금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항공권 끊어도 패키지 가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여행사에 해도 되는데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굳이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이 돈은. 그런데 우리 시민의 돈인데 우리 거제시에 있는 관내 여행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여행사에 항공권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비용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 쪽에 계수조정 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 직장동호회 지원 부분 이것은 인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고성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복리후생비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김두호위원

낮은 편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두호위원

노사화합 워크숍도 양산은 30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하시는데 고성이나 통영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이 우리가 올해 합법화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년에.

김두호위원

내년에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행정종합관찰제 우수 포상은 몇 개 부서를 포상하시는 겁니까? 원래 삭감, 감액 올라온 계수조정 조서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우수부서 몇 개 부서에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부서는 전체 11개 부서입니다.

김두호위원

포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관찰을 우수하게 한 직원이 많이 있는 부서.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고생하는 부서.

김두호위원

예, 그렇게 되겠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관찰등록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김두호위원

구체적인 포상내용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포상내용은 이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갑니다.

김두호위원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등 잡지구독료는 지방자치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독하는 잡지는 몇 가지가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네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네 종류 중에 한 두 종류나 이렇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두호위원

구독하고 있는 잡지의 내용이 지방자치하고 어떤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주간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책자의 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부수는 어떻게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 부서 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 면·동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7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자문 및 관광도시조성에 490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쭉 부기가 달려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해 나가던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항목에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말씀하신 지방행정자문 및 관광도시 조성은 행정동호회가 기존에 보조를 받던 단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동호회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명품관광도시조성으로 이 분들이 이 내용 490만 원을 뭘 한다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로 우리 관광홍보와 환경정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통일준비 공감대 조성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평통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것은 민주평통이고 이것은 민족통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여기서는 예전에 18년 전까지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 별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행정자치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 군수 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국제화를 위해서 통·번역료 그다음에 외국과의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여기에서 해외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요청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사업들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 사업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처음 보는 항목이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급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주고받을 일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번역이 필요하다든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인력 또는 그에 맞는 저희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번역 같은 서비스도 저희가 계속 제공을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인 것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져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저희가 분담금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은 인건비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건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청사가 뒤에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구 인력까지 용역비를 제출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인원수는 아마 변동은 없는데 지금 건물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필요한 적정인원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282페이지에 연구사가 인건비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5명으로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4명입니다. 정원은 이번 10월 조직개편하면서 연구사를 한 명 늘렸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학예부서에 늘렸는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면서 5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4명하고. 기존 자료를 그냥 쓰다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할 때는 바로 잡았는데 앞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잘못.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년 중에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12월 계속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시간제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시간제근무수당인데요, 18명. 이게 2018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시간제 근무요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명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전체인원으로 보면 한 20여명 되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8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신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간제 공무원은 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시간 근무를 하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하루에.

이태열위원

0.5로 잡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0.5로 잡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월 급여는 7만 8000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수당 종류가 35종이 됩니다. 그 종류 안에 이런 수당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283페이지에 보면 시간제근무수당 해가지고 7만 8000원, 18명에 12개월이면 한 달에 7만 8000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외로 받는 것인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건 시간 외 수당이고 이거는 시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제공무원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앞에 보면 사회복지, 사서, 전산, 민원 이런 수당처럼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수당을 법적으로 수당 규정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겠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알겠는데 시간제근무수당이 또 18명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지금 복리후생 관련해서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해가지고 단체교섭 상에는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 복리가, 복지가 실행이 안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단체교섭 내용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복지를 후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에 저희가 서명해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회사 안에서도, 우리는 노조는 아닙니다만 노조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 상에 단협 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협상 내용을 어기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 노동부 고발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 어찌되었든 간에 합법노조가 되는 순간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노동관계법, 「노사관계 및 쟁위 조정에 관한 법률」에 바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쪽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법적으로 엄청 애매해집니다. 복리후생을 감액했을 때 단체협상이 되어 있고 시에서 감액을 했고 복리후생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부당노동 행위가 되요. 부당노동 행위의 책임을 시장한테 물어야 될지 우리 의회 의장한테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한번 그쪽에 법률공무원이 있다 아닙니까.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예.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올 3월부터 정식노조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전에 있던 협상들은 정식노조가 아닌 협상이었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전에는 노사협의라는 개념으로 협의를 한 적은 최근 한 8년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노조의 의 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 책정되는 예산부터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노사관계에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단체교섭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또 내년 추경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건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치 이태열 위원님 말씀은 이 복지사항에 대해서 잘못되는 순간 노사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의회승인이 먼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되는가? 아직 다 끝났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실무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합의를 한 상태인데,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내용 중에는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을 지금 수준 이상으로 후퇴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건 저의 입장입니다.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부분에서 참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제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급여라면 급여겠죠. 급여수준을 동결하면서까지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 쪽에서도 참 어려운 경제사항에서 조금이나마 동참해달라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점은 제가 복리후생담당자이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을 어떤 가외의 일이라든지 또는 낭비로 봐주시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제도가 사실 행정과만 바라보면 1건 밖에 없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전체를 바라보면 7건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요. 거의 비슷비슷한 규제개혁, 시정혁신 그런 쪽에 대부분 포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제근무수당 2018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신설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도에 제가 못 봐서 아직,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는 정확하게 좀 누구이며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지금 노사협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용자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장입니다. 시장님이십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협의회장에는 부시장이 대신 참석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본 교섭은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실무교섭은 부시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십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 전체 공무원, 공무직 포함해서요. 수당 또는 기본 보수 이걸 다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900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900억 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행정과에 대한 추가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추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 27억 원 증액됩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민간이전사업. 그러니까 복지관에 5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세출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2019년 복지관 위탁금 지원금액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에 37억 3264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7064만 원이 증액됩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억 5639만 원, 업무추진비가 946만 원, 운영비가 3460만 원, 시설비가 2201만 원, 사업비가 4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증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증액사유는 복직자 2명을 포함한 종사자 4명이 증가하였으며 급여인상분 호봉승급에 따른 재해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인상반영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등으로 4억 5639만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임대료 반영, 복지사업 확대,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에 1억 14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사자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몇 명이 증가한다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1년 전에 우리가 예산반영 할 때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9명으로 4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는 55명에서 2019년 도에는 59명요. 지금도 59명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도 59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명이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로 증원이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2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직하신 복지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명은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55명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실 그때 1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연중에 채용하였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직책분리가 되면서 안에 인원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분리가 되면서 실제 지금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쪽으로 상시반 운영이라든지, 1대1 케어라든지, 치료사 선생님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이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명 충원을, 올 말까지 계약직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명은 복직하고 2명은 충원되었네요, 그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전에 우리가 복지관이 이전에 인력하고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설이 늘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사실 현재 3개 복지관에 정원이 56명입니다, 정원으로는. 그런데 실제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5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족한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었고, 복직 두 분이 일어났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업무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직이 올해 말까지 계약직 1명을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시설이 늘거나 달라진 게 없는데 인원이 계속 늘었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보면 올해만 해도 다른 것도 조금 포함되었지만 인건비가 아까 4억 원이라고 했는데,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억 원씩, 이거는 조금 정원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인력진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복지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시반 운영하는 선생님 세 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사가 네 명이 필요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1명 체제로 했었고 과장 1명에 국장 1명 하던 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시설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인원만 늘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원 운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원 56명인데 지금 복직을 하시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하게 된 부분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도 초과된 것 아닙니까? 59명이면 그렇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에서 사실 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치료반 선생님 4명, 상시반 운영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지금 복지관에서는 현행 업무에 대해서 계속 증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원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직무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관에서 증원해 달라한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증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복지관이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2015년만 해도 관장 1명, 국장 1명으로 운영되던 복지관이 지금은 뭡니까. 관장 1명이 있고 또 대행이 있지요. 관장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현행 관장님 채용 전에는 관장님이 양대 복지관을 같이 겸직을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겸직을 해도 저는 괜찮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같은 시설에 있고 그 전에도 겸직을 해왔는데 굳이 내용상만, 서류상만 분리된 것 아닙니까. 운영은 그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복지관 운영할 때 별무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직무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만약에 자기 돈으로 이 복지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됐고요. 이건 제가 따로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대행으로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사무국장이 관장을 대행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장 대행을 하고 있으면 관장의 관리직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직책보조비를.

양희

최양희위원

직책보조비를 받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행도 관장이 받는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장이 직책보조수당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은 받으면 안 되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우리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제가 따로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복지관에 이렇게 5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이 맞나 하는데 좀 반대의견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직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관장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또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도 조금 미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관장이 겸임해도 됩니다. 관장이 겸임해서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도 굳이 3명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5년에 국장 1명 있던 게 지금 국장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불필요한 인력충원은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추가설명 듣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이태열위원

457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457페이지네요. 영어마을위탁운영비가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위탁기간동안 위탁금을 동결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증액되는 것은 없고, 4억 2000만 원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20년 6월까지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전에는 이 2배였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8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8억 원, 거의 9억 원 가까이 지원했던 것을 이렇게 절반으로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자부담하고 자기들 참가비 이걸 가지고 운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참여하는 아이들의 참가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체 운영하는 강사수당하고 자기들 같이 운영하는 부분 겸해서 하다가 내년에는 물가 오름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참가비를 다소 상향조정, 이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매년 여기에 뭐랄까요.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보조금 정산부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산하고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며칠 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마을의 존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7대 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한번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위탁자를 바꿔서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서 2019년도에 2020년 종료하기 전에 종합용역 관계를 시행을 하고 존폐여부를 결정한다고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도보고 드렸고, 내년에 2019년도에 용역결과를,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고요. 한번쯤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 성과나 평가해서 계속 존치를 할지, 말지를 한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은 앞쪽에 이번에 교육경비가 거의 6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억 원 삭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6억 원 삭감부분은 대행투자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투자비가.

