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5,368만 원이 증액된 126억 7,109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입니다.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이수증 제작비 78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하고자 민간이전 보험금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중대재해예방관리예산은 중대재해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예산 일부가 업무이관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맨 아래 부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컨설팅 예산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맨 위,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 5천만 원, 중대재해 관련 전 부서의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 연구용역비 3억 5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안전보건 보호구 구입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행에 따른 사항으로 실과․사업소 등에 산재한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의 발견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고자 편성한 중대재해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일반운영비로 폭염대비무인냉장고 운영비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예비군지휘관 공무용차량 렌트비가 당초 월 7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에 부족분 600만 원과 유류비 인상액 150만 원 등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5,7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노후 수통 교체비 1,0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1천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의림지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이전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304만 원과 국내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총 5건으로 7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당초 대비 5억 5,342만 원이 증액된 33억 5,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예치금회수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5억 5,342만 원이 증액된 23억 9,3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금고예치금으로 5억 5,3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5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예요. 폭염대비무인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작년에 5군데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또 이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까?

보통 폭염경보․폭염주의보 같은 게 발령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4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점검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검은…

하루에 두 번씩 했습니다.

하루에 2회 했어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매일.

한 분이?

예, 저희 직원 1명이 날마다.

어떤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또 호응도가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호응도가 조금 너무 세금 이런 데까지 참 그렇지 않나 그런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의견이 시민들 의견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양쪽이 다 있다는 걸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폭염 대비해서 지나가다 시민들이 하나만 꼭 필요한 거 가져가면 괜찮은데 보니까, 저도 그걸 목격을 했어요. 보니까 대여섯 개씩 넣어갖고 가시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관리나 저런 게 불합리하지 않나 또 대부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전체적인 걸 봐서는 조금 관리를 어떻게 골고루, 이왕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올해는 축소를 사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군데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날마다 오셔서 가방에 이렇게 여러 개씩 담아가시는 거를 저희 직원하고 언쟁이 붙기도 했고 갈등이 붙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한의 초록길 주변에 거기만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교육지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11개 시군을.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실적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능하면 올리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순위를 조금 실적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런.

교육지원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관할이 도 기관 아닌가요?

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관할이긴 하지만 자율방범대도 제천경찰서 관할이고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의 업무보다는 소방서나 경찰서의 업무를 진행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연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연 550억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올해 9천만 원 본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9천만 원이요.

아, 9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요?

순찰활동 운영지원 900만 원 예산 세워, 본예산에 의용소방대 9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백운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55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교육예산이 오르긴 올라왔는데 하여튼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73억 848만 6천 원 증액된 438억 1,9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는 건설하였으나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보상비로 2억 7천만 원 추가계상 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209호선 설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6억 1,110만 원 추가계상 하여 24억 44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기동반 2명을 추가채용 하여 인건비로 5,01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기동반 사무실 정비 및 차량임차비로 2,800만 원, 읍면동지역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제설기 구입비로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비로 21억 4,808만 6천 원 추가계상 하여 52억 4,3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도로 소파보수비로 3억 원, 겨울철 강설 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남천초교 앞 중로3-6호선 내에 열선설치비 4억 원, 집중호우 시 배수로로 변하는 군도9호선․송학 도화도로 배수로 정비비 3억 원, 토압으로 옹벽전도가 시작된 군도9호선 내 명암도로 옹벽보강비 4억 원, 지난 여름 집중호수 시 유실된 농어촌도로211호선․금성 월림도로 사면복구비 3억 5천만 원, 배수 관경이 적어 집중호수 시 도로 및 가옥이 침수되는 군도6호선․덕산 월악리 배수로 정비비 2억 원, 도로 일부가 침하된 군도9호선 명암저수지 앞 차도정비비 1억 5천만 원, (2021년 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으로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 인도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4,8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사업비로 9억 원 추가계상 하여 18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0년대 가설된 덕산면 도기리 양주동교 재가설비 3억 원, 지난 겨울 교량 일부가 산락한 서부교 정비사업비 3억 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용두교 보강공사비 3억 원입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으로 5억 원 추가계상 하여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고등학교∼엘크루힐즈간 1.5㎞, 신월동 대학로 미니복합타운입구∼대정합판목재간 0.5㎞, 강제동 원강저로 크레인연합∼동진특장간 0.5㎞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내 일원 차도 정비사업비로 5억 원 추가계상 하여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명동 세거리∼한천간 도로 2㎞, 송학면∼송학면 시곡리 군도26호선 0.7㎞, 한수면 송계로 송계리 농어촌도로 204호선 1.3㎞ 등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비로 보조된 제설재 구입비 7,10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제설재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시관리 및 개발사업으로 10억 450만 원 추가계상한 52억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비로 1억 원,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 2억 원, 제천여중 옆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원, 하소동 원뜰 및 청구아파트 주변 도로공사비 3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왕암코아루 옆 민원해소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2억 1천만 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하소동 산내빌라 옆 도로개설 설계비 2,500만 원, 신백초∼도림계터간 도로보상비 2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부시장 내 도로 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가로등 및 소방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로 11억 5,230만 원 추가계상된 137억 3,5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비 1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7,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298만 4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도비 7,34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7억 4,1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여 하천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과 주요업무인 도로점용, 국공유재산관리,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에 따른 허가공문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 봉함기 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의 중앙분리대에 차단시설 해 놨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설치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계획이 더 있나요?

