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서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신 증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과 고소 및 소송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위원 1인당 최초 20분 답변 포함입니다. 20분의 질의시간이 있고 최초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10분간 추가 질의 답변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네 분은 2016년도 6월에 김윤경, 김인숙 씨가 복직하기 직전에 복직을 반대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신 당사자들이 맞습니까?

맞으시고. 그 당시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이 몇 분이시죠?

이 건으로 해서 당시에 당사자인 김윤경, 김인숙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막은 그때 복직을 반대한다, 라는 복직 당일 날 내걸린 현수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총 민사가 2건, 형사가 3건 이렇게 되었던 겁니까?

민사는 그러면 작성하신 23명중에서 11명이 피고로 소송을 당하신 건가요?

23명중에 11명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고 진정서의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네요. 그와 관련된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로.

1심에서 무죄 나고 항소를 따로 안했나요?

글로 종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형사 건으로 된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혐의네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특위가 이르기까지 다 아시겠지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증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간격이 사실은 좁히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네 분은 그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입장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특위에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의 내용을 저희가 쭉 한번 법원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번 증인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 제가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윤경 씨나 김인숙 씨 두 분 중의 한분인 걸로 대충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진정서가 자발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그때 작성을 직접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각자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본인들은 다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것이죠, 여기 오신 증인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어쨌든 이 사안이 오정림 건은 사실 네 분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잖아요.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두 분이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로 해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제대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서 해임이 무효다, 라는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바로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복지관 1차 복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위원회 열려서 해임으로 결정이 나고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1차 복직 당일에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 날 언론에 진정서가 배부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작성 일을 보니까 19일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21일 날 언론에 배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행정의 부당한 해임결정에 대해서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라고 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고 물론 직급이 있는 상사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직을 환영한다거나 보통 이런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목소리로 복직을 반대한다. 또는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했다, 라는 진정서를 내게 된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분이 다 똑같은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렀는데 질문을 네 분이 의논을 잠깐 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제일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진정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노조 관련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지도 모르겠으니까 혹시 안하면 나중에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고 진정서에서도 다수 진정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금방도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관이 좋은벗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런 주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조계종 복지법인 직접 여기를 관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다른 지역의 재단이나 이렇게 응하는 경우는 대부분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를 좋은벗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기련 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공인인증서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작년 8월 달에 이 두 분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복직 이후에 지금까지 반년 이상이 지나온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복직관에 복직되신 분들과 진정서를 내셨던 분들 다 지금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 근무하셨던 분들 사이의 관계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씨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상에 그거는 본인들이 처한 상황인거 같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 시간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땡 소리가 나는데 몰랐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위원님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분위기가 어떤가요?

현재까지도 복직 당시에 분위기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뭘 해요?

복지관내에 근무하면서 발언 내용들을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사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꾸린 이유가 방금 이런 분위기를 없애서 근무분위기를 밝게 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 내어서 직원들을 오시게 하는 거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근무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근무분위기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에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근무분위기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복직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법원과 감사기관의 감사를 다 거쳤는데 진짜 그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이 아닌 진정을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과 복직자 해당 분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복지관 한 사람 일원으로서 고령자들에게 서비스 해야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지관내 당사자들끼리 감정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이 엉망이 된다면 그거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끼리 전향적인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걸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이런 발언은 제가 사실 처음 합니다. 왜, 직원들께 물을 것도 사실 없었고 또 물어본들 옛날에 있었던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 안 해도 앞전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직원들끼리라도 같이.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 정도 간격이 좁아져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직원들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길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도 하나의 절차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해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인숙 과장 2011년도에 입사해서 2012년도에 과장대리가 되죠,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승진 소요기간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도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경 증인하고 김인숙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2년 당시에는 운영 규정이 그게 맞고 2015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인데 각 증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판이하게 다르십니다. 김인숙 증인은 그때 당시 운영 규정에 전혀 위배되는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연희 증인께서는 위반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둘중 하나가 위증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경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본인들은 없었다 이거죠. 나가고 없는데 2017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복지관에 있었다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아니다, 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텐데 해고당하고 없어가지고 그 소명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반이 아니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인들은 공히 운영규정 위반이다, 라고 보건복지부 규정이든 복지관 규정이든 위반을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직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열을 하시고 병원에 간 내용에 대해서 여러 질책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윤경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이상영 관장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보고 체계에서 김윤경 국장이 배제 아닌 배제가 되고 해당 직원이 병원에 갔으면 자기는 하는 말이 해당 직원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임신한 직원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과장이 자기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질책을 했다. 그리고 임신을 당시에 하셨던 직원하고는 순산하고 나서 서로 문자도 주고받아서 별 문제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때.

그거는 지금 채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나중에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 필요하면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외에 답변을 듣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조원이 최초에 몇 명이 결성되었습니까?

특정인 방탄노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게 2014년도죠?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기 전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일반노조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관 노조에서 보니까 일반노조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노조가입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동자들을 가입을 내부구성 원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아마 일반노조로 전환이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이상영 관장 부당노동행위 소송 이렇게 보면 반노조적인 시선을 보입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내가 쪼는 법을 알고 있다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에 해당 김윤경 증인이나 오정림 증인도 와가지고 법정에 증언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된 거중에 노조원이 실제로 탈퇴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그러면 그 당시에 11명 정도 이상영 증인은 오셔가지고 탈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탈퇴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의 오정림 씨 해고 이후에 오정림 씨만을 위한 노조성격으로 흘러가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라는 겁니까? 이상영 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노조단체가.

그럼 서선애 증인께서는 그날 모임에 갔는데 오정림 씨가가 있는 걸 보고 바로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탈퇴하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줄었지만 그때 당시로는 11명 부분들 탈퇴하고 또 좀 상당수 인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서도 만약에. 11명은 빠졌고 남아있는 분들도 남아있는 또 사유가 있었을 테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임금이 조계종 시절보다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수당도 없어지고 사실 또 시간외수당도 내가 7년 치를 보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재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처우가 나빠진 건 또 사실입니다. 최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노조를 박기련 관장이나 이렇게 마지막 증언 내용에도 되어있던데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김윤경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조 하라고 해도 못하는 쪼다새끼들이라면서 욕을 했다.’ 라고 진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까?

노조를?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서로 간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가요?

2013년도 1월에 관리직책수당이, 관리의 수당이 생겼더라고요.

그건 팀장한테는 직책수당은 팀장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그건 공히 다 지급이 되는데.

과장대리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검찰 조사내용 중에 ‘복직자들이 복직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소인을 복직하게 되면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의견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서선애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서선애 증인.

그렇죠. 말이라는 게 몇 바퀴 돌면 참 본질이 많이 변질이 되는 게 말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본인한테 이 질문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경 증인이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게 6월 20며칟날, 21일 날입니까 복직을 하고 우리가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느냐? 구성원들에게, 복지사들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이미 2016년도입니까?