이태열위원

474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경비 세출예산서는 475페이지이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교육경비 한 7억 원 정도가 6억 원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하고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동부초 수영장 유류대 이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장목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비 2억 2500만 원 하고 해서 총 6억 10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교육경비 줄어든 부분하고 얼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해가지고 학교시설 지원해가지고 저기 2억 이 부분이 대행투자사업비입니다, 학교에.

양희

최양희위원

2억 1000만 원 증액된 것 이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외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에 3억 9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장목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2억 2500만 원 하고 하면 6억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아까 줄어든 부분하고 거의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확하게 세이브 되요. 6억 1700만 원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

양희

최양희위원

5% 이하죠. 최소한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데 우리는 2% 정도 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2% 조금 넘습니다. 경남 전역의 자치단체에 보면 한 4위정도 교육경비 부담률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을 치면 그렇고 전국으로 치면 부족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젊고 아이들이 많은, 경남에서 또 가장 젊고 아이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형편이지만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데 조금 저는 줄여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무상교복까지 지원하는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저야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우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결 또는 전년도 수준은 맞춰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지역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인데요.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에 5억 3400만 원. 이게 어쨌든 예술회관에서 하던 걸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억 3000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제 강사수당하고 인건비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3억 원이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억 원인데 추경 때 저희들이 7000만 원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연간 4억 5000만 원 그렇게 올라옵니다. 상쇄하고 나면 저희들이 1억 4000~5000만 원에서 1억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 아마 시세입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술회관에서 운영할 때 보다 우리가 교육체육과 또는 생활체육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공모를 하신 것은 아니 실테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랄까요. 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전출금,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전출금이 한 3억 원 정도였는데, 2억 원 이상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제 저희들 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수익은 오히려 상향되었습니다. 시설이 실제 많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수하고 개선하는데 예산이 다소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원모집을 확충을 하고 오히려 수익은 문화재단에 할 때 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입지출 현황을 그러면 이전과 이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4억 원이나 되는 수영장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체육회에서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세입으로 왜 안잡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일단 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 재단하고 계약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일 처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입이 체육회에 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매달 들어오면 그걸로 정산을 하고 급여를 주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그럼 거기에서 받은 수영장 이용요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쓰시고,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걸 우리 세금으로 보충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동안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일 처음에 운영 자체가 재단에서 운영하던 걸 체육회하고 두 기관에서 제일 처음에 위탁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세입부분을, 2019년도부터는 세입을 입금시켜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예산은 5억 8000만 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회 버스 있잖아요. 거제시 체육회 버스. 버스가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단체별로 연간 1회, 5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정해가지고 전체 체육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승합차 봉고 있지요. 그것도 운영에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유지비라든지 승합차가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관리비용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승합차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박형국위원

1년에 유류비 다 포함해서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일반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운영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승합차 운영할 때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협 협회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말썽도 많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모든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감독도 기준을 마련해서 임기도 임기가 2년이면 2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마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설명 있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환경과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이게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입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국비는 저희예산에 반영 안 되고요. 환경부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국비가 없어서. 환경부 예산이 따로 있네요.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1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환경부에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 전체 계획에는 환경부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체 3억 원 사업이네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기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행사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날짜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되면 도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 저희가 행사추진위원회를 환경부와 경상남도, 거제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전국과 경남도와 거제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계획도. 기본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그런 범위로 될 건데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얼마, 한 이틀 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날짜는 2박 3일인데 아직 결정은, 10월중에 2박 3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박 3일에 3억 원 행사다, 이 말인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UN지방의제21 추진 사업비 3800만 원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민간이전비가요. 9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900만 원 증액된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2018년 대비해가지고 우리 원탁회의를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개최하는 비용 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400만 원 증액된 것은 우리 전국대회 관련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기간제를 업무보조, 행사보조 관련해서 사역하는 그 비용이 400만 원. 그렇게 해서 900만 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원탁회의에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500만 원 들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이번에도 올해 추경에도 500만 원, 최소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만 원해서 원탁회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내용 나온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료를 갖다,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안 올라와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린 것은 그날에 결과 나온.

양희

최양희위원

토론내용인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내용을 가지고 드린 것이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나름 어느 부서 것인지 해서 저희가 사실 부서에 뿌려서 이게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인지, 실제로 또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이게 한지가 10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 이게 보고서가 나와서, 원탁회의한 보고서가 나와서 각 과의 해당과에 시책으로 제안을 하고, 그럼 그 과에서는 이걸 검토해서 시책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지방의제 설립 취지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했는데 지금 12월 한해가 다 가는데도 보고서가 없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사실은 그게 당초 저희도 10월 말에 해서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작업해서 12월 초에는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어쨌든 100인의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거제시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걸 빨리 받아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사실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참고해서 의정활동에 또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도 유인물도 드리고 설명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2명을 쓰신다고 하셨죠?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에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행사 전국대회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보조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400만 원 이거는 2019년도 내년에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꾸릴 것이고 그죠. 거기에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2명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2명이 아니고요. 실무자는 이걸 행사를 위한 실무자는 기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장이고요. 이 전국대회를 할 때 필요해서 저희가 한두 달 반 정도만 기간제를 사역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알고 계시지요?

김용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바지선을 타고 들어갔다가 태성기업에서 정화조를 퍼죠? 마을에 들어가서.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게 마을주민이 하루 예산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바지선을 타고 들어가서 정화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위원님 이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은 한번만 해도 되었는데 2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또 관광객이 많으니까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틀 하는 걸로 했네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한 과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마케팅과가 오후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잡혀있어서 오전으로 좀 당겼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2페이지네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안 받다 보니까 예산할 때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일 상단에 거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원이네요. 그것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슬로건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거제평화공원 조성을 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공원은 현재 용역을 아직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출발할 것입니다. 대통령생가 위치하고 장승포 해맞이 위치를 보고.

신금자위원

대통령생가, 어느 김영삼 대통령 생가 아니면 문대통령 생가하고 해맞이 공원하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두 가지 위치를 놓고 용역을 맡겨보려고 하고 있고 그 공원 안의 콘텐츠들은 6·25 전쟁의 공포와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피난민들의 피난생활과 피난촌.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평화무드에 맞춰서 평화의 정원이나 평화공간을 조성하고 또 6·25전쟁 때 애광원, 전쟁고아에 대한 애광원, 포로수용소, 흥남철수기념공원까지도 다 연결시키는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본 거제시에서 자료를 하더라 해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있는데 용역비가 1억 원이나 필요합니까?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계획상에는 약 33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준비가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같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94페이지에 남쪽빛 감성여행 감성 버스정류장설치 이거는 뭐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테마10선 중에서 부산, 남해, 통영, 거제가 4권역입니다. 4권역에 포함되는데 이 네 도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약 3억 1600만 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7억 3000만 원 가지고 2021년까지 4개 권역을 아우르는 테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남쪽 빛 감성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부산, 통영, 거제, 남해가 각각으로 매년 7억 3000만 원씩 예산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테마를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지역을 묶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계룡산 전망대 정비에 2억 원인데 이거는 삼성조선소 보이는 데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을 타고 상부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약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벤치설치, 카페테리아 설치, 하부도 마찬가지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쪽빛 감성여행 대상으로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신금자위원