주로 횡단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추가요청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도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죠?

유지관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차도나 기타 이렇게 같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경찰서가 요구할 때 소방서 하고도 협조를 하나요?

소방서에서는 의견은 별로 의견을 안 주시는데 저희도 운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제설작업 하거나 큰 사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제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찰서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수 이걸 가지고선 사실은 경찰서의 업무능력평가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교통사고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119차량이 차량이 많을 때에, 만약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트러블이 걸릴 때에 추월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차량들 당장 불을 끄러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더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안 건너가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가끔가다 보면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뛰어넘다가 부서져 가지고 우리 보수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 사이로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첫 번째로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따라 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앙분리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실 동안 또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계신데 심각하게 고려해서 특히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소방서 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여기는 119차량 소방 화재진압차량들이 갈 때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설치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말씀드릴 거는 올겨울에 2월 달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려갖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또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단 말이에요. 봉양도 상당히 넓은데 제설차량은 1대고 곳곳에 보내달라고 해 갖고 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로 또는 오지에서 보면 포대 제설재 있지 않습니까. 포대로 된 거. 그걸 많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 갖고 앞으로 그거 할 때 차량하고 포대 제설재를 많이 구매를 하셔갖고 마을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예전보다는 좀 더 넉넉히 분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설기 구입에 보면 1t제설기 살포기 등이 있어요. 예산이 5억 3천만 원 올라오는데 이걸 분리된 거를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같이 돼있는 걸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미는 거가 있고요. 위에 1t차량나 거기에 실어가지고 살포하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2개 다 구입을.

그거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타 지역에는 있던데, 그게.

밀고 뿌리고.

예.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구입은 별도로 합니다. 차에 다는 거는 같이 하는데.

아, 그렇게.

예.

그럼 이게 몇 개 구입할 예정이세요?

읍면동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되고요. 그다음에 봉양처럼 제설구역이 넓은 구역은 2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구역으로 따지면 신백동이 더 넓죠.

거기는 저희가 많이 또 시내지역은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도농지역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남천초 옆 열선설치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인데 거기가 초교로 올라가는 길이 남천연립 앞에가 급경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설이 늦어지면 차들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제설구간이긴 한데 열선으로 설치해서 아예 눈이 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걸랑요. 그전에 신백동 넘어가는 과선교 있을 때 한번 한 달 전기비가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선을 웬만하면 안 하려 그랬었는데 거기는 시범사업이다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있어요. 열선을 깔으라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리실 때 장단점을 파악하고 올리시나요, 아니면 공약사업이라고 올리고 아니면 시범사업에 올리시나요?

저희도 열선 설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가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 그랬고, 저희 제설차량이 급경사지는 먼저 1번으로 보내는 게 급경사지걸랑요. 예를 들어 갖고 도서관에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선관위 올라가는 길,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은 먼저 작업을 하걸랑요. 그런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도로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인데, 그래서 아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열선을 해 놓은 데를 가보셨나요, 혹시?