예, 21일 날 복지사들이 약 이십 몇 명 이렇게 21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질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녹음했던 녹취록이 있다 말입니까?

그거는 위원들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어쨌든 신형용 국장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이도 후배고 호봉도 후배고 이래 가지고 본인은 관장, 그러니까 복지관 업무에 의사결정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 내 왕따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당한 어떤 처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공식적인 회의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국장이나 관장 정도 되면 사석이든, 뭐든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하던데 그 의논구조에 김윤경 국장은 항상 빠져있고 모든 게 신형용 국장하고 관장하고에 의해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영지원국 일이라서 그렇다?

잠깐만요. 일단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민사재판 또는 형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총 직원들을 상대로 하면 5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주된 고소의 내용은 김윤경 국장하고 김인숙 과장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먼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와 관련했을 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통영지검에 고소를 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죄라 하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 이어지는 것이 통영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2017년 4월 28일. 그러고 나서 민사재판 결과 또한 거기는 언론사도 있고 또 시민사회 일원으로 복지관에 있어서 박기련 관장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형태의 김영춘 씨가 포함이 되어졌는데 거기는 2017년 8월 10일 날에 최종적인 재판, 민사재판 통영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혐의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재판의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하면 원고라면 김윤경 국장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냐? 진정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대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정서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판결문에 있어서는 ‘거제복지관 운영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및 시정 및 적정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문을 내렸더라고요. 즉 그 내용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고 복지관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진정서의 내용은 2016년에 6월쯤에 언론에 배부가 되어졌죠. 그 주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뭐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단체 출신, 특정단체라면 ‘좋은벗’을 말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정림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런 등의 내용으로 재판 기록들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좋은벗 회원이 아니냐. 가입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화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복성 업무분장들이 행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진정서의 내용은. 그렇다면 또 복지관의 업무가 아닌데 이른바 좋은벗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관 업무가 아닌데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무슨 절이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정림 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처가 별도, 복지관과는 별도의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직원 아니었습니까?

오정림 실장의 경우에는 앞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봉센터에 거기에서 그만두고 백수로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9월 26일 날 입사 이전, 한 열흘 전까지는 미소금융지점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관과 무관하게 미소금융지점이라든지 일을 하거나 또는 자봉센터에 일을 할 때 일은 아마 4월인가 기억되어 지는데, 4월인가 그만두고 자봉센터를 그만두고, 예다움에 또는 근무하지 않은 당시에도 복지관에 와서 복지관 직원들에게 후원을 어떻든 은연중에 강요한다거나 또는 식자재 관련하여 거기에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자격이지요? 그러면 보고회에 있다는 게?

제가 제출을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의 내용이나 재판에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보다 보니까 단체 행사, 즉 좋은벗 관련 행사에 자율로 가장해서 또 무급 연장하는 형태로 거기에 나서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진정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제기를 하셨습니다. ‘특정단체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한 누구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정식당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정서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은희 증인께서 한번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노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조 명칭은 현재 ‘일반노조종합사회복지관지회’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재판기록을 제가 봐도 이게 노조원이 2월 16일 날 창립 당시에 이게 참 자료도 헷갈리더라고요. 26명이다 또는 23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3월 17일 12명이 탈퇴를 하고 현재 재판 관련해 2015년 12월에는 7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노조원은 몇 명이지요?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과장. 과장이라 하면 김인숙 과장.

그래서 재판결과를 보면 7명 수준. 그것도 오래 전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김원민, 김인숙 과장하고 이른바 좋은벗 출신의 과장 그런 분들 위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노조 결속 과정에 있어서도 박기련 관장이 노조에게 큰 선물을 준다거나 또는 김윤경 국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 섞인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7명이나 들어갔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렇게 줄어든 연유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처음에는 어쨌든 재단이 바뀌어 짐으로 해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는 전체구성원 노동자들의 나름의 권익을 확보하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어졌지만 그런 줄 알고 참여했는데 많은 구성원들이 특정인 오정림 씨의 고용 문제에만 국한하는 활동,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의도로 운영되어서 탈퇴했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네 분이 오늘 출석하셨는데 출석사유는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소송 건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과감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증인께서는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네요?

퇴사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네 분 다 어느 한 분이라도 잘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리자들이 복직했을 때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씨 하고, 김인숙씨 하고 해고자들이 복직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다음은 김윤경, 김인숙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은 복직이 되었는데 지금도 무섭습니까?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52주 출근을 일하는 동안에 직원들 간의 직장상사와 직원 동료들 간에 이렇게 얼굴이 보기 힘들거나 서로 간에 언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는 화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특위위원들께서도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다음부터는 풀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제가 뭐 앞전에 계속 들어봤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상사 상하 간에 어떤 불만이 많이 있어도, 직장 간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국장이 6월 26일 날에 복직할 당시 직원들과의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화해를 시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 했네요. 그죠?

윤숙이 국장님이 지금 장애인복지사무국장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없죠? 복지관장님이 없죠?

복지관장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업무를 같이 대행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좋은벗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한분 말씀하십시오.

김원민 과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실습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리직만요?

관리직이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게 짜고 했다는 겁니까?

이 실습일지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습일지가, 사회복지사는 실습일지가 중요한데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다음은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자동이체 해가지고 후원하는 복지.

예.

후원금 부분에요. 제가 CMS로 연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한 4년인가 정도를 매년 5만 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5만 원씩 했는데 이게 후원의 밤이라든지 어떻게 쓰여졌다던지 이런 게 문자하나 안 옵니다. 문자하나 안 와요. 후원의 밤이라든지 뭐 그런 걸 1년에 한번 떠나가면 감사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안 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연초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제 그 돈이 남으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후원금이 들어가면 문자도 와서 감사편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은 있지만 해고 정도는 아니고 잘못된 게 있다면 법원의 판정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도 앞으로 열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 작은 좁은 공간에서 어떤 방안이나,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데는 분관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까? 복지관 형태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분관이라 하면 우리 지금 하청이나 연초에 문화센터 설립하듯이 분관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복지관이?

예, 저도 직원들, 증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보면 연초에서는 버스를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그런 걸 종종 봅니다, 하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분관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추가질의 오후에 이어가도록.

