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증인이 선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국회 청문회를 보면 선서안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선서도?

어떨 때 100만 원 이하라고요?

10차 회의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2월 12일 날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증인 출석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통보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9차 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우리가 증인하고 참고인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정한 참고인하고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조사발의 내용에 보면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 해서 가. 선서 요령, 나에 보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어차피 이거 9차 회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해서.

회의자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5페이지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및 개인’은 무엇인지. 이 개인은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법 조항 41조 4항에 따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41조 4항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에 한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석 그 뭡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우리 저번시간 회의 때 선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저는 조금 걱정이 들어서 우리가 괜히 해당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증인이나 출석 요구를 해서 특위가 괜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노재하위원이 그때 출석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성원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복지관 하고 운영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지.

그럼 위탁자라 하면 관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위탁은 아마 조계종 법인으로 했거든요. 법인 대표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고 관장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분을 왜 출석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원스님에서 박기련 관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분이 관장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관장이었으면 저는 전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장이거나 하면 저는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관련이 없는 자가 오면 이게 나중에.

여기 출석요구 사유에 최초의 복지관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확인이 되잖습니까? 아니 복지관 관장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되면 저는 그냥 참고인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신청하신 분이 노재하위원입니다. 노재하위원에게 물어봐야죠.

노재하위원도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그걸 신청을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증인과 참고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특위 위원들끼리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 존중을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다 보면 왜 신청했느냐고 하면.

관련 법령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 법령도 있고요. 본인이 어떤 뜻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관계가 되는 자, 범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자 범위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이 사람이 복지관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다른 것을 추가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문구 바꾸는 게 힘든 게 아니면 바꿉시다.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춘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를 하든지 이 내용을.

제가 사실은 저는 이것 그대로 통과시키면 여기에 준하는 사람밖에 못 불러요.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9차 회의를 하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다룰 건데 여기에 증인과 참고인은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충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 및 참고인 요구의 출석의 건에 계획서대로만 한다면 예를 들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지관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이 많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참고인으로 부르면 여기에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이미 증인 채택은 됐고 추가로 만약에 하신다면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증인 채택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위원치고 자기들도 다 궁금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개인의 그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만 딱 부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