지금 그 인근에 서부동 계단에도 해 놓은 구간이 있고요. 그전에 또 3줄로 해 가지고 해 놓은 저희 구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전기료가 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허가조건에도 그런 거를, 봉양 주포리 들어오는 데도 아마 그거를 허가조건으로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는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그거 열선을 했을 때 녹았을 때 부위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제가 세명대를 여쭤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단점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고민도 하시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한번 하고 나서 솔직히 뒤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뭐라 말씀드릴 건 없지만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모든 부분을. 제가 보니 단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지금 올라오는 게 4억 원이 올라오시는데 이거도. 그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하는 취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비 보니까 서부교 정비사업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거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서부교가 이제 옛날에 도시계획이 좁게 편성돼 있다가 확장이 된 거 더라고요. 그래서 교량이 2개 교량으로 가설돼서 연결된 교량입니다. 2개를 붙였다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첫 번째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탈락된 경우에 가서보니까 슬라브 두께가 약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수보강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할라 그랬는데 예산을 3억 원을 세운 거는 만약에 해 가지고 재가설이나 다른 반경으로 오면 예산팀 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되면 추가예산을 추가 더 세워서 그쪽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보강이 맞느냐 새로 부시고 새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깊은 심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량만 여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량이라는 건 잘못되면 인재가 큰데 사고가 커지면, 과연 보수해서 몇 년을 겪을 게 나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민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과장님이시니까 미래를 보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당연히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전진단을 일단 해 봤어요. 혹시 몰라 가지고 먼저, 그런데 여기는 보강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하부공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에 상판 쪽으로, 상판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권장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단락이 된다는 얘기는 교량 상태가 전체가 한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가지고 한번 뜯어보고서 저희가 다시 변경하게 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332만 5천 원이 증액된 110억 9,1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의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사용료 8개월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경고전화를 반복적으로 자동발신 하여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전화자동발신 시스템 사용료 및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를 2,2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으로 계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의 일반운영비인 자산취득비로 기동대원 현장출동 시 개인휴대폰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30만 원과 이에 따른 통신료 113만 3천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상단의 이사비지원 보조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40만 원씩을 지원하며 사업물량은 20가구입니다. 이하 내용은 행정운영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9억 9,684만 3천 원이 증액된 224억 284만 3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은 1억 원 감액한 6억 원으로 계상하고,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은 36억 6,795만 원을 감액한 15억 3,2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57억 6,479만 3천 원 증액하여 182억 9,07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분양용지 추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과 2021년에 분양한 용지의 중도금잔금 등 납부에 따른 세입액이 추가돼서 발생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도 세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119억 9,684만 3천 원이 증액된 224억 284만 3천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시설비로 미니복합타운 유지관리 정비공사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유치원용지 등 미분양용지 내 침사지 정비, 우기 대비 남측 사토장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주택사업 일반운영비로 입주자 모집 홍보비용 등을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입․퇴거 시 시설유지비 등을 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84만 3천 원 증액한 1억 1,9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118억 8천만 원 증액해서 138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300만 원이 추가로 더 올라와 있는데 혹시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은 15명인데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은 8명입니다.

여덟 분요?

예.

그러면 수당은 1인당 얼마씩이나 되시는 거죠?

1인당 집합했을 때는 보통 7만 원이고요.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4만 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한 달에 1건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심의를 한 80%, 일반심의를 집합해서 하는 거를 20% 정도해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서면심의하는 것도 심의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서면심의도 의견을 제출을 받기 때문에 기본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서면은 3만 원, 참석은 8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가고, 여덟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지급 하는 위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설치가 추가로 2,200만 원이 되어서 6,200만 원이 되었는데 혹시 올해 몇 곳이나 추가하시려고 그러시죠?

2,200만 원은 추가로 2개소에 대한 예산이고요. 종전에 있던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노후게시대를 교체를 1군데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전설치를 2군데 하고 그 정도 또 저단형을 몇 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단형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합리적인 방법에서 지정게시대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보기 싫은 현수막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정게시대가 눈에 잘 띄도록 보기 좋은 곳에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노후화가 된 것들이 있으면 재정비 아니면 페인트칠을 새로 하든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가 2대가 올라왔어요. 업무용.

예, 저희들…

그게 1대 갖고는 안 돼요? 2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로 2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1대에 1대씩.

기존에 없었나요, 이게?

예,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면 개인휴대폰으로 건축주 분한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그런 사례도, 휴일 날도 오고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업무휴대폰을 지급하면 퇴근 후에도 가져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비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가정을 방문할 때 전화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주로 씁니다.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이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습니까?

6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공공업무용지 3필지하고 유치원 용지를 빼면 한 2필지, 사실상 상업용지는 2필지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필지요.