애당초에 데크를 오른쪽에 바다 보이고 조선소 보이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올라와서 전망대가 아파트 보이고, 지금 아파트로 봐도 야경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망대가 있고 데크가 있어야 되는게 시급해요. 그래서 마침 같이 한다니까 그죠. 나는 별도로 2억 원을 우리가 또 편성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694페이지에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는 어떤 사업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사업도 현재 지난 5월에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거제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ICT 관광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키오스크(KIOSK) 설치와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약 2명 정도가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키오스크 라고 하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대명, 한화, 은행 각종 보면 터치 식으로 해서 주문계약을 받고 관광정보를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거 좀 한물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한물 간거를 뭐 계속해서. 요즘 앱을 만들어서 앱으로 한다든지 내 손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가서 누른다고? 좀 어쨌든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거제시가 국비예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키오스크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더 나은 시설로 가자고 현재 사업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맞아 보입니다. 세상은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관광마케팅과니까 앞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티투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500만 원 줄었지만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동백관광에 위탁을 해가지고 420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 광고비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별 사용자가 없고 또 사실은 시티투어를 진행하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홍콩이나 런던이나 등등 되어야 사업이 괜찮은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중간에 위탁계약을 해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앞에 홍보담당에서 잘린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 경진대회처럼 해가지고 조회수 많은 팀에게 돈을 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예산을 쓰면 이게 훨씬 더 유용하고 할 것 같은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시대에 맞게 모바일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요즘에 다 SNS고 그런 식으로 플랫폼으로 개발한다든지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량 2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시티투어라는 이 자체는 관광도시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1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티투어 운영하는 도시와 하지 않는 도시가 차별화 되었고 또 시티투어 버스 1대가 1년 365일 돌면서 거기에 탑승하시는 매년 약 2,500~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 시티투어를 이용하면서 많은 후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자보존율이 좀 많은 부분은 내년도에 더 열심히 모객을 모집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고 내년도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2대로 증편하자는 말씀도 있었나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 더 적자보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물론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왕성한 활동 고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94페이지 내도 탐방로 조성사업 있지요. 기금 1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비로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내도 안에 들어가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인길삼거리에서 제일 끝에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시비 예산으로써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런 사업비가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도서개발부서와도 의논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걸 탐방로를 개설하는 걸로, 국비사업을 이쪽으로 돌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약 400m 정도 구간이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데크나 약간 다리를 건너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기간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다 완공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년 걸립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니, 1년까지 안 갑니다. 내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3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축제 우리 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 진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해마다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부분 수정을 많이 해서 참고를 많이 해서 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년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모든 세팅을 4월 말 정도에 연예인 섭외, 스포츠대회, 이벤트까지 모든 걸 4월 말 정도에 다 세팅을 하고 5월부터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 시민과 전국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기간을 한 두 달 정도 두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제위 상임위에서 나온 것 중에 남북교류 관계자 초청 6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또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현재 남북교류 관련해서 예비초청여비를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예산인가 하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의 관계자 분을 우리가 초빙해 올 수도 있고 또 외국이나 다른 분야의 내외빈 초빙이나 국내에 유명한 또 저명한 인사 분들을 초빙해 와서 남북교류에 대한 지금 지자체마다 각자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하나만큼 세대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서 거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네트워크도 쌓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평통에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계속 초청해서 그에 대한 강연도 하고 학생들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오히려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부회장님을 남북평통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도 민주평통에서도 활동하는 영역이 있지만 거제시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최근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딸기로써 첫 물꼬를 텄던 통일농업 그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경남도와 거제시가 유대를 가지면서 남북교류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삭감조서를 봤습니다만 3500만 원으로 지금 잡아 놓고 계시는 되요.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언제 쓰일지는 저도 예측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외빈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의 통일인식을 높이는데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강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입니다. 지금 관광홍보 및 공모전 해가지고 돈이 169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홍보담당관에 ‘쇼미더거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UCC공모전하고, SNS공모전 자체가 중복된 사업인데 혹시 홍보담당관 하고 좀 컨택한 것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실 홍보담담관 쪽하고 업무를 협업한 적은 없습니다. 관광과가 있을 때 1회부터 8회까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홍보담당관하고는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시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용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 시정홍보에 맞춰진.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게 축소되어서 유튜브 공모전 해서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재 관광홍보비와 홍보담당관실의 비용을 합쳐서 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문대통령 생가로 위치가 지금 선정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문재인 대통령 생가 쪽에 생가를 조금이라도 다듬고 외부에 오신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맡길 때 현직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명진 쪽으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장승포 해맞이공원 쪽으로 준비를 하느냐 그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 과를 봐서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늘 상 예산을 보면 어제께도 경제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용역비를 정말로 아껴야 됩니다. 용역비가 실효성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데 정말 실효성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은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공원 거기 알고 계시지요. 거기 상당히 바닷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객이 바닷가인데 정말로 위치가 선정 잘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넓은 바닷가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생가보다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곳을, 바다 쪽을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관광마케팅과에서 먼저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의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내일 모레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행사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하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2월 26일 날 민간합동실천다짐대회 및 범시민칭찬하기 운동 차원에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의회 공문도 가서 있고 한데 그날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같이 시민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형국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6일입니다. 문자를 다 다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관련 사업부서 추가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부서가 총 18개 중에서 아까 관광마케팅과는 오전에 했고 추가로 제일 마지막에 홍보담당관 따로 마지막 순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봉도입니다.

이태열위원

605페이지에 실직자일자리 사업해서 인부임 산림정화 사업이 있는데 실직하면 꼭 산에 가서 나무 베야 됩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정말로 제가 현직 조선소 노동자로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40~50억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조선소의 실직자들이 만만치 않게 삼성도 마찬가지고 양대조선소 그러면 실직해가지고 일다운 일을, 실직자들을 위해서 65세 이후로 노인 일자리가 있겠지만 좀 일다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다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나무 옮기고 이런 육체적 노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인데.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이것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했고 그 외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는데 올해 같으면 7530원 적용하는데 이거는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일이 힘든데 더 많이 줘야죠, 산에 가서 나무 옮기고 해야 되는데.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필요하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실직자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5억 이라는 예산을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건 참 고마운데 일자리가 속된 말로 완전 노가다성 일자리 밖에 안 되니까 조선소 실직하면 산에 가서 나무나 베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거는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조선업희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직이라든지 창업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산림정화사업으로 4~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 외에는 다르게 다양하게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꼭 산에 가서 나무 베는 거 말고.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거는 거기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양화 안 됩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거는 임도.

이태열위원

목을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건 산림녹지화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일자리 정말 일이 많네요. 601페이지 일자리위원회 우수일자리사업 벤치마킹이 몇 명입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인원은 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연 2회 하시려고요? 1년에 두 번 할 겁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두 번 정도해야 됩니다. 표기상은 두 번 해놨는데 두 번 될 수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 저희 상임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청년일자리 잠자리 도움 사업이 뭡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일자리 잠자리도움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년이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청년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42억 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 부분은 올해 30명을 했습니다. 2018년도 30명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가 20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200명에 대한 금액이다, 그죠?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올해 30명하고 내년 200명하고.

신금자위원

230명분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601페이지 일자리 토크콘서트 이게 계수조서에 삭감이 되었는데 애초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일자리토크콘서트는 일반적으로 콘서트하고 음악을 감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토크콘서트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하면서 강의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년들을 일정 공간에서.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청년 뿐 만 아니고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정 공간 정해져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정책과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일자리에 대해서 토크를 해보자, 그런 취지다, 라는 거죠?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일반적으로 청 년 같으면 청년이 일을 찾아가지고 자기 직업을 찾는데 거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서로 토론하면서.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거제청년창업도움 자체사업인데 이거 1680만 원 가지고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주거비 지원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거제시를 전입해서 직장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오면 거제시에 주소이전을 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전입하는 조건하에서. 1680만 원 가지고 몇 명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올해는 한명 밖에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08페이지에 정보화마을사업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지역공동체 육성이라고 신규 사업인가요? 60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육성.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사업개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민간이전사업인데.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씨앗학교.

동수

김동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현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단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마을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겁니까?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공고 모집을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동지역도 될 수도 있고 농어촌 지역도 될 수도 있고.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으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사업 당 사업량이 2천만 원씩.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사업비는 2천만 원 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천만 원을 그냥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

봉도

유봉도일자리정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조선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616페이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630만 원 잡혀있고 1083만 원도 잡혀 있는데 2018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 한 번도 안했다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위촉명단을 해서 24일 날 위촉장을 줄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7월 1일 날 취임하시고, 이제 와서 위원들 위촉을 24일 날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삼성하고 대우의 노사협의회 임원진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어찌 보면 노동문제는 노동부에서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전에 있던 김성갑 도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노동자들의 어려운 시기에 물론 시장님이 노력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런 상설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또 현직 노동자이고.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요. 한쪽으로 제겨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준비해서 위촉장을 24일부로 발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내년에 업무계획은 이 예산안에서 어떤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 1차 협의회에서 내년도 할 일을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노·사·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삼성중공은 이번에 노동협의회 이번에 새로 된 강인한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사정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대 조선의 노조위원장하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부도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제시에는 어찌 보면 ‘김경섭’씨라는 한 개인이 거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해결사처럼. 그런 것도 나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버젓이 있는데도 한 개인에게 노동의 문제를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예산대로 제대로 노동자들의 아픈 곳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17페이지 경남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이래가지고 시비 전액 1억 4천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경남도 주관해가지고. 지금 김경수도지사 취임 이래 아주 장기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녀부터 매년 500개씩 해서 2022년까지 2천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약 86억 원을 들여서 전체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7321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거제시에 중소기업 개수가 339개입니다. 2015년 통계수치입니다. 이 수치하고 맞추어서 저희시가 4.6% 해당되는데 경남도에서 30억 투자할 계획으로 분담금으로 30억에 대한 4.6%해서 1억 4천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총 예산은 30억 짜리 예산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 시 관내 339개 중소기업 중에 어느 업체가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회사당 1천만 원 되겠는데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천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급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주로 스마트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김경수 도지사 사업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623페이지 지심도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6억 7400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지심도내에 자가발전소가 3개를 건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심도자가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운면장도 들어가 있고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심도 내에 자가발전 운영을 하면서 총 수입과 지출을 산정합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된 6억 5700은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시에서 한전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심도 자가발전위원회는 전부다 한전에서 다 운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6억 7460만 원 주면 한전에서 다시 전입금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 세입 부분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지금 상수도 쪽에서는 67억인가 들어와 가지고 상수도인입시설을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어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전기는 한전에서 지심도 자가발전이 아니라 바로 해상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번에 상수관 수조를 매설하는 계획도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한전에서는 이런 답이 왔습니다. 시설비가 적게 들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면 두 판 관로 밑에 한전선로하고 상수도관로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한전에서 그렇게 거기에 탐탁지 않은 답을 해서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태열위원

자가발전을 하면 지심도를 해군한테 소유권 이전받고 여러 가지로 상수도도 들어가고 지심도를 저래 놔둘 것도 아니고 공원시설화 시킬 텐데 지금보다 더. 그럼 지금의 발전시설을 가지고 그게 다 충당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앞으로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추가 발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상수도관로 외에 다른 선로를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지 상수도관로하고 같이할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자가발전이라면 발전기 돌리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경유 넣어가 발전기 돌리면 환경오염도 되는데. 어찌 보면 지심도에 그런 환경오염 시설을 없애는 게 맞지 비용을 떠나서.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발전기 돌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디젤엔진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심도속에 계속 두게 하겠다는 한전의 속셈이 저는 얄궂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계속 두겠다는 속셈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수중매설 관로라든지 이런 투자계획은 아직 없고.

