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이상영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제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주체는 조계종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한 2~3개월 정도 있는 과정 속에 정식적으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게 된 것이 3월 초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좋은벗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저에게 흘러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거제종합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서울시에 공무원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벗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벗과 관련된 거제복지관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궁금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벗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사태가 오기까지는 좋은벗과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운영의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벗이 실제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해가는, 그래서 좋은벗에 비협조적인 직원이라든지 좋은벗이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의 하소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주체는 좋은벗이 운영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부하면 최순실 씨가 이루어졌던 재단, 우리 거제시에 운영하고 있는 좋은벗의 재단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문제가 대단히 흡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세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불교조계종닷컴’의 국장하고 ‘불교포커스’라는 서울에 두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이 거제도에 네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전반적 관련된 내용의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미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저에게 들어온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알 수 있는 길들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마 우리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거제시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백미는 4만 1000원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복지관에 전 백미를 구입할 때. 그런데 좋은 쌀을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만 1000원에, 그거는 인드라망에서 운영하는, 그 인드라망은 좋은벗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관장이 거제시지사장으로 있는. 그래서 그게 6만 1000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서류를 쭉 보니까 그걸 지금 기억이 조금, 자료는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왜 당신들은 7만 2000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넣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회계과장이 ‘그 부분에 7만 2000원 자료를 해 달라.’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거제시 감사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영 글쎄 그거는 거제시 감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감사결과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관장이, 내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전 관장의 근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본 결과는 전 관장이 일주일에 많으면 한번, 한 달에. 그래서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관된 직원들의 건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출근부에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 실무자들은 좋은벗과 관련된 실무 이 일을 진행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검찰이나 거제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교포커스하고 불교닷컴의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언론과 관련된 국장들이 직접 내려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서울에 있을 때 관장이 거의 서울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자료에 관계되는 우리의 출·퇴근 기록부를 좀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서울에 같이 있을 때 거의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게 근무에 관계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거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관장이 김해공항에 출·입국 관련된 현황 부분을 확인하면 거제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항간에 청와대 세 번이나 왔다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파다했던.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영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장이 관장의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가 하는 부분은 그거는 앞으로 거제시 행정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확인이 안 되었던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한 직원의 그 부분을 보면 ‘관장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직원이 ‘관장님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그래서 ‘왜 없느냐?’그러니까 그 직원이 진정성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절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관장이 잠깐 어디 갔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거는 진정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내려온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 실무자가 법적책임을 졌고 돈을 전반적으로 전체 다 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거제는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그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저도 옥포복지관에서 관장 13년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업무를 하는 복지관의 전반적 업무는 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된 내용에 의하면 거제시복지관의 결재 서류의 관계는 사인이 관장의 사인이 있고 관장이 아닌 절대다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발을 했는데도 그 부분도 전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관장이 없다보니까 담당국장이 모든 것을 결재를 했다. 그래서 그 결재 관계 때문에 대단히 결재가 밀려서 그런 부분의 애로점을 호소했던.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수사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많습니다. 복지의 현장에서 떠나온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복지관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관장으로 대단히 아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관계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검찰과 노동부에 13번에 걸쳐서 고발이 되어서 갔다왔다했는데 지금도 어쩌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진저리가 납니다. 정말로 여기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나온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번에도 관장을 새로 뽑을 때 직원들이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오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거제복지관을 운영하는 좋은벗이라는 이익집단이 함께 모여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이 얽혀져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영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거제복지관의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다움의 문제, 그다음에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문제,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관장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근무했다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쌀 백미의 문제, 복지관의 인사 관계의 문제입니다. 승진과 보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그런 관계로 들어와서 내가 복지관 관장에 들어오니까 관장으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저에게 관련해서 음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고민 고민 하다가 더 이상 이 부분에 얽히기 싫어서 정말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노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제가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2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노조를 보니까 제가 뒤에 노동부에서 확인했던 문제입니다. 보니까 11명과 8명 29명이 노조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나온 사람이 11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8명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과장 네 사람 중에 과장 세 사람,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자. 그럼 거기에 노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누구냐. 인사를 담당하는 노무담당자,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 실무 현재 운영하는 과장 두 사람 그렇게 하면 이 네 사람이 노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때 민주노총 관련된 관계자하고 그 부분에 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서로 노동부 감독관이 그 부분에 노조를 하려면 이 사람은 노조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빼라 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로써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11명이 탈퇴한 노조원들 중 11명이 이상영 관장이 노조를 탄압을 해서 그래서 탈퇴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만 그 11명의 관계는 거기에도 관련된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를 탈퇴한 이유는 노조 이상영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 아니라 예다움의 직원 한 사람을 그거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다, 라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탈퇴를 했다라고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노조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국장이나 과장에게 노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물었습니다.‘노조원이 누구냐?’국장이 그 부분에 파악을 하라. 국장이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거제시의회에 실무담당국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모 국장한테 가서 내 실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거제복지관에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다. 거제를 위한 복지, 거제복지관장 13년을 했던 이 마무리를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싶으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런데 일을 하려니 일을 할 수가 없다. 관장 밑에 국장, 과장 네 사람이 있는데 과장 네 사람, 팀장 네 사람이 관장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 없다. 하여튼 제가 들어와서 뭔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정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거는 어쩌면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울 때 사회복지라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회적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다섯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두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관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과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직원들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느냐’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후배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거제복지관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 하나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소 그 부분이 흥분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들어주신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거제복지에 대한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다음에 월간조선에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월간조선의 종편 방송국하고 체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은 반드시 나는 밝혀지리라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제복지관의 현주소 거제복지가 바로 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제복지는 요원합니다. 절대 다수가 바르게 가야할 정의로운 사회가 가야할 부분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얽히고설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제복지를 만들어가는 마치, 제가 하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임을 당한 직원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20세기 민주화운동에 투쟁하고 있는 민주투사인양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동의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관장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한다, 라고 하는 그 문제가지고 고발을 해서 저는 그 문제까지도 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민주화투쟁에서 거제시민에게 탄압받고 있는 민주투사인양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들은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그 자료는 언제든지 제가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저는 그게 노동부 감독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노동부 감독관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회계담당자하고 회계를, 처음에는 회계담당자하고 인사 관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그 주무과장이 처음에는 거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해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지부장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꾼데 보니까 본인이 노조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법리요건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그때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노동법과 관련된 관계 서류를 쭉 찾아보니까 노조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회계노무담당자, 인사관련 담당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판례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하니까 근로담당관도 그때 송창익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송창익 지부장인가 하시는 분하고 근로감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은 꼭 자격에 넣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노조지부장을 해라,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전반적인 문제 이번 기회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이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팩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향후 거제복지가 가야할 현주소를 바르게 올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영 저는 정말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석에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직원들의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전직관장으로서 그런 마무리를 잘못한 부분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한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 도리다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관장님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2015년 3월에 오정림 씨 해고가 있었고 2016년, 1년 뒤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한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오정림 씨 해고 건에 관해서는 지노위, 중노위, 대전지법 판결까지가 그 시기에 있었고 관장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대전고법에 최종판결이 있었던 것이죠.