질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몇 차입니까. 지난 회의 때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속기록을 제가 보고 확인을 하려고 속기록을, 그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속기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12년 12월 27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 있느냐? 라고 제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최양희위원이 이야기한 점수합산에 관한 문제는 그로부터 1년 뒤 옥00씨의 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와 전혀 상관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질의한 거는 옥00씨의 채용에 관한 건이 아니고 특위자료 1권 감사분야를 보시면요.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야 되는데 오늘 노트북을 안 가지고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보면 문책자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윤경 문책자 조서인데요. 김윤경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중징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13년 1월 1일 사회복지사 신입 황00씨 채용 건에 직원채용 부적정하다.’ 라는 감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고 ‘거제내부 2012년 2325-1 2012년 12월 7일 공고한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이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되는 2종 면허소지자인 황00씨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이 당시에 면접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김용운 위원장께서 참석을 했냐고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줬는데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출처 제가 반드시 밝힐 텐데요. 이 인사위원회 자료, 인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2012년 12월 26일 오후 5시~6시. 면접위원이 김용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림 거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윤경 사무국장, 이승근 부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도 합격처리한 사실이 김윤경 사무국장의 중징계 사유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주장하건대 인사위원회 모든 권한은 관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제가 7대 때부터 주장했던 바고 그 당시 어쨌든 서류전형과 최종면접에 관여한 김국장이, 김윤경씨가 중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자유롭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신 것 맞죠?

그러니까 묻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묻는 게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신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연도까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문책자 조서에 보면 거제시 내부 2014년 244. 2014년 2월 7일에 공고한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이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되는 2종 면허소지자인 최00씨, 윤00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도 합격처리했다. 이 당시에도 보면 면접위원에 이00 거제대교수, 공00 사회복지계장까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그 당시 면접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면접 본 면접위원들도, 이 공무원도 사실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면접을 봤는데 복지관 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은 왜 징계의 대상이 안 되는지?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증인을 저희들 추가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께 제출한 이 인사위원회 자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계종 법인이 있을 때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혹시 본인이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이건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당시 관여했던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확인하면 될 텐데. 거제시가 뭐 복지관에 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관 직원 중에 누군가가 아마 이 자료를 거제시에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혹시 이연희 증인은 복사해서 제출한 사실 없습니까?

누가요?

직원들 모두가요?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한 거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본인이 거제시에 제출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전기풍 위원은 제가 따로 물을 텐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복지관 가서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를 해오지는 않았을 테고, 직원 중에 누군가 했을 텐데. 그래서 이연희 증인이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이와 똑같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럼 누가 제출했습니까, 복지관에서 했습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요?

직원들이 그러면 민사에 관련이 되어 있던 그 직원들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결국은 제가 질문한 거는 민사를 얘기했습니다.

민사 때 아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걸로 김윤경 국장의 지난 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사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다 제출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제출했을까?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민사에 관련되어 있던 그 직원들이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신 겁니까?

그 직원들이라 하면 이연희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서선애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김은경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인사위원회회 회의록 같이 복사를 하신 거죠. 김은희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11명이 다 같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누가 복사를 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기풍위원의 자료는 제가 따로 전기풍한테 물을 테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민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사재판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 제출했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누가 복사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연희 증인 그때 같이 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서선애 증인, 김은경 증인, 김은희 증인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 번 조사 때 김윤경 국장님께서.

제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요청하면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추가질문을 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는 거는 사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가슴이 저도 아프네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민사나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는 것 보니까 저도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 모든 발단이, 이 모든 발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모든 발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제시의회가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위탁하라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건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전시장이 밀어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지관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나 해고당한 복지사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7대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못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지금이라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시의원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시작된 희망복지재단이 잘 운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요. 부당해고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거의 3년 넘게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이랬습니다. 거제시의 완전 명예가 실추되었지요,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그런데 2017년에 다시 희망복지재단에게 그때는 장애인관까지 분리해서 3개의 복지관을 또 그 재단한테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는 원태희 증인께서 그때 정확하게 잘 얘기를 안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탁은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3개 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보다 각각 별개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대 시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희망복지재단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대 의원들은 또 다시 3개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민호, 훌륭하신 권민호 전 시장께서 밀어붙였죠. 거의 뭐 의회를 완전 개무시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희망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시 그 당시에 특정감사를 진행했던, 특정감사를 지시했던 권민호 시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일 리가 없지요, 시의회를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은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권민호 전 시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직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의 이상영, 하성규 관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이러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고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 의회나 기관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설령 개인적인 기준하고 맞지 않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원직복직을 시켜야지요. 그랬는데 1차 해고됐을 때 이미,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신발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악덕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노동자들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딱 나앉아있죠, 둘이 싸우도록. 거기에 아마, 제가 여기에 오신 분도 그렇고 아마 이전에 온 부당해고자들도 다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고 민사에 휘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저 뒤에 배후조정하고 있는 자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제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자리 말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서선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을 혹시 본인이 관리를 하셨습니까?

후원금을 관리하셨습니까?

아까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길래 본인이 그 후원금이나 상품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2017년도 업무분장표에 후원금 담당, 상품권 사용담당 이런 게 잘 없던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품권 관련?

그렇습니까. 본인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하나 띄우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인숙, 김윤경 씨가 6월 21일자인가 아마 첫 복직을 했지요. 그때 네 분이 다 계셨습니까?

그러면 서선애 증인께 물을게요. 그 당시 복지관에 현수막을 아마 3개인가 달았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신 겁니까?

회의를 거쳐서 복지관에 현수막을 다는 거는 관장의 승인 없어도 됩니까?

후 보고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관장이.

언론보도, 진정서 언론보도 자료로 배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전?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그러면 관장의 승인 하에 달았다고 보면 됩니까?

후 보고?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1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승인 없이 달았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노 갈등을 부추긴, 예를 들면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재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민사진행하면서 그런 비용 지출한 것도 다 여러분들 자비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들면 노노 갈등이 아니었다면 사실 지출하지도 않아도 되는, 민사에 휘말리지만 않았더라도 지출하지도 않았던, 할 필요 없었던 그런 경제적인 손실인데 그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합니까?

십시일반?

아니, 그러니까 민사의 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추가질의도 있고 아직 발언 안 하신 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계속하면 이게 1시간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상키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전 증언 청취를 하고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이어서 증언을, 2시 가능합니까? 오후 시간도 가능하나요?

이어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그래요. 연희씨 복지관 가면 항상 장애인들에게 밥도 맨 먼저 주고 안 계시면 다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예쁜 사람이다. 내가 어찌됐든 장애인 이용자로 갔지만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좋은 질문이나 해고·복직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지만 특위에 바라는 점이나 증인님들이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하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임산부 그분이신가요?

그분은 가시고 그걸 적어주신 것 같은데.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연희 씨부터 말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다 끝났습니까?

안 하신 분. 증인이 말씀 한번 바라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그래요.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상화가 되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또 힘을 합치다 보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니까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 있으십니까, 증인 네 분 중에?

이분들이 복직 당시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일단은 시민들의 눈에는 복지관 공공장소에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 때문에.