이태열위원

상수도도 가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상수도하고는 따로 갈 계획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인데 자가발전시설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지심도에 전력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한전에서도 자가발전비용보다는 수립을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62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5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이고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옥수동 새시장주차장 건립?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자체사업인데 고현시장입니다. 고현시장에 채광 환경창 교체공사가 2억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국가지원사업은? 따로 자체사업과 국가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주관처가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개는 자체사업이고 한 개는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따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부기가 따로 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616페이지 조선경제과는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다 일 잘하는 사람만 왔는데도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중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위안잔치 그게 매년 예산이 꼭 같은데 해보니까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외국인가족 3200만원은 가을에 체육행사 한번 하고 이번 22일 날 송년회 밤 행사 2개를 하면서 행사를 할 건데 가을의 체육대회도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안와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여도가 낮아서 내년에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송년의 밤 행사도 저희들이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보내어서 삼성하고 대우의 외국인협력업체 대표들한테 보내가지고 참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해 동안 해도 저희들은 아직 참석을 안 해봤거든요. 특별하게 초청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주면 우리가 참석을 해봐야 그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편성은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외국인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제시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을 모셔서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매년 그걸 지적을 하는데도 실행에 안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은데 혹시 모자라는지 아니면 혹시 남는지 예산을 외국인이 줄은 상황인데 과장님께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에도 가을에 체육대회도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최양희 위원장님, 이태열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 세분 정도 오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22일 날 하는 송년의 밤 행사도 대구축제 전야제가 있어서 의원님들 그쪽에 다 가셨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행사가 외국인 수가 좀 줄어서 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신금자위원

남으면 남는다고 해야지 충분하면 안 되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해보시고. 그리고 619페이지 내년하고 예산이 같네요, 제일 위에. 지역지식재산 산출지원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천만 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체가 혼자서 하기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이나 특허신청이나 이런 업무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업무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비입니다. 2018년도 성과는 2019년 2월 쯤 되어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용역 나오면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내일 제가 예결산특위 보고하는 본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단체에 행사 때 참여하는 것은 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행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 이런 걸 보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지적하신 거 처럼 특히나 민간이전으로 치루어지는 행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련 위탁받은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우리 의원들께 반드시 연락을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 추가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단추진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단추진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630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민간이전사업인데 이 사업개요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이 부분은 해양플랜트가 시작이 되면서 해양대학교하고 해수부하고 안을 착안을 해가지고 리더아카데미 2회 부분입니다. 2회 부분을 반영했는데 주관은 해양대학에서 하고 있고 대학에서 1500을 내고 우리도 1500을 내어가지고 대 시민들 아무나 참여시켜서 현재 돌아오는 석유시추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해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고 보통 16주에서 19주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리더라는 건 뭐를 일컫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리더라는 거는 명목상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데요?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교육 대상자는 일반 우리 협력사 운영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들까지도.

동수

김동수위원

대표자들 또 관리인들.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부분의 이해 폭을 넓혀가면서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몇 회 입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지금 현재 6회 차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선 산업이 어려워도 참여자가 높습니까? 아니면 왔던 분들이 계속 옵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분들은 없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보다 율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율이 많아가지고 추려낸다고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모집인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기관은 얼마나?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이번에 6기는 약 19주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4기를 나왔는데 4기를 나올 때는 16주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1500만 원하고 해양대학에서 1500만 원.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주관은 해양대 이명희 전문교수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사업이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거의 6기를 지낸 상황에서 이 정도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면서 전문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교육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리더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본인 수강료도 납부합니까?

종국

김종국산단추진과장

본인 부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의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신금자위원

634페이지 여차하고 율포 민자유치개발사업인데 우리가 비포장된 그 부분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민자유치를 하려나 싶어서 요역을 주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는 지금 현재 폴 한포기 제대로 못 뽑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홍포 여차되어 있는 곳에 거기다가 사실은 모노레일 관계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계획안에 공원시설에 넣지 못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게 2020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계획안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이나 타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홍포 여차만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5천만 원 갖고 계획을 했던 게 1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지금 1억으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용역한 거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옛날에 그때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계속 홍포, 여차 쪽은 포장이 안 된 상황에 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끝까지 포장안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포장해 버리면. 길만 바로 바루어갖고. 항상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포장 안하려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633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저번 주 바닷바람길인지 도장포에 걸어서 갔더니 관리가 엉망이던데요. 이게 작은 돈이지만 44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 그쪽에 그물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상부에 덤프트럭으로 건설 폐자재를 부어놨던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거기다가 가로등도 넘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제는 관리가 필요 없던데요. 내가 보니까 관리 안할 거 같으면 기왕지사 매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매각하기 좋으라고 행정복지위에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례까지 바꿔 줬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는 갔다와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서 관리가 안 되던데 왜 관리비가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이 업무를 관광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관광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투자유치과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10월 달에 업무를 다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18년도, 17년도, 16년도에 매년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자재 있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저기 보면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현장 나가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먼저하고 풀베기 작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관리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던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해금강휴양시설 지구 매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이번에 심의되고 나면 공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제가 공고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공고 나왔던 거는 계약금 대고 나면 60일 이내에 잔금 친다는 조건으로 공고가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고 문구를 바꿔야 되겠지요. 계약금 하고 나서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바로 하지는 못할 거 같고 제가 몇 군데 업체하고 타진을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실제로 5년 정도 까지 분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 줘갖고는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 조건사항 같으면 지구단위를 마치고 난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칠 수 있는 이런 사항 정도까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 그쪽 업체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하려고 사전 협의를 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15-16년 정도 묶은 땅이던데 가장 큰 공유재산이죠, 제시가 매각순위로 봤을 때. 제대로 매각해가지고 안 그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가 10월 달에 업무를 받아서 한 번 더 챙겨서 최대한 내년에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항만과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644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운영비가 2억 7360만 원 들어가는데 강사료 수입이 7천만 원 수입이고 이거 내가 보니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트부만 운영하는 것도 거제시에서 요트부 운영한다고 돈 들어가죠, 건포에 보니까 계류장 짓는다고 돈 들어가죠. 요트학교 운영한다고 돈 들어가죠. 그러면 실제로 요트라는 게 대중적인 스포츠도 아니고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에.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된다는 형태로 하고 있는 중인데 거제 요트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이만큼 들이면서 까지 거제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늘상 해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틀 때는 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요트산업이 지금 현재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지금 다른 인근 통영만 해도 거기는 1년에 3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고 진해명동마리나 거기는 거점마리나인데도 사정은 비슷하고.

이태열위원

우리는 더 많이 들어가죠, 따지고 보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통영보다는 저희가 적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수영만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없고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특히나 거제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요트산업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요트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달라진 면모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요트 배우는 사람들 어째든 이쪽에 보니까 세입 쪽에 7천만 원 몇 명인가 보니 3500명되어 있더라고요. 2만 원 곱하기 350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3500명이 연간에 그걸 하기는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배우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체험프로그램해서 요트 2대가 있는데 그 승선하는 거 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중고대학생들 상대로 보시면 64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무료 체험인데 여기 2600만 원 사실은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요트스포츠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요트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린 바이고 그리고 각기 4500만 원씩 계획수립 및 용역에 대해서 45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간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 이면 3년 단위로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집행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번에 된 건데 보면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1차가 이번에 확정되었고 내년에 2차 공모 들어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고성에 어촌뉴딜300에 되었다고 언론을 봤는데 거제에도 되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는 2개 되었고 고성은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촌뉴딜은 4500이고 공모사업 예비계획용역을 해서 2개 받았고 또 계획수립 하는데 4500만 원 들고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시설 확충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인데 내년도 대상지는 사등에 옥포항, 동부 함박, 하청 덕곡, 동부의 쪽박, 송진포, 거제오수, 동부 수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수산조정위원회 거쳐갖고 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소형어선분양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에 7개소를 1억씩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갈곶 칠천도 옥계, 장목 대계, 호곡, 장목 유호, 사등 창촌, 옥포항 이렇게 해서 역시 대상지 선정을 조정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해양마리나시설 건포요트계류장 여기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가로등은 언제 설치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가로등이 내년도가 계속비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내년까지 만료인데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존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밑에 골드나무 있죠, 주민들, 어민들이 차량파손이라든지 위험하다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낚시터 환경오염방지시설 4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오염방지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낚시터 주변에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치우는 거 하고 요즘은 화장실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왔고 친환경화장실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입니다. 6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어항정비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187일 사역을 하는데 계속 사업을 해왔던 부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단가가 올랐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정비요원들이 우리시 정주어항을 계속 돌면서 정비를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로 국가어항을 합니다. 지세포, 구조라, 능포 그쪽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정비요원들이 알아서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요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갖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로 어떤 정리를 하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름 되면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줍고 이런 걸 합니다. 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국가어항이 있는 그 지역에 면사무소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가어항이 지세포, 옥포. 고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옥포는 무역항이고요. 지세포, 구조라, 능포, 다대, 다포, 건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면당 몇 명 정도. 아, 4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사업량이 6900만 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에 따라서 50대 50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고 금년에는 깎여서 5300이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 합쳐서.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깎인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래 하다가 내년되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정주어항시설이나 보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도비, 시비인데 보통 보니까 국비는 못 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정주어항 자체가 시 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인데 도비 시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국비는 도저히 탈 수 없다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거 한군데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시비가 더 많네요, 도비보다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원래 비율이 7대3입니다.

