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대외협력과 2022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1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정책목표는 2건으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 등 주요기관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회수 100건의 목표 중 100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출향인, 향우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수는 10건의 목표 중 1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학사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1%의 목표 중 8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 개선실적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생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낙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딱히 기숙사라든가 자취, 하숙을 해야 할 형편에 우리 학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좀 부모님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학사도 있고 또 충청북도 충북학사도 있죠?

예.

충북학사에 제천출신들도 많이 기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거리 때문에 충북학사, 제천학사 이렇게 거리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우수한 애들은 충북학사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쪽 학사 내에서 4년간 또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든 그 학사출신과의 충북학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사출신과의 대화, 간담회. 그래서 그 학사출신 중에 성공한 애들 그래서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찾아와 가지고 ‘나는 학사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의 내가 됐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0세∼25세 사이의 학사에 기거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롤모델이 되더라고요, 귀감이 되고. 그런데 제천학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학사 선배들과의, 학사에 있었던.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명사와의 만남 그리고 지역선배들, 예를 들면 조금 좋은 데에 직업을 잡은 그런 분들이 와서 했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게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것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엄청 타지에서는 자기고향출신 선배 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경향각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롤모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도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샘플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7페이지, 세출결산의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시정홍보 SNS매체 활용 건수로 3,150건의 목표 대비 3,303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달성률은 104%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광고매체의 활용은 전광판, 지하철 라이트 박스 등 옥외매체 광고 81건으로 달성률 100%입니다. 세 번째, 시정활성화를 위한 홍보보도는 1,85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상․하반기 45개 강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등 5개 강좌로 총 50개 강좌를 운영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로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대학생 전입신고 35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1,358건의 전입신고로 달성률은 388%입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의 일환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기관 지원율은 신청기관 44개소로 전체를 지원하였으나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99%의 실적으로 96% 목표대비 달성률은 103%입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서 58페이지로 제천시민 직장인 대학생 학비 지원제도 마련입니다. 현재 직장인 관내대학 학사과정 진학에 대한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만학도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로 학비 지원이 중복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국가에서 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0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의 내실운영을 통한 내부통제력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 등 3건입니다. 성과지표인 첫 번째,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실태는 목표 대비 103%의 성과를 거두었고 두 번째, 규제개혁발굴건수는 목표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은 75건 목표에 55건 승소하여 달성률은 73%입니다. 행정․민사소송 특성상 승소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치에 비해 성과 달성률이 저조하나 향후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건데 저희 지금 자치행정과 지출내역 보면 지출잔액이 인력운영비에 50억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이거 왜 그런 내용인가요?

인력예측을 했다가 퇴직자가 많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런 예산 갭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차이 때문에 5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길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퇴직자가 1명이면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할 정도의 그런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다음 또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이게 퇴직자하고 신규자하고 우리가 예측을 했다가 그 차이 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부서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5쪽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성과 극대화입니다. 평가지표인 민선7기 공약사업 42건에 대한 이행목표율은 95%, 실적은 97%로 달성률은 102%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성과지표인 이전재원 확보율은 정부예산 확보목표가 1,419억 원, 실적은 1,803억 원으로 달성률은 12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및 각종평가의 우수한 결과도출로 시정역량강화입니다. 2021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목표는 4위 이내, 결과는 4위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네 번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시정운영입니다. 창의아이디어 제안 140건 목표에 실적은 227건으로 달성률은 16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으로 목표는 13만 5천 명, 실적은 13만 988명으로 달성률은 97%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공감정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의 미래발전 전략 모색 및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시정공감 토론회 운영횟수입니다. 목표는 2회였으나 1회 실시하여 달성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7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98억 7,847만 8,8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44억 2,530만 1,640원으로 총 조성액은 2,243억 378만 440원입니다. 당해연도 200억 원은 오미크론 확산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재원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43억 378만 44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3월 11일 미취업청년 재난지원자에 대한 신속지급 1억 7,500만 원을 4월 6일은 미취업청년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청년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조치계획보고입니다. 별도 결산 승인신청서 책자 9쪽 목록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회계 전 부서에 해당하는 지적사항 2건이 돼서 저희 과에서 대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으로 33쪽입니다. 적절한 성과목표를 통한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지적사항으로 평가달성 결과의 도출과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지표가 정책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3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과다 지적사항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세정과를 통해 매월 교부현황이 각 부서에 통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에 신속한 교부요청을 건의하는 등 자금과 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598억 원에서 올해 2,043억 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월액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금을 해서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어떤 사업의 예산에 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40억 원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45% 정도 많이 증액돼서 적립액이 좀 늘었습니다. 현재는 아마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앞으로 올해는 아마 보통교부세가 예년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 기금을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놨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하신 말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확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면 이 기금의 비율이 더 늘어날 건데 이 기금을 계속해서 계속 늘리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사용처가 또…