그쪽에 같이 합류한 시의원 두 분이 누구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시의회에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 모 시의원은 ‘징계를 주지마라’ ‘원직복직 시켜라’ ‘시의원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복지관을 퇴거했다’고 했는데 그 시의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신 분들은.

게시된 글을 보면 ‘직원들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봐주지 않았던, 그들의 복직을 위해 힘써왔던 대책위가 복직 당일 다시 돌아옴을 축하하기 위하여 복지관 앞에 집회를 진행했다.’ 이 부분도 집회가 신고가 된 부분이고 혹시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이날 다른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렸습니까?

기억나는 건 특별한 건 없습니까?

저도 의구심이 나는 게 대책위가 실체가 어딘지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도 사실 갑니다. 이게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도대체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대책위가 있는지.

저도 2018년 9월 18일 날 사회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라고 해가지고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명서는 있는데 그것만 달랑 있고 밑에 대표단체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리고 박기련 관장 근무 당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무를 많이 자리를 비웠다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복지관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상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회사 같으면 수주를 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부재중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백미 관련 내용을 아신다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쌀값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부대 찬값이 부실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비자가 두 포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채용이든 승진이든 이런 부분이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승진부분도 기회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사에서는,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란이 일어난 부분은 관리자들의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저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볼 때는 감사나 징계나 인사위원회에 바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서선애 증인 지난 2월 26일 오전 증인출석 시 제기되었던 최양희 위원 증거 자료에 이OO 씨 서류전형 당시 회의기록을 살펴보면 최양희 위원이 윤숙이 관장 직무대행에게 응시자가 옥포종합복지관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5점인데 2점을 부여했다고 하며 이 사람에게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특정인을 입사하기 위한 거라며 중징계를 해야 한다 하며 해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OO 씨의 응시서류의 일부를 증거자료로 프로젝트를 띄워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옥포종합복지관과 고령자인재은행 상담원 1년 1개월,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3년 근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육아휴직대체인력 8개월 등 총 4년 9개월을 근무경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인에 근거한 기관이고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근무경력이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은 2점이 맞는 겁니까?

그렇다면 최양희위원이 일주일동안 복지관에서 최종서류만 작성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발표한 이OO 씨의 서류전형은 점수 또한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산정에 오류가 된 겁니까?

최양희위원이 작성하고 채용서류에 잘못이 있는지를 일주일 넘게 체크해서 점수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바쁜 업무 중에 서류전형을 한다면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채용에서 서류전형 배점과 면접전형 배점 중 어느 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복직한 김 모 국장이 실수했다는 전형은 서류전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김 모 국장 이후에 면접전형 점수합산이 잘못돼서 순위가 바뀌어서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모든 위원들의 1차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입니다.

그럼 금액을 선정하는 것도?

예,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러면 이연희 씨께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실제 영양사로서 그런.

아! 다시?

친환경 쌀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임광수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근로의욕이 굉장히 저하돼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있는 직장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는 딱히 뭐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복지관 업무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관장님 말씀은 그래요. 지금 세 분이 현직에 계신데 한 분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임광수 관장님인지 제가 하 관장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두 분이 오셨던 답변 중에 앞으로 복지관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가 외부에서 우리 복지관 문제를 놔뒀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적으로나 여타의 걸로 비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증인으로 오셨던 오정림, 김인숙, 김윤경, 김원민 네 분의 증언 내용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의 바람이 조금 섞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 그보다 더 큰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봉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번 일을 다시금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가 과거를 돌아봐서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서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제 말에 동의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라는 감을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 오신 한 분은 퇴직을 하셨으니까 세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론 한번 딱 만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첫 출발을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시 집행부와 권민호 시장, 희망복지재단이 참 진짜 원망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왜 이전에 그런 이전의 조계종 법인의 문제나 이런 걸, 오늘 이렇게 말했던 걸 집행부나 아니면 사회복지 지도·점검 나올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와대 민원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마치 일제치하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해방되면 막 일본 욕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오늘 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김은희 증인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연희 증인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으면 저희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어디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니. 우리 시나 다른 데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연희 증인께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관리자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했다면 지금 오정림 씨 보세요. 관장이 부당하게 하는 거 바로 바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권리를 찾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면.

아니요, 이연희 증인. 제가 질문한 거는 오늘 이야기한 이런 그전에 법인, 조계종법인이나 좋은벗에 그런 부당한 일들을 보니까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진정서 내용도요. 그걸 왜 그전에 그 법인이 있을 때 우리 시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언론에 보도를 내거나 좀 하소연을 하거나 호소를 하지 그러셨나 이 말인 거예요.

조계종법인이?

조계종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관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나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나 시의회나 아니면 뭐 또 어디 고용근로감독관에게나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 홈페이지에 쓰셔도 되고.

그 전에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7대 때, 아니 그런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시의회 7대 때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전체 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반대식 의장님이.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부당해고 등등으로 법적인 소송이 붙고 재단의 위탁 문제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왜 그 이전에 조계종법인이나 예를 들면 2014년 12월까지 있었던 일을 그 당시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왜 그때는 침묵을 하셨고 그 일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나 재단이 자기네들의 미숙함이나 절차상의 문제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는데 그게 본질입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이런 제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을 했다면 진짜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서선애 증인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스물 몇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언론사에 진정서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왜 그 이전에 법인의 문제점을 왜 안 했는지, 그럼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증인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순수성이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조장을 했거나 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민사의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본인들이 십시일반 해서 냈다고 했는데 언제 냈습니까?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시일반해서 언제 그 비용을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을 예를 들면 송금이나 또는 전달했습니까? 대략 몇 월정도, 소송이 끝나고 몇 월 정도라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월정도 그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그러면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돈을 안 냈습니까? 아까는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냈다고 했는데.

상담이라면 변호사 상담?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요.

아까는 전체 비용을.

현수막은 제가 질문을 안 했고 민사나.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현수막은 질문 안 했습니다. 민사에 관련된 비용을 아까 십시일반으로 다 냈다고 했는데 언제 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 못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 소송에 일단 무혐의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연희 증인 그러면 원고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원고한테 왜 청구를 안 하고 십시일반 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패소를 하거나 진 쪽에서 보통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다 부담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한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잠깐만요. 제 질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원고한테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하시라고요. 왜 본인들이 십시일반 냅니까. 김윤경 씨입니까. 그 당시 원고가 그죠? 소송을 건 사람이요. 그분한테 청구를 하셔야죠.

아니, 그분한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연희 증인, 제가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지면 진 사람이 모든 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김윤경 국장이라고요. 그런데 왜 김윤경 씨한테 청구를 안 하고 왜 본인들 돈을 내냐고요. 이렇게 마음이 좋으셨어야 되겠습니까, 제 말은. 김윤경 국장한테 청구를 하셔야죠.