신금자위원

644페이지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랑 다 포함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6년도에 보조금이93억 원 지급이 되어서 전년보다도. 교부세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물은 이유를 제가 자료를 봤더니 주범이 해양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에서 엄청 나게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 좀 더 많이 내려오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의 보충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660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방류사업이 매년 2500만 원씩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참게, 붕어, 미꾸리 되어 있는데 내가 인근 옆 동네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수산자원과가 있으니까 통영은 없고 고성은 다슬기 2천만 원씩 뿌리더라고. 그리고 창원은 또 없고 그런 사업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대표적으로 사면이 바다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대구를 방류하면 대구를 잡는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하는 건데 대구 방류는 거의 시도에서 다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것도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참게하고 붕어, 미꾸리를 뿌리면 이거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어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봐도 참게하고 붕어하고 미꾸라지 해서 누가 소득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의미 없는 사업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어민소득증대 이런 차원보다도 자연생태계 보호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연생태계 보호하면 참게, 미꾸리, 붕어가 무슨 자연생태계입니까? 가장 더러운 물에서 사는 건데. 참게는 좀 깨끗한 물에 살기는 살겠네요. 그런데 자연생태계 보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고 흔히 얘기하는 서식지 잘 보호하면 되는 거지 참게하고 붕어하고 미꾸라지를 다른 동네는 하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잡지도 않는 하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도에 참게 잡으러 온답니다. 여기는 아무도 참게를 안 잡아서. 그래서 정말 이건 의미 없는 예산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활어컨테이너 제작이 있습니다. 활어 컨테이너 제작은 거제도에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도에 작업장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작업은 여기서 안하고 창원 진전면에 작업장이 있어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인근 동네 찾아봤더니 아무데도 안하던데요. 왜 이게 활어컨테이너가 내가 보기에 누가 이거 흔히 누구한테 주는 거죠? 활어컨테이너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어컨테이너 이러면 물차에 실려 있는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게 아니고 수출용컨테이너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많이 제작을 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 활어를 넣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특수 컨테이너입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어류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장은 진전에 있고 사업자는 거제도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작장이 여기 있어갖고 공장 자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수출품이 거제도 수산물 100%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00%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는 한 20% 나가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80%는 남의 동네 고기 팔아주려고 하는 거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때까지 46대를 제작해 있는데 이걸 가지고 LA까지 가서 돌아오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컨테이너 나가면 가는 거 오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하고 품목을 늘리면 컨테이너는 모자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물론 보니까 국도시비 이래갖고 오는데 국·도비 비율이 많고 시비는 1억 5700밖에 안되지만 크게 보면 거제시에 어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 지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제시 돈을 들여 가지고 거제시 어민들 물고기 20%하고 나머지 80%는 딴 데서 하면 이건 다른 동네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거제시에서 이걸.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해 웅동터미널 수산물 활어 거점 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만들어지면 저희들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차후로는 투입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2년도부터 해서 어찌 보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익을 본거고 연간 총 투입된 금액이 이때까지 몇 억입니까? 7년 동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애기를 하지만 실제로 불필요한 사업을 그 사업자 물론 여기도 어업진흥과를 보니까 굉장히 지원해주는 사업이 국·도비해서 많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러면 업자는 거제도 어민들의 물고기를 비율을 확 올려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내년도부터 최고 약한 게 넙치입니다. 다른 건 가두리가 많아 가두리에서 하기는 하는데 넙치를 갖다가 2kg 사이즈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저희는 영세해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육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큰 고기를 다시 2kg까지 키워가지고 수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사업자분은 거제도에 사업자 등록하고 거제도에 세금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어디에 매기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면허를 처분하거나 어업허가 할 때에 일정한 면적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업허가권자에게 부담하는 거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최초만 부담을 하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면허를 처분하고 기간 연장할 때도.

동수

김동수위원

갱신할 때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64페이지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는 FTA해역 그쪽 가정집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는 항·포구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항·포구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정해역에 관련되는 마을마다 20개 정도를 항·포구에 만들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해야 사업이고 하는 김에 좀 고급화도 갑시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 하는 거는 전에는 푸세식 그걸 해놨더니 여름 되고 냄새도 나고.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모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수세식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급화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은 자부담이 많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율로 봤을 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72페이지 제일 위에 바다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바다쓰레기 수거하는데 실시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른 거보다 도서지역이나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알아야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할 건데 양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양을 체크하는 것으로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전 쓰레기양을 조사하는 것이다. 1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문용역사가 있는 건 아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일반 어민들이 할 수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환경정화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해양오염방제작업이 있는데 이게 해양오염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올 여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지선이 학동 저쪽으로 지나가다가 기 잘못해가지고 신선대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방제를 하려면 신속히 방제 작업하는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놨습니다. 비상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없으면 뒤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7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간쯤 해양쓰레기 정화 1억인데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까 도서 낙도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는 용역이고 이건 실제 수거비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655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유통정보지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산경제신문입니다. 그 신문안에는 수산에 관한 여러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수산에 관한 정보지입니다.

강병주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619부 정도입니다.

강병주위원

요즘은 젊은 수산경영인들이 많은데 꼭 신문을 제작하는 거 보다는 이런 비용을 조금 줄이면. 이거 보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줄여가지고 앱을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젊은 사람들 어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경영인보니까 656페이지 해외선진지견학 부분도 있고 658페이지 경상남도대회 참가비가 매년 1천만 원 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해는 도대회를 하고 경상남도 대회이고 한해는 또 격년제로 하여 전국대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 상황이 어려운 건 아시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 설득을 해서 비용 부분을 축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뿐 만 아니라 농민들도 그렇고 기타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전혀 노력을 안나하셨네요, 보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아까 해양항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업진흥과에서 2016년도에 2015년도 비해서 93억 원 보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해양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가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까지 물었거든요. 이 보조금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FTA이후에 수산보조금하고 농업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어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업부서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704페이지 이번에 계수조정 보니까 옥포대첩개념행사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예년과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7천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저희들이 옥포대첩기념행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참여도가 낮아가지고 계속 지적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13년도부터 ’16년까지 2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17년도 1억 8600이고 작년에 1억 6천 집행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옥포대첩행사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옥포 1,2동 주민 만나고 여태까지 행사주체한 분들을 문화관광계장을 만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이후에 대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행사들을 주도한 게 가장행렬하고 KNN방송국에서 노래자랑 이런 부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 그래가지고 면·동에 교부한 이래가 1억 6천을 우리가 집행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구체적인 세부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여론수렴 해갖고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가지고 시행주체부터 문화제를 계속할 건지 공모사업으로 갈 건지에 다듬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년에 하는 행사가 잘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조금 미흡한 거는 완전히 개편을 해서 새로운 주민참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옥포대첩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옥포대첩사업회가 문화원 이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맞고 세부단위별로 이벤트사나 면·동이나 각종 기관단체에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사업주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온 걸 보면 진짜 시민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외지에 있던 뭐든 옥포기념사업이 있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구성되어 있는 이사 분들이 다들 연로하세요. 참신한 이벤트나 아이디어가 없고 늘 해오던 행사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이 행사 자체를 파이를 키우려면 주체부터 조금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여론수렴 과정을 대부분 단체에서 계속 나온 게 사실이고 문화원 관계자들도 나름대로 56회인가 하면서 대부분 문화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그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원도 문화원 원장이 내년 3월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꾸면서 가능할지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른 추진회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가든지 해서 큰 변화를 주면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행사 지원해서 3천만 원 이건 증액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 원래 기존에 해왔던 거 천만 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천만 원 증액한 부분인데 행사를 하다보면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새롭게 틀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사실 6천만 원 증액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했는데 여태 행사가 잘 되어 왔으면 예를 들어 시장님께 보고할 때 더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잘못된 행사를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증액된 부분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점차적으로 내실을 기한 후에 증액되어야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늘려놓고 또 맞춘다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같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내실을 기한다는 말은 오히려 사업 금액을 동결하면서 안에 있는 내부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게 더 내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있고 조금 가장행렬을 몇 년 전에 할 적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는 했는데 옥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2천 몇 백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고 행사가 잘된 부분은 그쪽에 보완을 해주고 내실 있게 문제되는 투어 석전대회 이런 것도 맞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실을 기해 재검토하고 이럴 구상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내년에 지켜봐 달라 이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용역해서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거의 다 자료를 모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수집은 주된 임무이고 내년에 하는 거는 6월경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등재까지 비용하고 일부 기록이라는 게 미처 찾지 못한 각국에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병주위원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미 거의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하고 관계 때문에 등재만 남은 사항인데 일본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이 부분이 일본하고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일본하고 부딪힌 부분은 포로수용소가 아니고 유네스코에 지원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에서 할 적에 위안부 문제가 일본하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포로수용소 기록물 등재하는 데는 일본하고 마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부 규정이 일본이 많이 하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완화하는 규정들을 바꾸는 게 올 연말쯤하고 내년도에는 등재 신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내년도 등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2년 정도는 실사 나름대로.

