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주 제 :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를 이용하여 도심 관광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거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2014년 이후 거제 경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조선업이 서서히 살아나고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침체된 거제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거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거제시에서 저도반환 및 관광자원화, 장목관광단지 조성, 난대수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40% 이상이 살고 있는 구 신현읍 지역의 도심 내 관광자원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거제시가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주간에 거제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야간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매립지 내 33,000㎡ 공원부지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공원부지를 공원지역, 광장지역, 관광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첫째, 공원지역은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 거주하는 12만 명의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본연의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의 부족한 공원 인프라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만큼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광장지역은 시민들 만남의 공간, 프리마켓, 버스킹, 포차 거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마켓, 버스킹, 포차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 전주,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 조성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던 예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낮에는 여수의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여수의 밤바다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 거리는 이미 여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밤에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한 우리 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전주 한옥마을처럼 ‘거제’하면 떠오르는 지역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관광지역에는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인구 35만 명의 스페인 빌바오시는 1970년대까지 철강과 조선업이 발달한 스페인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980년대 아시아 국가들에게 철강산업과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뺏기고 한때 실업률이 30%에 이르는 쇠락한 도시였습니다. 빌바오시는 문화산업만이 몰락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뉴욕의 달팽이모양 건물로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유치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노력 끝에 구겐하임 재단 미술관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97년 개관 이후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과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려 개관 6년 만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한 도시의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바꾼 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랜드마크의 건설이었습니다. 우리 시 랜드마크의 조건은 ‘월드베스트’가 아니라 ‘월드퍼스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월드베스트 건설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드퍼스트는 열린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우리 거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마카오는 3,200만 명, 싱가폴은 1,9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한국의 마카오, 싱가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소 실직자들을 관광산업 인력으로 재고용한다면 7%가 넘는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제 활력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2월 1일부터 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공모를 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도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거제의 미래가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5회 거제시의회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5부터 24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①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서간 업무 조정을 통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 사무처리 총괄간사 1명을 추가하고, 각 분과위원회간 효율적인 조정․협력 등을 위해 총괄사무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시정혁신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사무총괄 및 조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제5조제5항을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②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출향인이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거제향인증 발급과 소지자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 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여 출향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 거제시와의 상호 교류 활성화는 물론 시정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거제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③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가 없는 신규 임용자 또는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연가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④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관장 여비등급 조정과 상위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여비등급을 부시장과 같은 등급인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을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제1호다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는 등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⑤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 상향과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2명이나, 2016년 3월경 1명 퇴직 이후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시급하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5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25만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수당 지급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 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인 협의를 통한 동반발전 및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지방정부 간 협력 체제가 더욱 요구되는 행정환경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 시에는 연 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만큼 교류와 협력강화,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개발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동을 당부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⑦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과 상위법령 인용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용대상자, 휴관일, 사용료 및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개소한 거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한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우리시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의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