예, 무상공급 학교용지 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환경과 예산은 금번 계상된 예산은 기정액에 4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에 1,800만 원, 페이지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에 탄소중립 기후위기시계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드론운용 전문교육 지원에 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워크숍 위탁교육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상하반기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태양광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설치 면적은 한 100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대기환경개선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은 당초 가내시 되었던 국비가 확정됨으로써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에 49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10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에 (조기폐차지원)입니다. 그 부분이 10억 3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조성사업에 당초이월액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관리에 중부권 생물자원관 유치사업의 유치 타당성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비 또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억 원입니다. 본 자본전출금은 지난해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3억 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금사업이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탄소중립 기후시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국민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생소하면서도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게 탄소중립 기후위기시계 설치하는 곳에 견학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다녀오셨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결과를 어제 저희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타 위원님들은 시간 상 여건이 안 돼서 보고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코리아 헤럴드라는데 거기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 위에다가 설치한 시계를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왕십리역에 설치한 거를 2곳을 견학을 했는데, 코리아 헤럴드에 설치된 거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실시간으로다 자동적으로다 기후위기시계가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왕십리역에 설치한 거는 이건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직원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가서 기후위기시계를 가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십리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절감을 떠나서 오히려 번거로움만 가중시켜서 이쪽에서는 큰 호감을 못 얻고 있는데, 용산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인 도시를 한번 표방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고 볼거리 제공과 또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는 데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7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담당자 워크숍 위탁교육비가 올라왔어요. 대상이 어딘가요?

이거는 대상은 실과․사업소․읍면동에서 사업 관련 부서에 담당자․팀장․때에 따라서는 관심 있는 부서장까지를 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는 5월 18일로 날짜는 정해놨고요. 거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 때문에 인근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 전부터 타 외지에, 관외에 1박2일 직원교육을 사업비 보통 5천만 원∼7천만 원씩 해서 4년․5년 동안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오염총량제 총량할당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개발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구상을 다 해 놓고 나중에서야 저희한테 와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를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오염총량제가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에서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133만 2천 원 증액된 314억 8,0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재료비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4,262만 원 증액한 6억 4,9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량 증가에 따른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온라인 구축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처리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복됨에 따라 2022년도 규제개혁 발굴과제로 선정된 사항으로써 기존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하던 접수방법을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환경미화원대기소 벤치 구입에 135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아이스팩 작업장 천막 구입에 5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방화장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클린하우스 이전설치비로 7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교동5통의 클린하우스 이전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에 25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활성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보급사업비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순환 인식개선사업 교육 및 실천 이벤트 사업비용으로 22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요구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9,45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540만 원을 감액하고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사업 홍보물제작비로 54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항이 신설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상벨․배변기 칸막이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41개 신청대상 중 관공서를 제외한 취약지역 우선적용으로 37개소를 선정하여 180칸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안심벨 의무설치대상 화장실수는 총 111개소이며 이중 40개소는 기 설치되었고, 금년에 37개소가 설치되면 약 70%가 설치완료 됩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기타보상금 축제 다회용기 구입․세척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 개최되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형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회용품 장려지원금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세 및 인근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용역수행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27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를 2,016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1회씩 시행하는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2차 연소실 내화벽돌 보수공사에 6억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소각로는 약 900℃에서 24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내화재 팽창 및 변형 등으로 2차 정기보수 기간 내 발견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각로 전체보수 시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보수구간인 2차 연수실만 부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기금 설치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251만 3천 원과 예치금회수에 16억 807만 원 합계 16억 3,058만 3천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천만 원과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3,718만 4천 원, 전입금 5억 3천만 원을 포함 총 29억 9,8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중 비융자성사업비 11억 1,505만 원을 제외한 18억 8,313만 4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대기소 벤치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당 45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갑자기 박영기 위원님이 며칠 전에 시정질의 할 때 보니까 벤치 하나에 300만 원짜리를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45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환경미화원 혹시 휴게실 있죠?

예.

거기 안마의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 환경미화원 고생 많이들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더, 환경미화원들이 더 저기되게끔 안마의자라도 하시고요.

저희가 체력단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공간이 거의 찼는데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그거 벤치 하나에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환경미화원 그분들에게 그런 거 하나 투입 못 하겠습니까?

야외벤치용인데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자 샘플사진 같은 거는 저희 지금 볼 수는 없나요?

지금은 그렇고요. 조달청에서 샘플을 같이 해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비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74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와서 1,544만 원이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홍보물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저희가 개방화장실 2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승강장에 온라인을 통해 갖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현장에 와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개방화장실을 치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뜨게 돼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일반 홍보물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도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데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천역∼의림지까지 올라가는 도로의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나 이쪽에도 스티커가 됐든 이런 것도 준비가 돼있나요?

예, 지정대로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일부러 보지 않으면 일부러 찾기는 어려운 형편이라서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정책이고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남성안심화장실도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는 남성화장실까지는 안 되고요. 여자화장실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리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남성화장실에도 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니까 같이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추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인데 이게 1개라 그러나요, 1칸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비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눠봤는데요.