강병주위원

등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 등재 신청하는데 용역비용이 55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네덜란드 유네스코 본부도 가야되고 유엔도 같이 동참의사가 있어가지고 유엔본부도 가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 항공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산림녹지과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7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20병 약제가 원래 비쌉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조달로 물품 구입을 하는데 리더 당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방제 물량에 따라서 약제소비량은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거제시에 2만 본에서 3만본 정도 작업을 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병에 15만원인데 한 병 당 용량은 어떻게 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한 말통에 4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방아쇠 당기듯이 주사를 주는데 한 구멍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길이는 7cm 정도 구멍을 뚫고 그 안에 5cc정도를 넣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리터 한 병에 14만 원이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선충병 예산을 상당히 먹는 암이네요, 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734페이지 올해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이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해도 별 표도 안 나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숙소 중산막이라고 지은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개축 5동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733페이지 하단에 지금 우리가 치유의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6억 원은 보상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기반시설 토목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걸 진행하는 사업 도면이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신금자위원

도면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734페이지 유아 숲 체험조성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뭡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거제면에 활터 있는 거기에 거제 동산에 거기가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접근성이 안 좋은데요, 거기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이들이 올라가서 자학습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차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하는 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를 보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신금자위원

736페이지 가로수조성 제일 하단에 가로수조성 관리비가 약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가로수 작년에도 사실 가로수할 돈이 없어갖고 과장님 많이 못했잖아요. 꼭 해야 될 부분에 올해는 이 예산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가로수 시내만 해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해서 큰 틀은 가로수조성관리인데 이거는 국·도비입니다. 2억 짜리인데 1억 9900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따로 가로수 정전하고 하는 걸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못한 거 정비할게 많던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고현지구에.

신금자위원

고현지구이고 신현은 엉망입니다. 시청 앞에도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보기 싫고 만일에 태풍이나 오고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올해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치유의 숲 조성해서 계룡산에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계획이 잡힌 게 전혀 없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장평에 있는 편백 숲은 옛날에는 장평 고현에서 부역을 대어가지고 조림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유림이라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국민의 숲이라고 하여 산책로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삼림욕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산림청에서 이번에 약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국민의 숲을 조성하고 각 산책로를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의자라든지 많이 파손도어 있던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욕대라고 해서 들어 누울 수 있는 상체를 뒤에 기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일부 우리가 시설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 숲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탐방로하고 각종 부족시설 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검토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일자리창출과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5억 원을 녹지과하고 합의를 봤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무 베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안 되냐 하니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안 된다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길래 나무를 하는 거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일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는데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인부들을 현장까지 실고 왔다 갔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장비구입도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산림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고했고 임도별하고 숲길 좋은데 숲 가꾸기 감을 하는 부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양정근린공원하고 수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예산 잡아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월근린공원의 경우는 실제 다나까농장 그쪽인데 그럼 그쪽 규모를 줄여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원계획 잡힌대로 한다면 땅값만 280억 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59억 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비해서 거기다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매입하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쭉 해가면서 송구를 따져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산편성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계획에 잡혀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많은데 공원이 여기 말고도 많을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선별작업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용역은, 아닙니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754페이지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금자위원

국비 이번에 땄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50억이면 빌딩 올리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5층으로 해가 300면.

신금자위원

국비는 22억인가 났을 건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2억.

신금자위원

설계용역을 한다더만 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올해 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연말 훨씬 이전에 다 완공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층으로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럼 과장님 동우주차장은 지금 56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출소 6억하고 62억이 들었는데 지금 임시로 저래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빌딩을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이전을 하고 나면.

신금자위원

그 파출소자리를 저희들이 주차용지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다 될 건데 파출소 가고나면 연말에 전선지중화 보행개선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빌딩을 하든지 그 면수로 주차만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땅이. 예산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또 국비 따올 일이 있으면 내년에 국비를 따서 하면 좋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74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올해 몇 리터 지원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리터 수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신용카드로 유가보조카드를 쓰고 카드사에서 우리시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리한데 몇 리터 그건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파악하시고 유가세금이 15% 내린 거 아시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여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 의거해서 그걸 정부에서 가져가는 걸 특별하게 시내버스 택시 이런데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36억이 편성되었지만 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목적세거든요.

강병주위원

36억 9200만 원이라는 돈이 무조건 편성이 되어 있게 만든 돈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면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사용한 기름만큼 저희가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용한 만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금액 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유류세인하가 5월 6일까지 유류세가 인하된 형편에서 휘발류라든지 경유라든지 금액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야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거 과목밖에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남았다 이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거고 지금 현재 36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 들어온 게 35억이 울산에서 넘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35억 만큼 내나 여기에서 쓴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정확하게 청구가 한 달 뒤에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한 3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날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보조비 부분이야 우리가 쓴 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766페이지 신부월드아파트 상가 부설주차장 임차료 이게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옛날에 신부시장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승포 농협 앞 그 안에 주차장 밑으로 구거가 흐르고 있고 국유지입니다. 그걸 점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초 지을 때 주차장 용지가 없어서 그걸 주차장 용지로 했다는 건에ㅛ?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삼부월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래되었는데요. 그 밑에 지세포 어민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18년도 집행한 걸 올려놓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난 8월 달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총 2억 1천만 원 들어왔는데 1억 5천은 보조를 해주고 51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69페이지 관광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15개소인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76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경관조명설치 전기요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명시설 고장이 나는 게 17개소가 있는데 그걸 연중 관리를 하다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풀 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계산을 해내기 어려우니까 200만원해서 15개소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도로유지보수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770페이지 밤 도깨비 야시장축제 개발 이걸 시범운영하고 한다니까 1억 8200만 원 예산에 잡혀져 있네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장승포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현재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밤 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민들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772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이겁니까? 장승포진행중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옥포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옥포에.

신금자위원

이번에 옥포로 갔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승포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167억 가지고. 옥포는 도시재생사업을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마지노사업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6억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도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장승포 끝나고 옥포를 하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도 4600만 원 짜리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767페이지하고 783페이지 이렇게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일몰대비해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7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억은 그것과 별대로 여기 도심재생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 중에 10년이 경과한 시설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안 좋아서 2억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동으로 풀려버리면 어찌 보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때 보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이태열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달아서 공유를.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의회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789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서 2천만 원이 계속 나갔던 돈 아니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과목변경으로 해서. 원래 얼마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지난해 3290만 원 되었는데 올해 보조단체 지원해주는 심의 의결에서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깎여가지고 과목도 변경되고 증감으로 나타난 거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건 과목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증감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과목은 그대로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조금이 깎인 부분 같아서.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넘어온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과 예산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806페이지 게룡산교차로 항상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돈이면 되나 라고 다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하다고 돈 모자란다고 일 지연되고 하니까 지금 1억이면 포장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맨날 다른 과장 계실 때 가능하다, 돈 필요 않다고 해놓고 일이 이때까지 지연되고 1억이면 확실히 가능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남아있는 것이 공고에서 장평방향으로 가다보면 종단이 오르막 경사에서 내려갑니다. 이 기존 도로에 종단 선형이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일은 하기는 하는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 종단선형을 일부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3~4월 달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1월이 또 3~4월로 갔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밑에 동서 간 연결도로를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도비가 한 10억 내려왔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동서 간 같은 경우 2018년 올해까지 약 288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다 시비 아닙니까, 이번에 10억 말고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이 52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9년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340억이 투입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는 288억. 이번에 도비 10억까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구태여 돈도 없는데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동서간은 아시다시피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터널을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2021년까지 발주를 할 때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기간이 늘어난다 하면 물가변동분이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된 공사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급한 도로도 많고 특히 덕산 아내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제가 시의원 되고 계속 시정 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과장님 도로과에서 지금 오셨지만 그것도 가시면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토지매입비 때문에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807페이지 마을이 생소해서 아지랑이마을 진입도로 이게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지랑이마을이 둔덕에 아지랑이 본 마을 바다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신금자위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해서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금자위원