당연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속 쌓아놓고 적립할 수 없는 거고 그때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이나 큰 규모사업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페이지,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을 2022년 결산기준 2,880억 원 정도 됩니다. 2021년에는 2,73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에 730억 원, 2021년에는 907억 원입니다. 2020년과 2019년, 2018년 역시 비슷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또 진행이 안 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되거나 어떤 장애요건이 있어서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월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자금관리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까지 담당하고 계시지는 않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월액이 있는 이유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세웠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비롯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공감하고요. 세입예산도 그만큼 중요하고 세출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지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과 집행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액은 1조 3천억 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은 1,733억 원이고 2021년 결산에서는 예산액이 1조 2천억 원인데 이월금은 1,703억 원입니다. 매년 이월금이 1,700억 원 이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넉넉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2012년부터 성과보고서가 추가되어 작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결산서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세입, 세출, 예산서 위주로 활용하고 있기에는 조금 충분히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계획서는 각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예산과 맞춰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성과에 맞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에 맞추다보니까 성과계획서가 실질적으로 통계치가 나오는 걸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는 성과계획서 목표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목표계획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객관적이고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년 결산 승인심사에서 지적되어 왔고 또 의회 역시도 평가지표에 대한 의논을 해왔지만 사실 수정되거나 개선되는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팀이 항상 일도 많고, 정말 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또 저희 기획예산팀에서 성과정보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한 뒤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시민행복과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8페이지,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6개 분야입니다. 성과지표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새마을단체지원사업 추진율은 목표대비 96%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33개 중 14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으며 새마을사무국 직원 공석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목표 대비 106% 상회달성 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 13만 988명 대비 자원봉사자 4만 1,891명이 등록되어 인구 대비 32%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총사업 11건으로 1억 777만 2천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공모사업추진율은 목표 대비 111%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공모사업 9건, 4,966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전액 이상 없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추진율은 목표 대비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7건, 마을회관신축 4건, 마을회관 리모델링 1건, 마을회관 보수 29건 등 총 154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꽃모 생산 실적은 목표 대비 115%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총 29만 6천 본 생산계획 중 30만 9천 본 생산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6개 성과지표 중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했던 새마을단체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정상 추진할 것이며 현재 공석 상태인 새마을사무국장 인사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새마을중앙회와 협의하여 향후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예비비 지출 및 지적사항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정책목표의 지방세 징수율은 92%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5.5%를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정책목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5.6%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84.8%를 징수하여 9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1억 6,339만 3천 원이며 11억 26만 3,84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6,312만 9,1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권고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간 매월 과오납 환급안내문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환급액은 건당 평균 1만 1,779원의 소액으로 인해 환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이후 환급안내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1,831건에 2,132만 9천 원을 추가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초 타 시군의 카카오톡 활용 과오납 환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새올 행정의 문자전송 시스템에서 연동되는 카카오톡 알림전송 기능을 활용한 과오납금 환급 안내발송으로 환급 신청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2022년도 과오납금 발생이 2만 3,309건이라고 다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1월 달에 연납을 하고 중간에 매도를 한 이후에 본인이 1년 치 낸 세금 중의 나머지 부분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찾아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중수납이라든가 또 부과착오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가요?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세와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은 퍼센티지 수는 별로 미약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카카오톡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과오납금 환급시스템 도입이 지금 새올 시스템 행정에서 원활하게 카카오톡과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시범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알림을 보내봤는데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인한테는 발송하지 않고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인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과요. 그다음에 환급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또 소멸시효 5년으로 인한 세입조치보다 더 환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문자발송 등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액이기도 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과오납 환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조치계획을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좋지만 소액의 금액을 기부를 하고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도 접목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한 뒤에 소액기부를 유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당진시에서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성시에서 당진시로 벤치마킹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하셔서 소액환급액을 기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3쪽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 지급기한 단축률은 대금지급 총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지급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5%입니다. 2022년도 총 5,440건, 2,117억 원의 청구권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급서류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1일 이내 지출체계를 정착,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률은 계약심사요청 금액 대비 절감액으로 성과목표는 1%입니다. 2022년 65건, 453억 1,300만 원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5억 1천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절감률은 1.3%로 목표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상 심사건수와 절감액의 차이는 결산서 작성 당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건수를 제하였고 차세대e호조 도입 당시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결산작업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적정원가산출, 공법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 건수 대비 실태조사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2022년 행정재산 2만 8,391필지, 일반재산 4,211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 8건, 원상복구명령 3건 등 무단점유자 및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 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4억 6천만 원 중 청사건물 전기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4억 원, 청사주변 조명 수목 전지작업 2,200만 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1,500만 원으로 총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95%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책목표는 전체 3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구현과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2개 분야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가동률은 99%로 목표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장애 없이 100%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PC보안관리시스템 수행은 목표점수 86점 대비 86점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사건해결 기여율은 69%로 설정하였는데 81% 달성으로 117%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은 통계조사 완료비율을 조사 가구 대상 수 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2%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공사 건수가 좀 많습니다. 낙찰 차액이 많고 공공요금이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게 30억 원 정도 차이가…

30억 원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닌가요? 여기에. &&아, 이월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이월액이 한 2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CCTV 관제센터 그쪽에 디지털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액이 너무 과다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 한 30억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경에 잡힌 거라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다 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집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책목표는 5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9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운영입니다. 3만 5,970건의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목표단축률 44% 대비 스피드지수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토지이동처리로 2,219건을 접수하여 전량 단축 처리함으로써 목표 98% 대비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입니다. 31건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11건을 반영함으로써 반영률을 최소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시군별 권고 설치기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700만 원을 투자 설치함으로써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봉양팔송1지구의 2개 지구 2,580필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개발부담금 징수율입니다. 36건, 3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32건, 3억 1,814만 2천 원을 징수함으로써 성과목표 70% 대비 12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관내 184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매월 30여 개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374필지 중 330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목표 대비 12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공간정보 정책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 확대사업으로 한수면 소재지 37.213㎞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10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1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가 가압류신청을 하였기에 가압류신청 금액 386만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주요사업추진 현황 작성소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및 갱신사업 종합진도 착오 입력된 부분을 100%가 아닌 25%로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역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민원지적과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68% 정도 되더라고요.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부분이 사업 완료 이후에 이뤄지다보니 사업자들께서 어떤 개발이 다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징수율, 아무래도 자립도 낮고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징수율 제고에 꼭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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