전체 1억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180개소니까.

180개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럼?

예.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 정도요? 벨 하나 다는데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시스템하고 경찰서에 연결이 되는 전산망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심벨사업이 여성가족과에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게 위원님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청소망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또 관광은 관광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중에 이게 또 집행은 또 부서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일부하는 게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시설…

예, 그쪽에는 그쪽대로 남성.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하시는 건 좋은데 제천시내 화장실을 파악 다하고 계시는 거지만 일률적으로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성 했을 때 했다고 치면, 아까 박영기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하게 되면 또 재료가 틀리면 또 틀리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 화장실은 또 다른 걸로 돼있고, 이거를 제천시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시민이 사용하려 그러면 뭔가 일정해야 되는데 부서에 따라서 그게 틀리더라고요. 제품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협의해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일정해야 되는데 뭔가 부서별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연동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업 주는 기관, 부서가 도에서 틀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거는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하는 과가 몇 개 계시면 그 정도는 협의돼서 획일적으로 돼야지 맞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7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 등 추진여비가 8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예, 8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죠. 이게 왜 1추경에 올라오나요? 본예산안, 원래 이유가 있나요, 1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잘 안 돼가지고 삭감이 돼서 올해 집중적으로 출장도 있고 장마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돼서 1추경에 올리셨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다 오셨죠?

예, 다 오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올해 날씨도 건조하고 산불도 많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산림공원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림, 가로수 이렇게 했을 때 나열된 것은 많은데 한 가지 딱 집어서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돼서 명소화로 우리 제천시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락제2근린공원에 정부예산도 그렇고 토지보상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공모사업으로 50억 원 공모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숲조성에 한 20억 원 또 공모사업 예정에 있고, 장락제2근린공원을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산림이나 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 제천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이 되었든 아니면 도시미관이 되었든 아니면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지만 우리 제천에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는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월악산둘레길 조성사업도 단양국유림사업소장님 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산림을 이용한 시민들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쪽 맨 위쪽에 뜨레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추가설치가 있어요. 저희 시청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매일 보는 것인데 기존에 8억 2,500만 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또 3천만 원을 해서 놀이시설을 추가설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8억 2,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추가는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추가 두 가지 정도는 해서 기존 이용객들의 불만을 없애고 기존 사람들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가 꼭 필요해서 그거는 최소한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8억 2,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부족하다, 이거는 그거와 별개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놀이시설로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북부산불대응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센터가 지었죠?

백운에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 옆 부분에 바로 있습니다. 백운면 평동리.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덜 돼 갖고. 그리고 이래 보면 시설물공사 돼있는데요. 자산취득에 보니까 TV 1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시설물공사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산불진화대 보관창고 그다음에 진화대 대기실을 일부 추가하고 붙박이장 설치나 계단에 계단조명 설치가 필요해서, 이게 작년에 사업을 한 건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완해서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4쪽 보면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가식장 전기료 등이 나와요. 300만 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본예산에,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있는 가식장에 저희가 헝가리 아카시아나무 1만 본하고 쉬나무 7천 본을 추가로 식재해서 내년에 조성하는 시립양묘센터에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기료 등 이게 필요해서 추가사업비로 공공요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285쪽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관리인가요, 조성관리가 있는데 봉양읍 봉양리 하고 송학면 무도리, 백운면 운학2리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8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하는 그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면적 대비 또 설치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치라는 게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식재라든지 거기에 정자 설치라든지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으로써의 구성하는 것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면적 틀리고 차이는 있다고 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란 말이죠. 쌈지공원의 개념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이거 안 올리시고 이거는 지금 또 올라오시는 건지도 싶고.

이거는 시정설명회 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지역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을 당초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9억 4,206만 9천 원 대비 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5,70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조성사업 시설비로 손실보상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손실보상비는 집행시기 및 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추이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상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대상 면적대상은 총 219필지로 39만 8,126㎡이며 총보상가는 670억 500만 원입니다. 오는 4월 19일 기준 161필지 28만 8,092㎡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필지기준 보상률은 73.97%이며, 금액으로는 488억 400만 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총보상액 670억 500만 원 중 529억 9,700만 원을 기예산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액은 140억 800만 원입니다. 향후 소유자별 보상협의 독려 등을 통한 협의손실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상금은 친환경벼 신품종의 지역적응 실증시험과 오리․우렁이․미꾸라지․메기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 시행으로 인한 시범포 조성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고자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의 조기정착과 적기에 영농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73.97%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9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구두로 말씀하신 것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하나씩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나 시의회를 빼고도 시내에서도 상당히 이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대시민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보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림지 특화산업이 필요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서 제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향후 이렇게 된다라는 쪽의 대시민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네요.