808페이지 우리 안압지하고 양정저수지하고, 안압지에서 합의가 됩니까, 그분들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안압지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예. 평당 지금 천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손실보상은 통보를 했고 4공구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통보를 했고 일부 보상을 수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압지 부분이 수령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8억 잡아놨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도로 굉장히 급합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보다 이게 급합니다. 학교 통학로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실제로 최초 계획은 양방향 터널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터널이 하나만 뚫리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행선 터널 두 군데 중에 한군데만 계획을 해서 뚫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군데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한군데만 하면 700몇 억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748억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만 2개하기로 했으면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상문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왜 뚫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뚫리면 유발되는 교통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여러 가지 오히려 교통에 대해서 지금도 밀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해왔던 사업이라서 2021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6.23지방선거 때 김태년정책위의장이 6월 11일 오후 3시 반에 이쪽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도 그때 선거기간 중에 거기 가서 같이 기자회견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때 다른 두 가지 사업은 범 외이니까 빼고 이 계룡산 그때는 명진터널이라고 했는데 명진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불러 일으켜서라도 다른 어떤 SOC사업을 불러 일으켜서 그 돈을 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더 이상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전임시장님이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288억 들어갔다 말입니다. 286억 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인 최초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계획단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행정적 절차이고 실제로 들어간 거는 작년 아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는 2016년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김태년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은 이게 지방도로로 시작하면 국도로 승격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적인 걸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몸담고 있는 당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우리가 돈 없다고 200만 원, 100만 원 행사비 400만 원 깎고 이러는데 여기 공사에다가 올해 19억 증액해가지고 52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집권여당하고 라인을 개설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뚫어가지고 어찌되었던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양방향에서 한 방향만 뚫는 임시처방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임시처방이라기보다는 공사를 발주할 단계부터 양방향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방향에 대한 공사를 발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각종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전체 청와대까지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국·도비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지방도 승격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뚫리면 얼마정도 속도 흔히 얘기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절약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동서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신현지역에서부터 거제면, 동부면 이르기까지 또 남부면으로 넘어가는 주요 관선도로 기능을 하고 관광객들이 유입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착공 및 거제면 동부면 그 일대의 주민들이 40년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계획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개통이 된다, 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관선도로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거제면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로 터널이 개통되고 14번 우회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데 실제로 이미 다른 우회도로가 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만약에라도 이거 타절정산해야 됩니다. 뚫던 터널도 막아야 됩니다. 뭐하려고 쓸데없이 흔히 얘기하는 그럼 상문동에 대해서 교통 유발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하고 있네요. 전임시장의 아집으로 시작한 걸 왜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를 갖다가.

이태열위원

좀 찬찬히 낮춰갖고 안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에라도 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계속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보이는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저희들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장이 되면 상당한 문제를 갖다가 초래하는 예산 부분적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면 도급자와의 분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간이 연장되더라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태열위원

고리 원자력 5호선 원자력발전소도 한 40%진행하다가 국민여론 물어가지고 중단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매몰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매몰비용이 이 정도 발생할 때 스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807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시설비에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3억 씩 편성해 놓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농어촌도로에 긴급보수비로써 편성해놓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이 3억 다 쓰여 졌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3억은 95%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여기도 밑에 보면 보상이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놓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도시계획분야에 약 10억 정도 편성하고 집행도 미불용지는 100%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신청대비에 비하면 예산확보액이 부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10억이 다 소진되었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불용지로 확정이 되어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정체가 되어 있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만큼 많이 밀려있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체가 되어 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시설비에 1억 1천만 원 잡혀있는데 균특도 같이 있네요.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창호, 양지, 능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824페이지 상문동의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용산천이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예산은 이번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14억 2600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들어가면 일이 마무리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2020년.

신금자위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하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행정안전부의 매칭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몇%가 되어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40%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알다시피 어제 우리 용역을 받았는데 고현천 그렇게 연결이 크게는 완전히 연결 안 되지만 그런 라인으로 좋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비로 국비가 내려오면 2020년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825페이지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지역이 잡혀있거나 그런 예산은 아니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에 따라 긴급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오셨으니까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겨울철에 접어들 때 특히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열악한 주택들에 대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짐으로 해서 수도나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검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면 물론 여력이 되면 설비업체 불러서 개인들이 이렇게 수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날씨가 급변하게 변하는 환절기 때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축과나 아니면 주택과에다가 민원을 접수받으면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대민서비스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인데 그쪽에서 이런 업무들을 흡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기술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소화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동절기 오기 전에 미리 살펴서 수도가 동파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 시행되고 있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주택보수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수는 아니더라도 생활민원 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사회적 약자들이 가정 내에 사소한 이런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가서 해결해주는 기동대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861페이지 맨 위에 외관마을 특화개발사업 3억 2700만 원 있는데 한 마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외관마을 특화개발사업이 마을단위로 5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외관마을은 올해 2년차 마무리하려고.

신금자위원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마을 자체 내에서 회관도 정리하고.

신금자위원

회관 짓지는 못할 거고 돈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간혹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리모델링하고 경관개선ㅅ업이나 소하천 정비하는 이런 서업.

신금자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외관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외관은 외관천 정비하고 쉼터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899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유기농 유기질 비료공급 이게 지금 개인으로도 하고 농협에서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할인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1년에 예산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몇 포정도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의 농업인들이 유기질 퇴비사업으로 100만포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이 75만포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매년.

신금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걸 이 예산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또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건 뭡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똑같이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면·동에서 주문을 받던데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면·동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농업인 농가별로 합동으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금자위원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몇 포나 된다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한 100만포. 지역농업인들의 소요량은 100만포인데 75만포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75만포 정도 되면 농민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배정이 좀 적을까 싶어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75-76만포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양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개인한테도 사거든요, 이걸. 그러면 75만포이면 충분하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할까봐 과장님께서 여론을 마을마다 수렴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시를 통해서 하면.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고 또 개인이 구입하라 하고 읍면동에서 하라하고 농협에서도 하라하고 해서 일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683페이지에 임진란거북선 정비 및 관란 데크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도 1억 1천이 편성되었고 올해 8천만 원인데 옥포하고 지세포에 있는 그거 맞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옥포에 보면 거북선이 하나 있고 지세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북선 관람데크 정비 및 설치는 일운면에 보면 안에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고 거기도 많이 나무가 썩고 그리고 위에 상부는 비가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안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7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1천만 원 한 거는 거북선 관련된 수리비가 아니고 다른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는 거북선 관련해서 그렀는데 저도 통영에 있는 거북선은 바다에 떠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제도에 있는 거북선은 육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또 아무 동의도 없더라고요. 옥포 그쪽에 무슨 바로 앞에 건물입니까, 거기는 관람 데크가 있는 거 같기는 하고 지세포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갈 때마다 느낄 건데 뭐하려고 저거 덩그러니 갖다놨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조차도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나무가 썩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리해가지고 바닷가에 띠울 수 있는 수준도 아니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바다에 띠우려고 하면 물이 또 새지 않아야 되고 연안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다에 띠울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예산 없애고 반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양박물관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해설사가 해양박물관의 해설사가 오면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도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때 도에서 20억이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20억짜리 거북선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 20억이면 건물을 짓는 돈인데.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저도 놀랬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달라 해서 도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처치곤란해서 너그가 가져갈래, 해서 받아온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오래되어서. 2010년에 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2010년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북선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684페이지 천만 관광선진화 이래갖고 참여 100만 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4대 위원회에 속한 거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4대 위원회가 일자리창출위원회 혁신위원회 천만 관광위원회 등 4가지인데 천만관광위원회에 지급되는.