그거는 청구서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청구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은경 증인 복직자들의 정리해고, 일반해고 그 두 개가 다 됐으니까요. 해고와 열세 번의 소송이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가, 재단의 조치라든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사적인 문제는 지노위, 중노위 정도 가버리면 거의 종결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 정도 가다 보면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증인은 어떻게 좀 지나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해고 조치와.

답변하기 곤란하면 됐고요. 그러면 복직조치를 받고 6월 21일 복직을 했는데 혹시나 당시에 진정서를 쓰면 이게 진정서를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정서를 그때 당시 작성을 하게 됐나요?

해고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내부에 약 5년 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쓴다고 해서 복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진정서의 목적이 복직을 방해하는 목적보다는 5년간에 어떤 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 중에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내부 구성원 간에 갈등은 그게 주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로 보면 곁가지의 하나일 뿐이라고 봐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왜 복직자들을 3년 넘게 복직을 안 시켰냐, 라는 게 가장 큰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징계사유는 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바고 또 아까 김은경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도 사태의 본질에 주는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 징계 주자고 흔히 이야기하는 특위는 아닐 거고요. 그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우시면서 복직자들도 여기 와서 논물을 많이 흘리고 가시고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무섭고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크게 따지고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조계종재단에 그리고 또 좋은벗의 핵심이고 또 재단이 그때 당시에는 조계종재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진정서에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도 보니까 김윤경 국장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국에서 아까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거의 알아서 하는 거고 좀 실권이 없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김인숙 과장님은 회계 이런 부분 인사담당하시다가 지금 재가 어르신들 반찬 해결하러 다니시고, 오정림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도 아니고 실장도 아니고 그러면 상당 부분 위치가 해고됐을 때 비해서는 매우 격하가 많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어떤 부분을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마주치는 게 그 부분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인사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사인데 옛날의 상사에 비해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렵고 무섭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복직자분들도 직장 내에서 좀 불편한 관계 그리고 또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복지관 국장으로서 있던 위치에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국장이 되어있는 그리고 후배한테, 한참 후배한테 어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고통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수당에 지급 유무를 몰랐습니까? 김은희 증인.

제출 자료에 보면 지급이 2013년 1월 1일부터 관리수당이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관장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데 그것을 급여명세서 상에 명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구수당이 있다는 건 알았고. 그건 지급 유무를 알았었고.

그전에도 연구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받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관리수당으로 해서 대체되어서 받는 줄도 몰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계약관계를 서로 간에 어떤 연봉관계를 오픈하게 되면 그것도 뭐 사기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좋은벗이 계속 운영 주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김윤경 국장하고 왔을 때는 좋은벗은 운영주체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단호하게 맞다 아니다로 확 나눠지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까?

음성파일로 있다는 말입니까, 음성파일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박기련 관장은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김윤경 국장이 대신 하거나 심지어 대필까지 한 정황도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김윤경 국장이 거의 뭐 관장 격이거나 또는 관장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겠네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장을 대신하는 역할. 그다음에 하나 2010년 1월에 이 복지관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박기련 관장이 관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전에는 관장 역할 누가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기련 관장에 대해서는 성원스님이나 박기련 관장에게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정림 씨 채용과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본인 한 명밖에 신청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명, 퇴직자이거나 현직 근무하는 직원이 신청자로 되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김원민 과장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 그런데 어떻든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돌아다니고 어떤 관장의 책상이나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본인은 알아서 그것을 서류심사에 넣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심사에 3명이 올라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를 올렸다는 것. 또 서류가 돌아다닌 것은 실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그만큼 몰랐다면 서류관리가 안 됐다거나 그 과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에서 의구심이 든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건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백미는 지금 현재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무섭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권한, 또 업무스타일이 직원들에게 좀 강압적이거나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였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연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하기는 오전에 어떻든 상사들도 전 관장, 현 관장님께서도 대화가 진솔하고 인간적인 대화 자체가 힘들다. 그 이유로 대화의 과정에서 일부 단어나 문구가 잘못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녹취가 되거나 녹음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커다랗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런 옛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이전에 어떻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곤란한 상황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저는 복지관이 갖는 어떤 조직문화의 특성상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소명의식이 먼저 우선으로 되어서 복지관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복지관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직장 분위기하고는 특히나 노조라든지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금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서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처럼 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및 시정 및 적정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촉구하고자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되었다 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의 내용, 즉 좋은벗이 사유화하는 형태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고 인사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인 정황 이런 모습들은 저는 비정상 비효율적인 모습이다 이런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것이 복지관 문제의 모든 블랙홀처럼 여겨졌던 해고의 문제. 왜 부당해고였는데 취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만으로 집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서 복지관이 비정상으로 운영된 측면들 새롭게 안 부분이고요. 그와 같은 진정서가 오늘의 질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입수과정이라든지 아니라면 또는 배후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던져놓는 과정들은 그렇게 해서 직원 분 한 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서를 제기한 자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그런 부분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은 입수경로 또는 배후의 문제를 얘기해서 증인들의 진정서 내용이 좀 더 물 타기가 되거나 왜곡되거나 그 내용들이 조금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을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복지관이 조계종재단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좋은벗이 운영의 주체로 되었다. 이로부터 해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비정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수의 복지관 구성원들이 어쨌든 조직문화나 일터에 있어서 나름의 활력을 찾기 보다는 상실감과 고통 속에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3시부터 하기로 한 또 다른 증인 한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의하시고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회사나 동종회사를 보면 관례적으로 관리자들이 관리소홀이나 잘못하고 하면 그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직복직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 안 하고 아직까지도 사과 부분만 언급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책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했는데 사전에 왜 제보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도 직장인은 체계와 조직적인 보고·결재 차례가 있습니다. 그냥 시장한테, 시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관장이 뭐 필요합니까? 사무장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부에서 풀고 단계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아까 전에 또 우리 증인 네 분이 뒤에 조장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스물 세 분 뒤에 누가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 당사자들이 세 분하고 네 분하고 조종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 뒤에는, 그분들 옆에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소고발로 얼룩진 부분에 심경고백이 사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특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 특위위원들이 저보고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특위까지도 고소·고발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복지사들 사실은 급여가 많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데 아까 전에 하루하루가 복지관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출근이 신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지옥 같은 기분으로 출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무슨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자들이 못 풀어주고 더 수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더 자기들 끼리끼리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왜 7대에 의원들을 자꾸 거론하는가 하면 견제하고 챙겨야 될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제가 자꾸 부끄럽지만 제가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가 출발할 때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초심을 다들 잃었습니까? 당선만 되면.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왔을 때 사실은 저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기 때문에 저도 같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저도 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네 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까?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따로 오늘만큼은 따로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1분씩 드렸습니다.