저희들 나름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공청회라든가 시민설명회 이런 건 다 실질적으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TF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의견을 들어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수정해서 사업, 저번에 간담회도 거치고 시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설명회․공청회․의회간담회 등을 거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시행의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시행, 단계가 사업시행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고 총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고 또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보상률이 73% 이상된 이 상황에서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의 정당성 확보라든가 추진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홍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안 하고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제천시 차원에서 소식지도 있고 아니면 보도자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갈등의 요소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 지지 않고 아, 이게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찬반의 논리도 있을 테고,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왜 부정적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보고하셨는데, 일부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체 구역에 대해서 어떤 토공이라든가 사업 부분이 일시에 시행을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상된 일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 행정절차가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만 절차를 갖는 게 아니고 전체부지에 대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담당자가 과장님이시니까, 착공예정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변동소지는 조금 있지만 내년 6월쯤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절차를 차분하게 걸치고 있는데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언제죠?

공사기간이 한 2년∼한 2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해 보시기에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건 실제로 진행을 해 봐야 돼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2026년 12월까지를 준공할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222억 445만 1천 원에서 14억 3,722만 4천 원 증액된 236억 4,1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1억 3,122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변경 및 직원 충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사장 3,800만 원, 사무국장 5,500만 원, 직원 1명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한방자연치유센터 집기 구입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숙박동이 추가 설치됨에 따른 가전제품․침구류 그리고 식당 집기류․사무실용 책상․캐비닛 등을 구입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에서 엑스포 홍보 예산으로 2천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의 전국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고, 홍보활동을 위한 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추진에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품․천연물 등의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분야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관내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사업입니다. 다음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한방엑스포공원 수생식물원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약초허브식물원 천장 누수 보수 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생식물원은 약초허브식물원 앞에 조성된 식물원으로 식물원 내의 잡초 제거 및 수생식물 보식 그리고 데크정비, 오일스텐 작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약초허브식물원 천장 보수 공사는 온실의 유리 접합부에 실리콘 코킹작업으로 누수차단 및 부식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노후 CCTV 교체공사비 2,700만 원과 식문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 내 CCTV교체공사비는 기기 노후화와 녹화저장장치가 개별 운영됨에 따른 이 시설을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통합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 측정하였습니다. 식문화체험관은 2011년도 준공된 시설로 주식회사 씨유그린이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 소유권은 제천시에 있고 사용권한은 씨유그린에 있습니다. 엑스포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본 건물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2025년도 국제엑스포 개최 전에 정비의 필요성도 있기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식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에 보면 외부마감재가 있습니다. 외부마감재를 어떤 재질로 할 계획인지 계획서 있습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외부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외부외벽을 다른 재질로 해서 좀 더 산뜻하게 그리고 기존 엑스포광장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산뜻한 그런 내용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총 3억 2천만 원 돼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평방미터당 22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게 타 지역,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타 지역하고, 타 지역 공사 그런 유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다른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기간은 전이었지만 한 평방미터 44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최소단위로 잡았지만 또 재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엑스포광장․유통시장 단지 내의 배치라든가 조화롭게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한방엑스포에 걸맞은 그런 외부마감재를 사용해 줬으면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리시는데 그래도 재질이 뭐 쓰는 정도는 파악하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담당자․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료를 쓸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은 덜돼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외벽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재질로 해서 산정은 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신중하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저희는 존중하고 싶은데, 실과에서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다, 주무관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디테일 하게는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면 그러면 재료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을 테고, 그거 모자라면 뭘로 복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실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부서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생소한 면도 있고 해서…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 말씀하셨든지 외벽이라면 외벽에 뭘 할 것인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형성되는 거지, 미주알고주알 안에 들어가는 게 뭐까지 따질 수 없는 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예산이 뭐뭐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보고받을 때 그거를 맞는지 분석도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나중에 보고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신가요?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재단출연금,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죠? 저희가 한 번도 뵙지도 못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뵀는데 아마 한 번도 못 뵌 것 같고요. 아마 계획 안 된 거여도 뵀으면 좋겠고. 급여 부분이 올라오셨죠. 이게 이사장님이 급여가 얼마로 측정돼 있어요?