신금자위원

4만 원 씩 5명 5회 뭡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식사도 할 경우도 있고 다른 일을 할 때 위원회 쓰려고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항목에 넣지 100만 원을 이래놓으니 삭감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4대 위원회를 하라 해놓고 이것도 삭감을 해 버려가지고 일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다른 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실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천만관광위원회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금자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4대 위원회가 4개 있죠? 그중에 우리 경제위원회에 속한 게 하나뿐입니까?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착오하신 거 같은데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683페이지 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2019년도에 예산확보 가능한 게 이게 다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43억 이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43억 2천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필요로 한 사업이 60억 이라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2차 이성보 선생님하고 계약한 2차 구매 금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까지 합해서 60억 이란 말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차분 구매 안하면 사업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만약에 이성보 선생님께서 시로 매매를 안 하겠다면 그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면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구매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구매를 추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시 예산을 여기다 더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계약서상 준공시점에 잔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에 따라서 추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 가 시비를 확보할 곳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 건축조경공사 잔여분 발주에 15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조경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거기 보면 보조온실 한 110평짜리가 새로 지어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온실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보조온실하고 건축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온실을 짓는데 그 건축비와 그에 들어가는 조경까지 말하는 사업비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억 2천이?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야외조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예산을 확보한지는 언제쯤 되었죠? 이거는 이 근래 확보했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위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럼 15억에 4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준공 시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시의 입장은 계약을 이성보 선생님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2차 구매에 관련해서는 일단 이성보 선생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 온실 안에 아열대식품 식재했던 거 발육상태는 좋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현재 올 9월에 식재를 완료했는데 꽃이 핀 것도 식물에 많이 있고 발육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온실 온도 유지하는데 는 비용이 상당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열대식물을 보니까 한 그루에 3천만 원 하는데 대략 10그루 정도 되는 거 같은데 3천만 원짜리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일단 발육 새싹이 다 났습니다. 새싹이 나가지고 30cm 자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짜리, 700만 원 짜리, 920만 원 짜리 인데 다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발육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681페이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방문관광객 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대략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관내에는 없을 거 같고 서울 쪽에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 살펴봤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계에서 금액에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은 도내로 한다든지 1억 이상 되면 전국으로 한다든지 그래 띠우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용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계속 계획을 가집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거 하고나면 도의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올해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10만 명 이것만 우리가 자료가 나오면 도에다가 관광특구 신청을 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특구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절차겠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길었던 부분이라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683페이지 반공포로희생자합동위령제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해서 내용을 아신 거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계수 조정할 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700만 원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나 남한의 분위기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행사냐, 이런 토론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로가는 평화의 도시에 걸 맞는 한국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로 모두를 아울러는 위령제를 전제로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민간행사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득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시가 나서서 한국 전쟁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우리 시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저는 1년에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도 부르고 저쪽도 부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치유의 공간으로 포로수용소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은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사실 이거는 9월 9일 중량절에 맞춰서 합니다.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일부 오지만 전국단위로 그런 행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단체에 700만 원 보조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도 전국에서 오시라 하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3월정도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제가 그 부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제가 반공포로 행사에 갔었습니다. 나는 민간인 희생자인줄 알고 잘못알고 갔는데 그게 반공포로이던데 내용이야 누구를 어쨌든 죽은 자들을 희생으로 기리는 추모제 형태로 하는 건 좋은데 행사 내용이 결의문 낭독보고 결의문을 보고 저는 중간에 나와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도 바뀐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너무 과격한 내용이 많아서 저는 중간에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좌우가 이념 없이 서로 희생을 기리는 행사라면 100% 동의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보수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오히려 경북 저쪽보다 더 이념적으로 반공을 시의 이념으로 삼은 거처럼 그리되어 있더라고요. 행사가 최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대로 그렇게 화해나 치유로 가야지 너무 행사가 너무 보수중에서도 극우보수 행사더라고요. 극좌든 극우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와 치유를 모토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관련해서 17억 원 가지고 2차분 매입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소유권만 갖고 오려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계획도 거기에 있는 작품도 전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야외 일반 돔을 벗어난 야외지역에다 이걸 하려고 할 건데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 대치비 등의 예산이 수억 원이 들 거라고 봅니다. 이걸 17억이라면 다 끝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면 안 될 거 같고 거기에 말 그대로 매입비에 불과한 거고 그 외의 거 다시 재배치하는데 드는 비용도 미리 추산하고 계산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1억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7대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종이신문 읽지도 않고 폐기되는 거 많다, 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변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예산을 행복위에서도 아마 이게 논의가 되었을 거 같은데 동결을 시켰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언론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문구독이나 이 예산이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고할 수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일정부분 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저희들이 홍보비가 충분치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주간지하고 인터넷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홍보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나름 신문부수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전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겠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언론매체 업무추진비 중간에 1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같은데 이번에 시정홍보담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홍보담당 있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미디어는 있었는데 담당계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올 초에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1200만 원이 부기가 다른 쪽에 붙어 있던 게 이번에 합산이 되어서 언론매체 홍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상으로는 4억 3840만 원이 그대로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하고 일반수용비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방송언론사 시정홍보비가 12명 25회 해서 또 이것도 12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에는 그러면? 4만 원에 5명 75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요 중간에 2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가 제가 볼 때 홍보담당관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4만원 5명 75회. 그 다음에 그 밑에 25회 또 있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 언론매체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200만 원 당초예산에 부기자체가 시정홍보업무가 없었는데 그중에 지금 달려있던 게 올라온 사항이 되어서 전체 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전이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던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자체에서 성격 자체가 달라서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국내여비 이게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국내여비 관내이면 2만 원으로 여비를 잡지 않습니까? 관외는 5만 원이고 관내는 2만 원인데 여기는 4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관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외는 다 5만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내면 국내여비 2만원으로 맞추셔야 되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언론인과 간담회개최 4만 원에 30명 14회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30명 어디서 나온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보문화담당관에 8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총액제로 관리하다보니까 3억 4천만 원 정도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녀부터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18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시정기록물 관리는 업무추진비가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외여비인거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4만원 곱하기 5명해서 10회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30명, 14회로 늘렸거든요. 언론인과의 간담회 우리가 돈이 많으면 홍보비 늘리고 언론인과의 간담회 늘려서 관계 좋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건 저희들은 법에도 언론인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8년 수준으로 맞추십시오. 2018년에 200만 원에서 2019년에 14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보통 실·과장들 또는 업무추진비로 하지 않습니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그런데 이렇게 1400만 원씩 올리는 게 맞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체적인 부기를 다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없었고 전체 거제시의 기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가. 그걸 전부 행정과에 있던 걸 저희들이 일일이 품위를 내고 행정과에다가 줌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도 3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섰고 그 부분을 우리 여기에오다보니까 우리 부기를 새롭게 만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800만 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3800만 원 되다보니까 이 부기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랐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올해는 각 부서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잡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면 홍보담당관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효율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5페이지도 보면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 방송제작 섭외 및 컨퍼런스 참여해서 관외여비인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1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는 국내여비에 관외, 관내는 대부분 2만 원을 잡고 관외는 5만 원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는 4만 원으로 잡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담당관은 이게 지침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특별히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관외가 되던.

양희

최양희위원

관외는 5만원으로 기준을 맞춰서 잡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송제작을 위해서 드라마라든지 예능 같은 경우에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있을 수도 있고 부산도 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여비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외 관내를 정확하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편이라든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실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위에서 제가 그걸 다 살폈거든요. 국내여비 어떻게 편성되는지 다 살폈는데 홍보담당관은 좀 여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56페이지 거기도 시정홍보에 1억 7800 과가 나눠지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처럼 표기가 된 것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게 주무계 있던 홍보 쪽에 있던 게 시정홍보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0으로 잡고 새롭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홍보단이 몇 명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에는 15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18명입니까, 원래?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18명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시민홍보추진비해서 300만 원, 이거 그냥 통으로 300만 원 해놓으셨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밑에 홍보활동은 무엇입니까? 기타보상금.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시민홍보단들이 활동하고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로 24만원까지 동영상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진이라든지 올릴 경우에 채택되면 저희들이 원고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정뉴스제작은 여기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정기록물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미디어 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디어홍보 쪽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미디어홍보 쪽에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정뉴스 말인데 미디어홍보에 들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018년 집행된 걸 달라고 했는데 2018년 것을 보니까 거제시정뉴스제작 24개 했고 2017년도 38개 했거든요. 똑같이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38개 제작한 금액이 1900만 원이고 24개 금액이 195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아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거는 건수에 얼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필요시에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한 것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제시가 제작한 동영상 목록을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제시정뉴스제작 24개 했고 지금까지 2018년도에. 거제여행지 거제봄 스폿(spot)광고 하나 제작하는데 5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름 스폿광고 30초짜리 1400, 1500이렇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본 동영상이 8월 28일 날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대명리조트에서 한 그 동영상 목록은 왜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아마 자체 제작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 자체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촬영을 해 와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고 드론을 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외주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여기에 빠져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에서 자체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외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안주려고 저희들이 이 제작비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여기에 되어 있는 게 금액 적으로, 소셜미디어 쪽에 올해는 할 수 있는 게 페이지 홍보라든지 콘텐츠홍보만 저희들이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폿광고나 동영상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굳이 외주를 안주면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1400만 원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 제작을 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비용이 안 들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자체 제작한 거는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거제시에서 만든 모든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빠져있고 이 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동영상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목록을 가지고. DB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목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주셔야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에 되어 있는가, 목록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탑재를 해주시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모든 자료 동영상 탑재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29일 제28회 농어민이 날에 틀었던 동영상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자체제작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자체 제작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동영상을 담당관님 혹시 보셨어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건 사실 못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찾아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십시오. 저는 거제시에서 개인이 만든 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료와 영상자료를 포함해서 다 시민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분명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목록에 빠진 동영상 자료 목록을 있으면 빨리 찾아서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회의중간에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재단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재단이사장님이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요청을 받고 나오신 거 같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사업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사장님 어제 계수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요청을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할까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이후에 재단이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희망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에서 출연금일 들어오죠?

주민생활과에서 출연금이 들어와서 기본 출연금이 쌓이는데 이 사업비로 올린 금액은 기부금이거든요. 기부금은 뭐냐하면 기부하는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곳에 써줍시오, 하고 기부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의회가 그 돈을 삭감한다는 거는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잘못된 거 같아서 오전에 설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이런 뜻입니까? 이게 어저께 주민생활과 예산 예비심사에서 세출항목에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2874만 8천 원이 있었는데 지출예산이.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2억 2800여만 원에 대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가 여기에서는 삭감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사무실집기 이것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고 의회에서.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4개의 사업은 별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8조2항에 예산 성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없거든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가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이 가능하지만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 집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간섭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법적인 확인이 필요할 거 같은데 금방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전에 사무국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담당

회담당행정복지위원

신현숙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예산서가 왔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못한 부분이고 이사장님 말씀처럼 기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고 생각한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정확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담당

회담당행정복지위원

신현숙 법적인 해석은 예산서에 보시면 기관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부금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된 조항을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한 번도 재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이 이때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특이하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업조서를 놓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출연금은 일단 출연금으로 얼마를 출연할지는 시의회 심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출연금이 지금 8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28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2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재단의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따져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줄일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거처럼 1700만 원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산서에 2억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삭감한 전체 금액의 87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단사정인 것이고 그건 재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재단이 사실은 이 전액을 삭감해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단이 어떤 가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전액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의회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부터 시작된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상임위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의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을 볼 때 상임위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 오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뒤에 가서 확인이 된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이때까지 희망복지재단이 저희 사업계획도 들었고 행정감사도 받았고 예산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임위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총 예산액 7137억 1713만 원에서 27건 3억 792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