이상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경, 김인숙 씨에 관련해서는 지노위, 중노위까지가 재직기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결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상영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윤숙이 당시에 5월 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김윤경 국장이 다시 재해고가 된 게 7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민사·형사 고발이 된 게 11월입니다, 2016년. 고발이 되고 나서 직원들은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소송에 휘말리면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과장님 두 분을 포함해서 7년차 이상 선임들이 7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기관에도 육아휴직 두 명이 들어가면 업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11명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전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7명이. 그래서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물리치료사였던 이희정 과장님을 운영지원과 과장을 봐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채용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정말 복지관 내에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 가봐서야 알았습니다. 2월이 되니까 전세버스 입찰을 해야 되고 연말정산이 쏟아졌고요. 백미계약이 있었고 노인일자리 접수가 있었고 배움터 접수가 한꺼번에 2월에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이 다 빠지고 선임들이 빠진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을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주차장 문제, 급식문제 여러 가지 터지면서 제가 이희정 과장님이 저렇게 서류전형을 하면서 점수매긴 거를 솔직히 말하면 앉아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희정 과장님께서 2017년 1월부터 맡으신 이후에 정말 많이 우셨어요. 4월부터 그만두겠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해에는 장애인복지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저희는 평가준비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제가 2월부터 재단에 사무국장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3월 17일자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충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관리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그리고 상호의 시설평가 준비로 인한 각 두 개의 복지관에 맞는 사무국장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해서 직원을 나눠놨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해 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들 앉아서 ‘국장님 저는 무슨 업무를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든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이나 그해 1월 정도에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을 1월 1일자로 분리를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3월에 돼서야 나왔습니다. 어떤 거는 4월로 넘어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한명 한명씩 사업계획서 쓰는 법, 장애인복지관에선 이 팀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채용은 채용대로 아까 전세버스 계약은 계약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소송은 소송대로 어느 직원 하나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희 복지관을 지지하거나 격려를 해 주신 분은 그때 안순자위원님이 장애인분이셨거든요. ‘정말 고맙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분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이용자이셨던 안순자위원님이 정말 손잡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격려가 있지 않았으면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에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복지관의 직원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자책이 듭니다. 모든 복지관이랑 모든 기관에는 그 업무에 맞는 직원 수가 충원이 돼야 됩니다. 적절한 간부와 그리고 적절한 중간 허리라인의 실무자 그리고 신규직원, 관리자가 적절하게 다 채용이 돼 있어야 기관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시의 예산이 없다고 아무리 복지관의 공간이 없다고 지금 관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내가 대행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사무국장과 관장을 겸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누수에 대해서 또 다시 몇 년 뒤에 이런 자리에 제 직원이 와서 앉아서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저희는 아무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관장님은 관장님대로 계속 소송에 시달리셨고요.