김원민 관사 지원 부분은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 분계십니까?

착한천원에 후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보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을 끊은 적이 있습니까? 보통 연말 되면 월급에 기부를 해서 기부금액을 얼마만큼 기부를 하셨으니까 뭐 기부금액을 끊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아까 전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는.

확인을 해보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히 증언에 임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복지관 고소 및 소송 관련 증인 김영춘 거제 에코투어 대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거제 에코투어 대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출석하여 주신 김영춘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복지관 관련 그간 고소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 3건인가요?

총 4건입니까. 그러면 앞에 김윤경 씨로부터 2건, 박기련 씨로부터 2건 각각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죠? 그게 2건입니까?

그러면 총 4건인데 각각의 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형사는 당연히 형사 처분이니까 놔두고 민사로 처음에 김윤경 씨 했을 때.

박기련 씨는요?

다 기각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본인께서 혹시 그 쪽을 피고로 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많은 분들 중에서 직접 복지관 이해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출직이나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기고나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입장 표명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단체가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같은 그룹,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비약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만한 자신만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럼 그간에 증인의 노력 이후에 뭐 좀 상황이 개선되거나 그런 게 있다고 보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춘 증인께서 네 차례 고소를 당하신 셈이네요.

거기에서 제가 글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박기련 관장과의 인연이라든지 그 속에서 나타난 복지관내의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서 일단은 채용에 관한 부정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사 관련하여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은 기고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있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검찰에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불기소 처분이 나왔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원고인데 원고라면 김윤경 씨였습니까? 첫 번째는 박기련 씨였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어떻든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기사를 다른 어느 신문 밴드에 올렸다, 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진 겁니까?

어쨌든 그 일로 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 관련 변호사 자문을 들어보기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대체로 어떤 판단을 하시든가요? 변호사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 처분을 예상을 했었고 이거는 어떻던.

민사 재판에 있어서도 어떻든 여러 주변의 법률 자문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거는 기각이 되어 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되는 복지관의 직원 분들 그리고 언론 기자를 상대로 3명 그렇게 해서 김영춘 씨까지 해서 아마 15명입니까, 14명입니까? 한남일보를 제외하고는 인원은 14명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로 인한 나름대로 고충도 컸을 것이다. 생전에 법원에 또는 검찰로 해서 이렇게 심문을 받거나 법정에 선다는 것이 상당한 압박으로 고통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실제 오늘 왔던 증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심경을 여러 차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재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던.

그래서 이게 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들 기준에서는 감추고 싶은 사실을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나를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소송을 걸었다고 주변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어떻든 직원들이 재판에, 소송에 관한 것이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왔을 거다, 또한 김영춘 씨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폐와 관련된 제목이 ‘시민운동으로 포장된 적폐의 두 얼굴’ 여기에서 우리 박기련 관장을 적폐로 지목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 나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조계종 내부 적폐청산 인물 거론 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위와 관한 제척이유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총 네 번의 고소 건으로 해서 되어진 부분인데 두 번째 건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기고 글이 아마도 고소의 대상이 되어 진 것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관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좋은벗 회원인가요?

확실하지 않은 걸 이런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드라망생협 임원 아닙니다.

아니,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 모든 생협의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 한살림, 인드라망.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생협에 다 회원이에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협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등 다 해서, 다 생협 협동조합에는 제가 관심도 많고 그들의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인드라망생협의 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벗은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간도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좋은벗 회원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시고 제가 좋은벗 회원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노재하 위원께서 좋은벗에 후원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제척사유는 제가 아니고 그러면 좋은벗에 후원하신 분이 제척사유죠. 그 왜 사실도 아닌 걸 그래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드세요.

예, 회원은 맞습니다.

회원은 출자금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든 기사를 김영춘 씨를 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하는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했으면 해고자들한테도 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막 ‘카더라’하는 식으로 막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네요. 어디 가서 최 의원은 거기 임원이고 좋은벗 회원이고 이렇게 막 설마 얘기를 하고 다니셨습니까?

걸어서거제한바퀴는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섬앤섬길을 걸을 때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죠. 왜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향후에 그런 추정만으로 카더라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7대 때 참 비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부결된 것을 밀어부쳤을 뿐만 아니라 그당시 남해안 이사장님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안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나는 모른다, 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다음에 오정림 씨가 그 당시 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해고된 사실도 이사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장인데 직원의 해고도 모르냐, 본인이 해고시키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 반대식의장님께서는 저를 불러다가 의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의원인 저를 사과해라. 남해안 이사장한테 사과를 해라 하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할 이유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행정사무조사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반대식의장께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분도. 제 고소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4월 29일자로 반대식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안 갖고 계실 텐데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8권 366쪽을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부당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식 의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의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도 위원님들 8권에 366쪽 보시면 2015년 2월 26일입니다.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안번호 2015년 89호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수인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바닥입니다. 14쪽에서부터 15, 16, 17, 18을 딱 빼고 줍니다. 아마 위원님들 이 특위자료에는 14, 15, 16, 17, 18, 19까지 다 있어요. 의장이 달라하는 자료에도 희망복지재단은 15, 16, 17, 18을 뺍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봤어요. 여기 보니까 특위자료에 이 당시 왜 여기에 의장님 자료에는 그것을 빼고 줬을까? 만약에 그 이사회 자료를 그 당시에 지금 특위자료처럼 원본을 줬더라면 아마 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 시 집행부와 재단은 의회를 완전 무시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재단이 해명을 하든지 우리시 집행부가 해명을 하든지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재단이 물론 권민호 시장의 공약으로 만든 전 시장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제가 2017년 거 달라했더니 이 내용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협약서에 협약해지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해지조항 갑과 을. 예를 들면 갑이 우리시가 되고 권민호 시장이죠. 권민호 시장이고 을이 그 당시 재단의 남해안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시장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뀐 상태죠. 그렇지만 협약서는 똑같습니다. 여기 제16조 협약의 해지 1항4호 ‘을은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금전 회계 부정이나 비리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는 협약을 해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제가 거제시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 위·수탁 기관의 운영협약 계약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거제시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협약해지 제12조 8호 ‘을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류 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딱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위탁하고 있는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입니다. 협약해지 제15조네요. ‘수탁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만든 재단이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런 부당해고로 인한 갈등은 결국은 우리시 집행부가 조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권민호 전 시장이 있었고요. 그것이 혹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다른 이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과제,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증거로 제시할 방법은 없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시의회에서 부의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달아서 수정동의안을 했던 걸 억지로 무리하게 이렇게 단체장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어쨌든 이런 저런 정황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은 조계종법인에게 맡길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부랴부랴 만든 것이 희망복지재단이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단체장이 만들 때는요.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하든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지 말지를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희망복지재단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데 아무런 보고서가 없어요. 제가 그때 보고서를 달라하니까 A4용지 서너 장을 줍디다. 그렇게 조잡스럽게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3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억지로 그때 거제시 의결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 본질을 외면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거제시라는 공권력이 사회복지사라는 일반시민을 해고시킨 거예요, 부당해고. 그러면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시장을 지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지사들 지탄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복지사도 잘못이 있고 둘 다 잘못이 있으니 나는 중립을 지켜야 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의 활동을 다했을 뿐인데 왜 그것을 밖에 나가서 왜곡하며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거에요. 물론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다 그것을 취합해서 논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본질을 외면하고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러면 끼어들어서 누구의 편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권민호 시장과 부당하게 해고된 사회복지사간의 문제인 거예요. 왜 죄도 없는 일반사회복지사들 끌어 들여 가지고 진정서를 쓰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력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모든 정황상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영춘 증인 제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조계종법인에 있을 때 그렇게 만약에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진정서를 내거나 아니면 노동단체에 호소를 하거나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감사나 이런 거 왔을 때 쪽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왔을 때 쪽지를 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마치 이것이 문제가 붉어지고 집행부가 공격을 다하고 재단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진정서를 언론에 뿌립니다.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노노갈등을 부추긴 재단과 그다음에 복지관의 관장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크게는 그렇게 만든 모든 결정권을 가진 권민호 전 시장인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춘 증인은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하십시오.