연봉 9천만 원으로 측정돼 있습니다.

연봉 9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이사회인가요, 거기 회의를 하셨었죠? 거기서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전에 상한선이 8천만 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천만 원으로 올린 걸, 바꿔가면서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상한선을, 외부에서 퀄리티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연봉은 책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항이었고 해서요. 그리고 또 상한선이 있는 그런 규정은 저희 재단규정, 보수규정뿐이 없다 보니까 그걸 또 삭제를 했었고 또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있는 그런 우수인재를 저희 시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그만큼 역할을 하면 그 연봉이 또 상쇄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재단이 생겼을 때 최초 이사장님 급여가 얼마, 연봉이 얼마셨었어요?

1대 이사장님이 9천만 원에 주택은 또 별도로 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갔죠?

주택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1억 2천만 원 아니셨나요?

아마 주택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때가 재단이사가 초대 이사장님이고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고 또 외부인사가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가 또 지불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2021년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연봉 9천만 원으로 해서 지급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9천만 원이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9천만 원이라고 전제해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위원회 바뀌어 가지고 상한선을 정했었죠. 8천만 원인가로 정했었죠?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바꿔서 9천만 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 8천만 원으로 정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 그만두신 이사장님이 급여가 얼마였었어요, 연봉이 얼마였었어요?

5,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100만 원. 그럼 지금 오신 분 이사장님이 퀄리티가 그만큼 된다고 자부심 있게 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전)이사장님도 그 정도 능력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셨지만 새로 오신 분은 또 다른 또 전문가적인 식견도 있으시고 중앙인맥이라든가 또 그분이 지금까지 근무했던 이력을 보시면 한방 쪽 관련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제약회사에서도 사외이사, 자문위원으로도 근무하셨고 이런 경력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을 수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할 때 며칠, 하루 만에 하셨나요, 이틀 만에 하셨나요? 접수마감 하루 전에 하셨나요? TF팀장님 아실 텐데.

마감 하루 전에 했습니다.

결정은 언제 했어요? 마감 신청하고.

절차가, 마감이 접수되면 그걸 취합해서 또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거기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1주일 뒤에 인가, 아마 1주일 상간으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그분이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은? 그만큼 퀄리티 있다고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판단해 보실 때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저거할 뜻은 아니고요.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만큼 퀄리티가 돼서 그만큼 하실 영향이 계신 분이 오셔서 연봉을 만큼 주셔도 괜찮다, 논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그분의, 나름 담당과장님이시고 여기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위원회에서 평가할 그만큼 기준을 만들었을 때 합당하게 했다고 본인은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응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신청하신 분이 네 분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아시겠지만 1회 모집했을 때는 인원미달로 인해서 재공고가 됐던 거고요. 2회 공고 때 적격인원수가 모집이 됐던 거고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을 선택해야 되고,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2배수로 해서 2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시장님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절차상의 다른 분을 마감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사장을 뽑고 적격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연봉을 책정하면 다시 내려갈 수 는 없죠?

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8천만 원 상한선이 있는 거까지 없애가면서, 그전에 이사장님은 얼마 받았다는 것도 아시면서 없애가면서 9천만 원을 연봉을 책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통과시켰다, 맞죠?

예.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절차상은 하자는 없겠죠. 그만큼 그분을 검증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건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단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잘해 오셨지만 또 새로운 이제 6대 이사장님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저희 또 앞으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로 변화되는 시국에 그 정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수행을 하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제천 정서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타 지역 이사장님들 봤을 때 강릉문화재단 성격은 다르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일 경우에는 9,700만 원이 연봉이 되고요. 그리고 밀양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연봉 8천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억 2,700만 원 되고요. 전남 바이오진흥재단은 1억 100만 원 그리고 진흥바이오산업진흥재단도 1억 500만 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1억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원테크노파크는 1억 3,600만 원 이렇습니다. 이사장님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 분야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오게 되면 그 정도 연봉을 줘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코 많은 연봉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은 제대로 하시나요?

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사무국장인가요, 그 밑에가? 자리 공석 돼있는 게 직함이 뭐죠.

사무국장.

여태까지 공석으로 두었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바이오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초기에는 사무국장급으로 청내에 직원 6급이 파견돼서 어느 정도 자리 안정화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장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런 직장 내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게 이슈화되기도 했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도, 부장 1인 체제로 거의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무국장을 채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 자리를 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파견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셔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실 때.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전에도 시에서 파견이 나가도 계셨고 지금 공석으로 돼있었어요.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왜 이 자리를 비워놓느냐 없애든지, 굳이 있어야 될 자리인가 고민해 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번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 한 분을 채용하겠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말씀하신대로라 그러면 오억 오천 얼마가 나가야 되죠? 오천 오백 얼마가 나가야 되죠?