진정하시고.

윤숙이 저희는 더 이상 서로 흠집을 안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리한지 2년밖에 안됐지만 경상남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고 세 개 복지관 중에서 작년, 올해 외부지원사업으로 외부의 예산을 제일 많이 따온 것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방에서 처음으로 5명의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지나간 과거를 딛고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저를 해고시킨다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사실 그러면 저는 다시 해고가 되는 것입니까?

답하시고.

시간 남았습니다.

윤숙이 저희는 더 이상 직원들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시 옛날의 트라우마가 살아납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때 당시 소송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팀장급들 5명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위가 열렸다고 또 요즘에 술렁입니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의회에서, 시에서, 외부에서 저희가 숱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 특정감사를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 주세요.

윤숙이 이제는 이런 걸 더 이상 하면서 직원들의 에너지를 안 뺏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 준비한다고 집중해야 될 사회복지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제시 장애인분들, 시민들 그분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에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서로 쑤셔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임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복직이 지난 9월 1일이 복직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이고 9월 3일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임용되기 전이라서 임용 후에 얘기듣기로는 9월 3일 출근하여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휴가를 연속해서 11월 말까지는 거의 근무를 한 날짜가 며칠 되지 않고 12월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광수 예.

임광수 휴식에 대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판단되나 휴가계 내용을 보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휴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수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정원 9명의 시설로써 사실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고 특별히 꼭 사회복지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임광수 예, 당연히 나가지요.

임광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광수 요양보호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 한 분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해왔었고 또 제가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림씨가 9월 1일자 복직을 하기는 했으나 휴가로 인해서 공백 기간에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두 분이 일을 충분히 잘 해 온 걸로 파악이 되었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사실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한 분은 특별한 일 없이 자기들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잠깐만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두 분은 노인복지센터에 일하시는 오정림씨와 같이 일하는 그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님 그 질문입니까 아니면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질문입니까?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임광수 예, 그럼 질문을 다시.

임광수 복직자 김인숙, 김윤경. 특히 김윤경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인숙은 과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보면 평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 다시 피드백 되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광수 그래서 제가 직원들 개개인들하고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복지관이라는 복지조직은 사람들의 화합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직원들 간에 화합을 통한 소통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심으로 직접 제가 평직원들까지 다 챙기는 업무중심의 소통만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업무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쥐만 잘 다루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듯이 나는 일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 맡은 바 일만 제대로 해주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일단 현재에 있어서는 일을 열심히 해주면 그 일들은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 특위에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동안 지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당한 해고고 해서 다시 복직되고 이러니 의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고소·고발 이런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참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 좀 해서 서로 편하게 일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라고 김윤경하고 김인숙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의 어떤 답을 들었습니다. ‘현산인가 하는 현산 60억, 70억 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과 전임시장 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복지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내한테까지 하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는 정말 이거는 물과 기름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유하거나 종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주어지는 업무지시하고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피드백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광수 예.

임광수 제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만큼은 아니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는 직원들이 이렇다, 라고 하소연 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전달할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복지관들의 업무를 해나가는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정말 참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임광수 예, 제가.