잠깐만요, 증인.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과정에 비슷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잠깐 드리니까 그때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추가 질의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됩니까? 두 분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형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여줬습니까?

오해를 풀렸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사에 보면 누군가는 전 직장에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을 타 시설에 부당하게 파견하는 등의 방법 소위 실제로 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환수조치가 되었네요?

그 뒤에 보면 누군가는 조계종 종단의 분란사태에서 종단적폐 5인이 핵심인물로 거론되기도 하였지 아니한가? 했는데 종단적폐 5인이면 핵심인물이 이 다섯 명이면 누구누구입니까?

그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부당해고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볼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밴드에 복지관의 플랜카드 걸어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답을 받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단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플랜카드 내용을 읽어보면 빨간 바탕에 플랜카드에 ‘거제시는 혈세낭비 부당해고 진상규명하라’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이라고 이렇게 걸어졌습니다, 빨간 바탕에. 아직도 누가 만들었다는지 실체를 모릅니다, 저도. 누가, 언제 대책위가 회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저도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거는 부분도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는 뭔가 흔드는 쪽으로, 지역위원회를 흔드는 쪽으로 저한테 그렇게 단톡방에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못 받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

저도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톡방입니다. 더불어거제지역위원회의 단톡방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거제지역 문상모 위원장은 민주당 현수막이 저러한 빨간 바탕과 글씨체를 넣어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하고 답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단톡방에 답을 이렇게 적어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단톡방에 쭉 하니 답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최양희 위원께서 단톡방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 관련 현수막에 대하여 운영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전 시장의 무리한 인사 행정으로 거제복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해고하여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지금 현재 복지사가 복직한 상태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재판 1심, 2심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중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 참여의 의미는 대책위 결정에 동조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당한 해고를 외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권력의 편에 서서 헛발질 하다가 도가 지나쳐 대책위가 전혀 무관한 지역위원장을 복지관 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떼를 쓰지를 않나 참 부끄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까지 운영위원들께 하게 되어 민망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단톡방으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복지관 위원을 문상모 지역위원장 참고인으로 부르는 부분을 떼를 쓴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위원회 더불어운영위원장을 단톡방에 모독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복지관 특위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맞든 싫든 그래도 의결이 되어서 부르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대고 떼를 쓴다는 부분은 동료의원들을 하대하는 부분이며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하물며 저를 바라보며 혀를 차고 동료인 저를 하대를 하는 등 지역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모독하는 행위는 참 불편한 회의였습니다, 사실 그날 당시. 답을 얻을 수도 없고 도로 저를 갖다가 모독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책위가 누구를 위한 대책위인지 저도 지금도 계속 의문입니다. 그 대책위 실체가 참 어떤지 계속 의문인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춘 증인께서는 오늘 더 편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십시오.

연혁 증거자료 요청도 하고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단체 자료도 요청하는 데 받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요? 아니면 증인한테?

하나는 연혁.

일단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이 자료도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7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 해서 기고를 냈는데 지금 그대로 기고 낸 그 내용대로 그대로입니까, 다른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신문기사에 보면 거제종합복지관 해고자 복직 후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해서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증인 저기 질문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가급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립 지키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중립 언급한 부분은 한쪽 편에 서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의원이나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찬반은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끼리는. 그런데 편에 서서 한 부분은 옳지 않다고 계속 제가 무수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립, 중립하는데 중립 이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립부분, 중립부분 하는데 그게 찬반논리나 아니면 편에 서지 말라는 부분 그런 제가 설명이거든요, 편에 서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한쪽 편만 서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불러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위원회 있으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해고의 약자의 편에 서서 사실은 저도 ‘아! 그렇구나.’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없습니까?

추가질의 제가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제 홈페이지에 또 글을 한번 낭독해 주셔서 또 고맙고 참! 이것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당해고 원인자와 부당해고 당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약자입니까?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시가 중징계를 내리고 부당해고를 시킨 재단, 복지관 관장, 인사위원회와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3년 동안 밖에서 뭐로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그 사회복지사와 누가 더 약자입니까?

아니, 기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채용비리나 이런 거는 거기에 맞게 징계를 받아야죠. 제가 이번에 2015년부터 쫙 채용비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에 맞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채점을 잘못했건 산수를 더하기를 잘못했더라고요. 뭐 그분들 실수라 하겠지만 실수라고 다 덮어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다음에 공지, 공고기간을 줄인 것 처벌받아야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인사위원회 등등 백미는 예외 딥다. 백미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빼고 채용비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엄중하고 과했다는 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판단이 났어요. 이렇게 간단명료한 걸 그러니까 즉 우리시가 중징계 내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부당하게 해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었으며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할 저 복지사들이, 저 애리애리한 복지사들이 와가지고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모든 원인이 부당해고 된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영춘 증인이나 그밖에 아침에 오전에 온 증인들이 그전에 법이 낸 문제점은 조목조목 해서 그거는 따로 처벌을 내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면 될 것을 너무 막 본질은 왜곡시키고, 노동자들끼리 복지사들끼리 싸움을 만드는 이거는 정말 악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저도 우리 순수한 김영춘 에코투어 사장님도 순수한 마음에서 그 분들의 안타까움을 접하다 보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이 약자입니까? 부당해고를 시킨 사람이 약자입니까?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당채용에 맞는 징계를 당하면 되요.