예, 5,500만 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직원이 파견 나갔을 때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직원 파견 쪽은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거기도 외부처럼 어느 시에서 나가서 그렇게 컨트롤하기에는 이제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원에 정해져 있는 사무국장급의 또 저희 진흥재단 근무규정에도 보면 사무국장이 이사장을 보좌해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부장급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새롭게 문제를 해결도 되고 저희 한방자연치유센터가 운용권이 진흥재단에서 운용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원 내에서 사무국장급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1명 더 채용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책정은 어떻게 기준 잡아서 하신 거예요?

급여책정은 사무국장이 재단규정에 보면 1급으로 돼있습니다. 1급 기준으로 해서 1급에, 등급이 5등급으로 돼있는데요. 2등급으로 해서 육천 몇 백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고 지금 9개월 채용을 하게 되면 앞에 4개월을 빼면 나머지 9개월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사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들어오시면 채용을 했든, 했으면 직원을 마음대로 채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 채용을 한 인원을 직원을 퇴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고민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산 올라오시는 거 보니 그 부분을 같이 올리셨어요, 어쨌든. 정말 고민하고 올리신 건지 정말 그런 과장님 논리대로 그거를 직원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지 과연 그게 방법이 맞는 건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파견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상생하면 될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직원 분들이 잘 하셨든 못 하셨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파견 안 하셨겠죠.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럼 그런 거를 개선해서 유능한 직원, 시청직원 분들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레벨이 되신 분들이. 그럼 그분을 파견해서 쓰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왜 안 해 보시고 이걸 이렇게 그냥 올리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방치유센터하고 거기 위탁이 됐어요? 저쪽에 치유센터.

한방자연치유센터…

한방재단 하고 계약이 됐어요, 위탁계약이 됐어요?

그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된 거죠?

예.

그럼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집기 구입에. 저번에 우리 현장가서 보고 받을 때 만약에 누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 협의해서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해 가지고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고민하고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숙박동이 새롭게 7층 규모로 해서 새로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침구류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게 사무기기든 아니면 전자제품이든 침구류든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위탁자 결정하기 전에 예산이 이게 준비돼 올라오신 거잖아요. 위탁 선정되고 며칠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기든 뭐든 거기에 방안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담당자분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먼저 올라오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예산을 짤라 그러면 구체적인 것도 있으니까 예산이 짜지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8천만 원 올리시고 그 안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논리밖에 저희가 해석이 안 돼서.

저희가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을 7월부터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은 저희가 만약에 다른, 진흥재단이 아니더라도 제3의 어느 업체든 민간이든 사항이 됐더라도 그 8천만 원은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기본적인 게 갖춰줘야지만 가능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운영하지만 지금 예산을 잡아놔야지 들어오는 쪽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기존에 저희가 기본적인 걸 했지만 거기서 예산에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상에서. 그렇게 해서 갖춰져야지 7월 달에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한 게 더 했으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산이?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 8천만 원 잡아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용상에 구입하려고 하는 물품상에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잡아놓은 거고요.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문화체험관 리모델링비 8억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저희 위원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다 몇 번을 말씀하셨고 아마 팀장님도 고민스럽게 올라오고 있으신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고민해 보셨나요?

아까 비교 말씀을 드리다가, 저희가 하여튼 최근에 유사한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외벽, 리모델링 공사, 전기통신 공사 했던 내부 살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3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본체 구입이랑 외부 틀 만들고 이런 비용까지 해서 3억 원을 잡았는데요. 2020년도쯤 돼서 다른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2층 건물인데 3억 5,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3층이고요. 그렇듯이 저희가 여러 한 4군데 행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층, 3층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가 3억 원보다 낮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고 저희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또 아까 이런 걸로 상대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8억 4천만 원을 잡았는데 타 지역구는 이렇게 하다 보면 1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인지 물건을 나르는 엘리베이터인지 그것도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위주로 올리는 겁니까?

2층에, 저희가 이렇게 구상하기를 1층에는 브런치카페라든가 허브카페, 족욕장 그리고 2층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하고, 2층은 생산시설로 계획안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화물용도로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건물 구도상 엘리베이터 설치될 곳이 뒤쪽이 돼야지 가능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화물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그런 방문객들이 1층을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물용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도에 따라 금액도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육도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