임광수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광수 그러니까 저는 이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내다 보면 그래도 직원들 간의 소통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길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고 또 제가 이 거제시 복지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게 총 25년이고 전체 복지 근무를 한 것은 30여년이 넘습니다. 여러 과정도 겪어봤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색다른 조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끔 보면 일부 복직자와 일부 직원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동안 잘 지내고 매끄러웠다면 그게 대수롭지 않겠지만,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여주는 식이고,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어떤 외부인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같이 모이고 보여줌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하고의 그동안의 골보다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또 반목의 시각들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정말 안타깝고 또 이와 같은 특위활동에서 정말 다 같이 어느 한사람의 직장을 잃게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이 구조로써는 좋은 방안이라 하는 게 참 어렵고요. 어쨌든 직원들 간에 분산을 할 수 있으면 좀 분산해서라도 서로 안 부딪히면 깊이 패었던 감정이라든지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수그러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분산배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임광수 예.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광수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일반법도 똑같은 죄를 짓고 하면 가중처벌 하듯이 저희들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지금 현재로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거제시가 건립하고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어떤 시 조례나 어떤 걸로 인해서 사무를 위임해서 거제시가 건립하는 모든 복지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또 그런 직원들을 분산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 출자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인력도 확충해 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와 함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보면 거제시에도 거제시관광개발공사라는 조직도 있고 또 타 지자체에 봐도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전체 복지사업을 관리·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저희 희망복지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입니다. 이사장님이 무보수인 그런 사항에서 지금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책임져야 될 것은 무한대로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분이 거제시의 복지발전과 거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이건 좀 하루빨리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일선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은 또 여러분들처럼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직접 일선 수행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거제시의원님들께서는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그림 아래서 일선 복지수행기관들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렇지만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답변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초의 질의·답변 포함해서 20분이고요. 추가로 또 10분 간 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가 좀 덜 되었나요?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관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죠?

임광수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불과 5개월이 안되었네요?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 데 30여 년간 복지업무를 봐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임광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고 그러시겠네요?

임광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제시나 의회나 또 복지재단이나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걸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하고 견제를 하고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매일같이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마주대할 일도 없고 업무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교감을 나눌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장님이 갖고 있는 마음상태나 또는 복직된 사람들이나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증인들로 오셔가지고 많이 듣는 말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듣기로 현재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사건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임광수 예.

지금 그럼 업무를 통해서만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나 이런 관계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그냥 일을, 맡겨진 업무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 이런 정도만 서로 체크하는 선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임광수 예.

아까 말씀 중에 관장으로서의 업무지시가 잘 안 먹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임광수 자주라기보다는 간혹 중간 징검다리 역할이 제대로 안되어서 보통 보면 부서장을 통해서 실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무자를 제가 면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임광수 저는 의도적이라고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실무자를 바로 찾아서 지시하거나 의논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관장님으로 되어있지요?

임광수 예.

오정림씨는 거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입니까 직책이?

임광수 본인은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전에 그렇게 실장으로.

임광수 예, 저는 실장으로 발령한 적도 없고 그냥 사회복지사로 부릅니다.

하는 일은 뭐죠, 지금?

임광수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노인센터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면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이나 입소어르신들의 보호자 분들을 상담해서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신규 이용자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주 내용입니다.

센터가 어쨌든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 따로 있지만 실무적인 중책임자다, 이런 역할이겠네요?

임광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2015년 3월에 오정림씨가 해고되고 2018년 9월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3년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임광수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센터가 나머지 두 분, 요양보호사 두 분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온 것입니까?

임광수 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실장이 해야 할 역할 그건 누가 대신한 것이지요?

임광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온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3년 6개월 동안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광수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두 분이 일을 했을 때는 이월금까지 적립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로.

그거야 오정림씨 급여가 안 나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겠죠.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림씨 급여가 예전에 박기련 관장하고 계약할 당시에 급여가 5100 몇 십 만 원 그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임광수 예, 과거 그 기준대로 현재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정림씨 해고 건을 다룬 행정소송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노인센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오정림씨가 계속 근무할 때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재단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재정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단독체로 보고 요양보험 85%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자부담 15% 합쳐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법 판결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재단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 부분은 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어차피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 아니에요, 이 구조에서는. 무조건 100%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단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임광수 그런데 그 판결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판결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재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센터에 어떤 일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전입금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근무하셨으니까 혹시 전국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맡은 위탁법인이 이와 같은 센터에, 주간보호센터에 전입금을 넣어서 적자를 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까?