예, 그거는 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있는 사실이.

아니, 아니요. 비위가 있으면 그 비위에 맞게 징계를 맞는 것이 맞고요. 그 징계가 부당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다 아는 문제제기를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났잖아요.

그건 다시 고소·고발을 해라, 라고 하면 될 것이지. 그다음에 그걸 절차대로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부당채용 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라, 라고 민원을 넣든지,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고로는 이분들이 처벌을 못 받잖아요.

그게 고소·고발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법에, 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고소·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별건이면 일단 정리를 해서 우리 시가 만약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놔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그분들을 불러서 그건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부당하게 채용을 당한 사람을 왜 지금 저렇게 놔 두냐? 당연히 그건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봐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 징계의 양형이 과해서 부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부당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것에는 우리 집행부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징계할 것 또 징계됩니다. 부당하게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한마디 말도 안 하니까 그다음 한 단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어쨌든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금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오정림 씨나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그다음에 그 외에 제가 밝혀낸 것들 다 절차에 맞춰서 징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다만 모든 똑같은 죄는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이번에 그래서 특위를 하자 해서 저도 참 감사한데 모든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혀서 모두가 거기에 맞는, 비위에 맞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열위원님.

증인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민 증인하고, 김인숙 증인하고 왔을 때 본인들은 부당채용건 제가 말씀을 좀. 그분들의 주장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했다.’ 오정림 씨 속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김원민 씨가 그걸 어떤 업무적인 누락으로 이래가지고 훈계장을 받았다고. 내가 자료 좀 달라. 당신들의 결백을 밝히는 증거니까. 재첨부를 누락한 사실에서 향후 보다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이상영 관장이 훈계장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을 했던 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상고 사유가 이렇게 보면 이게 창원지방법원 2심이죠. 2심에서 무죄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유로만 만약에 본다면 오정림 씨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정림 씨하고 김윤경 씨하고 같은 집에 기거를 했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명희 국장님 법원 증언 내용에 보니까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정보가, 교류가 있었을 것은 사실이고 또 뽑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좋은벗 사람이고 아까 증인들도 와 가지고 이미 내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던데 그거는 흔히 우리들끼리 이야기 하는 뒷담화 수준이고 법적인 판단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김원민 과장이 만약에 이쪽에서 사회복지사들 서류를 네가 임의로 빼가지고 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실익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법적인 판단을 따지면 오정림 씨를 부당채용으로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업무적인 실수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김원민 과장은 일관되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서류 2개가 관장실에 있기에 이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00씨, 서00씨가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는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한데 자격증, 자기가 자격증 적는 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있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고.

아니, 그런데 법원 판단에서 그렇게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그거는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바고 또 오정림 씨하고 오정림 씨 주장이지요. 오정림 씨 하고 김영춘 씨의 주장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게 낙하산 꽂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러는데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인설관 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판사가 위인설관이라는 말의 뜻이 일부러 꽂으려고 자리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거던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김원민 과장 본인이 또 와가지고 이거는 2014년 초부터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종료를 앞두고 9월 1일 날 종료는 날라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이미 계획되었던 황수연 담당자가 계획되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당시 김00 계장도 운영위원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계종재단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 공모서류를 안 넣었으면 위인설관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조계종도 공모를 했다가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김원민 과장의 무죄를 내림으로써 오정림 과장의 어떤 채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는 보이죠,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별개라고 봅니까?

착오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본인은 제출했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자기는 제출했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그런데 김영춘 증인께서는 제출 안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걸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떠있는 부분을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김원민 씨도 서류가 들어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정림 씨도 들어왔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왔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노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는 일단 아니고요. 신상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의 김영춘 증인과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좋은벗 회원으로 제척, 그 뒤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제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질문 답변할 그런 여유는 없고요.

답변 하나 좀 듣고.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실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하나요.

아니, 아니. 신상발언을 하신다니까 본인의 말씀을 하시라고요. 질의 답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 앞에 두고 뭐 위원들끼리 그렇게 아니고.

다투고 이런 논쟁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김영춘 증인이 저보고 좋은벗 제가 대책위도 들어가 있고 등등해서 뭐라 할까요. 제척, 정확한 단어는 제척인지 아니면 이 특위에 적합한가, 마느냐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든게 좋은벗 회원일 것이다. 그다음에 인드라망의 무슨 임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료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길래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노재하위원은 그럼 제척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증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네요. 저기 뭐야 저는요. 좋은벗에 대해서 저는 좋은벗 또는 시민 김영춘 씨와 또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또 언론기자에게 고소를 하고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라는 게 제 솔직한 그때 심정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소송당사자들이 겪게 될 나름의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감당하기가 나는 특히나 일반직원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또한 김영춘 또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있기도 계셨고 또 활동가로 나선 부분에 경력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고 글에 대해서 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는 마음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단히 아쉽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보충질문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이 시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런 마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질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늦기 때문에. 혹시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도 될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고소·고발로 얼룩졌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내용증명을 띄우고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용증명을 띄울 것인지, 띄우고 있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왜 내용증명을 띄우겠습니까? 오죽하면 내용증명을 띄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정도 이 지경인데 지금 고소·고발도 김영춘 증인과 또 복직자들 간의 고소·고발, 또 복지사들과 부당해고 한분들 그분들 간에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또 임금부분도 아직까지도 의견도 좁혀지지도 않고 제가 봐도 정상적으로 되어질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대화할 의지는 있고 마음은 있다 하는데 실제로 제 판단으로써는 소통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부분이 얼룩진 부분을 삼자대면도 해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사실은 들어보니까 녹취를 해야 될 정도로 불신의 불신을 낳고 계속해서 지금 불안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 특별한 팩트를 계속 우리 특위위원들 조차도 보니까 계속 설왕설래가 됩니다. 권민호 시장이나 행정이나 그런 분들만 계속 그렇게 하던데 본질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의 팩트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답변 나온 것 중에 조금 확인이 덜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기련 관장님 처음에 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거제시가 몰랐다. 그리고 재단에서 조계종재단이겠죠. 재단에서 임용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서야 알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께서?

관장이 바뀐걸 알았다?

보통은 관장을 새로 채용하면 복지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냅니까? 본인이 혹시 알고 있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김윤경 씨가 복지관으로 채용하기 전에 근무하던 데가 마하병원이라고 그러셨죠?

부설기관이든지 그런 정도의 개념이다, 같이 거의 공동체처럼.

환수를 하고. 그러면 김윤경 씨가 그 일로 그러면 그곳을 그만두게 된 것인가요?

어쨌든 퇴사사유는 알 수 없고 당시에 박기련 관장도 거기 같이 근무를 했었나요, 김윤경 씨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김영춘 증인에 대한 증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증인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시에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해서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