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225페이지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입니다. 주요성과는 투자유치 25개 기업, 3,436억 원, 신규일자리 창출 483개 확보입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비공모사업 10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국도비공모사업 147억 원,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선정 인센티브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중부권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국비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순수국도비 1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로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성과지표1, 중소기업지원사업 집행률은 51개 기업 10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2 제3바이오밸리 가동률은 23.3%로 목표 대비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가동 중인 기업은 인팩․일진글로벌․지구인컴퍼니․한국메탈실리콘․이에스시스템․버블코리아․아인스메드 등 7개의 기업으로 신규일자리는 353명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는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로 성과지표1, 장비활용 및 기업지원 건수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2, 고용창출 인원은 138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3, 매출액 증가는 4,637억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율은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는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지식재산도시제천” 위상 정립으로 예산집행률 95%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8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4억 818만 4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2천만 원으로 제천시 주소이전근로자 175명의 이주정착지원금 1억 8,200만 원, 기업신증설에 따른 유유제약과 한국메탈실리콘 등 2개 기업에 투자지원보조금 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 및 기금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추진사업 현황을 확인하여 서식과 같이 수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업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서는 2건입니다. 398쪽입니다. 농어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토양 비옥도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을 목적으로 먼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99%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98%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 선정은 3천 명으로 계획 대비 실적 100%를 달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에서 521명이 카드잔액을 일부 불용시킨 결과로 원인분석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카드사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 3건으로 8번 1건과 23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8번,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농가로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농가에 영농자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531농가에 시비 2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실적은 502농가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3번, 8월 8일∼17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보상입니다. 국가재난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재난지수 300점 이상으로 국도비매칭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37농가 10.7㏊에 1,03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수 300점 미만은 26농가, 2.3㏊에 대하여 37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농업재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부분이라 갖고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지급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박 피해와,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최저생계비라도 지원하자고 직접 제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혹시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특별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은 있었고요. 저희들은 생계비는 피해율, 농가 피해율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10필지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4필지가 우박을 맞아 갖고, 그 사항이 5필지가 맞았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고요. 2필지를 맞았다 그러면 20%가 되는 거, 물론 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50% 이상일 때에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생계비지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쌀로 계산해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도 금요일 되면 거의 확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행정에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의 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또 소장님․우리 담당팀장님들께서는 행정규정에 따라서 밖에 판단하지를 못하는데 시장님께서 크게 판단을 하면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 시 재정안정화기금도 2천억 원이 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도 700억 원이 넘어요. 우리 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농민들은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가을에 그분들 농협에 영농자금대출 받은 거 어떻게 갚아나갑니까? 다만 먹고살 수 있게끔 뭐라도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시장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생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2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총 5건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예산액 54억 6,717만 1천 원 중 92%인 50억 4,874만 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사업계획 목표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2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117농가가 참여하여 실적이 98%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예산액 29억 1,435만 9,350원 중 90%인 26억 4,636만 8,779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친환경축산시설장비보급률은 86%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가입실적은 목표 대비 초과인 102%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예산액 4억 5,499만 3천 원 중 99%인 4억 5,465만 9,54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구제율은 133% 두 번째, 치어매입방류율은 104%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가축방역 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 정책목표 다섯 번째,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관리로 입양활성화 도모 및 동물복지 향상은 예산액 23억 4,252만 8,500원 중 83%인 19억 5,581만 9,95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12건은 101% 두 번째,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활성화 사업 추진 5건은 115%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승인안 3쪽, 연번 19번입니다. 2022년 고추탄저병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관내 탄저병 발생 736농가에 긴급방재 약품구입으로 2,499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연번 20번, 2022 사과탄저병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관내 탄저병 발생 235과수 농가에 긴급방제 약품구입비로 3,935만 7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결산승인서 56쪽, 농업분야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56쪽, 중간부, 농업분야의 중요재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기계 중 감가상각이 빠르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농기계와 콘크리트 구조의 농업용건물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을 보니까 고추탄저병이 나면 신속하게 공급이 농약이 돼야 되는데 한참 후에 번져 난 다음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들의 원성이 크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탄저병이 일어나는 농가 기준이 몇 평 기준으로 이거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가. 조금 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 기준.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신청이 되면 단위 농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감사 전략목표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목표는 농촌정주여건개선, 건강하고 바람직한 먹거리 완성으로 찾아오는 행복․상생농촌 조성에 있습니다. 전략사항 목표로써는 총 네 가지로 첫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관리사업으로 살기좋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도모, 두 번째로 지역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세 번째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마지막 네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 4건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이상 씩 다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건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과 자금 없는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과 도시민의 연결로 미래 농업의 비전 제시와 농가경쟁력 제고 및 핵심농업전문인 양성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휴자연치유행사 추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추진, 지역농촌자원 활용 교육 및 사업 추진, 3건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340만 9천 원이며 결산액은 14억 4,626만 40원입니다.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도시민과의 유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휴자연치유행사를 2회 개최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대상을 고려한 심도 있는 맞춤형 전문농업인양성 교육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음식․다양한 가공교육을 152회 실시하였으며 자원활용 소득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쟁력 향상과 농산물자원화로 부가가치 증대의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조치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기계 임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농산물 안전분석, 미생물 공급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 등 세 가지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383만 원으로 이중 결산액은 96%인 33억 7,723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먼저 첫 번째,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농업기계 임대실적, 토양검정 실적, 마지막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실적 등 5개 지표로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9억 9,6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91%에 해당하는 약 58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20건에 약 13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