임광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안에 저런 센터를 위치하게끔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옥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임광수 옥포는 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는 순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옥포는 그 이전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해서 법의 전환에 따라서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주간보호센터로 딱 만든 것이 아니라?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재단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이게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임광수 그래서 지금 오정림씨가 다른 요양시설들에 있는 사회복지사 현 수준으로, 급여를 과거의 기준보다 낮아지겠지만 과거법인이 아니고 새로운 법인, 희망복지재단이 받아왔으니까 희망복지재단의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현상유지는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조계종복지재단 계약내용만을 고집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적자를 계속 누가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폐쇄도 그러면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임광수 예, 직장폐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도 그것조차 폭언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도 발생시키고 하니 요즘은 그냥 문서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정 안되면 근로계약에 대한 민사소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임금부분이지요?

임광수 예.

임금을 그러면 얼마로 제시를 했습니까?

임광수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한 2015년 1월에 이제 이 법인이 받아왔으니까 그때부터해서 5호봉, 6호봉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임광수 이전의 법인에서 계약한 금액의 약 한 55%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겠네요?

임광수 예, 3000만 원 안 되는 금액.

그 정도입니까? 3000만 원 미만 정도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자 이게 지금 복지관과 재단의 결정이고 본인은 그걸 거절하는 것이지요? 예전대로 받겠다.

임광수 자기는 운영이 되던 안 되던 자기 급여를 받겠다는 뜻이고 저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지 경영이 맞아야 되니 이걸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만 이 두 분도 계속 직장이 유지가 되지 본인 것만 계속 고집을 하면 이 두 분도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에게 폭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에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임광수 예.

굉장히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임광수 입 떼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계속 예전 급여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법상으로는?

임광수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맺은 고용계약이.

임광수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센터 유지 자체도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임광수 예.

알겠습니다. 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장님은 작년 10월에 오셨으니까 사실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증인들이 워낙 많이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 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혹시나 갖고 계신가?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실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오정림씨 하고 나머지 요양보호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임광수 요양보호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오정림 씨가 복직은 했지만 휴가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12월정도 되면 정상근무를 하게 될 때 그때 두 분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하면서 ‘결재하는 것만이라도 센터장님이 직접 자기들의 업무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받고 있습니까?

임광수 예.

업무는 업무대로 많아지고 조직은 조직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관장님 그런 것까지 직접 받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결재건수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냥 종합복지관 하고?

임광수 지금 정원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6명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인원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 적은 것은 결원이 생긴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원보다 5명이나 많은데.

임광수 정원보다 5명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인원은 업무 분리를 하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부분은 재단의 권한입니까?

임광수 예, 시 조례로 묶여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복지관 몇 명하고 장애인복지관 몇 명이다 이런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임광수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그럼 이게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요?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임광수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인원에다가 복직이 됨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임광수 예.

그럼 복직되신 오정림 씨는 제외하고 어차피 그 분은 원래자리로 돌아갔고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갔고 자기 자리에.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2차 해고가 된 게 2016년 6월 30일에요. 그리고 복직이 된 게 보니까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것이지요. 그럼 그동안에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이 업무들을 대신 했던 겁니까? 김윤경, 김인숙씨가 하던 일을.

임광수 그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인력이 관리가 되어 있었고 업무도 같이 있었고, 장애인복지관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또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윤경씨 하고 김인숙씨 두 분 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합니까?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21명 중에서 이 분들이 다 복직자를 포함해서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까지 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임광수 조리원 같은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분들은 계약이 갱신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임광수 그것도 2년은 못 넘기는 걸로.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규 전 관장님, 마산에 계시죠?

하성규 집은 마산입니다.

근무도 마산 아닙니까?

하성규 근무는 창원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월에 관장으로 취임하시고 8개월 만에 그만두셨는데 사유는 뭔가요?

하성규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따로 밝히시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하성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 어쨌든 관장님도 2018년 1월이면 이분들이 복직되기 전까지 근무를 하신 거다, 그죠?

하성규 두 분을 복직하고.

아! 두 분은 복직하고 8월 1일 날.

하성규 예, 두 분을 복직하고 나서 거기와 관련된 임금 상당액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두 분에 관해서 임금 상당액을 협상을?

하성규 예, 8월 1일자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관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